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9일(월) 14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14시00분 개의)
1. 1998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정경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호위원 인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1998년도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과 계장들에 대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영두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다음에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과 작년말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2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하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하천은 도에서 전부 관리하죠? 시 군에서도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는 시 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하천에 보면 필연적으로 다리를 건설하는데, 하천에 수반된 다리를 건설하는데 작년에 진흥교, 남조로 연결되는 진흥교로 가다 보니까, 물론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한 것 같은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너무 자연훼손이 크다.
다리 건설부분만 해야 되는데 무려 50m 근방까지 전부 암벽을 깨버렸더라구요. 그 뿐만이 아니고 동쪽 일주도로 가면 삼양다리가 그렇고, 화북다리가 그렇고. 물을 배수해 나가는데도 암벽이 있어야 물 저항력도 방지할 수 있고, 장점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리에서 보는 기암 암벽들을 다 파헤쳤단 말입니다. 파헤칠려면 엄청난 공사비도 이중으로 드는 것이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진흥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상정비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는 항상 주변농지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번 기회에 하상을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굽이를 줘서 인접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우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 암반들이 ......
○강신정 위원 : 그런 차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 다리하고 농경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달라, 옆에 농경지가 계속 침수가 되니까......
○강신정 위원 : 아니, 지역주민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파헤치면 됩니까?
그럼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면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 다 없애버려야지. 주민들 누가 그거 바랍니까? 그린벨트도 다 없애야 되고. 지역주민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는 겁니다.
보호해야 할 것은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죠. 농경지 침수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겠다하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침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을 파헤치고, 여기 다리를 새로 놓는 데는 전부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지역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 말고도 화북교니 어디 가봐요. 다 그렇게 파괴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점검해서, 그 좋은 자연들을 다 훼손해 버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는 겁니다.
큰 암벽을 다 깰려면 포크레인 등 얼마만큼 큰 장비료가 소요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보다도 우선 자연이 훼손되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다리에서 기암 암벽이라든지 참 보기도 좋고 한데 그것을 다 평지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과 연관해서 제1 거로교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제1 거로교가 바로 동부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첫 스타트인데 거기 다리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동부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산업도로 확 포장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4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는 다리에서부터 대기고 입구까지 '99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40억원 책정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금년도 30억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진행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시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책정시켜 놨는데 겨우 2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비로 38억원을 '98년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30억원, 70억원은 집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해외증권으로 40억원을 배정한 것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것으로 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시에서는. 그렇다면 '99년도에 이거 완공도 되지 않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이 당장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도로인 경우도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작년에 측량이 다 끝나고, 용지도가 다 나오고, 용지도가 나오면 그 용지도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지목별로. 평가가 끝나면 보상비를 산정해서 각 토지주에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미집행 된 것은 대부분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용지보상 협의만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내에 마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98년도까지 70억원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예산을 짰느냐 하니까 '97년도 2억원, 40억원 가지고 '98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은, 사실 도에서는 7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40억원을 계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30억원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공정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 동부산업도로에 대한 해외채 사업, 당초 계획이 바꿔지게 되면 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가 변경승인한 사항도 없고, 만일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용지보상 운운했는데, 또 아까 제가 전제를 제1 거로교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하다. 이 다리 확장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는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40억원이 확정했으면 그 40억원을 다리 확장에 빨리 투입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겨우 2억원을 했어요. 그 도로는 1일 교통량 13,000대에 육박하고 있고, 제주도 동맥역할을 하는 산업도로인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하니까 이 다리만이라도 확포장을 해주든지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용지보상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줘야지 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다음에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IMF 시대에 가능하면 유류 절약을 해야 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실용화 될 시기가 왔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보니까 인도에다 반쪽은 자전거, 반쪽은 인도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고, 차량진입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국고가 내려오니까 실용화가 되든 말든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자전거도로도 안되고 인도도 안될 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내려온 국고 보내라 하는 겁니다. 국고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해 놓은 게 과연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공사하면서 파헤쳐진 데가 많고 부실공사 해서 엉망이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전거 도로문제는 사실 강위원님하고 저도 동감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수십번 거론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저희 도 입장은 어땠느냐 하면 중요한, 연계하는 노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점, 예를 들면 중학교라든지 그런 연계되는 곳을 먼저 끝을 맺자 해서, 또 관광 해안도로 같은 데 하자 했던 것인데, 1차 점검해서 시정을 했고, 그외에도 4개 시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도로 토목공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도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고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순위를 해서 실지 자전거 도로가 다된 지역의 경우는 정말 자전거가 자연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면 자가용을 놔두고 다 자전거를 탈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생활화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국민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이거 아주 시급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빠르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서 날짜는 정하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호우관계입니다. 작년에 제가 재난과장한테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호우피해가 됐을 때 피해사항 보고를 기한이 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5일내 피해보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도에서 최종 중앙에 보고하는 게 5일이고, 각 시 군에는 3일로 마감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 사람이 3일만에 구역의 읍에다 신고를 하니까 마감돼서 안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분을 생각한다면 5일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행정은 기밀하게 컴퓨터가 다 되니까 바로 5일전에만 하는 되는 것인데 3일에 가니까 마감이다. 그 이유가 뭐냐?
시 군에서는 도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어느 나라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계가 정보화 시대에 조천읍에서 도에 보고하는 데 이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해는 전혀 구제가 안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호우피해 같은 거, 재난피해 보고관계를 법적으로 정한 그날까지 시 군이 됐든 어쨌든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재해피해는 언제까지 시 군이 보고해라, 또 언제까지 도에 보고해라.
또 도는 언제까지 중앙에 보고한다 이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배경이 국가든 지방정부든 간에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시일내 복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 실무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피해 현황조사입니다.
당장 발생한 시점에서는 피해가 잘 안나옵니다. 최소한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정확히 육안으로 나오고, 현지에 가서 합동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도가 원칙상 시 군이 조사해서 보고하게 된 것이지만 도가 가만히 앉았다가 그것을 받아서 점검하는 것은 문제다 해서 도가 직접 시 군에 가서 시 군 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도가 별도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그렇게 저희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기간내에 보고가 안돼서 피해본 피해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체제와 도와 시 군의 지원문제, 중앙과 연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남조로까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이 도로폭이 지금 편도 1차선인데, 지금 남조로는 교통량이 많고, 머지 않아서 도로가 좁다. 2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왕복 4차선은 돼야 되겠다는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기 도로를 선형개량할려면 거기 부분만이라도 미래를 내다봐서 2차선으로 하면 어떻느냐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머지 않아서 지금보다 거기를 배로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 개량을 할 때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현실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있는 정도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토지수용이니 뭐니 골치도 아프고, 또 토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중으로 사업을 할려면 여러가지 번잡한 문제가 노출되니까 지금 선형개량을 할 때 2차선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폭 결정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교통량입니다. 현재 교통량에 따라서 이 도로가 4차선이냐, 6차선이냐, 2차선이냐 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의 선후문제, 예산의 선후 문제, 또한 교통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로인 경우는 사실 작년에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교통량의 증가추세와 종합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남조로 전부를 확 포장 하라는 게 아니고 선형을 개량하는 데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자전거 도로관계, 강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 마디만 더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단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경계는 백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외국에는 보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이를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러는데 백선 하나만 그어놓으면 자전거 탄 사람은 안심하고, 전도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전부 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전거 도로를 항상 의식하게 가겠지만 어디 가다 보면 절단되어 있고, 어디는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백선 하나가지고 경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다 못하면 안전책이라든지 방지책 같은 것이라도 백선 그어놓은 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은 더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자전거 도로 폭도 우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 같이 나란히 가기 어렵죠.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진입했다. 이것은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새로하는 곳은 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마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공사 발주하는 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원인은 있습디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 보면 '96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96년도에 예산을.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토지 보상문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는 그 이유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나 있는데도 빨리 발주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행정절차가 매듭이 되면 빨리 발주해줘야 되고, 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도 얼마만큼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띄었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우리 행정 형태로 대화하다 안되면 질질 끌어서 시간가면 자기가 지쳐서 떨어지겠지 하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기 발주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의 말씀이구요,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공식으로 1월달에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서 축하 말씀 드리구요,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여기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까지 쭉 지켜보셨죠? 계속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저는 타국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행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한공익 위원 :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도 과장님들 안됩니다
하면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들 안됩니다 안합디다.
그래서 지사님 얘기면 '예, 지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이 과장들이 안됩니다 하면 또 안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실무과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김국장님 하고는 어떻게 대화돼서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타국에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만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행정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업자들과의 교통행정을 펴 나가는 과정에 순조롭게 대화가 잘 이뤄집니까? 행정이 지도하는 쪽으로 계속 잘 가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오늘도 절충하다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입장입니다.
○한공익 위원 :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에 들어가서는 뒷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하고는 대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명령노선이라고 합니까? 명령노선에 자동차들이 결행해 버리는 사례, 이것은 행정하고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회사측하고는 대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행하지 안한단 말이죠.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합시다.
이번에 손실보상해 주는 게 금년도 7억7,000만원 해 주기로 되어 있죠? 버스 사 주는 것 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버스 사 주는 것까지 9억100만원입니다.
○한공익 위원 : 7억7,000만원은 순 손실보상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한공익 위원 : 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노선에서 적자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외 부분은 하나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한공익 위원 : 그럼 행정하고 회사측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그쪽에서 이쪽 행정에 떼를 쓰는 것은 명령노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렇다면 명령노선을 완전히 빼버렸을 경우 운수업계에서 행정쪽에 괴롭힐일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원만하게 행정지침대로 잘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렇다면 명령노선을 완전히 독립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도민들이 읍 면 순환로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명령노선이지만 워낙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종업원이 없습니다.
종업원 20%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경영이 안돼서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하다 보니까 운전 종사자에 대한 사기도 떨어지고 버스 운전기사를 안할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 회사측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적자경영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7억7,000만원 주면서 도, 또 이번 차량 사 주는 게 벽지노선 나가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말씀은 그거 란 말이죠. 그럼 9억 몇천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금년에.
이 9억몇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 결손이 자꾸 증가되니까 내년에는 9억 몇천만원이 아니라 10억 몇천만원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항상 줘봐도 저쪽에서는 모자라고 이쪽에서는 부담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제안한 사항입니다마는, 명령노선만 공용화를 하자.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제주도 교통문제 용역의뢰 한다면서요? 언제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용역의뢰는 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용역의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획팀을 만드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거기서 결론나는대로 하겠다. 그래서 공용화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전문직 채용문제와 겹쳐서 상반기중에 될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저희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소신을 묻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배경을 계속 여기서 들으셨으면 이 설명 안해도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기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명령노선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공용화 하고, 전부 읍 면 단위로 산재해 있으니까 공용화 하면 읍 면 단위 운영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도가 누구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손실차액이 날 것이다. 그럼 이것을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 버린다면 저희 도 교통당국은 이쪽 개인이 기업체를 가져서 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할 사항은 아니다. 대중교통 같은 것만 해주면 되고, 손실보상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만큼, 결손나는 것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할 때 적극 이 명령노선 독립화에 대한 공용화 방안을 제시해서 검토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형태대로 해서 손실보상 해 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가, 둘중 어느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저희가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계획에 대한 2단계가 뭐냐 하면 읍 면 전환 전담 순환체계를 갖추는 노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 시외버스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갖춰지면 중산간 읍 면 지역에만 44대가 전담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체제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손실이 얼마되고, 안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실내역을 가지고 이것을 기존업자한테 앞으로 손실보상을 해서 뛰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정적인 면허를 줘서 뛰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용화를 하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보고해서 자문도 받고 한 후에 교통전문개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거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일단 시험운행을 해봐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지금 체제가지고서는 읍 면 순환노선에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 순환만 이번 노선체제가 바뀌면 읍 면 순환만 전담해서 44대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노선은 다른 데 안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적자가 나고, 얼마 손실이 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잡지 못하면서 7억7,000만원이다, 9억 얼마다 하는 보상을 무슨 근거가지고 해 줍니까? 회사에서 적자났다고 그러니까 전액 다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아닙니다. 실제 뛴 근거, 그 차가 중산간을 가는데 어느 회사가 몇 대, 이제까지 몇 대 뛰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공익 위원 :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쯤 업무추진할려고 하면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쯤 될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아닙니다. 올해 9월달까지는 완료됩니다.
○한공익 위원 : 9월이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재당선돼서 오실 분도 있지만 6월 30일이면 손털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장이 안된다면 새로운 얘기가 돼 버리죠. 새로운 얘기가 되면, 불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금년 임기만료돼서 이 분들 다 그만두고 나면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는 두가지 목표를 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는 손실보상해 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구요,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교통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해소책이다 말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해봐서, 물론 그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확실한 진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다. 44대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확실히 결손되는 것이 파악되겠다.
공용화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는다면 얼마만큼 손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늠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해 보면 자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화 됐을 때 10억원이 결손나면 10억원을 채워놔야 되고, 1억원이 결손나면 1억원 100% 채워놔야지 공용화 하는데 나머지 몇 %만, 추후 몇 %는 누가 부담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제도거든요. 우리가 시험해 볼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분명히 이것만 독립시켜서 공용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느냐 안서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용화 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 2단계에서 시험운행을 해봐서 하든 아니면 공용화를 시키든 둘중 하나 결론 나와야 된단 말이죠. 미지근하게 해봐서 하겠다는 것은 긴시간이다. 때문에 하겠다는 결심을 갖는가 안갖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중산간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언젠가는 공용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제조정을 하면서 이 노선에 대해서만 44대를 가지고 시험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2, 3개월만 운행해 보면 그때 가서는 공용화 하는 쪽이 예산상에 돈이 덜 들겠구나, 또는 손익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사람들에게 한 5년간 한정면허를 줌으로써 지역분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만일 44대를 가지고 시험운행을 해 본다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44대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다음 달말중에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그런 결과 받아내는 것은 1년 통계를 잡을 필요없이 2, 3개월만 해 봐도 통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시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그쪽에서 독립 공용화는 제안이 어쩌다가는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검토하도록 상정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공무원임을 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나는 누구를 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도민을 위한 공복이며 공무원이냐 하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숱하게 많은 질문중에 10가지를 요약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방향이 설정됐으므로 꼭 이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실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따른 행정질문을 하게 돼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과연 이 정책이, 아니면 이 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또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과연이 자전거 도로가 폭이 몇 m인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몇 % 예산을 줄테니까 만들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너무 과장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인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는 타고 가다가 내려서 끌고 가는 도로라고 평할 정도로 자전거 도로를 마음놓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한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선 하나 그어서 타고 가다가 아차하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 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마음놓고 탈 수 없다고 하는데서 말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가다가 중단하고, 어떤 데는 폭도 좁고, 또 어떤 데는 그나마 넓고, 어떤 곳은 너무 경사져서 타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가 돼서 자전거 도로가 말이 많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삼양과 화북 사이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 몇 세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2,3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가칭 삼화초등학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번에 그 안에 짓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교 정문에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확인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동광초등학교나 마찬가지 도로였습니다. 2차선 뿐입니다. 가운데 중앙선, 양쪽에 차도,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서 비가 올 때 한 학생이 우산을 들고 인도를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통행정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범하는지, 동광초등학교 가 보십시오. 너무 좁아서 넓히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를 50㎝ 넓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니기가 불편했기에 지금에야 와서 넓히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 아닙니까? 아침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성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림 1차 사는 공무원들 없어요?
국장님! 시에 오랫동안 계셨죠? 그때 설계할 때, 이를 테면 착공할 때 시에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당시는 ......
○고석현 위원 : 지금 얼마나 시행착오를 범했는지 전쟁입니다. 아침에 교통위반 안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욕을 안듣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고 느끼는 게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교통행정, 도 아니면 시 매일 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년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화북하고 삼양사이 주공아파트 제일 작은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8m 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학교 정문이 몇 m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20m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통행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도시 계획을 결정할 때, 지금 들어오는 도로가 35m로 되어 있는데, 당초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때는 주 진입도로가 20m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더 좁은 도로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작다. 그래서 일주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35m, 그 안에 학교에 들어가는 게 20m,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인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이번에 신구간 동안에 한꺼번에 입주를 많이 하고, 기반시설이 다 안되고, 심지어 가스도 안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 두번 가 봤습니다. 어떻든 그게 전부 돼서 기반시설이 끝나고 해서 입주자들이 입주가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여기 주공 지사장을 불러서 내용을 따져 보니까 1월 24일까지 전부 마칠 것으로, 공정계획이라든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공업체가 부도업체입니다, 기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법정관리를 하고,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두번째는 그 기간동안 상당이 오랜 기간동안 비가 오고 기상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도 못하고, 인도도 못하고 하는데 날짜는 기 입주자들한테 입주예정일이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심지어 700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가봤지만 정말 현장이 질서도 없고 했지만, 이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칙대로 하나하나 다되고 해서 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행정이나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일시적으로 입주자들이라든지 어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이런 게 어떤 시행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산 제2지구 어느 곳인지 혹시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가 무려 32만평입니다, 신산 제2지구가. 신산 32만평내의 하수구가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구는 길 양쪽으로 하는 것이 상례적이고, 그렇게 해야 가정마다 편리하게 물을, 아니면 하수를 보낼 수가 있는데 신산 제2지구는 길 중앙에 하수구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 그 하수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88년, '89년에 됐을 겁니다. 그때 국장께서는 틀림없이 제주시에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떻든간에 제가 개발행정에 쭉 몸담아 왔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때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실은 제가 확실한 확인을 못해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로 한복판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계획된 사업안에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6m라든지 그런 도로에 하는 경우가 있고, 대도로에 한복판으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양쪽 인도에 보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그 보조관을 통해서 메인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오늘 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당시에 보조관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맡겨놨어요. 당신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보조관이 안됐기 때문에 가정마다 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88년, '89년에 한 겁니다. 10년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32만평 되는 구획정리를 한 곳에 그런 건설교통행정, 교통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서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 아까 한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을 말씀하셨는데, 참 요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실보상 얼마 준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9억1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서 장사가 잘될 때는 도에 잘됐다고 해서 뭘 합니까? 장사가 잘 될때는 우리가 잘해서 장사 잘됐다 하고 안될 때는 도에서 9억100만원, 내년에는 몇십억원 또 요구하겠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에서, 아시겠지만 전액은 못하고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업체에서 그렇게 경영난에 허덕일 때 도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업자측에서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업자측에서는 툭하면 결행이다 뭐 하면서 도에 보조나 요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열심히 우리 시민의 발이 돼서 뛰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같은 것도 10억원, 15억원 해 줄지도 모르죠.
툭하면 결행하고, 왜 결행하느냐? 요즘 IMF시대에 경영난에 거기 안다니는 거 어떠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결행하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결행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한 노선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운전수 확보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행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반상회에 참석하면 버스결행 때문에 못살겠어요. 왜 안합니까?
도는 왜 그것을 못합니까?
다음입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주택문화, 무엇이 우리 제주도의 특이한 주택문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바뀌어요. 고층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주택같은 거.
제주도 갔더니 주택모양이 역시 제주도적이더라. 아주 소박하고 옛 얼이 담겨진 모습이더라.
우리 제주도 주택문화의 심벌이랄까, 상이 없어요. 앞에 송이하고 그런 것이 우리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하다가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는 오합지졸입니다.
제주도의 주택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 역시 제주도다운 거,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제주도 가 봤더니 하나 제주도적인 것은 없고 서울 명동, 어느 동처럼 되어 있고 제주도다운 것이 없다라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다음입니다.
외지 차량, 또는 도내 대형차량입니다. 중기도 그렇고, 노숙시킵니다. 차고지 없습니까?
중기같은 것이 마을 골목, 그것도 커브에 세워놓으면 사고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 차를 여기 세웠어요? 하면 길가에 차도 못세웁니까? 당신 뭡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중기 운전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이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갔다놓고, 도에서도 지도 감독도 하고, 뭔가 해줘야지, 특히 좁은 골목에 세워놓으면 어떤 화재라든지 아니면 긴급 구조환자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게.
다음,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가 3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도에 6,000여명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나 장애인들도 이와 같이 택시 운전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으로서 실지 택시운전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34명중에, 잘 보십시오. 능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여러가지 조건으로 못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생겨나도 우리 장애인들도 이와같이 택시 운전기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애인 6,000여명에게는 희망적입니다. 우리 장애인 기사도 있구나 해서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국장님께서 34명을 잘 보시고, 정말 우리 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저번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조천 동백동산 관계로.
제주도민에게 10% 지정돼서 그 지역 일대가 절대보전지역 아니면 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으니까 준비 다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도면을 보면 전체가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복과 선흘을 경계하는 선을 동백동산을 가로지르면서 자연훼손 아니면 문화재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심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문화재 관계는 잘 모를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도 훼손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엊그제까지도 강변을 했습니다. 절대 문화재는 훼손이 안됐다.
그리고 동백동산을 보호차원에서 도로를 빼고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도로가 동백동산 보호차원에서 빼졌는지, 아니면 군당국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도 사실 현장을 봤습니다. 며칠전에 직접 저녁에 가 봤는데 사실 제가 보기도 그런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지금 마지막 도로를 끝내다 둔 100m구간정도는 과연 그런 난대림 군락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각종 인 허가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가를 할 때, 행위허가할 때 실지 현지를 돌아보고, 법상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식선상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4개 시 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주민들은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다든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는 보존차원에서 보존해야겠다. 조금만 못하면 어떤 법으로 모든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모든 열린행정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몰랐죠? 아무리 행위제한이 도의 허가를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도에 통보 아니면 협의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문화재 구역이고,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동감입니다.
○강공우 위원 : 또 후속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강변합니다. 철조망치고 앞에 문을 달아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상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거기 철조망을 쳐도 2,3년 안갑니다. 작은 나무라도 심어서 2,30년후에는 원상복구가 될테니까, 이런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원상복구 꼭 시켜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군에서 앞장서서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보존지역을 훼손시키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신뢰성없는 행정이 제주도에 이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군에다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더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타당치 않습니다. 원래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작은 나무라도, 심지어 동백나무라도 심어서 거기에 다음에 크더라도 원상에 가깝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국장님께서 군에다 강력하게, 또 훼손시킨 사람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끼리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어떻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관리권자인 북군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러나 죄받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받았든, 누가 받았든, 과장이 받았든, 누구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고, 어떤 권력자는 죄를 지어도 대가를 안받는 이런 풍토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히 이것에 대해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인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차 있지 않습니까? 중기차 단속이 아주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나 일반 중형차는 노상에 주차해 두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갑니다. 벌금도 내고, 견인비도 냅니다.
그런데 중기차나 다른 차는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아니면 벌금 정도 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어느 차는 끌어가고, 끌어가서 보관료까지 받는데 중기차는 왜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연 중기차 단속이 우리 제주도에서 1년에 몇 대 되고, 승용차나 중형차들이 몇 대 됩니까? 데이타를 주십시오.
견인한 차가 몇 대고, 주차했던 겁니다. 일반 도로를 가면서 딱지를 뗀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중기인 경우는 작년 1년동안 1,500여대를 검찰에서, 그중에서 적발된 게 96대, 조치내용도 보면 고발된 게 9대, 또 경찰로 통보해서 벌칙금이라든지 한 것이 23대 이렇게 했는데,
○강공우 위원 : 그게 노상주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게 아니고 중기, 과적차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게 아니라 노상주차되어 있던 차를, 다른 차들은 다 끌어갑니다. 견인회사에서. 그런데 중기차는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반 중기 아닌 일반차량 단속한 게 작년도에 25,676건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중기차는 한 대도 안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중기차를 끌어간 것은 없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죠. 어떤 차는 노상 주차를 했는데 이중 부담을 주고, 어떤 차는 무겁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작은 차 가진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더 크게 장소도 차지해 버리고, 더 넓게. 한 대도 끌어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2만 몇 대를 단속하면서 말이죠. 어떤 가중처벌을 더 한다든가, 끌어가지 못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나?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중기관계법상에 각종 조항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항목별로 분석해서 법조항의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하고,
○강공우 위원 : 지침이라든가 여기서는 안됩니까? 조례같은 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벌칙같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과태료라든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것도 자체로는 안됩니다.
○강공우 위원 : 무작정 노상에 주차하는데, 개인 자가용들을 끌어가고, 거기 가서 보관료까지 다 내는데 중기차들은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저번 기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도, 추자같은 데 주택을 짓게 되면 몇평당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35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 군별로 조례가 틀립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내가 알기로 35평이면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조례상에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예를 들면 단독주택인 경우는 130㎡ 초과, 200㎡ 이하, 한 40평에서 60평 사이에 한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데요, 이게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우도나 추자, 가파도, 마라도,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지지 않고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제도가 맞느냐? 경운기 한 대도 안들어 가는데 단독 주택을 짓고 싶다. 40평으로 짓고 싶다. 주차장을 만들라 이겁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주차장을 만들라면 관에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도로를 빼준다든가, 그 기능이 집짓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있어요. 창고 아니면 구조변갱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100%입니다.
각 기초단체에다 이것은 주시해 볼만 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도서지역같은 특수지역,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 또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조례 항목별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정경호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의전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덧붙여서 저도 가능하면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풀 수 없는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4 3에 관한 갈등이고, 두번째는 개발과 보존에 관한 갈등입니다.
개발은 파괴, 그리고 보존은 방치, 또는 개발은 악, 보존은 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상당한 도민간의 갈등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 갈등 또한 제주도의 전향적인 개발을 초래하는 어쩌면 가장 큰,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건설행정에 혹은 개발행정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그런 평소 생각하시던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 특별법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은 보존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따른 탄력적인 개발행정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타 지역에 없는 각종 경관영향평가 문제라든지, 또한 타지역이나 타법에 없는, 아까 말씀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하는 문제들이 전부 개발에 따른 보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검증해서 개발해야 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해야 될 곳은 확실히 보전하자 하는 게 우리 특별법의 근본정신이고, 우리 종합개발 계획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입각해서 각종 개발 행위라든지, 각종 행위 제한허가, 토지관리 등등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경호 위원 : 국장님의 말씀은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인것 같구요, 신문지상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이러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의 해소책,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정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개념이죠.
개발은 파괴, 보존은 방치, 이 개념을 한데 묶어야 됩니다. 다같이 저는 이렇게 이름을정해 봤습니다. 가꾸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방치도 아니고, 파괴도 아닌, 그야말로 가꾸는 이러한 근저에서 도민의 정신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고, 개발의 과실물이 일정분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소견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한 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렇다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의 면적은 도시계획 지역과 같거나, 아니면 특별지구 단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 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 현황, 도시지역에 총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제주시만 보겠습니다. 125.37㎢,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제주시의 도시계획 지역, 여기는 용도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미지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136.54㎢. 오히려 도시계획 지역이 도시지역 보다도 6.17㎢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면적은 일단 지적법상에 있는 육지면적 해서 나온 것이고,
○정경호 위원 : 지적법상에 있는 어떤 면적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뒤에 말씀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관한 면적은 제주항 같은 바다가 일정한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킵니다. 미지정 지역 나온 거. 예를 들면 제주항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바다의 일정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것은 미지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시켜서 도시계획 지역이 131.54㎢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25.37㎢니까 차이나는 면적이 결국은 바다, 공유수면 이런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럼 제주시내의 공유면적이 6.41㎢면, 그게 몇 평입니까? 180만평 정도 되는데. 그 180만평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땅이 아니고,
○정경호 위원 : 아니, 글쎄, 공유수면을 매립할 예정이거나,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매립이 아니고,
○정경호 위원 : 바다면적을 포함시킨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바다가 지정된 지역은 전부 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금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는 형식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53만 제주 도민한테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내는 자료가 이렇게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 했다는 얘기구요, 또 그런 무성의는 아까 우리 강공우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수치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숫자만 인용했다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제발 맞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신뢰성을 잃고 무성의한 그런 행정은 안하리라는 게 저의 기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다음 제주개발특별법상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행위제한이 상충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그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인데 도시계획법상 보면 자연녹지라든가 할 때 행위제한이 각각 다르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 상충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까지 관례상 여러가지 법이 상충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가장 강한 거,
○정경호 위원 : 강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행위제한이 엄격한,
○정경호 위원 : 상대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상에 해상관광호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법은 어쩌면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관리법은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구분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위법으로 보겠는데, 그래도 하위법으로, 약한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상관광호텔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와 같이 이런 부분은 사례를 모아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아까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의하면 영향평가에 용역된 자를 사업자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정경호 위원 : 사업자가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의 의도가 많이 거기에 반영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주민공람도 있고, 주민의견 청취도 있지만 그 용역대행자는 전문가고, 도민들은 그렇게 전문가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행자의 의사대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대행자의 의사는 즉 사업자의 의사가 되고마는 겁니다.
이게 맹점인데요, 그럼 제주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영향평가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말하자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 영향평가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사업자 지정을 한다든가, 혹은 실시계획 인가를 해줄 때 40%를 제주도 업체에 공동도급을 하라는 조건부를 다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와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인가시에 각종 영향평가에 용역대행자 지정에 대한 비토권을 도가 행사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다는 방법, 그러면 사업자가 용역대행자를 지정했다 이겁니다. 도가 평가를 해 보니까 저 사람은 사업자 편만 들어서 사업자가 움직이는대로 할 것이다는 평가가 된다면 그것은 그 대행자를 비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감수하겠노라는 조건을 다는 방법, 이런 게 좋지 않겠는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참고지만 조금만 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상당히 논의가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평가에 들어가는 돈을 받아서 세입시켜서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해 봤는데 전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제가 오늘이 회의가 끝나면 관광문화국장한테 별도 위원님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게 관광문화국 소관이군요,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문제를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조건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3개 단지 20개 지구 실시계획을 할 때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40%를 장악케 하는 조건을 달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0%이상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업체가 만약 원도급을 받았다고 할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청, 재하청, 소위 얘기하는 일본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대마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든간에 제주인이 40% 이상씩은 이런 조건을 구하지 않더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 참여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여하는 만큼의 과실물을 제주도 업체가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도급자의 횡포, 또 원도급자 다음에는 하청업체가 또 있다고 해요. 제주도는 보면 하청이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서 과실물을 다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실물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노임 정도, 제주도민들이 땀 흘리는 노임 정도는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을 막연하게 40% 도내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을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원도급 부분의 40%를 제주도 업체에 공동도급을 하거나 아니면 공종별로, 제주도에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가, 한마디로 시행자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건설관련 전문가들이 도에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논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가 도내 건설업체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특별법에도 선언적으로 지역업체한테 가급적이면 공사를 주도록 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업인가 할 때 40%를 놓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이 과연 우리 행정행위를 할 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업체와 업체끼리 상법상에 아니면 계약내부상에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것에 장애가 오지 않고 실지 한다면 그런 사항들이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행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건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시 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 행정당국에 어느 정도의 조율만 이뤄진다면 이런 정도의 구체적으로 조건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양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교통문제입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많이 거론이 돼서 생략하구요.
이번 눈꽃축제에 캐치프레이지가 「고랑몰라 허영봐사」.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번 눈꽃축제가 체험축제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축제를 표방케 하는 체험 시설면적이 거문기지에 거의다 평중되다시피 거기만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몇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 교통당국에서는 거문기지에 가는 접근성을 봉쇄해 버렸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거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확인한 것은 처음할 때 거문기지에 눈이 안온 날이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눈이 안올 때는 교통소통을 안했고, 다음에 눈이 와서 거문기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기타등등이 활용될 때는 농고에서 올라가는 버스가 거문기지하고 지금 제2횡단도로 세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한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해서, 이것은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10명이 설날 팽개치고 전부 했는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했고, 다만 아까 말씀한 그런 시점, 또 우리가 금방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체적으로 기계적으로 눈이 오면 바로 제설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번 하는데도 3,40분 걸리고, 모래도 뿌려주고 하는 시차적인 문제는 얼마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 거문기지 교통은 저희들 셔틀버스에 의해서 충분히 운행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다른 업무에 바빠서 현장 답사를 많이 안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이 많이 내리고나서 정상으로 행사장이 행사되기 진행될 초기에 한번 갔다오고, 중간에 한번 갔다오고, 마지막 폐막할 무렵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농고 앞에서 차가 거문기지 간다라고 행사장 안내판에 보면 나와있고, 또 거문 기지의 행사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안내하는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문기지 갑니까 하면 간다고 해요. 그 버스에 타면 아까 말씀한 삼거리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록도로 갈림길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거문기지를 가는 사람은 내려라. 그럼 거기서 내리면 4㎞를 걸어야 됩니다.
거문기지까지. 그러니까 거문기지까지는 버스통행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셔틀버스 운행했다고 했는데요, 셔틀버스는 누가 댄 겁니까? 거문기지 업자가 하루에 20몇만원인가 들여서 배차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가 시외버스를 해서, 시외버스 17개가 거기에 한 대를 놔서 거기만 왔다갔다......
○정경호 위원 : 거문기지에 가는데 배차시간이 70분마다 한 대였습니다, 셔틀버스가.
그래서 거문기지 업자가 나중에 차량을 농고쪽에 3대, 산천단쪽에 3대를 놓고 운송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디다. 거문기지에 사람들이 안갈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량배차도 처음 초기에는 한 대를 운행시켰어요, 시외버스인지를. 그런데 그것도 그 다음부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니까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왜 나타났느냐 하면, 그 업자가 차량 6대를 동원해서 운송 시작하니까 거문기지에는 6,000명이 모였고, 어리목에는 4,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의심스러운 게, 저는 국장님이 이 얘기를 버스운송조합에 돌릴 줄 알았는데 결국 돌리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사실 운송조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 어리목에 수익성있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좋지 못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주도 교통당국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른 분들은 눈꽃축제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아까 말씀한 표방하는 체험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문기지의 주행사장이 버스운송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접근성을 봉쇄해 버렸고, 그 봉쇄를 하게끔 만든 것은 제주도 교통당국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눈꽃축제가 공통되게 전부다 실패라면 그 실패원인은 아까 그런 경로를 밟아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호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님께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버스조합하고 어리목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와전된 것이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은 절대 없었다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다만 거문기지인 경우는 제가 당초 말씀한대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 손님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안갔던 것은 전혀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몇번 가 봤지만 갈 때도 눈으로 직접 셔틀버스가 가서 돌아오는 것을 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눈꽃 축제가 운수업체들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해서 실패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이 2회니까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완하면 되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저로서는 너무 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호 위원 : 국장님!
제가 교통당국에 책임이 결국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었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리목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하고 버스운송업체하고의 잘못된 합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적극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MBC 기자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율무차 한 잔에 1,000원을 받아요. 그럼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빼먹으면 200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제가 물은 게 아니구요, 어떤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MBC 기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싼 돈주고 임대를 해서 장사하고 있고, 버스운송조합에도 돈이 나가고, 이렇게 안받아서는 저희들이 본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만하시죠. 제가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위임자가 피위임자의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모집공고가 났는데 말이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이 무사고를 몇년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이 상당히 이상하게 나열돼 있어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 3년이상 근속중인 자, 그리고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그리고 5년이 10년이 되면 10년이 또 5년으로 바뀌고, 택시운전해서 15년이 되어야 면허를 딸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일회사에서 근속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노와 사의 문제로 볼 때 노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허기준, 개인택시 면허라는 쇠사슬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운전사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근속을 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얻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개인택시 회사에 편향된 그런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개인택시 면허관계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고 운전, 그렇게 해서 '95년도까지 몇대를 수요판단해서 무사고 자격가진 사람중에서 우선순위별로 했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95년도에 개인택시 조합측, 또 법인택시, 일반택시 사주측, 노조측, 도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하자.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게 자격만 되면 이제는 등록제 비슷하게 해주자 해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이번에 신문공고 나간 제도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개인택시쪽에서는 1년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법인 택시 기사들 쪽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서로 상반된 것도 있지만 일단 저것은 '95년도에 노 사 행 3자가 협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럼 노도 이런 기준에 찬동을 했다는 말씀이죠?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글쎄요, 그게 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노가 과연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깊이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택시기사들 쪽이 유리하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자꾸 불어나는 게 여러가지 영역권 문제라고 해서,
○정경호 위원 : 어떻든간에 노임운전자들은 근속문제 때문에 5년간 혹은 10년간의 근속문제 때문에 불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 분들 생각은 반대 생각이거든요. 지금 택시기사들은 이 제도를 처음부터 주장하고 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경호 위원 :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어떤 분홍빛 청사진으로 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93년도 235개에서 '97년도에서 100% 정도 증가한 483개. 그런데 거기 평균 수주 액은 오히려 22%가 감소를 했네요. '93년도 17억7,0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13억7,000만원. 지금 굉장히 건설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홍빛 청사진을 믿었든 안믿었든, 믿은 것이 잘못됐건 안됐건간에 어떻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거기다 지역장 입찰제, 공동도급제 폐지 움직임도 있고, 또 관급공사의 발주와 연관있는 예산도 삭감되는 처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도업체하면 요즘 유행어가 건설업체라고 할 정도구요. 그래서 제주도가 아마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약육강식의 논리로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간의 통폐합 문제는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구조조정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한 개체의 업체마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쓰러져 가는 건설업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법이 정하는,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되지를 않거든요.
그것은 요건부터 갖춰놓고 해야지 경쟁력을 위해서 힘을 쓰든 안하든 기본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건설업 기본법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 자본금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서류로만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도 2억원이니 5억원이니 하는데 그것은 법인등기가 끝나면 다음날로 바로 다른 데로 날라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몇개 정도의 업체들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현장에 갔다.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사진하고 대조를 해 보는 겁니다. 과연 그 사진이 맞느냐? 자본금도 어떤 재무제표를 내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아무리 키워도 근본적으로 안되는 업체는 안되거든요. 너무 많다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정말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데, 근본적인 능력이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가 불어난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 때문에 불어난 게 아니고, 과거보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업체 자격요건이 아주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 보유 인원 수를 상당히 강화시켰고, 심지어는 공고를 중기를 몇 대 갖고 있어야만 종합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본금 얼마, 인원도 얼마, 사무실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누구든지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내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우리 도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기술자들이 서류로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가는 것에 대한 적발, 이 문제는 작년도에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봤겠지만 우리가 여러 개 업체를 조치했고, 그 자본금 빠져 나가는 것은 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건설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앞으로는 종합건설업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달라. 이런 몇가지 건의도 했지만 아직 실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도 꾸준히 중앙하고 절충해서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서 업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경호 위원 :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공우 위원 :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합니다마는, 제주시 경계선하고 조천에 새로 길을 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국도같이 확 포장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공우 위원 : 기 확 포장 된 곳에서 사리탑, 절을 새로 짓는 데가 있죠?
그게 주민들이나 처음 들어오는 건설국장님한테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 포장할 때는, 꼭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파헤쳐서 그 밑으로 도로를 만들든가 십자로 선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말이죠.
남쪽에서 오는 도로가 큰 길로 진입할 수 없고, 밑으로 오는 자동차가 위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현장조사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안되어 있고,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도로를 뺄 때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고관사 사찰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강공우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요번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든가 파 헤쳐서 밑의 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오고 가고 내려갈 수 있을텐데 말이죠.
지금 현재 신촌길로 가는 길 있죠? 가기 전에 아주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한길을 높여서 하다 보니까 신촌 마을길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주 언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도 담당 건설과장님을 현장확인 시켜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십시오.
'97 추진실적에 보면 '97 부실공사 예방대책해서 있는데 여기 부실공사 현장은 어떤 사업장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돈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20평 이하의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그런 건축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과수원 관리사라든지 이런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그 이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조그만, 그것도 건설 현장입니다. 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개인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설현장은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우리 도 입장에서 세부적인 지도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이것은 개인주택같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위원장 양우철 : 시장 군수에 위임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업 면허는 물론 없지만, 당연히 없죠. 목수들 발전해서 목수생활 20년 했다 해서 주로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열거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건축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계약서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대로 해서 중도금 2차 공정비 주고, 3차 주면,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공사면 7,000만원 들어갑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에 상응한 건축은 안되어 있습니다. 대강 하는 척 하고 잔액 3,000만원 내라고 하다가 안가져 오면 그냥 공사도 안하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런 데 많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세 사람의 민원이 와 있는데, 그런 감독을 해줘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 줘야지, 물론 그 피해자를 구할 길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든지, 부정공사, 하자공사 무슨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 그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까?
물론 피해자가 책임이 있지, 현장검증해야지, 감정해야지, 100% 다해야 합니다.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 적어도 3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걸려서 재판에 이겼다고 합시다.
법정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13평짜리 살다가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말야. 받을 길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지도해 줘야지, 그럼 5억원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설업 공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열거한, 그런 우리 지역주민이, 제주도민의 손해를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예외로 해서 저희들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행정지시도 하고, 사업지도 감독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니,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 돈 이미 받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게 현재 어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인지 모르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위원장 양우철 : 98추진계획에 보면 시 군의 읍 면 동 건설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단속실적 등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1년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되어 있죠? 5,000건이죠?
제주도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도가 되어 있습니다. 5,000건으로 어디 유수기관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100여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명 경시풍조가 교통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거기에 교통사로로 인한 행정의 모든 불이행이라든지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인명 경시가 교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생빈도가 운전자라든지 교통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행정면에서 교통행정 불신으로 인한 인명 경시 풍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운전수들이 만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죽지는 않고, 생명만 살아있고, 호흡만하고 있고, 죽은 상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운전수들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인명을 얼마나 경시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살아 있으면 불구자가 돼서 맨날 합의니 와서 못살게 군다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는 게 낫다.
극단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전 예방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고 다발지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숫자는 제가......
○위원장 양우철 : 한 100여 군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여 군데 사고 다발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보면 사고 다발지역 해서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협재하고 옹포경계선인데 거기 커브길이 몇 도냐 하면 한 60도 됩니다. 거기는 바닥에 요철만 조금 해놨지, 거기는 굉장히 과속하는 데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차가 뒤집힌 것을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데를 왜 방치해 둡니까? 그 길을 아까 선형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쓰셨는데, 좀 펴준다든지, 그런 행정력이 전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울 겁니까? 아니면 전혀 세울 뭐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저희들 지금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지만 당장 일시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민들이 피부로 못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재구간도 15일전에 현지를 답사해서, 그것은 국도입니다. 그래서 제주개발 소장하고 충분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남조로 선형 개량 등등 과거 그런 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종합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당장 전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급한 것 부터 하나 둘 해 나가고, 또 한 가지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그런 준법정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신중히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한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마지막 봐 주세요.
중문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해서 시 군조례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언제 규제가 된 겁니까? 언제 무엇으로 인해서 규제가 됐습니까? 그전에는 규제가 안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작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쭉 되던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준농림 지역인 경우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거기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서조항을 최대로 활용해서 꼭 필요한 지역인 경우는 이런 시설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이 면적이 1,062.14㎢, 제주도 면적의 상당한 부분인데 그 관리법상 시 군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 군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행위관계는 시 군조례입니다.
○강신정 위원 : 도,시 군조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고, 시 군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조례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법상에 시 군조례다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주도 건설은 주로 관광개발건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지금 제주도 공업단지는 딱 한 군데입니다. 화북공업단지인데, 도정질문에도 몇번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화북공업단지가 공해단지로 변한지가 오래입니다.
원래 공업단지를 유치할 때는 그 주민들이나 학교 등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학교도 동화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업단지에 들어선 학교가 8개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주공아파트에 1,300세대 들어가면 10,000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업단지에 서북풍이 불게 되면 동화초등학교로부터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건강 위생에 위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북일대, 거로일대는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건강에 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업단지가 아니고 공해단지로 변한지가 오래다. 그렇다면 이 많은 주민들의 건강 위생에 위협받고 있는 이 공업단지를 반드시 이설해야 된다고 촉구를 몇번 했는데도, 지금 다른 건설은 추진해 가는데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여기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겁니다.
머지 않아서 거로 주변에도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주거지가 형성되겠는데, 이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업단지 허가권이 나는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향후 계획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서야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합개발계획에도 분명히 북군은 북군대로 어떤 일정 지역에 30만평의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안도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대로 화북공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공업단지 기능이 약화되도록 하는 각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시와 군과 여러가지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시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도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그 시안을 만들고 공업단지 이설 등 모든 게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 화북공업단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형태를 변경해서 모든 공해성 있는 공장들이 아닌 일반 주거와 가까워가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어떤 공해물질을 발생하는 것들은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 앞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그런 것은 규제하는 방안 등등을 시가 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주시 안이 모든 게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같이 보완이 되고, 극단적인 공업지역의 이설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문제, 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들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작년에 도정질의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은 지금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다. 어떻게 시 군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 하는 말씀도 물 건너간 얘기고, 국장님이 제주도 건설 총책임자 입장에서 언제까지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업단지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문제인데, 이 장소를 지정만 해 주면 옮겨가는 사람은 자진해서 옮겨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공업단지가 유치되어 있는 그 땅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업자하고도 직접 대면을 해 봤는데 장소만 있으면, 이 땅 팔고는 몇배 장사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장소만 지정해 버리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해업소를 거기 유치하지 못하게 하겠다. 유치한 것을 떠나도록 하겠다. 장소가 있어야 떠날 거 아닙니까? 거기 떠나도록 하면 어디다 유치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장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업단지내 각종 시설은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얘기지, 현재 있는 것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단지만 지정해 주면 떠나기 쉽지 않느냐 하지만 공업단지를 지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쉬운 일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강신정 위원 : 제주도컨벤션센터 짓는 성의만 가지면 10개라도 이설했어요.
도에서 도민들이 건강에 직접 위협받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은 등한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도민들이 큰 일 났으니까. 당장 건강에 위협받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시 군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 군하고 계속.....
○강신정 위원 : 계속이야 내일도 계속이고, 내년도 계속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매듭을 짓겠노라 하든지 그렇게 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국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강신정 위원 :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를.....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무튼 관계 시 군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언제까지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기는 정할 수 없고, 빠른 시일내에 해 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9페이지 서부산업도로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강신정 위원 : 낙찰은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데, 2차할 때 담합관계, 그래서 한번 입찰하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담합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아무튼 1차 했다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연기한 적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담합하는데 방지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설부분에 입찰할려면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텐데, 담합하는데 어떤 방지대책은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담합이라는 것은 계약질서 문란 차원이기 때문에, 또 담합이라는 것은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작년에 건설현장에 가 보니까 대부분 육지업체 같던데, 금년 '98년도에 9㎞는 우리 제주업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있습니다. 대부분 당초 입찰공고할 때 공사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급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급한도액에 못미쳐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 도내 업체한테 40%를 공급해라. 또 도내업체는 최소한도 중앙에 있는 대형업체 하나에 둘 이상을 끼워서 공동입찰 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업체수로 치면 한 14 15개 정도, 이번에 4개 공구로 나누니까.
○강신정 위원 : 전체 업체에서 제주도 업체가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7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3 14개는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강신정 위원 : 그럼 40%가 안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공사비에서 1개 공구에 100억원이면 60억원은 주업체가 시공하고, 4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40%는 총 공사비에서 600억원에서 40%면, 240억원은 지방업체가 하는 장치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입찰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강공우 위원 : 아까 분할을 4개 공구로 했다는데 8개 공구로 나누면 우리 제주도 업체가 한도액 범위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로공사라는 것은 최소한도 10㎞를 1개 공구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구의 운반문제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3개 공구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여기 계시지만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몇번 올라가서 5개 공구로 겨우 쪼개 놓은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진입로는 1.5㎞, 2㎞도 안되는 것을 한참 하는데 이런 불황에 우리 제주도 업체가 다 참여해서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술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 도에서 방침만 세워서 시행하면 여기 공사하는 것을 이쪽에서 빌어서 쓸 수 있고, 아무리 기계가 뭐한다 해도. 제주도 업체끼리 서로 컨소시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꼭 그렇게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5개 공구로 하는 것도 쉽지 않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보면 코노텔이라는 게 곧 준공할 예정이고, 또 노형동에는 텔콘이, 이것은 17층짜리네요. 그것도 곧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코노텔은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호텔, 콘텔은 콘도, 호텔. 소위 코노텔의 건물용도 분류가 있죠? 건축법상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구체적인 용도 세분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광진흥법에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그 용도분류가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등 나와 있고,정경호위원 :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에 콘도미니엄도 있고, 호텔도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보면 숙박시설 해서 분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코노텔이든, 콘텔이든 간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서, 또 이런 효과를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건축물을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게 건설행정의 체계를 무너뜨릴, 혼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상의 호텔로 볼 것이냐, 혹은 콘도미니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건축법상에 단순한 오피스텔로 볼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인 것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시설로.....
○정경호 위원 : 오피스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받으면 대부분 건축법에 의제처리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내용은 관광진흥법하고 건축법을 같이 검토해서 상충되는 문제, 아니면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어제 관광문화국에서도 이 얘기를 끄집어 냈어요. 그런데 워낙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워서 간단히 끝내버렸는데, 사실 이것은 양쪽 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공우 위원 :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끝나서 나가는 도중에 모과장이 컨벤션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장하고 그 발언을 했던 과장을 다시한번 출석시켜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경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관광문화국장, 관광개발과장, 언제로 할까요? 내일 할까요?
○강공우 위원 : 서면질의는 이미 시한이 넘었으니까 구두로라도 연락해서 오면 오든지, 안오면 안오든지, 법대로 하겠다면 법대로 하고.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내일 2시,
○강신정 위원 : 내일부터는 소관 부처가 간단하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되고, 모레해도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내일 4시경에 관광문화국장, 관광개발과장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을 봐서, 더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재난관리과장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