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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2월 11일(수) 14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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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연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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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8연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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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연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경호위원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위원 인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왕승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보상계장 강상선계장입니다.
   수자원계장 홍복남입니다.
   시설1계장 홍성도계장입니다.
   시설2계장 김동성계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직에 수자원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고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께서 수자원 개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9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한 2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자원 부존량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전같이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총 강우량은 기상대에 가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연간 33억9,000톤이 나오는데 증발산량하고, 직접유출량, 지하함양량,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결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년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또 '93년도에는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제주도 지하수 부존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조사한 결과 그 데이타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81년도, '89년도, '93년도 각 부처가 조사한 결과가 동일하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타는 조금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어느 정도가 다른 겁니까?
   그리고 '81년도나 '89년도는 과학적인 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 전분기술을 가진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강우량이라든지,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에 직접 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직접 유출량은 주로 바다로 흐르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제주도하고 육지하고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틀리단 말입니다. 지형이 아주 틀려요. 제주도는 해안을 중심으로 한라산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직접 유출량이 나는 어마어마 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육지의,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제주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하수 함량이, 이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14억9,000톤. 이게 우리 불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안전지대다고 해서 무작위로 마구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가능량 1일 120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지하수 관리측면에서는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무작위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 조사한 게 '81년도의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조사가 되느냐? 사실 제주도 지형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계산한 것이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60년대부터 '70년도까지는 아시다시피 봉천수를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제주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부터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81년도 하면 어느 정도 지하수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70년에서 '80년대는 지하수가 한 200공 이상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도 현재 제주도에 와서 지하수가 개발된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만든 숫자고, 또 '89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도, '89년도 하면 '89년도에는 지하수 공이 2,000공 거의 될 때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2,000공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 분석을 하고, 토지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만든 자료고, '93년도에는 거의 3,000공 이상 착정된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한 통계기 때문에, 물론 각 기관마다 통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얼마만큼 틀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우선 직접 유출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는 직접 유출량이 7억300만톤으로서 21%,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89년도에 조사한 겁니다마는, 7억300만톤으로서 20%,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6억3,800만톤 으로서 19%, 그래서 이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총 강우량을 33억8,500만톤, 농어촌진흥공사는 55억톤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량을 55억1,600만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3억8,800만톤, 이렇게 해서 각 기관마다 직접 유출량은 19%에서부터 20%, 2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함량량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15억4,200만톤에서 46%, 농어촌진흥공사도 16억3,000만톤에서 46%, 한국수자원공사는 14억9,400만톤에서 4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 함양량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46%인데.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사한 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흔히들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에너지, 기름의 전쟁시대지만 머지않아 물의 전쟁시대가 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다 세계에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엘리뇨 현상, 다시 말해서 비가 안올 수도 있다. 비가 전혀 안온다. 그럼 강우량이 없으면 함량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제주도 지하수 정책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왜 조사하느냐하면, 지금 한라산에 내린 비가 해안까지 도달하는데 과연 몇년간 걸리겠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하수에 100% 의존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물이라든가, 모든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100% 의존하고 있는데, 골프장마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 가지고 모든 물을 이용한다면 지하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수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 유출되는 6억4,000만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수지를 4군데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성읍은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문제, 두번째는 그렇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 지금 골프장마다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만톤 내지 20만톤 해서 군데군데 만들어서 그 저류된 물을 가지고 잔디밭에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골프장 승인할 때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프장의 잔디밭에 이용하는 것은 그 저류지의 물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유출되는 흘러가는 물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천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한을 해서 지하수 착정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하수는 우리의 생명수인데 크게 다루면 보존차원에서, 첫째는 지하수 보존량을 보호한다. 고갈을 막는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두번째는 지하수 오염을 차단한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존량이 이렇게 3군데에서 지하수 함량량이 연간 14억9,000톤이 된다. 그리고 1일 개발량이 120만톤은 개발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를 지금 현재로는 무작위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지금 모 제주대학 지하수 전문교수도 그것을 측정했는데, 산남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20m의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금릉을 비롯해서 지하수 수위 변동이 심각하다. 또 우리 제주도도 예로부터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 샘물이 나오는 게 지하수란 말입니다. 바다로 유출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마을이 해변으로 해서 이뤄졌는데, 현재 그 해변가에 있는 봉천수가 거의 메말라 있답니다.
   화북도 그렇고, 여기 남수각도 다 메말랐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위변동이 산남지역에 20m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산남지역에는 주로 상위지하수라든지, 준기저 지하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변동폭이 심합니다. 반면에 제주시, 동부지역 이런 데는 1m 내외로 변동폭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지형이라든지 지질에 따라서 변동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하수가 산남, 산북, 동서남북으로 조금씩 변동폭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0m 수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지하수의 어떤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비가 많이 오면 20m가 불어났다가, 상위지하수기 때문에 불어났다가 비가 안오면 그만큼 내려가서 안정수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산남쪽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위라든지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일보에는 수위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나왔고, 또 제민일보에는 보면 금년도 1월에 비가 많이 와서 1m 내지 7m 수위가 상승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으로도 보면 전체 10개소를 저희들 측정했습니다.
   40개소를 측정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부 줄어든 지역은 0.1m 내지 1m 이내로 줄어들었고, 불어난 지역은 1m 내지 23m까지 불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해서 보면 수위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수위 변동폭이라든지 또한 해안변의 용출수에 대해서는, 사실 해안변 용출수는 종전에는 나다가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나고 안나는 것은 저희들 학술적으로 어떤 확실한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조사를 못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니까 함량이 불족해서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데이타로 해서 이것은 원인이 이렇다 해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사항들은 어떤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항상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유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해변가의 용출수는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몇백년을 내려오던 것이 요 근래와서 말라버렸으니 그에 대한 원인규명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도로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경작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신제주인 경우 연동 택지개발이라든지 신제주 개발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개발이라든지, 경작지화 함으로 인해서 자연 침투되던 지하수의 유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것만이, 어느 원인으로 인해서 고갈됐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판정이 안되지만 택지개발, 도로개발, 시가지 조성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강신정 위원   : 그 많은 것중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된다는 것은 빼놓고 택지개발이니 뭐니 그렇게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것들 때문에 지하수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저희들 상식으로는 지하수가 없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안나온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지하수 고갈이라는 말씀은 빼고 택지개발이니 그 이유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까? 잘 모르면 지하수 고갈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것 때문에 용출량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택지개발, 도로, 시가지 조성 등.....
○강신정 위원   : 지금 폐공된 게 139개인데, 보니까 생활용수가 45개나 폐공처리했단 말입니다.
   이 폐공의 대부분 이유는 염도오염으로 폐공됐다 이렇게 봅니다, 생활용수는. 짠 물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논문에 보면 해안변 1㎞까지는 거의 염분이 검출되고 있고, 해안변에서 6㎞까지도 염분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삼양 3수원지가 제주시에서 14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염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으로써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염분이 좀 내려가요. 비가 안올 때는 염도가 더 높다 이겁니다. 이 말은 지하수라는 것은 탑렌즈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없어지면 렌즈가 좁아져요.
   예를 들면 렌즈지름이 100㎜인데 지하수가 없어진다 하면 50㎜로 탑렌즈 현상이, 지하수 형성되어 있는 렌즈형성이 그만큼 좁아진다 이겁니다. 좁아지면 뭐가 들어오느냐? 해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지하수 함량이 많아지면 렌즈가 불어나서 해수를 밀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염분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용수 폐공되는 거 전부, 지금 삼양수원지로부터 1㎞내에 염분이 측정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 부존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탑렌즈현상이 좁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설명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삼양수원에 지금까지 염분농도가 1,000ppm이상 됨으로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3일전에 어느 신문인지 모르지만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염분농도가 계속적으로 1,000ppm에서 500ppm, 지금 현재는 300ppm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 1월달하고 작년 12월달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주시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그 염분농도가 그만큼 많이 지금 현재는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하수는 직접적으로 강우량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강우가 적기 때문에 염분농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계속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수원에 대해서도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희망적이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렌즈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상위지하수 이렇게 해서, 상위지하수는 말하자면 어승생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라든지, 육지부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상위지하수라 하고, 기저지하수는 바다와 인접한, 염분과 염소와 담수간에 서로 마주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는 또 염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가 준기저지하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서, 물론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문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염분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안쪽에서 몇백미터까지는 염분이 나타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가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림지역에 일부는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염분이 나타난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얻고자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전부 어떤 강우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의식이 1일 120만톤 개발 가능량, 사전에 적어 놓듯이 적어놓고 있는 의식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69만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만톤을 개발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의식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염도측정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활용수에 염분이 안나오다가 나중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하수 부존량의 문제에 적신호다. 이렇게 봐 주셔야지, 비가 어떠니까 어떻다 이런 것을 수자원에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만톤 중에 개발량은 66만9,000톤입니다. 이게 40%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66만9,000톤 중에 실지 이용하는 양이 중요한 겁니다.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개발된 양 중에서도 실지 이용하는 것은 27만6,000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개발량 168만9,000톤 중에 약 16% 정도밖에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물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앞으로 장래가 상당히 우리 지하수가 심각하다. 일단은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기상이변인데, 제주도에 1년내내 비가 안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기상예측은 지금 현재.....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모든 게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능하다고 봐서 모든 정책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저희들 미래 대비를 해서 35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전반적인 기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사이에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미래 대비를 위해서 오염문제라든지 또한 지하수를 적정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제한을 전제로 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또 한가지, 지금 우리 도의회나 도 집행부나 제주도의 발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 사명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 따로 도의회 따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 촉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장이나 담당 도지사 대리로 나온 분이 좋습니다,
   YES라고 하는데,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면 이 업무에 제1순위로 나와줘야 될 것이 금년 추진업무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에서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 해 주시오라고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제주도 전체 수자원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또 지표수 활용계획을 지적했으면, 지표수 활용계획은 몇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해 바로 시정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따로, 의회따로,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공동운명체, 제주도를 위한 공동운명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수자원관계도 제1순위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 업무 추진 계획에는 없네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지표수 활용계획도, 농 축산물에 사용하는 물은 지표수로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 뿐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감사결과보고에......
○강신정 위원   : 감사결과 보고에 있는데, 거기서 금년에 추진할 것은 우선 업무추진에 놓고 우선 추진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결과보고에서 그때 바로 시정해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 사항은 저희들 분명히 기획관리실과 농수산국에 한번 더 확실하게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전달을 하시고, 우리 행정감사를 좀 이제는 우리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추진계획에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자원 개발사업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그래요.
   금년에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은 싹 빼버리고 도에서 하는 것들만 나간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사항은 저희들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취지를 전달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까 '81년도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조사한 직접 유출량이 얼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21%입니다.
○강공우 위원   : '89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게 19%?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농어촌진흥공사가 20%입니다. 산업기지개발공사가 21%, '9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함량량은 산업기지개발공사는 46%가 함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도 46%, 한국수자원공사는 44%가 함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기상관측상의 강우량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81년도는 강우량이 1,870㎜로 봤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18㎜로 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872㎜로 봤고 그래서 강우량 측정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강공우 위원   : '81년, '89년, '93년 세 단계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 유출량이 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비슷한 조건에 있어야 함량이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수치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에서 함량이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없죠? 더 나빠지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더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도 46%인데 4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46%로 산업기지개발공사라든지 농어촌진흥 공사는 함량되는 것으로 봤는데 '93년도는......
○강공우 위원   : 앞으로 점점 나빠지겠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점점 산업화, 무슨 화가 되어가면서 함량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5년후면 어떻게, 지금이 19%인데 10%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강우량도 적어지고, 또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하면 10% 떨어졌을 때 10% 떨어진 중에서 또 44%가 지하수 함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량이 적어지고, 이럴 때 과연 우리 대처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자연조건입니다. 인위적으로 함량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자제해야 될 것이고, 인구증가율도 자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금년에도 해발 200고지 이하에 3억원이 기초조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곁들여서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도록,
○강공우 위원   : 산업개발이 이뤄지면서 거기 프로테이지는 얼마만큼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나왔죠? 우리가 50만 인구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100만, 200만이 적정 경제 활동으로 볼 때, 만약 그때까지 했을 때 4배의 함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 사항들도 물론 중산간 지역에는 이미 조사가 돼서 4단계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지하수가 함량되는 지역은 시설물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 이게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93년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안변 조사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강공우 위원   : 연간 1,872㎜로 나왔는데, 고지별로, 지역별로 데이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평균치니까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역별로는 현재 지하수 함양량은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북부, 남부, 동부, 서부. 4단계로는 지역별로 함양량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그것은 지역별로고, 고지별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고지별로는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 일주도로변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오지 않습니까?
   높은 고지일수록 비 함량이 많을텐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도 지대별로 강우량이 한라산인 경우 2,200㎜, 중산간인 경우 1,800㎜, 저지대인 경우 1,400㎜해서 지대별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물 함량은 어떻습니까? 고지별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고지별로는 함양량이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평균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강공우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물이 유동하고 있다. 교래의 먹는 샘물은 어느 쪽으로 유동하고 있습니까? 남쪽으로 유동하고 있는지, 그것은 개발된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거기는 표선방향으로....
○강공우 위원   : 시속 몇 m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할 때라든지 그런 때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그게 아니고 시속 몇 m라든지, 그래야 우리가 물의 흐름을 알고 해서 더 파고, 덜 파고. 어느 구멍에서 모여있어서 표선쪽으로 흐른다. 시속 몇 ㎞, 흐르는 방향은 알 거 아닙니까? 굴곡이 그쪽으로 패여 있으니까. 시속 몇 ㎞다. 그럼 위에 물이 계속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물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몇 톤이 넘어가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봅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호 위원   : 종전에 강신정위원님의 질의에 지하수 함양량이 연간 14만9,000톤, 44%, 이것의 산출근거, 산출방법 같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이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에서 행한 조사량을 종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5개년에 걸쳐서 지하수의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정경호 위원   : 그럼 지금 '95년부터 지난지가 3년정도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질조사, 기상 및 수문조사, 지하수 산출 특성조사, 수문지적도 작성이 아직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3개 기관에서 한 조사를 종합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데서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는 수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15개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간이,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정말 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지하수 부존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인 지하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실지와 가깝게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는 게 정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 조사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과연 조사하면 아주 계획은 가까울수록 좋은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는 강우량이라든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가깝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려고, 보존이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해서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로서는 그 이상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 외에도 전문 용역기관 같은 데서 추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보다 상당히 적게 60% 정도의 함양량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가 3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개 기관이 있을 겁니다마는, 가장 도의 입장과 유사한, 어쩌면 유리한 기관의 것을 3개만 골라서 추정치를 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다른 기관에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보니까 제일 낮게는 연간 8억톤 정도로 추정하는 데도 있구요, 많게는 아무리 많아도 11억톤을 넘지 않습디다. 그것은 어디어디 자료가 정 필요하시다면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고맙습니다.
○정경호 위원   : 지하수 함양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함양량,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대책,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수대 징수를 할 때 사용량의 계량방법,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계량기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양수할 때 바로 옆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다수 생수공장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정경호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질도 작성은 물론 안됐을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수 함양량도 파악이 안됐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일대만은 별도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통계를 가지고,
○정경호 위원   : 그래서 지금 삼다수 생수공장에서 연간 그 정도의 지하수를 뿜어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럼 그 판단은, 그 근거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삼다수가 실질적으로 3개 공에서 2,000톤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실지 공장 용수로 쓰는 게 한 400톤, 그외 잡수로 쓰는 게 한 400톤 해서 전체적으로 한 880톤밖에 안됩니다. 880톤 하면 일반 농업용 공에서 나오는 것이 800톤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3,719개 공 됩니다마는, 일반 농업용수 하나 착정해서 쓰는 양만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양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칼호텔이 지하수를 뿜어올림으로 해서 그 좋던 소위 카라쿰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물도 고갈되어 버린 상태인데, 그렇게 뿜어 올리는 양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는 말씀은, 그것도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도 안가진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하루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급하니까, 사실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발 200m 이하에 지하수 보존구역을 지정코자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200m 이하만 입니까? 200m 이상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서 아니, 중산간 지역에 무슨 보존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지하수 보존구역이 만약 설정된다 그러면 수도법 제5조가 규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거의 비슷한 그런 취지의 구역지정이 될 것이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보존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3,719개 공중에 200고지 이하에 산재한 공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 많은 지하수가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용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정한 구역에 너무 많은 지하수를 용출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만큼은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제한하고, 또 앞으로 어떤 숨골이라든지 지하수가 함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고지 이하에, 중산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럼 수도법이 규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는 상당히 틀리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틀립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 구역의 지정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미처 오늘 그것까지는 뒤져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법에 근거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 수도법에....
○정경호 위원   : 그럼 지하수 보존구역은 지하수법에 근거한다는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정경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하수 부존량이 충분하다. 이 업무보고에 보는 바와 같이 1일 120만톤 개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한데.
   사실은 오염관계, 지하수 부존량이 아무리 많아도 오염된 지하수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우리 제주 생수개발하는 교래리가 400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산간 하면 200고지에서 400고지를 얘기하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00고지에서 600고지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582㎢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589㎢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한 32%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589㎢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전체 면적은 1,845㎢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존량을 조사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 1,845㎢를 놓고 계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제주 생수를 개발하는데 왜 400고지에 간지 압니까? 400고지에 갈려면 밑에보다 엄청나게 공사비가 몇십배 더 듭니다. 왜 공사비를 많이 들이면서 거기 가서 개발하느냐? 다시 말해서 중산간 지역이하, 200고지 이하는 거의 다 오염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해안변에 폐공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쪽의 지하수는 오염될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589㎢, 지금 도시개발도 안되고, 오염이 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살릴 필요가, 오염을 차단할 수가 있다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차단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3분의 2는 부존량이라도 필요없는 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1일 사용량이 120만톤이 아니라 1일 사용가능량이 30만톤으로 봐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중산간 이상에만 나오는 것을 지하수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오염될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한라산에 비가 오면 그 지역에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유동됩니다.
   흐릅니다. 중산간에 비온 것이 중산간에 가만히 고여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계속 흘러서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아니, 제 말 뜻을 잘 모르는군요.
   제주도 면적이 1,845㎢ 아닙니까? 지금 이 부존량 계산은 제주도 전역을 놓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산간은 뭐냐? 589㎢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589㎢에 해당되는 것은 오염이 안돼서 지하수로 사용 가능하지만 지하수 200m 밑에 내려오면 오염이 될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3분의 2의 면적에 비가 내리는 그 빗물은 지하로 내려가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오염원을 찾는데, 중간에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물론 축산폐수도 바로 숨골로 연결돼서 양돈장같은 데서 바로 숨골로 할 때는 바로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노지에 방목하는 소의 분비물 같은 것은 몇십년 몇백년 돼야 지하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오염원 규명이 되고 있는 게 화학비료다 하는 겁니다.
   비료를 살포하면 그게 어느날 갑자기 2,3일내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밭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거의 흘러 내려가서 숨골로 들어가고 있어요. 질산성이 검출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의 경작지는 거의 200고지 이하에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제주도 3분의 2 면적의 지하수를 부존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200고지 이하는...
○강신정 위원   : 200고지 이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비료니 뭐니 오염돼서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강신정 위원   : 거기서 내려오는 빗물은 일단은 앞으로 도시개발도 하고 뭐하면, 그래서 내가 교래리에 왜 제주생수를 개발하는지 아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싼 100고지에다 개발하지 왜 400고지에 개발하는 겁니까? 그것은 먼 훗날 그까지는 오염이 안될 것이다 하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00고지 이하는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 아까 얘기한 화학비료에 의한 지하수 오염, 지금 면적이 잘못 계산됐다고 하는 것은 1,845㎢에서 중산간을 뺀 3분의 2는 계산이 잘못 되고 있다. 사용량도 120만톤이 아니라 30만톤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봐진다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강신정 위원   : 문제는 1일 120만톤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 수치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수치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만든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 수치가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0고지 이하의 면적이 제주도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럼 200고지 이하에서의 물을 식용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오염됐다면 어떻게......
○강신정 위원   : 앞으로 오염가능성이 있다. 그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주 생수가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이면서 400고지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비, 도비 낭비할려고 거기다 파는 겁니까? 공사비 엄청나게 많이 들게. 예를 들어서 100고지하고 400고지 공사비는 10배 이상 더 드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400고지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환경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강신정 위원   : 환경이 나빠지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여러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0고지 이하로 내려오면 바로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지만 200고지 이하는.....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첫째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환경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고지가 낮을수록 오염이 심각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신정 위원   : 그렇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3억원을 책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200고지 이하에 오염원이 있으면 이런 것을 차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만약 오염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원을 책정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신정 위원   : 우리 국장님 열심히 오염차단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압니다.
   불행이지만 이 업무보고에는 오염을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없네요, 금년 추진계획에. 제가 전제하기를 지하수의 정책은 첫째 부존량 보존을 위한 고갈을 방지하는 게 첫째고, 두번째는 오염방지다. 오염에 대한 어떻게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부존량, 강우량 조사, 수자원 부존량 조사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지금 지하수 함양량이 연간 14억9,000만톤에다 1일 개발할 수 있는 게 120만톤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아까 지하수 함량 33억9,000만톤, 강우량, 여기서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약 20억톤이 200고지 이하에서 내리는 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고지 이하의 비는, 아까 오염에 가장 가까운 빗물이다.
   예를 들어서 경작지가 전부 200고지 이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작지에 뿌리는 질산성 성분 오염이 화학비료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료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석해서 1일 120만톤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200고지 이하에 오염된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120만톤이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00고지 이하가 전부 오염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고지 이하가 오염됐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강신정 위원   : 전부 오염됐다는 게 아니고, 오염 가능성이 있고, 200고지 이하에 139개 공이 오염되니까 폐공된 거 아닙니까? 200고지 이하가 다 오염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폐공되어 있는 139개공, 생활용수 45개공, 처음에는 오염이 안됐다가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이제 10년, 20년이 되면 거의 200고지 이하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 강우량도 적게, 엘리뇨 현상으로 해서 33공이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하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내 말이 틀려요? 200고지 이하는 경작지가 돼서 전부 화학비료를 쓰고 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도 지하수에 관해서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0세기에는 물로 인한 세계 전쟁이었지만 앞으로 21세기는 지하수로 인한 세계 전쟁이 있을 것이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수는 100%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생명수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조사도 하고, 오염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제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큼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 관리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지방비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전국적으로 제가 각 도의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큼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보호 관리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소장 입장에서도 지하수 만큼은 앞을, 21세기를 내다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둬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의 지하수 정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더 우리 제주도 지하수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용을 하자 하는 측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일 120만톤이라는 것은 오염된, 폐공도 하고, 삼양수원지, 지하수 나오는 거 다 포함된 숫자죠? 그럴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어떻게 산술한지 아십니까? 강우량, 증발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량 이렇게 계산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의해서 개발가능량이 1일 120만톤이기 때문에 지금 폐공처리한 못먹는 염분 나오는 양도 여기 포함된 것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째서 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개발량 66만9,000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만을,강신정위원 : 개발 가능량해서 적정 개발량, 적정개발량이라는 것은 이 총 강우량에서 데이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적정 개발량은 168만9,000톤인데,
○강신정 위원   : 기 개발량은 이것을 빼고, 80% 빼고, 개발가능량은 이것을 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폐공해서 못쓰는 지하수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폐공된 것은 개발 가능량에 안들어갑니다. 폐공된 것은 이미 메웠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것은 기 개발하는 양이고, 개발가능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발가능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총 강우량에서 산출적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공익 위원   : 지금 소장님이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수치가 딱 의식하지 말고 얘기를 합시다. 제주도 전체 함량이 이만큼 되니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예를 들면 100톤이다. 그러데 이 100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섬, 땅 전체에 내리는 양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중산간 지대 이하에 있는 580㎢라고 하는 지역은 개발이 되어 있고, 농토가 되어 있는 곳 아니냐?
   그럼 이쪽에는 오염된 부분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이 오염된 부분마저도 100톤이라고 하는 개발사용 가능량에 포함시켜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100톤이 개발 사용량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오염된 부분 산출을 해놔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물만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오염된 물도 포함시켰으니, 지금 1일 사용량이다,
   1년 사용량이다 하는 것은 불안한 수치다. 이 수치를 재조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우리 하루종일 해 볼까요. 이 수치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계산이 된 건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39개공 폐공된 것에 대해서,
○강신정 위원   : 폐공, 폐공하지 말고 제주도의 총 면적을 놓고 해 보시라는 겁니다.
   총 강우량이라는 것은 제주도 총 면적 1,845㎢에서 이 강우량을 산출해 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200고지 이하, 이것이 총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3분이 2중에는 오염된 데도 있고, 오염 안된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말씀 가운데입니다마는, 오염됐다는 것을, 어느 면적이 오염되고, 어느 면적이 오염 안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왜 폐공을 시켰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폐공은 오염돼서 폐공만이 아닙니다. 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강신정 위원   : 예를 들어서 질산성 성분이 검출되면 폐공시키는 거죠? 음료수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것은 농업용수로 전환합니다.
○강신정 위원   : 농업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생명수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물을.....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담회라든지 .....
○강신정 위원   : 다른 데서 할 게 없고,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오염수를 개발량에서 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뺍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야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된 양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1일 개발량, 이것이 다시 말해서 200고지 이상에서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비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은 개발 가능하다. 개발이라는 것은 이용을 얘기하는데, 물론 농촌 사람도 있고, 다른 공업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생명수, 먹는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를 개발한다 해서 무작위로, 지금 의식이 100만톤은 개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고는 앞으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도에서나 어느 누구나 얼마든지 개발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그 수치라는 것은 사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지 개발한 양이 얼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고, 이것은 통계로만 나오는 수치고, 또 이용되는 것이 개발된 것 중에서도 얼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수치는 통계수치로만 나오는 것이지, 이걸 강위원님 말씀대로 200고지 이하 오염이 앞으로 될 것이다. 또 되게 되면 그만큼은 어느 면적에 오염이 됐으니까 그 면적은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어느 지역에 오염됐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이렇게 하나 주문할께요.
   개발 가능량에서 120만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를 붙여서 1번, 우리 사람이 먹는 생활용수는 몇톤이 가능하고, 농 축산용으로는 1일 몇톤이 가능하고, 그래서 플러스 하면 120만톤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어렵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개발 가능량이라는 얘기를 제시하면 안돼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00만톤중에 농 축산 얼마,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개발 가능량에서 생활, 농업, 공업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개발 가능량 하면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한공익 위원   : 강위원님, 잠깐 쉬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원론적인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론 부분에는 실무진에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사실 업무보고에서 다 나온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왜 물 때문에 이러느냐?
   영원히 맑은 물 먹고, 농사짓는, 우리 생활하는데 물 가지고 불편없게 하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가 맨처음 강신정위원 얘기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갈려고 하면 업무가 단일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필수조건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구요,
   절대로 이것은 통합해서, 원스톱 체제라고 합니까? 이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게 원칙론 이구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다양한 조사를 해 왔죠. 그러나 확실한 조사는 안나왔다. 부분적인 조사,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사결과에서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1년 강우량 조사 3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캡은 얼마 많지 않지만 다 틀리다 말이죠. 그러면 3개 기관의 것을 통합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제주도 1년 강우량 이것이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평균치는 아닙니다. 1개 기관의 것만,
○한공익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가 다 다르다 말이죠. 이런 것으로 봐서 땅 밑에 묻혀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가늠이 됐겠느냐? 현재 참 불안하다. 그럼 오염이 얼마 됐다고 하는 거 찾아낼 수도 없고,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로 모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염된 곳이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체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로 다양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350억원 투입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사가 확실히 빨리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아까 사담에 말씀들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한라산에 비가 떨어진 것이 산지천까지 지하를 통해서 흘러오는데 몇시간 흐르느냐? 몇시간이면 오느냐? 우리가 지하수 뽑아내는 약 150m까지 지하로 침수해 들어가는 과정에 몇 시간 걸리느냐? 며칠 걸리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지하수가 유동이어서 안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의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얼마며, 물의 함량은 얼마냐 하는 것 마저도 이제는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가늠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온 후에 정책이 수립된다면 어쩌면 우리 강위원이 물었던 부분, 오염된 부분,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육안으로 가능하거든요. 비료를 많이 투입하는 곳, 목축업 많이 하는 곳, 개발되어 있는 도시성이 띄어 있는 곳, 이런 데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조사다.
   그 확실한 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수립을 해서 한다면,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을텐데, 우리가 함유량을 비롯해서 개발 사용 예측량까지도 이 수치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1차는 원스톱 체제로 확실하게 가자. 그래서 350억원 투입하는 것을 2010년에 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키자. 그래서 물을 걱정하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어 가자. 특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한 게 지금 하나 안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래리에 먹는 물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몇년돼서 물은 모자라는데 먹는 물 장사 해서 도에서 도의회가 의결해 줘서 물 장사하다가 고갈됐다. 우리 할 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다 조사한 연후에 지하수 개발해서 장사를 하든 어떻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간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빨리 채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제안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총 강우량이 연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3억9,000만톤. 그 다음에 증발하는 것이 연간 12억6,000만톤, 37%입니다. 다음 직접 유출되는 양이 6억4,000만톤, 다음 나머지 지하수 함량이 14억9,000만톤, 즉 44% 됩니다. 그런데 증발되는 거하고 직접 유출되는 거 하고 합하면 몇십억입니까? 20억만톤, 거의 56%가 없어지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없어지는 물이 20억만톤이 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세기는 기름의 전쟁이었지만 21세기는 물의 전쟁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 우리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물 연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지하수는 약 26만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합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생활용수가 약 12만6,000톤, 실질적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용되는 것이 약 27만6,000톤에, 최고인 경우 48만톤 정도, 27만 6,000톤이면 적정 개발양의 16% 정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글쎄, 아까도 말이 오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앞으로도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급수하는데 2,3일씩 단수조치하고, 또는 지하수가 몇 m씩 내려가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도 넉넉한 여유가 있는데도 실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2,3일 급수했다가 2,3일 동안 단수조치, 그런 여러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주시인 경우도 2001년까지는 삼양수원도 문제가 됐지만 모자랍니다.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 7만4,000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13만5,000톤이 내년까지 개발됩니다. 그럼 제주시에다 7만4,000톤을 내년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000톤을 공급하고, 2001년까지 7만4,000톤을 제주시에 공급하면 2001년도까지는 제주시인 경우 물 걱정이 없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물론 서귀포나 남군, 북군 마찬가지로, 서귀포인 경우 3만1,000톤, 북군, 남군해서 전체적으로는 13만5,000톤 공급되면 저희들 200고지 이하는 물 걱정이 없고, 다만 200고지 이상은 어떻게 급수하느냐 하면, 어승생 물에서, 지금까지는 200고지 이하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승생 물에서 200고지 이상을 급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에 2001년도까지는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에 물이 많다, 지하수가 아주 풍부하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풍부하면 어떤 수도료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원수대같은 것도 이를테면 경감을 시켜서 각 가정마다 어떤 가계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하수가 얼마 나오니까 앞으로 원수대 몇 % 올려야 되겠다, 보존차원에서 또는 상수도료 10%, 20% 올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가계부에 대한 압박감만 증가시키고, 우리가 어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보존도 잘 해야 되겠고, 상질의 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육지부에서 와서 제주 물 먹고 시원하다.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 육지에서는 물 먹기에 상당히 거북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제주도에 와서 참 물 좋다 해서 먹는데, 대기업체에서는 정수기를 놔서 제주 물도 이제는 정수기를 통하지 않으면 마음놓고 먹을 수 없다라는 등등의 말이 오갑니다. 또 실지로 육지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시판하고 있는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마시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제주도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꼭 시판하고 있는 생수를 사 먹지 않더라도,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만 먹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우선 주민들이 급수하는데, 물론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면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공법으로 일정한 구간을 그라우팅을 합니다. 일정한 구간을 자연수까지는 거의 옆에서 어떤 상위지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하수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다시피 제주도에 왔을 때 어떤 정수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급수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수질관리 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현재 시공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안에서 더욱더 어떤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니까 수돗물을 틀면 모래알 같은 것이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와 같은 현상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약 56%가 증발하거나 아니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데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더 예산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농 축산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와같은 지표수를 이용해서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정책은 어떤지,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제주도는 전량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앞으로는 지표수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농 축 수산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업용도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대에 저수지를 개발해서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도 활용하고, 또한 방지차원에서라도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많이 개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랑이라고 하면 수려한 자연, 시원한 공기, 깨끗한 물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요즘 물에는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을 정도, 아까 여러가지 200고지 이하에서는 오염된 물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가 되곤 합니다마는,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물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앞으로 200고지 이하에 대해서 오염원 조사라든지 함량지역에 따른 시설제한이라든지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보존 관리하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에 갔더니 수도꼭지 틀어놓고 마음대로 물 마셔도 좋더라 하는 말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적에 관광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제주에 입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말하다가 결론을 못봤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강조를 했고, 저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물 전쟁이 날 정도로 우리 지하수는 심각하다 하는 것은 동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1일 개발 가능량 120만톤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누가 봐도 다 음용수로, 생활용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공업용도 개발 가능한 것이고, 농업용도 가능한 것인데, 아까 물의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생활용수, 먹는 음료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업용수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120만톤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라는, 연간 강우량이라든지 유출량 전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타를 안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또 기관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면적이라는 것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오염부분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음용수로는 개발해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타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음용수로 개발할 양은 전체 120만톤인데 얼마밖에 안된다. 우리 도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고 또 개발하는데도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을 구분적으로, 공업용은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고, 음용수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구분짓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사 시점이 '93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200고지 이하 기초조사를 하면서 이 적정개발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연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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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정경호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관리담당관김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