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3월 18일(수) 14시 05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업보고
2. 외국인투자규제완화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사업보고
ｏ 관광문화국 소관
2. 외국인투자규제완화건의안채택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IMF한파로 제주지역 경제는 투자가 위축되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건설 관련 시설투자 등에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IMF 한파로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 그중에서도 수그러들지 않는 관광사범, 관광부조리 근절대책, 곧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노비자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준비상황 등 중요한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건설분야에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IMF한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규제완화 건의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차령연장철회요구 진정의 건을 심사하고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당면현안사업보고
ｏ 관광문화국 소관
(14시 07분)
○위원장 양우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문화국의 업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국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고맙습니다.
○한공익 위원 :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각 분야 업무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자주 갖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물론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두 번씩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 관광객 노비자 문제입니다. 지금 쭉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마다 들어보면 제주도 여행사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형화하겠다. "거의 되었습니다, 한 50개 업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꾸 중간에 말씀을 듣는데 결과는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여행업체에 의해서 좌우된다 말이죠. 그런데 거대한 시장이라고 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대거 유치시키는 전략중에 하나가 어느 여행사, 어떠한 여행사가 인바운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지정여행사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다 말이죠. 이것은 제주도가 한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문화관광부입니다.
○한공익 위원 :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정여행사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다. 전부 대구시에 있는 대행여행사만이 지정업체가 된다. 제주도 300여 여행사가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행사가 하나도 없다, 문제 아니냐. 이러다보니 쇼핑같은 것도 제주도에서 안 이루어진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다 이거지요. 하나 마나다.
물론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지만 제일 알짜배기가 쇼핑인데 제주도에서 안 이루어지고 육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문제라든지 지정여행사가 제주도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두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도를 개선하고, 완화하도록 대중앙 절충을 해야지 건의문 정도로는 안 이루질 것이다.
의회도 힘이 된다고 하면 같이 갈 용의도 있다 말이죠. 대중앙 절충을 해서 1차는 이 제도를 개선, 완화하자. 내부적으로 2차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정 여행사를 우리가 육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을 가해서라도 통합을 한다든지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설립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홍보관계는 담당국에서 매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세워져 있구요. 누차에 하는 말씀이지만 중국에 여행사들이야 제주도 여행사하고 협약이 맺어진다고 하면 제주도 여행사는 개인업체가 될런지 모르지만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이다 말이죠. 이 계약 체결된다고 하면 변동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지, 지정여행사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 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문제는 두가지가 이루져야 되구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주도가 해야 될 게 있지요. 국가원수들이 중문에 있는 신라호텔에 와서 회담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기념조형물 만들어놓은 거 하나도 없다 말이죠.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강택민이 와서 바로 여기서 대화했다, 조형물, 기념물 만들어놓으면 이거 우리 국가원수가 왔었구나 말이죠. 저는 지난 10월달에 독일에 가서 포츠담회담한 장소를 봤습니다.
포츠담회담했던 장소는 산중에 있는 조그만 집인데 이 조그만 곳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 졌구나 말이죠. 우리 독립선언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졌구나 해서 대단히 감명깊어서 정말 회담장소 나오고 싶지 않더라 말입니다. 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말이죠. 중국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국가원수가 와서 회담했던 장소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선전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 제주도 아니냐.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 들 수 있다 말이죠. 견물생심이라는 게 나는 상품 사는 것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하나 미흡한 게 있어요. 우리는 5대 의회를 구성하면서 건설교통국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로 교통표지판 한자병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자존심 상한다 말이죠. 이것을 하자. 작년에 하도 권하니까 못배겨서 몇번 시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말이야. 그 사람들 와서 상품 사는 것만 아니라 시각적인 면에서 호감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 대한 배려구나 말이죠.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만 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라이온스 클럽이 20명 이상만 단체로 대만에 가면 태극기 게양해 주고 경찰사이드카 라고 합니까? 커버해 줍니다. 그것도 일종의 관광상품이예요. 일본 현해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산읍 대표 한 열 몇사람 데리고 갔더니 현해정에 태극기 게양해 주더라구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인색합니까?
이게 다 관광상품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 교통표지판 한자 병행하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하느냐 말이죠. 대만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두가지 요구를 하더라구요. 하나는 표지판에 한자 병행해 달라. 또 하나는 우리가 왔다고 하면 대만기 한번 게양해 줄 수 없겠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즉석에서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말이죠. 이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귀찮지만 말씀을 할께요. 죄송합니다.
한라문화제 관계입니다. 한라문화제 보면 경연하는 것이 있고 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민속예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궁팀이라든지 민속놀이팀을 보면 의상이 제주도 사람을 제외한 관광객들이 볼 때는 정말 제주도 우습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상 자체가.
제주도 갈옷 아니면 옷 없었습니까? 또 갈옷은 있다면 헌 것이라야 돼요? 몇번씩 찢어진 거 기운 거라야 됩니까? 예술로 승화시킨다고 하면 예술의상이 돼야 된다 말이지. 제주도의 걸궁은 육지의 농악팀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육지의 농악팀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된 조직입니다. 기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걸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1개 고을, 1개 부락에서 걸궁팀이 구성된다면 그 부락에 남녀노소가 집합하는 거예요. 끼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가 걸궁할 때 갈옷만 입고 했나요? 추한 옷만 입고 했나요? 노동복만 입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걸궁도 부락에서 여성들이 나오고 처녀나올 때는 댕기차고 예쁜 옷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갈옷으로만 표현하느냐, 추한 옷으로만 표현하느냐?
경연이여서 새로운 민속예술을 발굴하는 차원이다 라고 하면 발굴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만 이게 하나의 공연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만끽 시켜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예술성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 예술성이라는 건 찢어진 옷이고 묵은 옷이라야만 되는가?
이제는 예쁜 거 할 때 되었지 않느냐? 좀 고운 거. 어쩌면 좀 지나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좀 화려하게 해서 예술의 감정을 좀 더 가미시키자 말이지. 이제는 우리 제주도 차원이 아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 없지요. 이제는 위상을 높혀가야 될 때다.
어떠한 면에서든지간에 언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제는 위상을 높혀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예술적인 차원으로 이제는 가보자. 그래서 멋있다. 제주도 가니까 노동복 입어서 민속예술 하는 거 하고 예술복 입어서 하는데 시각적인 차원이 대단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가니까 일곱살에서 열세살난 소녀들 1개 부락에 들어가면 산골부락같은 데 가니까 다섯, 여섯이 나와서 민속춤을 춘다 말이지. 걔네들 입은 거 그대로 합니다. 맨발로.
그래서 돈받는데 그 다음 조금 차원높은 데 가니까 상설화된 야외공연은 화려한 옷 입고 있더라 말이죠. 똑 같은 작품이예요. 똑 같은 작품인데 화려한 옷 입고 상설 공연장에서 하니까 이게 예술이다 말이야. 이게 이 사람들 훌륭한 예술 가지고 있구나 말이죠. 이런 게 우리도 느껴지더라 말이죠. 국장님 이거 분명히 헐뜯거나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해보면 금년도 한라문화제부터는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한공익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요약하면 두가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지정여행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여러가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도적인 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폭넓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희들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법률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지정여행사는 우리나라에 1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17개, 부산에 1개 이렇게 18개가 있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도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보면 보증보험 5,000만원이 돈이 드는 문제 그런 문제는 별 게 아닌데 제일 문제가 인바운드에서의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인유치거래 실적이 2년간 1백만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국인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저희들 사실 서면으로도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나가고 있고 기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6일날인가 기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향으로 봐도 여러가지 중국인들을 현재는 이념이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이탈하는 문제, 이념적인 문제 여러가지로 봐서 여행사가 난립되게 제도를 많이 풀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바운드 문제, 큰 제약이 되고 있는 1백만불 거래실적 그러한 문제는 긍정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소시엄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컨소시엄 기 다섯 개 업체가 했고 늦어도 내달까지는 다섯 개 업체가 하고 해서 75개 업체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행여행사들이 설립되는대로 저희 도에도 그러한 여행사가 되도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으로 말씀하신 게 두가지 입니다마는, 강택민 주석이 다녀간 곳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 교통표지판을 한자로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외에도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로 한라문화제 관련해서 걸궁에 갈옷만을 입는 문제, 헌옷이나 묵은 옷만 입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실지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하는 학계전문가 또는 사회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견, 또 그외의 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금년 한라문화제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한공익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데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알찬 마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사증 또 직항로 개설 이렇게 해서 유치는 일단 될 겁니다.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20% 증가한다. 사실은 유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주도는 관광 올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성공되는 것이지 유치해 놓고 별 의미가 없다. 가까운 데는 중국도 있고 괌도 있고 여러 곳이 많은데 제주도가 뭐 좋은 데라고 갈 것이냐. 최근에 외국인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여건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부조리지요. 불친절, 바가지. 지금 시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또 중국사람들은 철저한 계산주의입니다. 가까운 일본, 친절하고 바가지도 없고 한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관광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해 놓고 현재 관광상태로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선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들이는 태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전 상태로 맞아들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국하고 우리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었다.
강택민 주석이 왔다 하는 사항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화시켜서 해야 한다. 전설적으로 여기까지 불로초 구하러왔다는 애매한 것으로 하지 말고 사실 와서 몇년까지 왔다. 어디를 갔다. 이런 것까지 중국말로 쭉 해서, 그래야만 자기들도 친근감을 가지고 가서도 선전이 될 것이다. 홍보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실리주의입니다. 아무리 홍보가 좋아도 일단 한번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리가 없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을 맞아서 어떻게 그 관광객들이 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섬문화축제, 이번 우리 제주도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고 가장 큰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라면 현대문화도 있고 고전문화도 있고 여러가지 많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은 우선 우리 제주도문화를 알고 싶어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제주도의 역사 이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은데 내용을 보면 공연하고 뭐하는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 문화진흥원장에게도 주관이 되어달라, 자연사박물관에도 주관이 되어 달라, 그런데 답변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오더 내린 것만 하지 그것은 안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외국사람들 모셔놓고 뭘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자연사박물관에 제주도민들이 옛날부터 살아온 과정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입니까" 하니까 "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에게 관람시킬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문화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특색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공연정도나 보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고국에 가서 뭐라고 선전할 겁니까? 선전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섬문화축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제주도 문화를 그대로 전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강신정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관광객을 초청하는데 유치도 필요하지만 유치에 따른 제반 관광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중에는 여러가지 역사와 전설적인 사실이 기록화 또는 사실화, 형상화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한공익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분야도 요즘 IMF 시대에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데 같이 우리 제주관광이 다시 태어나는 제주관광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조리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해보지 못한 요금도 내리는 문제로, 이용요금이 경마장이 좀 내렸습니다. 수수료도 일부 업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0%까지 주던 승마장이 제일 많이 줘야 15%에서 20%정도 주고 여행사로 입금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부 업체는 참여를 하고 있고 더더욱이 수사지도협의회가 돼서 검찰이 저희들과 같이 손을 잡아 줘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신정위원님께서는 관광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관광이 정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제대로 서야 되지 않느냐,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섬문화축제에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공익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느낀 점이 많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깜짝 놀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3월말까지는 민예총하고, 사실 민예총하고 예총이 서로의 생각이랄까 서로의 노선의 차이 때문에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단체를 제치고 일방적으로 예총만 또는 민예총만 또는 다른 단체만해서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예술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정도 저희들 회의를 하고 어느정도 접근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이 상당히 민예총이 빠지는 것에 놀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늦출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작품을 확정지어서 충분한 연습, 밤이 새도록 연습을 해서 좋은 작품이 출연되도록 하고 저희들 주제관에서 공연하는 문제는 이러한 민예총하고 예총이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 하고 또한 대공연장에서는 우리 도립예술단으로서 구성해서 현재 도예술단에 여러가지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28개 섬이 와서 전통문화와 예술을 선보이는데 개최도시로서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깊이 부담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꼭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부조리 해결이 안되면 중국관광객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부조리의 실태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설립 자유원칙에 의해서 부실여행업체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만 있으면 법인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꿔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내일 찾아가고, 하루만 꾸면 됩니다. 그러한 부실 여행사들의 난립, 송객보증금 및 각종 부당수수료 교부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자로 인한 부실관광, 고질적인 관광부조리가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관광부조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60%입니다. 그 유형을 몇가지든다면 바가지요금, 강매행위, 호객행위, 계약위반행위 등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이번에 받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을 받은 이후에 단속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5,000만원만 가지면 누구나 여행업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실여행업이 큰 중국 시장을 맞이할 여행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난립된 법인설립을 제한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광부조리 시정돼야 중국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부조리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십니다마는, 관광을 안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고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사법경찰관도 금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부조리중에서도 근원이 되는 여행알선수수료라든가 강매행위, 형사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경찰이나 검찰이 합동으로 안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차출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법경찰관 24명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당히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사법경찰 관해서 51건을 무등록, 무자격안내인 적발을 해서 검찰에 현재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로 난립하고 있는 문제, 문제는 여행사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가져서 등록을 하는 여행사 난립, 제도적으로 등록만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위기극복 범도민위원회에서 결의를 관광분과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분과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새 살길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여행업계를 그대로 등록을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이 무한정으로 등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하는 일정한 시기라도 시장·군수들이 등록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채택해서 각시·군에 보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으로는 정부가 법률을 세계화, 지방화의 여러가지 흐름에 맞춰서 완화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해서, 우리 도만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할 때 우리 도만이라도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제한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우철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관광산업과 관련한 여행자의 사고에 대비해서 관광사업자가 가입토록 되어 있는 보험 제도가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우리 도내 여행사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체적으로 가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가 가입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가입된 현황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가입이 안되면 가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와 연결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제주도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안계셔서, 문화라는 건 전통문화 있잖습니까? 옛날부터 살아온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정신으로 보면 수눌음 정신이 있고 조냥정신이 있고 삼무, 삼다가 다 나타날 수 있는 문화,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극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영화화하든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에 크게 전시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술이니 공연이니 이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정신은 수눌음 정신입니다.
농경문화로부터 시작하는 제주도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섬문화축제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않고 간단한 공연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문화와 예술은 어떤 공연으로 해서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가지 문화물품, 문화예품 등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섬문화축제에서는 그러한 공연작품으로 보여주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예술, 그리고 그외에도 저희들 주제관에 박물관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에 관련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주제관에 전시를 해서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관도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로 전통문화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위원장님, 보충 한마디만 할께요.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전통문화 관계 말입니다. 예술을 떠나서 전통문화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공연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민속예술이 있고 순수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궈온 과정,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삼다, 삼무의 정신 그리고 수눌의 정신, 조냥의 정신을 개척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다시 말하면 탐라국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화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술작품으로만은 표현이 어렵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잡자.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홍보용 영화가 제작되어 있는 게 세군데 있습니까? 관광공사에 있고 자연사박물관에 있고 관광문화국 작년인가 작품하나 만든 거 있지요? 이것은 제주의 발전상이 아니라 현실제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약해 나갈 미래에 조금 삽입한 것 뿐인데 제주도가 탄생해서 오늘까지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예술작품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분별로 다 다르다 말이지. 이것을 다 영상화하자.
그러면 싱가폴, 국장님 갔다 오셨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다녀왔습니다.
○한공익 위원 : 싱가폴 가셔서 싱가폴이 척박한 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척한 과정을, 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동작으로만 봤는데 극장에서 마네킹 식으로 농부 한사람을 만들어서 장작불 피면서, 그게 상설화되어 있더라구요. 농경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원맨쇼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싱가폴 발전과정을. 그러니까 농부의 옷을 입었어요.
화면 조금 바꾸면서 쭉 대화를 하면서 싱가폴 역사를 얘기해 주더라구요. 우리가 말로서는 소화 안되지만 동작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술작품화 시켜놨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화로라도 만들어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품 자취가 감추어지니까 제작을 해서 상영할 필요도 있다 말이죠. 시기가 너무 촉박하긴 한데 이것은 이번 섬문화축제에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영구히 우리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나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박물관에도 가면 제주도민의 옛날부터의 삶과 애환을 그린 장면들도 있고 사진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체계있게 만드는 문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저희들도 보관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공석이기 때문에 확실한 표현을 하기가,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탐라국의 개국신이라고 하면 고·량·부 삼신을 얘기한다 말이죠. 영상화한다고 하면 이게 삼성혈에서부터 삼신이 태어나서 열운에 가서 결혼해서 오곡의 씨앗과 가축씨앗을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예술작품으로 표현 못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수눌음 정신의 예를 들면 1개 부락에 촌락이 형성되면서부터 접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말이죠. 현재로 말하면 계라고 하지만. 전부 노동접이거든요. 노동접과 노동접이 연결이 돼서 개척해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초가집에 사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마는, 시골에서 초가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국장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가집 하나 만들어서 준공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흙질하는 날이거든요. 흙질하는 날은 그 부락에 있는 남녀노소 100% 몰려가서 흙질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수눌음정신 이거든요. 우리 조밭에 김 매주니까 이튿날 남의 집에 가서 매준다.
이게 수눌음정신이다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부터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현대예술화로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그때 있었던 것을 재연을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번 축제에 당장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을 영상을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행사에 영상물로 오신 분들에게 보여줄 기회는 있습니다. 그 영상물이 제주도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단면, 각 세계 섬들의 문화를 한편으로 해서 보여지는 공간은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의 삶이 파트별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 하나의 특단적으로 하는 프로는 없습니다. 다른 섬도 없습니다. 이번에 섬문화축제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전통문화를 공연하고 의상을 전시하고 여러가지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개발과장님 나오셨고 문화체육과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진흥과장님은 안나오셨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처음에 양해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오늘 2시에 문체부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관계 때문에, 내일부터 국회상임위원회 예산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때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진흥과의 수석계장님은 나오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다 나왔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중국직항로 개설로 인한 무사증입국을 앞두고 거대 중국관광시장이 우리 제주도에 올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많다 보면 통계를 갖춰야 되는데 중국전체에 대한 인구라든가 계층별, 지역별로 통계를 갖고 계신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공식적인 통계로만 하고 있습니다. 12억 인구에 관광여유국하고 특히 각종 통계는 북경에 주재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로 하여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관계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북경지사장하고 유치문제 때문에 통화를 합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유치전에 북경에서 외국인을 가장 많이 송출하는 여행사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자를 할 것으로 해서 관광설명회를 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2억 인구로 봤을 때 중국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인구는 10%가 관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자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게 5%.
○강공우 위원 : 10% 중에서 5%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러면 약6,00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국관광시장을 내다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인근 나라에서 보는 게 최소 6,000만명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보면 북경, 상해, 광동성, 절강성, 복건성, 산동성, 지역별로 나온 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역별로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업무보고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경과 상해를 인근으로 해서 중심지로부터 확산시켜 나가는데 관광여건이라든가 그외에 많이 다니는, 다시 말하면 돈있는 성,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또 그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겨야 되고 봐야 되고 여건을 갖추면서 기호에 맞게끔 음식이라든가 거리조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즉 말해서 중국타워,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중국타워가 시설이 됨으로써 중국사람들이 더 여기에 관광올 수 있는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기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일부는 했습니다.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은 게임적인 거, 카지노 같은 것도 좋아하고 또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고 계절적으로 눈같은 것도 좋아해서 그러한 것에 맞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중국타워를 설치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예산확보라는 것은 중국당국과 절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라든가 타워를 신설하도록, 그러니까 유치하는 거지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돈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도시화, 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한 문제는 동남아 화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말고도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화교들을 통해서 우리도 해외자금을 유치해서 타워를 조성하는 문제를 홍콩이라든가 대만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홍콩도 좋고 대만도 좋지만 중국본토에 맞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까해서 3년간의 회의록을, 특히 관광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었을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 거기보면 답변이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혹은 "알겠습니다" 혹은 "유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번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검토하겠다면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알겠습니다"하면 어떻게 알아서 시행을 했는지 유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유의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면 그 확인의 결과가 어떤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지난 번에 속기록을 한번 빼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중에 몇가지만 골라봤습니다. 확인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우선 한공익위원님께서 제주찬가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그 대답이 역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찬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한공익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아직 검토를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찬가를 만들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접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그외에 분야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우리 아닌 분야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면 관련부서에 갈 것은 관련부서에 제시를 해주고 또 관련업체에 갈 것은 관련업체에 제시를 해주고 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해보겠습니다"하면 전문가 회의를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소를 해서, 제주찬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관련 과장님께서, 오늘 과장 안나오신 과 같으면 수석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찬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통보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가 제주찬가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만들어 체전상황실에서도 가끔 하고...
이제야 만든 겁니다. 근래야 제주도 찬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여론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비판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만드느냐 보완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국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의 내용과 답변을 잊으신 것 같은데 그때 한공익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했으나, 제주찬가라면 서울의 찬가처럼 누가 들어도, 서울의 찬가같은 경우는 활기차고 경쾌하고 따라부르기 좋은 그런 새로운 제주찬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그때 국장님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부서 공보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좋구요. 그 다음은 한공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대행여행사를 우리 제주도에 설립해서 중국관광객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동감합니다", "충분히 유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정위원님께서 눈꼭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눈꽃축제 개막식날 눈이 오지 않아서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정하지 말고 가장 눈이 많이 오는날, 3주일전에 정해서 개막식을 열면 어떠냐 하니까 국장님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을 세개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미리 정하지 않고 당일 바로 직전에 정하는 안, 그것은 미리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장소를 조금 위에 항상 눈오는 데를 하는 안, 아예 개막식을 안하고 하는 계속하는 안, 이 세가지 안을 놓고 관련 여러 단체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검토가 끝날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다음에 강공우위원님께서 동백동산의 도로공사로 인해서 문화재의 훼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훼손판명이 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훼손판명이 났는지와 훼손판명이 났다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자체가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영향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된 부분 375평 정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하도록 했구요.
관련공무원 3명은 징계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고석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도로서는 대통령각하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금년내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답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십시오.
이건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한다든가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독자적인 기관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와서보니까 서로의 공조,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점들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은 유일하게 위원 개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서면질의서를 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루전날 팩스가 와서 그나마 24시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웠습니다마는, 검토할 수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본회의 개회하는 그날 왔어요. 그것도 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2시가 개회인데 12시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관련부서들이 있지요. 제 상대는 관광문화국 입니다마는, 예컨데 문화진흥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 오지 않길래 전화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미 보냈답니다. 그래도 안와요. 그래서 빠르게는 지난 20일날 보낸 것도 있고 늦게는 제일 늦은 게 2월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시한이 있다 말이죠. 10일간이라는 시한이 있는데 그것을 넘긴 것은 고사하고 넘겨도 한참 잡고 있다가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직전에 갖다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능을 봉쇄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 서면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에 최초에 과업지시서와 납품된 중간보고서, 그리고 납품된 중간보고서의 검토문건, 납품된 중간보고서에 따른 최종과업지시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지 않았고,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최초과업지시서를 제가 봤더니 과업의 목적이라는 게 첫장에 나오던데 이미 타당성조사는 다 마쳤습디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정립을 해서 제시를 해놨어요.
타당성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쓰면 되는 겁니다. 살을 좀 붙여서.
세상에 이런 과업지시서가 어디 있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컨벤션을 자치단체가 기존에 연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러한 용역을 주기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했고 또 타당성조사는 회계수익성분석, 회계적인 바탕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긴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체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셈개최,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각종 국제회의가 집중될 것임" 미리 결론을 내어놨단 말입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과연 건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당위성이 있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이것은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구요, 어쨌든 앞으로 제주가 관광과 감귤의 2대산업 주축으로 해나가고,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흐름상 국제회의가 증대될 것에 대비한 목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정경호 위원 : 목적, 지표라든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을 내버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대행기관에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타당성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용역대행기관에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용역을 준 사람이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 결론에 다르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시구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게 된 배경부터가 앞으로 국제회의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서.
○정경호 위원 : 과장님, 제가 타당성이 없다,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행정기관이 내는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저희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의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담아놓고 용역을 줬느냐, 이러한 질문보다는 저의 생각은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건립할 기본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제가 예를 약하게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최근 우리 도에서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제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의장 또는 국제관광휴양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가 평가해 줬습니까? 이 평가를 타당성조사에 연구원이 해야 될 평가다 이겁니다. 벌써 평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타당성조사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건립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은 실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과업지시서가요?
○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제회의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올 국제회의여건이라든지 현재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우리 제주도의 국제회의 여건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서는 국제회의장이 필요한데 제주도가 주축이 된, 도민이 주체가 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러한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정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정경호 위원 : 저는 과장님의 그 말씀을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지요. "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를 향후 받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보코자 하니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해 달라"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결론을 지어놨다 말입니다.
누가 평가를 해줬습니까? 과장님이 평가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객관적인 곳에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평가는 국제정상들이 제주를 다녀가면서 내외신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이나 앞으로 이러한 회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한 것은 동감이 간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도가 사업수익성과 타당성, 운영방안 등을 해도 되겠는지 타당성에 중점을 둬서 한거지 국제회의를 하는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더욱더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표현으로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된 부분을 얘기해 드릴께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단순국내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회의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함"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부합되고 혹은 타당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여섯개중에서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의 문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여섯 번째 "육성하고자 함" 하나뿐이다 이거지요?
○정경호 위원 :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그래서 저희는 문맥이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앞에 전체로 써 있는 것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다음 넘어갑니다.
중간보고서가 오게 되면 중간보고서의 검토문건을 행정기관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검토했다라는 증거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납품된 중간보고서의 검토문건을 무엇으로 대신 했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서로 갈음했습니다. 제시서도 아니고 회의록 비슷한 것을 하나 냈는데 검토문건이 없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검토문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도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보낸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도의원님들의 문건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문건이 아닌 문건과 즉 도에서 검토한 문건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거의 유사하고 같기 때문에 검토문건으로 대표로 저한테 보내줬다는 말씀이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예, 도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의 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게 도에서 검토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개발과장 김형수 : 일치한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일치하지 않는다면 검토문건을 보내달라면 그 문건을 보내 주셔야지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건만 대표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의회에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된 것만 보냈고.
○정경호 위원 : 아니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중간보고서를 어떻게 검토했는가하는 도에서 검토한 문건을 보내라 했더니 도의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제시했던 의견, 회의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두고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냈다면 대표가 아닌 것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됐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예.
○정경호 위원 :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내기 전에 보셨습니까? 회의록을?
○개발과장 김형수 : 예.
○정경호 위원 :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타당성있는 것은 반영이 되고.
○정경호 위원 :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을 지적해 보십시오. 어디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놓고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마침 뒤지니까, 뒤지면 다 반영이 안된 것 밖에 안나와요.
마침 나오니까 하나 물을께요.
○개발과장 김형수 : 나중에라도 정위원님께서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 그거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예.
○정경호 위원 : 하나만 여쭤볼께요. 11페이지입니다. "컨벤션 건립"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단 말이예요.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대수익 사업이 미진하니까 이런 것을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대수익 사업보다도 이게 만약 반영이 되었다고 최종보고서에 나온 부대수익 사업은 훨씬 많이 제고가 됐어야 되고 확충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 같습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이 답변은 9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석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내용은 재원조달 방법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읽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수익성 분석이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것은 기본적인 것만을 나열했다.
○정경호 위원 : 중간보고서에는요?
○개발과장 김형수 : 최종보고서에도 그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앞으로 컨벤션 추진 주체, 컨벤션 추진주체라고 하면 저희들 회사로 생각합니다. 회사가 수익성 사업을 더 많이 넣는다면 수익은 더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수익성있는 부대사업을 더 많이 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경호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수익성을 제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그러한 내용의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반영시켰다고 하면 중간보고서에 부대수익 사업과 최종보고서의 부대수익 사업을 비교할 때 고쳐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꼭 같다 이거예요.
○개발과장 김형수 : 그러니까 여기다 답변을 하는 겁니다. 컨벤션 건립주체가, 건립주체란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회사를 얘기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자리에서 답변이 종료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보고장에서 답변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경호 위원 : 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900여만원인데 이것은 지출 상대처가 한국관광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동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 산동회계법인은 지출 안했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산동회계법인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자체협약해서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아마 1,000만원 미만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늦게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96년도에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예, 없습니다.
○정경호 위원 : 어디서 나온 거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사업이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용역비를 써서 나중에 예산을 경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바꿔놨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다음 제가 "시중에", "도중에"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민전체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기업체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기업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상당한 수익성있는 어떤 사업을 포함시켜서 건네질 것이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서면질문서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직원의 기업경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제 왔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지난 2월 20일인데 어제서야 왔는데, 불행스럽게도 직원만 있고 임원은 없어요. 과장님께서 챙기셨을텐데 왜 임원은 안나왔죠?
○개발과장 김형수 : 임직원 했으니까 임원은 안나오고 직원만 왔나 봅니다. 임원경력은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의적인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경호 위원 : 아니, 그걸 챙기셔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혹들이 증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저희들이 주주들에게 전부 이력까지 해서 신문에까지 공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그 사람들의 기업경력이 공고까지 됐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컨벤션 뉴스에 전부 약력까지 놨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경호 위원 : 어느 란에 놨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컨벤션뉴스지,
○정경호 위원 :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벤션뉴스지 말입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문기자들에게도, 언론에도 전부 임원들의 이력사항을 전부,
○정경호 위원 : 그런 언론에 보도됐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개발과장 김형수 : 언론에 제공은 했습니다, 이력사항.
○정경호 위원 : 보도는 안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자체내에서 만드는 신문에 공개됐다고 해서 언론에 공개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직원명단만 왔는데 임원명단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공교롭게도 거기 보면 우리 나라에는 많은 재벌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재벌기업이 지구내에만 하더라도 4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한테도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의혹을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마는, 다음부터 답변서를 보내실 때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김형수 : 아까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호 위원 :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언론보도가 된 것인데요, 지금 터파기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거기에 2억원 이상을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 출자한 발기인 업체, 11개의 건설업체가 그것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런 결의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설협회 제주도지회에 의뢰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즉 건설협회에서 하는대로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건설협회에서는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11개 업체란 말입니다. 발기인 업체가 바로 건설협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만 하자고 결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겁니다.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법률상으로는 민간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25%의 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항상 도당국에서는 저게 공기업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느냐 하고 주창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그 중요한 시공권 선정을 건설협회에다 맡깁니까?
○개발과장 김형수 : 답변올릴까요?
○정경호 위원 :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답변서에 컨벤션회사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컨벤션회사에서 직접 업체의 범위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선정해야 된 겁니까?
건설협회가 선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고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시공을 누구에서 줄 것이냐? 시공자의 선정문제는.
그게 정관에 나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관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주셨죠. 그런데 이 표현이 묘하단 말이죠. 컨벤션회사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컨벤션회사에서 직접 업체범위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컨벤션센터도 빠지고, 제주도 당국도 빠지고, 비난이 만약 오면 건설협회에다 넘긴다.
○개발과장 김형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하십시오.
○개발과장 김형수 : 저도 이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토공사는 지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미 이사회에서 기존부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역업체에 준다는 방침이 이사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끝에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을 한다면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역건설협회의 모임인 건설협회 도지회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회사가 건설협회도지회에 문서를 보낸 겁니다.
지역건설업체에다 컨벤션센터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테니 건설협회가 업체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주시오 해서 이렇게 문서를 보냈고, 건설협회도지회에서는 자체로, 아마 그전에 건설협회가 50 60명되는데 그 분들이 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컨벤션 발기인 주주 11명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결정한 것을 문서를 받아서 회사는 건설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도가 업체를 직접 관장하거나 이러한 것을 도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왜 그러냐? 제주지역업체에만 주는 것으로 도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회사대표자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까지 개입하는 것은 조금 뭐한 것이 아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도가 거기에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공조부터 따져봅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25%의 주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53만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민간기업이냐 아니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만3,000여의 소액주주가 있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민간기업이고 공기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표현상 도민기업이라고 합시다. 도민기업이라면 도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아까 표현이 상당히 점잖은 표현을 쓰셨는데, 제주지역업체에 터파기 공사를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도건설협회에다 의견을 물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결과를 두고 얘기합시다. 터파기 공사 시공자의 선정권을 건설협회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마침 도민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제주지역 업체에 한해서 준다는 방침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지역 업체라는 것을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건설협회에다 줘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져요.
도민의 기업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자신들이 하고있는 공사마저도 다른 기관에, 협회에 일임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잘 알 겁니다. 문제의 11개 업체, 발기인 11개 업체는 사실상 건설협회의 중견회원 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도건설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결정을 해달라하니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럴 바에는 노골적으로 비굴하지 않게 "너희들 2억원 이상 출자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터파기 공사 해라" 그게 낫지 왜 트릭을 쓰느냐 이거지요. 건설협회에 줬다, 준 것을 지금 의견을 물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지역건설업체로 할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이나 입찰권은 회사 사장에게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권한이 있는 이상 그 권한이 있는 것을 도나 이사회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권한이 있는 사장에게 줬는데 사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도가 개입한다거나 이사회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뜻이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업체에 주고,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지역업체에 주는 방법을 택했다면 누가 그것을 터치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뜻이...
○정경호 위원 : 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정관을 보십시오.
이사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기타주요 사항"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이사회가 지역업체라고 정해줘서 공을 회사 사장한테 넘긴 것이다 이겁니다.
○정경호 위원 : 이사회가 공사선정권을 대표이사한테 주니까 대표이사는 그것을 행사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것을 도 건설협회에 넘겼다 이거지요?
○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안 물어보고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왜 신문에 이렇게 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대답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사 밖에서, 이사회 밖에서 부당한 사항이라면 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그렇다 치구요. 현재 가치로서 약 1,300억원짜리의 본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했느냐 하면 "국내시공능력 평가기준 10위 이내의 업체중 4개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1개 업체를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4개업체의 선정 및 4개업체중 1개업체를 경쟁을 통해 1개 업체를 최종선정하는 것은 제주도이사" 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아마 제주도에 근무하시는 분중에 이사를 얘기할 겁니다. "제주도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참석의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4개업체 선정을 제주도하고 대표리사가 의논해서 선정한다,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지요. 1개업체를 미리 선정해놓고 나머지 3개업체는 들러리 업체로 4개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결절차, 가결절차 없이 그중에 한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물론 경쟁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요. 대기업체가 경쟁입찰을 해보면 그것은 거의 80 90%가 담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제주도가 업체선정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이사와 대표이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개발과장 김형수 : 이것이 글의 문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렇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개발과장 김형수 : "국내의 희망자를 전부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높기 때문에 10위 이내의 업체중 4개업체를 선정하고 그중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했는데 "선정하는 것은"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정경호 위원 : 방법은 나와 있어요. 4개업체를 경쟁입찰한다고 했으니까, 4개업체를 선정해서 4개업체를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겁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그런데 4개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하는 방안을 제주도이사와 대표이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경호 위원 :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은 제주도이사와 대표이사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의문이 또 있어요. 뭐냐하면 10위 이내의 업체중 4개 업체를 선정하니까 12개 업체 전부 참여해서 경쟁입찰 붙이면 되는 거지요. 10위 이내의 업체를 경쟁입찰을 붙이면 담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4개 업체가 하면 담합할 여지가 80 90%입니다.
왜 4개 업체를 골라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4개 업체를 왜 또 제주도와 대표이사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의문이 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과장 김형수 : 이사회 날인이 안된 이사회입니다. 지난번 이사회에 회의참석자들이 날인을 안한 회의록이기 때문에 날인 회의록을 한 다음에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꼭 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김형수 : 예, 이것은 실무자가 날인을 안받은 상태의 회의록을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회의록 서명이 끝난 다음에 회의록을 별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언제 서명하고 언제 보내주시겠어요?
○개발과장 김형수 : 지난번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가 3월말에 열립니다.
이번 이사회때 서명날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인이 돼야 회의록이 확정이 될 겁니다.
○정경호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관광객 유치는 어느 과가 추진하고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진흥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진흥과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중국인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걸림돌이 몇가지 있습니다.
걸림돌을 지금 한 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정부에서는 자기네 국민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놨어요. 14개국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우철 :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정경호 위원 : 14개국에 국한되어 있구요. 한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중항공협정이 되고 노비자지역으로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유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허가지역이 아니니까요. 중국정부내에 규정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어떻게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관광진흥과 관광홍보계장 강문실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국민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14개국가라고 했는데 현재 8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비자가 돼도 여행여권을 발급해서 들어오는데는 직접 우리나라로 입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화 지역을 통해서만 들어오는데 다만 공무라든지 상무여행으로는 입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자가 돼도 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경호 위원 :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정부에서는 중국정부하고 세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자유화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타결가능성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유치관계는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진흥계에서 풀고 있어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무사증이 되어도, 지금 중국이 작년도까지 6개국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추가돼서 8개밖에 안됐습니다. 8개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이 제도를 해도 그러한 호주나 뉴질랜드, 싱가폴 그렇게 경유해서 들어 오는 것은 되지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은 여행목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관광협정을 맺으면서 건의를 하니까 정식으로 국가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고 정부에서는 중국정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은 사실은 비공식 채널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중앙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상경을 했을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방문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행정협약을 할 때 발표하는 것으로 상당히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유국가로 지정은 우리가 노비자로 되는 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항노선의 경우는 지난해말 한·중항공협정이 되었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노선권도 생겼는데, 취항시기가 불투명하지요? 취항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직항노선 취항문제는 양대항공사에서 탑승률 저조로 인해서 채산성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민항기에서 국제항공사하고 동방항공사에서는 제주지역에 지사사무실을 마련하느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언제 취항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노비자 시행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다시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문제가 항공사들의 채산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겠는데요.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 노비자도 되고 하니까.
○정경호 위원 : 그 항공사의 채산성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정부에 여행자유화 지역에 한국이 포함되는 거 하고 아마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관이 몇명정도 됩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중국어통역안내가이드 발급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내에는 27명이 지금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경호 위원 : 27명이나, 그렇게 많아요?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저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이번에 KBS에 장성수교수가 논단에서 말씀을 해서 저희가 전화로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하느냐 했더니.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역관의 자격은 얻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7명말고 몇명정도 됩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중국어통역 관련해서 3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전문대학, 한라전문대학에 중국어통역과하고 중어중문학과가 있습니다. 정원이 3개학과에 159명, 지금까지 476명이 배출이 돼서 제주도내 대학출신으로서는 15명이 자격증취득을 했고 아까 27명중에는 12명은 육지부대학에서 제주도 출신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은 없지만 관광업체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경호 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을 겁니다. 8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실 분, 많이 육성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여행가는 인구는 약6천만명, 실제적으로 제주에 올 수 있고 일정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관광객은 한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대단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제주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기쁜 비명을 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지정업체의 기준을 마련했다 말입니다. 최근 2년간 100만불, 그리고 3,000만원의 보증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게 자기네들한테 부여된 권한도 아닌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제주도 여행사들이 중국인관광객과는 전혀 과실물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최근 2년간 인바운드 실적 100만불놔야 된다는 요건이.
○정경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완화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하면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임의대로 만든 기준이다 이겁니다.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지정권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요건에 대해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정경호 위원 : 문화관광부에서 일반려행업협회에 위임을 했다 이거지요?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예, 그래서 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각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탈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안기부나 법무부나 그런 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최소한 중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노하우라든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야 된다해서 이게 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인바운드 실적이 100만불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지만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문화관광부쪽으로 이런 의견들을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의견은 100만불을 전부 없애지는 못하고 제주도지역에 한해서 예외로 인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지만 어느정도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정경호 위원 : 검토를 하되 그것을 전부 없앨 수는 없고 100만불이라는 것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침 국장님께서 열심히 여행사구조조정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행사에 구조조정을 컨소시엄을 이루고 하면 그런 요건에 합당한 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흥과입니까?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예.
○정경호 위원 : 하나만 더 합시다.
눈꽃축제에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를 좀 참여시켜 달라구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참여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고 회기가 끝난 후에도 잊어버렸을까 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만약 자격이 없다면 업서버의 자격으로라도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끝내 참석을 안시켜주시고 그랬던 것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구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평가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평가서를 받아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가서라기보다 눈꽃축제 자화자찬서라고 하는 게 좋겠습디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꽃축제에 케치프레이즈가 즉 케치프레이즈는 표방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예요. "고랑몰라 허영봐사" 즉 체험축제였는데 체험축제에 프로그램이 거문기지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문기지로 향하는 접근성을 봉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표방하는 바, 주제를 근본적으로 못살렸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보니까 교통에 연계가 미흡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의 지원과 도움도 주지 않는 업체가 했던 프로그램만 잔뜩 나열시켜서 기재를 해놓고 말이죠. 눈꽃축제가 좋긴 한 겁니다마는, 평가회를 하면 다음 행사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기반성의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유의를 해주십시오.
○관광홍보계장 강문실 : 알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0며칠정도 남았지요. 다른 시·도같으면 열기가 고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주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IMF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열기고조하는데 꼭 돈을 들여서 고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체전하는가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첫기착지가 제주도였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열기가 생길텐데 우리 도 사상 처음으로 맞는 전국체전인데 이렇게 열기가 시들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섬문화축제 관련해서는 마침 저희들이 섬문화축제에 가야 되고 또 오늘 거기 주무과장도 나오시지 않아서 내일로 미루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위원장 양우철 :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정경호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지침서 자체가 법에 의해서 등록된 일반여행업체인데도 자율규정이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는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관광진흥법에도 정면 배치되는 지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물론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부실한 기업이 아니고 훌륭한 기업을 맡아서 잘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행업체가 참여를 안한다면 말도 안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내여행업을 컨소시엄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사범 척결을 위해서 두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제주관광 사범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이 되는 저질관광 상품을 양산해 내는 과당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법적인 보호를 강구함으로써 관광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10조와 제40조 등을 포함한 처벌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관광사업자의 설립 운영 및 에프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규정해서 내실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은 관광종사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지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 즉 약10%정도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직상태에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관광종사원의 자격제도가 현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종사원보다는 시험과목도 적고 내용도 쉬운 자격시험을 신설해서 현실적으로 관광안내 등 일상적인 관광업무에 종사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한 번 생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의 획득에도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설정하고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지역에서는 위와같은 관광종사원 등의 자격을 전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무등록 관광사업자들을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관광 관련학과는 극소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을 위주로 한 관광학원 등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같이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선물과 뇌물의 한계 및 그 규모를 규정하는 것처럼 위와같은 관광종사원을 비롯한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허용하는 방식의 법령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수요자 즉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광상품의 지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소위 관광사업자의 윤리강령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원, 검찰 도·시 관광협회등에 관계자들로서 구성한 관광법령 제도개선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관광법령과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서 정부나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 제안 건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하나 첨언한다면 지금 소위 관광부조리범들이 1범, 2범, 3범 전부 상급범들입니다.
이런 두번 이상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그런 범법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할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은 입회하셔도 괜찮은데요. 관광문화국 소관 아니예요?
○위원장 양우철 : 그렇습니까? 계십시오.
2. 외국인투자규제완화건의안채택의건
(17시 11분)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투자규제완화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한파속에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IMF한파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재창출키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여 외국인에게 적대적 M&A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허용 기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은 중문관광단지내 골프장 조성 사업에 한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골프장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린지 오래된 것입니다. 특히 재일교포들은 제주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묶여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는 약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에 약12만명이 제주출신이며 이분들은 어려운 '60 '70년대에 교육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고향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98년 3월말에 착공되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에도 많은 주식을 투자하여 회의산업 유치 및 제주관광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출신 교포 실업가들은 골프장 운영 등 각종 관광관련 사업에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묶여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 9월 1일에 제주도 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IMF한파로 투자의욕은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3개관광단지 20개관광 지구개발계획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특히 재일교포가 도내에 투자를 원할 때는 자유로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전지역을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련규정을개정하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 지역인 제주도 전지역을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고향에 투자를 원하는 재일교포에 한해서만이라도 제주도에 자유로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IMF한파위기 타개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1998년 3월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오늘 위원회에서 발의채택되면 3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것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미 채택이 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회의는 하되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 아닙니까?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대통령이 각부 장관에게 지침을 내렸다 말이죠. 해제해서 외국인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개정 지침까지 떨어져있는 사항인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가 더 차원높은 게 있네요. 제주를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차원 높은 건 있어요.
국장님, 참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유 지역을 선정해 놔 있지요? 경기도인가 어디 있지요?
영종도인가?
그러니까 이거 문맥을 봐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법개정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 차원높은 것은 투자자유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요청까지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자민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업 분야만 투자자유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규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며칠전에 외무부 업무보고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되면 그 분야가 투자문제, 지역의 관광산업, 제조업에 투자하는 문제, 각 통상산업부에서 해야 될 문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문제,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종합적인 지시가 돼서 어제 건설부에서는 뭐라고 보고되었느냐 하면,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자유로이 땅을 살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건설부입니다. 산업을 하는 것은 통상산업부구요. 땅을 자유롭게 제한없이 일정량의 제한, 목적과 관계없이 또 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자유완화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규제법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사실 외국인투자유치지역 설치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한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송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메스컴은 틀림없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왔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제 분명히 건교부에서 토지관계는 자유화할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투자법도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완전자율화 하면 이것 자체도 자율화가 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자유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외국인토지소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체가 없어지면 이게 필요없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만 이것이 조세감면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이 금명간에 될 겁니다. 되는 것을 본 연후에 그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의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저희가 느낌이 나중에 북치는 격이 된다 말이죠. 그전에 우리가 채택해서 건의한 사실도 있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것 재차 지금까지 안되니까 하고 있구나 할런지 모르지만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되는 줄 아니까 낮잠자다가 나중 북친다는 비꼬는 소리를 들을 거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정부측에 행정채널을 통한다든지 의회채널을 통한다든지 해서 재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재확인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해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이게 하나의 지침으로 되었지만 요원하다고 하면 건의서라도 다시 한번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유보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채널로 해서 알아보니까 지시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유보?
○한공익 위원 : 유보를 해두지요.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공익 위원 : 이 문제는 깊이 국장님께서 중앙관계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의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택시차령 연장진정의 건을 심사하고 자전거도로 개설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