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5월 1일(금) 14시 04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문화진흥원 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문화진흥원 소관
(14시 05분)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예부장 강중훈 (인사), 문예부장 김여완 (인사), 공연과장 임정부 (인사), 그 외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문화진흥원이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는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당초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한 22억3,196만3,000원에서 2억4,367만2,000원을 감액한 19억8,8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8,063만3,000원에서 1억7,367만2,000원을 감액한 19억696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7억1,162만8,000원에서 6,895만1,000원을 감액한 6억4,267만7,000원으로서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4,698만8,000원과, 다음 6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594만4,000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인건비로서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521만2,000원과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8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375만원에서 1,012만5,000원을 감액한 2,362만5,000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 262만5,000원과 부서운영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1,023만6,000원에서 6,210만6,000원을 감액한 2억4,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롤타올 세탁비 60만원,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 청사방역소독, 화장실 롤타올 구입비등 146만5,000원과 제주청년작가 초대전, 기획 전시,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 소장작품 현수막 제작비 등 638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625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 액자보수 및 관리 3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정화조 투입 약품에 75만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30만원, 화장실 악취 제거용 약제 구입 100만8,000원, 전기안전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 취급자 직무교육비 10만6,000원, 월간 물가자료 및 정보지 구입 12만원, 공사 발주용 설계소모품 구입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분말소화기 충약,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에서 19만원, 향토문화학교 개설운영비 100만원, 초청공연 홍보 팜플렛 및 입장권, 현수막 제작 156만원, 627페이지입니다. 정기공연 의상제작 600만원, 공연의상세탁 110만원, 해외공연의상제작 1,000만원, 좋은 영화 홍보 현수막 48만원, 무대운영요원 워크샵 교육비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문화진흥원 화재보험료 70만원과, 628페이지입니다. 극장 시설물 대인배상 책임보험료 30만원, 전기 및 전화사용료 660만원, 문화예술홍보지 발송료 43만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21만원을 감액한 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 급식비 27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서는 5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426만3,000원, 도난경보장치, 비상발전기 유지, 구내전화 선로유지, 고압수선반, 보안등 유지비 등 172만5,000원과, 630페이지입니다. 분전함 유지보수, 보일러정비에서 54만원, 기계실 설비 펌프유지비에서 50만원, 냉각탑 정비 40만원, 공조시설유지비 100만원, 소방설비유지비 50만원, 무대기계설비 유지비 150만원, 63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청소 용역비 200만원, 대·소극장 음향장비 유지비 164만2,000원과 조명장비 유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문예회관 잡초제거 인부임 137만6,000원과 전기보수용 자재구입비 20만원, 냉동기 냉매 및 냉동기 구입비 60만원,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냉각탑용 위생처리제 30만원, 음향장비 재료구입비 105만5,000원과 조명장비 재료구입비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무대운영기술요원 중앙연수여비 66만5,000원과 전국시·도립 무용제 출장여비 63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7,269만원에서 144만1,000원을 감액한 7,4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9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60만9,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35만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것은 540만원 이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225만원을 감액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 2억8만9,000원에서 426만2,000원을 감액한 1억9,5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절휴가비 98만3,000원과 체력단련비 245만9,000원,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7억2,168만8,000원에서 2,040만원을 감액한 7억128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그 내역은 기획전시 지방작가 및 단체 초청 전시 100만원,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출연자 여비 360만원, 비상임단원 출연보상 360만원, 기타 사업예산 절감으로 1,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억5,133만원에서자산취득비, 버스 구입비 7,000만원을 감액한 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호 위원 :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몇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문예진흥원 청사 이외의 공연을 할 때 인솔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우리 공무원도 인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 안무자가 인솔을 해서 갑니다.
○정경호 위원 : 안무자는 행정요원이 아니잖아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요즘은 우리 예술단에 행정요원으로서 사무장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공연계장이 행정요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거의 대부분이 간다 이거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정경호 위원 : 그러면은 한 열흘 전에 중국인 여행사 그리고 기자단들이 제주지역 무사증 지역선포에 따른 향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안내 일환으로 신라호텔에서 만찬 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솔하신 적이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때 인솔해서 가신 분이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정경호 위원 : 도립예술단은 용어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제주도에 예술의 자존을 지켜야 할 단원들 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내빈들이 술을 마시는 그 시간에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문화진흥원이 무슨 권 번입니까? 그리고 예술단원들이 어디 기생들입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 춤추게 만들고, 그 때 누가 인솔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예, 말씀하세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난 4월 23일날 우리 도 주관으로 중국여행사 대표들이 우리 제주도에 오셨는데 그 기회에 예술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식사 중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좀 안 됐다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세계섬문화축제 실무요원들이 한 120명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 기회에 또 요청하면은 식사 중에 공연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한번 검토를 하자, 이건 우리가 봐도, 우리 예술단은 예술성을 강조하는 거지 어떤 상업성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을 다른 날로 변경해 주면 더욱 좋고 안 그러면은 식사 중에 말고 식사 전에나 후에 별개로 식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게 이걸 공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계 부서에다 요청해서 29일날 공연부터는, 이 날은 식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원장님! 어느 부서에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섬문화축제기획단입니다.
○정경호 위원 : 신라호텔 만찬회에서의 공연은 저도 봤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중에서는 술이 취해서 주정을 하는 내빈도 있었고 거기가 만찬 자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술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랜드호텔에서 했던 섬문화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공연을 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신라호텔에서 받아들여서 문화진흥원에서 그걸 시정해서 노력 끝에 만찬 전에 공연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직위원회를 찾아 갔습니다. 만찬 전에,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례를 제가 설명하고, 제가 지켜 볼 것이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직위원회로부터 제가 그 답을 받아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문화진흥원이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권번 역할도 마다 않는 문화진흥원이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도 분명히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누가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공연과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공연과장 누구입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제가 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언제 했습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27일날.
○정경호 위원 : 그 만찬이 몇 시였죠? 그랜드호텔.
○공연과장 임정부 : 20시 30분에 요청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아니, 한 날짜가 며칠이십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29일날 19시.
○정경호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조직위원회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신 날짜가 며칠이십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확정된 날짜는 29일 오전에 확정시켰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저는 한 3일 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연과장 임정부 :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앞으로 출연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실무간사를 보고 있는 고경실 부장한테도 얘기했고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철 부회장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틀 전에 연락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5월 1일까지라고 하니까 어쨌든 다른 날짜를 통해서 공연날짜를 잡아주면 흔쾌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쪽에서 공연일정을 회의날짜중에서 조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번에 한해 당겨서 만찬시간 이전에 하자, 그래서 비디오 촬영한 다음에 조직위원장 인사하고 행정부지사 환영사가 다음날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당길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얘기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양보를 해서 그래요?
○공연과장 임정부 :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술단이 나가는 공연은 만찬시 공연을 나갈 수 있는데 만찬시간을 피해서 앞에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한다든지.
○위원장 양우철 : 그러니까 아까 과장 얘기가 이번에 한해서는 양보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저희들이 다른 날짜를 원해서 공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스케줄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 조정을 우선 해 달라, 그 날 말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날짜 조정은 어렵고 그 일정에다 시간만 조정하자, 이렇게 돼서 날짜를 양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제주 예술의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명심하겠다는 얘기가 속기로 남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위원장 양우철 :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컨벤션센터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있었는데 그 때 칼호텔 2층 연회장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주주들을 위해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참 공연을 하는데 주주란 어떤 교포 한사람이 와서 TV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한 건 예쁘고 잘 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나친 표현으로 추태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예술단이 그렇게 원장 치하에 있는 어떤 기쁨조입니까?
○강신정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 양우철 :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다른 데로 흐르면 안되잖아요. 본 예산부터 해 놓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명심하겠다는데.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주의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비를 기정대비 75% 상당인 69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100원 짜리 홍보지를 만들려다가 25원 짜리로 만든다는 얘기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송료는 18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회에 40원입니다. 40원 짜리 홍보지를 180원 발송료를 들여서 보낸다, 속된 표현 같습니다마는 배 보다 배꼽이 큰 격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홍보지가 매당 40원 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홍보지를 좀 격식있게 만들어서 도내 각 기관, 단체, 여행사, 호텔, 팜플렛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어떤 기관에는 우편으로 배달을 하고, 그런데 한 기관에 많이 가는데는 직접 배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 2월 달부터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책으로서 자체에서 좀 줄일 게 없나 해서 고심 끝에 이걸 자체 유인을 좀 해서 도내니까 가르치는 건 좀 알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꼭 팜플렛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 보자.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1매에 160원 짜리가 되는데 40원 하면은 종이 값도 안돼요.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게 종이 값인데, 제작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럼 그게 A4 용지로 몇 매 정도의 분량이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3매 내지 4매, 많을 때에는 좀 많고, 적은 때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참 그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홍보지가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양면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비상임단원 출연보상에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는 전혀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비상임단원을 출연시키지 않을 것인지, 어떤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비상임단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상임단원으로서 어떤 작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때 또 인원이 모자란 때 이렇게 해서 그 일정기간 동안만 비상임으로 위촉을 해서 그 작품이 끝나면 그냥 채용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금년은 좀 어렵다 보니까 줄일 데는 없고 이런 데서 작품개발도 상임으로서만 해 보자, 그래서 위촉 안 하는 걸로.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비상임을 꼭 위촉해서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경우의 작품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작품은 소화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단원들로서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금년 한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비상임단원이 출연을 해서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그런 작품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작품에 따라서는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비상임단원이 출연을 함으로 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작품은 말하자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뜻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단원으로서 최대한 보충하거나.
○정경호 위원 : 그러면은 제대로 공연이 될까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우리가 가더라도 현재 단원으로서 보충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호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고 다시는 문화진흥원에 제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 한 두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신정위원님이 예산만 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분은 와서 다음에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없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문화진흥원의 의지입니까,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어디의 의지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국의 금년 1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아셨을 겁니다마는,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중앙에서도 어떤 추경에 대한 지침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적으로 경제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좀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파급도 되고 일반 도민들한테도 좀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떠한 재원 염출을 목표에 두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려야 될 부분은 잘려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감액 편성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저는 절감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그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하는 것은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서 어느 쪽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 절감했는가를 묻는 것이고, 원장님께서 그러한 논리로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 이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대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공연 의상제작비 1,000만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의상 뭘로 할 겁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쓰겠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 기회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게,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 성립 시에 그래도 문화진흥원을 보살펴 주는 뜻에서 예술단 운송차량.
○한공익 위원 : 그건 나중에 질문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그 두 개를 합쳐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 7,000만원하고 이 1,000만원하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전액 삭감한 게 그거 하나고 나머지 삭감액은 일반경상비로서.
○한공익 위원 : 일반 의상제작비 500만원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예견 됐기 때문에 안 묻고, 해외공연 의상제작비 1,000만원하고, 일단 운송차량이라고 하는 건 분장실까지 제작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견이 돼서 그 예산 관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두 개 대목을 딱 잘랐다 말입니다. 그럼 그 두 개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버스 관계에 대해서 일단 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이, 성산일출제에 공연팀이 갔다 말입니다. 그 버스가 있었으면 비가 오더라도 그 버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출봉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집을 빌어서 공연하러 가면 의상, 화장했던 거 비가 오니까 다 적시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무대에 섰단 말입니다. 그게 예술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 올리니까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앞으로 야외공연을 할 때 비 안 올 때만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숙소에서 자기가 화장 전부 해서 가다가 비가 오면 그 때 식으로 의상 망치고 화장 망치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무대에 가서 제주 민속예술을 한다 하고 무대에 섰을 때 그건 예술 작품으로 나오지 않고 꼴불견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외공연 의상제작비, 이번에 아까 정경호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랜드호텔 29일날 공연에 원장님은 안 가셨을 것이고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계장이나 담당 누구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5개 섬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유 의상을 착용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100% 고유 의상 안 입었지만 고유 의상을 거의 많이 입었다 말입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복 딱 입고 나서니까 이건 조금 내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환상적인 의상입니다. 우리 한복 그대로가. 이건 의상문화에 정말 대한민국의 큰 자랑거리인데, 해외공연 의상을 현대화 시켜서 세계문명에 접목돼 있는 의상으로 제작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우리 전통 예술의 의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술단의 해외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위선양입니다.
그러면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과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해외공연 안 하겠다는 얘기냐,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허술한 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냐, 허술한 거 뭘 지적하겠느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자 무용 있죠?
과장님! 그 레퍼토리가 뭡니까?
○공연과장 임정부 : 한량무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 한량무에 신는 것이 버선형 커버를 신어야 됩니까, 우리 버선을 신어야 됩니까?
그거 의상의 일종입니다.
버선형 커버를 신었어요. 그 커버가 헤드테이블에서 한 세줄까지는 다 보입니다.
그게 한국의상입니까? 이런 게 우리 예술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무속무 하죠?
이번에 무속무 무용 했잖아요. 그 의상에 뭐 신기셨습니까?
세계 무대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미흡한 거 우리 의상으로 할려고 하니까 국제무대에 못 서겠다, 자랑거리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고 현대화 하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버선, 각선미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 안 해서, 저는 돈 때문에 저랬나 해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왜 의상 제작비를 100% 삭감을 해 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위원님께서 저희 예술단 운영, 즉 단원에 대한 격려 말씀, 정말 저희가 따라 가기 어려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셔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버스 관계는, 금년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버스를 금년 한해만 더 사용하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동참을 하자, 아무리 지금 사용하는 게 좀 낡고 불편하더라도 금년 한해만 더 사용하자 이런 뜻에서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해외공연 의상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술에 대한 의상에 하나 하나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예술단들도 새로 오고 또 운영위원회도 보강이 되고 그래서 예술단의 어떤 작품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의상문제라든지 운영회에 관한 건도 하나 하나 앞으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생각을 받들어서 그러한 쪽으로 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상비가 삭감된 것은, 금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해외공연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 만약의 경우 해외공연을 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금년 한해만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좀 개작을 해서 나가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상을 가지고서 조금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정말 평상시 예산운영 하는데 하고 똑 같이 생각을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원장님! 이해가 가고 정말로 원장님께서 애국충정을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살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술문화하고 어려운 거 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사변 날 때 북한의 GNP가 250불이고 우리가 60불이었습니다. '70년대 우리가 105불이던 그 때까지도 우리 예술은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밥 굶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까지 평할 정도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의기소침한 것도 되살릴 수 있는 것이 예술에서부터 살려 나가야 됩니다. 스포츠와 예술에서, 이렇게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예술은 또 발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에서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말씀은 좀 삼가 주시고, 이게 정말로 누가 제안을 했던 간에 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수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이건 추궁으로 받아 들이지는 마십시오. 제안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공연과장님! 남자들이 공연한 한량무 말입니다.
저걸 좀 예술성을 더욱 더 깊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술이 한반도 38선 경계로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은 북한의 무용은 모방했다 라고 느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 북한의 무용은 역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우리 한량무가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한량무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건 한량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탈춤이라고 까지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한량무라고 인정이 안되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느 한 레퍼토리를 공연할려고 그러면 각본에서부터 자문을 얻어서, 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건 설계화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의 느낌에는, 이거 북한 무용 모방했구나, 이거 정말 실망적이다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속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무속무용은 육지 분들이나 외국 사람들 앞에서는 공연을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에게는 공연해서 안됩니다. 제주민속예술단인데 왜 제주 걸 안 하고 육지 걸 합니까?
제주도 거 하자 말이죠. 제주도 전통적이고 특수성 있는 것을, 그 레퍼토리 가지고 얼마든지 어느 부분만 수정을 하면은 가능한 것을 내가 중언부언 얘기해도 그걸 안 하는데, 내가 거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요전에 제주도 모 민속학박사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분이 내가 말하기 전부터 이번에 만나니까 불만을 토로 하더라구요.
그 분도 민속학박사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제주도 걸 안 하고 육지 걸 갖다 놓고 자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니까 저도 "박사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해서 그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제대로운 거 바로 잡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하나의 제안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본위원이 딱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21페이지 이 내용을 좀 알고자 합니다.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처우개선비라면 명칭은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떠 어떠한 데 하는 것이며 작년에는 이 처우개선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 처우개선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봉급이 3% 인상되는 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여기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많지도 않은 돈이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검사대상기기 취급자 직무교육비, 교육을 받는 건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이 교육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한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ㅃ실상 2년에 한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 교육비를 작년도 교육비하고 비교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이렇게 올려 져서 이번 마침 삭감하는 차제에, 이건 금년도에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강신정 위원 : 말을 똑똑히 하세요. 금년에 받아도 되는 건데 금년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받을 필요는 있는데 안 받는다, 그것은 원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깎았다는 말씀인데, 전기안전이라는 것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7만원이.
이런 것을 깎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알기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살려 놔서 교육을 받도록 해 주셔야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년에 한번 받는 건데 작년에 받아서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 거 가지고서 그냥 편성하다 보니까.
○강신정 위원 : 기재가 잘못됐다! 오류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금년도도 그 예산편성을 하게 돼서.
○강신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건 오류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부기상에 그렇게.
○강신정 위원 : 말을 솔직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잘못 올려진 것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을.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입니다.
○정경호 위원 : 원장님! 그게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잘못하신 거잖아요.
○강신정 위원 :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받아야 되는 교육을 기피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하셔야지,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솔직히 시인을 해야 잘 되는 거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게 안전관리 관계 법규에는 2년에 한번 받아도 되는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씩 받아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당초예산에 한 것은 금년도 교육을 받을려고 했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대로 2년에 한번 받기 위해서 금년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원장님의 답변이 제주도를 위하고 진짜 삭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네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인데 업무태만이라고 까지 그렇게 비화.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 2년에 한번 받아도 되는데 진흥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필요가 있는데 왜 안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강신정 위원 : 이게 700만원입니까? 7만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까?
○정경호 위원 : 원장님!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2년에 한번씩 해도 되는 건데, 앞서도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작년 예산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올라 왔는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당초예산을 지난해 예산 가지고 보고 베끼는 그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니, 잘못 보다도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가서 교육받아도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정경호 위원 : 강신정위원님 말씀은 두 개 합쳐 봐도 100만원도 아닌 10만원입니다. 이런 걸 왜 그러면은 그런 이유에서 깎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대로 행할 것이지.
○강신정 위원 : 이것은 정부시책 IMF 위기극복을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역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원장님은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안전 부분은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7만원 아끼려다가 어떤 사고가 유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만약의 경우 꼭 교육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강신정 위원 : 1년에 한번씩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왔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했다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교육 안 받아도 될 것을 받았느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왜 직무유기입니까?
○강신정 위원 : 2년에 한번 해도 충분한 것을 왜 1년에 한번씩 해서 예산 낭비를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것이 직무유기라고는 전혀.
○정경호 위원 : 직무유기가 아니고 예산 남용이죠. 그 용어를 가지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말씀 하시면은 저희는 곤란하고,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상으로는 2년에 한번씩 받게 된 건데 관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번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예년처럼 그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돼서 경제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제도적으로 2년에 한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금년에는 받지 말고 내년에 받자 이렇게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금년에 꼭 가서 받아야 된다면 제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일반 여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거나 또 교육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7만원입니다. 인명과 재산에 직접 관계되는 교육을 일단 올려 놓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릴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예년대로 1년에 한번 하실 겁니까? 2년에 한번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강신정 위원 : 지금 70만원도 아니라니까, 몇 번 강조해도 왜 모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거 한 가지만은 그런데 도정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어려운 때는 제도적인.
○강신정 위원 : 아니, 어려운 때라도 1년에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면은 꼭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7만원인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예산에 지금 올라야 될 사항이 안 오르지 않았느냐 생각돼서 묻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사실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극, 영화, 기타 공연 같은 걸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섬문화축제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섬문화축제는 사실 총 114억을 투자하지만 순수한 어려운 제주도 재정이 회수 못하는 돈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우리 것을 충분히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동감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영화 만드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네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신정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에 관련한 예산이 왜 문화진흥원 예산에는 없느냐,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예산이 아닌 잡수입으로서 저희들한테 예술단 공연에 따른 대작품 개발공연 2억이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창 협의를 하면서 작품개발 선정이라든지, 연습,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한 말씀인데, 조직위원회에서 2억이 왔는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2억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우리가 세입·세출에 편성.
○강신정 위원 : 세입을 잡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 구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현금이 됐든 수표가 됐든 일단 문화진흥원에 들어 왔으면은 세입은 잡아줘서 세출로서 뭘 하겠다고 나와야 맞는 말씀인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되는 건 모두 세입을 시키고 세출되는 건 모두 세출을 시키는 것이 예산총칙인데, 예외로서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항상 쓰는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구좌가 틀린 구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이 아닌 이러한 구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현장에서도 쓰고.
○강신정 위원 : 쓰는 거야 현장에서 쓰든지 어디서 쓰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 건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 규정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입을 여기에 받아 놨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산이라는 건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돈을 우리한테 2억을 주겠다고 해서 타이밍이 이번 추경하고 맞지만은 그렇게 맞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을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하나 하나.
○강신정 위원 : 전문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산 관계되는 전문위원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입을 일단 잡아 놓고.
○위원장 양우철 : 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몇 조에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
○강신정 위원 : 김강보 전문위원 한번 불러 보십시오.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제주도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주도 예산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예산입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 조직위원회에다 세출예산을 계상.
○강신정 위원 : 그게 제주도 예산이든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거든 일단 들어오면은 문화진흥원에서 세입을 잡아 놓고 나가든가 해야지.
○정경호 위원 : 문화진흥원이 독립적인 예산집행기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사항입니다.
○한공익 위원 :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지난해에 대우에서 50억을 제주도에 주었죠? 복지기금으로 쓰라고. 제주도 세입으로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아까 말하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별도 구좌에 입금을 시켜서 그것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원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불시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예산이 아닌 이 외의 예산이 수입이 됐을 때는 본 예산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외 통장에 놔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이건 목적 돈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섬문화축제기획단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 예산이 아니고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독립된 예산을 문화진흥원에 위탁 행사를 해 주시오 하는 돈이란 말이죠.
위탁해서 이 행사에 이 돈을 들여서 해 주시오 하셨기 때문에 문화진흥원 본 예산에는 놓을 수는 없고 별도 통장에 넣어서 그 사업에만 투자하는 돈, 이렇게 독립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원장님이 그렇다면 일단 저는 한번 알아 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진흥원에 오더를 준 그 내용이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강신정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오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 드릴려고 하던 차제에 지금 그 문제가 나왔습 니다.
그래서 공연은 7월 18일부터 8월 13일 이 기간동안 매일 1회씩 하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제주도 전통문화를 담은 극이나 영화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 제명은 "큰 산 너른 바다", 이렇게 해서 대본 구성은 소설가이신 오성찬선생님이 했고 출연인원은 80명이 되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고 공연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1회씩 해서 25회 공연하게 되고 공연소요 시간은 50분씩이고, 작품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게 무용화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단이 참여는 그렇게 하고 그 기간동안에 문화진흥원 자체행사로서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 문화진흥원에 놀이마당이라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해서 도내 놀이패라든지 이런 데 절충을 해 본 결과 금년은 우리가 사실상 예산은 없지만 금년 시범적으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해서 돌아가면서 진흥원 놀이마당에 가면 시간을 정하고, 언제라도 토요일 오후 진흥원에 가면 놀이패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유관단체와 완전히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도 절충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이고, 시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7월말이나 8월초순경에 초청을 해서 우리 대극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노영심의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마 노영심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레파토리는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그 기간동안에 하고, 전시실에는 계속해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는 초청전시를 서예, 변영탁 선생의 초청전시를 이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왜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예산으로서 이 기간동안에 섬문화축제에 기여하자 또 앞에 놀이마당 운영같은 것은 예산이 금년 한해는 시범적으로 자기 단체에서 부담하면서 하고 우리는 급식비 정도나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무용단의 무용공연을 비롯해서 자체 행사들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무튼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12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만큼 효과면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우리 도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규모가 4,441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4,646억4,900만원보다 204억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가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원은 국별로 보면 관광문화국이 8.18%, 건설교통국이 2.71%, 정정합니다.
관광문화국이 1.92%, 건설교통국이 4.57%, 문화진흥원이 10.92%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별로 보았을 때 문화진흥원이 높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처음 예산배정을 받을 때 얼마 감소시켜라 하는 지침하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감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신청한 겁니까?
애당초 10.92%를 삭감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와서 이렇게 시킨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관계는 위원님께서 단순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2.7%, 10.몇% 생각을 얼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뜯어보면 지금 우리 도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경상비는 항목에 따라서 10% 내지 30%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 예술단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제정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예술단 버스, 위원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금년에는 신형으로 구입하도록, 7,000만원이 금년은 한해 더 쓰고 내년에 구입하는 게 어떠냐, 우리 자체예산으로서는 뭉치라고 볼 수 있는 7,000만원이 더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는 다른 데하고 꼭 같이 항목에 따라서 10% 내지 30% 삭감이 되고 그 외에 7,000만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테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의 노력이 불충분했지 않느냐 그런 꾸지람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력은 그렇게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예산부처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품목은 삭감시켜라.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물론이지요.
○강공우 위원 : 자동차만큼은 도 예산에서 올해는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자동차를 삭감하다보니까 10% 이상의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된 게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오히려 높이 잡아야 될 것은 깎았습니다. 즉 말해서 애당초 연료비 계상을 340원을 잡았어요.
지금 1,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높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대로 340으로 연료를 구입해서 쓰겠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강위원님, 항상 저도 예산실무를 담당할 적에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지방예산은, 이제는 행정자치부입니다마는, 과거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내용에 보면 일당은 얼마씩, 그것도 잡역은 얼마, 중노동은 얼마, 기름은 얼마, 경유는 얼마, 휘발유는 얼마다 해서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을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러한데서 현실가격이 아닌 단가가 혹 예산서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올해 4월달에 추경예산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354원짜리 연료를 쓰라 이겁니다. 지금 354원짜리 연료를 쓸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무리 애로사항이라지만 내리고 금액이 작은 것은 당연한 건데 354원으로 연료를 사 쓰겠다. 우리도 구입해서 사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가는 현실화시키고 물량은 줄여서 예산총액은 맞춰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저희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석유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11원, 171원, 103원, 또 자동차도 그래서요. 어떻게 굴러다닐 겁니까? 예술단이 어디서 초청받아서 다닐 때 뭘로 굴러 다닐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 생각에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도 현실에 너무 동떨어졌어요. 1, 20원 차이가 났을 때는 문제가 덜한데 지금 3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지 공무원들이 바로 잡을 것은 잡아주셔야지 그래서 혼돈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고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홍보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수용비에 현수막 관계가 있습니다. 제주청소년작가 현수막제작, 1개폭에 8만원씩 해서, 당초 예산에는 일곱 군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들어 온 것은 두 군데입니다. 과연 두 군데 해서 홍보가치가 있겠느냐? 과연 실적위주의 초대전을 갖는 게 아닌가? 주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곱 개소에서 두 개소로 줄이는 것은 아마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주 고마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위주의 행정은 아니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체행사에 대한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 즉 신문에는 2 3일전에 줄거리와 내용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고 TV에는 문화생활 안내란에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줄여서 일곱 개하는데 다섯 개만 하고 그거 외에 신문이나 TV 또는 방송, 또는 방송 이런 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현수막 다섯 개소 설치하는 것을 깎은 것이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청소년 작가 초대전 현수막만 아니라 기획조정 현수막 그것도 여섯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같은 내용입니다.
○강공우 위원 : 소장작품 현수막도 여섯 군데인데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명심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있지요? 화재보험이 300만원 하다가 70만원을 줄였습니다. 보험료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는 건지, 단가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산평가를 명확히 해서 보험액이 얼마다 이렇게 올려야 될건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금년 예산은 작년 기준해서 몇%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금년도에 자산평가를 구체적으로 세밀히 해보니까 이런 정도 금액은 줄여도 무방하겠다.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적게 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 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액수만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화재보험에 들려고 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은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전기사용료도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전기료는 올라가는데 삭감했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화진흥원이 운영이 될는지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이것은 제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문화진흥원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12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12시까지 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연 안 하는 날은 일찍 끄고 공연하는 날도 10시정도면 끝나니까 10시정도 되면 보안등을 꺼라, 그와 같이 하나하나 조그마한 부분까지 그리고 제 방인 경우는 등이 네 개인데 손님 오기 전에는 두 등만 키고 손님 오면 네 등을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해서 우리가 줄일 데까지 줄여보자 해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줄인 금액이 앞으로 현행보다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겁니다. 만약의 경우 어려우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봐도 모자라면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무튼 절감하는 차원에서야 좋은 일이지만 문화진흥원이 켜야 할 곳이 켜져야 되고 운영돼야 할 곳이 운영되지 않을 때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런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전국 무용제 출장여비가 635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애초 할 때는 40명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10명입니다. 과연 무용제에 나갈 때 10명 규모로 어떤 것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 안무자 등도 있는데 실지 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나갑니까?
실지 무용하는 사람은 2 3명에 불과할텐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실은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시·도무용제는 중앙의 국립극장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마다 개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셨기 때문에 갔다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쪽에서 초청 이 오고 일부 시 도에서는 격년제로 참여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여기는 인원으로는 1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 곤란하면 격년제 참여도 하는 시 도도 있으니까 금년은 참여를 안 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서, 또 꼭 참여를 해야 될 형편이라면 나중에 추경 때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늘려야 되겠습니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량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전국무용제 여비, 그냥 명목이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못한 것만 타령해서.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에 대한 영상자료 못가지고 계시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한공익 위원 : 내년 사업으로 하실 용의 없습니까? 금년은 이렇게 어렵고, 지금 굉장히 안타 까운 것이 50대 이상들 가버리면 자취 다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KBS가 부분적으로 탐라민속예술제를 하면서부터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췌한다고
하면 예산에 굉장히 절감이 될 것이고 거기 없는 자료라도해서 정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이게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국에 소장할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진흥원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게 때로는 작품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놀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게 작품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보해서 진흥원에서 필요할 때는 상영도 해주고 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진흥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자취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KBS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 있는 거 우리 일반주민들이 자주 검토하기도 어려우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한공익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 추경때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던 차제에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금년에 반영을 못하고 이 관계는 다음 년도에 사업으로라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고맙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조직위원회에서 1억원을 받으셨다는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아직 돈은 받지 않고 돈을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해달라, 위탁사업을 해달라..
○강신정 위원 :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왔으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진흥원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원장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진흥원으로 들어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진흥원으로 들어오면 세입을 분명히 잡아야 되고, 진흥원으로 받을 수가 없고 예술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흥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왜 세입을 못잡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게 저희들 공문오기를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진흥원" 괄호해서 "예술단 및 도립예술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술단 단장이기 때문에 괄호해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진흥원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술단으로 가는 것이지,
아까는 답변을 진흥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시란 겁니다. 진흥원으로 하면 분명히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고 예술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가 있고, 별개 통장을 할 수가 있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진흥원으로 오는 돈이 아닙니다. 예술단으로 가는 것이지. 나는 진흥원으로 왔다고 하길래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고.
○정경호 위원 :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립민속예술단의 단장이 서양음악을 하시는 분이죠? 안무자말고 단장.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단장은 접니다.
○정경호 위원 : 죄송합니다. 예술감독이요.
○공연과장 임정부 : 민속음악 전공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민속음악 전공이고 제주도 민속으로 해서 학위도 받으시고.
○정경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그 단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주십시오. 이 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어찌 감독이 자기들하고 장르가 틀린 서양음악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 잘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문화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금일 오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수자원 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억1,1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으로 51억9,717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9,086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0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중 제특융자금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67억3,086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3억5,333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3억8,631만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4,1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는 기본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전문직 급여 등을 재정 긴축운영계획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경비는 1,851만5,000원으로서 793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긴축운영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3,52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84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정긴축운영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운영수당을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1억2,000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65만5,000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지하수 업무 일원화에 따라 최소한 실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하수 관리분야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일원화해서 지하수 영향심의라든가 지하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9,075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9,354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로 시군제특융자금이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입니다. 계약수수료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라든지 재산취득비 이런 사항들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4,8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8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수원수대금으로 평균단가 상승률이라든지 사용량 증가를 감안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5,7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는 긴축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저희들 수문관측소 실시설계비라든지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설계비라든지 또한 관측망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일부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문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자원관리 및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IMF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한 재정긴축계획에 따른 것임을 널리 이해를 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위원 : 710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 51억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얼마였고 지방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액이 다 국비였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전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13만5,0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총괄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356억4,3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국비가 865억, 지방비가 491억, 이 중에서 저희들 작년까지 투자된 것이 471억, 또 국비가 288억, 지방비가 18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201억, 지방비가 60억6,300만원해서 당초 예산보다 지방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다음 711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건설책임 감리비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제대로 감리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감리비가 감액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경호 위원 : 예산이외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GIS구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GIS구축은 아시다시피 중산간 지역에 생태계라든지 경관, 지하수 이렇게 해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42개 주제도, 도 전체적으로 1/5000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하수의 문제라든지 경관의 문제, 생태계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개발사업을 해야만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98년도는 다 되었다 이겁니까? GIS구축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중산간 지역에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산간 지역에 연계해서 200고지 이하도 수자원분야, 더구나 지하수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금년에 3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게 '99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조사가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대부분 200고지 이하가 90% 이상됩니다마는, 전체 3,719공입니다. 그래서 90% 이상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현지답사라든지 하다보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의 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위원장 양우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을 겸하고 있는 고고민속과장 이영배입니다. (인사)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탁 광·식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관박물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집된 자료를 공개 전시하여 박물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의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도의 2대 지주ㅃ업의 하나인 관광진흥 기여에도 목표를 두어 '9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6·25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최근의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비 삭감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고 이를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의 관람료 및 주차료, 서화복제품 판매대 등 8억9,34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박물관 기념품 매점 임대료 세입을 340만원을 증액하고,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발간, 판매키로 했던 해양생물 도록은 '99년도에 발간키로 하고 그 판매 수익 3,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세입총액은 8억6,681만4,000원으로 2,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15억6,471만2,000원을 이었습니다마는, 12.8%인 2억13만8,000원을 감액하여 13억6,4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인건비인 공공급여 10%를 삭감하게 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을 합하여 6,4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98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의 30%인 98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 6억7,352만4,000원의 10%인 8,711만5,000원을 감액하여 5억8,6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목별로 보면, 6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무인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대행수수료 등 시설유지관리비 782만원, '98년에 발간키로 했던 해양생물 도록을 '99년에 발간키로 계상되어 당초에 계상된 예산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그외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는 '98년 예산 절감계획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의 10%내지 30%인 2,278만5,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7,461만4,000원이 감액된 3억1,0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또 경상적 경비중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 추진비에서는 당초 예산의 30%를 감액하여 530만9,000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일반보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719만2,000원 등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871만5,000원을 감액하여 5억8,6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야외주차장 확장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외 자산취득비는 고고민속자료수집비, 업무용 노후책상 교체비 그래서 845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예산은 총 3,845만원을 감액하여 1억7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억6,471만2,000원 대비 12.8%인 2억13만8,000원이 감액된 13억6,4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소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박물관 기능과 업무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정경호위원님.
○정경호 위원 : 6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 7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기점검을 이번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전기점검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조정과정에서 금년에는 안하고.
○정경호 위원 아니죠. '96년도에 했으면 '98년도는 전기점검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왜냐하면 저희 박물관은 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은 시설이 크고 전기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원스톱 조절이라든가. 그래서 법으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매달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절감한다는 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정황이라면 애시당초부터 70만원에 전기점검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달 점검은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심층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은 안 해도 매달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아까 관장님의 설명에서, 640페이지입니다. 제주해양생물도록 발간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긴축예산 관계로 내년에 발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또 못할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물론 이것은 긴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자체 계획으로 해서 절경사진 같은 것도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실적을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가지로 발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입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당해 년도 전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판매실적으로 봐서 3,000만원 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세입을 깎다 보니까 제작비도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로 이월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세출하고도 맞먹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긴축 아니라도 세입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 잘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는 생물도록을 발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일단은 국내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다음 642페이지,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미나나 견학에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버렸습니다. 그게 면면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고고민속학회 세미나, 동물분야 학술세미나, 광·식물분야 학회, 수산학회 학술세미나, 선진 박물관 비교견학 이런 것들을 모조리 삭감을 해버렸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부기상으로는 전액 삭감된 것만 명시되었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이거 이외의 세미나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래서 475만원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거명했던 세미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안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안 간다는 것보다 여비라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미나의 비중을 따져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고고민속학회 세미나 예년 있지만 금년 있을는지 없을는지 확실하게 예측이 안되고 설령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편성된 국내여비 가지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47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미나, 학술회의, 비교 견학 같은 데 1년에 몇 건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 있는 것마다 다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통상적으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2건 내지 3건 가고 있습니다. 금년 1차 갔다오고 5월달에 다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아까 400얼마라는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남아 있게 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기상에는 삭감된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은 당초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게 세미나나 학술대회 같은 데 참석의 명목으로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렇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 명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니라도 여비는 국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경호 위원 : 국내여비는 명목이 적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도 전용해서 다른 용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정경호 위원 :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견문이 넓어지는 게 연구활동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리고 646페이지에 야외주차장 확장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 예정했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주차장이 대형주차장하고 소형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동쪽에는 소형주차장이고 서쪽은 대형주차장인데 지금 주차난이 있는 것은 대형주차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확장계획이 자유회관쪽인 동쪽 소형차 주차장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확장을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면 100평방미터 다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소형차 10대밖에 주차가 안된다는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저희들 장기적으로 관광민속관 쪽에 사유지가 매입이 되면 그쪽으로 확장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이것을 한마디로 동선의 상황이 거기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소형주차는 되는데, 확장할 때는 소형주차장이었습니다. 대형주차는 시즌 때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은 확장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박물관 입지여건이 진입로 쪽의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추진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된다 말이죠. 어려운 과정을 타개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그게 업무추진일텐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런데 저희들 단순한 생각은 주차하는데 이만큼 넓으면 다시 차를 여기 세울 줄 알았는데 동선연결보다도 이 부분이 사실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정경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확장이 별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시급합니다.
○정경호 위원 :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보다 더 양호한 주차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해버렸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주차장 확장이 필요는 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정상의 애로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안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가 부적절하다면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확장자체, 사업자체를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문 안에 직원전용 주차장을 해서 일단 소형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40대 주차능력을 가질 수 있는 데를 마련했기 때문에 소형차 주차장은 다소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대형차 주차하는데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그래서 원래 확장하려고 했던 데도 소형주차장, 그러니까 택시같은 승용차 주차장이었고 그래서 주차장 확장은 시급한데 입지여건이 그 정도 수용할 여건이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민속관을 신산공원 사유지 매입해서.
○한공익 위원 : 관장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연사박물관이 자유회관쪽으로 넓힌 데야 얼마 못 넓힌다 말이죠. 가득 차 있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은 문예회관쪽. 신산공원쪽이 여유가 충분히 있다 말이죠. 거기는 대형주차장도 가만 보면 비어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연사박물관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주차하러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지만 유럽 지방 같은 데는 가면 1㎞걸어가는 것은 보통이다 말이죠. 그 거리가 교통신호등이 있어서 하나 막히는 장애밖에 다른 것은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 그쪽으로 확장했을 때 더 불편하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문예회관쪽이나 신산공원쪽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 문예회관 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여행사라든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를 않아서 혹 가라면 간선도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의식상태고 자동차 거기는 주차하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탑동쪽에 보면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질서정연하게 주차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질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도 다른 데 공간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튼 그쪽으로 대형주차장은 협의해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조달이 문제입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계획,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래서 예산도 3,000만원 올렸다고 하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과정에서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난관에 봉착했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바꿔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이 분명히 수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하신 말씀은 그 목적달성을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예컨대, 지금 그래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선택한다든지 인근주차장의 활용방안도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주차난 해소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납득이 가겠는데요. 이 주차난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산공원쪽에 사유지 매입해서 확장하는 게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지금은 입지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여기 세웠는데 이만큼 넓혔다고 그 만큼 세우느냐, 동선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차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이것은 포기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신산공원쪽 사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구상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러한 게 목표 년도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구체적인 계획은 못 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조달이 문제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매입하는데 신산공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서 소유자하고 매수 협의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호 위원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유보한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
○정경호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639페이지 보십시오.
전기점검 수수료, 전기점검은 1년에 몇번 받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한번 받는데 아까도 정위원님 질문에서 설명드렸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다달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은 생략을...
○강공우 위원 :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달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24시간 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삭감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고생한 흔적만 저희들이 엿보았고 그리고 일부는 조금 삭감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애로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방금 정경호위원으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경호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직무를 맡은 이래 많은 미흡한 일이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 4월 29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제주도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끝내서 회의장을 나가는 당위원회 정경호위원에게 건설교통국 모 과장이 "정경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지 당 건설교통국과 관련이 없는 다른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항의조의 말을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해서 복도에 이르렀을 때 건설교통국 모 계장께서 이에 합세해서 정경호위원을 향해서 거친 항의를 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침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 때 당 위원회 정경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도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렇게 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경호위원님의 신상발언은 정당한 겁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한라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제주도 최남단에 있는 1,950미터의 높은 산입니다. 그런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 한라산을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이게 억만년 전에 어떻게 해서 화산이 폭발했고 또 그게 식어서 어떻게 됐고, 한라산 속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런 모든 사물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파악하고 또 배경, 동기, 경과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한라산이란 세 글자를 풀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질문할 때는 그에 대한 배경, 취지 이런 전부 관련된, 부속된 그 주위의 모든 상황을 큰 원에서 핵심을 해서 서서히 좁혀가야 합니다.
그러한 위원의 발언이었는데 그러한 개념적인, 총괄적인 그 외에 있는 배경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공무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경호위원의 발언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길홍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위원 : 위원장님! 그 사과를 듣기 전에 제가 당사자로서가 아니고 당 건설위원회 간사로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참석자가 계장 전원과 과장 전원과 국장님으로 통보를 하셨죠?
○전문위원 김종철 : 예.
○정경호 위원 : 분명히 하셨죠?
○전문위원 김종철 : 예.
○정경호 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히 앉아서 사인만 보내 주세요.
지역계획계장님 나오셨어요? (거수).
토지이용계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중앙에 교육 가 있습니다.
○정경호 위원 : 도시계획계장님 나오셨어요? (거수).
주택계장님은? 안 나오셨죠.
지적계장님은? 안 나오셨죠.
건설행정계장님은요? (거수).
도로시설계장님은요? (거수).
기술심사계장님은요? (거수).
교통행정계장님은요? 안 나오셨죠.
교통지도계장님은요? 안 나오셨죠.
재난총괄계장님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서울 출장 갔습니다.
○정경호 위원 : 안전지도계장님은요? (거수).
방재계장님은요? (거수).
상황실에 김강희계장님은요? 안 나오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비번입니다.
○정경호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역시 박윤관씨도 안 나오셨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현인훈씨도 안 나오셨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정경호 위원 : 그리고 안전점검기동반계장님은요? (거수).
저희들이 지금 이 선에서 이번의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정말로 격렬한 논란 끝에 겨우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이 사태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신 분이 몇 분 안됩니다. 처음부터 태도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러 나오신 건설교통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과를 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발걸음도 안 해서 어떻게 사과가 됩니까?
○위원장 양우철 : 정경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 저는 건설교통국 전 소속 공무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 통보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예.
○위원장 양우철 : 왜 다 통보를 했다는데.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중단시키지 마시고.
○위원장 양우철 :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정경호 위원 :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이 몇 분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두분 빠지시겠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섭섭함을 표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7명 계장님 중에서 일곱 분 밖에 안 나왔어요. 열 분이 안 나왔는데 그 중에 상황실에 근무하는 세 분을 빼면은 7명이 안 나온 셈입니다.
제안합니다. 전원이 다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해서 최단시일내로 나와 주도록 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다 나올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다음날로 연기하죠.
○위원장 양우철 :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신정 위원 : 아니, 다 나오는데 우선 형편을 알아봅시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다음날로 미루어야 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업무만 집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아까 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의 계장 이상 간부들을 참석하도록 한 얘기는 솔직히 제가 연락을 못 받고, 확인해 보니까 전화로 통보를 받은 모양인데 그게 각 과에 똑같은 전달이 못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지는 교통행정과의 계장 둘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회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고 자의적으로 나올 분은 나오고 안 나올 분은 안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전달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돼서, 솔직히 저도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나와야 되는 걸로 알았지,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정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전문위원님! 분명히 통보를 하셨다 했죠?
○전문위원 김종철 : 예, 통보했습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전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저희 국에 모 과장한테 전화통보가 왔는데 저희 국 자체에서 연락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국장께서 매사에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말을 우이독경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전화가 갔으면 확실히 감지하고 알아서 그걸 재차 확인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물론 건설교통국장 말이 조금 일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화가 갔으면 건설교통국장이 딱 알아서 어디 출장 몇 명, 도외 출장 몇 명 딱 우리한테 제시해서 남은 인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표명해 주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불찰입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기가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정경호위원님께서 당사자이면서 아까 대충 배경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인사권자의 출두요구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사권자가 챙겨야 되겠다, 이러다가도 말기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6대 의회부터는 제주도의 고급 공무원들이 그렇지 아니 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는 상황에서 그칩시다 라고 격론과 격론 끝에 이 결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매듭하는 걸로, 실은 인사권자를 출두 시켜서 여기서 따지고 본회의까지 이걸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 우리가 축소를 시켰는데 이건 성의 문제입니다. 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장 이상 국장까지 전원이라고 전제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그 국내의 간부면 같은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를 지금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온다고 그럽니다마는, 너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기 6대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진출할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세상 다 할 때까지 있을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그만 두면서 다른 자리로 옮길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방의원으로 와서 행정과의 대화하는 과정을 느껴 보면, 아! 의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사태는 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게 행정부서에 가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밖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의회 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겁니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됐다고 봅시다.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인데 연락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희들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는 진정으로 사과를 해서 이 사태를 원만히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구나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한 격론이 다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태를 봅시다! 더 확산이 됐을 경우 어느 선까지 가겠는가, 왜 그런 걸 감지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정말 저희들 자체에서 위원님들에게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오늘까지도 이렇게 진심으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런 일은 절대 저희 국 소관에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에 있는 계장님들이 지금 바로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통보가 됐는데 저희들 국 내부 연락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장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당연히 국에 있는 계장들과 전부 같이 와서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도리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점에서 좀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에서 이번 한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계장들 오시라고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오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할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정 어린 뉘우침의 말씀이 계셨고 또 계장들이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상황은 집단적인 행동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때와 장소를 얘기합니다.
때는 심각한 예산을 다루는 때였고 장소는 여기가 됩니다. 의사당이면 제주도민의 전당입니다.
이 전당에서 불손한 행위는 바로 도민에게 불손한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는 바로 도민을 위한 공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식이하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론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은 발생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번 일의 사과로 끝날 것이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론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건 지사가 나오셔서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 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문제다 이겁니다.
도민한테 불손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공무원이고 어떻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 책임은 마땅히 도정을 맡아 있는 책임자가 해명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처음이고 해서 우리 위원끼리도 상당히 심경이 서로 안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만 속한 문제도 아니다 이겁니다. 20명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만 도민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한심스러운 노릇이 아닙니다.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재론되면은, 내가 공직을 떠나겠다든지 어떤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또 다시 그렇게 재론하면 나가야 됩니다. 도민한테 불손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론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확약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경호 위원 : 그런데 그런 확약을 받을려면은, 아까 한공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확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 전부 다한테 일일이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천상 인사권자 내지는 부인사권자가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50만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고 50만 제주도민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공복이 주인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확약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떤 과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 위원회 간사로서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권자의 출석문제를 이 자리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이게 자주 있었던 일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확약을 받아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은 꼭 인사권자를 출석시켜서 확약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잘못했다고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이 확약서니까 국장께서 잘못 내지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소신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정위원님이 인사권자 출석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오늘 이 위원회에서 사과를 받고 다시 그렇지 아니 하도록 내가 질책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불씨는 참여해야 될 분들이 참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과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불거져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내가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감시, 감독, 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상대를 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상 이외의 유도질문도 가능한 겁니다. 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은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아니 하는 입장에서 위원이 질문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를 알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탈된 질문을 했다, 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잘못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호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인사권자 출석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인사권자를 출석을 시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격론이 벌어질 때에 인사권자를 출두시켜서 추궁을 하고 본회의까지 가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격론이 있었지만 이것을 축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 과정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아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계장이 참석하기로 해서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 지금 내가 나가 보니까 다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간의 격차가 있었다, 여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시간이 한 10분 앞당겨서 개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맞추어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의를 했기 때문에 미처 못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이 다급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통보하는 것이 잘못돼서 이랬습니다 하는 그건 하나의 변명으로 됐고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계장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딱 개의하고 나니까 대기가 돼서 문을 못 열었다 이것을 저는 결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대로 이 문제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제가 그 현장을 갔다가 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때가 어느 때인데, 추경을 할 때이고 장소가 의회입니다.
어쩌면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억압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가 끌고 가자는 방향대로 이끌어 보려는 하나의 속셈입니다.
즉,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별 볼일 없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어디다가 공무원이 회의실에서 의원들한테 억압을 줄려고 달려들고 손짓을 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또 덤벼들고 이런 짓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경호위원의 인사권자 내지 부지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 의장은 이런 것을 알면서 뭘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과연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은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자기 동료위원들이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압받아도 가만히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 위원들은 동료위원이 아닙니다. 동료위원이면 동요위원답게 대처해 주셔야지.
○위원장 양우철 : 잘 알았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부덕한 소치 당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미흡한 모든 사실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강공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의 잘못을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한 무지한 5급공무원이 상급자인 국장에게 맹종한 나머지 어쩌면 영웅심에 도취된 철부지한 행동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계획적이라든지 의정활동에 계획적으로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지한, 철부지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1차, 2차 회의를 열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노에 우리 위원들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격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출해 낸 사안이 건설교통국장을 위시한 건설교통국 전공무원, 계장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이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지한 사과를 듣고 그 사과를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인 정경호위원님께서는 분통이 터져요. 이게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어제 격론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어제 도청 관계국장 이하 계장 이상 공무원이 진지한 사과의 말씀을 듣고 선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아니,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견을 약간 모아서 얘기한 겁니다. 사견도 있고.
○한공익 위원 : 강공우위원님, 흥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강공우위원님 실질적으로 보셔서 더 격해졌다고 그러지만 저희도 그 얘기를 접하면서 꼭 같은 심정으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위원장은 어떻게 대처했고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은 뭘했느냐, 추궁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아마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상황정도에서도 느낌이 왔지 않겠느냐. 또 인사권자를 출석시키자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이 5급이상은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잠정규정을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이하는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가 인사권자로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사를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어제도 거론한 바와 같이 다 인간인데 지금 신구범지사 심경은 어떤 심경일까.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일단 오늘 이렇게 불거진 것은 여기 출석해야 될 계장님들이 출석을 안함으로써 불거졌는데 이제 출석을 못하게 된 동기는 아까 내가 설명한대로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입석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속상함이 있고 불만스러움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축소해서 상호간에 이해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재차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맙습니다.
강공우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강공우 위원 : 제안자가 있잖습니까? 제안자께 양해를 구해야지.
○위원장 양우철 : 다음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당사자인 정경호위원에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통이 터지지만 관계국장의 사과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과연 진정한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정경호 위원 :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당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벌어진 이유는 이게 당위원회의 문제만도 아니란 말이죠. 18명의 위원들이 한결같이 다 주시를 하고 있고 저마다 분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격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위원회 산하의 국 어쩌면 한 식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제 그런 결론을 내렸었던 것이고 또한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정말 깊이 뉘우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어제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두 사람 정도는 안나오겠거니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 심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저와 강공우위원님, 두 위원은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있고 위원장님 제외한 한위원님과 강위원님은 어제 결론낸 대로 하자는 꼭 같은, 숫자로 말하자면 2대 2 동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내려 주시는 게 의회 표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공우 위원 : 아니, 위원장은 동료가 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의 진정한 사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공익 위원 : 대신에 국장님의 말씀과 당사자의 말씀까지 곁들여셔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양우철 : 김길홍 건설교통국장의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저도 어찌보면 공무원 30년 하면서 처음 겪어 보는 일입니다. 또한 저 자신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제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강신정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 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과장, 계장들이 모이는 관계는 의회에서는 정식통보를 받았는데 일사분란하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다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본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맹세를 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비슷한 일이 우리 국에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넓으신 아량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용서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정경호위원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경호 위원 : 간략하게 한공익위원께서 말씀을 다했지만 그날의 그것은 제가 정말 업무의 한계를 정의를 내리고 싶으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원용해서 묻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관련공무원은 그 정도 의도쯤은 간파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손한 행동, 제가 차마 제 입으로 그 정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마침 보셔서 그것도 짧은 순간 보셨어요. 너무 기가 차서, 너무 지저분해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안나오신 분들은 아마 가히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입니다마는, 저는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간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달리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하고 보고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품위를 제가 손상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가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께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하고 제가 의장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위원회 간담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발언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죄인입니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품위를 본이 아니게 추락시킨 장본인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유감입니다. 한공익위원님께서 기가 막힌 변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 사무처 직원들한테 파악을 다 했습니다. 대오각성 하십시오. 도민을 무서워 하십시오. 도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도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주민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을 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민들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관계있는 공무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5급 계장 간단히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술심사계장 김방훈 : 뭐라고 지적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못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면서 하다보니까 또 그 내용자체가 많은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의심을 가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냉정하게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히 그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이것을 교훈삼아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묻겠는데요. 솔직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입니까?
○기술심사계장 김방훈 : 예, 진심입니다.
○강공우 위원 : 평소에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기술심사계장 김방훈 : 그것은 전혀...
○강공우 위원 : 그런 게 아니죠?
○기술심사계장 김방훈 : 예.
○강공우 위원 :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정말 도민한테 누가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이거지요?
○기술심사계장 김방훈 : 예.
○위원장 양우철 :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5급 계장쯤 되면 10년 이상 공직에 있었을텐데 대한민국의 100만 공무원이 독직사건도 있고 절도사건도 있고 공무에 관한 범죄도 많이 저지르지만 소위 도민의 대표인 의사당에서 의회를 모독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저지르느냐 이겁니다.
물론 자기 상급자인 국장에 충성하는 그런 영웅심을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본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위원이 다 들었지만 절대 직무상 범위안에서 발언한 겁니다. 질문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여러 위원님들, 오늘 고맙습니다.
정경호위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정경호 위원 : 제가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강신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나 다름 없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저희들 한 식구입니다. 우리 소관의 담당부서이고 한데 정말 열심히, 타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대의회간, 의회를 보는 시각을 다른 부서보다도 이를 계기로 해서 유난히 더 잘 정립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정경호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문예부장강중훈
- 문예진흥과장김여완
- 공연과장임정부
- 고고민속과장이영배
- 동물과장정세호
- 광·식물과장김인탁
- 해양생물과장양상훈
- 기술심사계장김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