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11시06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 동안 실시한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주민복리 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9일간이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은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도 사업소로서는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서 2개 국,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을 보고 드리면 감사위원으로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사무보조로는 사무처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강공우 위원 : 그냥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김종철 :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면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서 주요 감사사항은 관광진흥에 대한 정책수립, 관광숙박업소 등록 및 지도, 관광진흥기여금 관리사항 등 51건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현황, 종합개발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도서개발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94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사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감사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광문화국 소관으로서 주요 감사 처리내용으로서는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중 미착공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에 대한 토지매입과 사업희망자가 없는 지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18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은 교통 물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서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투자는 '98년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18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제주의 오름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면서 문화유산이며, 향후 경관영향평가시 송전철탑을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등 10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으로서 폭력, 성문화 등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로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정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화적인 정서를 확립하기 위한 문화 예술학교 운영 등 8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진흥원 주요 감사내용도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진흥원 소관 주요 감사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지하수 개발 허가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보고 허가를 하지말고 실지 이용량을 감안하여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5건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서는 박물관에서 관람료와 함께 징수하는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박물관이 자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4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 및 추가할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추가하든지 문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그냥 집행합시다.
○강공우 위원 : 잘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공익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우리 강공우위원님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15분)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현장방문의 건은 나눠드린 의사일정대로 제주도 체육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말고 다른 데 어디 염두에 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가 IMF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가 가서 어려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다른데 어디 염두에 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회 가면 어려운 사항만 잔뜩 짐을 지고, 받고 오면 상당히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을 한창 건설 중에 있고, 건설 현장도 봐야 되겠고, 어려운 실정을 들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98 국체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도 파악할겸 IMF 때문에 체육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그 기구만 더 있을 것이다는 예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에 체육회가 중요한 사업으로 치뤄야 될 게 국체인데, 국체에 관한 예산은 그래도 우리 사전 계획대로 집행부가 요구하고, 체육회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회가 건립중이고, 또 '98체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이나 상황도 파악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은 전문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불편을 아예 제거해 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98체전 추진상황도 들어볼 겸,
○강신정 위원 :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고석현 위원 : IMF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제주도로서는 가장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98체전인 것입니다.
이럴 때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점검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추진상황도 청취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들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맙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제주도체육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의회에서 10시 50분에 제주도체육회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