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16시10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16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10분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1997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수자원개발사업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하수의 보존과 개발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96년 5월 2일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6번지 먹는샘물의 이용 재이용 지하수 개발사업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청량은 1일 888㎥로서 월간 2만6,200㎥이며, 이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 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지하수 관정 3개소로서 굴착 심도는 420m이고, 모터설치 심도는 300m입니다. 우물구경은 250㎜로서 토출관 구경 지름은 100㎜, 동력은 100마력입니다. 양수능력은 1호공이 1일 1,0404㎥이고, 2호공이 1일 1,220㎥, 3호공은 1일 1,040㎥이며, 3개 공의 안정수위는 1호공이 294.9m, 2호공이 263.5m, 3호공이 270.9m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품생산 능력은 월간 2 병이 412만5,000병에 8,250㎥이며, 0.5 병은 660만병에 3,300㎥로서 모두 1만1,550㎥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월간 평균 이용계획은 제품용수로서 0.5 병으로 2,900㎥이며, 2 병으로는 7,100㎥로서 모두 1만㎥입니다. 톤수로 환산하면 1만톤이 되겠습니다. 기타 생활용수로서 병세척 용수 5,000㎥, 생활용수 2,400㎥, 기타용수로서 4,800㎥이며, 모두 1만2,200㎥로서 지하수의 월간 평균 이용량은 2만2,200㎥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이사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이용허가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소장님, 보고자료 3페이지 지하수 이용계획입니다.
지하수 월간 이용계획에 보면 전체 1개월에 물을 빼내는 것이 2만2,200㎥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제품으로 팔 수 있는 물은 1만㎥이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용수로 쓰는 게 1만2,20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을 씻는다든지, 여기 생활용수 2,4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용수가 4,800㎥, 2만2,000㎥을 뽑아내서 팔아먹는 물이 50%에도 미달한단 말이죠.
이것은 수자원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타 생활용수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아까운 물을 버린단 말이죠. 기타 용수라고 하는 게 4,800㎥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얘기고, 한달 동안에 생활용수 2,400㎥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흘러나가 버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그리고 세병수라는 얘기는 병을 씻는다는 얘기 맞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병의 숫자가 많지만 이게 5,000㎥까지 소모하겠다. 계획부터가 파악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계획부터가 뭔가 물의 낭비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타 생활용수하면, 세병수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을 세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음용수라든지 또 여름철에 샤워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일반 용수로 쓰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기타 용수라고 하면 거기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먼지를 제거하는, 주변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밖에도 일부 청소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여기 기타용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한다는 얘기, 그전에도 얘기해서 웃은 바 있습니다마는, 진짜 물 쓰듯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간에 50%까지 생산량을 만들지 못하고 허비하는 게 50%가 더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가 물이 많다고 해도 이제 물을 절약해야 된다. 물을 청정관리 해야 된다, 이게 밥먹듯, 죽 먹듯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우리 제주도민 전체 공감대가 이뤄지는 얘기인데, 1만톤을 팔기 위해서 1만2,200㎥을 허비한다는 것은 세병수로 사용을 한다든지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용수 4,800㎥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해보지 않았으니까 추산일지 모르지만 절약의 의지가 있다면 나중에 더 소모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부터는 이렇게 잡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축소조정을 해야죠. 이것은 누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낭비요인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도 가장 억울한 게 제주도에서 누수율이 한 24%를 상회하고 있죠?
이 물만 절약하더라도 상수도 사업에서 적자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도 이렇게 많이 허비하겠다는 얘기는, 딱 사용해 보지 않았으니까 몇 ㎥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기타 생활용수라고 하는 그 량만은 줄여서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더 사용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낭비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간 4,800톤이 하루에 850톤 정도 됩니다.
○한공익 위원 : 850톤이면 몇 드럼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일반 농업용수 지하수 800톤 그런 정도 나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800톤이면 드럼으로 몇 드럼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4,000드럼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한 달에 4,000드럼을 뭐하는 데 쓰겠느냐 이겁니다. 세척하는데도 물이 계산되어 있고, 생활용수로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먼지를 닦아낸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달에 4,000드럼을 쓰겠다. 이게 바로 돈하고 결부되는 사항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수대가 거기 있습니다. 분수대를 계속적으로 가동해서 쓰고,
○한공익 위원 : 분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을 뽑아내서 분수로 뿜으면 다 흘려 내버립니까?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재활용합니다.
○한공익 위원 : 재활용하면 소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모된다고 해도 그것은 극소량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또 그 지역의 조경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취수원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한공익 위원 :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데, 저는 이런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타용수라고 하는 것을 한 30%로 다운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 선으로, 70% 다운시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이 더 소모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만큼 써야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지금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물을 진짜 물 쓰듯 하고 있다는 인상은 안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이죠.
○위원장 양우철 : 아니, 소장님!
기타용수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종업원들 샤워도 해야 될 것이고,
○한공익 위원 : 아니, 그것은 생활용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사항은 생활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생활용수까지 합치면 7,200㎥이란 말이죠. 엄청난 수량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써버리면 1만톤 팔기 위해서 1만2,200톤을 소모하겠다. 채수량의 50%를 못팔아 먹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줄일 용의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사항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수대 관리라든지, 조경 관리라든지, 취수원 관리라든지,
○한공익 위원 : 이상한 것을 토다는 것 같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정말 너무 엄청나게 책정을 해놨다. 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정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냐? 일단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다음에 먹는샘물 이용허가 동의 보조자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나온 건데.
먹는샘물 생산 판매 경영 분석결과 이겁니다.
시장상황입니다. '96년도 주요업체별 판매실적, 금액으로 따지니까 판매금액이 1,363억5,800만원이네요?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뒷장, 이면입니다.
1997년도 추정 최소치, 추정 최대치 이렇게 나왔죠? 그럼 '97년부터 '9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니라, '97년도는 판매를 안했으니까 '98년도, '99년도 2년동안의 판매실적을 예상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치가 4,769억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96년도 한해에 여러개 회사가 판매한 것이 1,360억원이다. 그러면 '96년도에 먹는물 한국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1,300억원인데, 지금 '97년도는 집계가 안나왔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그럼 '98년도, '99년도 2년에 우리가 양분했을 때 2,000억원씩 팔겠다는 겁니다. 두 해를 평균치로 본다면. '98년도, '99년도 2개년 동안에 4,000억원을 팔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게 4,700억원이니까 2,350억원씩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의 '96년도 업체별 판매 실적은 환경부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것이 1,363억5,800만원입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팔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국내시장 규모......
○한공익 위원 : 그럼 '98년도는 얼마를 팔 계획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0만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공익 위원 : 10만톤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76억원 정도.
○한공익 위원 : 우리 먹는샘물에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41억8,300만원입니다.
○한공익 위원 : 241억원인데, 전체 투자목표가 500억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전체는 350억원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완전히 3호까지 준공했을 때 350억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차까지 전부했을 때,
○한공익 위원 : 2차라는 게 아까 말씀한 3호공으로, 3호까지 했을 때를 말합니까?
아무튼 먹는샘물 시설은 100% 완료돼서 350억원 투자된다는 겁니까? 그 이상은 투자를 안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판매망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점이죠. 판매대리점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양우철 : 총무리사님 말씀하세요.
○한공익 위원 : 우리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정종학 총무리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240억원이라는 것은 16만톤을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지 비용은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40억원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220억원이고, 35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장규모 생산라인을 추가 설비했을 때 45만톤까지를 설비했을 때는 350억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만톤인 경우는 220억원이 들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220억원 투입한 것으로 16만톤 생산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한공익 위원 : 그렇게 됐다면 판매망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공익 위원 :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만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한공익 위원 : 그럼 육지부에는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작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판매에 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위탁판매 전체 식품이나 전국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위탁판매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 점유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동안 위탁판매 회사 선정작업을 거쳐서 거의 체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한 군데입니다.
○한공익 위원 : 유통업체 하나를 상대로 해서 계약 체결하면 그 유통업체가 분산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다시 말씀드려서 식품회사입니다마는, 식품회사의 유통망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하나를 모체로 해서 계약 체결하면 그쪽에서 판매망을 확정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현재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한공익 위원 : 현재의 판매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그 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저희 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래서 그게 대충 판매망이, 점포가 몇개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현재 저희들한테 제시된 점포는 1,00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지금 '96년도 한국의 물시장이 1,300억원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총무리사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우리나라의 물시장이 얼마 시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97년도에, 앞에 나온 자료는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97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추정 최소치 109만톤에 약 4,000억원, 추정 최대치는 130만톤에 약 4,7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최대치 4,700억원을 보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아는데, 4,700억원이다 하면 이것은 환경처에서 세금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매해 전체를 망라한 것으로 추정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전체를 망라해서 추정한 겁니다.
추정 최소치는 환경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한공익 위원 : 그럼 환경처가 최소치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한공익 위원 : 그럼 만일 4,700억원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점유율은 몇 %입니까? 목표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초기 년도에는 6.4% 점유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약 10만톤을 판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한공익 위원 : '98년도가 6.4%, 그러면 2000년도는 몇 %로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2000년도는 16%를 잡고 있습니다. 44만톤.
○한공익 위원 : 16%면 여기에 경쟁업체를 몇개로 예상해서 이렇습니까? 한국의 경쟁업체가 몇 개가 있을 것으로 봐서 16%까지 점유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지금 저희들이 경쟁업체로 잡는 데는 현재 먹는 샘물 시장이 3개 회사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경쟁업체로 삼는 것은 현재 독과점 업체로 점유하고 있는 3개 업체를 경쟁업체로,
○한공익 위원 : 전체 업체가 몇개인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전체는 64개 업체입니다.
○한공익 위원 : 64개 업체인데 분명히 독과점 3개 업체를 경쟁업체로 하겠다는 얘기는 67개 업체 정도는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다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67개 업체를 제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우선 저희 기본적인 무기는 수질하고 수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개 회사인 경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육지부인 경우 수량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OEM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업소의 물을 먹어보면 요즘 물 맛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1위 업체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이 5개나 됩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고, OEM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장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수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물 맛이 다릅니다.
○한공익 위원 : 3개 업체라고 하는 경쟁업체는 대한민국 물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외국의 물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외국의 물은 애비앙하고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외국의 물이 5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소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샘물 만큼은 가격보다도 인식 자체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애비앙이 진출 실패한 데가 우리나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우리 총무리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사장님.
똑같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마음에 언짢음이 있으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거대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모델로서 컨벤션센타, 그 다음에 먹는샘물, 그 다음에 우리가 외채를 도입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라든지, 관광진입로, 여러가지 거대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성공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샘물에 대해서 제주도 도민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알기로는 먹는샘물에 약 350억원을 투자한다. 아니면 더 과장돼서 500억원까지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350억원을 투입했을 때 이 먹는샘물이 정말로 수지가 맞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사업인데, 제주도의 물을 뽑아서 제주도민의 생명수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물 장사를 해서 그마저 적자가 된다면 이중삼중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먹는샘물 관계, 이 사업한다는 것으로만 홍보가 되었지,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홍보사업은 한번도 안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거기에 불신까지 겹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었던 것인데, 아까 따지고 보면 버리는 물이죠. 물의 과다소비를 지적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물시장이라고 하는 게, 평균 식자층에서 얘기들이 3,000억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벌서 4,700억원이라고 하는 물시장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삼자들이 얘기는 내가 믿고 이것은 부정할 이유는 없는데, 저도 그 많은 지질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약 3,000억원 시장으로 보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불안한 게 2020년이 되면 한반도에 물 부족현상이 온다고 하는 두 가지, 또 하나는 도민들이 이게 정말로 이중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도민들의 우려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 사실 불안한 생각만 앞서고 있단 말이죠.
이왕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 부족현상이라고 하면 나중 문제가 되겠고, 막대한 자금을 일단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흑자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투자만 하면 무제한 생산 가능성은 있다, 물이 말라버리지 않는 한. 그럼 생산해 낸 물은 제대로 다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대로운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루트가, 처음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사안이었고, 일단 유통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업무추진이 될런지 모르지만 저쪽 유통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한쪽에서 포기했을 때 전체 한국의 판매망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지점을 100군데를 한다고 하면 100군데 중에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데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잘 되는 데는 계속 하겠다고 할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안 하겠다고 문닫는다고 할지라도 잘 되는 곳 몇 %는 살아남는데, 유통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유통회사 그 본점에서 우리 못하겠소 했을 때는 1,000개의 판매량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올스톱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같이 놓고 보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을 닫았을 때. 건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고, 상식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구요.
두 번째는 지금 60여개 물 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의식해서 경쟁해야 될 곳은 3개회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67개 업소를 물리치고 3개 업체하고 경쟁해서 4대 1로 경쟁하면 16% 달성할 것이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특성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은 판매실적하고도 같이 맞물려 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구요.
세번째는, 이것도 달러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달러 위기가 오니까 더욱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물이 필요한 곳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동남아에서. 총무리사님 그런데 조예가 깊으실테니까.
물을 사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 중에 거대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아직 계획 못가지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자료 검토는 다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세부분입니다. 관세가 제일 불리하게 짜져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격경쟁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현재는 현지 공장을 짓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든 중국 시장도 저희들이 공략 대상으로는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관세 장벽 때문에 저희들이 진출하는데는 가격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저는 짧은 식견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이구요, 하나는 관광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높다고 해서 주춤거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국내 시판하는 것에 비해서 다운이 되더라도 적자만 안 된다면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금년초에 중국의 모 행정책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우리 제주도에 물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것을 수입할 용의가 없느냐? 그 친구들은 환영을 하더군요.
그들이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물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물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계획들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된 얘기로 첫단추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는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도 이제는 해소될 수 있게끔 홍보사업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내년 3월부터 판매할 겁니까? 날짜는 안 정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강신정 위원 : 그럼 내년 사업계획이 완전히 서 있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을 복사해서 줄 수 있죠?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데 아까 한공익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판매에 관해서는 이것을 장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물이 판매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두업체 3개회사를 중심으로 한 재벌업체들이 저희 영업전략이라든지, 가격전략이라든지, 홍보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의회에 제출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강신정 위원 :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아까 비밀에 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줘야 한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틀림없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목적부터 시작해서 수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사업계획 중에 수지분석, 이것은 대기업, 경쟁업체가 알아서도 별 지장이 없는 거니까 수지분석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98년도에 10만톤을 팔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점유율이 6.4%다.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예.
○강신정 위원 : 지금 생산규격이 2.0 하고 0.5 , 그래서 1만1,550㎥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2.0 하고 0.5 는 틀리겠는데, 1만1,550㎥을 할 때는 원가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원가보다도 마진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원가가 나와야 마진이 나올텐데, 원가 모르는 마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원가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면 그게 아까 사업계획서를 공개로 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관계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마케팅 전략상에 비밀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지키는 게 관행이고,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공개로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한 원가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사업계획의 개요정도는 알릴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이런 질문은 유효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 얘기를 기피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가격 원가를 말씀해 드리면 위탁판매 회사의 가격구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기는 가격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생산원가를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강신정 위원 : 이것을 동의해 줄려면 알아야 되는데,
○강공우 위원 : 그럼 동의를 안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강신정 위원 :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취지가 틀리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10만톤을 팔았을 때 저희가 15억3,000만원의 이익이 나옵니다. 10만톤을 판매 하면.
○강공우 위원 : 아니, 원가 없는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강신정 위원 :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해서 미리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대외비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가 대외비를 지켜서 득이 된다면 철저히 지킬 것이고, 그래서 동의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리 해줘야지, 그냥 와서 원가도 없이 동의만 해 주시오 하면 이게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 어떻게 알고 동의를 합니까?
일이 잘못 꼬여도 한참 잘못 꼬이고 있네.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봐서 제주도 지하수만 고갈상태에 이르고 결국 사업자체는 손실을 본다면, 이런 동의는 결코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고, 동의가 꼭 필요하다면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오늘 당장 이 회의석상에서 원가도 없다, 뭣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총무리사님, 과연 이런 기업체 활동상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비밀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우리한테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테니까.
이것은 정말 마케팅 전략상 어떤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우리한테 비공개로 알려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달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원가 계산을 못했거나 이익발생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매회사와 협상할 때는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현재 소비자가와 일반 공장의 추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원가를 공개했을 때 판매회사로는 을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결코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적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말씀을 별도로 올릴 수 있는......
○강신정 위원 : 우리 제주도민이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한 사람이 몰라서 됩니까? 220억원이 지사 안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내놓은 것이지. 도민들이 냈는데 투자한 사람이 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회의석상에 와서 10만톤을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지방개발공사사장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위원장 양우철 : 개발공사사장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강신정 위원 : 처음 동의를 받으면서 사장도 안 계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공익 위원 : 개발공사 측에서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업상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자리다 이 말이죠. 동의를 해 주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 얘기한 계획서도 없이 우리가 그냥 1년에 몇 병을 채수해서 몇 병을 팔겠소. 그럼 이익이 얼마 남는다. 이것으로서는 동의해 주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당성을 확실하게 수지관계 분석을 해서,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신네 하시오 해서 동의를 해줘야 명분도 있고 우리도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한 병에 1,000원 먹히고 팔리는 것도 1,000원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동의를 해 줬다. 그러면 220억원 투입이 아니라 350억원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기업체 망하는 데도 좋다, 우리가 동의해 준 꼴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묘안을 찾아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의심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민이 인정을 해서 아, 이익 분명히 날 것 같다.
도민 피해 안가겠다. 그럼 해주자, 이럴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날 근거를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10만톤 팔아서 16억원 벌어들입니다. 아, 그것은 어린 아기도 장사할려면 속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을 불신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문제는 비밀에 두지만, 물론 사업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몰라서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참 답답한 얘기네요.
○강신정 위원 : 지금 손익분기점에 몇 병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 개발공사의 총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현재는 19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 가동을 시작해도 그 인원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가동을 시작하면 내무부에서,
○강신정 위원 : 몇 명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전체 합쳐서 38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연간 경비가 얼마라는 것은 나오겠네요? 가동을 시작했을 때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계획서가 없다니까 내가 중요한 알맹이만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공개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지금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획이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동의안도. 이것은 순 엉터리로 밀어붙이기 식이니, 그럼 연간 경비가 얼마 나가는 겁니까? 38명 전부 채용을 해서, 거기 경비라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기타 경비 나가는 것은 총 얼마로 잡고, 파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10만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받고 그 후에 합시다.
○강신정 위원 : 안되겠어요. 이것은 동의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양우철 : 우리 강신정위원께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서 하고 보안시킬 것은 우리 개인한테 보안하면 철저히 보안이 되니까. 우리 도의 이익이라면 목숨을 걸어서 보안을 지킬 것이고, 그것은 걱정 마시고, 사업의 타당성하고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동의를 하지 이 상태로는 동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는 것은 다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 아차 동의를 잘못했다가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공익 위원 :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동의가 안돼도, 오늘 동의가 되어야 29일날 본회의 의결하는 사항인데, 3월 달부터 판매죠. 그러면 1월 달 임시회가 있단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저희 입장에서는 1월 달에 하면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3월 달에 판매계획이라는 것은 식품인 경우 3월 달에 각 매장에.
○한공익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29일날 오전에 우리가 동의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죠.
○전문위원 김종철 :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내일밖에 날짜가 없다는 얘기인데.
○강공우 위원 : 3월달 판매인데 1월 달에 동의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3월달 판매하기 위해서는 2월 달에 선적이 시작되어야 되고, 2월달부터 시제품이 판촉물로 나가야 됩니다.
○강공우 위원 : 그전에 동의안 제출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늦게한 이유가. 무조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그것은 환경영향심사가 늦게 나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늦게 나온 원인은 뭡니까?
○한공익 위원 :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해 주기는 어렵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수지관계만 사후 서면으로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오늘 동의관계는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강공우 위원 : 모르는데 어떻게 다룹니까?
○한공익 위원 : 아니, 동의를 다루면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리사 정종학 :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정리합시다.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한공익 위원 : 아니, 우리가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우철 : 예,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준비도 덜 되어 있고, 시간도 맞지 않고 해서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께서 정식 요청한 자료, 사업계획서를 내일 지참해 주시고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 사업계획서를 지참하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관리담당관김왕승
○참고인출석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이사정종학
-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이사진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