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11시02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ｏ 관광문화국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관광문화국이 무려 102%, 건설교통국 75%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체육회 지원이 2001과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98세계섬문화축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주민숙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소도읍 개발, 서부산업도로 확장, 광역상수도 사업 등 큰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계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IMF구제금융신청으로 경제 성장율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고 정부 예산도 무려 수조에 달하는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예산으로 다시 수정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심도 있게 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 특히 관광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 사업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업무 그리고 문화 및 체육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억8,300만원, 국고보조금 63억원, 지방채 80억원 등 총 166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에 관광사업 명의이용 허가 신청 및 관광사업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제주향수 및 향기비누 판매에 따른 로얄티 수입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90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등 4개의 사업에 15억5,900만원의 기금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체육회 수입으로 8억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 및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와 북제주군 운동장건립 등 7개의 사업에 보조지원금 4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며 '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행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과 협재, 만장굴, 함덕, 용머리, 남원관광지 관광개발사업 5개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12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제주마 보호, 제주목관아지 정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전부 17개 부분에 26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출자금 100억원중 8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1,500만원으로서 그중 관광진흥과에 50억4,800만원, 관광개발과에 128억1,400만원, 문화체육과에 23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 대비 310억2,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제주도문화상시상 경비, 문화체전행사 준비, 제주도자료총서 발간원고료 등 총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인 726페이지에 문화행사에 따른 국내여비와 문화예술의 상호교류증진을 위하여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에 따른 여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그리고 청소년민속예술제, 문화상 시상 등에 참가하는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종합예술특장부문 시상금, 일반보상금과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관련한 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2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사정립사업 학술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제16회 전국연극제 참가 그리고 제37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탐라합창비 개최 등의 경비로 전체 33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사보조금으로 4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제주도지회에 보조금으로 3,200만원, 청사조명시설 및 전시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지정자료 조사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9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재세로 1,200만원, 지방문화재위원 회의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정자료 현지조사수당,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보유자에 대한 전승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과 정비 등을 위해 관덕정, 불탑사 5층석탑, 제주목관아지, 제주성지,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15개 사업에 32억2,2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제주종교총람 발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민속자료보존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환해장성 보수정비, 고인돌 보호책 보수정비 등 7개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청소용품 구입 등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고 775페이지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해서 200만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숙소 침구구입 등 피복비에 2,000만원, 합숙소 임차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체육행사 진행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과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와 생활체육대회 출전실비보상금 등에 4억6,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생활체육대회 경기보조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778페이지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500만원,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선 기금 사업으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및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4,700만원과 28억1,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원 보조금 5억1,0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등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시설비에 8억원 그리고 지방스포츠센타 건립비 13억5,000만원, 씨름경기장 건립에 1억3,0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보조로 100억원 등 115억7,2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제주도체육회관 각종 집기류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9,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전체의 인건비와 관광진흥 정책과 관련한 필요경비적 예산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782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부터 785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그리고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은 법정경비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에 대한 내역을 보면 관광안내정보지 제작 2,400만원과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입니다. 한 일연안해협관광교류회의의 한국측 창구인 남해안시 도광역관광협의회 '98년도분담금으로 3,200만원과 관광진흥시책추진회의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그리고 관광불편신고센터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200만원은 분담금외에도 공공요금과 제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788페이지입니다. PATA이사회참가자의 의전차량과 홍보장비 임차에 따른 임차료로 1,2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징수 및 관리요원 인부임 등 재료비 1,200만원, 관광부조리 단속과 섬관광 정책포럼참가지역 확대에 따른 참가희망섬 초청여비와 국내외 여비 등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및 특수활동비 2,000만원 그리고 직원정액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700만원,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섬관광정책포럼 참여 4개지역 공동홍보부담금과 본부설치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 국제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문화재도외 무단방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 감정관들이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주세계섬문화축제 출연작품 제작연출료로 10억원과 축제장 기반시설비로 30억원, 총 40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에 따른 학술조사용역비로 8,000만원과 섬관광정책포럼 운영과 관련한 업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교류단체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장비구입비 등으로 5,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5페이지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경상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공고료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개발사업 현장지도 및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시책추진을 위하여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0만원 그리고 관광지개발사업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협재, 만장굴, 함덕, 용머리, 남원 등 5개 관광지 하수도, 상수도 산책로 보호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1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내대학생 국내외교육연수 보조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8년도출자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컨벤션센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도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차입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인 관광진흥부과금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9,9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매출액 57억6,600만원 등 총92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기타 잡수입 과목에 골프장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카지노업 등에 대한 관광진흥부과금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19억5,000만원과 8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승인 및 관광숙박 등 사업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3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43억7,900만원으로서, 먼저 문화예술관리 자체사업으로 제주도문화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과 문예창작활동 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자체사업으로서 제주국제마라톤대회, 제주봄꽃축제 등 4개 관광이벤트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과 관광홍보안내, 상징물 표시를 위하여 버스조합 등 3개 업소에 3,600만원, 해외관광 순회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소요경비 7,80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특별위원 자격으로 납부할 특별회비 1억원, 제주도관광협회 홍보사업 운영지원에 5억2,300만원 등 민간경상 보조 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신년축제 행사인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과 골프장 관광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관광진흥부과금 징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24억6,6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관광진흥개발, 문화체육행정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비가 13억5,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된 배경과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유치라든가 기본계획 어느정도 그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고석현위원님께서 780페이지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13억5,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88올림픽을 개최해서 정부가 거기에서 흑자를 본 자금을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현재 각종 체육에 관한 진흥사업을, 생활체육 분야에도 지원을 하고 각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중에서 1개 시 도, 1개소 원칙으로 해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는 내년도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할 계획으로 문화체육부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현지에도 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해서 지방 각 시 도별로 1개소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재원은 4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을 연차적으로 물론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내년도에 45억원중에서 13억5,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세입도 그렇게 잡고 세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각 도가 해갑니다마는, 우리 도가 '99년 이후로 사업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사정도 되어야 될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확실한 위치라든가 어떤 형의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 안은 없고 다만 진흥공단에서 40억원 지원을 연차적으로 요청받을 것으로만 생각을 해뒀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아마 그때가서야 지원이 확실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도 지원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되어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각도별로 실지 체육시설이 빈약한 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99년 이후로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석현 위원 :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미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겠지만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자세히 알아본 뒤에 이와같은 예산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씨름경기장 건립에 1억3,000만원, 지금까지는 전혀 씨름장 시설이 잘 안돼서 지금에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에는 여러가지 종목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배구다 축구다 여러가지 구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는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 경기는 정부가 민속경기로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씨름경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종합경기장 서쪽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들 서있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정하게 씨름경기장 하나를 만들어서 평소에 활용도 하고 경기도 하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씨름경기장 건립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정확한 위치는 어디예요? 한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서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내년도 마무리 짓는다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석현 위원 : 씨름경기장 건립으로 인해서, 다소 제주도가 씨름에 관해서는 불모지일 겁니다.
별로 우리 제주도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좋은 씨름장이 계획대로 잘되어서 씨름의 저변확대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컨벤션센터 내년에 건립되면 얼마나 출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전체 1,806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토지분이 관광공사가 135억원, 그 135억원을 제외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671억원이 되겠습니다. 1,671원은 금년도인 경우에 현금출자 등 또 기관출자 이런 것을 해서 469억원이 현재 금년도에 세입이 됩니다. 이중에 기타 여러가지 본부운영 등에 2,022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44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입이 될 돈이 12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짜리 정기저축이라든가 우리 도가 출자하고 시 군이 출자하는 분 해서 125억원이 내년에 출자가 되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66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를 하더라도 다소 모자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우선 설계비에 84억원이 내년도에 천상 들어가야 되겠고 토목공사, 우선 설계를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되기때문에 토목공사하는데 100억원, 그리고 공사착공이 되면 선급금하고 기성고로 나가야 될 돈이 456억원, 그외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66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나가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상을 해도 더러 지출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지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고 이자는 년으로 하고 있는지 달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에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469억원이 세입이 들어온다, 그 중에 22억원이 지출이 된다, 남는 돈이 447억원이다,
남는 돈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은행에 있고 은행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수입성이 높은.
○고석현 위원 : 몇%입니까? 제주은행에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450억원이 제주은행에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이라고 가장 높은 이율로 해서 11%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은행에서 제일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11%입니까?
이것도 물론 5년 아니면 3년짜리가 있을겁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단기로는 아마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부 감안을 해서 최고로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찾아서 예금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몇% 이자를 물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8.5%하고 8.75%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은행말고 우리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지? 이를테면 외환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은행 많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제주은행인지, 하기야 우리 금고가 제주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으로 택한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대로 도금고라는 은행을 의식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소득도 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을 관리하는 컨벤션센터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다만 다른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그보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돈이 내년도에는 사실 계속 해나가야 될 돈입니다마는, 단 몇개월이라도 그렇게 자금 관리를 잘 수익성 높은 은행으로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과장님, 제일 처음부터 관여했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은행말고 기타 다른 시중은행에 이자관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제일 이자를 많이 낼 수 있는지?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은행은 용도에 따라서 장기, 단기 이렇게 분석을 주식회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정금고가 제주은행입니다. 왜 지정은행이 제주은행이냐고 하면 제주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주식을 모집할 때 모집 주거래 은행을 제주은행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점이 제주에 있는 은행이 제주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점이 제주에 없으면 전산망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으로 있고 제주은행이 출자를 10억원을 한 대주주고 또 앞으로 15억원을 더 출자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으로 하여금 앞으로 주식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게 될 경우에 차입금도 주거래 은행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주은행에 약11.5%의 양도성예금으로 일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고석현 위원 : 아까는 11%라고 했는데 지금은 11.5%?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단기성이 있고 중장기성이 있습니다. 예금종류가 이율이 같지 않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것은 그렇고 우선 비율을 따져봤느냐고 본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주거래은행 따지기 이전에 가장 높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은행이 과연 어디이겠느냐, 그거 한번 알아보셨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있을 때 지시한 자료를 현재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이자를 이렇게 11.5% 내지는 11% 이렇게 받는다, 우리가 갚은 것은 8%?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작년도 차입금중에는 8.75%이고 금년도 것은 8.5%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비싼 돈을 빌려 왔습니다. 즉 꾸어왔다 말입니다. 1억원도 아니고 2억원도 아닌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빌려와서 이것을 돈장사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도민을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앞장서서 돈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 한푼이라도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은행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늘 컨벤션센터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제주도의 자존심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글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들뜬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냉정을 찾고 안정을 찾아간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컨벤션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앞으로 비춰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이라든가 건립한 후에 경영 내지는 수익면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누차 질문이 되는 겁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전망이라고 할까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확실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느낀 점 또 앞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도가 전체 도민의 자존을 가지고 건립하고 또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일뿐더러 제주도가 당초에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민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이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망을 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가 컨벤션센터 건립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 내지는 도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앞으로 이행을 해가는 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도 전문경영인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면서 컨벤션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경영인들의 경영도 필요하고 또한 컨벤션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출자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 출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투명성있게 또 적극적으로 또 수익이 보장되고 당초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한 추진하는 과정도 전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하나하나 적은 것에서부터 전체 큰 것에까지 알리면서 똑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컨벤션센터는 그러한 도민의 열망 이러한 게 식지 않은 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내년에 얼마가 출자됩니까? 100억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민들 100억원 나가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떤 데 쓸 것이냐 하는 투명성을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아주 투명해야 합니다. 뭐하는데 얼마쓰고 뭐하는데 얼마쓰고하는 것이 투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자했던 분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서 이를테면 월 얼마씩 내는 분들도 과연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 의아심을 가져서 여러가지로 그분들이 의심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원을 출연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투명성 앞으로 그들에게 확신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 내지는 모든 일 처리하는데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것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사원을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분야에서 부터 자금이 지원이 되는 사항 또 그 자금이 활용되는 사항까지도 전체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주주들에게 그때 그때 홍보지로 해서 개별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기위 적금청약하는 사람들의 관리에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50억원을 제주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가장 고리인 11.5% 그게 제주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제주도금고가 제주은행이고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대주주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예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이유지요. 그런데 거액을 예치할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주은행에도 외환하고 관계된 예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지금 이렇게 환율이 1불에 1,100원인가 올랐는데 그당시도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경제계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머리써서 그런 생각을 해서 환차이익을 노린 외환관계의 예금을 했다면 엄청난, 수백억원의 이익이 왔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머리를 안쓰시고 물론 약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주은행에 본점이 제주도에 있고 주거래은행이고 제주은행이 대주주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주주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밀착해서 하는 것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환차이익을 노리는 것을 전혀 예상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우선 국장님, 지금 시대상황에 동감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정부의 예산 72조원에서 10% 감액하는 거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한 계획이라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강신정 위원 : 72조원도 전년도 대비 6%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마당에서 10%를 절감해서 아주 긴축예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우리 제주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 증액이 18%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대상황에 맞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을 효율성있게, 불요불급한데는 반드시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유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저는 18% 증액예산 그 내용중에는 내년에 채무가 470억원이 발생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 소속으로서는 큰 것으로는 컨벤션센터 80억원을 기채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100억원을 기채를 할 것이다, 그래서 180억원 우선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80억 기채부분은 지금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마는, 시대상황으로 봐서 45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수익성이 될런지 모르지만 수익성 분석 자료도 못받았고 사실 도민의 자존이 걸려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확장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또 관광객들도 금년만해도 시즌이나 다름없는데 지금까지 최악이 예약 저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을 기채를 하면서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저것을 꼭 해야 될 것이냐? 만일의 경우에 450억원이 예치가 안되었다면,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었지만 450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기초나 설계용역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600억원이 필요한데 있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때 추갱도 있다 이겁니다. 집행하다가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하면 도에도 다 수긍이 가고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450억원이 있고 또 시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100억원을 얹혀놓느냐, 그러면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시대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데를 가야지, 도청이 컨벤션센터 하면서 돈놀이 하는 그런 기구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 아까 이자가 얼마 나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고 2002월드컵 100억원 기채하는 사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결정 확정이 내년 1월이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장소가 지정이 되면, 서귀포에 온다 하면 그때는 국가사업 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얼마 할 것이다, 이게 책정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방분을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시급하면 얼마든지 추갱도 진행할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없는 예산, 기채까지 하면서 미리 짜놔야 되겠느냐? 담당국장이니까 확보하면 좋지요.
좋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사항을 분석을 해볼 때 이것은 너무 과용 내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강신정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경제난, 외환고,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우리 도도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말씀이 두가지 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을 올림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원인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는 외환고의 위기라고 일컫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저희도는, 제가 질문, 답변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호기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하는데 외환달러가 폭등을 한 여파를 우리 도는 관광도로서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럴려면 적극적으로 관광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타도하고 우리 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도인 경우는 1차산업, 2차산업 이러한 위주의 경제구조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주로 3차산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호기로 맞이할 수 있는 대비가,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경제안에 의한 정부의 방침들이 확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0% 절감한다고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그러한 등등이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에서 180억원을 채무하고 있습니다. 470억원 채무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도 주셨기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불황 등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그때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가 제안을 하고 많은 도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위 주식회사가 발족이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배는 출항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우리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 현재 450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고 지금 착공도 안들어가 있기 있기때문에 필요할 때 추갱에서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하느냐 마느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주 죄송합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는 아주 잘못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한 때 추갱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100억원 예산 계상한 것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80억원은 차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승인했다고 해서 1월 달에 쓸 것도 아니고 2월달에 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차관사업 승인을 내무부에서 금명간에 내려오면 그때 가서 쓰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차관승인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계상을 해둬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채승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채승인을 하면 그때가서 기채하겠습니다.
그때가서 기채해서 필요한 때 할 것이고 다만 추갱보다 꼭 이번 예산에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도민들이 이것에 희망을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도가 이러한 출자가 계획대로 되어 주고 확고한 의지를 출자한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려운 난국에 꼭 필요한 때 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했음을 답변 올리고 이 분야는 꼭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신정 위원 : 월드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두번째 월드컵 관계입니다. 월드컵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결정이 안되고 큰 도시들이 장소 대립중에 있고 다만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하고 보니까 국고를 지원 안해도 지방비에서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지원 없이도 하겠노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도시가 5개 도시입니다. 그 5개 도시가 그렇게 해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고 지방비로 하겠노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의지를 보여야 우리 도가 이것도 기채사업입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올립니다. 서귀포도 30억원 당초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100억원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억원, 서귀포 100억원 이렇게 기채사업 예산이라도 편성된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계가 1,806억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 1,806억원을 책정을 한 게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작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 책정된 것으로.
○강신정 위원 : 작년 몇 월 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1월 달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에 시설비로부터 시작해서 용역도 외국에다 맡긴 것 같은데 그후에 달러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때가 800대 1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00대 1이니까 외자에 의존율이 컨벤션센터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시설자재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용역인가 그것도 외국사람한테 다 맡길 것이고 필요한 시설은 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시설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달러가 800대 1에서 1,200대 1로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30% 불어나버렸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의 질문은 지금 외환고가 이렇게 800에서 1,200으로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1,806억원 예산의 당초 계획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자의존도입니다. 외자가 앞으로 얼마나 달러로 물어야 될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설계 용역 그러한 등이 것이고 그 외에 시설을 하면서 외국자재가 또는 외국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현재 나올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외환고가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외자물자를 꼭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고 또한 계산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온 연후에야 어느정도 확실한 계산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사항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우리 제주도의 대력사이기때문에 이런 외환에 관계된 부분 이것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될 사항이지 그래서 도대체가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외환이 이렇게 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1,806억원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긴급 회의도 해야 되고 대처방안도 나와야 되지 이렇게 처음에 했던 구상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하니까 안쓰럽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볼 것이고, 계속해서 7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 소년체전도 있고 우리 도도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체육회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력향상에 4억8,000만원, 선수강화훈련비 17억원, 지도자 인건비 4억2,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의 비슷한 명분 아닙니까? 선수강화 훈련은 작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2억원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 훈련은 틀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어떻게 틀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내용으로 엄격히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력 향상은 현재 4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가 우수선수라든가 순회코치 전국단위에서 입상자와 이번 '98체전에 입상자를 보상하는 겁니다. 금메달이 얼마 은메달이 얼마 이러한 경기력 향상은 우수 선수에게 주로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수력강화는 순수하게 훈련비입니다. 하계훈련이라든가 '98체전 대비한 훈련비입니다.
9억2,300만원이 전체 훈련비이고 마라톤, 축구 등 특수종목 훈련비 지원도 1억원이고 또 한가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훈련비입니다. 다만 본도 연고팀 유치지원비가 1억1,200만원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고팀 지원비가 계상된 거 외에는 17억중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훈련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에는 우수선수 격려 또는 메달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수력강화는 선수들의 훈련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체육회 정액보조가 5억1,000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체육회 정액보조는 국가가 지정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직원들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용품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외에 자꾸 같은 항목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자산취득비말입니다. 이게 780페이지에 제주도 체육회관 각종 집기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115조에 의하면 물품 관리전환, 물품으로 직접 주고받는데는 지방자치행정단체만 가능한 거지 체육회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된다고 봤는데, 운영을 해주려면 체육회가 운영비라고 해서 해야지 물품집기류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기 체육관 건립해서 줘있다면 저희들이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까지는 우리 겁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회관을 지어서 체육회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연후에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체육회관은 우리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도 우리 자산으로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에 우리 물건을 사놓는데는 지금으로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양반들이 집을 지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그게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지원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과목으로.
○강신정 위원 :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체육회관 운영비로 한다든지 해서 쉽게 해버리면 되지 법으로 보면 위법사항이 되는 것 같이.
○강공우 위원 : 체육회관에 꼭 새물건이 필요합니까? 체육회에서 쓰는 물건 갖다 써도 되는데 왜 그것을 새로 사고, 새집 지으니까 새 물건 사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이거 책상 다 바꾸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시설도 하고 환풍시설 등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 하여튼 더러 새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거 다버리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고 한데 새 것으로 사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강신정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7페이지,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905페이지, 관광협회 운영이라고 해서 공항에 18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부조리 단속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내만 하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항하고 협조해서 어렵게 카운터까지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을 둬서 안내도 해주고 여행사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운영요원이 18명이 있는데 18명 중에는 공항에 16명, 부두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 사실 공항 안내카운터가 말도 많아요. 형평성 문제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안내를 해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고 또 제주도 전체만 안내해 줄 바에는 18명씩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6명정도 줄여서 12명씩 해서 2부제로 교대한다면 6명씩만 해도 충분하지 이게 18명, 9명씩 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내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6명을 해서 2부교대를 해서 한번에 관리하는 책임자를 소장을 포함해서.
○강신정 위원 : 소장이고 뭐고 이 판국에 소장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안내원이 다 되어야 되고 소장이 안내를 해야 더 잘 할 것이고 소장이라고 해서 공항이나 슬슬 돌아다니고 해서 됩니까?
이 판국에는 말 안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성실히 할 사람만,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진짜 참되게 할 사람 한사람만 해도 가능해요. 이게 사람만 많아서 예산만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되었습니까? 인원을 국장님께서는 최대로 인원을 줄여 보세요. 18명은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무문제,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줄였으면 하는 뜻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상당히 오랬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인원수, 필요인력이 얼마냐, 아까 말씀대로 소장이 꼭 필요있느냐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더러 조정을 한다고 해도 자연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자연감원이 안되지요. 대기업에서도 30%, 50%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도 빡빡해서 빚을 져가면서 하는 형편인데 꼭 필요한 인력만 체크를 해서 국장님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인원을 꼭 써야 된다면 그 효과를 과거에 100이라면 200배, 300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원을 물론 자연 감소하는 방법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내양 과연 무슨무슨 일들을 하는지 다시한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주로 개별관광, 가족관광오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기위 여행사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여행사하고 미팅이 잘 안되는 경우, 또 그외 개별관광, 가족관광이 왔을 때 제주도 홍보를 우선합니다. 홍보물을 갖다 주고 홍보를 하고 또한 자동차업체, 렌트카면 렌트카하고 연결시켜주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제주도내 교통사정, 숙박사정을 설명해 주는 등의 순수하게 관광안내입니다. 또한가지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관광객 입도상황 통계 특히 국내관광객 통계라든가 그 외로 중요한 사항을 하는 것은 외국어통역, 일어, 영어, 중국어를 거기에서 통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도 하는 관광객 통계도 내고 가는 사람 불편사항 접수도 하고 이러한 등등이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관광의 데스크 역할을 실지는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안내원들이 실은 외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안내원으로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원은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어, 영어, 중국어는 거기에서 통역 가능합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아마 이것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시즌 때는 모르겠습니다. 시즌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불편해소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객을 안내한다든가 렌트카 잘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호텔에 인폼이 들어와 있느냐 안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아마 평소에 가서 보면 너무 데스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정말 과연 저 데스크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정도로 너무 한가합니다. 저도 같은 관광업에 종사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지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가 비틀거리는 이 마당인데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이들을 활용하자고 하면 좀더 외국어 지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라도 할 수 있는 안내양들로 배치했다고 하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평범한 안내양을 하루에 8명씩 둔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과연 정말 수화기가 불통나게 외국어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인폼이 잘 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데스크 과연 우리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있을만 하다,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될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자기들끼리 전화하는 것 같고 별로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저도 가끔 공항에 나가보긴 합니다마는, 그와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인력관리에 대한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인력관리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하고 넘어가고 사적으로 부탁을 할까했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공항에는 16명중에 16명 다 있지 않잖아요? 몇 사람 비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두람이 비어있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카운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아주 기분 나빠해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몇 달 후에 또 일이 있어서 또 가서 물어봤어요. 울화통이 터지니까 쌍욕하려고 하다가 기가 막혀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이 사람들 안되겠구나! 그 두 번째는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예요. 그럴 때 마저 그랬습니다.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세 번째는 서울에서 국방대학원 교수를 안보강연을 하려고 초청했단 말입니다. 상호간에 이름만 알고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서 관광안내센터 가서 한공익이가 누구냐고 확인을 해주시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미리 얘기를 하겠소. 비행기 도착 20분 전에 가서 안내센터에 가서 얘기했다 말이죠. 이름만 아는 사람이 이번 비행기로 내려오는데 인상도 모르니까 분명히 한공익을 찾을 것이다, 나 바로 여기 있을테니까 얘기해 주시오. 5M 곁에 있었습니다. 인상이 내가 보니까 국방대학원 교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나 하면서 가만 놔두었습니다.
카운터에서 확인을 하는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있기때문에 말을 못하고 쫓아가서 당신 어느 교수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공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불편처리업무까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불편처리업무에 속하지만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관광객 시골사람들 많이 온다 말이죠.
어려운 점 있을 때 부탁했을 때 처리해 주고 있을까? 안해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당한 사항으로 봐서 처리해 주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인폼(Inform)을 해준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한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까?
은행같은 데라도 가보면 업무가 바쁘니까 뭘 하는데 옆에서 물으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라든가 일하면서 2중 대답하려고 하니까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다리 걸쳐 놓고 앉았어요. 이런 상황이더라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당했기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 필요한 거냐? 관문에 앉아서 제주도가 친절한 불친절한 곳이다를 그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꾸겨져 버리는데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공익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들어습니다. 저는 어쨌든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공항안내소 운영에 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시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점검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할게요. 공항의 부조리중에 호객있잖습니까?
지금 모처에서 호객하고 안내센터하고 연결이 되있다고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 호텔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렌트카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내원한테 연결을 시켜야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본이 아니게 그런 외부유혹으로부터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운 예산 3억3,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안내소를 설치해서 오히려 제주도관광에 역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관광업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하다 보면 호텔하고도 인간관계상 안내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어디까지나 거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감에 있어서 강신정위원님이나 고석현위원님 특히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공익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강신정 위원 :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접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대리 최창주 :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736페이지에 보면 환해장성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해장성은 어느 과장님입니까? 국장님 아예 답변 못할 거예요. 앞으로 한달쯤 있어야 업무파악이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예.
○한공익 위원 : 어디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금년도 4군데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4군데든 3군데든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혹시 4군데 하겠다는 장소를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4군데 박사무관이 잘 아시죠?
○사무관 박성종 : 10대 조사를 전부 끝마쳤습니다.
○한공익 위원 :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해장성 허물어진 곳이 돌은 있는데 허물어져 있는가, 돌을 다 없애버렸는가? 돌을 많이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 박성종 : 허물어져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공익 위원 : 온평리 환해장성 같은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사무관 박성종 : 그쪽에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에는 바다쪽으로 흩어져서.
○한공익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잘못되면 깬 돌을 쓸 우려가 있다 말이죠.
이것은 안되죠. 깬 돌을 써서 편하다고 해서 아니면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자재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면 환해장성 안되어 버리죠. 그것은 문화재로서의 값어치 자체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복원 가능합니까?
○사무관 박성종 : 현재 있는 석재를 가지고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온평 거기도 충분하겠습니까?
○사무관 박성종 : 예, 신산리쪽으로 허물어지는 본래의 돌들이...
○한공익 위원 :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고 싶어서 이것을 거론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환해장성의 거리가 1㎞였다, 그런데 1㎞를 다 할려고 하니까 자재가 모자라서 깨진 활석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그 거리를 단축하면 가능할 것이다, 1㎞짜리면 500m만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 박성종 : 문화재 보존원칙에 의해서 신재를 갖다 쓰는 것은 되도록 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한공익 위원 : 되도록 이면 안되지요. 별방진 보면 활석을 많이 쓰고 있지요?
○사무관 박성종 : 예, 성곽개수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석재로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성곽도 문제가 있습디다. 대정도 보면 성곽이 그렇구요, 별방진도 보면 활석을 쓰고 있단 말이죠. 활석을 감춰서, 활석같은 것은 가운데 집어넣고, 자연석을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별방진도 보니까 석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그럼 욕심만 부리다가 왜곡 처리한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만 합시다.
○사무관 박성종 : 명심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794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 품질시스템 용역이라는 8,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지역관광 품질시스템 용역 8,0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을 말합니까? 그리고 용역은 어디 주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관광품질 시스템 구축용역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관광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진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의 단편적이면서도 파상적인 개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정질의에 한위원님 말씀에 답변도 진흥원 설립도 추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용역을 할 것으로 해서 용역사업비는 기 1억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는데는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제가 품질시스템 정의를 대충 가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 일면 보면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가능한 것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풍깁니다. 지금 국장님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관광정책 그나마 어디서 훌륭하게 펴가고 있는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제주
발전연구원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의 품질개선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용역 가지고 제주대학교 관광과 김영식 과장님 잘 아시지만 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관광과 전임교수 하고 쭉 했습니다.
특별한 대안, 특별한 정책 학술적으로 아직 정립 못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제주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용역서 내는 게 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추가분으로 해서 3,000만원 투자를 했고 앞으로 1억1,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1억1,000만원의 값어치를 우리가 소득으로 볼 수 있겠는가? 국장님 이것은 용역이 이랬으니까 타당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만큼 하게 지금 안나오고 있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또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외에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체험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는 사항과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한 넓게 세계관광의 추세라든가 전망을 예측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관광을 연구하는 데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용역을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용역을 받아서 그게 과연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근래와서 상당한 기관들이 전문적인 식견과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함으로써 제가 초창기 느꼈던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제주대학이 과연 어느정도 성과를 가지고 제주관광에 대한 품질을 진단해 주실 거냐 하는 것은 저로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왕 저희들이 사업은 기 착수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착수하기 전인 금년도 예산 같으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 착수한 분야기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걸음을 시작해버렸기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자료 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포함도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느정도 그에 맞는 프로그램, 작품이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어느 과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용역계약을 한도액을 정하고 했습니까?
처음 용역계약할 때, 얼마 줄테니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의뢰를 했는데 3,000만원 다 들어갔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8,000만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여기에는 1단계에서 해야 될 한계성, 이것은 우리가 우선 시간적 범위로서는 2000년까지 제주관광의 중기목표를 설정했고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제주관광이 앞으로의 지표를 설정해 나간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웃 동남아의 관광시장이라든지 국내적으로는 한국관광의 실태 그 다음에 제주도의 관광객들의 성향, 2단계에서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총액으로 1억1,000만원이라는 계약은 안됐고 일단 1단계 용역에서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용역의 범위가 품질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책은 어떻습니까?
용역범위내에서 정책까지도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보기로는 제주도 지금 시급한 것이 관광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역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담당부서 직원들을 선진관광국에 파견시켜서 1 2개월 관광정책을 배워오는 게 어떤가, 용역비로만 투자해버릴 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논리하고 현실이 굉장히 괴리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술적인 연구용역만 가지고 이게 타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미루고 가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을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8,000만원을 전부 용역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전체 용역비로 투자한다면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 연수를 가자 이 말이죠. 제가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정책 배우러 갈 곳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관광국에 가서 배워서 오자,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대조를 하면서 시책을 펴나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용역을 한 것으로 가지고 과연 이 용역정책에 세계관광흐름에 선진국의 관광정책에 부합이 되는 것인가, 또 그러한 관광흐름에 감각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번 관광선진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보고 와서 이 용역결과를 대비하면서 해나가는 것은 아주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아까 진흥과장도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런 사업을 단계별로 할 것으로 해서 구상을 기본적인 것만 우선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 한 것이 총론분야는 되어도 각론분야는 안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중한 것을 2개년해서, 지금 계산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억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게 그쪽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도는 이러한 조사여비 물류비, 교통비까지 따지면서 분석해 낸 게 1억1,000만원쯤 됩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할 게.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별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별도로 확보를 해가면서 이 용역을 검수를 하고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기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약정은 물론 작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밖에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한가지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선진국에 시찰을 가서는 안됩니다.
관광에 불과한 거예요. 시찰한다면 그것은 구경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가자는 겁니다. 그 연수는 1개국에 최소한도 10여일 이상 안있고는 안됩니다. 겉으로만 보고 와서 얼마나 파악하시겠습니까?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쪽으로 간다면 그쪽에는 어떤 성향을 가졌기때문에 어떤 식의 관광정책을 펴고 있고 동남아쪽에는 어떤 것을 펴고 있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더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끌어들이려면 1차 노비자다, 두번째 직항로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교통문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완벽한 쇼핑이다 말이죠. 이거면 중국사람들 만족하게 여겨서 몰려온다, 이것도 정책의 일환이다 말이죠. 그렇기때문에 그 어느나라의 관광선진국이라고 해서 가서 2일이나 3일 구경해서 올 바에는 보내지 말고 아예 연수를 넣어서 관광선진국이라고 하면 전부 관광청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청하고 연결해서 간다 이 말이죠. 관광청에 가서 진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8,000만원이라는 거 직불 안해도 된다 말이죠. 내년 신년도가 되면 해외여행 많이 억제들을 하겠지요. 이것은 해외려행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제주도 살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다면 이 예산을 줄여서 나중에 추경에 해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삭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여기서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제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797페이지에 관광지개발사업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 한 거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쪽인가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작년 재작년 이런 사업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범주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내용은 관광.
○한공익 위원 : 이런 돈이 아주 애매모호한 돈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놓은 게 아주 애매모호한 돈입니다.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민자 유치하는데도 1,000만원 예산을 놓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민자유치 1,000만원 별도로 놓을 필요 없이 업무추진비로 놔야 될텐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다, 의심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798페이지에 도내 대학생 국내외연수 1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컨벤션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전문인력인 대표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기 와있고 앞으로 사원채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내 사람, 특히 제주도내 대학생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마인드, 국제적인 교육을 시킬려는 것입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지금 설명하고 여기하고는 취지가 어긋난 거지요. 선발해 놓고 연수를 시키는 거라면 어째서 그게 대학생이라고 하는 표기가 들어갑니까?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하는 게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학생 연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여기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근무할 사원들을 30명 정도 도내 대학생으로 하여금 연수를 시키는데 제주도가 50% 부담하고 컨벤션센터에서 50%부담해서 이 사람들을 전문요원으로 양성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대학생을 선발해서 연수시킨 연후에 회사에 입사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말이죠. 회사가 제주출신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신입사원을 연수시키는데 컨벤션센터도 일부 부담을 하고 도도 부담해서 우수사원 육성을 하겠소 하는 얘기는 맞지만 대학생을 선발해서 전제조건 연수시켜놓고 회사에 다시 시험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개시험 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표현 자체가 신입사원 컨벤션내외연수보조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신입사원 보조를 도에서 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한공익 위원 : 뭔가 국장님이 내용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개발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이번에 신입사원들을 채용해 보니까 전문인력을 가진 초보자 제주도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출신 대학생들을 상대로 컨벤션에 입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당초부터. 외부인력보다 제주도의 인력으로 하자, 그래서 막바로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직접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채용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은 컨벤션센터가 하되 인턴사원제로 회사 사원이 되기 전 과정을 도가 50% 부담하고 회사가 50% 부담해서 그 일이 끝나면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한공익 위원 : 이거요, 도민들에게.대단히 오해받습니다.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단 연수시키고 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발해서라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하지말라는 얘기지요. 신입사원 연수계획으로 하면 부드럽지 않느냐, 나머지 대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만 제주도에서는 보내주느냐, 내용 모르면 대단한 항변이 있을 사항이예요. 대학생이라는 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저는 보충차원입니다마는, 신입사원을 해외연수시키는데 도에서 따로 보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육지 사람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주도 출신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줄 압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내를 자꾸 강조하는데 제주도내 살고 있는 학생만 선발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출신 서울이나 부산 등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생기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선발사원까지 다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은 도내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보조해서 얼마정도라도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하면 아무래도 제주대학 졸업해서 나와서 당장 그 업무에 재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만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 회사에서 그만한 인력양성은 다 할 줄 알고, 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원하나 교육 못시켜서 도에서 보조받으면서 미리 대학생 보내고 그런 회사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한공익 위원 : 뜻은 좋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표기한 것 자체가 그렇고, 확실히 설명할 자료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지방대학 육성차원도 있고 제주대학이 국제회의산업육성 특수화 대학으로 해서 교육부의 인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을 중심으로한 전문대학 출신자들에게 그냥 졸업해서하면 회사에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사원제 형식을 빌어서 우리 도내 출신대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컨벤션센터에 도내대학 출신들이 취업의 기회를 넓혀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뜻은 훌륭하고 이해가 가는데 선발순서가 그러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인턴형식으로 해서 연수시키고 기용을 하겠다, 다른 지역이 보면 굉장히 선호할 것이지만 제주도내에서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도민들도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주도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국제 감각이 아직까지는 밝지 못하니까 연수를 시키겠다, 이랬을 때는 큰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컨벤션센터가 이미 사원으로 채용을 해놓고 연수를 보낼 때는 굳이 집행기관에서 지원까지 해 줄게 뭐 있느냐 컨벤션센터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논리도 지극히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검토해 볼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덧붙이는 게 회사로서는 경력사원을 뽑아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력사원만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뜻에서 50%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기 훈련된 사람을 뽑아버리면 끝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에 기업들 어느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 미리 주고 공부 잘하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느 도 자치단체에서 미리 대학생한테 연수까지 시켜주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지요.
○한공익 위원 :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만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우리 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말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관광이벤트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904페이지, 이것은 무슨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이벤트 사업입니다. 우선 국제마라톤 대회 매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제주 봄꽃대축제라고 해서 벚꽃잔치, 유채꽃잔치, 철쭉제, 벚꽃잔치는 MBC가 하고 있고 유채꽃잔치는 KBS가 하고 있고 철쭉제는 산학회가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원래 이 이벤트행사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억새꽃큰잔치도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눈꽃축제 아시다시피 KBS가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의 수준도 역시 그런 정도입니다.
○한공익 위원 : 됐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24억6,6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이라든가 관광개발지에서 그 개발 지역 또 골프장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인 경우는 골프장을 허가받은 당시에 채권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홀당 1홀에 5,000만원씩 채권매입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50%를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요청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특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것이고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오픈할 것을 예상해서 그 금액의 50%, 착공할 때 50%, 완료될 때 50% 이렇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만 계상하는 것이고 관광개발 지역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8개 지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관광개발을 하는데 8개 지구에 대한 개발투자 되는 금액에 특별법에 의한 채권을 매입한 금액을 2%, 이 2%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비에 2%를 이렇게 특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현재 24억원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나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어느 곳에 얼마, 어느 곳에 얼마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일단 내년도에.
○한공익 위원 :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현재 24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측이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24억원이라는 예측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개발지역만 해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오픈할 게 12개 지구 중에서 최소한도 10개 지구는 저희들이 오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개 지구는 확실히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한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구는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업 승인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2%를, 이렇게 계산은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금년에 12억원 했다는 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금년도는 몇 군데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도에 골프장인 경우는 3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니, 내년말고 '97년 금년도에. 금년에 12억원을 썼다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골프장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에 그 돈이 나갔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지는 작년하반기에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 못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5월 7일날 지방선거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다 말이죠. 금년에 도지사가 12억원을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썼는데 '98년도는 오해 사게끔 배가 올라왔다 말이죠. 24억원으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오픈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돈이 많아졌다, 답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97년도 12억원 가지고도 했는데 '98년도 12억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겠습니다.
뭐냐하면 내년도에 10개지구 중에서 8개 지구가 영향평가를 거의 다 받고 있고 확실히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지구가 내년도에 우리는 10개 지구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는, 최소한도 8개지구는 확실하게 착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한공익 위원 : 채권에서 세입이 들어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숙원 사업비 보조하는데 예산과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도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숙원사업비 하면 주로 지사님 재량사업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예를 들면 발표되면 특별회계에서 지사재량사업이다, 일반회계에서 지사재량 사업이다 구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외형으로 보면 작년에 12억원 가지고 재량사업으로 썼는데 금년에 24억원 쓰는 거 보니까 12억원은 분명히 선심성일 가능성이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미리 압니다. 우리 동네 얼마짜리 골프장 들어오니까 벌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주민숙원 사업에 쓸 돈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다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외 도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특계는 확실하게 주민숙원사업이 시행지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재량적으로 쓸 수 없는 건데 일반회계 재량사업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97페이지에 치사하게 업무추진비 따질 것은 아닌데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책추진, 2,000만원 또 그 밑으로 가서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관광시책추진 1,000만원, 또 796페이지에 보면 관광지개발 민자유치활동 해서 두사람 따로 보내고 또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비 해서 2대 150만원, 20개지구중에서 곽지, 재능, 차귀도가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 아직까지 신청자도 없는 관광지구를 위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한 흔적이나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직급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수행에 필요해서 그 사업별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직책에 의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그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과연 지금 그렇게 지구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지구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추진비를 쓰시면서 활동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현재 지구가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만 해도 유치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일본에 가서도 유치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구지정 신청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답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별도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가면서 희망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조성지 계획자체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하고 토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그 외로 투자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분야가 뭐냐 하는 것 등을 관할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서울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좋습니다. 지켜볼 것이고, 그 밑에 관광지개발 민자유치활동 해서 21만원 2명해서 4번, 그게 계획입니까? 출장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위에 차량 두 대는 이 분들이 타고 다닐 차량 임차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설명하는데 거기 가서 슬라이드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계를 전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장비 임차 같은 것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차량도 임차하고 장비도 임차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779페이지에 보면, 양우철위원장님께서 씨름협회 회장입니다 마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왜 다른 단체도 많은데 꼭 씨름협회만 대통령배니 씨름왕전이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많은데 씨름자체는 민속경기로서의 체육이고 그래서 문화체육부 자체에서의 민속경기로서의 씨름은 육성을 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내에도 전국씨름대회도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경기장 하나 없이 그때그때 모래 실어놓고 씨름하는 게 불편함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내경기든지 이런 경기가 현재는 씨름장이 없어서 해수욕장 내지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씨름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훈련도 하도록 하고 씨름의 저변확대라든가 각종 대회유치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씨름장건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경기장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대회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로비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는 이 정도 예산을 올리면 전화라도 한번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줘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던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께서 담당위원장이 이렇게 돈 갖다 써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불편이 많을텐데 다른 단체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예산조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단체라고 지원을 못할 바는 아닙니다. 또 씨름장 건립은 아니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축구는 축구장이 종합운동장에 또한 애향운동장 그외 축구장들이 있고 배구도 배구장들이 더러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데 씨름은 전용구장이 도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이 성숙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라고 지원을 못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예산지원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투자는
위원님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사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편성해서 통과시키고 해야지 지금 다른 거 깍으면서 다른 데 지원해 나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분야는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 번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에 운동장 건립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778페이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치는 한림에 하는 건데 이게 국고에서 50%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국고에서 50%지원되고 도비 25%, 시 군비 25%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서 국고가 6억8,500만원, 도비가 3억4,200만원, 군비가 3억4,200만원 이렇게 투자될 계획으로 해서 '99년도 완료될 것으로 국고가 2억7,400만원이 기 왔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1억7,300만원 정도 올리고 또 군에서도 1억3,700만원 정도 추가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4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1억3,700만원이 추가될 겁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는 국비 역시 50%, 군비, 도비 합쳐서 50% 이렇게 해서.
○강공우 위원 :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는 지원해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북군이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군에서 건립해서 북군이 직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한림이든 어디든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는 군수가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것도 듣고 보니까 양위원장님네 동네예요. 어째서 꼭 위원장하고만 연결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천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세화쪽으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고산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꼭 한림 양위원장님하고 연결되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북군관내 사안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데 실은 이게 그런 뜻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런 영향을 가졌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다만 이것도 북제주 군수가 장소결정을 기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다른 곳으로, 한림말고 조천이나 김녕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에 따는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도비를 부담하는 건데 도지사가 장소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제안이 계셨다는 것은 북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8페이지하고 789페이지에 보면 관광불편신고센터 사례현장 조사 일비 18,430원, 그리고 관광부조리 단속이 2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400원을 주고 어떤 경우는 28,500원이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인부임은 정부표준단가품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하는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오는데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기록을 해버렸으면 위원님이 이런 오해가 없겠는데 재료비에 있는 것은 요원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내용이 국내여비입니다. 관광부조리 단속 28,500원은 여비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봉급 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면 출장명령을 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 우리 지도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도계 여비입니다.
○강공우 위원 : 도내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공우 위원 : 도내에 나가서 업무 수행하는데 봉급도 타고 여비도 별도로 타고 또 그리고 요새 인부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가면 4 5만원, 5 6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정부단가 품샘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재 저희들이 상당한 실지 노동인력에 대한 현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내 일용직인 경우만 해도 이 품샘에 의해서 고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박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니, 공무원들은 단속 나가면 이렇게 28,500원 봉급도 타고 이것도 타고 인부임은 18,400원 그 사람들도 교통비 들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8,400원을 타서 올바른 단속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도단속을 나갈 때 여비를 타면 일체의 식비부담이라든지 필요한 부담은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담을 해서 밥을 먹든 차비를 내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18,430원짜리 탄 사람이 가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부임이라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담은 전혀 안주고 우리 공무원은 왜 이렇게 탔느냐하지만 저희들이 현행 제도나 규정상에 공무원이 출장하면 출장여비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서 이런 지도 단속하는데 같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 18,400만원을 현실화시켜줘야지 자존의 문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게 사실 건의들도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이 물가, 물가 하면서 시정이 안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도 시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인부임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자 아무리 안 되도 집 짓는데 가서 심부름해도 5만원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도 설계를 할 때는 그렇다고 5만원이라고 설계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인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는 공사인부는 단가가
2만몇천원씩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이익금 마진해서 붙여서 5만원씩 인부임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공우 위원 : 공무원이 봉급타고 28,500원 타고 792페이지에 보면 관광부조리 단속반원 실비보상이 또 있습니다. 3중으로 타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합동단속반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 단속하는 사람의 중식비 하고 현지교통비 1만원씩 해서 합동 단속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공무원 타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느 때 1만원, 어느 때 5천원은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강공우 위원 : 계산상으로 보면 두번 타는 거 아닙니까? 관광부조리 단속할 때 타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공무원이 타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합동단속 했을 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인부임은 또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인부임은 이 단속이 아니고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불편 신고나 업무를 취급하는, 지금 이것은 부조리 단속반에 대한 민간입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779페이지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도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88올림픽에서 남은 기금을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 주면 도에서는 고스란히 시 군에 그 돈을 주면 시 군비 플러스 기금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생활가족캠프는 4개 사업에 9개 교실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학교 간부들이 또는 학교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텐트를 일정한 장소에 쳐서 학생하고 아버지하고, 주로 아버지가 합니다마는, 그 날 하루를 밥도 해먹고 텐트에서 같은 생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39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고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고 시 군비 플러스해서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교실 이 자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시 군에서.
○강공우 위원 : 어떤 가족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사업은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정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야외라든가 가서 텐트촌을 만들어서 텐트를 쳐서 그 날 밥도 같이 해먹어보고 자식하고 밤에 야외에서 누워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컨벤션센터 관계인데요, 이자가 6억5,000만원, 올해 이자가 3억4,000만원이 나갑니다. 799페이지. 이거 올해 언제부터 기채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 75억원 한 것은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율이 8.75%해서 제주은행에 2년 거치 8년상환할 것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한 이자이고 금년에 예산 올리는 것은 앞에 저희들 기채할 것으로 100억원 중에서 80억원 계상한 것은 8.5%로 해서 한 것은 이것도 6개월만 한 이유는 7월달 정도로 돼서 당장 1월 달부터 지원을 할 길은 없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면 기성고가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증자시기를 감안해서.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현재 금년도인 경우에 수입이 469억원이 들어와서 22억원이 써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22억원만 쓸 것을 사전에 기채하면서 이자불면서 이렇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출자계획에 따라서 출자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강공우 위원 : 기채해서 별도의 이자 붙고, 그때그때 들어갈 때 기채 해도 충분히 할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이자로서 저희들 행정관청이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마는, 그렇다고 이자는 손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8.75%인데 11.5%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는 아무 데나 출자하는 게 아니고 출자시기가 있어서 그때그때 적기에 출자할 때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출자를 하다보니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월분만 이자를 계산한 것은 내년도 출자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차입할 필요는 없고 그시기에 맞춰서 100억원을 저희들이 출자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그 6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계상을 하고 있고 또 그 6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 또 체육회 말이죠.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경기장 시설들은 막바지가 되어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선수훈련비에 거의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공우 위원 : 체육담당 과장님 자세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주로 늘어난 것이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훈련비, 지도자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도에 출전하면서 약500명 미만의 선수가 참여했는데 내년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서 배정도의 선수를 늘려서 훈련을 강화하고 지도자를 많이 채용해서 내년 체전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늘렸습니다.
○강공우 위원 : 선수가 많이 출전하면 메달을 많이 따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동계훈련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꼴찌를 한 것을 탈꼴찌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 생각인데 메달권에 드는 사람만 출전시키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출전시키면 꼴찌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많이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사전에 발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많이 참여시켰다고 꼴찌를 안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최지고 또한 종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출전만 해도 기본점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도가 금년에도 울산을 제치고 됐는데 금년은 울산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는 울산을 제치기가 어렵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최하면서 울산 정도는 제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좀 나은데도 경상적 경비를 10%정도를 감액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더 경기가 안 좋고 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이 작년보다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은 무조건 10%였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경상적 경비는 사실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섬문화축제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 사업들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벌여놓음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경상적 경비가 사실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10%를 긴축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 도도 수정예산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물론 국고도 달라지고 교부세도 달라지고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원이 없어서도 저희들은 꼭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사업 외에는 특히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경상적 경비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장기간 봤기 때문에 예측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해야 될 것이다 하는 각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또 저희들에게 오는 국고 기타 그게 확정되는 대로 불가피하게 다시 경상적 경비는 손봐야 될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 기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은 기 계획해서 이벤트 사업자체가 홍보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는 사업은 어쩔 수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만은 위원님들 꼭 감안을 해주시고 경상적 경비는 절대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97년도보다 무려 3억7,800만원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시대상황에 맞도록 최대의 긴축을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제일 현안문제, 도정질의에도 자꾸 나오는데 관광부조리척결 예산내용을 보니까 기껏해야 전례대로 특별교육해서 관련업체 한번인가 교육이 있고 단속 몇 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조리가 척결이 됩니까? 나는 이 예산이 많아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예산을 해야지 한번 관광관련 업체 교육시켜서 무슨 부조리가 척결이 돼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 관광업무를 파악할 때 강신정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부조리 분야에만 의회에서 사실 예산증액이 되기가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조리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도정질의에도 강신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자료를 뽑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올리면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맨날 도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부조리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부조리 부정행위인 여행사와 결탁해서 하는 이런 것을 뿌리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관광수사지도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특별단속을 실시도 했고 또한 기획수사도 해서 저희들이 19개 업체를 등록취소도 했고 2명 구속됐고 한 실적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달리 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도 개선사항으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장 현안이 되는 꼭 수사계통에 가서 협조를 받고 그 사람들 인력 봐가면서 시간여유 봐가면서 동참해야 했던 사법권 이것을 우리 관광공무원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도 그런 기관에 시간을 봐가면서 단속을 안 해도 현장단속이 가능하리라 봐져서 획기적인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정결의다 교육이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관광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행업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국장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정운동은 여행사에서 먼저 해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 앞장서서 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행사 쪽에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이런 기회에 하자 해서 제가 도정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송객수수로 지금 배를 타러 가면 50%이상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관광협회하고 약정이 된 20% 범위 내에서. 주는 것도 개인운전기사 안내원말고 여행사로 입금해 주는 이러한 제도들이 만일 금년 12월까지 안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사 지도원에서 부장검사님하고 권검사님이라고 담당 검사님입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의회의 현장 감사도 못나가면서 했던 사항이 그 회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해서 여행사 대표자, 농원 대표자, 유람선 대표자 다 모여서, 시한을 줬습니다. 만약에 금년 12월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같이 수사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 입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깊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구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행업계나 관광업계를 우수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물에 같이 올려도 주고 또 그린카드라고 해서 도가 인정하는 우수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린카드 해주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해 가면서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는 제도 등으로 해서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 관광국장님이 관광부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하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너무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저는 도민들이나 관련업체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내가 부조리를 해서 조금 이익을 보면 제주도 전체는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차원에서 의식교육을 곁들여서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단속위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의식개혁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관광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
- 재난관리과장문창기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