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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8월 23일(수) 10시 05분
장   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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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농수산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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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농수산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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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로 승계 개편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일부 변경과 위원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제통상협력실,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와 농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이 저희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내용입니다.
   승계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은 강신정위원님과 위원은 김창구위원님, 오승일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문태무위원님, 강호남위원님, 한현섭위원님 이상 일곱 명으로 구성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의 차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를 계승했기 때문에 회의 차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으로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만 간사가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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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강신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성 운영되어 오던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8월 19일자로 농수산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전문위원의 보고한대로 소관업무의 일부 변경과 위원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UR협상타결로 외국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지역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1차산업인 농·임·축· 수산업 분야만을 전담하여 심도있는 의정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가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감귤만 하더라도 풍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님께서는 농어민이 있는 현장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서로 의논하고 도와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농수산위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특별법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구두호천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고 표결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꼭 관례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정치성이 개입이 되는, 중앙에서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여·야라든지 무소속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도 사실은 실존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자당의 오승일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으로부터 오승일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승일위원 한 분만 간사로 추천되었으므로 오승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승일위원이 농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감사합니다. 오승일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사 위원으로서 강신정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한 우리 1차산업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의회나 아니면 도당국에서는 인기없는 직종일 수도 있고, 또한 인기없는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농수산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전반적인 농어민을 상대로 한 위원회로서 이제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 말을 통해서 농수산업을 희망산업으로 바꿔갈 수도 있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위원으로서 이번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수산위원회 운영에 적극 위원장님을 보필할 것이며, 역시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셔서 이제 농수산위원회가 대단히 일을 많이 하는 위원회로 남고 의회의 기록에, 이제 시작하는 농수산위원회가 앞으로 농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양어깨에 거는 기대가 크게끔 역시 역할을 각자 분담하면서 일을 해 줄 것을 간사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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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시 충고와 지도의 말씀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지난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단위 협의체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동규정의 설치근거에 따라 '92년 2월 13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동조례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중앙 시·도경제협의회와 연계선상에 있는 지방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경제 관련 제도, 법령의 개선, 지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찾아 이의 개선 또는 보완대책을 건의하여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직의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부위원장과 홍보 간사를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종래의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시킴과 아울러 부위원장도 기획관리실장에서 민간주도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자격중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도 시장·군수로 격상시켜 보다 지역경제에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변인을 겸한 홍보간사 1인을 추가하여 회의결과 대외발표, 집행상황 점검등의 사무를 대내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의 기반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지금 혹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 23명의 명단이 있으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안가져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한달에 한번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해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관하여 의논을 했거나 아니면 대안을 세운게 있다면, 요즘 불도사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역경제협의회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기간 동안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불도사태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100억원의 긴급자금을 우리가 중앙에 협조해서 얻어온 일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 27억원을 방출하게 된 것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토론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방물가관리상이라든지 분기별 실물경제 동향을 각 부서에서, 각 유관기관에서 발표함으로써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토론이 돼서 그에 대한 대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음 달에 할 지역경제협의회 때는 상정을 해서 상호 발표하도록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특히 지역경제협의회에 보면 제주은행의 상무이사가 지역경제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지방은행을 키울 의무가 있는 반면에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생각할 의무가 그쪽에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제주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것은 있습니까?
   제주은행 자체적으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으로서는 도금고는 제일은행, 군단위는 농협이 각 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되고 있고, 일반 중소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내용적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금고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갈거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방은행과의 금고가 계약된 것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자금, 또 여타 일반회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지방은행으로 많이 금고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중소기업 자금대출이 제주은행에서 대행이 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여기 보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을 상공회의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을 꼭 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경제협의회가 대부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는 차원은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업체, 건설업 기타, 이러한 사항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는 주로 상공인 대표들로 모든 분야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회의운영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그런데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만약 상공회의소 회장이 교체되면 자동으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문태무 위원   제 생각으로는 꼭 회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 보다도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다른사업에 아주 수단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교체하면, 부위원장으로 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한다면 지위 하나뿐이지 회장의 말을 다 듣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러한 기구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런 종류의 직책은 많은 단체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상공회의소만큼의 큰 기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또 다른 기구에서 나왔을 때 물론,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어서, 저희들은 상공회의소의 구성원으로 봐서, 구성협의체로 봐서는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협의기구 운영상에 좋다고 판단돼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위원으로서 상정된 것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찾고 연구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바쁜 도의회 일정 관계로 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5대 도의회가 제주도지역경제 협의회조례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처음이고 해서 조례안도 같이 첨부를 해서 됐더라면 하는 겁니다. 우선 처음 대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게 있는데, 앞에서도 시원한
   대답이 안되서 묻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가 특히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존치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1년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다는 거 한두가지만이라도 열거를 해 주시고, 특히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에 효율적인 추진 도모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조금전에 금년도 일어난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일어난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금융지원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건설업체에 건설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금융지원은 중앙경제협의회에서 수용이 됐고,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기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형평과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결정하게 되서 그것은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수용됐습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반이라든지 어촌계 지도 감독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라든지 그러한 여타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중앙경제내에서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여론을 거치고 여과를 시켜서 중앙경제 협의회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수용된 건수도 있고, 또 불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부위원장, 부자치단체장급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기관장의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심도있고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을 승격시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무래도 지역경제협의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경제국장으로서 지역경제협의체로서의 조례존치 여부를 볼 때 협의체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론적으로는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겠다라고 답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91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5년에 걸쳐 조례의 규정대로 해왔다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몇년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구심체 역할을, 조례상으로 볼 때 이행을 했을 때는, 국장님 견해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그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든가 견해를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가 산업경제국으로 부임한지는 1년동안입니다마는 1년동안 지역경제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관위주랄까 운영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선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운영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은 건설업체의 대표자, 상공은 상공의 대표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제기를 심도있고, 또 실질 현실에 맞도록 논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그야말로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민간인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두고, 상공인의 간사를 둬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관에도 제기해 주고, 중앙단위의 지역경제협의회가 재정 경제원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막강한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도경제협의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활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다소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성화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조례개정은 기능이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군간에 서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 여타 건설업체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 기능면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의 보완은 현재 기능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기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점차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관위주를 시인하시면서 앞으로는 민위주로 해서 해나겠다는 국장님의,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홍보간사도 두어가지고 홍보간사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홍보간사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하는 일도 민간인 주도로 해나가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제가 다른 방향에서 묻는 한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가 활발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거래라면 제주도로 봤을 때는 토지거래인데 지금 거래를 못하는 상태아닙니까? 지금 실정이 돌아가지 않잖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토지관계는 '86년도에서 '89년도까지가 피크를 이뤄서 부동산 투기붐이 전국을 맹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는 불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 토지 또는 생산업체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라든지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일종의 공개념으로 하자는 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많은 토지규제를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 상당히 토지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가 안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상당히 근절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불동산 투기는 상당히 억제가 되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민자가 현재 6조몇천억원이 들어 오고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토지거래와 수반해가지고 토지거래도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만 토지투기가 너무 일어나면 생산업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의 상승율, 적정한 토지거래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서 노형같은 곳에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택예정지로 묶어놓고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이나 지금 개발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 관계는 업무적인 것은 개발국업무가 되서 제가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주도는 인구증가율로 경제적인 입장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제주시에 50%정도 육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인구집중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적으로 얘기한다면, 1개 도가 3개 도를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을 때 그때는 도시치수라고 합니다마는 그보다 많을 때는 엄청난 불균형 개발이 초래됩니다. 사실 서귀포시도 작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남군, 북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균형 개발차원에서 토지개발을 가급적이면 외각지로, 또 서귀포나 남군쪽으로 균형개발하는 면에서 도시적 개발을 위해서도 그와 부수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주시 것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구획정리라든지 토지개발사업이라는 게 토지 수요자가 서로 있을 적에 계산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다해도 결과적으로 방치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토지공영개발사업들이 상당히 이뤄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고 도시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역경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제주도내 경제사정이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하면 유통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유통자금이. 평범한 상황이라고 할 때 한국의 통화량을 생각할 때 제주 지역경제의 자금사정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 관계는 자료 준비가 안되서 설명을,
○이재현 위원   그럼 '94년도, '95년도 불도율에 대해서 건수하고 부도에 있어서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불도율은 1.39%까지 급상승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상위였다가 조금 0.3%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불도의 이유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의 불도의 주원인은 건설업과 도소매업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데는 별로 안일어났습니다. 제조업분야가 4.6% 밖에 안됩니다마는 주로 건설업체하고 도소매업,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도내 종합 건설업체가 52개고, 일반건설업체가 250여개 됩니다.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의 평균 수주율이 작년도에 60억원에서 65억원, 70억원 정도됩니다.
   금년도 평균 수주액이 30억정도도 못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본금마저도 안될 정도로 수주를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전체 수주액은 일정한데 이걸 서로 분배하고 나눠서 가지기에는 엄청나게 업체가 난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불도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도소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1년에 360만명이 들어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1만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도매업, 적정한 수준의 소매업이 되지 않고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도는 상당히 구조적인, 원래 시장구조라는 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정한 선에서 이뤄질 때 부도가 안나는데 적정한 수준을 못하고 있음은 사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본주의 경제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설정해서 더이상 하지 말아라하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업체 같은 데는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풀어주고 있고, 서로 경쟁에서 이기는 업체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10년이전, 20년이전이든 아니면 1년이전이든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사업을 스스로 하는 마당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도가 나게 마련인데 경제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불도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협의와 조치를 했었는지, 했다며 몇건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두차례 했고, 또 금융기관장, 예를 들어서 은행장, 은행지점장들 모임만 두차례 회의를 지사님 직접 주재해서 가졌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공급을 원활히 해줘서 악화된 불도상태를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거론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100억원 정도 중앙에 절충하자 해서 한국은행 지점장이 중앙한국은행장 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100억원을 각 은행에 배분을 하고 있고, 희망자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효과를 느끼지 않는 것은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이 아무리 있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원 정도가 나가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담보만 되면 언제든지 자금은 가져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여러차례 저희들 이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편리하도록 해주고 한번 기간이 도래된 것은 상환제도를 이용해서 바꾸도록 여러번 얘기도 되고 있어서, 일부 되고 있고 일부 불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립장에서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을 하다가 자산이 없어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하경제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융자를 못받는 실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작은 숫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례는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제주지점장이 한국은행장하고 대화가 됐든 중앙정부와 대화가 됐든 100억원이면 거기에 의해서 기금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불도건수 라든지 일반건설업체, 아니면 기업에 풀린 돈이 몇 %나 되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22억원 정도가 되서 경미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경제 경영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미하다. 앞으로 민선지사가 도지사로 자리에 앉게 되고 해서 제주도 경제전망과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려고 하는지 도지사가 간부회의라든가 산업경제국장과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실상 경제문제는 전문적인 학자라든지 전문적인 사람과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의 지역경제 협정으로는 제주도의 공공재정투자 분야가 그래도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이 8,000억원 정도, 4개 시·군이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실지 투자하는 돈은 4,000∼5,0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또 중앙단위 일선 기관인 항만청, 토지개발공사, 여타 합치면 연간 투자액이 지역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정투자 분야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급금을 통해서 빨리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내부적인 일은 저희들 전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민자유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신구범지사께서도 선거시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현재 안된 부분이 2조에 가까운 것이 안됐습니다. 이런것을 빨리 회복하게 함으로써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000억원 정도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5,000억원이 도시개발기금이 됐을 적에 매년 일정하게 건설수주액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경제자금이 순환이 되서 지역경제가 다소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 1차 산업분야에는 중앙과 매년 절충을 해서 1,800억원 정도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중앙과 절충해서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같은 것을 많이 얻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러한 여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수산부에 예산도 많이 절충중에 있고, 많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에 대해서 범도민적인 분위기 조성, 규제의 완화, 또 제주도에 투자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제주도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를 비롯해서 행정기관, 모든 도민의 정서 이런것들이 충분히 소화됐을 때 제주도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재현 위원   문제는 시·도경제협의회 조례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경제를 다루고 협의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요 협의사항에 보면 지역경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하고 시·도 경제협의회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중앙경제는, 법령으로 봐서 경제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 제반 경제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제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중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협의가 됐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검토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직급을 상향조정한는 것은 좋은데 구성비율로 봐서 거의 총괄적으로 구성비율은 된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농협중앙회 제주도 지역본부라든지,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라든지, 축협중앙회 제주도지회라든지 이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물경제를 다루고 있는 현지 조합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라든지 축협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금융기관에 불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대표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할 때는 제주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업이 감귤인데 구성비율로 봐서 감귤조합장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여기 들어가야 1차 산업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관계를 놓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감귤문제를 다루고 있는게 그게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감귤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겠느냐, 나는 구성비율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때도 실물경제에 밝은 사람이 대통령되야 된다. 아파트도 반값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실물생활을 하고 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더요. 농업협동조합이 19개가 있는데 거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개발 심의할 때도 거기 대표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실질적인 내용을 아니까 사실 계획수립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수·축협 본부장이 됐을 때는 저희들 행정적 사고에 의해서는 대표성이 되는 걸로 판단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 현지에서 그런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상당히 동감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농협조합장에 협의회장이라든지 감귤 조합장이라든지를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교역 대표리사는 왜 비어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표를 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중요한 기관에서 사표를 낸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교역이 당초 설립한 목적대로 자기 일신상에 사임을 표시했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보기는 상당히 역량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표를내서 새로운 사장을,
○이재현 위원   대표리사 선임방법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직 이사일 때는 이사회에서 하고 현직 이사가 아닐 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해서그 이사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와의 관계는 도도 주주로서의 이사에 불과합니다.
○이재현 위원   몇사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한사람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사가 몇명인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8명입니다. 대표, 전무까지 포함해서.
○이재현 위원   그럼 도에서 자본출자는 비율로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 시·군 합쳐서 행정기관이 10억원으로서 31% 정도가 됩니다.
   51%가 농·수협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사가 8명중에 한 사람이면 작잖아요? 31% 정도했으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주식회사 형태로 상법상에 가급적이면 행정의 관여를 줄이고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서 해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여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또 정관에도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서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역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주문한 것은 실행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부시장이 있는데 제주도에 4개 시·군의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 한사람이면 기초의회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 한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해서 기초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마땅히 한 사람은 들어와야 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시·군의회협의회에서 한 사람을,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브리핑을 하면 의장단들이 다시 그 지역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시킬 수도 있고 참고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것은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좋은 의견, 충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지역경제에서 제주도의 경제동향 분석 보고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월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에게 대출된 금액과 수신된 금액이 월별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각종 보험을 통해서 송금되어 버리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관같은 데도 보면 자금이 도내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계속 송금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대출금액과 수신금액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것들이 월별 경제동향 분석이 되어진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챙겨서 어떤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경제동향 분석한 자료들이 월별로 나온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줬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대율은 역시 지방은행이 높습니다.
   주로 신탁은행같은데는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서울로 유출되는, 그게 3월달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1,900억원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예대율을 높이는 방법이 지역투자 활성화에 자금원이 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제주도에 쓸 사람이 있어야 돈을 쓰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쓰고, 제주도에 투자할 매리트가 있어야 자꾸 제주도에 예금되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행도 하나의 장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할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달라 해도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좋은 견해를 주시면,
○한현섭 위원   수협같은데도 보면 대출하는데 지급보증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설정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농신보증 이것이 되어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지급보증을 받을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보증수수료를 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가급적이면 농신 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나 아니면 수산업하는 분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됨으로 해서 물론 수협같은데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잘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신보증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도 수협같은데서 수협인들에게 홍보가 되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기능면에서 대단히 필요성도 느끼고 당연히 아주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례개정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침체가 되고 있고, 앞에서도 모위원께서 최근에 와서 불도율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국에서 최상위 부도율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협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하셨던 운영실적,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이 잘되어야 되겠기에 이러한 것을 참고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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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중 농협과 농림조합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관광승마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81조부터 84조까지는 농협중앙회 정관이 금년도 2월 1일 개정되면서 농협중앙회 제주도 지회를 농협중앙회제주도지역본부로 개정됐고, 또한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정이 되면서 산림조합중앙회제주도지부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의 정의등 자구수정을 위하여 하는 단순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또한 관광승마장업 관련 설명에 앞서 관광승마장업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경영토록 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0년도 초부터 승마장업이 상당한 관광업종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승마장 개설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승마장 개설에 따른 적용법규가 없으므로 1986년 6월 1일 도자체에서 승마장 개설 및 운영관리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간이시설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해 왔습니다.
   동지침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시설의 조작과 관광부조리 등의 소지가 있어 승마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등록토록 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특별법과 시행령의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시설기준도 체육시설의 승마장시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관광승마장은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로서 성격상 체육   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승마장업의 등록절차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 38조 3항을 개정하였고, 시행령의 시설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에 있는 18개소의 관광승마장을 관광시설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기준 지도 감독등의 제반 기준을 동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관광승마장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문은 모두 11개 조로 신설되는 조항들입니다.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5조의 2는 관광승마장업의 종류를 관광승마장업과 관광 역마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85조의 3은 관광승마장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통기준과 종류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공통시설로서는 마사, 관리사, 사무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종류별 시설로서는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과 이에 필요한 방목장을 인접 지역에 갖추도록 하고 역마차 업에 대하여는 2대 이상의 마차와 1㎞이상의 주로가 있어야 되도록 하였습니다.
   85조의 4는 관광승마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치전 시설계획, 운영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17페이지 85조의 5는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 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와 취소된 장소에서는 향후 1년이내 다시 승마장 등록을 금지시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들의 승마장 난립을 방지하고 승마장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85조의 6은 승마장 업자가 영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시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된 법인은 승마장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였고,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85조의 7은 승마장업자가 1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토록 하였고, 85조의 8은 승마장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설안에서 발행한 피해에 대한 안전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시켰으며, 85조의 9는 승마장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이나 신고없이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였을 때,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85조의 10은 승마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기간내 공사를 착수 준공하지 않을 때, 또는 등록을 않고 영업을 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5조의 11은 승마장업자가 허위등록, 승계신고 태만,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의무위반 등의 위법시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85조 12는 승마장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등록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의 자료제출,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 등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5조의 2는 시행조례 중 도지사의 권한 등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10번에 나열된 사항으로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제2조 2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항 농어촌정비법 2조 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확대개발사업, 더항 개발허가 대상사업중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관광산촌사업, 러항 산림법 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38페이지 서항 수산업법 제41조 2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 어업등입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승마장 개설 및 운영관리 지도지침에 의하여 신고된 승마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조례 규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정하여 기존업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번 신설되는 승마장업 시설 조례는 제주도가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도 오늘 오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위원님 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관해서는 이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이걸 입장정리를 하기로 해서 하다가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정회가 되서 추후에 의논하기로 됐던 사항인데 왜 갑자기 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알지를 못하겠네요. 의장단 협의도 없었고, 운영위원장이 독단으로 한 것인지, 의장이 독단으로한 것인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회의주재자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에 부닥쳐서 다음에 의논하자고 모든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된 사항인데 각 위원회에 회부된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위원회에 와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소관이 배분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각각 의장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대로 있었으면 당초 김창구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순서가 바꿔져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 간담회를 한다, 못한다 결정은 의장이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분리가 됐고, 분리된 위원회에 각각 의안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처리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운영상 이것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사회자 문제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자해서 산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매듭이 전혀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의장단도 모르는 그러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의회 운영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정식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만 절차상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차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이 안된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타위원회가 처리하는 상황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안을, 오후 2시에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거론하기 보다는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보류를 하도록 해서 다음 위원장이 결정하는대로 위원회가 다루기로 하고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농수산위원장님께서는 타위원장님들과 의장단이 이 문제를 분명히 다음 회의때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의 간담회 관계는 나중에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일도 10시부터 예결위가 열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심의가 안될 것 같고,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원안 통과해 버리면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 이틀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해서, 다음 회기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룰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 때 심사 의결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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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    강신정    오승일    이재현
•    한현섭    강호남    김창구
•    문태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명단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