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6일(금) 11시 35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 소관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관광건설위원회 위원선임사항입니다.
'98년 2월 5일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정경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의석배정은 종전 최창주위원님 의석에 정경호위원님을 배정 하였습니다. 간사가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주시면 다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간사선임 및 의석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먼저 정경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서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 특히 우리에게 바로 닥치고 있는 고금리체제 하에서 과연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문제라든지 세계섬문화축제라든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시설 문제라든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든가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갈런지 여러가지로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주요일정을 마련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선임된 정경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경호위원님 나오셔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됨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분야에 제주도의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적은 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정경호위원 인사말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 40분)
○위원장 양우철 : 간사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구두호선으로 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오시고 또 앞으로 지역구로 나오실 정경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지역에서 나올 때 힘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정경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석현 위원 : 이의 없고 강공우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강공우위원님께서 간사로 정경호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정경호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경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로 정경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경호간사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경륜이나 경력에 비해서 대단히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간사로 저를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간사는 심부름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배님께서 많이 심부름을 시켜주시면 힘이 닿는데까지 열심히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정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배정은 지금 앉으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일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2.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정경호위원님을 집행부 여러분 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오전 회의에서 당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경호위원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문화국소관 '98연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98연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외 각 계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먼저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한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이나 되었는데 계속할까요,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정초니까 편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고맙습니다.
○한공익 위원 : 김국장님, 감사시간도 아니고 질문이다 답변이다 하기 이전에 탁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광문화국 금년도 눈꽃축제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98체전을 비롯해서 섬문화축제까지, 거기에 곁들여서 한라문화제, 금년 정신 못차릴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바쁜 한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98년도 들어서 시간의 여유는 무척 없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중에 김국장님께서 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서 보고말씀 하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없었구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도 불과 몇%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다 나와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오늘 아예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보고에서는 하겠습니다하는 제 다짐으로 받아들여서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착수마저 하지 않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언제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첫째 조건에서 우리가 평화의 섬 선포하자는데 그 답변에서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공약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 선포를 제안했기때문에 거기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 행정형태구나 하는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고 장관이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제주도가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미루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서운한 생각이 들구요,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면 제가 제안한 사항이지만 저는 맹목적으로 지금 평화의 섬 선포하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섬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만한 우리의 사전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주에 도착했다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은 정말 평화의 섬 답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고 강력사건이 없어야 되고 들어오면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조형물 같은 것도 우뚝서서 정말로 평화의 섬 답다 하는 기초적인 게 없이 선포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다면 평화의 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겠소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총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다 그치겠소 하는 얘기로 그쳐버린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더욱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말이죠.
지난 5대때 의원이 한 얘기야 6대때 가면 새로운 얘기가 될테니까 그때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일단 지적을 해 둡니다.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총론이 나왔으면 각론이 분명히 나와야 될텐데 각론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구요.
하나 제안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니까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있다 말이죠. 보고사항으로 받아들일때 그렇게 믿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대책이 무엇이냐?
국내에는 제주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 그러면 외국으로 가야 될텐데 외국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중국으로 다 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노비자 문제도 추진하고 있고,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까? 중앙부처 모임에서 가결이 되었지요. 노비자 확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고하는 사항중에 보니까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다 말이죠.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홍보대안에서 방법은 과거와 구태의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말만 공격형 홍보를 하겠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에도 지적 당한 게 있지요? 중국본토에 있는 여행사와 제주도 여행사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홍보요원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사 정비에서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지정여행사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지요? 중국전문 지정여행사. 그 대안이 확실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그 대안이 있잖습니까? 그 대안이 있다면 중국이라고 하는데 여행사는 관공서다 말이죠. 정부가 하는 것이다 말이죠. 제주도 여행사는 사설기업체다 말이죠.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중국지정 업체를 만들어서 그 지정업체로 하여금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것은 업체에서는 측면지원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예산문제가 아까 잠깐 거론이 되었다 말이죠. IMF이기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했는데 도가 예산투입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지정여행업체를 지정해서 중국에 여행사하고 계약체결해 버리면 제주도 여행사는 중국 정부하고 계약체결하는 것이다. 국제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여행사가 계약이 되었으면 그 여행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이쪽 여행사쪽에서 말하면 홍보팀 내지는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파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공격적인 홍보는 하겠다고 하면서 구태의연한 방법은 안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제가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53개 여행업체가 컨소시엄을 착수했다, 곧 발표단계에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53개 업체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경비절감 차원으로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짧게 짧게 질문, 답변식으로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도 단계별로 여행사가 전부 재무구조가 다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육지회사에 투자한 여건들이 다르기때문에 당장 합병해서 회사를 하나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각종 홍보도 한 창구로 하고 직원도 하나로 해서 하는 그러한 체계를 우선 1단계적으로 컨소시엄으로 해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공익 위원 :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중간한 업체들 살아나라고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뿐이다. 예산운용하는데 예산절감하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관광사업의 부조리는 나는 두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여행사, 두번째는 전세업체입니다. 왜냐, 전세업체에 있는 관광버스를 타는 기사들 보수 얼마 받습니까?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들 보수 얼마 받습니까? 이 사람들 부조리를 야기시키는 것은 호구지책입니다. 자기네 살아나가는 수단이다
말이죠. 돈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대형버스 운전수가 어떻게 호구지책을 해결합니까? 살아갈 길이 없지요. 그러니 부조리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업체에 가서 관광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거 불가하다 말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수수료 30%에서 50% 주는 것을 10%내지 25%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단 그 수수료도 가이드나 기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렇게 되면 가이드와 전세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없다 말이죠. 보수는 적지요, 먹고 살 길은 없지요. 이러니 어떤 현상이 오고 있느냐? 안내양이나 기사가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네 회사로 수수료 송금해 주는 그 자리는 아예 송객을 안한다 말이죠. 배척해 버린다 말이죠. 가봐도 이득이 없으니까 안간다 말이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람선하고 승마장 나왔으니까 유람선하고 승마장하는 사람 50%씩 준다, 만원 받아서 5,000원 줘버린다, 그 5,000원 주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주면 더욱 안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10%라도 주면 이것으로 만족한다, 정말 고맙다, 정책 잘됐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송객자체가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 여행사에 다니는 안내양이나 아니면 기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보수가 적으니까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 살기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개선이 돼
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립해 있는 여행사도 축소해서 가이드도 제대로 보수주고 운수업계에도 기사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줘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여러가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깊게 얽혀있는 모순들이 이번 기회에 모순된 구조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어디에서 먼저 수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행사 제대로 안내양 봉급 잘 주고 전세버스기사 봉급 잘 줘버린다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냐?
그러면 아예 안 줘버리면, 주는데가 안줘서 제대로 약정된 10% 내지 20%만 줘서 그 문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면 어디가 먼저 시정이 돼야 되고 어디가 먼저 저희들이 지도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얽혀있는 모순된 부조리는 결과적으로 고리를 차단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안내양도 몇십만원에 불과하고 전세버스도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여행사에는 그것을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올려주는 대신에 수수료는 다 입금을 시켜라 하면, 그것도 아무래도 올려줘도 받아먹을 건 받아먹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부조리를 여행사나 전세버스 전세버스에 봉급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근절을 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러한 기회에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안내양은 안내양대로, 전세버스는 전세버스대로, 또 수수료는 주는 승마장이든 도선업체든 이런 데는 이런데 대로, 정말 정해진대로 가자는 뜻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쉬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현행법에서 모순된 데는 우선 손을 대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깊게 되고 있고.
○한공익 위원 : 국장님, 그러한 것을 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침을 그대로 해나가면서 선결문제가 어느 것인가부터 먼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의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사사로운 자리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알고 싶은 사항만 하나씩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상대로 한 지정여행사를 지정을 해주는 게 누구의 권한입니까? 도지사의 권한입니까? 문체부장관의 권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문체부장관의 권한 사항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만일에 제주도에서 신청을 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이 나고 지정업체에 승인이 되었다면 도에서 그 여행사에 대한 지원방침이 서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방침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행사가 난립해서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때문에 통합해서 대단위 여행사로 건실하게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서 여행분과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된 데, 희망된 데가 5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맺어진 데가, 물론 아까 말씀대로 53개 업체가 다 맺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5개, 몇개, 몇개 이렇게 맺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선은 주식회사가 합병된 건 아니고 다만 컨소시엄에서 아까 위원님 잘 아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경비도 줄여가면서 접근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행사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인센티브로 해서 검토해서, 일반여행사는 문체부장관 허가사항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지원육성할 뜻도 있고 또한 재정적인 융자라든가 지원계획도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원하고 융자까지 해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참고적인 거 말씀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융자기준도 한 게 중소기업자금에서 하는 게 개소당 5개 이상업체가 되었을 때 1억원 정도 하고 미만이었을 때는 5,000만원 이하로 해서 3년거치 1년상환해서 융자도 해주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융자는 얼마쯤이나 됩니까? 지원이 바로 융자와 하나로 하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3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지정 업체를 희망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전 업체가 관이 지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왜 제가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중국지정 업체는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중국관광객을 송객 내지는 끌어들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 있다 말이죠.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데 노비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서 다시 제주도로 보낼 때는 제주도 송객을 할 때 신혼부부 보내는 형태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비자로 만들어놔도 제주도 여행사 죽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도 제주도에 돈 제대로 못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쓰레기통 정리하는 사람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다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것까지 제안하고 싶었어요. 과거에 우리 민 관합작 대형여행사 만들어서 중국전업 여행사로 해버리자 말이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것까지 제안하고 싶었던 사람 입니다. 시간이 없다 말이죠. 노하우 가져있는 건 서울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착수 하는 것도 늦었다 말이죠. 제가 강력하게 몇개 여행사에 얘기한 게 늦어가고 있다, 빨리 해라, 빨리 해서 기득권만이라도 가져둬라, 이러면 여기 사는 길 있다 말이죠.
지금 나는 관광사업 하지 않는 사람인데 중국정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좌석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만 카지노를 한다고 하면 2, 30만불씩 쓸 수 있는 관광객 들어오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이러면 컨소시엄 기다릴 때가 아니다. 시간이 달리지만 앞장설 때다 말이죠. 실은 이게 도가 할 일이 아니고 관광협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관광협회 이거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국장님 관광협회 이사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바쁘다고 생각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오늘 주신 제안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정업체 빨리 지정 안받아놓으면 해봐도 말짱 헛일입니다. 뒷북치는 사람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또 당한다 말이야, 지금 제주도 여행사가 저렇게 난리치면서 당하는 원인이 육지에서 보낸 송객수수료 제대로 주고 있어도 제주도 이렇게 안 당합니다. 전부 거기에서 먹고 있다 말이죠. 제주도가 당하는 게 얼마를 당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문제입니다. 관광진흥원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 관광공사, 관광협회 3개 기관이 있으니까 역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툭하면 IMF다 경제 위기상황이다 이러는데 경제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움츠리고 앉았다 진짜 가만히 앉아서 망한다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인가?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확실한 국장님의 소신이 아까 보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말이죠. 어떻습니까? 소신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원 설립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진흥을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협회를 강화해서 관광을 위해서 진짜 협회다운 협회를 하면서 하는 방안 또 협회를 두고 별도 관광진흥원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은 사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있고 저희들 재정투자도 상당한 부분이 투자되어서 기대에 여러가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도 해주십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협회하고 진흥원하고 양분되었을 때 문제, 이러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작년에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용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해도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신중히 생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어쨌든 금년내로는 확실하게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하나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얘기를 같이 얹어놓는데 제주도 관광공사, 중문관광 단지 개발한 거 말고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해 주는 분야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 세계 채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죠. 지금 해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나름대로는 관광공사가 직분이 실질적으로 제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 전세계적으로 어지간한 나라에는 전부 지사를 갖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시 도에서, 특히 우리 도 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형태 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부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직 간접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 한 것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것은 우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만 하더라도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는데 눈꽃축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30%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게 관광공사 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를 다 맡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공사에 지사님이 감사표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나는 관광공사가 한 게 아니라 관광문화국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공사가 없으면 저희들 외국에 가서 붙어서 할 데가 없습니다.
부스를 빌어서 할 수도 없고, 천상 관광공사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관광공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싱가폴 한군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하나도 느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단지개발이나 해놓고 턱받고 앉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변대로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보고하는 사항에서 야간관광 자원부족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난색을 표현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들 와서 즐길 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위원님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특히 관광분야 에는 한위원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공익 위원 : 관심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즐길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사실 야간에 즐길 거리가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제 오늘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정을 못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는 우선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이벤트를 하는 문제라든가 야간관광 장소를 시설하는 문제 전부 재정적인 게 상당히 같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부담들이 있기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기타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야간관광의 메카로 하는 계획이 깊숙이 검토되고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3개단지 20개 지구에 개발하는 용역의 내용에 계획내용에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하거나 또 컨벤션센터 라든가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포함해나가면서 하는 방안입니다. 그외로 물론 재정이 허락 한다면 야간관광 시설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나는 세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즐기는 거지요. 또하나는 쇼핑입니다. 또하나는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야간에 갈 곳이 없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우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경관 낮에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측면에는 너무도 빈약하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말씀 한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에 가니까 2시간 공연하는데 지원하는 거 보니까 탭댄스 한 프로만 한다 말이죠. 그거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탭댄스 하나가. 제주도 이런 시설 없습니까? 문화진흥원도 있지요. 대강 당 있지요. 제주시민회관도 있지요. 제주시에 지어놔서 말썽부리는 거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소재를 못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소재를 못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안만들었지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일곱살에서 열살된 계집애들 놓고 그쪽 민속무용 30분씩 해놓고 10달러씩 받는다 말이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겁니까? 우리는 부자여서 그거 안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안만들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없는 거 아니예요.
장소 충분히 있어요. 유료화할 것도 있고 무료화할 것도 있고 장소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 말이죠. 문화진흥원에 있는 예술단 뭐하러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얘기해라! 아니지요.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야간프로그램같은 거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서 제주도 특수한 민요, 민속, 무용 얼마든지 있다 말이죠.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때문에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감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우선 그러한 소재를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관광 민속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선진시설 기준에는 미달이 될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공연하는 시설도 위원님 말씀하는 공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작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되었기때문에 홍보라든지 상당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시민회관, 민속관, 문화 진흥원에 공연장, 일등작품들입니다. 우리 제주도 민속예술을 공연하는데 일등 장소입니다.
하나도 흠잡을데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공연장이 미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충분하고 우리 여건되는데 개발을 안했고 또하나 개발해 놓으면 가야 될 것 아니냐. 베트남에 가서 탭댄스장 있는 거 우리가 알아서 요청해서 갔나요. 그쪽에 가이드가 이런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유인당해서 갔단 말이야. 가서 보고 나니까 기분좋더라 말입니다. 제주도에 단체 끌어들이는 여행사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여행사가 유대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한위원장님 채찍질까지 해주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한공익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안해서 다음 질문을 못하겠는데 딱 하나만 제안해 놓고 그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으로 제주찬가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 사랑노래 그거 아무나 못부르는 노래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용기불어 넣을 수 있고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박자나 노래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주찬가 하나 만들어서 평화의섬 부상시키자. 경쾌한 음악으로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좋은 질문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한공익 위원 : 서울의 찬가 같은 스타일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박력있고 다른사람들 얼마나 그 노랫말 듣고 그 음악 들으면 서울 멋있는 곳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 평화의 섬같다. 그 섬 한번 가자. 이런 감정 오게끔 하는 음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야 돈좀 들여도 괜찮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우선 관광체질과 홍보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관광부조리 척결에 있어서의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서 아까도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관광부조리 척결은 제주도 관광여건 조성하는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척결이 안되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최근에 금년인가 중앙방송에 또 탔는데 제주도 관광이 예나 지금이나 바가지는 여전하다.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부조리 척결의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 해봐도 단속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공익위원님도 잠깐 비췄지만 사실 운전기사 몇십만원 받고 안내양 몇십만원 받아서, 최하 2, 30만원. 운전기사는 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부조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파고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기위한 수단인데 밥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송객수수료도 그렇습니다. 지금 송객을 우리 제주도려행사가 육지가서 손님을 직접 모집을 못한다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육지부에 대행여행사로 송객해서 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행사가 난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여행사가 손님을 보낼 것이냐.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관광이 30만원을 들여야 관광할 수 있는 것을 덤핑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 15만원. 그러면 정상적인 경비가 30만원 드는데 15만원 다운되면 50%가 어디서 채워지느냐? 부조리라는 얘기입니다. 판매업소에 얼마씩 바쳐라. 그러다보니까 손님한테 그것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홍보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 관광해서 돌아가는 사람, 이사람들의 소감,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제주도 관광 좋다고 해도 갔다온 사람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제주관광갔더니 어떻더냐?
좋더냐 나쁘더냐? 홍보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주나가는 사람이 여론조사해서 어떻드냐, 50%만 좋다고 나오면 되는데 거의 전부 바가지고 불친절하고 형편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비디오 촬영해서 공항가면 엉뚱하게 요금 내시오.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체질개선에 들어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같기때문에 중앙방송에서도 역시 바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과거에 했던 사법경찰관 24명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 이전에 그것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관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컨벤션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손익 계산 다시 말해서 컨벤션센터에 손익계산서 하면 전부 수지분석도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온다. 그 수지분석이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사실 지사님의 말씀은 이익본다, 수지가 좋다, 이런 차원에서 해서 도민주도 모으고 다 했단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사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수지분석이고 손익계산서인데 지금 국장님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수지분석중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다 말입니다. 수지분석 중이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 것을 왜 손을 댔느냐? 지금 시대가 IMF시대인데 100% 수지가 맞아도 할까 말까 하는 때입니다. 또 기왕 시작한 사업도 포기하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수지분석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해버리니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벤션센터에 적금든 사람이 30%이상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라는 큰 사업, 도민이 3만3,000명이 출자한 사업이 전혀 수지계산도 안해보고 계산도 없이 시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에 왔기때문에 당초 것에 대해서 관여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고 전문 기관의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고 수지가 계산되었기때문에 사업을 착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그외로 이것을 지어서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부대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세분적으로 부대수익사업도 하는 전반적인 수지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착수할 때 용역회사에 수지분석이 안나와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용역결과가 그것도 전문회계법인에서 이익으로 나오는 것으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용역회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수지분석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무슨 방법에 의해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얘기만 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벤션 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러면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수익성 사업은 뭐고, 간단하게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아닙니까? 회의는 1년에 몇번 하는데 부대 사업은 뭐뭐인데 부대사업의 인원은 몇이고, 간단하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가능합니까? 수치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지분석은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판단, 사업시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러한 판단은 전문회계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었고 다만 실행계획이 바로 수지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그러한 기본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임원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IMF관리체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국책사업같은 경부고속전철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해줬는데 금년에 사업을 예산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어쨌서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유보하겠다, 국고지원이 확정될때까지는 모든 것을 유보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그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도 예산전체를 국고지원이 확정될때까지 필수적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꼭 지출해야 될 거 외에는 유보를 했다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중에는 우리가 금년도 지원이 70억원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도 되고 있습니다. 기 설계도 기본컨셉디자인은 나와서 이사회에서 주민공람을 돌리고 주민공람 결과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착실하게 선정이 돼서 기본설계중에 있고 3월달에 착공준비도 해서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정도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한 %가 정상적으로 예비주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컨벤션센터 관계 말씀하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저는 컨벤션센터 관계 말고 우선 이것을 떠나서 다른 사업들도 '9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지금 2월 아닙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투자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투자사업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국고가 조정된 다음에.
○강신정 위원 : 아니, 국고말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가 필수적인 경우에 국고가 절감되어 버렸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보다 차후사업, 그보다 2차적인 사업은 천상 지방비에서라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 50% 지방비 50% 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꼭 해야되는데 국고가 잘라져 버렸다. 안할 수가 없을 때는 천상 우리 지방비 사업도 국고사업외에는 지방비 사업도 조정을 하면서 그 사업이.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추갱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해줬으면 그냥 그 예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 국고가 잘라진다. 그래서 추경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잘라져서 이 사업은 축소 내지는 이렇게 하게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98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2월달인데 사업은 5월 국고가 될때까지 이렇게 스톱을 하겠다는 얘기는 행정을 안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해서 기존대로 운영을 해가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방법.
○강신정 위원 : 아니,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올스톱(All Stop)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도 올스톱을 하겠다. 국고내시가 되는 금년 5월까지 행정을 안하겠다, 사업을 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예산은 뭐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확정을 했는데 확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만일 국고가 깎아지면 추갱에서 이거 깎아졌으니까 이 사업은 축소한다 이렇게 나가야 옳은 건데, 지금 국고가 안됐다고 우리 예산 확정한 것이 올스톱이 되었다면 도의회 예산심의는 뭘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일리고 이리고 간에 그렇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추갱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지요. 사업하라고 예산을 확정시켜준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무한정 언제 확정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 한참 계수작업중이고 오늘쯤은 국회로 넘어가니까.
○강신정 위원 : IMF를 누가 다가온다고 해서 미리 알고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눈앞에 진행되는 것이 있기때문에.
○강신정 위원 : 중앙하고 무슨 라인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몰라도 확정이 미지수 아닙니까? 내일 일이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몇개월 흐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본질이 어디있느냐?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밤을 새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국고때문에 유보시킨다면 예산심의를 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감정을 나쁘게 가지면서 우리가 예산심의 심도있게 했잖아요. 관광분야도 역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해버리면.
○위원장 양우철 : 김국장님, 도지사 답변중에 전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고 지원부분만 유보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관광분야에도 올스톱을 해버리니까 관광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투자할데는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스톱이 된다니까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은 꼭 필수적인 사업은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스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하고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아까는 스톱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맞습니다. 투자사업은 거의 스톱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컨벤션은 그대로 착공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합니다.
○강신정 위원 : 총공사비가 1,806억원인데 지금 이 시대를 맞아서 얼마만큼 더 추가할 계획도 다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IMF한파에 영향을 받지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고 그것을 가만둬서 방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800억원중에 순수하게 공사비는 1,400억원입니다. 1,400억원중에 외제자재가 들어갈 부분이 10%에 약140억원입니다.
140억원중에서 간략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8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그외에 도 또 국산용품도 다소 오를 것으로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오르는 것도 저희들이 31억원 정도 가 더 추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약 115억원 정도가 IMF한파로 추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1,400억원 정도에서 14억원 정도는 이 공사를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10%도 안되는데. 물론 여기에 공사입찰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그외 물류적으로 들어가는 거 조정을 해서 하면 1,400억원 집행하는데 140억원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국장님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40억원만 하면 이 규모로 틀림 없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못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외제자재 운운했는데 물론 외제자재 쓰는 부분도 달러가 오르니까 그만큼 올랐지만 땅외에는 전체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소 60%이상은 더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그런데 무슨 10% 해서 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한겁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컨벤션주식회사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물론 이거외에도 더 어느정도 차이는 예상했기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느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140억원 더 추가하는데.
○강공우 위원 : 위원장, 국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직접 컨벤션 사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지금 강신정위원님 질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사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강신정위원 : 좋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섬문화축제, 흔히 축제해서 좋고 또 관광발전에도 많이 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섬문화축제가 국고 50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확보가 다 가능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직 최종결정은 안되었고 국고 50억원중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45억, 교부세 지원이 10억원, 교부세 지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몇억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40억원중에는 정부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기때문에 상당히 절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10억 내지 20억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이게 국고가 50억원이 오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20억원만 왔다든지 30억원만 왔다면 그외 총행사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114억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국고가 부족한 만큼 행사를 축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8개 나라가 기 약정이 되어있고 이 분들이 오면 28일간 공연할 시설이라든가.
○강신정 위원 : 축소를 안하겠다면 좋은데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대책만 말씀하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은 1단계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강신정 위원 : 요청은 해야 되는데 국고지원이 예상대로 안되었을 때 대책이 뭐냐? 10억원이 깎아지면 어떻게 한다, 20억원이 깎아지면 어떻게 한다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1단계 대책은 저희들이 우선 국고지원을 절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때는 그외로 교부세 지원을 저희들이 절충해 나갈 것이고.
○강신정 위원 : 그것도 안되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도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행사자체를 축소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 밭팔아서 할 수는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대책이 없는데 국고가 잘라져 버리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강신정 위원 : 대책은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마련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국고가 잘라지는 것도 당초에 결정된 게 아니고 며칠전에야 다시 저희들이 정보를 들었고 그것에 따른 대응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차질이 없으면 좋겠는데, 차질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특히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사항같은 것은 바로 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만일에 국고가 잘라지면 행사를 어떤 부분에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바로 나와 있어야 되지 강구하겠습니다하고 그때가서는 당황하고 할 겁니까? 이런 대행사를. 국고가 줄어버린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벌써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그리고 금년 눈꽃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막식에 제대로 눈이 안와서 문제가 있었는 데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겁니다. 개막식을 내년부터 미리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사기간에 다 손님이 오니까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날을 3주일전에 정해서 개막식을 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검토, 검토 맨날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좋은 것도 검토 안좋은 것도 검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할 만한 직위에 있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눈꽃축제 개막식에 초청을 외부인사 내지는 기 홍보를 다 해놓고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심지어는 저희들도 얼마 안있으면 평가회를 가져서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그 시기에 꼭 눈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제비 동산은 100%눈이 와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곳은 눈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개막식을 옮기는 문제 또 개막식을 아예 아까 말씀처럼 기간을 안 정하고 특별한 사람 초청하지 말고 관광객만 해서 개막식을 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막식을 아예 안하는 문제.
○강신정 위원 : 개막식을 하긴 해야지요. 개막식 날짜만 놓지 말고 안내장 보내시라구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평가회의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은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렇게 해야 훌륭한 국장이라고 하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위원장 양우철 : 사실 개막식 유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흘에서 밤중에 전화가 와서 동백동산 일대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문화재구역 즉 말해서 동백동산이라면 지방문화재 10호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연구용역팀이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라고 해서 2,300만원을 들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가보니까 엄청난 자연훼손과 문화재가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라든가 문화재 관계기관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신지 또 아신다면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강공우위원님께서 선흘동백동산 보호구역훼손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론에 나왔고 보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백동산을 북군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군에서는 동백동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마을에서는 동백동산은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 지구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된 데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북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지역 외의 지역이다 하는 주장이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북군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라인건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그것으로 놨을 때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 행정관청이 어떻게 문화재 보호 구역에 훼손을 하겠느냐, 아니다 잘못알고 있다 하는 북군의 주장하고 마을에서는 포함되었다 는 주장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대두되자 마자 2월 4일자로 공사중지 명 령이 돼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측량에 들어가서 2월8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하면 응분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일단 중단된 것이기때문에 측량결과가 나와서 과연 문화재 보호구역 이 훼손인지 아닌지 하는 게 판가름 나는대로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아까 2월 4일부터 재측량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처음부터 측량을 안한 원인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었는데 가운데가 한가운데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것을 문화재 구역이 아니다 항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처음부터 안한 원인이 뭐예요? 동백동산 일대를 가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자료를 어떻게 된 것이냐, 파악을 하고 일단은 공사는 더이상 파손이 안되도록 중지시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며칠내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이러한 상태 입니다. 아까 위원님 가진 도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옆으로 붙여서 자기네는 공사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북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간에 금명간에 판가름날 것이니까 판가름나는대로 조치를 하고 더이상 훼손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대학교 문화재보호연구소에서 나온 도면입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로 봐서 만약 국장님이 갖고 있는 도면이 맞다면 거기에 보호구역 20M에서 100M사이에 일체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도면으로 볼 때 옆에 가보면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1M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돌담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를 막바로 해서 하고 있어요. 법령집을 볼 것 같으면 20M내지 50M 또 3일 경우는 50M에서 100M간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연이라든가 문화재가 훼손이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와 있기때문에. 그런데 우선 지금 단계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와 있기때문에 금명간 판가름 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거예요? 훼손된 것으로 복구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구할 부분이 있으면 복구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도로를 옛날부터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웃동네끼리 자연보호이기때문에 선흘마을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날 용역팀 30명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쟁으로 해서 안되던 도로를,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선흘리에 동의라든가 협의는 거쳐서 해야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많았던 곳이예요. 다른 것은 문화재가 들어갔던 안들어갔던 좋은데 지금까지 동복리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몇번 하니까 이웃 선흘리에서는 안된다, 동백동산 보호를 위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수차례 거부를 당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에서 도로 개설한다고 하더 라도 선흘에 통보 아니면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못한데 대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이 되는대로 적절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는 없었어요. 관에서 앞장서서 주민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련 관계 공무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관광업에 종사합니다마는, 참으로 현재 오늘날의 제주의 관광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업이 자료에 의하면 21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은 제주도에 많은 여행업이 있다보니까 서로 덤핑하고 서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참혹한 현상에 이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일부 관광전세 버스조합측에서 공동운수다, 또는 공동배차를 위한 전세버스 합동여행사 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고 심지어는 관광협회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는 현상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도에서는 많은 국내 여행업을 살리고 또 우리 제주의 관광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는 도중에 요즘 컨소시엄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관광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60년대 초기, '70년대, 좀 올라가서 '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제주의 관광 심지어는 신혼의 메카로 불리는 제주도가 오늘날 이와같이 이르고 말았습니다마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제주도가 이럴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관광객을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수려한 자원 만을 믿고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뭔가 스스로 관광을 위해서 제주도는 관광을 위한 곳이 아니냐, 1차 밀감산업, 또 관광산업 2대지주인 생명산업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느냐? 우리의 현안 최대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위시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다같이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신문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도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그 분쟁은 신문에 나온 대로입니다. 여행업계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자율적으로 구조를 조정해서 대형화해 나가면서 살길을 찾고 하겠다는 시점에서 본업인 운수업체에서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본목적이 아닌 여행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 전세버스업종에서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관계법령이 허가해준 범위내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허가받으면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서로 양립된 주장입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게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주셨기때문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행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한 진통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연후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관광분과에 있고, 전세버스 조합장도 관광협회 부회장입니다. 같은 협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에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연후에 해야지 어느 쪽에서는 다시 만들고 어느쪽에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대형화를 줄여나가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석현 위원 :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서도 이와같은 양립되는 어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대형화 아니면 통폐합하는 과정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다시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제주도의 현실, 우리 관광의 현실이라고 보아지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 심각성을 부여해서 처리를 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두번째입니다. 체육회관이 사업비가 53억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3억3,000만원, 체육기금이 20억 합계 53억3,000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96년 5월달에 시작해서 '98년 6월달 즉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체육회관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체육인들 아니면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IMF라는 엄청난 세파가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회관을 이대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혹시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부도라든가 아니면 너무나 고물가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원했던 체육회관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만이 아니고 도사업이 상당히 IMF시대에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 6월달에 계약해서 '98년도 금년도 6월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천상 공사비가 다소 증액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설계변동 요인이 5%미만인 경우는 인정을 안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변동요인이 5%넘었을 때는 설계변동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지수를 자재별로 계산했을 때 9.39% 상승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자재에 따른 공사비를 다소 조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3억원 정도는 추가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53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지 물가가 오른 품목, 조정이 돼야되는 품목, 또 노임같은 것은 아까 컨벤션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노임같은 것은 다운됐습니다. 다운이 되었기때문에 줄어든 요금도 있고 불어난 요금도 있는데, 대부분 불어난 요금이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계산했을 때 9.39% 3억원 정도가 준공을 하려면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체육관 부실이 없도록 도에서 잘 지켜서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의섬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주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바람일 것 입니다. 제주도를 평화의섬으로 선포하자는 말이 4대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생각컨데 김길웅 위원께서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섬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본회의장에서 목청을 놓아서 외치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한 것이 어언 5 6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이 바꿔지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숱하게 이야기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국장이 계실 적에 큰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을 적에 제주도를 평화의섬으로 선포했놓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 기 바랍니다. 하기야 정부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차원의 대선공약이 꼭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와같이 생각이 되어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도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해서 그것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시하겠다고 하면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안하 는데 섭섭하다는 말씀도 계셨기때문에 꼭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의섬 선포하는 문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생각할 때 도민의 여러가지 의견, 정서를 물어봐도 특별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도민이 이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고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미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거 하고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주는 거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하는 생각때문에 저희들이 머뭇거리고 있음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도에서 정부에 몇차례 건의해 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직접 평화의섬 선포해 달라는 건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
○정경호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전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인의 삶을 받치고 있는 산업은 아시다시피 여태까지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관광산업은 피폐화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광산업이 제주인의 생명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인 관광, 제주도의 관광행정을 총괄하시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철학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같은 것이라도 좋구요,그게 없으시다면 평소 생각하시는 제주도 관광의 지향점 이런 것이라도 좋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격적 홍보전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공격적 홍보전략이 어떤 것인지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정경호위원님 아주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제가 질문을 받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내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이, 저는 제주관광과장을 7,8년전에 한 3,4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저희 관광산업은 정부의 시책적으로나 세계의 변화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제주관광산업은 저희들의 큰 노력없이도 여태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의 시책만 하더라도 외국의 관광은 전면적으로 법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천상 제주관광은 호황을 누렸고, 그외에도 국제적으로 세계화, 자유화 하면서 시장이 개방되고, 주변국가 관광이라는 글자도 모르는, 몇년전까지도 모른 주변의 말레이시아나 여러가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도 무공해 사업으로서 이 관광에 엄청난 투자 내지는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는 앉아서 관광을 주시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시장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시장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제관광지다 국제관광지다 하는데, 과연 제주도가 국제관광지가 무엇이 국제관광지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공기, 물, 자연환경은 국제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그럼 그외로 내놓을 게 뭐냐 하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와서 기다리는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아까 공격적 홍보를 말씀했는데 이런데도 상당한 투자 내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한 가지 하고, 두번째는 도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많이 달라져야 된다. 종전에 우리가 관광을 보는 것은 관광하는 사람은 어떤 유흥에 가까운, 시간이 남는 사람, 있는 사람이 노는 것에 가까운 이런 의식보다는 이제는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손님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격적 홍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유인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홍보를 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공격적 홍보는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으로 하여금 끌어들이는 문제, 그 외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는 홍보 내지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려고하면 시간적인 게 미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호 위원 : 홍보전략에서 공격적 홍보라는 용어정의가 그렇게 틀린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정의의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홍보전략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 공격적 홍보전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 수요, 없는 수요를 있는 수요로 창출해 내는 거, 그런 것을 공격적 홍보라고 합니다.
아마 김국장이 내린 정의하고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동감합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강신정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문제를 거론하셨고, 컨벤션센터 문제를 거론할 때 수익성 분석문제를 강신정위원님께서 왜 아직 안 해 봤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수익성 분석을 이미 한 바 있다. 이미 한 바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주도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무려 2030년까지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지표로 삼은 예측, 그게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류를 한 두가지 정도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제주도 전체 관광객중 컨벤션 목적, 관광객의 증가율이 1985년도 0.48%인데 1999년도부터는 0.66%로 증가할 것이다, 매년.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0.66%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컨벤션 목적, 관광객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1996년 대비 2010년에는 무려 18배가 증가합니다. 매년 34%씩 증가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예측이고 수치인 겁니다. 그러한 어떤 마술적 표현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0.66%는 얼핏 보기에는 적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 벗기면 거기는 36.5%인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신장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상의 증가는 18배가 증가 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주 컨벤션 수요의 90%를 장악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일본, 제가 이름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거기가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곳이 56%입니다.
그리고 서기 2010년에 우리나라 내도 관광객 수를 755만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공사 집계에 의하면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에 한계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2007년이 되면 멈춘다고 합니다. 그때 최고로 오르는 게 582만명입니다.
그래서 755만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몇%가 중문에 갈 것이고, 중문에 가면 몇 %가 제주쇼를 볼 것이고, 면세점을 이용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들 2010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도 만들어 봤어요. 타당성 최종보고서는 2010년도에 220억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120억원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마침 강공우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시기를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분하고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의 문제는 이상 접어두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단지나 관광지구,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할려면 50객실로 제한을 하고 계시죠? 50객실 이상도 되지 않고 50객실 이하도 되지 않죠?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50객실이....
○정경호 위원 : 국장님, 그것은 50객실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상에 콘도미니엄의 정의를 50실 이상으로 올렸어요, 관광숙박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0실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50실 이하같으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못받구요, 그렇기때문에 딱 50실, 51실도 안되고 49실도 안됩니다. 딱 50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실로 제한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원사항을 제한 내지 규제할 수 없다라고 아마 제2조 1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제한하는 근거법률이 없습니다. 근거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한하는 근거법이 있으면.
조금있다 대답해 주시구요, 얼마전에 제주도가 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영업시간 단축문제인데요. 그것은 조금의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 같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사항도 문제가 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내가 100실 규모의 관광숙박 시설을 짓고싶다고 해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진 짧은 법률상식입니다마는, 행정소송에서 영업시간 단축문제처럼 또 패소를 합니다.
또한번의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콘도미니엄이 단순한 관광숙박시설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좋은 예가 강원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이 들어서면서부터 관광객이 증가했음은 물론이고 관광객 체류일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관광객유입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콘도 회원권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안가면 손해니까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콘도미니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관광객 유입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봐서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탈법이라는 문제도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 관광객의 유입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50실 이상을 할 수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와 도시계획법상에 유원지지구 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업자들은 거의가 흔히 얘기하는 외지인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이 일정한 토지를 확보해서 한100실의 콘도미니엄을 지으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관광시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요즘같은 때는 콘도미니엄의 자금회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능력을 가진 제주도민이 상당히 하기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외지인들한테는 허용을 하고 그 좋고 효과가 대단한 콘도미니엄을 제주도민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히 50실로 제한하고 싶다면 빨리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 50실 이하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50실 이하로 기준이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50실 이하는 왜 안되느냐 하면 50실 이하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50실이 맞구요.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것도 역시 한국관광공사가 예측한 겁니다. 제주도에 콘도미니엄에 수요충족도, 수요충족도라면 수요가 100인데 43%라면 43실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수요충족도가 '99년도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예측한 관광객 수가 그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수요충족도는 48%인가 43%가 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강원도의 수요충족도는 100%를 넘어서 12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앞으로 가능하면 콘도는 많이 들어서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계속해도 될까요?
그다음 이번에 고생하신 눈꽃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눈꽃축제 케치프레이즈가 "고랑몰라 허영봐사" 즉 말해서는 모른다, 해봐야 안다는 케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축제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체험축제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있긴 있는데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편중되어 있느냐 하면 거문기지쪽에 많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문기지에 나와있는 체험축제 프로그램에 보면 후아후아 놀이시설, 스키캠프교실, 스노우모빌, 연날리기, 민속도새기 다울리기, 서바이벌게임, 제비를 뽑아라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문기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용객들이 거문기지에 접근을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장님에게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의미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려고 몇번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봉쇄를 하느냐 하면 농고앞에서 출발을 해서 산록도로 있는 부분에서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관광객이 농고앞에서 거문기지 갈려는데 이차 타면 됩니까하니까 타래요. 타니까 아까 말한 산록도로에서 내렸더랍니다. 금방 거기니까 올라가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걸었지요. 무려 4㎞나 된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한 사진같은 거, 신문기사 같은것을 자료를 모아봤어요. 나중에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체험축제를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접근성은 차단해 버리고 상당히 고생한 축제였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점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KBS문화사업단이 이벤트를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KBS문화사업단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껏해봐야 치어리더들 데려다가 무대를 꾸며놓고 춤을 추게 했다든가 하는 게 고작인 것 같고, 시내 가로변에 깃발을 몇개 꼽아놨던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원액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정경호 위원 :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KBS문화사업단이 또 문제는 어떤 문제냐?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면서 임대를 줬던 모양이예요. 거기에 심지어는 율무차 한잔의 값이 1,000원을 받더래요. 그래서 어느 관광객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하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나갔기때문에 이렇지 않고는 본전을 찾지못한다, 그러면 KBS 문화사업단은 돈만 벌고 1억원이라는 지원을 받고 한 것은 치어리더들 데리고 가서 춤몇번 추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벤트 업체를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번에 섬문화축제는 제주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기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이행여부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KBS 문화사업단은 점수로 따진다고 하면 1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몇가지 문제점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할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케치프레이즈와 실제 축제 운영은 괴리가 있었다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문기지에 접근성을 봉쇄했다는 문제, 그리고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눈썰매의 라인을 보면 담요 몇개 말아놓은 거 가지고 안전방치를 했어요. 실제로 타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가 전혀 안돼있어요. 또 안전관리에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모노레일에 올라갈 때는 괜찮습니다.
내려갈 때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렸다는 거, 심지어는 거문기지에서 파는 가격의 4배짜리도 어리목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거문기지에서는 업체운영하는 사람과 어리목간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장에 거문기지와 어리목으로 이원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교통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음에는 한군데로 집약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주관하 는 부서에서 거문기지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프로그램을 짠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야후야놀이시설, 눈속도새기 다울리기 같은 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몇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눈꽃축제는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자료나 신문스크랩 자료를 드릴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름도 요상한 콘텔, 코노텔하는 이러한 유형들이 물론 좋습니다. 콘오텔이라면 콘도미니엄 플러스 오피스텔 플러스 호텔, 콘텔은 호텔 플러스 콘도미니엄 조어로 해서 현재 건축중이거나 분양중이거나 그럴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심스러운 점은 분양을 하려면 콘도미니엄이었을 거다 말이예요. 그런데 호텔이 같이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이 같이 서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전부 도외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광에 대한 시설, 숙박시설도 관광호텔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유스호스텔같은 것은 다른 국에서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든지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서류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상 어제도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 앞에 나서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53만 도민 앞에. 그렇다고 보면 너무 까탈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상에 정장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니까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 를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여기에 참석하실 때는 최소한 넥타이는 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연도에 도민체육대회 열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때 예산소요가 얼마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도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 아니 '97년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억원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1억원 가지고 되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때 참가인원이 몇명이었습니까? 어떻게 1억원가지고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도비지원이.
○위원장 양우철 : 올해도 도민체육대회를 열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6월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다만 금년은 전국체전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위원장 양우철 : 이번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산에는 우선 작년 수준으로 1억원 했다가 10% 절감해서 9,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의하지 않고 간략하게 추진할 것으로 했느냐 하면 당초에 상당히 깊숙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국체전하는데 도민체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각종 직능단체별 또는 학교 체육관계자들이 여태까지 계속 치러오던 도민체전이 전국 체전때문에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기때문에 종전에 하는 식전, 식후행사 이런 것들은 다 줄이고 기본적인 게임만 하기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 '98체전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같은 기간에 합니다. 9월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도민체전은 6월한다고 하고 '98체전은 9월이고 3개월 차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6월에 열릴 도민체육대회 또 9월에 열릴 전국체육대회 불과 3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면 6월에 열릴 도민체육대회에 초청인사와 참가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아마 해외도민에 대해서 신경쓰는 모양인데. 모르면 됐어요. '98전국체전에 참가할 초청인원이라든지 스스로 참가하는 인원이나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해외도민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98년 6월에 도민체육대회, 9월에 전국체전 3개월 차이고 그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게임만 하겠다, 3개월 차이에 게임만 하겠다.
과연 총예산이 수십억원 듭니다. 시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도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IMF 체제하에서 이러한 수십억원이 드는, 불과 3개월여만에 그것도 게임만 하겠다는 체육대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만 하는, 3개월 있으면 만날 건데 아예 이번은 도민체육대회를 하지 말므로서 몇십억원을 절감하는 게 IMF체제하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소할 생각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양우철위원장님도 체육진흥단체 회장님이십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이사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사실은 양우철위원장님 꼭같은 생각을 가지고 발언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한시간 동안 옥신각신, 표결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사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단체장들이고, 학교체육 선생님들이고, 교수들이고, 같은 진흥 단체장이 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도민체전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단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집행부에 아주 최소화한다, 또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최소화해서 일단 훈련된 선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활용하면서 하기도 하는 문제, 지금 저희 도에서 이것을 다시 재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다시 체육회가 이사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도가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보조를 안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 도도 꼭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선수들도 훈련이 되었기때문에 올해는 전국체육대회하고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도체육대회를 IMF한파가 완화될 때까지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마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마을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 그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뛰어 다녀요. 돈봉투 들고 말이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1년에 동원되는 날이 158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항상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새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단체장이 행사만드는 게 일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 하기위해서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체육대회나 지방행사같은 것도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
○정경호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콘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근거규정도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때까지 고수했던 고집을 철회하거나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제주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예창작 사업융자제도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예진흥기금하고 별도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현황을 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억원을.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하고는 다른 거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심사실무위원회인가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총에 계신 분들이 되기때문에 예총산하 단체에 편중되어서 지원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문예창작사업 융자제도도 심사제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민예총을 옹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예총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전향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공이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문예창작 융자사업 융자제도라는 게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심사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한단체에 치우치면 자기가 속한 산하단체만 부흥시킬 거란 말씀이예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8연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