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6일(월) 10시 03분
장 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4회계년도에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6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용에 대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 원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 국 원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강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대식 국제협력계장입니다. 김홍범 통상정책계장입니다. 남상민 교민계장입니다. 강태율 축산분야전문위원입니다. 강승진 농업분야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일반회계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일반회계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액은 6억3,466만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지출 및 예산 전용분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7,3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6억885만2,20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은 6,434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현액 109만5,000원중에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달에 국제통상협력실이 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전문직 공무원 4명을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분 초과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예산현액 1,872만5,000원중에 3개월분 보수 지출액은 1,584만5,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잔액이 287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4,600만원중에 국제교류관련자료 유인이라든지 외국서적 구입 또한 자료 번역 등 지출액은 2,500만4,4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099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은 492만5,000원중에 전화요금이라든지 팩스, 우편료 이런 것에 282만9,03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09만5,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예산액 210만원과 예산전용분 1,372만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82만 8,000원중에 일본동경과 오사카 그리고 서울, 부산에서 4번의 제주도관광개발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소와 영상장비 수송 임차료로 1,183만9,280원이 집행이 되고 또한 한 일지사교류회의시에 7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258만9,28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323만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73만6,000원중에 153만4,160원이 집행이 되고 20만1,8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액 4억5,000만원중에서 감귤진흥과에서 46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억4,540만원중에 국제회의라든지 세미나, 연수 등 전체 공무원들 253명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여비로 3억3,788만9,59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장기해외연수비로 819만6,720원 합해서 총 4억1,986만6,3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53만3,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60만원을 감귤진흥과에서 중국감귤연구소 관계자 초청경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측이 초청에 불응함에 따라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300만원은 주한외교사절단 방문이라든지 한일해협시 도 현지사교류회의 또한 국제교류자매결연추진경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200만원중에 지출액은 2,171만7,6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교류업무추진이라든지 재외도민간담회개최 또한 교민실 운영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만2,32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498만9,000원중에 166만4,110원은 전문직 4명에 대한 3개월분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2만4,89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830만원중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의 한일해협연구기관 협의회의 참가보상비로 112만9,440원, 감귤수출시장조사단 파견경비로 71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예산액3,800만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500만원중에서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에서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시범조사사업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30만원중에 컴퓨터라든지 비품구입비로 327만2,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무연고 고정자산은 예산액 30만원중에 교민실 일반전화가설비로 23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일반회계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기구와 업무분담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금에 한일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시범조사연구사업비로 2,500만원이 나갔는데 결과보고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연구결과보고서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이것은 저희들이 2,500만원하고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오승일 위원 제주대학교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제주대학교에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아까 두 분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전위원님께...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잘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에 보면 '94년 10월에 예산이 가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입니까?
○한현섭 위원 아니 일반회계 이 자체가 '94년도 본예산에 기본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내무부산하에 각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자매결연안내라든지 국제통상관계라든지 외국의 자료수집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작년 7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은 내무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산회계상 저희들은 국제화재단으로 보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을 10월달에 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이 7월에 기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제협력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일반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는데 7월에 기구신설이 되면서 전문위원이 별도로 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10월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것을 예비비에서 예산전용해서 쓴겁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라고해서 중국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다는데 중국사정은 어떤 사정이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예산 목이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 국외여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감귤특작과에서 외빈초청 여비를 하려니까 예산비목이 맞는 게 없어서 국제통상협력실의 국외여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특작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감귤특작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것은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한일해협연구기관 참가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자꾸 감귤에서 나오니까 그 분야에서 물어볼까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한일해협연구기관협의회 참가보상비는 제주대학교 한일해협 7개 시 도 현이 각시 도별로 연구기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연구회가 지정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본과 부산에 작년에 2번 연구 세미나하고 연구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귤수출시장조사단 파견보상비는 지난해 감귤특작국장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감협의 상무님 등 해서 여섯분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국외여비로 나가고 일반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귤국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비목이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린 것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때 잘물어보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전반을 보면 불용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만 하더라도 불용예산이 45% 거의 반이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도 불용액이 약 40%, 그때 당시도 추경을 했을텐데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오승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 수용비가 남은 것은 외국서적을 구입해서 번역도 하고 발간도 하고 제주도정 현황을 일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3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작업이 지난해에 전부 마치질 못해서 금년초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용비에서 남은 사항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이라든지 팩스, 우편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외국서적을 만약에 발간을 하고 하면 각 교민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 발송하는 우편요금 또 국제통상협력실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전화가 많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다가 남은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예산 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이 정도 남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흐름을 봐서 편성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00% 되었다고 하면 불용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니까 되겠지만 이 예산이 국고보조도 아니고 순수한 지방비다 이말입니다.
지방비인데 지방비 가용재원도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 판국에 50%씩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승인에 상당한 이슈가 되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비비지출한 거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지출승인 올라왔습니까? 어쨌든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 언제 났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당초에 예비비로 3개월분 했다는 그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용까지 하면서도, 전문위원 수당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인건비부분에 보니까 아예 지출된 것보다도 불용된 게 2배가 많은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위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1시간도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이고 복리후생비, 이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오승일 위원 복리후생비에 보면 지출액이 1,600만원인데 불용액이 33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괄호가 예산현액이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했던 것 같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려 불용액을 지출액의 몇배를 남길 정도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예 예산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예요.
왜냐하면 예비비승인을 그때 그때 안해도 되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예비비지출 절차를 떠나서 항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려면 사전 조율정도는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정도는 이야기가 되면서 예비비가 지출이 돼야지, 법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방만하게 전용을 해놓고, 물론 쓸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벌써 금액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기 전에 예상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급상당 전문위원 4명이면 1명당 복리후생비가 얼마로 계상하는 예산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4명에 대한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문위원님들이 보통 안들어 가는 게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4급 몇호봉 기준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들께서 지금 거의 박사학위 취득하거나 석사학위을 취득한 젊은 분들이 분야별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의 자녀학비수당이 많이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남는 게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가능을 분석하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복리 후생비를 4급은 얼마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가계 보조비 이것만 지출되다 보니까 이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 끝났습니까?
○오승일 위원 예.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밑에 통상정책계, 관광농수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4페이지 묻다 말았는데, 외빈초청여비문제입니다. 저는 돈가지고 따지질 않겠습니다. 과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귤진흥과에서 중국을 초빙한다. 이런 졸속행정을 해서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반대를 해서 안왔다. 사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고 과연 이런 도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감귤특작국에서 외빈초청여비를, 외국인을 초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안 쓴 겁니다마는 이 내용은 감귤특작국에서 자세하게 중국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드릴 겁니다.
○문태무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중국기술이 낫습니까? 우리 제주도 기술이 낫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 낫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귤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태무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특작과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으로 이런 초빙을 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어차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봐서 외국과의 교류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국제통상협력실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이면 1년이 지났는데 단적으로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달부터 1년이 지나서 벌써 2개월내지 3개월이 흘러간 입장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라든지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솔직히 강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강평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작년 7월달에 기구가 발족이 되어서 1년 3개월쯤 지났습니다.
국제교류라는 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실적이 나타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성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발리주하고 해남성장이 와서 환도서 관광포럼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중국의 시장이라든지 또 사할린주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러시아의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동안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4군데 맺고 있고 또 공무원들을 관광, 채소, 원예, 화훼라든지 여러분야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라든지 그 이외의 국가에 파견을 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53명이나 외국에 다녀오고 해서 외국의 선진기술 등을 체득을 해서 해외 행정에 많이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뿐만아니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사설연구소라든지 JC, 농 수 축협 등의 민간차원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것은 곤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기준,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자매결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의 한 국가마다 한 자치 단체와 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 도, 시 군 구 별로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국가수에 관계없이 자매결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구는 3개국 3자치단체내에 결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내무부훈령 1057조에 보면 기준은 통상관례로 시 도는 시 도가, 시 군 구는 시 군 구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자치단체끼리는 할 수 있지만 꼭 어느 국가하고 해야된다 어느 자치단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외국의 편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편제가 다를 경우,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 편제가 다를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도가 현이다. 북해도만 제외하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현을 쓰는데 현이 우리하고는 비슷한 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현재 해남성이라든지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광역자치단체와의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해남성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27개 성 가운데 한 성인데 우리 자치단체급으로 말하면 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동남아말고 서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구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미국의 하와이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주이기 때문에 도급으로 봐서...
○이재현 위원 하와이주와 하는 것은 어떠한 자연적인 환경이 비슷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한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하와이주하고는 '86년도에 했습니다. 하와이와 제주도는 관광을 위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주하고도 '89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역시 관광을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러시아연방 사할린주하고는 '92년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남성하고 했는데 여기는 농 축 수산물 시장확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당장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는데 농수산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자료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는 서류는 필요가 없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는 뭐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제도하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귤을 당신네가 팔아달라고 한다든지 거기의 공예품을 이러한 것이 없는데 조인식만하고 자매결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해남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해남성은 우리 도와 비슷한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라서 수산물도 나오고 한데 저희들은 중국의 시장을 겨냥을 해서 해남성을 발판으로 중국의 농 축 수산물을 앞으로 통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성에 성장이하 경제인들도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정부측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을 합쳐서 해남성에 답방을 해서 그쪽하고 경제교류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할 것으로만 해놨습니까? 통상협력체결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서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를 농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 회의가 끝나면 주십시오. 왜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일본하고의 자매결연 관계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하나 요구할 것은 해외연수를 280몇명이 다녀왔다고 했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25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253명이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다녀온 다음에 제주도정의 정책개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으며 갔다온 다음에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253명이 다녀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공무원이 해외에 11일이상 기간해서 다녀오면 자기가 갔다온 보고서를 중앙에도 내고 해당부서에서, 해외여행관계는 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의 기간으로 갔다 오는 사람은 정식 보고서는 안쓰고 도에서 해외여행갔다온 사람들이 차례대로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갔다와서 어떤 어떤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좋더라 이런 보고회를 전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일 이상 해외연수를 갔다온 분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해외통상협력 관계에 대해 제주도정책개발에 얼마나 이바지했고 얼마나 중요시하게 자료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얘기해 주시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얼마가 반영이 됐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관광이나 감귤이나 농 축 수산물중에 관광해당 분야별로 전문공무원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귤특작국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감귤특작국 어느 세목, 관 항 목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46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예.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것은 감귤특작국에서 여기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항목에 있기 때문에 감귤특작국에서 중국연구기관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감귤특작국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초청 여비를 저희들 것을 전용을 해간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쪽으로 전용했다는 것이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이재현 위원 전용은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전용은 규정에 맞고 결재까지 받아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사정으로 인해서...
○이재현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은 어느 소관에 해당이 됩니까? 국의 편제상으로... 감귤특작국에 해당이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별도 독립된 국제통상협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문태무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자존심문제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참석을 못하게 된 자세한 내용은 감귤특작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제주도관광개발 4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를 하셨는데 동경이라든가 오사카, 서울, 부산등지를 했는데 이게 아마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26개 업체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설명회를 거친 결과가 이번에 26개 업체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동경, 오사카 부분에서 설명회 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마는 주관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제관계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인데 감사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그 부분은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제주대학교, 민간위탁금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안나왔다면 중간 보고서라도,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대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회기내에 전위원님에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된 것이냐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제주대학에 줄 적에 어떤 명목으로 준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정산은 전부 받습니다.
○오승일 위원 보조금으로 간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보조금으로 갔으면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안받았다는 것은... 정산서도 받고 그 결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받았다면 그것은 아예 출연금으로 줘버린거나 민간보조금으로 줘버린거나 다름없는 것이지, 어느 항목으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래서 정산서하고 연구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뭡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제주대학교 아열대 연구소에서 연구비로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 도에서도 2,500만원을 지원해 주라 해서.
○이재현 위원 연구비로 지원은 하긴 하되 이 돈의 소위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출연금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제주대학교에서, 일본 사가현이 감귤이라든지 화훼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해서 거기가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뭐뭐가 붙는데 예를들어 제주대학교 연구에 대한 무슨 출연금이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도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된다 이겁니다. 연구비다 하면 우리가 제주대학교 뭐뭐 출연금 이게 붙어서 이 돈의 성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돈을 그 쪽으로 지원을 주되, 주는데 대한 성격, 일단 주어놓고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아열대 연구소에 2,50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재현 위원 그 연구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과학수련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구비 자체에 대해서 돈은 주고 있지만 연구비가 얼마드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일단 100억원을 줘도 자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썼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출연금 성격이 없다고 할 것같으면, 만약에 보조비다 이런 명목을 붙이든지 해야지 돈을 주면서도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돈 준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든하는 그런 문제냐 아니면 일단 거기에서 제주대학교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당신네가 연구개발비로 어떠한 문제에 써도 우리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열대 연구소의 연구사업 기간이 '94년 11월부터 금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과보고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는 중간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같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탁금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얼마를 지원했다고 하셨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 저희들이 2,500만원 이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원을 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쪽으로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 말하면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의 성격을 띠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어쨌든 그 돈만큼 어떠한 연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주십시오. 위탁금으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인데.
○이재현 위원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예산문제 다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돈의 성격을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산서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이 돈을 주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제가 알고 있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하급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보조금 성격이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니까 제주대학이라든지 사설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것을 연구해달라, 그쪽에서 연구하겠다고 하면 계획서가 오고 저희들도 해달라고 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문태무 위원 제주대학교의 연구소가 사설연구소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 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출연금을 2,500만원을 받았다. 2,500만원 출연금을 받아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2,500만원입니까?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서 2,500만원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용역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연구기관에 그것을 주면 그것은 위탁받은 돈 아닙니다. 거쳐서 가는 거지요.
출연금은 연구기관에 주면 어디 쓴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막바로 제주대학교연구소로 갔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위탁금으로 저희들은 드렸구요. 거쳐서 간 것은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잘말해야 위탁이 어떤 건지 뭔지 질문을 하지 자꾸 왔다 갔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대학의 연구기관을 사설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연구소로 보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거기로 주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출연금은 연구기관 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도 되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저희들이 2,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연구결과보고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장님! 제가 이 결과보고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꾸 얘기가 맴도는데 성격과 목적이 제주대학교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과목에 나왔는데 성격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주문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을 주면서 제주도도 부담을 해라 해서 2,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도 자체에서 이것을 착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을 주면서 제주도도 출연을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격과 목적만 말씀하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아열대 연구소에서 일본 사가현의 감귤, 화훼, 채소 이런 사항을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처에 보고를 하고.
○강호남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을 자기네가 각 시 도에 연구사업비로 해서 보태주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과학기술처에서 한 만큼 2,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용어를 잘몰라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협섭위원이 묻는 것 같던데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 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국제화재단의 소속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내무부산하에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개 시 도가 출연을 해서 국제화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94년도에 각시 도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나와있는대로 3,800만원을 지난해에 출연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3,80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1,900만원, 50%가 출연이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는 막바로 국제화재단에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800만원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다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보조가 내시가 되면 국제화재단에 내는 것이지 저희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절차상 저희들의 세입을 받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능은 뭡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기능은 쭉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시 도에 자체별로 국제적인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관계 정보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나라별로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 각 나라의 중요 농 축 수산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매결연관계라든지 세미나, 연구 이런 것을 국제화재단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시 도에도 보내주고 세미나도 중앙에서 개최를 해서 참석도 하고 그리고 금년에 동경에 국제화재단 사무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11월달에 미국의 뉴욕에도 사무소가 개설이 됩니다. 또 내년에는 파리에 사무소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사무소를 두고 그 쪽의 정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각시 도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단이라는 게 국가기관에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각시 도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성격상 무엇입니까? 내무부 관변재단으로 봐야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관변재단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산하가 많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이런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재현 위원 법인체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사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출연금은 지방비가 일체 안들어 갑니다. 내무부에서 보조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예산절차상 그렇게 된 겁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가서 결원이 되었다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갖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9명이면 19명이 꼭 차야되는데 여기에도 결원이예요. 어째서 결원이 생기는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전문위원이 정원상으로는 6명입니다. 6명이 전부 채용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강사로 한분이 발령을 받아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이 되면 전산업이 완전 수입개방이 되어서 시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있는 차제에 통상협력실의 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막중함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교역과 국제통상협력실은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역이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치지 않느냐? 그러면 통상협력실과 제주교역하고는 어떠 어떠한 업무협력이 되고 있으며 유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살길은 통상협력실과 제주교역이 방향제시나 대응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교역과 국제통상협력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은 통상정책계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수출업무는 담당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전문위원들께서 어느나라와 어떤 품목,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통상정책을 해야되겠다 하는 내용을 분기별로 1건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라든지 감귤과, 축정과, 수산과 이런 해당 분야, 또는 해당 기업체, 유관기관에 연구결과를 발송을 하고 그중에서 시책화할 것은 시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교역은, 업무는 사실상 지역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출지원업무는 안하기 때문에 산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연구결과 이런 사항을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시책화할 것은 시책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응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관심하고 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통상정책이라든지 농업, 감귤, 수산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 내용을 제주교역이라든지 도청의 유관부서 또는 그밖에 유관기관, 사업체 이런 데도 전부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수출업무나 이러한 사항은 통상협력실에서 검토를 해서 제주교역에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달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옛날에 상공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직제조정안에 수출 지원계 업무와 통상정책 업무를 일원화할 것으로 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산하에 수출지원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제주교역이라든지 다른 수출업체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잘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계가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2백 몇십명이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갔다오면, 11일 이상이 되면 결과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예.
○오승일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국제협력계가 해야 될 일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를 갔다온 공무원들에게 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그것을 책자화해서, 아까 지방과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지도과입니다.
○오승일 위원 받아서 캐비넷에 놔둘 바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괜히 시간낭비만 시키는 것이지...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야 안 갔다온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갔다온 사람의 몇%는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파급효과가 있지...
남제주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에 갔다오면 전부 보고서를 내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나줘주고 공무원들 발표도 하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갔다와도 민간인들에게 반드시 받도록 했었습니다. 받아서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보고서를 낼려고 하니까 매모라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관광가서 사진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와 같이 하신다면, 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야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미국은 가보니까 이렇더라, 영국은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인원이 19명인데 국제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문위원님들이야 다 능력을 가지셨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인 경우에 예를 들면 일어로, 영문으로 팩스가 왔다. 국제협력실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 갔다온 공무원의 결과보고서 이것은 개인별로라든지 파트별로는 책자화되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이면 1년간 갔다온 사람 전부를 통합해서 책자를 해서 배부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앞으로 개인별로라든지 파트별로 해서 책자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님들은 각 분야별로 박사학위라든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더스틴교수라든지 이런 외국인 영어교수 한분이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를 전공한 공무원이 7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청내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계장들 두분이 있고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중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사람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중국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 영어로 채용된 사람은 도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온 편지라든지 공문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번역을 하고 영역을 해서 각과에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각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더욱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이재현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도의회 편집위원 관계로 1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태무 위원 편집위원회가 30분이면 된다고 하던데.
○위원장 강신정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을...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위원장 강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 축산진흥원에 대한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예산집행은 당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지도하여 주신 덕택으로 경상적 사업비는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절약하여 10%내외의 불용액을 남겼으며 국고보조는 반면에 미집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통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는데 전 산업경제국 직원은 힘을 기울였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세입 총괄규모를 보고드리면 150억2,600만원의 예산액중 149억7,6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5,0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1,600만원, 지방교부세에 1억원, 지방양여금에 10억7,300만원, 국고 보조금에 130억2,100만원중 129억7,1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차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02억6,500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된 후 2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24억2,100만원에 지출은 317억8,200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에 32억200만원이 지출되어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축 수산진흥에는 245억원이 지출되어 5억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조림사방관리, 지역경제관리 등 세부내역은 세출결산세부내역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에 2억900만원, 기타 수수료에 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 5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개척단지 기채상환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 군부담금에 5억1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수수료수입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5,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10억 7,3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노동부 소관에 2억5,300만원,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1억9,000만원, 내무부 소관으로 3억2,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22억4,800만원의 예산액중 21억9,8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되었으며 차액 5,000만원은 농림수산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농지개량,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이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되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으로서 93억800만원의 예산이 세입되었으며 8페이지 산림청 소관으로서 6억9,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에 4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700만원이며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10페이지 농어민 선진국 연수보상에 1,700만원,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억1,200만원 FAO회비 부담금 2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와 지역특화산업육성등에 2억200만원 자연농과학생급식비 1,600만원을 교육청으로전출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비로서 5,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수농민후계자에 따른 경비입니다.
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국단위 행사참가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정관리로서 제주시에 인건비 2,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경지 피해 복구비를 시 군에 13억5,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300만원을 시 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로서 젖소입식이자보전, 고능력젖소정액공급 등에 2억6,600만원, 종돈 구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생산비 절감, 표준목장조성사업 등에 3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관리로서 보리짚 암모니아 처리비, 사료작물재배비 보조, 조사료생산기반개선, 마을공동 시범목장조성 등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의행정으로서 가축무료진료, 수의 임상강습회보조, 축산물수출 잔여육 처리 등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수의 수당, 가축방역,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축산물 공판장 운영, 간이정화시설 등에 6억6,000만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외지육반출수송냉돈차량 구입비와 대도시 축산물직판장 설치비 2억 2,000만원을 민간에게 자본보조하였으며 간이정화시설과 축분발효시설 등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상황입니다.
일반경상비를 제하고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민간자본지원 사업인 수산물 직거래 차량 900만원, 수산물 관광직매장,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12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으로서는 2종어항 실시설계비 7,400만원을 비롯하여 시설비 6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시 군을 통한 위판장시설비 6,900만원, 폐수처리사업비 6,000만원,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비 3억2,700만원, 어항시설 및 정비사업비 18억원, 수산물공동창고 시설비 보조 1억500만원, 선과장시설비 보조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선운영에 따른 결산입니다.
어업지도선 보험료 등에 3,700만원, 지도선운영비에 9,600만원 등 1억4,300만원이 집행되었 으며 1억2,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문화제 바다축제와 우수잠수회 시상 잠수산업시찰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91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수리비 2,0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인 지도선 건조사업비는 3억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7,100만원을 집행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을 통한 사업비 지원으로서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에 3억6,00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비 보조에 2억3,6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비 보조에 1억 3,000만원, 잠수장 탈의시설 사업비 보조에 1억2,600만원, 어장진입로정비에 2억100만원, 어업단지조성 보조에 1억5,000만원 등 1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비에 65억500만원을 집행하여 72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부대비 3,200만원중 1,2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시 군을 통한 인공어초시설투하입회 및 적지조사와 사후관리 경비부담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양식어장개발사업으로서 연안어장정화 보조 3억2,800만원, 패조류투석사업 및 전복 종패살포사업에 6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산림개발기금 5,900만원을 산림청에 납부하였으며 수렵장운영수익금 환원 사업에 500만원, 수렵자원실태조사에 1,700만원을 민간에게 지원하였고, 산불진화장비, 보호수관리비 보조 등에 2,300만원을 시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보조로서 야수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1억6,200만원, 솔잎나방 방제사업비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림사방관리에는 자치단체 자본지원으로서 장기수 일반사업비 보조로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묘 및 환경조림 사업비에 5,800만원 조림사방사업비 보조에 8,400만원, 비자나무 및 마을나무심기 사업에 1억2,200만원, 도서지역 나무심기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 군의 풀베기 사업에 3,9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3억700만원, 무육간벌 사업에 2,600만원, 도로변수목정비 사업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예산으로서 9억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도의 1차산업의 수출전환을 위해 설립된 제주교역에 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상정관리예산으로서 지역특산물 해외 전시판매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한 사업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본 오사카 관서 도민회관 전시상담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능경진대회 경비 2,200만원, 수출상품홍보책자 제작 2,100만원, 미국 LA전시 상담장 설치에 2,500만원과 공예품 개발육성에 7,300만원, 공예품 직판장 설치 운영에 1억원을 제주공예협동조합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취사연료 운영비를 1,500만원, 가파도유류저장소 설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예산으로서 가파도발전시설운영비 지원에 1,700만원, 도서벽지전화사업비보조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5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자치 단체 대행사업으로서 산학연 협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지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1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예산으로서 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에 1,900만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노동조합수련대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업안정훈련으로서 기능경진대회지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제주지방사무소에 지원하였으며 시 군에 고용촉진훈련비 2억7,500만원, 근로청소년 회관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7,300만원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척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12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내 제주특산물 전시장 설치를 위하여 기편성된 일반상정 관리의 임차료와 재료비를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하였고, 40페이지 입니다.
'94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가축피해발생에 따른 급수장비 지원이 긴급하여 예비비 1,000만원과 제주교역설치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기한내에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94년 세입결산규모는 3억3,100만원으로 도축수수료 1,500만원과 육우, 합성종모우, 재래가축 등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4,500만원, 보조금 4,100만원 등이 세입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축산진흥원 및 남제주 지소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용비와 돈사신축 및 마사진입로포장 등에 10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3,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두가지만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기반 조성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불용액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할 때 그 연도에 실질적으로 도예산에 세입이 되었다가 불용으로 되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처리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게 농림수산부 재배정 예산인데 세입되었다가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되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착오가 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오히려 예산상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원래 재배정 예산을 안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 재배정 예산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상에 이게 없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 결산위원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토지기반 전개사업에 보면 전개사업에서 발생한 전석을 방치함으로써 초지일부가 활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원활용 면에서 사장되고 있는 바 이러한 발생이 자재, 골재 또는 석재재 생산용, 매립종 등으로 활용하여 토지와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기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반출에 대한 문제점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조성했지만 거기서 굴채라든지 여러가지 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더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국장님께서 안계신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8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반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도록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져서 금년도 8월 30일부터는 시장 군수판단에 의해서 재량으로 허가조치하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 농장에 농경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을 채석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전에는 조성지구내에 돌담을 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었는데 저희들 건의를 수차례해서 받아들여서 시장 군수가 적의판단에 의해서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도록 해서 자연석이라든지 이게, 크게 초지조성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서 활용하는 면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악용화되어서는 안되겠고 이용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4페이지 초지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성용종자같은 것을 구입하셨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신규가 있고 보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융자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습니다.
○문태무 위원 종자수입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종자수입입니까?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서 마구 수입해서 축산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 즉 말하자면 한림, 애월목장에 가보면 수입한 종자를 뿌렸더니 잡초가 많이 나고 실지로 소가 먹을 수 없는 풀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약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씨종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종자수입은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일괄입찰해서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정에서 일부 외래종 꽃씨 같은 것이나 잡초같은 것이 섞여 있어서 제2 횡단도로변이라든지 초지조성한 곳을 가보면 소들이 먹지 못할 꽃들이 일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혹 잡초이름을 아시는 거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다음 예산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예산을 땡겨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소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림이나 애월 목축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것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입하는 종자에 섞여서 나온 잡풀 몇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서양민들레, 애기수염, 별꽃, 미나리제비 이런 여타 잡초종자가 일부 섞여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자수입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자수출업자로 하여금 신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고 이왕 들어와서 잡초가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는 잡초방제방법을, 반벨액제를 뿌린다든지 글라신액을 뿌린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번지는 율이 높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서 지금 초지조성 사업하는데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별도 방제대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83개 마을공동 목장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목장 현대화계획차원에서 전체 예산의 39억원 정도를 중앙농수산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잡초방제에 대한 것을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축산하는 사람들, 특히 일부 농가의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아마... 소를 마음놓고 키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땅도 좁은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먹을 풀이 안나고 있습니다. 관계자여러분께서는 한번 돌아보시고, 목장분들만 위할 것이 아니라 영세농민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다 소한마리씩 집에 있었지만 지금도 농촌에는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설 곳도 만들어 주시고 잘해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금 제주도경제 사정이 안좋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경제사정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원인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설업체에서 33%, 도소매업에서 14.8% 정도가 주로 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 우선은 총체수주액, 나눠먹을 총공사액이 모자라다, 또 업자의 난립에 의한 평균수주액이 75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유지되는데 현재 35억원정도로 되어있고 도소매업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허수에 의한 도소매업의 남발이 있어서 부도내지는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건설업체의 자금이 윤활한 순환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순환에 대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100억원을 얻어다가 거의 50%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자금수요를 해나가고 있고 수주액을 늘리는 일에, 또 조기 발주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쓴 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제주도에 부도난 건설업체도 좋고 도소매업도 좋고, 관광업계까지도 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데 쓴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쓴다기 보다도 중소기업자금이 130억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제조업체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상당히 간소화하고 까다롭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보면, 제가 내용들을 보면 예산갖고 통상적으로 여기저기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능동적으로, 우리 제주도같은 데는 관광산업이나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기로에 서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쓴 게 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만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레포트 보고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데 쓴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월1회 경제동향보고를 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하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보고서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대책협의회를 매월 1회 도지사 주재하에 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 조사분석에 대한 대학교수들과의 간담회등 그런 형식의 예산은 올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제가 쭉 봤는데 현안문제에 관해서 능동적인 몸부림이 안보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건설업이 부도가 많이 난다 하는 원인분석이라든가 자료를 재빨리 해서 각건설업체나 지역도민들 또 정책부서에 산업경제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 또 이것은 산업경제국만 상관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저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성안물산이라든가 미화개발 등의 부도의 원인을 보면 시작은 관에서 허가를 줄 것이면 빨리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줘버리든지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는데 허가를 3 4년 이렇게 끌게 하면 부도 안날 업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까지 파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세심한 분석이, 즉 말하자면 제주도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성안물산이라든가 미화개발이 왜 부도가 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산업경제국에서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안나오고 있다, 그런 데 쓴 돈이 없다. 통상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 밖에 없지않느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쓴 게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축산개발사업소에 가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쪽에 매각해서 2억몇천만원이 수입이 들어와 있지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페이지입니까?
○김창구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수입이 2억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 수입을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텐테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산진흥원 회계부서에서 매각을 해서.
○김창구 위원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산평가는 평가회계 처리절차에 의해서 평가액을 선정해서 전문감정 기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꽃사슴만 하더라도 수입해온 가격하고 자산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입해올 때 가격하고 자산평가된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알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없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각 부서가 독립예산제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사업부서는, 축산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성격이 많아서 사업부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막대한 재산과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양이든 소든 말이든 꽃사슴이든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또 이 자산으로 해서 나오는 연수입이 얼마쯤되겠고 금년도에 얼마를 벌겠다 하는 것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전담부서가, 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사업소에 팔고 사고 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몇몇 상주를 해서 일괄된 창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러한 부서가 없었고 현재도 알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해서 공고내고 전직원이 관여하는 시스템, 말하자면 올프레싱 시스템 (All pressing system) 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여기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산이 얼마고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써놨다가 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전담부서가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입가격이 얼마고 현재 조성된 가격이 얼마고 평가 가격이 얼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산진흥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적차원에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축산진흥원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매각은 감정평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림짐작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축산 진흥원도 지방화시대에 경영적 차원에서 세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현상유지되도록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 사업자체가 농민들에게 시험사업, 선도사업을 유도하는 기관임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적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마인드를 재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도 되고 감귤특작국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캐나다에 밀감 수출해서 많이 손해를 봤잖습니까? 제가 항상 의심을 가졌던 게, 그쪽도 기후조건이 좋은데 넓은 땅에서 맛있는 것을 재배했을 적에 가서 먹는 방법만 가르쳐 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부메랑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구만요. 요번에 TV를 보다보니까 일본계 페루이민들이 일본산 감귤묘목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캐나다시장에 수출을 전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 같은 데서도, 감귤에 대한 시장개척문제는 아니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귤들이 수출이 되어 들어가고 우리가 수출한 것이 경쟁이 안되고 확산이 안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들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연 없었습니다. 미국같은 데도 예를 들면 감귤적지에 우리가 지금하는 온주밀감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거꾸로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현재 페루의 일본계 이민들이 대규모로 재배해서 캐나다에 전량수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을 산업경제국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귤의 세계적인 시장은 1,50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브라질, 캘리포니아가 오렌지의 주산지이고 스페인의 탄제린류로 씨가 있는 것이 있고 제주도 같은 온주의 종류는 중국, 일본, 한국이 주인데 중국은 기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품질차별화로 나가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본이 250만톤 정도 되는데 일본은 농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고 해서 우리가 품질만 향상되고 생산코스트(Cost)만 다운된다면 우리 감귤의 시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 이번에 처녀수출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감귤을, 한5년간, 캐나다에 수출했습니다마는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에 1불55센트까지,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98센트보다도 엄청난 가격을 받는 것으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불55센트면 세계감귤경쟁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이나 브라질 계통에서는 오렌지 농축액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같이 껍질을 까서 먹는 밀감을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보다보니까 페루에 가있는 일본계 이민들이 거기에서 똑같은 온주밀감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캐나다에 전량수출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페루가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것이 까먹는 감귤이 그사람들 기호에 맞는 음식이 되었을 때는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려가 되어서, 국제통상협력실도 우리 소관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까먹는 밀감이 가있는 분포가 어디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시장이나 재배능력같은 것 까지 검토가 끝나서 산업경제국에서 경제적인 동향보고라든지 인폼(Inform)을 도민들한데 줘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들 하다보니까, 캐나다에 팔기 위해서 페루에서 일본계 페루인들이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 경제국에서 제주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꼭 이렇게 국민학교 교과서식으로 편성을 할 게 아니고 그런 곳을 조사하고 레포트를 내고 도민들한테 산업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쓰는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예산은 전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로 너무 교과서적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결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 예산전용에 보면 당초 예산이 임차료를 5,00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2,700만원해서 임차료, 재료비를 합쳐서 7,700만원을 삭감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7,700만원을 썼는데 목간전용을 정당하게 했겠지만 이예산을 보면 임차료가 당시 어떤 것을 임차하겠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경상비로 7,700만원을 썼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주교역이 발족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일본에 공격형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본에 전시장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도가 직접 임차료를 줘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서 집행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당초에 도가 집행하는 임차료를 삭감하고 거기에 재료비 일부를 해서 이것을 제주교역의 예산과목의 변경에 해당되는 전용입니다.
○오승일 위원 제주교역에 줬단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오승일 위원 보조금으로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보조금 집행결산 받으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연말이 돼야 받습니다.
○오승일 위원 저는 의견으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과목과 행정과목의 전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지 의회가 신청한 것을 많이 고치면서 쓰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의회과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면서도 아무리 행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사업목적을 아주 위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시점에서는 전용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전용은 사업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사업목적이 동일하지만 제주교역에 돈을 주는 것은 기관이 틀리다는데는 생각을...
물론 더 잘하려고 전용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보조금법에 의한 결산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소관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가 많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것들이 예산과 징수액이 꼭 같을 수 있습니까? 추경에 정리해서 맞춘 겁니까?
국장님이 자료로 제출한 것의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선 1페이지에 전체 큰 항목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우선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추경때 본예산 세입부분을 맞춘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오승일위원 그러면 그 위의 부분을 봐주십시오. 5,000만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결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경상수입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결산이 맞습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으로 만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되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정리되야 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세입같은 것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보면 사업을 마치 안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보조금이나 교부금같은 것들이 사전협의해서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러는 게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수산청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죽 보니까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어업 지도선이 불법조업하는 단속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어업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한달전 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크게 나고 대단했던데 이것때문에 우리 집에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바다의 도둑을 못잡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시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각시 군별 1척씩 해서 도까지하면 5척인데 자기 구역을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각시 군에도 이런 유사한 운영비가 다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로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저는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합니다마는 우선 모든 사업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힘없는 가정이나 개인은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세계화가 뭡니까? 무한경쟁이 뭡니까? 여기서 보이는 바다를 지키지 못하는데... 여기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조해 봐야 뭐합니까? 다 잡아가 버리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선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도선 운영비 1억4,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업지도선의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비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60만원을 업무추진비까지 올려주시고 그외에 1,000만원도 별도로 운영해 줘서 지도선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총체 지도선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만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올라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산문제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유상돈과장님이 계신줄 아는데 그분의 노력을 더 분발시켜서 이 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19페이지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김창구 위원 어업지도선 보험료 6,900만원 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지도선 운영비도 5,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아있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업지도선의 보험료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삼다호가 새롭게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하고 기존에 있던 탐라호 보험료를 하다 보니까 되었고 탐라호를 제주시에 이관을 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6,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이게 3개월분입니다.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보험료등 해서 여타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탐라호 운영비다? 탐라호 운영비가 6,900만원이 남았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창구 위원 지도선운영비 5,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것도 3개월동안 배를 한척 운영하고 한척은 제주시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애서요. 3개월 운영하는데 6,900만원, 519만원, 5,200만원 이렇게 많이 됩니까? 어업지도선 보험료 6,900만원, 지도선 근무자 급양비 519만원 지도선 운영비등 5,253만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한 불용액들은 전부 탐라호와 삼다호와 같은 해에 도가 소유하는 배가 2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김창구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려고, 이렇게 많이 남는 거라면 금년도에도 왜 이렇게 남는지 심도있게 봐야할 것 같아서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보험료같은 것은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보험료등도 6,900만원이 3개월치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돈 따로 지도선운영비 5,200만원 따로 근무자급양비 519만원 따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남으니까 문제지요. 예산을 더 깍을 것을 전제로 해놓고 받아놓고 안써버린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금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하겠는데, 이게 지금 내용자체가 그것과 앞뒤가 안맞을 거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보험료는 1년단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로 확보를 했는데 내무부공제회 가입은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만 회계년도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지침이 와서 그것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김창구 위원 여기보면 어업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도선건조사업비도 집행잔액이 3억500만원이나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업지도선 3억원의 집행잔액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이것은 국고하고 도비에서 총체 32억원 사업입니다. 2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달성하고 경쟁에 의해서 절약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전액 써버리고 도비 3억원이 남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부대비 이월사업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업계통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시설 부대비는 순수한 잔액입니다.
○김창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 32억원 또 이월된 17억8,900만원을 가지고 8,600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잔액이 남고 하다보면 어업지도선 부대비도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비등 집행잔액 6,953만원, 지도선 근무자 급양비 등 519만원, 지도선 운영비 등 5,200만원 이게 전부 3개월치 탐라호에 관해서 생긴 잉여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3개월 배를 운영안한다고 이런 정도의 돈이 남아버린다면 예산상 문제가 많은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제주시에 탐라호를 이관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삼다호에 정원이 더 불어납니다. 탐라호에 인원이 15명인데 삼다호의 인원 10몇명을 더 증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주시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도청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이관을 빨리 서두르다 보면 그만큼 예산은 남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그것보다 수산분야의 2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잠수산업 시찰 등 해서 1,95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5%밖에 집행이 안되고 914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 남기면 다음 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50%깍아 버리면 오히려 더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그전에 3차례 했을 때는 10월이나 11월쯤에 추경을 할때 싹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추가경정 재원이 확보가 안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안합니다. 안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수산업 시찰 등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는 불법어선을 잡아오면 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참고인 조서때 하루 불렀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공연히 죄없는 사람와서 하루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해녀들이 사망자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망자가 안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94년도는 사망자도 격감을 했고 또 참고인 조사시에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인까지 부르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위법자들에게 조서하는데 크게 실비보상을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919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914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부득이한 현상이고 언제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기계적으로 잘판단한다고 할지라도.
○한현섭 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세입 세출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50%이상 정도가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심의할 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은 100%는 아니더라도 80%이상 90%는 집행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가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고맙습니다. 어차피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민간경상비보조의 룰(Rule)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할 때 민간경상비 보조를 할 수가 있고 민간이전을 할 수가 있다. 도의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7,700만원인가요?
일본에 제주도민회관 제주특산물 상설 전시장 설치에 따른 소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특산물 상설전시장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에서 일부 출자한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재 7,700만원이 다른 데서 이월해 와서 전용해서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없던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본래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하다가 제주교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 교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을 전용시킨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과목을 전용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도행정안에서의 것과 우리가 비록 출자는 했지만 어쨌든 제주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와 연관만 있지 도산하기관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도가 출자한 주주입니다.
○이재현 위원 주주니까 주주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7,700만원을 보조해 준 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영에 대한 제도적인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절차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민간에 대한 보조의 원칙은 법정으로 이러이러한 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거나 어떠한 시험사업 또 선도적인 사업,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주교역의 7,700만원은 제주교역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설치조례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이재현 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보면 소위 가시적인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94년도 인공어초에 대해서 현재 이월금이 남아있는데 여기 단서에 보면 '94년도 인공어초의 시설공사 입찰현액으로 추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한 어초 제작사업 이것때문에 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행정당국에서 인공어초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시사철에 대한 소위 일기관계라든가 1년추세를 봐서 이것을 예측불허하고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문제가 날 수가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인공어초의 관계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10여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도는 예측가능한 것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날씨관계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초사업이나 어항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취급하는 사업들이 당초에 집행하다가 보면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이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있다면 실시가능한데 이 집행잔액의 예산을 다시 집행하려면 최소한 10월이나 11월 추가경정예산에 잡힙니다.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11월에서 12월이면 한달정도의 여유밖에 공기가 안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입장이라서 계절과 시기 등에 불구하고 그런 현상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잔액이 없고 정확하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공어초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10년이라든지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만은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 상황으로 봐서 빠르면 7월하순 조금 땡겼다고 하면 7월 20일부터 9월, 특수한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도 태풍이 오는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능히 제주도기상으로서는 몇년동안 기상평균을 잡으면 가능하다 이거 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은 과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요즘 세계화시대에 과학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수동으로 하는 타이프를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무나 행정에 능률이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시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볼 때는 돈이 남고 적고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행정능력으로서 국제화니 세계화니하는데 타시 도와 국제화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 계상할 때는 10억원짜리 공사면 10억원짜리 예산에 맞춘 예산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10억원중에 1억원이 남을런지 2억원이 남을런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을 가지고 다시 집행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기일을 밟아야만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인공어초를 '93, '94, '95년도에 사업자 입찰 낙찰자에 대해서 현재 몇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7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5년이전부터 입찰현실 실적하고 기업체 명단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제주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정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차산업에 해당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보면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계속 국고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산물은 농특회계 재원이 대부분입니다. 농특회계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조 사업에 42조 사업해서 2001년까지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회계자체가 융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축발기금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일부 보조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부터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수산분야는 95%정도가 보조입니다. 각부처 또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높은 것과 융자를 대부분하는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 불이익을 본다 이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불이익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융자하고 보조는 차이가 많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국적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와 융자의 비중을 많이 두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발기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이재현 위원 축산분야는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발기금입니다. 축발기금도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보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융자가 많습니다. 수산물만 국고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해녀등 어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실정을 봐서 1차산업중에서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감귤과 특작인데, 수산물하고 축산물에 비하면 수익면으로 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절충할 여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수산분야는 90%이상이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고보조를 늘려달라고 해야 되겠고 저희들 감귤에 관한 것은 타도 어느 도에 못지않게 보조금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기준도 있고 해서 지금 수준만 2001년까지 유지한다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융자자체도 3년거치 10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상당히 장기적인 것이고 이율이 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폭만 확대해도 제주도농민들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적인 국고보조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국고보조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산분야에 보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의 지원액을 보면 '93년도와 '94년도 지원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축산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어렵게 꾸려나가야 될 것이, 감귤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절대산업이라서 그렇지만, 특작관계에 대해서는 열외로 처져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지난달까지 1차산업에서 생산된 조수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4년도 말에 드디어 1차산업분야에서 1조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상당한 신장이 되었는데 '94년도 말이 정식으로 나오려면 내년초 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약20%정도 신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제주도 1차 산업이 차지하는 GRP는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겠고 이대로 나간다면 소위 100억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문태무 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농어민후계자도 해외연수를 많이 하는데 어민후계자도 해외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를 가고 어떤 방향에서 연수를 받고 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업관계는 주로 일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 가까운 이웃에 있어서 항공료도 적게 들고 해서 일본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17페이지에 해당된 분들은 몇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매년 15명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온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처럼 그런 식으로 솔선수범해서 일을 잘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갔다 오신분은 자기 자질을 향상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하겠습니다마는 도단위입장에서는 갔다와서 평가도 하고 실지로 도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보탬이 많이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어느나라를 며칠 갔다 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어민후계자는 상당히 여러나라도 다니고 하는데 꼭 일본만 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익이 되는 곳이라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런 것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의 절약과 운영을 위해서는 갔다 온 지역에 대한 것을 평가 또는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갔다온 사람들로 하여금 연찬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고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예산에 너무...
당분간 이런 것은 도기획관리실에서 신중하게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정회했다가 합니까? 그냥 계속합니까?
○한현섭 위원 마치지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이재현위원님께서 인공어초 투석사업에 대해서 5년동안의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창구 위원 질의종결을 안하실 거면 한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강신정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서면질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셔서 찬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문태무위원님께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경제국 및 소관사업소 축산진흥원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감귤특작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감귤품질과장양태조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