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안) (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제주도지사제출)
ｏ 문화진흥원 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0시00분 개의)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인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문화진흥원 소관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입니다.
존경하옵는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진흥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문화진흥원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원 세입예산은 '97년 당초 예산 6,670만원보다 2,160만원이 증가한 8,830민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공연 입장료 2,1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상단에 저희 문화진흥원 세입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획초청공연입장료 2,160만원을 포함한 2,91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대극장 사용료 2,382만원과 소극장 사용료 295만원, 전시실 사용료 1,100만원, 부대시설인 대소극장 조명사용료에 639만원, 음향사용료 554만원, 피아노 사용료 150만원, 녹화료 20만원 그리고 대소극장 및 전시실 냉난방 사용료에 570만원 등을 모두 합하여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립예술단초청공연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서 '97년 당초 예산 20억3,902만3,000원보다 1억9,514만원 이 증가한 22억3,4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 18억8,689만 1,000만원보다 1억9,374만2,000원보다 이 증액된 25억8,063만3,000원으로서 직원 29명에 대한 봉급 3억1,354만8,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개괄적인 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옆에 보면 다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것은 세목별, 사항별이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대부분 다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 양우철 : 말씀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기말수당 1억451만6,000만원, 정근수당 4,703만3,000원을 포함한 상여금 1억5,154만9,000원을 포함하여 기본금액에 4억6,509만원과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에 8,800만5,000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위험물 취급수당 등 정액수당 6,160만9,000원을 포함하여 1억4,961만4,000원을 계상하고 기타직 보수는 도립예술단 인건비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5억687만6,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내역으로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감독자수당을 총망라한 기타직 보수액에 5,601만2,000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 공연장 안내요원 등 4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일용인부임 4,091만5,000원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7억1,1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기관공통운영비 875만원과 부서운영비 2,500만원을 포함한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상적 경비로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6억8,422만6,000원 보다 6억5,102만원9,000원이 증액된 13억3,5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화장실 롤 타월 세탁비, 실내환경정밀점검 수수료에 25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 청사방역소독, 화장실 롤타월 구입비에 625만원, 제주청년작가 초대전 도록 제작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에 506만원, 기획초청전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8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 제작비에 811만2,000원과 이동문화진흥원 순회공연 및 전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2,000만원, 소장작품전 홍보현수막 제작비 및 작품액자보수비에 246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투입약품 구입비에 393만원을 비롯하여 743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안전점검 수수료 120만원과 저수조 물탱크 청소수수료 및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제구입비에 347만6,00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및 검사대상 기기취급자 직무교육비 10만6,000원, 월간 물가자료와 정보지 구입비와 공사발주용 설계소모품, 분말소화기충약전자 교환기 유지보수 수수료에 262만원, 향토문화학교 개설운영에 따른 교재유인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000만원, 초청공연 홍보용 팜플렛 및 입장권 제작비에 66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무대세트 및 팜플렛 제작비 900만원.
다음 74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홍보용 현수막 및 공연의상 제작비에 1,880만원, 예술단 분장품 구입 및 공연의상 세탁비 540만원, 예술단 중앙무용연수교육 등록 및 해외공연 의상제작비와 사무용 비품구입비에 1,236만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 전국무대운영요원 무대기술교육비 2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1억1,335만4,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에 71만원, 문화진흥원 시설물 및 기자재 화재보험료 300만원, 745페이지입니다. 극장시설물 개인배상책임보험료에 250만원, 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비 34만원, 전기사용료 5,400만원, 상수도 사용료 240만원, 무선전화기 사용료 60만원, 하수도 사용료에 72만원, 전화사용료 600만원, 문화예술홍보지 발송우편료에 432만원, 건물 및 대형승합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60만원과 대소형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35만5,000원 등 모두 7,8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도립예술단 채용시 전형위원참석수당에 50만원과 예술단운영위원회참석수당 160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는 시설물관리자 작업복 제작비에 11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 무대운영기술요원 작업복 제작비 22만5,000원, 도립예술단 연습화 구입 및 연습복 구입비에 4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등에 84만원 등 모두 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및 순회초청공연 연습급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는 좋은영화 무료상영에 따른 필름임차료 300만원 그리고 연료비로는 보일러 연료 및 유지비에 1,220만8,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난로 유지비 163만8,000원, 대극장 분장실 냉난방온풍기 유지비 71만1,000원을 포함하여 1,4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는 건물 유지비에 1,244만1,000원, 도난경보장치 유지비 104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 367만1,000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 92만원, 고압선반 유지비에 217만5,000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112만원, 분전함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일러정비 및 기계실설비 펌프유지비 250만원, 냉동기 및 냉각탑 정비유지비에 600만원, 공조시설 및 소방설비 유지비 300만원, 객장 객석 및 피아노조율 유지비 220만5,000원, 무대기계설비 유지비 500만원, 청사건물청소 용역비에 400만원, 대소극장 음향장비 유지비 351만9,000원 과 조명장비 유지비 400만원 등 모두 5,2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소형승용차 유지비 382만4,000원과 대형승합차 유지비 425만1,000원을 포함한 80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잡초제거 인부임 412만9,000원과 전기보안등, 형광등, 조명등 보수용 구입비 432만원, 냉동기 냉매가스 냉동기 구입비에 390만원, 소방시설 보수용 자재 구입비 60만원, 냉각탑용 위생처리제 구입비 60만원, 전자감지식 소변기 벨브구입비에 52만원, 음향장비 재료구입비 223만5,000원 조명장비 재료구입비에 5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명용 색지 및 조명기 효과용 틀구입비 115만원, 그리고 35미리 영화장비재료구입비 120만원 등 모두 2,4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중앙작가초대전 업무추진여비로 42만4,000원과 문화예술공간운영실태 비교견학 및 시설장비 등 조사여비에 254만2,000원 그리고 향토문화학교 강사여비 520만원, 예술단 중앙연수여비 424만6,000원, 예술단정기공연 음악녹음 및 초청공연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84만8,000원, 무대운영기술요원 중앙연수여비 133만원, 전국시 도립무용제 참가여비 847만2,000원 포함한 2,3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87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 과장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440만원, 직원 2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4,512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7,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300만원과 기획초청공연 등에 대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50만원 등 모두 750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로는 직원 29명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로 3,264만원과 교통비 4,1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2,098만8,000원과 체력단련비 7,272만원, 연가보상비 2,424만1,000원을 포함하여 2억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6억3,6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전체내역으로는 제주도립예술단 43명에 대한 봉급 및 기말수당 4억7,578만8,000원 그리고 직책수당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예능수당 1억4,700만원, 장려수당 1,218만원, 도외 및 국외 우수작품 초청 전시보상금 500만원, 지방작가 및 단체초청전시 보상금에 500만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우수초청 출연에 대한 여비보상금 2,160만원, 초청단체 공연단 출연보상금 1,500만원과,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정기공연 작품 음악편곡료에 300만원, 예술단연수 및 안무강사여비 보상금 80만원, 비상임 단원 출연보상 360만원, 도립예술단 작품개발 시나리오 작성보상 300만원, 대작품 작곡 및 연주료 보상에 1,000만원, 한가위 맞이 놀이한마당 출연단체 보상 100만원 등 모두 7억2,1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 1억5,213만2,000원보다 139만8,000원이 증가한 1억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등에는 시설물환경정비에 3,000만원, 위생설비 보수비 1,179만원, 건물배치도 및 공연안내판 제작설치비 1,000만원, 정화조전기설비교체공사비 56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5,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244만원과 공연장 악기구입비 2,000만원, 예술단 및 초청공연 출연진 및 공연장비 수송용 버수교체비 7,000만원과 공연장내 비치용 정수기 구입비 220만원 등 모두 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문화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다른 부분보다도 경상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9,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닥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초긴축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도 내핍, 절약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적인 경비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정부의 긴축예산에 의해서 10% 절감을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대상황을 저버린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금융위기 곧바로 닥칠 경제위기에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상예산에 1억9,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들 경상예산은 사실상 거의 사업비나 다름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기초를 딱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정도는 아무리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더라도 부득이 우리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부득이 이러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로 산출한 금액임을 다시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정부에서는 경부고속전철 사업도 유보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밝히고 있는데 지금 경제위기에서는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도 있는 사업자체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단 인건비가 금년에는 40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술단 40명 인건비외에 예술감독하고 지휘자 2명 등 간부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추가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강위원님께서 예술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또다시 검토하고 여러번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당시는 예산이 다 의회에 제출된 때 입니다마는, 우선 3명에 대한 인건비를 1월달부터 확보를 해서 이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머지 단원 77명에 대한 단원확보 문제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또는 예술단 운영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기초훈련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예술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왕이면 1월달부터 다 채용해서 섬문화축제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음악이나 관계되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께 여쭤본 결과 도저히 합창단 하고 합주단을 새로 창단해서 비록 6 7개월에 불과한 기간동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과연 외국인들한테 제주도의 멋, 제주도의 전통민속을 보여주는 것은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말에 의해서 부득이 예술단에 간부요원이 예술감독과 지휘자 2명을 1월부터 채용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반복됩니다마는, 앞으로 예술단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그래서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하는데 나머지 77명에 대한 단원확보는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서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단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강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 딴에는 강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움이 있었고 그외에 또 불어난 게 있습니다. 버스가 낡아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한이 8년인데 8년이 벌써 지나서 단순히 직원이 사용하는 버스가 아니고 공연단을 수송하고 공연단이 사용하는 기자재들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되는데 차가 89년식이 되어서 냉난방시설도 안되어 있고 노후화돼서 고장수리비도 많이 먹히고 해서 부득이 차량구입비에 8,000만원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기존의 우리가 했던 그러한 경상경비 그런 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하던 사업은 예산은 줄이면서도 소기의 성과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태도로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다만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우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간부단원 3명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단원을 구성을 하려면 섬문화축제를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바람직하다, 섬문화축제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또 관광발전에도 많은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원의 구성은 예산에도 안들어가 있고 미지수이기때문에 간부라는 것은 단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부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단원구성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버스인 경우에는 내구한도가 8년입니까? 지금 딱 된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났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금년에 지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작년에 지났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공직버스로서 내구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강신정 위원 : 아니, 공직사회도 내핍하려면 그 이상 더 오래 타도 되는 것이지 구태여 새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긴축예산을 해야 됩니다. 버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자체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허리띠를 졸라묶고 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버스 8년 되어서 폐차시킨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버스는 내구년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더 오래 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직에서 도민들한테 모범도 되는 것이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버스내구년한 관계 말씀은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 내구년한이 지났다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새 버스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년이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때문에 교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냉난방 시설도 안되어 있고 버스가 누후돼서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단과 기자재 장비를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사실 일단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 이전에 요청한 문제이고 과연 1년동안이라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예술단 3명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관계도 그렇고 예술단 관계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다하고 안하면 안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논리를 한번 수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단원하고 예술단 간부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간부를 먼저해서, 앞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는 예술단을 어떻게 교육 훈련을시켜야 되겠다 또 이 예술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적어도 합창단, 합주단 단이 2개나 창설되는 마당에 같이 해서야 되겠느냐 우선 지휘자급,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일단은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논리는 강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저의 생각이나 전문가의 생각으로서도 저의 생각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물론 간부는 일반단원보다 먼저해서 기획도 해야 될 것이고 앞서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앞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섬문화축제가 7월달인데 그것에 보조를 못맞춘다면 우리가 조례통과를 하긴 했습니다
마는, 시대상황이 긴박한 상황이기때문에 기왕 미뤄질 바에는 예술단원 구성도 내년으로 미루고 또 간부도 단원이 예를들어서 한달전에만 간부를 확보하면 이것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75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무려 6억3,600만원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묶어야 되고 누구나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당해서 보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작년에는 8,520만원인데 무려 6억7,000만원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을 떠난 사항이 아니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은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예술단 인건비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 과목으로 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보상비 아닙니까? 수당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과목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다가 그 과목에서는 빠지면서 이 과목으로 증액된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에 있다가 거기에서 빼지면서.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빼지든지 포함되었든지간에 단원에 대한 하나의 격려차원으로 보상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라는 게 예술단 단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으로 취급을 해서.
○최창주 위원 : 왜 항목을 변경했어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정액으로 나가는 인건비예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공무원에게는 봉급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생각을 준해서 공무원 인건비 항목에 올렸다가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꿔져서 인건비에서 그만큼한 것을 삭제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기준을 바꾼 겁니다.
○강신정 위원 : 바꿨으면 좋고 그 외에 순수한 보상으로 나가는 수당이니 격려금이니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다음에 750페이지 여비가 향토문화학교 강사여비 물론 이것은 향토문화학교를 하려니까 그런데 예술단원 중앙연수여비 또 전국시 도별 무용제 출전여비, 도외로 가는 단원 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초긴축이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진흥원 자체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꼭 참석을 해야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시 도 전국예술제 참여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닦은 기량을 타시 도에 선양도 하고 그럼으로서 다른 시 도에 예술단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우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중앙연수 문제도 실은 우리가 우리 지방에서만 교육훈련을 하고 또 공연을 하고 이러면 저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량면으로나 여러 가지 예술품위 면에서 볼 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인원을 1년에 한번씩은 중앙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해서 예술단의 기술연마 품위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신정 위원 :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천상 줄겠지만 절약차원을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원장님도 고통분담을 좀 하십시오. 시책추진비도 올라왔는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저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 아까 원장님께서 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하는데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버스가 낡았으면 이 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저희가 폐차하면서 팔리게 될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새 버스를 살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팔 경우는 얼마 정도에 팔 것이며,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강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런 분석을 집중적으로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로 1년동안이라도 활용이 가능한가 안한가, 활용할 적에는 얼마만큼 정비비용이라든지 관리운영비에 더 추가소요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 버스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현재 있는 버스는 어떻게 처분해서 얼마에 세입을 잡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새 버스 사고나서 헌 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를 팔아서 얼마 정도 세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새버스를 사려고 요청할 때는 현재 있는 버스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세입을 잡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야만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754페이지 보면 초청공연단 출연료 보상이라고 해서 3개단체인데 어디어디 초청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국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입니다. 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몇 월달에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금년에는 8월 1일과 9월 30일 했는데 내년에는 일정같은 것은 저쪽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내년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혼자 일정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초청계획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필요한 일정에 하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같은 페이지 보면 도외 및 국외 우수작품 초청전시 해서 500만원 예산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진흥원의 기획초청 전시입니다.
그분들이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개단체 100만원을 준다든가 사업에 규모에 따라서.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기획전시해서 500만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사업내역입니까? 사업내역은 그런 단체들이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습니다마는, 어렵기때문에 도록을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 이런데 쓰도록 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최창주 위원 : 지금 도외작가나 도내작가들이 전시를 할 경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시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 이런 소요범위내에서 소요되는 데도 있고 규모를 적게 하면 5, 6백만원 소요되는 전시회도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기획전시를 할 경우 도외에서 작가가 오실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여비 같은 거, 작품가지고 오는 비용 등 여러가지 할 때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그돈중에서 일부냐 전체 전시비냐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일부입니다. 도외작가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오는 교통비 또 숙박비까지 저희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작품을 우리 지방에 전시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제주도내에서의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도록을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도민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홍보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이 오고 가고 자고 먹는 거 이런 것은 그분들 사업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지방작가는 왜 차별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방작가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해주긴 해주는데 왜 특별대우를 하느냐 이거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어떤 점에서?
○최창주 위원 : 예산상으로 도외작가한테는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지방작가는 왜 절반밖에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거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게 지금 1개단체에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 아닙니다. 건수가 틀리고.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외에서 오는 작품초청 전시 때는 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지방작가는 250만원 보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가 지방작가나 지방에서 하는 것은 도민들이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전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타시 도인 경우 우수작품을 초청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와서 전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최창주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차별이다 하지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이 자꾸 접하지 못하는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차별로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같은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제주청년작가초대전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742페이지인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주청년작가초대전인 경우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아직 학교를 졸업하거나 작가활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원로작가들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여러가지로 어렵기때문에 경비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이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때문에 금년인 경우에 656만원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506만원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청년작가초대전은 여러 분이 하는 거지요? 20 30명.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주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청년작가초대전이나 이런 데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은 줄이고 여러가지 잡다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
○강공우 위원 : 보다보니까 제일 나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제주도 물이 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봤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흥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제주도물이 너무 나빠서 여기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220만원이라는 돈을 정수기로 올렸지요? 제주도 물에 대해서 평을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먹어서 몸에 해롭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맑고 청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정수기를 놓은 것은 제주도 물을 먹어서 몸에 해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수기를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랑이라면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또 우리 도정도 물보존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것과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이 도정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간부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그러면 왜 올렸느냐? 물이 나빠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올렸느냐?
우리가 흔히 다른 데 다니다보면 물을 갈아먹었을 경우 그 물이 설사 나쁘지 않더라도 몸에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위생적으로 잘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중에 쓰는 것은 다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리 공연장에서 음료수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대중이 사용하고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기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사전적 대비의 측면에서 정수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정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것은 특히 어떤 분들은 정수된 물이 없느냐 이런 물을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정수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사람들에게 제주도 물이 청정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심어줘야지요.
정수기를 놓는다는 자체는 우리 제주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일반업소나 개인집에서 놓는 것은 그런데 기관에서 정수기를 놔서 먹는다는 것은 제주도 물을 얼마나 불신했기때문에 놓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저도 제주도 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도 물은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관에서 정수기를 놔서 먹게끔하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제주도 물이 좋고 자랑스럽다.
○강공우 위원 : 실제 원장님이 얼마나 제주도 물을 불신했으면 정수기를 사다놓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전대비로서.
○강공우 위원 : 사전적 대비는 문화진흥원만 합니까? 수도파이프는 하나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나빠지고, 광역상수도 해서 제주도물이 한줄기로 오는데 그것을 받아뒀다가 먹는다면 공공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수기를 놓을 수 있는데 막바로 수도 파이프에서 오는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대중집합 장소이고 공연장이기때문에 사실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강공우 위원 : 측면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물이 불신초래할 것은 생각안합니까?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정수기를 비치해서 급수시설을 공연장인 경우에는 해야되기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조치로서 한 것이지 정수를 해야만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사전적 대비라고 했는데 더 오바했다, 관에서 정수기 놓을 정도면 제주도 물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뭘 갖고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정신. 그리고 비상시에 발전기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강공우 위원 :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유류대 등 해서 얼마 올라온 것이 있는데 과연 비상발전을 어떤 식으로 가동하고 있어요? 747페이지입니다.
비상발전 유지비 해서 130만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비상발전기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410㎾ 1대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전전력이 정전시에 작동을 시켜서 가동이 되는데 정전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15초 내외에 바로 작동되는 시설로서 하고 있는데 유지비는 연료비라든가 시험가동을 자주 해야 되기때문에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든지 밧데리나 엔진오일 같은 데 소요되는 게 그겁니다.
○강공우 위원 : 문화진흥원에 말이죠, 대극장 소극장을 다 가동할 때 부하가 100% 걸렸을 때 몇㎾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500킬로와트입니다.
○강공우 위원 : 500㎾면 400㎾ 갖고 안되잖아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냉난방을 돌리지 않고.
○강공우 위원 : 냉난방을 땠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대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500㎾가 필요하면 500㎾의 비상발전기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을 위해서 몇분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주가 부서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1 2개월 동안 복구를 못한다 이랬을 때 대책은 뭐예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의 발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410㎾로 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연구를 해보고, 지금 연료비가 130만원 갖고 시험가동은 되겠지요. 그 비축이 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연료비입니까?
○강공우 위원 : 예.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연료는 항상 비축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130만원어치 비축은 되었겠지요.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며칠동안 몇 개월 동안이라도 사전대비가 되어있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몇개월동안 연료가 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강공우 위원 : 이것은 시험가동분인데 어느정도의 돌릴만한 연료가 비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비도 문제지만 기타 장비, 밧데리 같은 거 또 엔진오일 같은 거 또 휠타 같은 거 또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데 연료비는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월 2회입니다마는, 한번에 두시간씩 해서 극히 미량의 연료가 소요됩니다. 한번하는데 0.2 정도.
○강공우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해서 130만원 아닙니까? 더이상의 전기가 고장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전량도 모자라고 그러면 연료비라도 모자라더라도 이게 비축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량 모자란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말도 안되지요. 가동만 하면 뭐합니까? 가동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연료비만큼은 며칠분 이렇게 비축했다가 비상발전해서 땔 수 있겠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께서는 1년에 도내는 말고 도외 손님을 대략입니다마는, 1년에 몇분 정도 방문해서 그분들을 접대를 하고 계신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도외에서 오신 분입니까?
○고석현 위원 : 예.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딱 몇분이다 하는 것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이 공년도 있고 전시도 있고 해서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일이 다 같이 하지는 못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또 제주도의 예술에 대해서 상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방향도.
○고석현 위원 : 몇 분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딱 잘라서 몇분이라는 것은...
○고석현 위원 : 대강.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도외인들도 있지만 주로 도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숫자적으로 대강.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본위원이 이와같은 막연한 질문이겠지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짠 것을 보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시책 추진특수활동비 분산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물론 문화예술 측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진흥원장 입장으로서는 하기야 많은 예술인들도 접하게 될 것이고 기타 육지부에서 오신 저명한 인사들도 접할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와같이 예산편성상 너무 짤라넣었다, 활동비나 추진비에서.
그와같은 생각이 들었고 혹시 이것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들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서로만 봐서는 이런 명목만 많이 분류를 해서 사실상 활동비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공무원으로서 활동이라기 보다 특수활동비 그런 성격과 달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므로서 월례적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보수 성격인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이지 그것이 다 특수활동비로 해서 경비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또 뒤에 말씀하신 적고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기준이 기관에 직급 또는 그 기관의 활동상황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표현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에 5,027만5,000원이였는데 '98년도에는 252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장비상으로 보면 거기 유지비가 더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관리하는데도 해마다 조금씩 올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5,279만1,000원이 문화진흥원 총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어쩌면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는 분들은 어쩌면 이것이 적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문화진흥원 1년장비 유지비 그것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유지에 5,200만원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만 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진흥원인 경우에는 대극장에 무대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장비를 앞으로 유지보완하는데 거기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해서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진흥원에 왜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냐 하지만 이러한 무대에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기타 자동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분적이고 무대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비입니다. 보안등이 몇개 고장이 나길래 16개소를 새로 바꾸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보안등은 사실상 야간공연을 많이 하기때문에 요소요소에 보안등을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조작도 사실상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구분해서 조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안등은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 것도 있어서 보안등을 유지하는데도 경비가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보안등은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보수하는데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고석현 위원 : 보안등 어떤 보수를 합니까? 전구를 갈아끼우는 겁니까? 하기야 문화진흥원 야간에 공연을 많이 하기때문에 보안등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언뜻 보아서 납득이 안되는 것이 16개가 보안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뭘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갈아치우는 건지 보수하는 건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게 문예회관 한지가 10년 되다보니까 모든 시설이 조금 손 볼 데가 있고 해마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안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램프를 교체하고 또 선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15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잡초제거할 거 있습니까? 어디에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원내입니다. 뒤에 보면 놀이마당 양쪽이라든지 바로 전시실 뒤에라든지 서쪽이라든지 저쪽 문예회관 앞에 소극장 바로 앞이라든지 주차장 앞에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은 1년에 최소한 3 4회 제초를 안해주면 그것이 잔디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오히려 실무진한테 독촉을 하면서 잔디밭에 김을 3번인가 4번 매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원장이하 총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29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1년에 몇번 운동삼아서 원내이기때문에 제초작업 할 수 없어요? 단합도 되고 건강에 좋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직원들은 들어 앉아서 잡초는 안매지만 월1회 정도 토요일날 오후 같은 때 주변환경 정비는 하면서 자란 것은 뽑는다든가 이런 주변환경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종일 직원들이 앉아서 잡초를 매거나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디밭에 길게 자란 풀을 뽑는다든가 돌이 잘못 된 것을 바로 놓는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이런 환경정리는 계속.
○고석현 위원 :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제초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들이 문화진흥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와서 일당을 벌어가면 좋지만, 이것쯤은 혹시 문화진흥원 직원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돈이 얼마나 있길래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얼마든지 고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일당을 받아서 좋기야 좋지만, 그들 생각에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같은 부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와같은 질문을 하면 너무 야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느끼기에 이것은 공무원들도 하면 할 수 있을텐데라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쩌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업무가 지장없는 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5페이지에 작곡 및 연주료 대작품, 1년에 이와같은 작품전시회를 혹은 연주회를 몇번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용단 위주로 하고 있는 예술단 이야기인데 예술단에 따른 작품개발을 해서 상반기에 공연을 한번 하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는데 하반기에 공연은 12월 20일 선거 끝난 다음에 할 것으로 해서 연습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은 1년에 두 번.
○고석현 위원 : 이왕 도에서 하는 도립예술단 어디에서라도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공연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아요. 순회하면서 몇회를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주도 돌아다니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할 적에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홍보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했기때문에 공연일정을 잘 몰라서 관람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딴에는 홍보를 하느라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적극 행정의 개념으로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술단인 경우에는 대극장에서는 한번 하지만 일단 초청을 해서 나가가지고 1년에 40회 정도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볼 기회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특수초청단체말고 일반도민이 볼 수 있는 기회는 대극장에서 하는데 대극장에서 한번 하는 공연을 앞으로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한작품을 1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회만 하니까 그 일정에 바쁜 사람은 알면서도 관람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2회 정도 날을 바꿔서라도, 한작품에 1회 공연은 앞으로 지양하고 2 3회 이상 공연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연은 회수를 늘려서 하는 방안을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결부시켜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1년에 40회, 한달에 3회정도, 좋습니다. 이왕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예술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은 예술단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예술차원에서도 일반도민들이 이와같은 좋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문화예술단에서 좋은 예술단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도민 내지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문화진흥원에서 예술단 홍보를 합시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서 예술단을 금년부터는 이동문화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시 군에 1개소씩 관광지에 장소를 정해서 시화전도 하고 거기다가 예술단이 가서 공년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을 했고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하세요. 큰 행사에, 도립예술단 얼마나 좋습니까? 식전이나 식후에 일반도민들, 시민들 볼 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는 좋은 작품은 감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진흥원이 할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 744페이지 보면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회비를 내면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돈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품을 공동개발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최창주 위원 : 이 돈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작품을 공동개발하게 됩니다. 공동개발한 작품을 우리가 초청해서 활용도 합니다. '95년도 11월달에 새로 창립이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본부가 서울에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예술의 전당 안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 연합회장겸직을 하고 있고.
○최창주 위원 : 행정적인 비용이 아니고 작품개발하고 이런 데 쓰이는 돈이라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경상비가 아니고 작품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문화진흥원에서 여러가지 공연을 할 때 입장료가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입장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입장료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우수 프로그램으로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서 "노영심의 고전음악 이야기" 타이틀 하고.
○최창주 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1만원이다, 그럴 경우 이 1만원에 대해서 어떤 구성으로 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입장료관계는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작품의 수준 이런 것들과 관객이 얼마 참여해서 관람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또는 얼마정도 관객을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대충 산출을 해서 일반은 얼마 또는 학생, 단체인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문예진흥기금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입장료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불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금년에 문예진흥기금은 얼마정도 불입을 하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금년인 경우 입장료를 받은 것은 3건입니다.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고전음악회"하고 국립무용단에서 한 공연하고 오페라 "엘버트 헤링"하고 이 3건인데 여기에 들어온 문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210만원인데 지금 현재 176만7,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액수의 고하간에 제가 원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문예진흥기금 모집대상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에서도 계속 진흥기금만 낼 것이 아니라 기금을 내면서 이에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기관도 진흥기금의 수혜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유지관리하는데.
○최창주 위원 :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썼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최창주 위원 :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게 일종에 국고보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격상으로 봐서.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래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수자원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액이 증액되고 지하수굴착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원증가분에 따른 인건비와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매입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예산은 700만원이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등 수수료가 신규계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113억6,1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 군부담으로 전년도보다 13억6,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용수배분에 따른 시 군별 부담액으로서 제주시에 62억2,600만원, 서귀포시 26억2,300만원, 북제주군 26억200만원, 남제주군이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0억8,419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6,829만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4억2,732만3,000원으로 일반직 14명, 기능직 2명에 대한 기본급 3억377만9,000원과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5,352만6,000원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급여 7,0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3억4,612만4,000원중에 일반운영비 1억2,905만9,000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지리정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845만6,000원입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매입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954만원, 그리고 84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실 시스템 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그리고 차량비 21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1억24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340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채추진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급보조비 4,240만원과,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부서운영업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기관 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지하수 보존관리 활동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억3,440만1,000원은 정액급식비 2,920만원, 교통비 2,460만원, 체력단련비 5,216만5,000원, 연가보상비 2,7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12억8,43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5,096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비 등 112억7,442만1,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지 토지매입비 5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 97억5,200만원, 광역상수도 건설공사에 따른 계약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시설부대비 등 1억275만5,000원. 다음 84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9억1,96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자산취득비 988만원은 지리정보자료 구축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와 지리정보실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491억2,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98년도 계획은 113억6,100만원으로 재경원에서 재정투융자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 154억1,800만원보다 40억5,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감액분은 '99년 계획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금 15억4,802만4,000원으로 이는 '98년도 원수대 추정평균요금 톤당 106억원에 월간 추정사용량 121만7,000톤으로 예상하여 전년도보다 3억9,8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8,1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3,673만7,000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4억5,000만원은 수리지질도 작성 5,000만원,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4억6,730만원은 수문관측소 및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실시설계비로 4,230만원, 지하수 장기관측망 설치 및 보수비 2억8,000만원, 수문관측소 신규 설치 및 보수비로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억6,440만원은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자원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834페이지, 광역상수도건설책임 감리비가 5억6,366만6,000원인데 광역상수도 건설설계변경에 따라서 3억5,600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또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5억6,366만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용역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5억6,366만6,000원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변갱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정수처리 방식이 일반 표류수와 마찬가지로 급속 여과를 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가정에 공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은 이후에 제주도의 지하수가 꼭 여과지를 만들어서 정수를 시켜서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1년간 작년에 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해본 결과 제주도의 지하수는 여과지를 거치지 않고 급수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과시설비가 약150억원 이상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 방식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150억원 이상을 절약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항은 저희들.
○강신정 위원 : 원래 설계를 할 때 설계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설계주체는 건설부였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과지를 반만 설계했는데 도에서 해보니까 그런 여과지가 필요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래서 150억원 이상 예산을.
○강신정 위원 : 전체예산을 감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하더라도 건설부 돈도 대한민국 돈이고 제주도의 예산도 대한민국 돈인데 건설부에서 설계할 때 왜 도의 의견이나 자문은 전혀 무시하고 해버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자체에서 발주해서 시행을 하기때문에 도에 그런 구체적 사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설계를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여과지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공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여과지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용수는 반드시 여과과정을 거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용역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과지라는 것은 지하수이기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말인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하수라도 지하에서 오염물질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과지를 거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여과지를 하는 것은 일반 표류수, 육지부에는 전부 여과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하수가 여과가 필요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는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과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서 건설부라든지 수자원학회라든지 전부 심의를 받아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여과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작년도에 얻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용역회사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하수니까 음용수를 하는데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도 흙같은 오염물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없어요? 인식이 차이인데, 저도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 가동하면 흙물 같은 거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물이 올라오는데 여과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실지로 해보니까 처음에 발동해서 올라올 때는 어느정도 흙같은 물들이 올라오다가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물질 같은 거 끼여있는 것은 여과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과시설이 없으면 막바로 상수도로 들어가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 공법 자체가 중간층에서 오염물질을 전부 차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관에서 차단합니까? 올라올 때 관에서 차단해 버린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 개발책정공에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그전 공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은 지하에서 들어오는 데서 오염물질이 못들어오도록 차단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밑에 지하모터에 있을 때부터 정수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기때문에, 공법자체가 일반 사설관정 공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강신정 위원 : 150억원을 절감해서 설계변경해서 3억원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자꾸 중간에 변경하면서 돈들고 변경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완전히 배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긴축 재정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묶어야 되고 내핍 절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물론 인건비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억1,733만8,000원이 작년대비 증가를 했다 말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작년보다 증액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이 예산자체를 경상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생각은 안계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심층있게 분석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불어난 것은 불어난 사유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작년도 수준보다 지금 더욱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 허리띠를 묶고, 작년도 수준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지요. 작년도 수준보다 더 절약을 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비가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이라든지 건교부 사실 저희들 다녀보면 필요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경상예산을 절감을 못한다할 경우에는 효과면에서는 작년보다 배를 배가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게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분명히 '99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소장님,이번 광역상수도 하는데 정수장 우리가 지하수 뽑는 물 질적으로 자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자신있습니다. 분명히 수질검사라든가 수량이라든가.
○한공익 위원 : 수량은 여하간에 질에 대해서는 어디서 무슨 평가가 나왔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수질검사 어디 의뢰했는데 어째서 자신있다 그런 게 나왔을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자신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 개발을 하면 수량이라든지.
○한공익 위원 : 수량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질을 말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질도 전부 검사를 합니다.
○한공익 위원 : 검사를 한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검사한 게 혹시 불란서 에비앙하고 대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은 직접 안하고 먹는 물은 비교를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광역상수도 먹는 물 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 먹는 물 말고 이번 개발하는 물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본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에비앙하고 직접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우리가 상수도로 급수하는 것은 에비앙보다 질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다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음용수의 수질이 기준이 나와있기때문에 그 기준이하로 전부 떨어지기때문에.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준 떨어지니까 그 물보다 질이 높다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로 이용하는 물은 분명히 수준급이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수준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지난 시간에 강공우위원이 문화진흥원에 한마디 물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수도물 먹는 거 자신 있다, 그렇다면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관계 때문에 분명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청 기관내 정수기 놓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혹시 어디라도 놔 있는 거 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정수기 사용선전도 하고 판매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도청산하에 어디 있는 것은...
○한공익 위원 : 본청에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본청에는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에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주 이율배반적인 게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정수기 220만원짜리 사겠다고 한다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관에서부터 우리 물 부정하니까 정수기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제3자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말이죠. 이것은 소장님이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기관에서 만이라도 그러지 말자, 우수한 물 있잖느냐, 그런데 왜 정수기 돈 쓰면서 필요하느냐?
제주물 품질을 부정하고 있다 말이죠. 간접적인 부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부정입니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공우위원님 질문할 때 나도 불쾌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누구는 품질이 좋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선전을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해서 정수기 사다가 물을 쓰겠다고 하고 있을 수 없다 말이죠. 참조 좀 하시구요.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843페이지 맨 하단에 광역상수도 건설공사계약수수료라고 하는 게 3,900만원 대단히 돈이 많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하기때문에 조달수수료입니다.
○한공익 위원 : 조달청이 우리가 물품을 공급받는 곳 아닙니까? 공급받는 데인데 무슨 수수료를 줘서 공급받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계약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공익 위원 : 계약수수료라는 것은 물품 가져오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물품 얼마만큼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쪽에 장사시켜 주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우습다는 얘기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입찰 공고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 계약 당사자가 누구누구입니까?
○한공익 위원 : 이쪽에서는 조달청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조달청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입니까? 아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당사자는 도지사입니다.
○한공익 위원 : 소비자에게 부담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
○강공우 위원 : 쌍방이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최초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96년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계속비 사업에 보면 전전년도 하면 '95년도지요? 그때 예산액이 82억원인데 그때 집행된 게 8,000만원, 잔액이 8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96년도에 예산이 99억9,400만원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해도 집행이 28억원 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1억4,400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수정되는 원인이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정수장 정수처리 관계때문입니다. 정수처리를 당초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과지 시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해서 최종 작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까지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여과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하면 '99년도까지 시설하는데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여과지 설계변경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건교부, 재경원.
○강공우 위원 : 아까도 말씀했는데 설계변경해서 여과지 시설 안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수질이 좋을런지 모릅니다. 앞으로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하수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그리고 외국도 전부 여과지 시설을 안해서, 하와이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외국도 직접 갔다오고 해서 기술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강공우 위원 : 아까 문화진흥원장한테 물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10년후에 그 정수장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보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내일 달라질 수 있고 모래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에 여과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공사비가 150억원이 절약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수 있지요. 수질검사해서 좋으니까 그러나 과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 하와이라든지 외국사례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 또한 건설부라든지 지하수 학회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이게 제주도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전국으로는 지하수 사용량이 9%밖에 안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100%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비교는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 다른 데는 9%밖에 안되니까 정수를 하고 우리는 100%쓰니까 정수를 안해도 좋다, 이 얘기는 좀 이상하네요. 100% 쓰는데는 우선 예비로 잘해서 잘 만들어야 되고 9% 쓰는데는 그만큼 적게 쓰니까 덜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육지부인 경우는 강물이라든지 댐을 이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여과지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시설에 기술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강공우 위원 : 공을 파는데 그 지역이 수리지질도는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안나올 때 그 대비책은 뭡니까? 다른 데서도 그 수질 따라서 들어오는데 산간지역이 도시개발이 되고 해 버릴 때 지반이 흔들려서 다른 데서 오염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대책은 뭡니까?
여과시설 해야 되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질도 관계는 내년도에 200고지 이하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해서.
○강공우 위원 : 지질도는 전반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공을 파고 있잖습니까? 여과시설을 안해서 막바로 정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이라든가 제주도 지질은 아주 이상한 돌이 있어서 흔들어 버리면 전 지반이 흔들려서 다른 데서 오염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사항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하수 착정할 때 그라우팅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을.
○강공우 위원 : 물질이야 하겠지만 거기를 오염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기계로도 힘든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합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차단해서 순수한 지하수만 양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물론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강공우 위원 : 아니, 육지는 한다고 하고 제주도만 안하는 원인이 뭐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육지는 표류수입니다.
○강공우 위원 :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통계에 보면 육지는 전부 표류수를 91%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육지 지하수에는 그런 게 전부 적용 안받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안보니까 모르지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물이 안나빠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70고지 150고지에서 물이 오염 안되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여과지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안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지하수에 오염방지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350억원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150억원을 절약하려다가 엄청난 재정이라든가 앞으로 더 쏟아넣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미연에 방지합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만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수질에 관한 권위있는 분들이 검토해서 확정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잘못가는 거 같애요. 150억원 절약하려다가 1,500억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있지요. 법적으로 무연분묘는 신문공고 내더라도 함부로 이장시킬 수 없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장시킬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만약에 임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나오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아무데나 있는 무연분묘를 이장할 수 없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무연분묘가 저촉이 된다면.
○강공우 위원 : 무연분묘가 아니고 무연분묘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만약에 이장한 후에 주인이 나오면.
○강공우 위원 : 이장하기전에, 무연분묘 이장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공고해서 주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주로 하여금 이장비를 드리고 직접 이장하도록.
○강공우 위원 :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산이 이장안된 데가 많기때문에, 조천에 남조로 같은데, 3구가 가운데 있어서 도로를 뺐는지 안뺐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건설국장이니까 더 잘 알겠지요. 왜 그 방법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업계획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사업계획을 안받고 새마을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업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분묘다 했을 때는 묘주로 하여금 계속 이장토록 권장도 하고 또 무연분묘인 경우는 1개월간 공고를 해서.
○강공우 위원 : 그것은 아는데 건설국장님으로 계실 때 남조로가 개통된 거 아닙니까? 제가 왔을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는데 지금 산이 이장되지 않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남조로는 당초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마친 이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도로공사를 할 때는 군에서 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 후에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방도로 승격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때도 분명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고.
○강공우 위원 :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북제주군에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 알려줘야 지요. 지금 2년동안 인가 3년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그게 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협의보상중이나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업계획 승인 받고 하면.
○강공우 위원 : 다 받고 도로포장도 되어 있는데 2구가 도로 가운데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데 그것은 군자체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또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강공우 위원 :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지방자치로 이관되고 거기서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데 북군에서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토지주도 화북사람인데, 위원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법적절차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인정을 받고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토지보상이면 토지에 대한 보상, 또 건물철거면 건물에 대한 보상하고 철거도 하고 지상물을 전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을 합니다.
○강공우 위원 : 수용법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분명히 수용법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건물같은 것도 전부.
○강공우 위원 : 건설국장님은 분묘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된다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은 건설국장으로 계셨던 것도 다 알고있는데 그런 대답을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묘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대집행 같은 것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협의보상이 안되면 가만 놔둬야 되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소유자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강공우 위원 : 공고로 설명하고 몇십억원을 들였는데 그것 하나때문에 엄청나게 교통도 불편하고 한데, 버스노선인데 버스가 지금 못다니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분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관심을 가지고.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이 되어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56군데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위 관측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시스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위가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하고 수원 또 전기비장탐사라고 해서 세가지가 계속적으로 기계가 작동해서 체크가 되어서 그 사항을 사무실에서라도 직접 누르면 어느관정이 지금 수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온이 바로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수온 상태가 어느정도인가 또 그것을 비장탐사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해서 56개가 설치되어서.
○고석현 위원 : 이번에 몇 군데 보수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50개소를 더 보수를 하고 시설을 4군데 더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연구개발비가4억5,000만원 시설비에 4억6,730만원 그래서 9억1,730만원이 투자되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막대한 이와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하수 연구 내지는 시설을 할 계획인데 한 곳이라도 정확하게 열안지 오름 있지요? 거기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조금도 자문을 해줬거나 일조를 한 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용역도 건설부에서 직접 했고 공사발주도 건설부에서 했고 감독도 전부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도에 한번 자문을 구했거나 도에 개발사업소 있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것은 공법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체가 전국 처음이고 제주도에서 처음이기때문에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우려는 안했습니다.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지하터널식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오히려 어승생 수원에 5,000톤 이상 보충을 해주면 중산간 지역에 격일제 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시공을 한 후에 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수받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물량이 5,000계획이 500톤정도 감량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부터 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개발에서는 이게 비가 아직 안왔기때문에 비가 오고 장마철이 지나보면 그 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흘려야 물량을 더 확보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법
자체가 새로운 공법이고 처음으로 하는 공법이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7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막대한 예산, 도민의 혈세가 안들어갔다는 말 못하지요. 건설부에서 하더라도.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도민의 혈세가 거기에 몇분의 몇이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모처럼 새로운 공법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면으로 인력낭비, 시간낭비,예산낭비를 한건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수맥을 찾는다든가 지하수 보존량을 아주 정확히 체크를 한다든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9억1,730만원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할 바에는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심하고 물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정을 심어줘야지 국가에서 하는 거대한 사업이 그모양 그꼴이 되었으니 어찌 우리 도민들이 믿겠습니까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도에서 하는 사업이야 그럴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구하고 시설을 투자할 바에는 도민들에게 물에 관해서는 지하수에 관해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우리가 책임진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심어줘야 되겠고 믿음의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술용역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 200고지 이상 600고지 이런 데는 2년에 걸쳐서 용역이 끝나서 지하수에 대한 4등급으로 해서 보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고지 이하에 대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지하수 공이 지금 200고지 이하가 90% 이상 됩니다. 이용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태라든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고 해서 200고지 이하에 대해서 지하수에 관한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앞으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지하수 공이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3,963공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이번 가뭄때 지하수 수위가 보통 관측한 결과 몇m씩 차이가 있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2 3m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일 수위가 낮은 곳이 평상시가 가물었을 때의 차이가 몇 m였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는 강우량에 의해서 수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으면 수위가 올라가고 강우량이 적으면 수위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연수위가 보통 20m내지 30m 수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0m범위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지하수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모터가 그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보도에 의하면 서부지역은 2m 어느 지역은 3m 해서 수위들이 5m미만인 것 같애요.
실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지는 10m내지 20m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여름철에 강우량이 많을 때하고 한발기나 갈수기하고는 차이가.
○고석현 위원 : 이번에 상당히 가물었을 때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는 2m, 어느 곳에서는 3m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보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들입니다.
작년 7월달하고 금년 11월달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수위차이가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실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데이터하고 금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2 3m차이, 이게 지하수위는 물론 썰물하고 밀물 때도 차이는 납니다.
○고석현 위원 :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보니까 보통 10m이상도 차이나고 지하수 팔 적에 하나가 몇m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6m입니다.
○고석현 위원 : 두어개 차이는 나더라 하면 보통 10m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저희들이 관측망 자체도 전체 3,963개입니다마는, 금년에 5개 하고 작년까지는 51개공해서 전량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96개 이상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늘려가면서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앞으로 지하수 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가서 모든 것을 묻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곳은 수자원개발사업소 뿐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원에 관한 한 철저히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지하수 관측망이 56개라고 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관측망에서 관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갑자기 10m가 내렸다 그러면 관측망에서 그렇게 관측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측만 해서 내버릴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사항들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록이 되어서 그게 그 사항들이 연간 1년, 2년,3년 계속 기록하면서 수위변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기록을 보존하면 이것은 수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관정을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어느만큼 계속 보존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수위가 20m면 아무리 한발이 되더라도 20m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말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국장님이 행정감사시에는 1년에 지하수가 함량량 있잖습니까? 비가 와서 하는 량이 있어서 그것에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량이 169만톤 사용하는데 현재 65만톤 사용하고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러면 앞으로 100만톤은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해서 개발도 하고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들이면서 이렇게 인력낭비하면서 관측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함량량에서 부존량은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비만 기대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관측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전체 33억8,800만톤 이것은 연간강우량 1,872㎖에 대한 전체 강우량에 의한 지하수량인데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나오지만 어느 지역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을 평균해서 어느 지역에는 수위가 얼마만큼 유지되니까 이 지역은 지하수를 착정해서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168만9,000톤이라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강신정 위원 : 전체적으로 그 량만 오버시키지 않으면 제주도 지하수는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사항들은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4개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만약에 북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4개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관측망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여기는 지하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만 해서 뭐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준은 그렇습니다. 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터 설치해서 양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모터 설치해서 양수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지하수를 설치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해서 지역마다 높이가 달라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겁니다.
현재 56개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96개 정도 할 것으로.
○강신정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연간 함량량을 분석을 해서 169만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개발을 해나가는데 정수장을 꼭 만들어서 기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측망을 통해서 수위가 몇m까지 오면 지하수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의미가 있지 기록만 해서 한다? 기록을 하더라도 169만톤만 초과 안되면 지하수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강신정 위원 : 지금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연간 169만톤 안에서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역별로.
○강신정 위원 : 지역별로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가 지형특성상 해안변으로 해서 한라산까지 쭉 경사가 져있기때문에 제가 땅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맥이 맥으로 해서 흘러 내리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산남, 산북은 다르겠지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아무데나 지하수 착정하면 물이 나올 것 같으면 실패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개발하면 이용이 가능한 량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개발하면 지하수가 안나와서 실패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무데나 파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생명수다 하는데 지하수 정책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정수장이 56군데 해서 파는 것도 우리 지하수의 심각성 다시 말해서 앞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 지하수를 개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바로 그렇습니다. 관측을 계속해서 수위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해야지요. 수위가 예를 들어서 애월지역에서 2m 수위가 내려올 때는 빨간불을 인식을 해서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설정이 돼야지 답변하는 거 보면 기록하기 위해서 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몇m이하로 지하수가 내려왔을 때 그 지역은 개발을 못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몇m내려갔을 때 개발되고 안되는 것은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록이라는 자체가 수위변동이 나오는 것이기때문에 수위변동에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m까지 내려오면 이 지역은 개발을 억제한다든지 지금 있는 공을 물채수량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준 없이 기록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기준은 수위를 관측하면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맨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안일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측해서 예산을 들일 때는 여기에서 관측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든다 이게 필요한 것이지 기록만 해서 뭐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앞으로 용역도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 관측망이 인력들고 돈드는 하나의 사업인데 이렇게 기록했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기록상에 어떤 굴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하기 위해서 예산 들이면서 하는 것이다, 지하수가 도민들이 걱정을 해가니까 전시효과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기록을 해서 뭐하려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록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대책은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몇m내려가면 그 지역은 개발을 못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강신정 위원 : 몇m기준해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지하수는 더이상 개발을 못한다든지 있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들이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계획성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느냔 말이예요.
○위원장 양우철 : 소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의사가 병을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되면 진단에 따른 처치가 나와야 되는데.
○강신정 위원 : 5m까지는 걱정이 없고 5m 넘어가면 안된다, 빨간불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지하수 허가를 안준다, 아니면 지하수 주인한테 채수량을 정해준다, 그런 것이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관측을 하는 것이고 진단은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은 저희들이 못하기때문에 기술자 용역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에 목적이 뭡니까? 지하수위 변동을 알고자 하는 거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관측망은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변동에 따라서 누가 처리를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용역을 합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한공익 위원 : 국장님, 강위원 질문에 동문서답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이해가 상충되는 얘기인데 분명히 우리가 관정조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몇m지하수가 내려갔을 때 위험수위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m쯤 내려가면 빨간불이다.
그렇다면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치를 하려고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치를 하려고 조사중이지 아직 그에대한 계획은 확고히 서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이란 말이죠. 그 답변이면 빨리 계획 세우셔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 대책은 서있지않다는 얘기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측망 조사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몇개월 단위로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계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 기록을 누가 와서 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입력이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간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느정도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년간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월별로 알 수 있고.
○한공익 위원 :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갈수기 오니까 물이 말라서 위험수위에 왔구나 그러면 물을 쓰지 말라고하는 제한까지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해놨느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뜻은 알면서도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만 하니까 아직 그럴려고 해서 대비하는 차원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와 되거든요.
○강신정 위원 : 소장님, 아까 몇번 설명했는데 인력들고 예산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이 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혈세인데. 예산을 쓰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지하수를 안전하게 보존하자 이게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6공에 대한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 보존에 대한 서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m까지는 안전하다, 몇m이상이면 노란 불이다, 몇m이상이면 빨간불이다, 이때는 중지다,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지하수위만 알고자 하면 구태여 예산들이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 지역에 지하수 파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하공 시추를 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할 게 뭐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월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아까 전시효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을 조사해서 기록을 가져서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든지 개발해도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 기준을 얘기하란 말입니다. 지금 애월이 지하수가 1년 전보다 10m가 내려 왔어요. 10m내려오더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 지하수 보존이란 측면이 전시효과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 56공에 대한 지하수 바닥을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지하수 만약 30m면 30m가 바닥을 알면 빨간 불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바로 모터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터설치된 밑에까지 지하수가 내려가버리면 자동적으로 가동이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것은 아는데 물이 나오는 최고의 바닥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압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공마다 다르니까 30m가 밑으로 내려갔다면 20m이상은 내려서 뽑아보니까 이상한 부유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안되겠다 이런 공마다의 기준치는 생각이 되겠지요.
○강신정 위원 : 소장님 지하공마다 자연수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자연수위에서 몇m까지는 우리가 별 걱정없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또 몇m까지는 경고고 또 자연수위에서 몇m까지는 적신호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채수량도 줄여야 된다, 이 기준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지하공에서 수위 관측 안해봐도 그것은 지하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기록만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에 지하수가 10m 내려갔다 그러면 그 지역을 기록만 해서 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기준을 내년에 바로 만들겁니다.
○강신정 위원 : 내년에 만들것이 아니고 바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공익 위원 : 기술적인 문제이기때문에 바로하라는 것은 무리고.
○강신정 위원 :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각 지역에 자연수위라는 게 있잖습니까? 자연 그대로 올라 와있는 자연수위의 중간정도에 모터가 달려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위가 30m면 15m에서 모터가 달려 있단 말이예요. 밑바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자연수위에서 50%이하면 그 모터가 돌아도 물이 안나옵니다.
자연수위가 30m면 15m에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반만 내려오면 물이 없으니까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30m에서 15m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산정한 몇m까지 경고 이런 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56개공이면 56개공이 다 자연수위가 다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A지구에 자연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이 일대 지하수위는 낮아졌기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56개공을 파서 관리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위만 알기 위해서 한다면, 지하수가 적어요? 거기가서 알아보면 되지요.
○위원장 양우철 : 이제 뜻 알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기록만 계속하는 관측망 말고 중간중간 처치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 수위가 몇m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게 있어야지 직원들 맨날 기록만 할 겁니까?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와서 지하수 사용 못할 때도 막 써버린다 이겁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수리지질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내년에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이 시급한 문제지요.
○강공우 위원 : 지금 광역상수도 있잖습니까? 여섯군데 내지 몇군데 파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여섯군데 팝니다.
○강공우 위원 : 그 관측을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m면 3m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공마다 틀립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수리지질도가 없기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록할 뿐이지 그 지질도가 나와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금년 강우량 집계 나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아직.
○한공익 위원 : 어느 달까지는 나왔을 거 아니예요? 이번 해갈된 후에는 안나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1월달까지는 나왔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근접하게 나왔네요. 얼마 나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작년보다, 성산쪽은 좀 떨어졌습니다. '96년도에 제주시가 757㎜인데 금년에는 766㎜, 서귀포가 작년에 961㎜인데 금년에 1,167㎜, 성산쪽이 작년에 1,500㎜인데 금년에는 1,321, 고산쪽이 작년에 744㎜인데 금년 621㎜, 어승생이 작년에 1,044㎜인데 금년 1,400㎜, 성판악이 작년 1,500㎜인데 금년 1,700㎜ 그래서 고산하고 성산포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직은 고산도 넉넉하지는 못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번에 100㎜ 이상 온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문제는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우수에서 우리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명수로 보존되는 물함량이 문제거든요. 농업용수도 문제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아까운 물 바다로 흘러가버리니까 표출수로 이용하자고 해서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강신정위원 얘기한 식으로 수질검사하고 수량만 검사해서 기록해 놓을 바에는 돈들이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산이 제주시쪽에 1,300㎜왔으니까 고산도 그럴 것이다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고산 농업용수를 많이 채수해 버린다면 당장 문제가 닥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지질도 파악하면서 하겠지만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아까 강신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질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곤란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 한정된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앞으로 지하수를 더 개발할 것이냐, 안된다 보존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내년에 조사가 되면 보존하고 개발 그런.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심사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항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며 전시자료 공개를 통하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98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억9,341만4,000원, 세출예산이 15억7,691만2,000원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6억8,349만8,000원이 많게 편성되어 독립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이 세외수입으로서 제주도'98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 433억3,053만3,000원이 2.06%인 8억9,341만4,000원이며 '97년 당초 예산에 8억2,175만원에 비해서는 8.72%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15페이지입니다.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16페이지입니다. 관람료와 주차료인 입장료 8억190만원, 23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징수대행수수료인 기타수수료 360만4,000원, 다음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서화복제품 안내책자 및 절경사진 판매대 및 갈천제품 판매수수료 등 기타잡수입 8,1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1,914만7,000, 사업예산이 1억5,777만5,000원 도합 15억7,691만2,000원으로서 '97년 당초 예산 대비 2% 즉 1억189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4억1,913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75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모두 7억1,2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전액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로서 일 숙직 수당 등 기관공통 운영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로 3,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상적 경비는 6억7,355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보기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청소용품 구입, 관람권 제작비, 판매용 안내책자 제작비를 비롯하여 그 다음 762페이지 입니다. 엽서, 도록, 풍경사진 제작 등에 7,310만원, 박물관 소장자료 정기소독 특별전 경비, 해양생물도감 발간 경비 등으로 1억7,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민속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비와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만8,000만원,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자문 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 210만원, 피복비 413만6,000원, 연료비에 1,351만4,000원.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552만4,000원, 767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469만2,000원, 정원수목관리 등 재료비에 3,482만9,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3억8,56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여비는 국내여비로 687만3,000만원, 76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77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총6,425만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합하여 350만원, 7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2억410만9,000원, 자료기증자에 대한 사례금 및 자문위원 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651만9,000원,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는 270만원으로 계상하여 경상적 경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억7,3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박물관 사무실증축 실시설계비 1,123만5,000원, 773페이지입니다. 야외주차장 확장, 화장실 보수, 박물관 환경정비, 민속자료 수장고 진열장 제작비 등 시설비 1억95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1억5,777만5,000원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진열장 교체비, 자료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4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 총1억5,7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예산내역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8억9,342만4,000원, 세출예산 14억1,9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이 '98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관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고석현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지금 동력을 끌어들이고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동력이 지금 되어 있기때문에 별도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기본 신청을 몇㎾를 했는지 아시는 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600킬로와트아우어입니다. 계약용량이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한달에 약 얼마가 월 전기요금 나갑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평균 600만원 나갑니다.
○고석현 위원 : 1년이면 7,2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7,200만원 나간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하기야 전기 사용량이 우리들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반 서민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연 전기사용료가 7,2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고개를 흔들겁니다. 물론 꼭 전기를 사용할 부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전기사용료를 절감하는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외환위기가 이런데 1년에 전기 사용료가 7,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 전기료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실하고는 달라서 자료보존이라든가 냉난방 장치라든지 온습도 조절장치를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때문에 상당한 전기가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사무실 같은 데는 난방이라든지 냉방을 자제하고 있고 관람실 냉난방은 관람객들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도 절약을 하고, 한등 절전하는 거 가지고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절약할려는 생각으로 관장실에도 평상시에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어둡거나 할 때는 불을 켭니다. 절약기능은 갖고 있는데 시설자체가 공공시설이고 관람객을 위한 시설이기때문에 부득이 전기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들이야 다 아는 사실이기에 들어가도 됩니다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모르거든요.
어느 객실이 70개 되는 호텔에 여름철 한달에 최대 용량으로 에어컨 튼다든가 냉난방 시설이 다 해도 150만원 미만인데 그것도 절약, 절약 하면 120만원에서 3, 40만원은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호텔에 비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와 같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까 관장님 말씀에 냉난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기요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외환위기가 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200만원 좀 안됩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도 12달 합치면 2,0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 거의 1억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은 그와같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인식이 들지만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절전, 절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잔소리도 가끔합니다마는,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 업체에 주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한달에 얼마씩 해서 계약 했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청소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주식회사 삼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 꼭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우리 인력중에 청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원상 청소인력이 없고 일용도 그것이 없기때문에 매일 와서 하는 청소인부임 두사람 용역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는 게 아니고, 본청이라든지 문화진흥원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청소 인력이 정원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은 인력이 없어서 두사람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한달에 한사람당 100만원, 두사람이면 2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하는 경우 대비를 해보면 연간 1인당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300일짜리 일용으로 하게 되면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간 950만원 밖에 안 드는 데 저희들도 용역을 하다보니까 편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만약 정원관리하다가 사표를 내게 되면 다음 채용하는 동안 청소를 못하는데 용역회사하고 하니까 당장 우리들한테 청소 파견 왔던 사람이 유고하면 바로 다른 인력으로 대치하면 되기때문에 괜찮다, 저희들이 보안시설 같으면 이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보안시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박물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 두 사람이면 200만원, 1년 2,400만원인데 한 사람당 용역비가 100만원,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어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국내외 사정이 이렇고 모든 경제가 이런데 한 사람 당 1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일반 화장실청소라든지 바닥청소는 전부.
○고석현 위원 : 관장님께서는 이 이상이라도 더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을 위해서 복지후생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경제가 좋고 잘 나갈 때면 100만원 아니라 200, 300만원도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런 시국에, 이것은 고정된 거 아닙니까? 월 보수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연간 계약을 회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인력을 파견해서 합니다.
예산상 2,4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견적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왜 2,400만원 했느냐 하면 이거 3D업종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은 아니지만 너무 혹독하게 인색해서는 안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고석현 위원 : 관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돈은 혈세로 쓰는 돈 아닙니까? 관장님 개인 생각으로야 더 주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되고, 사견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혈세로 낸 돈은 단 100원이라도 단 1만원이라도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겠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이와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다른 시설과 달라서 1일 평균 4,000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소를 개관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본청 청소처럼 아침에 좀 하고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청소를 하기때문에 사실 인원은 안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고석현 위원 : 어쨌든 관장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없는 재정 형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관장님하고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제주도 상수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질이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수질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상수도 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다고 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문화진흥원에서도 정수기 220만원이 올랐습니다. 꼭 같이 의논한 것처럼. 물이 좋은데 정수기를 관에서 꼭 써야 되겠다, 아까 수자원개발사업소 소장이 정수기를 놓을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수기를 놓을려고 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꼭 물이 나쁘다기 보다는 사실 저희들 박물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저도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 마십니다. 서울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안받아 마셔서 저희들 생각은 깨끗한 음료인데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정수기를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해서.
○강공우 위원 : 써붙이십시오. 홍보도 되고. 제주도 물은 정말 좋습니다.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직접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껏 마시십시오. 먹어서 탈났을 때는 제주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홍보 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관에서 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를 놓은 자체는 그 물을 부정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공우 위원 :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관에서 앞장서서 우리 물을 부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먹는 물을 어떻게 생수판매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혹시 그럴 게 아닌가 해서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외국도 가보면 물이 자신 있으니까 세면장 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마음껏 마시십시오. 호텔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정수기를 갖다놓는다면 제주도 물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 의식을 우리가 바꿔놔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지금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1억1,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물론 우리 자연사박물관 업무라는 것은 우리 제주의 향토문화를 발굴 내지 보관, 자료수집, 자연사자료수집 이래서 업무가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기도 하고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다는 것보다도 우선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긴축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를 봐서 재정긴축에 의해서 10% 절감도 됐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장님께서 고통을 분담한다, 긴축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경상예산은 사업예산과 달라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거나 행정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가 증액은 되었지만 이 내용에는 세입하고 대응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록판매라든지 절경사진 판매를 위해서 제작비가 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평적으로 계상하면 증액된 것이지만 내용별로 보면 제작비용같은 것이 대응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외환위기 전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에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충분히 집행시기에 이르면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되도록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관장님께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말든 현실을 감안할 때 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묻는 것이지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타성의 의해서 하지말고 국민 누구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해야 하고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절약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법정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유지비라든지 하는 것은 절약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7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박물관 환경정비, 도색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색은 연레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물관 환경정비 괄호 해서 도색이 있는데 페인트칠 한다는 것인데 3,000만원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인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몇년전에 도색을 했는데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떨어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사업이고 괜찮을 정도면 아까 버스를 새로 사야되겠다, 내구년이 다 돼서 새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더 탈 수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버스 내구년이 기준연한보다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야 됩니다. 경제를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도색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절약할 의향은 없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 꼭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년전에 도색을 했는데 페인트가 유성이 아니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보기 흉한 데가 많습니다.
○강신정 위원 : 보기 흉한 데면 일부분만 해서 조금만 하고 3,000만원 해서 도색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도색만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금년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아까 몇번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견딜 수가 있으면 내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흉하게 일어난 곳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옆벽하고 색이 조화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조화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하고 강위원님도 박물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시커멓게 되어서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가능하면 계약할 때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곤충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노루 같은 것도 동물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렇습니다. 포유류하고 조류가 있는데 조류는.
○위원장 양우철 : 조류말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포유류가 도내 분포된 게 16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16종밖에 안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위원장 양우철 : 16종은 우리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를 들어서 노루같은 것이라든지.
○위원장 양우철 : 포유류 동물도 난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보존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종도 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멸종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존하는 게 민속자연사박물관인데 박물관에 가보면 동물의 종류가 다 없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16종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3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3종은 구하지 못했군요? 구하지 못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쥐하고 박쥐류, 한가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박쥐는 많이 있는데, 애들도 찾아보지 않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자료 수집해야지요. 동물과 학회비 같은 것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학회 참석은 누가 합니까? 동물과장이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꼭 주제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물론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여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관련 있는 주제가 있을 때 가고 안 그럴 때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곤충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동물류에는 박제가 보존이 잘 안 되었더라구요. 부식이 안되게 약칠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세 가지는 아직도 안 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옛날 역사를 알고 터득해 갈려면 동물의 변천사부터 알면 되는데 신경을 써야지요. 곤충에 대해서는 잘하는 모양인데 포유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야외 주차장 이번에 확장하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야외주차장 말고 무슨 주차장이 있어요? 구내주차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정문안에 있는 주차장은 '97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고석현 위원 : 정문안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차량을 관람객 타고 온 차하고 같이 주차하려고 하니까 혼잡해서 '97년도에 안에 해서 승용차는 전부 안으로.
○고석현 위원 : 직원용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내빈용이라든지 관람객 아닌 사람올 때는 안으로.
○고석현 위원 : 나머지 관람객이라든가 버스 같은 것은 야외주차장으로 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고석현 위원 :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심각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에 바쁜데 버스하고 맞물려서 오도가도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증축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재정형편상 '98년도는 안되고 실시설계만 하고 '99년도에 증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사무실하고 자료실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모르지만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무실 하나 증축하는데 설계가 1,100만원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금만 하면 용역, 설계 이렇게 해서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도민이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도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도 해보고, 도민에게 1,1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도 없어서 하는 판인데 다른 것을 설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증축하는 것을 설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증축설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장님 생각과 의도대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씩 절약하는 것이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
○강공우 위원 : 고고민속자료 구입이라고 해서 20만원씩 해서 100점이 있습니다. 꼭 100점을 '98년도에 필요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100점이라고 하지만 자꾸 사라져 가는 자료 예를 들어서 문화재적 가치는 없지만 민속자료는 충분히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은 꼭 100점이라고 해서 목표한 것은 대략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것에서 가상해서 결정한 숫자입니다 마는, 점점 앞으로 이것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집목표는 잘못해서 도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사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집하고 있는데 딱 100이라고 한 것은 예산편성 편의상 100점이라고 한 것이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꼭 같은 종류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선 계약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도외로 반출우려가 있는 것은 계약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이런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속자료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게 KBS에서 진품명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해서 자료같은 것을 고가로 평가를 하고 해버리니까 잘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내년 지불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당장 확보를 해야지 그런 면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공우 위원 : 확보는 해야 되겠지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20만원짜리 50점도 살 수 있고 30점도 살 수 있고 더 많이 사면 좋겠지요. 그러나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집행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외로 나가는 여비가 있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강공우 위원 : 만약 세미나 참석차 갔다가 선진지 박물관도 잠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쪽으로 들어왔어요. 고고민속학계 세미나 참석자 2명, 또 선진지박물관 비교 견학 해서, 따로 해두면 좋겠지만 요새 문제가 야기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 그것은 실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갔을 때나 출장 갔을 때는 한번 갔다 오게되면 새로 생긴 박물관이라든지 해서 가는데 서울 부근에 갈 때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경주는 세미나 하고 연결해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거기만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세미나 가는 경우는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되도록 이면 말이죠, 그 지방에 갈 때는 세미나 참석 차 갔을 때 별도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본 청에서는 목적을 두면 그것만 갔다 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 교통비만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것은 절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