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4월 29일(수) 11시 00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2.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
ｏ 건설교통국 소관
2.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상황보고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과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국·사업소장에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나는 5월 1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관광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공우 위원 : 점심시간을 당겨서 오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점심시간도 겹치고 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ｏ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경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영두입니다.
건설과장 조여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시·도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공익 위원 :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 위원 : 사실은 이 예산이 지난 12월달에 전부 심의, 통과된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 전체를 하려고 많은 시간소모하지 말고 변경사항만 설명하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한공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정경호 위원 :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한공익 위원 : 아니 제안설명은 해야지요.
○위원장 양우철 : 변경사항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변경사항만 발췌돼 있지요?
○위원장 양우철 :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예산서말고 저희들이 만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페이지가 다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예산은 당초 예산 697억376만2,000원에서 2.7%가 감액된 18억9,116만3,000원이 감액된 678억1,25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13억9,300만1,000원보다 8.4%인 1억943만6,000원이 증가된 14억1,036만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비 161만6,000원, 자치단체 부담금 IBRD차관 원리금 상환액중 환율상승분 8,756만원과, 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호우피해 복구비 2,02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11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빈집정비 11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건환경 개선사업비 1억8,600만원이 감되고, 농어촌기반시설 사업비 2억500만원과, 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 3억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는 2억원 및 천미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원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추경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서 10억4,420만8,000원이 삭감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중 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2,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3,060만9,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85억9,747만3,000원에서 4.57%인 35억9,319만2,000원이 감액된 750억428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계획과에서는 당초보다 31.5%, 건설과는 2.4%, 교통행정과는 7.6%가 각각 감액된 반면 재난관리과는 2.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비는 예산과목별로 20내지 3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경상비는 운영수당 국내여비에서 272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교부세가 감액돼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7,2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중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있어서는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평균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66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1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3,060만9,000원을 추가 반영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및, 1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2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도 경상적 경비는 12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있어서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 2,292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26페이지입니다. 천지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2,500만원, 천미천지구 재해위험정비 사업에 3억원, 재난관리장비 구입비 1억원 및 안전점검 특장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28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 경상예산 958만5,000원을 감액했고, 32페이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2억6,835만7,000원과, 3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감액하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등 경상사업비 641만원을 감액했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제2산록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23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자림로 재포장 및 지방도 정비사업 등에 15억1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도에 있어서는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1,434만3,000원을 감액하고,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2단계 개편시행으로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비로 4,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 7,753만원과 교통신호 개선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61만6,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와 48페이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먼저 한창로 4차선 확·포장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11억7,050만원중에 10억원을 그리고 제2산록도로 개설사업비중 도비부담금 5억6,0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을 시행하고 '99년도 예산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가 '98년년도 국고보조로서 490억원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내시된 겁니까? 전액된 겁니까? 전액 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안 작성 시점하고 건교부에서 내시하는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아마 80억원 정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지, 지금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런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통상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국고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늦어진 건데, 중요한 것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국고보조들이 그렇습니다.
각부처마다 내려오는 시차가 있고 또 하나는 부처에서도 분야별로 풀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어떤 부처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산업도로인 경우는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내시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내시까지도 안된 겁니까? 얼마얼마 내시까지도 안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80억원이 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내시가 안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젠데요. 사실 8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일괄적으로 이번 IMF체제 때문에 국가지정 도로는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서 80억원입니까? 그렇게 기준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뭘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는 건데 서부산업도로는 아주 제주도의 동맥을 상징하고 전산업이 이용하는 또 관광지 특수성을 가진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이것도 정부가 꼭같이 일률적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대중앙 절충을 소홀히 했다,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다른 지방하고 꼭같이 취급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컨벤센션터도 금방 될 것이고, 이게 아주 시급한데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사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서부산업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7,000억원 정도를 재경원에 올렸는데 1,400억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건설교통부 규정에 보면 3.51%가 제주도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1,400억원인 경우에 4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교부에 국장까지 쭉 설명올렸고 아까 말씀한 국가지원 지방도로지만 제주도 서부산업도로는 타지역과 다르다. 서부산업도 노는 타지역과 다르다. 기간도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없는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용지매입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다. 타도에는 그게 안된 데도 있습니다. 또 교통량도 지금 상당히 많다. 자동차 보유대수도 전국 1위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3.51%로 되겠느냐 하니까 이번에 5.81% 상향조정돼서 80억원이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이거 가지고 계획기간내에 완공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해마다 4월말까지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특별안건으로 해서 지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풀예산 확보된 액중에서 20 내지 30%는 우리 서부산업도로에 달라. 이런 것을 관철시키면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작년에 31억원, 금년에 80억원 하니까 1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금년내에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지매입이 먼저 돼야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필지수가 924필지, 이 안에 묘지만도 207기,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최대로 용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지매입이라는 게 벌써 80필지는 용지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의 동의를 따르다보면 군데군데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적지만 금년도에 충분히 용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면 공사를 기간 내에 마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은 완공계획 시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99년 9월이 완공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2000년입니다.
○강신정 위원 : '99년 9월이면 2000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산업도로가 계획년도에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렇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지가 매입되면 공사는 4개공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가니까 시작만 하면 공기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억원, 또 내후년도에 500억원 하면 1,0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금년도 용지매입만 충분히 완료되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4공구에 사업자선정 입찰이 끝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용지매입하는데 무슨 입찰이 또 필요한 거예요? 무효시켜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용지매입을 입찰하는 게 아니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공사를 할 것으로 해서 공사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은 용지매입만 하겠다. 그러면 공사는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용지매입을 하되 중간 중간에 교량 같은 거, 용지매입에 큰 지장이 없는 거. 그런 구조물을 금년도에는 110억원 이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또 땅이 매입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부분적으로 해도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무려 1/5도 확보를 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떻게 된다는 확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됩니다. 내년도에는 570억원을 요구했지만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애당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못한 도로도 전부 국도가 되어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맥을 이루는 중요한 도로는 국도가 안되고 지원도로라는 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국도로 승격해 주도록 2 3년 동안 절충을 했는데 당초는 국도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옛날 기획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전국적으로 도로사업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용지매입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을 만들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도로법상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용지매입하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도 문제고 국가적으로 특수성을 가지면 벌써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지원 지방도로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용지매입에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것은 국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내버릴 겁니까? 동부산업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국도가 돼야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언제까지 용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국장님은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 단계에서는 제가 여기서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절충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된 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도 몇 년이 경과돼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경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앙에 국도로 해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강신정 위원 : 명분 찾게 되어 있지 않 잖습니까? 제주도 실정이 어떤데 명분을 찾고 합니까?
필요하면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용지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 재정이 3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맨 날 기채 해서 제주도 재정이 휘청거리는 마당에 이런 것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2년밖에 안돼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국도로 바꾸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서부산업도로 2000년도에는 완공을 시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틀림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동부산업도로 말입니다. 사실은 서부산업도로 완공하면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동부산업도로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자금으로 40억원이 '97년도에 예산확보가 1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35억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측량만 해놓고 전혀 실행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1거로교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체증이 돼서 차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만이라도 35억원이면 충분히 다리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억4,000억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측량까지. 그래서 완료되니까 아마 5월초에 400M구간, 그 부분은 공사 입찰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벌써 돈이 들어간지가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오늘 저녁에 가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돈을 확보했으면 빨리 실천을 해줘야지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느슨해서야 되겠습니까? IMF시대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절차도 절차지 옛날식의 행정을 탈피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한 설계도 해야 되고 현황측량도.
○강신정 위원 : 그것을 다 감안하니까 '98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안하고 있으니까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확인해 본결과 5월초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국장이 알아 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늦으니까 늦은 것을 알아달라. 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 알아듣겠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강신정 위원 : 예산 확보한지가 언제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 충분한 것을 계산하니까 얘기예요. 계산 안하면 얘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래서 5월초에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관료주의라는 게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민영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행정도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 착공해서 확장이 끝날 만 도 했어요. 예산확보한지가 얼마인데.
○한공익 위원 : 강위원님 발언에 보충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서부산업도로 준공일이 2000년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누누이 강조하기를 '99년으로 강조했어요.
저희는 전부 '99년도 준공이 되면 동부산업도로 2000년부터 착수할 것이다. 동부쪽에서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0년도로 변경시킨 게 언제입니까? 강위원님 '99년도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언제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즉흥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도에 50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해서 '99년도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00년 말까지 이렇게.
○한공익 위원 : 이거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은폐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갑자기 '99년도까지 준공하겠다. 전도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야.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변명을 IMF로만 변명을 해 가는데 2000년도로 변경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이런 일들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강위원님!
2000년도라니까 그냥 받아 들여버리든데 전도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항이다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말이 안됩니다. 1년이 늦는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손실도 있고 주민들이 기대감에서 허탈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1개월 차이도 아니고 1년차이. 이게 분명히 회의록상에 전부 남아 있다 말이지.
'99년도 준공과 동시에 동부산업도로를 연결하겠다. 이것은 지사가 성산쪽에 가서 공식석상에서 지방도로 기공식에서도 발표했다 말이죠. '99년도에 서부산업도로가 그치면 2000년도부터는 동부산업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이거 우리 김국장 답변한 사항인데 강위원님은 그렇게 안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반문을 안하셨는데 동부산업도로에 제1거로교지요?
제1거로교에서 대기고등학교까지, 봉개동까지는 제주시관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일본의 차입금을 가지고 38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합니다. 분명히 김국장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80억원을 가지고 대기고등학교까지는 갑니다. 아까 35억원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말이죠. 예산 확정된 지가 옛날옛날인데 지금까지 집행 안해서 5월달에야 경쟁입찰을 시키겠다. 입찰공고를 한다한 게 몇 년 경과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5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게 된 동기는 380억원을 가지고 대기고등학교까지 관광문화국장간다니까 380억원중에 35억원이 거기 포함되었구나.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의를 안걸었던 사항이에요. 질문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80도 달라진다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까지가 4.6㎞입니다.
이게 156억원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외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측량을 작년에 해서, 제주시가 하는 겁니다. 작년 사업비가 3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것은 아직 해외채에 대해서는...
○한공익 위원 : 35억원이라는 게 제주시가 확보한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가 하는게 아니고 동부산업도로지만 그 구간은 교통량 때문에 우선 해외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5억원이 금년 5월초에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 : 그 380억원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단상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380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한공익 위원 : 나는 380억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봉개동까지 가는데 380억원 가지고 분명히 '98도에 완공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150억원 가지고 봉개동까지는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금액에는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분명히 금년도에 봉개동까지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해외채 예산 있잖습니까?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공익 위원 : 이러니 말이지 대행정 질문하고 이런 데서 토론하고 답변해봐야 말짱 헛일이야.
이렇게 애매한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우리가 확고히 아! 이것은 이럴 것이다. 긍정 가는 분야가 없어요.
○위원장 양우철 : 지금 국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틀립니다. 지난번 분명히 '99년까지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까는 분명히 강신정위원님 답변에 200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928필지 용지매입 합의가 몇%나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7%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앞으로 93%나 남았는데 금년까지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반 남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진정서 접수된 게 있어요. 토지보상에 불만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해서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감정평가라든지 해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된 게 4월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부터는 개개인을 만나서 면담도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금년 내내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수용불가로 해서 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이 금년에 끝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무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자신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용지는 어떤 지구든지 처음에 동의가 안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매입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내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하면 2년내에 서부산업도로 완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잘 기억해 둡시다.
○한공익 위원 : '99년도 마무리지요.
원인이 뭐냐 말이죠. 돈을 사전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마만큼 삭감된 근거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실 저희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90억원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IMF 등등해서.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저도 기분이 착잡하고 강위원님도,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도로이기 때문에 몇 번 다짐받은 것이란 말이죠. 몇 번 다짐 받을 때마다 김국장님께서 "틀림 없습니다", "꼭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된 것이다 말이죠. "이 많은 예산 확보될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놓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9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늦춰진 건데요. 지금 명확한 이유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를 490억원 요청했던 금액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8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 말이죠, 아까 말씀중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 끝난 부분,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거, 보상에 문제가 없는 거 그런 것부터도 착착 진행을 하게 되면 비록 당초에 약속했던 '99년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2000년까지는 틀림없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또 답답한 게 있다구요. 사실은 국장한테 책임추궁을 하면서도 어쩌면 무지개 잡는 격인데 내년에 500억원 확보하겠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단 말이죠. 2000년에 500억원 확보하고 1,000억원 확보해서 분명히 2000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죠. 내년에 500억원 확보한다든지 2000년도에 500억원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작년같이 건교부를 상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산업도로인 경우에 이런 특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거기로 하여금 부담비율, 각시·도의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이 나는 이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금년에 410억 이 분야에서 삭감이다 말이죠. 금년에 41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과 내후년에 틀림없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뒀다는 그 답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총리실로, 어정쩡한 얘기는 애매한 얘기야. 그렇게 판단 안되겠습니까?
금년은 김국장께서 410억원을 삭감시키고 싶어서 삭감 시켰나요? 달라고 앙탈했지만 위에서 안 줬단 말이죠. 안 준 것은 대의명분이라는 게 구제금융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수긍했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 대신에 금년도에는 내년까지도 이 사회, 경제적인 흐름의 어려움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가재정마저 이렇지는 않을테니 중앙정부가 41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과 내후년 1,000억원을 분명히 보장해 주마하는 이런 것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2000년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시 내년쯤 되면 원구성도 새로 되니까 2001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누가 할 말 없을 것이란 말이죠.
임기웅변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정경호 위원 국장님 : 총리실 산하에 제주도개발특별지원위원회입니까? 위원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회입니다.
○정경호 위원 : 지원위원회와 얘기를 시작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4월말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니까 5월달에 가서 합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제주도의 애로점을 얘기해서 그런 것에 지원을 약속받았으면 더 좋고 그런 얘기를 건네기는 했느냐 이거지요. 서부산업도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99년도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서 오늘 우리가 총리실로 1차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거기보면 우리가 특별건의한 사항, 서부산업도로, 컨벤션 국비지원문제, 제주공항 계류장 확장 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각부처에 차관보 아니면 기획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회의장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명이 되고.
○정경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알아듣기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 귀가 번쩍 띄었는데 저는 충분히 얘기가 건네지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그야말로 우려입니다. 될지 안될지,
말하자면 2000년까지도 완료가 될지 안될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좀 전에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는 제주도의 동맥입니다. 이게 늦어진다는 것은 제주도의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고 또 도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99년도라고 했다가 예산타령으로 2000년으로 넘겼다가 그때 가서 또 2001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게 생겨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이 총리실 산하 제주도개발특별지원위원회와 적극적인 절충을 벌여서 빠른 시일내로 가능성을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2000년을 넘기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가 2000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도로일텐데 또 중문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면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더 국장님께서는 이런 데 나와서는 자신있는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는 총리실 산하에 제주도개발특별지원위원회와 모종의 확약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더 가능성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이 뭔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서 묻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99년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답변할 때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했으니까, 그전에 답변은 그렇게 되었으면 1년이 늦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200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1년이 늦어지는 이유로서는 490억원 국고보조를 늦춤으로써 410억원이 안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특별법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보를 하겠습니다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보를 한다면 '99년 9월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됐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되어 버리면 1년 늦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로를 1년 늦추면 전체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건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특별법지원위원회에서 해주면 410억원 다 가져오면 예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강위원님께서
저의 말을 달리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제 말씀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지원위원회는 내년도 사업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9년도 사업비에서 서부산업도로에 이런 규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을 국장님이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서부산업도로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고 질문요지가 그렇다 말입니다. 늦어지면 안된다.
이런 취지로 하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특별법지원위원회로 하여금 나머지 안되는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회의록 봐요.
그렇다면 왜 1년을 늦추느냐는 얘기입니다. '99년에 하면 2000년도까지 예산타령하면서 늦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그 돈을 다해주면 이 년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말씀한 것은 '99년도에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금년에 490억원해서 삭감한 것은 제껴 버리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확보를 해야지 이것은 제껴 두고 내년에 것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은 솔직히 최선을 다했지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금년 예산가지고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 노력할 바에는 금년 예산 410억원 못 해준 거 하고 내년에 국고지원할 사업 있잖아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내년에 확보해 놓으면 '99년까지는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1년씩 늦추느냐는 얘기입니다. 해봐요.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금년에 410억원 못한 거 하고 내년에 500억원인가 플러스 해서 다 해주면 차질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99년 9월까지는 처음에 답변대로 하겠다. 그래서 총행정력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시점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1년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그게 옳게 답변이 들리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왜 1년씩 늦추느냐 이겁니다. 결과도 모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실 중앙부처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라는 게 1년 내내 그 도로 예산이 2,0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은 사실.
○강신정 위원 : 아니 얘기는 제주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반 지방도로하고는 틀린 데 아닙니 까?
국제회의를 유치할 컨벤션센터가 내일 모레 착공이 돼서 2000년도에 완공이고 국제회의를 할건데 국무총리라도 당연히 해줘야지 무슨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하겠다면 컨벤션센터 2000년 3월에 하고 도로는 2000년말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특별법지원위원회하고 한번 절충도 안 해보고 1년씩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1거로교에 예산이 35억원이 기 확보된 지가 1년이 돼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작년도에 된 겁니까?
○강신정 위원 : 1년이 돼 가는데 이제도 병목현상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쯤 알고 있어요. 산업도로가 돼야 그 다음부터 제주도 전체 산업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해결이 안되면 전체 산업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담당자 시장하고 얘기하고 해야지 시에서 하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계시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청이 남입니까? 제주도 제주시청 아닙니까? 제주도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것을 시장, 담당자 해서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이에요 뭐예요?
○한공익 위원 :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건설교통부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장급 이상이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로국장입니다.
○한공익 위원 : 도로심의관 위에 국장이 있지요? 그 다음 차관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간부들이 그냥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국장님 : 이 부담가는 데서 도망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국도승격에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명분가지고 행정해야 됩니까?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국도승격입니다.
당연히 국도화시켜야 되구요.
동부산업도로는 일반지방도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둘다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성읍에서 성산까지는 일반지방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국도로 바로 밑에 단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1단계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없으니까 명분 찾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도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국도승격을 시키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한다 말이죠. 1차로 도가 부담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국가가 책임지니까 이것은 변동 없이 추진...
문제는 국장님한테 추궁하고 있지만 양심에 걸리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인들 안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하려고 했지만 칼자루 가진 놈들이 안 해 주니까 방법 없다. 그러나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장이라도 추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미안한 생각은 하면서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국도로 승격시키는 게 제1과제다. 명분 논하지 맙시다.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끼리는 명분을 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의회 관계에서는 명분논리가 안 선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것을 우선 2차적으로 내년에 500억원 확보하겠다는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내년 작업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 말이죠. 절충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도로국하고 이것을 절충해 달라.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승격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승격 문제는 당초부터 도가 중앙부처에 국도승격을 해주도록 건의를, 상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국도승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여건을 봐서 실현성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지만 충분히 대화도 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위원님들,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양여금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양여금 사업이면 우리 도가 50% 부담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50. 몇%입니까? 5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50%입니다.
○한공익 위원 :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2산록도로는 아직 공사중이라서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도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 제1산록도로, 어승생 저수지에서부터 서부산업도로, 납읍 관광목장까지는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활용도가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부락 인근에 있는 용도만큼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무리입니까?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선 순위라는 것은 선정을 하고 있지요? 우선 순위라고 하면 다른 사업과 달라서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너 가지 측면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떠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가치가 높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1산록도로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
그런데 어떻게 우선 순위를 이것으로 정했을까? 도로사업은 이거보다 더 화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 각분야에서 부분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로망 이것으로 지금 현재로서 족하다. 신규도로 만들지 말자 말이지. 이것만 가지고 말끔히 다듬자. 확·포장까지는 좋다. 그러나 신규도로 뚫지 말아라. 도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다라기 보다는 자연환경 내지는 경관피해 파괴가 더 심각하다. 심지어는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도 변화가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런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 말이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연경관이다 환경파괴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은 동·서부산업도로 폐도한다. 제주도 전 도민이 데모를 할 겁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제1, 제2산록도로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보다 더 우선 순위로 해야 될 도심지 도시계획도로도 못하면서 또한 바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농로마저도 처리를 못하면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거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아까 우선 순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제2산록도로는 당초에 목적자체가 중산간을 돌리는 관광도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명칭도 관광도로로 해서 시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현재 서부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통이 되었는데 교통량 '96년, '97년 조사해 보면 24.4%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한공익 위원 : 몇%에서 24.4%로 불어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96년도에 1,011명입니다. 교통량 조사한 게.
○한공익 위원 : 사람 숫자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대수입니다.
○한공익 위원 : 1,011대라는 게 1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1일 교통량이 1,011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지 활용도가 낮다고 나와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래서 '97년도에 보면 1,258대, 약28.4%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률이 당장은 뭐하지만 기능면에서, 용도면에서.
○한공익 위원 : 국장님,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지요. 서부산업도로 1일교통량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궁지에 몰려고 묻는 게 아니고 대충 나온 게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작년에 서부산업도로가 18,263대.
○한공익 위원 : 1/18이군요.
1,100대라는 것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말이죠. 일반 도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같이 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있지요. 산록도로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 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능면에서.
○한공익 위원 : 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는 안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됩니다.
○한공익 위원 :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데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거 하고 여론수집하는 거 참작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격한 괴리가 있다 말이죠.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관점의 차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입증이 될텐데 우선 순위 선정에서 분명히 우리하고 큰 견해차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그 사업은 어느 것을 먼저 정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들 안하더라 말이죠. 왜 지지부진하게 늘어놓는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타개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1거로교 35억원만 하더라도 벌써 그칠 것이고, 내 고향 얘기해서 안됐지만 도시계획도로 100몇십미터하는 거 3년 걸리더라구요. 예산 짠 지 3년이 돼야. 일은 다 마쳐놨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어요.
토지 보상하는 것도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더라 말이야. 왜 이렇게 자꾸 미뤄가는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된다. 그래서 자꾸 불신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건데 왜 빨리빨리 조기에 안 해주는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한위원님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일선 시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어떤 노선의 경우는 토지동의가 전부 되면 좋겠지만 어떤 지역에는.
○한공익 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전부 알고 있어요. 동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토지보상문제라든지 하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다보면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순위 문제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하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해주십사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요.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어째서 한자병행한다는 거 부분적으로 몇군데 하고 시행 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에 보면 한 구간을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한공익 위원 : 예, 봉개동가면 2개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험을 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도로 표지판이 건설교통부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문하고 한글, 두 가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건교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봤지만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비자 지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자유여행국가지정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까지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중앙부처 17개 다 없애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장들만 넣어서.
이게 분명히 관광문화국하고 차이가 생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은 별도로 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 바로 그거다 말이죠. 우리가 자유지역 만들자. 중국사람들의 여행지역으로 만들자. 노비자 지역으로 만들자.
왜냐, 중국놈들 끌고 오자는 얘기다 말이지. 중국놈들 데려다놓고 까막눈 만들어 놓는다 말이지.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친절에서부터 시작이다 말이죠. 친절에서부터 편리거든요. 관관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섯 개면 해결됩니다.
편히 잠잘 수 있어야 되고 편히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얹어지면 만점의 관광지예요.
그런데 중국놈들 불러다놓고 까막눈 만들어놓으면 뭐 가지고 다니느냐? 제주도에 중국어하는 사람 몇사람이냐 말이지. 관광업계에 확인하니까 법적으로 확인된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인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17 18명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관광 전문가도 없다 말이죠.
중국을 상대로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없어서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그것도 관광법에 적용을 시켜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국에서도 다그치고 있는 입장인데 어쩌다가 한 놈만 들어와도 까막눈 만들어버리면 버리지 않느냐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규제가 되었으니까 이렇다.
관광특구란 게 뭐냐. 관광특구라고 하면 특별법을 삽입한다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정한다든지 해서 도로교통법상에 해제가 안되겠으면 이것은 관광하고 건설교통국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제주도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자병행하지 않으면, 목이 터져라고 10년전부터, 군의원 하기 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된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과장님 시행을 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언론에 부정적인 것도 나온 거 있어요. 이 친구 만나서 아구창 좀 돌리고 싶은 심정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제주도가 망해도 분수있게 망해야지 뭐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야. 법으로 규제한 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언론같은 데서도 협조를 해줘야지.
관철시킬 겁니까? 안시킬 겁니까? 관철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추궁의 말씀이 아니고 꼭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오늘 서울에...
○한공익 위원 : 버스손실관계, 버스 사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직 안샀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 예산을 삭감 안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냥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도로교통연구원인가 용역의뢰한 거 있지요? 도로교통연구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한공익 위원 : 용역의뢰한 거 있지요? 제주도교통에 대해서 용역 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안준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용역결과 아직 안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버스구간화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한공익 위원 : 제주도도로 전반에 걸친 용역의뢰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일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뭘 준 겁니까?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준 거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은 없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구간화사업 관계를...
○한공익 위원 : 지금 한공익이 허수아비 도의원이군. 진짜 허수아비 하고 있군.
○건설교통국 장김길홍 : 한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오. 어떤 말씀인지?
○한공익 위원 : 제가 주장하기를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순환버스 공영화하자고 주장을 했지요?
버스 사주지 말고 공영화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져서 관리를 한다든지 도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공영화하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대중교통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년내로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기획단 만들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 전문직 채용은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문직 채용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인력부족문제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을 불만의 요인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5대 도의회 다음 임시회 2 3일하면 끝입니다. 우리 다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6대 도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충고라기 보다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출신의원들한테 사전에 자문은 못 얻을 망정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보고는 아니꼬와서 못하겠으면 정보정도는 드리세요. 지금 우리 행정과 의회체제는 행정쪽에서 도의원을 완전히 병신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하나는 제137회 임시회시에 정경호위원께서 5분발언 하는 거 국장님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들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거 하나구요. 우리 정경호위원님뿐이 아니라 정경호위원님 빼면 17명인데 17명 의원 전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업하겠으면, 보고가 아니꼬우면 정보정도는 주세요. 하나 예를들어 말씀드릴게요.
성산에 직행버스 들어가고 있어요. 조과장님은 담당과장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여진 : 그렇습니다.
○한익 위원 : 안들어 가던 거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조여진 : 예.
○한공익 위원 : 가만히 앉아서 한공익을 그 지역에서 역적을 만들어놨다 말이죠.
언제부터 들어 간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부터 직행버스 들어갑니다하는 정보정도는 줘야 원인이 뭔가, 자료 있다고 하면 역적으로 몰아가더라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해놓라.
가만히 앉아서 몰매 맞는다 말이야. 이랬는지 저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당신네 거기로 들어갔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의원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 몇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성산에 이거 10년전부터 숙원사업이다,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하라고 했놓라. 짐은 내가 썼다 말이지. 그러나 도로교통국에서나 군에서나 행정하는 사람 이거 들어갑니다하는 말 한마디, 이 정책 펴고 있습니다한 얘기한 사실이 없다 말이지.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놓라고 덮어써서 역적 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한공익 위원 : 나한테 사과 안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한 사람이니까.
이런 건이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는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6대 이후에 의원님들을 병신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조 형태로 가려면, 상호 보완관계로 가려면 서로 협조 얻어서 제대로운 제주발전에 기여하려면 이런 태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한없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말씀하신 버스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전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제가 도청산하 15개 국·실에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는가를 한번 뽑아봤더니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를 포함해 감률이 9.87%, 이것은 15개실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감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수산국 다음으로 예산액이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액에 9.87%를 감액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에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안됐을 것인데 좀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하구요.
평균 이번 예산감소액이 4.04%지요. 그러면 약 두배 이상 감액을 했는데 물론 15개국씩 꼭같은 도청산하에 국·실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런 데서는 감액을 최소화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좀 의아스러워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7페이지와 688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데요.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재난관리 시설장비, 말하자면 기상위성수신장치 운영유지비, 자기우량기종합시스템 유지비, 원격시스템 유지비, 또 하나 더 있지요. 자기우량기보수용물품 구입비, 현장이동용비상발전기 수리, 이거 모두 하나같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기이고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한 기기입니다. 이 기기에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72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계 가동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가동의 일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지표가 불확실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28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액한 건지, 감액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1년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우량계가 25개가 있는데 어쩌다가 기상이변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는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도전체 일반 수용비, 관리비들은20내지 30% 일괄적으로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해가다가 하반기돼서 이게 어느 부분이 모자라면 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쓰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감됐다해서 기능의 문제라든지 저희들 활용하는데 당장 문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경호 위원 : 기능은 문제가 오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동하다가 파손하는 것을 고치거나 그런데 쓰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파손이 10개가 나면 3개는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30%씩 감액을 하자. 그런 포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손을 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런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게 또 하나 있어요. 692페이지에 보면 제설모래비치용 마대구입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대 하나의 값이 얼마냐하면 150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10,000개를 구비하려고 했는데 6,000개만 구입하고, 60만원 아낄려고 4,000개를 구입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만원 아낄려다가 거기에 따른 손실이 6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적은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손을 대서는 안되지요.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98 재난관리계획 유인물 제작비를 420만원을 기정으로 책정했다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체유인물이 있습니다. 대체유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인물화해서 관련부서나 관련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한다는 행정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액을 다 감액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청 발간실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일부 발간실을 활용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게 발간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697페이지 부분인데요. 차량과적단속기, 급속함수량 측정기, 건축평판재하 시험기, 모래당량시험기 등은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기구입비를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한국에서 생산되는 기기중 아니면 수입되는 기계중에서도 제일 성능이 우수하고 좋은 것을 사야되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물론 감액하는데서 감액했다고 하지만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싼 거 사 가지고 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감액 추경예산이 되고 말았는데 감액을 해도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금액들이 많지도 않아요.
기껏해 봤자 300만원, 600만원, 적은 것은 60만원, 이런 것들을 손을 대서, 재난관리시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60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60억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았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로 공사감리비 1억8,1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 감리할 때 감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도로에 큰 교량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구조물은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변동되면서 그 교량이 내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도 금년도는 빼는 것으로.
○정경호 위원 : 교량 공사가 내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따라서 감리비도 미뤄졌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 것은 이 두꺼운 책에는 표시 안하더라도 국에서 나오는 것에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비 4,550만원, 71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없다가 4,55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된 것인데 버스운행 시간표를 어디에 부착을 하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류장에 보면 정류장 안에 대부분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일부는 붙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내버스 구간화 2단계 사업이 금년 3월달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시간표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도록 전부 만들어서 부착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경호 위원 : 700매는 교체를 해야 될 곳이 700군데라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류장마다 합니다.
○정경호 위원 : 이것을 꼭 도의 예산으로 제작해야 됩니까?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실 과거에는 버스업체에서 10년전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버스회사가 전부 경영난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4,550만원이라면 전체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행정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특히 이 IMF시대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광고업자들 있지요. 약간의 스페이스(Space)를 주고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광고업자들은 광고주를 물색해서 스폰서를 구해서 광고도 하고 물론 그 광고의 대상물은 건전한 것이어야 되겠지요. 술 광고나 이런 것은 안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4,5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시내에도 광고업자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도심지, 여기 남서울호텔 앞 같은 데는 전부 광고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도가 관리하는 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정경호 위원 : 700매라는 것은 시골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업자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에도 IMF이후에 그런 스폰서가 상당히 안나타나고 있어서 금년도 우리가 전국체전과 섬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부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던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글쎄요. 제가 보니까 광고업자가 4,55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있을 겁니다. 700매의 광고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매리트를 가진 광고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은 아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가 1 2㎞들어간 아주 골목길까지 보상비가 일률화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한길가에 붙어 있는 상가나 안쪽에 들어있는 골목, 즉 말해서 조천의 경우 1.5㎞안집하고 보상비가 꼭 같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조사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2개사가 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금액을 확정시켜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도로변에 있는 토지와 대도로변에서 1.5㎞들어간 지역의 토지가 같은 가격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감정을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한 후에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토지주의 의견도 듣고 토지주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천인 경우 도로변에서 100만원인데 안골목, 다시 말해서 몇만원의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시설이 늦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재감정을 하도록, 주민들이 이의신청보다도 우선 제가 이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차원에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도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아까 골재채취 현황을 사업별로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골재채취 허가지역이 아까 여덟 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장별로 허가업자라든가 등록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 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챙겨 왔는데 조천읍만 하더라도 골재채취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북촌도 있고.
다시 말해서 대청기업에서 이미 골재가 다 채취해서 언덕을 엄청나게 파헤치고 있어요. 애향운동장만큼 파헤쳤다 말입니다. 대흘에도 하는 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쓰레기라든가 주민들이 버리지 않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취할 허가장 등록시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골재채취 지역에는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현재 제주도에 원상복구 안한 데가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촌읍에 대청에서 파헤친 곳이 있고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되지 않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원상복구보다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이 있으면얘기를 할텐데, 건설교통국도 같은 분야니까 여기에 대흘에 저수지를 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토지도 이용하기 편리할텐데 헛된 돈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광역상수도 저수지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골재채취했던 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광역상수도 정수장이라는 것은 급수구역을 감안해서 고저차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골재채취장 위치가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위치가 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하수굴착하는 데서도 아주 가깝고 고지도 거의 비슷한 고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언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향운동장 하나만큼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둡니다. 거기에 정수장을 만들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나중에 저희들 확인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공우 위원 : 또 정수장이 아니면 업자들한테 정수장 만들어서 수돗물이라도 충분히 거기에 받아놓으면 충분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 헛된 돈 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하여금 정수장이 안되면 지표수를 받아서 수원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책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68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보조 시범사업 이렇게 돼서 교부세 10억원이 삭감이 되니까 15억원 전체를 지방세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제가 알기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번에 삭감한 것은 중앙에서 아직 금년도 보조금 이게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삭감되어 버리니까 지방비도 삭감같이 돼서 15억원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정비사업은 안한다.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삭감해도 시 군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기는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없다. 간단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IMF체제하에서 우리는 절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자제해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부세가 삭감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삭감조치해 버리니까 사실 정비시범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해놔서 사람 통행도 구분이 안돼서 엉망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대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놔서 해놨는데 정비도 못하게 해놨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금액이 자치단체 내시오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내시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언제 왔어요? 추경에 왜 반영이 안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4월 21일날 이제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짠 것은 예산서가 여기 온 것이 21일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 전부 매듭지은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반영시키고 금년도 사업은.
○강신정 위원 : 내시 10억원 다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10억4,000만원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더 왔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돼야 되는데 내시가 왔으면 시범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바로 됩니다.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야 되지, 2차추경을 한 다음에 그때야 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전집행승인 받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사전집행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행해서 정비를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재난관리시설장비 유지비, 재난관리계획유인물 제작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봤자 기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볼테니까 대신에 다른 데서는, 말하자면 규모가 큰 데서는 한번 줄일 수 있는 데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재난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도 많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백만원 아끼려다가 기백억원 정도 손실이 날 경우도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꼭 살리고 싶은데 다른 데서 줄일 데가 있는가 한번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82페이지 국토이용계획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60만원에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보존지역 및 주택지역 관리업무추진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뭘?
○위원장 양우철 : 사용처.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추진 하는 거 하고 또 한가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조정, 도시계획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에 필요합니다.
○정경호 위원 :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디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한공익 위원 : 일종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데 쓰겠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 왜 할 수 없습니까? 뒷구멍으로 주는 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 지난번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제주도에 그린벨트 실태파악을 해서 내려온 일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 업무가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 왔다가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제주시 그린벨트를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건교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이 그린벨트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김에 제주시 그린벨트 현황을 보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황을 브리핑만 해드렸고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해당지역을 돌아본 일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장지역은 높은 지역에, 전망으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항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오히려 다른 지역은 하락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게 오히려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투기 관계는 별도 부동산업계라든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그린벨트 해제다, 또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존치할 지역과 해제시킬 지역을 구분하겠다는 등등이 언론에 남으로 인해서 기대심리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앙에까지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어떻다는 기본적인 구상안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직 해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상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상입니다.
○정경호 위원 :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60만원 말이에요. 그게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이것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경호 위원 : 저희들이 짐작해서 생각해도 괜찮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 같은 것은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말이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있는 관계부처하고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적에 이런 것 등등을 현지 출장가서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원스런 거지요. 그게 뭐 나쁩니까? 가서 절충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뭇거리시길래 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77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안내집 제작비를 90%나 감액을 했어요. 정확하게 89.97%를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시행안내집이 책자인 모양인데 이것을 아예 안만들든지 100만원 가지고 뭐 만들겠어요? 1,000만원 책정했다가 100만원짜리로 줄여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행안내집이 참 중요한 책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의 개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책자고 상당히 중요한 책자인데 90%나 감액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000만원 책정했을 때는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당초에는 안내집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한 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금년 하반기되면 특별법 개정 등등 거기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의 변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일단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100만원짜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보다 1/10로 내용도 줄어들겠고 책의 분량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럴 바에야 안 만드는 게 낫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추경예산안을 짜시면서 그렇게 대충 대충해서는 안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사안의 경중을 따지셔야 되고 줄인 후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도 연구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000만원짜리를 만들려다가 100만원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시행안내집이 됩니까?
아예 안 만드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1,000만원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기본적인 보완정도.
○정경호 위원 : 기 만들어졌던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산은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마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아니, 강공우위원 예산관계 질문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34개 노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지요? 처음에 7억7,500만원 계상했는데 7,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버스업체라든가 운수업체의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이번에 전반적인 조정을 하면서 10% 이상을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 국가적으로 내려온 사안이 돼놔서 그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해가 된 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사람들은 7,700만원어치의 손실이 오는 건데 돈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안되리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같이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처음 예산통과할 때 이거 아니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년도에는 안줘도 되겠지만 공영버스 추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준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당초에 말씀한 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까 정경호위원님?
○강신정 위원 : 아니, 예산에 관계된 것은 다 끝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경호 위원 : 예.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607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홍천 등" 해서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3억원 삭감입니다.
○강신정 위원 : 3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3억원을 줄인 만큼 줄여버린 겁니까? 이런 재해위험 지구는 아무리 시기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삭감할 성질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삭감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3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중에서 가장 급한 부분, 왠만한 큰 호우가 왔을 때 범람하는 지역하고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지역, 그중에서 가장 취약지를 먼저 하고 일단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인명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해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초 예산 8억원을 세웠으면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삭감 운운하고 정부에서 삭감하니까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외가 돼야 됩니다.
이걸 도매금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외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절충했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을 살리고 다른 데서 조정할 방법은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 국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강신정 위원 : 재해, 재난에 대한 것을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삭감하면 삭감할 성질이 있는 거지요. 당장 생명에 관계되는,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삭감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했는데 샛강살리기는 옹포천에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에 강이 강정천도 있고 많은데 다른 데도 계속 해나갈 사업입니까?
교부세로 5억이 들고 있고 50%가 지방비인데 이것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옹포천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 강은 다 살려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 되는 것이고 또 관광자원이 되는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옹포천만 해서 끝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옹포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중앙하고 충분히 절충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 봉급이니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처우개선비 성질이 뭡니까? 692억6,000만원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까?
○강신정 위원 : 미안합니다. 수자원이네요.
됐습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예산관련 하나만 더 물을게요.
6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060만9,000원, 사용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해마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어디 쓰느냐 하면 시 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감독하는 경비라든지 출장지도단속하는 여비같은,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표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일반관리비로 시 군에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산관계는 끝났으니까 다른 거 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 위원 : 섬문화축제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섬문화축제 27일 기간동안에 공항이 얼마나 혼잡할까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조사에 의한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축제기간중에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을 기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관광객 이외에 순수 축제관련 1일평균 공항이용인원,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섬문화축제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분들이예요. 이런 분들이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상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1일 평균 18,600명입니다.
그리고 도내인 포함 섬문화축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관광객이 1일평균 공항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평균이용인원을 인용해 봤습니다. 차이나 봤자 10%정도 차이날 거예요. 35,600명, 이를 합하면 53,2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국제공항에 현재 시설, 이것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계류장이라든지 화물청사, 활주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충분한데 여객청사의 처리능력이 1일 약36,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이용률이 80%였을 때가 최적의 상태랍니다.
경제성도 있고, 그런데 110%를 넘었을 때는 대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125%를 넘었을 경우에는 처리불능 상태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축제기간에 1일평균 공항이용객이 54,200명, 그런데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1일최대수용 능력은 36,700명, 이게 이용률을 보면 무려 148%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리불능 상태인 125%를 23%나 넘어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한 지 한달쯤 되는데 이때쯤되면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이 나온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은 국내여객청사, 인접에 외국청사, 이렇게 국제청사가 있는데.
○정경호 위원 : 합해서 36,000명입니다. 최대처리능력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을 풀 이용을 하면 여객처리, 수송,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지고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려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코앞에 닥쳐왔는데 110% 정도 된다면 최대한 노력하면 될 것도 같은데 148%가 되다 보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국제청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화물청사를 임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하여튼 꼭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이고 의욕적으로 했던 축제가 벌써 접근성을 봉쇄 당하는, 말하자면 속된 얘기로 초장부터 망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이라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1년이 좀 넘어서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항상 듣는 얘긴데 어떤 건축물이 제주다운 건축물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96년도부터 1년동안 도내외 학계를 총망라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자분들도 주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주다운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몇 개만 특징적으로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도전체 건물이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건축은 안되더라도 일반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형태로 건축을 해나가는 것이 제주다운 건축이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 군에 내려보낸 게 제주다운 경관조성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지붕형태라든지 건물의 공간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배치, 또한 색상, 외벽의 자재,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명시해서 시 군에 보내서 시 군에서 미관심의할 적에 미리 건축물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이틀에 나타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명칭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시행 1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고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 수렴 이런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이게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이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추진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 군마다 견해가 다르고 어떻다는 얘기는 걸맞지 않은 설명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 군마다 견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안을 우리가 확정시켜서 일단은.
○정경호 위원 : 확정이 됐으니까 통보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통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 군에서 시행하더라도 강제조항은 못되고 토지주들로 하여금 권고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형의 건축을 지으려면 일반건축물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많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권장사항을 계속 우리가 설득시키고 시행해 나가면 어떤 시점에 오면 도의 건축경관이 달라진 모습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의 행정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지금 안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관련전문가들, 설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제주도가 만든 방안에 전혀 동조를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그 안을 만들고 했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건축가라든가 이 관련 전문가들이 전혀 이것을 도외시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이 미미한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게 낫다는 예기에요.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다운 건축경관조성방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겠다라는 발상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지 관련 전문가들, 도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서 이대로 합시다. 시 군에 설득하고 이래서 됩니까? 도저히 안되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공감을 안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이것은 도내에 있는 건축사들 전부 모여서 토론한 것도 여섯 번인가 됩니다. 또 그중에서 몇분들은 별도로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한 적도 있고 또 제주도 출신으로서 서울무대에 가서 건축하시는 분들 전부 모여서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내 전문가라는 분들은 전부 모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 나온 게 이겁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동조를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떤 차원에서 동조를 안하고 하는 것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은 과정은 만1년간에 거쳐서 그런 과정을 도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당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나는 5월 1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상황보고
(15시 45분)
○위원장 양우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기본심의와 관련하여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도건설심의위원회 운영과정과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은 건설기술, 진흥, 개발, 활용과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주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도의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 산하의 공무원 열 두 사람 이내, 및 민간인 또는 도내외 전문가중에서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위촉한 위원은 총 61명, 토목분야가 21명, 건축분야가 11명, 전기 통신분야가 7명, 기계 및 환경분야가 17명, 조경 3명, 소방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내년 11월 5일까지가 현위원들의 임기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촉한 명단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과 시설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형공사 일괄입찰, 소위 턴키입찰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소위원회 운영은 전체 61명중 분야별로 5명에서 30명 이내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과는 심의요청한 발주청에 결과통보하는 것으로 저희들 업무는 끝납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 운영실적은 '96년도 13건, '97년도 15건, 금년도는 광역폐기물소각로 기본설계까지 한 건 더 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이끄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는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 및 석사학위 이수자, 기술사, 건축사, 건설관계 단체, 연구기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건교부도 5인내지 30인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하는 방법은 도와 꼭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주도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심의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회천에 100톤처리 2기, 색달동에 100톤처리 1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한 경위는 입찰안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 제주지방개발공사로부터 입찰안내서 심의를 해주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11월 10일날 심의위원을 1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계 및 환경분야에 15명, 토목 2명, 건축2명, 전기 2명, 그리고 11월 11일날 발주청 및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일정 통보 및 입찰안내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18일날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했고 11월 20일날 심의결과를 지방공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때 주요심의 사항은 소각로 형식은 연속연소식, 화격자 방식을 포함해서 첨단소각 기술이 도입되도록 소각로 형식은 개방해서 설계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평가항목별 배점내역 및 입찰참가자격 제시하도록 발주청에 요청을 했고 태풍 폭풍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시 응급조치 시설을 검토하라 이렇게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기본설계 심의요청이 금년 3월 13일날 지방개발공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입찰을 붙여서 참여업체가 대우, 한국중공업, 현대, 세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대우는 유동상식, 한국중공업은 호스킨슨식, 현대는 스토카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 26일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훈령에 나온 요령에 따라서 심의위원 11명중에서 2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환경분야 12명, 토목분야 2명, 건축 및 조경 3명, 전기계장분야 3명, 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심의위원 61명중에서 먼저번 입찰안내서 심의할 때 참여했던 위원중에서 결격이 없는 사람은 전원 참석시켰습니다. 부족위원은 분야별로 61명중에서 선정해서 추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료는 심의하는 날 4 5일전 도착하게 하고 위원은 비공개로 운영했습니다.
3월 28일날 발주청 및 심의위원에게 심의일정 통보 및 심의자료를 직접 배부했고 중앙에 있는 심의위원들에게는 한진택배로 해서 송발했습니다.
4월 2일날 기본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주요심의 내용은 참여업체별로 기본설계 내용을 30분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0분 설명인데 설명은 10분하고 위원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은 20분을 줘서 각 회사마다 30분씩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채점결과는 당일 발표한 후에 심의위원 및 참여회사에서 이의사항이 있느냐 해서 이의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위원장이 매듭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의 끝난 결과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은 참석해서 위원장이 이의있느냐 질문했을 때 이의 없다고 했고, 한국중공업은 참여도 않고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점수는 대우가 87.14, 현대중공업이 86.422, 한국중공업은 64.529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4월 8일자로 심의결과를 제주지방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참여업체가 3개 업체인데 한국중공업은 아까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우하고 현대중공업은 아주 극소한 차이인데 입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우가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직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최종 낙찰을 안했습니다. 먼저 번에 한국중공업에서 점수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렇다면 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해보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은 지방개발공사가 후속조치를 안해서 감사 끝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보류되니까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심의를 하고 안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때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 심의주안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뭐뭐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여기서는 부위원장님이 되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심의의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서가 들어오니까 각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설계기본서를 분야별로 검토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주안을 둬서 하라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점수를 줄 수 없고 운영만 하고 나머지 20명 위원들만 점수 주는 것을 총 평균낸 게 아까 말씀한 규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소각형식은 연소식으로 이렇게 해서 첨단소각기술이 도입되도록 했으니까 저는 환경국에도 내가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이 우리 나라의 허용치는 0.05나노그램,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은 0.01나노그램이상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이 첫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해서 할 것은 어느 게 경제적이냐, 이 두 가지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 점수보니까 87.14, 86.42 이렇게 점수까지 나왔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왜 이런 점수를 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염가로 하더라도 다이옥신이 0.01나노그램 이상 나오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약속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환경국장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 이상 되는 것은 설치해서도 안되고, 했다면 큰일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발주청의 심의요청이 오면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만 통보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각자가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발주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말씀 못드리는 것은 업무의 한계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아니,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사께서, 관계국장의 약속은 지사의 약속입니다. 이 방식이 연속연소식, 화격자방식, 첨단신기술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다이옥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위원한테 못을 박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다이옥신이 0.05나노그램 이상 나온다면 그것은 심의를 백번 해봐도 절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국장께서.
이 건설은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연소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심의위원회 했다고 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입장에서 못박아 달라는 것은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강신정 위원 : 그 전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가 도민하고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기 때문에 환경담당 과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환경국장도 현재 입회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다이옥신이 0.06 나오는 방식으로 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니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준에 보면 각 회사가 낸 게 다이옥신 기준은 0.01보다 입찰안내서에 선정기준으로 보고서에 각 3개회사 공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죄송합니다.
국장님, 광역소각장 관련 건설교통국이 역할, 업무에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 100억원이 넘는 것을 설계심의해 달라, 발주청이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의해서 그 심의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는 것뿐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심의의 내용은 위촉한 심의위원들의 고유권한일 것이고 재량일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또 위원을 위촉하고 하는 업무고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맞춰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도중에 드린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각 업자마다 다이옥신 0.01나노그램 나오도록 내놨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그렇게 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건설해보니까 지켜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책임을 어디 물을 겁니까? 도에서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 업무의 한계는 벗어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위원들 각자가 점수 매겨진 거 집계해서.
○강신정 위원 : 벗어났다면 아까 0.01나노그램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있었든 말았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본설계서에.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기본설계서에 그런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발주청이 책임져야지요.
○강신정 위원 : 발주청이 도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환경국에서 지방개발공사에서 위탁시행하는 거니까 아무튼 어느 부서든 발주청이.
○강신정 위원 : 여기가 기본설계 심의내용이 기본적인 심의내용이 기술적인 것도 다 하게 되었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다이옥신이 안나오도록 하는 게 기술인데 기술적인 심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러니까 3일전에 서류가 가면 각 위원 20명이 전부 자기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것을 심의하게 되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기술적인 심의 자체가 그렇게 안되었을 때 책임을 심의위원회에서 지든지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도가 지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어떤 뜻으로 기술적인 심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들 각자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도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고 심의를 조건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심의자체에서 조건부를 붙여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사님 말씀한 것이 지켜지고 안지켜지는 것은 앞으로 발주청이 충분히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김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도 도청에 각종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군데 심의위원을 하고 나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점수줄 거면 점수주고 가부간에 결정하면 그 책임은 면제된다 말이죠.
그러면 누가 발주할 것이냐, 사실은 환경국이 발주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환경국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이렇게 내리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어느 한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거져오면서 사실은 의심들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 원인의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행정관료다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말이죠. 조례상에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못을 박은 거 같다 말이죠.
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을 해도 타당한데 위원장만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해버려야 된다. 이래야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별 얘기를 다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을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나는 언론에 보도돼도 하찮은 것이다 생각했어요. 분명히 반발감정으로 이러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가 검토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한다 말이지. 이게 도민들의 불신요인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은 호선이 돼야 됩니다.
호선이 되면 행정을 욕하지 않고 위원회를 욕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위원장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나 행정관료가 위원장이 됐을 때는 행정을 몰아쳐서 욕하는 거예요. 도청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례상으로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이 좋다 말이지. 위원장이나 간사는 필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기술적인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심의위원 61명이 해야 될 사항이다 말이지.
책임은 61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점수 주고 나면 끝이다 말이죠. 그 이상 더 추궁하는 길이 없고 단 이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나가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국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어쨌든 제 생각은 위원장만은 호선해라. 이랬을 때만이 잡음이 없어진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우라는데 문제가 거예요. 대우는 제주도하고 이 지역출신이다보니까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준다말이야. 컨벤션센터 문제도 그랬거니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공연한 오해들이 있어서 다시 불씨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잡음을 없애는 길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입찰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입찰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입찰심의위원회를 연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래서 그 결과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환경국,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정경호 위원 : 제주지방개발공사는 환경국이 발주청인데 발주청에 위탁을 받아있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입찰심의위원회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청에 통보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그 회의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청에 통보를 하지요. 통보를 하려면 입찰심의결과 회의록을 넘기지 않습니까? 작성을 건설교통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그후에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한 회의록과 제주개발공사에서 나눠준 입찰안내서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없습니다.
○정경호 위원 :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무슨 뜻인지?
○정경호 위원 : 거기에는 본위원에게 이것은 오타라고 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회의의 결과하고 입찰안내서에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의 핵심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기술문제를 말씀하실 때 업무의 한계, 그것을 내가 짚어드렸는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처를 관리 운영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점검했어야 됩니다.
입찰안내서하고 입찰심의위원회의 내용이 틀리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어느 누가 따지니까 이것은 오타다 해서 변명을 늘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입찰안내서 작성 자체를 발주청이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이 올라옵니다. 요청이 올라오면 우리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경호 위원 : 글세, 제가 그 말씀입니다.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입찰안내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적합한지 안한지를.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다시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는 입찰안내서를 입찰참가자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나눠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기 위해서 안내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지방공사가 최초로 작성한 입찰안내서는 내용상에 상이한 부분이 세 군데 내지는 다섯 군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28일날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을 통보하고 같은 날 심의자료를 배부를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후인 4월 2일날 심의를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때 심의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자료가 무려 1,500페이지 분량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1,500페이지 분량을 나흘만에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1,500페이지 분량을 심도있게 광역쓰레기소각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주자연환경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졸속으로 검토하게끔 1,500페이지의 분량을 심의 나흘 전에 배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20명중에서 15명인가 14명이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4월 2일에 심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업체가 제시한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최신기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심사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500페이지 분량을 나흘동안 검토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심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최고 1주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2 3일, 어떤 데는 당일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1,500페이지라고 했지만 분야별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소각로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부분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페이지 다 보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관만 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전배부 하는 게 보통 3 4일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 나쁜 관행을 왜 따라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나쁜 관행입니다. 좋은 관행을 따라하시구요. 나쁜 관행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에도 서면질의하면 당일날 답변서를 주기 때문에 서면답변도 항상 그러십니까? 나쁜 것은 따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김병채씨 있지요? 기술심의위원 가운데 김병채라고 있잖아요? 이 분은 우리 나라의 폐기물처리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전문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육지분이지만 기술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하게 하고 입찰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병채씨가 언론에 기고를 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못 봤습니다.
○정경호 위원 : 거기에는 무엇을 가장 좋다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호스킨슨식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고 한 요지의 기고문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해 11월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호스킨슨식은 안된다라고 태도가 변했는데 이 김병채씨를 꼭 기술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될 말하자면 위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피시 제주도에는 소각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1명 위촉할 적에 건교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환경부 환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 달라, 제주도에 자원이 없다. 사실 도시계획도 건교부에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한테 부탁하면 이런 분이 위촉돼서 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하면 그분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꼭 들어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환경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추천받아서.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이 김병채씨가 서울에서 대우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전혀 몰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경호 위원 : 김병채씨가 대우가 이러이런 앞으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주도에 얘기까지도 했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대우가 어떻게?
○정경호 위원 : 김병채씨가 제주도에 얘기하기로는 입찰안내서에 대우가 제시한 기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병채씨와 대우는 서울에서 상당히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었고, 그리고 그 분이 그러한 사실을 제주도에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셨다고 하면 건설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김병채씨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도 오늘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우가 원래 제시한 기종을 유동상식으로 바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한테 온 것은 바꿔져서 왔습니다.
○정경호 위원 : 처음부터 유동상식을 들고 나왔단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에 온 것은 처음부터 유동상식으로 왔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방공사나 환경국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온 게 언제쯤 됩니까? 최초에 제시된 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최초에 입찰안내서 온 게 3월 13일.
○정경호 위원 : 주식회사 대우가 제주광역쓰레기소각장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언제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도 환경국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아니, 환경국을...
이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경호 위원 : 3월 13일전이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틀림없이 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호스킨슨식과 스토카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관련부서에서 그 용역결과를 대체적인 용역결과를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조여진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여진 :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보면 입찰안내서 심의할 적에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내용.
그것에 보면 소각로 형식은 연속연소식, 화격자 방식을 포함해서 첨단신기술이 도입되도록.
○정경호 위원 : 그게 호스킨슨식 내지는 스토카식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여진 : 위원회에서 개방해라,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정경호 위원 : 개방하자는 게 김병채씨가 개방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그때는 김병채씨가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분이 언제 위원 임명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15명 위원들이 한 것이고.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김병채씨가 입찰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란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여진 : 아니, 15명이 안내서 심의할 때는 그 사람이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위원님, 뒤에 명단에 보면 15인 명단이 있고 20인 명단이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20명 명단밖에 없구요. 15명 명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월 13일날 대우가 제시기종을 변경했다. 아니지요.
3월 13일날 대우가 유동상식의 제시기종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바로 대우가 용역한 결과가 유동상식이 빠진 상태에서 호스킨슨식과 스토카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바로 대우가 유동상식으로 제시기종을 변경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라말이에요. 변경사실은 최소한 알고 있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변경사실은 우리가 기본설계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아는 거지요.
○정경호 위원 : 아니 제주도청에 관련 핵심적인 담당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의 국장님께서 그 용역결과에 대체적인 결론부분을 모르셨다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떤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경호 위원 : 주식회사 대우가 용역결과가 제주도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호스킨슨식과 스토카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뒷장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경호 위원 :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대우가 호스킨슨식과 스토카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킨슨식과 스토카식, 그리고 유동상식이라는 것은 신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신기술은 호스킨슨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최초에 대우가 제시했던 제시기종은 구형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찾아보면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유동상식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제 말은 기종을 바꾼 이유는 모르더라도 바꾼 사실은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기본설계 심의요청자료, 저희들은 그때 안 거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한데, 사실상 우리 업무가 그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안이 올라오면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만 올리는 건데 그게 무슨 바꿔지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환경국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업무취하는 데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낱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저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서두에 분명히 건설교통국은 업무의 한계가 기술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관리감독에서는 그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고 결론이 어떻게 도출됐으며 그중에서 위원들이 혹시 다른 데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나 않은가 이런 것들을 참견하고 파악하는 것도 위원회를 관리하는 업무의 한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말씀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어느 쪽에 편협되어 있다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정경호 위원 :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수가 없지만 객관적이 사실로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병채씨가 대우에 편향되었고 편향된 것을 제주도에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사실은 저희들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것은 아마 검찰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곧 드러나긴 날 겁니다마는.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어느 특정한 사람이 편향됐다는 것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이나 도청 주변에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교통국장만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 양우철 : 참고로 하나만.
감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환경국에서 받고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느 국이라기 보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직 저희들한테는...
○위원장 양우철 : 아는 대로 성실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양심을 걸어놓고 없는데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김병채씨 관계는 저희들 들은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지 뭐 때문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객관적으로 도청이라든지 공무원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도 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고 또 제주도는 청정지역인데 소각로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돼서 제주도 청정지역을 흐릴까봐서 전도민이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사가 지역주민, 도민한테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은 다이옥신 이것이 검출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째다. 예산은 다음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보면 기술을 심의하는 건데 지금 부위원장이고 또 기획관리실장은 위원장이다 이겁니다. 심의위원회 대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연소식이나 화격자방식이나 다이옥신 0.0나노그램이 오버돼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져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기술을 빼버려야지요. 기술심의는 뭣하러 하느냐, 또 위원장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고.
○강신정 위원 : 회의진행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전부 개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지사 대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도민하고 약속인데 왜 책임을 못 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책임자로 나온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운영하는데 보니까 기술심의가 나왔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지사도 그랬고.
그런데 국장님만 책임 못 집니까? 제주도민 전체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제를 반드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심의밖에 못한다. 그래서 심의해서 개발공사에 넘어가든지 넘어가면 가동을 해서 0.0나노그램이 넘었다. 왜 그렇게 넘었느냐 추궁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식으로 해서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심의과정부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면 심의 하지 말아라. 안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심의자체가 돼 버리면 그 다음에 심의가 되니까 개발공사 하는 부분 환경국이 전부...
왜 그렇게 했소 하면 심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하려면 환경국장을 입회시키라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입회 시켰습니다.
담당과장도 입회시켰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입회시켰으면 건설교통국장이 책임 못 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벗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떤 의미로 책임지라는 말씀입니까?
○강신정 위원 : 다이옥신 0.5나노그램 그것을 오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환경국장도 약속했고 도지사도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건설교통국은 책임 못지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업무성격상 제가 집행부.
○강신정 위원 : 업무성격상 기술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위원장님이고 환경국장도 참석을 했고. 그러면 책임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책임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책임만 지면.
○정경호 위원 : 국장님, 3개업체에서 3개기종을 제시하고 있는데 호스킨슨식 , 스토카식, 유동상식이 모두가 다 자신하고 있는 기준치가 0.01이 아니고 0.1나노그램 그것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지금 허용치는 0.5나노그램이지요? 우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치는 0.5나노그램 아닙니까?
0.1입니까?
그런데 3개업체에서 다 0.1이하로 낮출 자신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시간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아까 정경호위원님께서 말한 0.1나노그램 그것을 미리 제시를 안 했고 그런 기준치를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니까?
20명 명단작성은 언제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뒤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3월 26일날 했습니다. 마지막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작성할 시점에서 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외부에 일체 공개를 안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절대 보안유지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책임지고 해야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렇다면 지금 물론 여기서 탈락된 한중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 직원이 대우와 현대를 대신해서 대우와 현대에게 유리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러한 증거를 한중측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알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시는 거나 혹시 들은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전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심의위원 다수가 대우와 현대의 로비를 받았다는 정보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중측의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에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탈락된 한중측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는데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터뜨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단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감사 좀 받으셔야 되겠지요? 심의위원회 관계로 받을 것이고, 현재 환경국에서 받고 있고.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61명의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어떤 사항입니까?
보안사항입니까? 공표를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공개사항입니다.
○정경호 위원 :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도청에 많지 않습니까? 전부 공개가 됩니다.
○정경호 위원 : 통상적으로 공개가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정현황 책자에도 각 위원회 위원 명단, 도시계획위원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그중에서 소각장 건설과련 기술위원 20명을 얼마든지 유추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더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중에서입니까?
○정경호 위원 : 그렇지요. 61명중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중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61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자체는 20명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리는 있는 얘기죠?
다만 61명의 위원명단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야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봐도 61명중에 20명을 추려내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신있게 저 사람들이 증거제시를 하겠다는 사항중에 하나가 지방개발공사 직원이 심의위원들을 접촉하거나 전화로써 대우와 현대에 유리하게 해달라하는 부탁을 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한번 한중측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셨겠지요? 사전에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 위원들 위촉된 위원중에서도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중에 저는 상당히 업무의 건설교통국의 업무의 한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오버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대우가 용역업체로서 제시한 기종 그것에 맞출려고 갑자기 제시기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르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심의안내서를 심의하고 난 것을 그대로 오타없이 그대로 개발공사에 이송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 부분은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더 확대가 되고 제주도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다시 한번 풀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강공우 위원 : 이것에 대한 회의록이 보존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녹음까지 돼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제가 녹취록을 비롯해서 17건의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하실 것은 아직 저한테 안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서면질문서 온 겁니까?
○정경호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보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알았습니다. 17건을 했는데 빨리 보내주게 관련부서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재난관리과장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