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10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청 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5일간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총 규모 3,585억3,8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2.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특징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차 산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농업, 감귤, 축산분야에 투자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본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산업경제국순으로 하겠습니다. 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의 심사가 끝나면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실·국·원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주요분야별 투자내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대식국제협력계장입니다.
김홍범통상협력계장입니다.
남상민교민계장입니다.
강태율 축산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강승진 농업분야 전문위원입니다.
더스틴 영어교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안되니까 제출된 자료를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국이나 진흥원 대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한 것은 각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하고 예산설명서를 보고하시도록 하는 게,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같이 걷어보면서 합당한가를 봐야지 자료제출한 것만을 보면서 하는 것은...
○위원장 강신정 :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일반회계 이 현황말고 예산설명에서 준해서 개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당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실·국장들이 예산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설명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그래서 보충할 것은 실·국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내용설명, 이렇게 되어야 예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럼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교류에 대한 전체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6억5,221만2,000원으로서 '95년도 전년도 예산액 13억1,227만1,000원보다 6억 6,005만9,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3,771만9,000원으로서, 이는 전문직 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718만9,000원과 급여, 기말수당, 특근수당 등 기타직 보수 1억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3,740만 원은 일본 동경 해외사무소 운영비와 재외교민사회 실태파악 및 교민실 운영비, 또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사업 추진, 전문직 정액직급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600만원은 국제교류 관련 외국인사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과 연고지역과의 교류 협력추진, 외국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4,231만원은 전문직 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로서, 관서당 경비 3,500만원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부서운영비로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1억4,347만2,000원은 각종 회의자료 유인이라든지 또 해외자료 번역, 현황제작, 외국서적 구입, 연구 보고서 등 일반수용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팩스라든지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에 1,728만원과 외국문화예술단과 재외도민 초청시 차량 및 숙소 임차료로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정리라든지 또 연구업무 보조와 교민실 운영업무 보조 등 재료비로 4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63페이지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683만1,000원은 한일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와 전문위원의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또 자료수집, 또 통상관련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재외 도민 실태파악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9,224만원은 외국인 외국어 교사 근무보상과 초청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 인사 현지 체제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전문연구실 책장구입과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으며,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저희들 출연금 1,9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제주대학교 지역협력 연구센타 연구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고, 시설비 23만원은 전문연구실 일반전화 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전 직원은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도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국제통상협력실장 개요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감사합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5년도보다 증액된 게 업무추진에서 2,000만원 가량이 증액됐고, 특수활동비에서 약 5,000만원 가량, 7,000만원 증액된 게 맞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업무적으로 볼 적에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게 상당부분 많았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인 경우에 작년도 예산대비 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시책 추진비가 7,000만원 가량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55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증액됐구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해서 3,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95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100만원이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95년도 당초예산은 업무추진비가...
○오승일 위원 : '95년도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3,150만원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더 됐구요.
○오승일 위원 : 그러면 1,100만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더 됐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그래서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 금년 총괄적으로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 성격의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2,700만원에 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3,100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회 추경 때 4,000만원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900만원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문제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이러다가 추경하면서 올려놓았다는 말씀하고 같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 자료만 제출된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게,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설명하는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료가 '95년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1차 추경이건, 2차 추경이건 전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그럼 자료가 엉망아닙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예산의 것을 봐서 얼마 기록하고, 1차 추경에 가서 기록하고, 2차 추경에 가서 기록해서 예산심의를 할 정도로 자료를 낸다면 이런 자료는 아주 함정자료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전체적인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일괄 인쇄해서 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통상관례상 본예산에는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고, 1회 추경할 적에는 전년도 1차 추경까지 한 것을....
○오승일 위원 :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쓰는 게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비로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예산 본취지의 원칙이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그냥 개인 용돈 쓰는 예산이 되버리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할 적에 얼마놓고.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본다고 하면 작년 대비 자료를 낼 적에는 추경을 전부 포함해서 1차 추경에는 얼마였고, 2차 추경에는 얼마였고, 계는, '95년도에는 특수활동비는 얼마였고, 업무추진비는 얼마였다.
그럼 '96년도에는 그 사업에 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불어나고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산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야 아주 전문적 회계학과 출신들이나 의회에 예산을 다루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예결위에서 할 말이겠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실·국의 타당한 예산인가, 타당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가? 예비심사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의 생각이, 함정을 판 예산심사들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추경안, '95 년도 예산안, 1차 추경, 2차 추경을 갖다놓고 이것을 갖고 맞춰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는 소상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어떠어떠한 것들이 특수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예산이 맞습니다. 쭉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요구는 3,74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외사무소 일본 동경사무소를 운영할려면 직원이 일본에 자료도 수집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오승일 위원 :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한 사람입니다. 1년 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이쪽으로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할려면 20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오승일 위원 : 작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작년도는 7월 1일자로 개설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계상못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몇 급 공무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7급 공무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교포를 채용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닙니다. 여기 현직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공무원 한 사람 앉아서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일본시장의 농수산물 가격이라든지,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들에게 팩스로 1주일에 두 번씩 시장조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해외정보지 발간하는데 일본시장 가격도 거기에 기재를 해서 주 1회씩 ....
○오승일 위원 : 해당 7급 공무원은 공채공무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공채공무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일본어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일본어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어 연수를 받아 가지고 과거에 일본에 3개월동안 연수를 갔다 왔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잘하시는 일인데요. 조직에서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는다는 것은 맞는 게 아닌데. 차라리 우리 교포 2세들이라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조하게끔 한다든가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일수출 문제를 할려고 하면. 과연 실장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해외사무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현재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상에 가서 직접적으로 협상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고, 저희들 일본 시장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여기에서 일반 농민들에게 일본 시장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알리고, 지금 현재는 자료수집 차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재외교민 사회 실태파악 및 교민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년마다 재외교민 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파악도 하고, 교민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민실에 찾아오는 재외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한·일 지사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회의에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는....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3,600만원을 금년에 요청해 놨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외국인사 방문 업무추진입니다. 외국인사들이 여기에 왔을때, 초청을 했을 때 지사님이 간담회도 해주고, 그쪽에서 선물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들 안내도 하고 할려면 업무추진하는데 4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 요청했구요, 연고지역과의 교류 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 적으로 필요한 외국의 도시, 이런 오키나와같은 것은 환도서관광 포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오키나와라든지 발리주 이런 외국의 연고지역과의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저희들이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선물 답례도 해야 되고, 안내하는데 필요한 이런 업무추진으로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외국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 인사를 초청했을 때 한라문화제라든지 저희들 행사시에 초청을 했을 때는 식사비, 체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외국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그 이외의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오승일 위원 : 특수활동비,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상된 게 소위 말하는 특판비를 말하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과거의 그런 성격입니다. 외국손님을 위해서 .....
○오승일 위원 : 영수증 첨부없이도 쓸 수 있는 돈, 업무추진비는 일반 판공비,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특수활동비도 저희들 영수증 전부 첨부하고 있습니다. 체제하면 식사한 것이 얼마, 호텔에 쓴 것이 얼마해서 영수증은 전부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장께 얘기할 성질의 겁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이런 예산은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사관련된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기획파트나 내무파트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각 실·국에다 끼워놓는 예산은, 지방자치가 5년째인데 아직도 옛날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해집니다. 위원이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 의결하겠는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 총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면도 좋은 안 입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실·국에 관련된 사업을 할려면 해당 실·국에 있어야 저희들이 편합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쓸 적에는 일반 가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내년은 어떤 살림살이를 살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건데, 아들 호주머니에 얼마 있고, 부인 호주머니에 얼마 있고,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 있고 하면 그 살림살이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 특판이나 업무추진은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개인 살림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이 예산을 잘못 쓸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어떤가? 국제협력통상실 예산이 업무성격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도 의견이고, 실장님도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금 의장님 실에서 11시 20분까지 의장단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두 분 가셨고, 저도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564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도 보면 출연금이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에도 1억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언제까지 출연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564페이지 지역협력연구 센타 연구사업 지원비가 금년에 새롭게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561페이지 국제통상 관련 연구보고서와 해외시찰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배부대상, 해외시장 정보 발간지의 배부대상하고 국제통상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내년에 1,900만원 출연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내무부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6월 27일날 비영리재단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 하는 것은 15개 시·도의 이사를, 이사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지난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800만 원이 출연됐고, 1억원은 지방 국제화재단에 일본, 뉴욕, 파리에 해외사무소를 두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시·도별로 1억원이 온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와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해준 사항이고, 내년에 1,9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이 15개 시·도의 해외업무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고 해서 당초 설립할 적에 15개 시·도가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제주도는 도세에 따라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적게, 1,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른 시·도는 몇억원씩 출연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그 다음은 기금이, 일정금액이 적립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97년도에는 지원이 없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협력연구센타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센타에서, 원예산업연구센타에서 지역협력연구센타로, 과학기술처에 저희들이 지역협력연구센타로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99년도 3년간 2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감귤이라든지 화훼, 채소류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는, 제주도에서는 1년에 1억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3년 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과학 재단에서는 1년에 5억원씩 15억원이 지원되고, 산업체에서는 1억5,000만원, 대학교에서는 1년에 1억원씩 3억원 이렇게 해서 24억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5,000만원 매년 지원해야 되고, 우선은 1억원만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지역을 위해서 제주대학교가 각 시·도에 1개 대학씩 산·학 협동차원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감귤이라든지 화훼, 채소,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현섭 위원 : 어떻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과학기술처 산하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 관한 업무가,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가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지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해외시장 정보라든지 또 저희들 데이콤하고 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런데 자료를 가입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제주실정에 맞도록 제주의 농·수·축산물에 관계된 사항을 발췌해서 책자로 주1회 360부씩 발간을 합니다. 해당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 또 독농가, 농어민단체 이런데 배부를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배부대상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어민단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농가까지 하고 있는데, 일반 독농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년에는 많이라도, 수요가 많으면 많이 발간해서라도 전부 무료로 공급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문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에 100부씩 발간해서 대학교 연구기관이라든지, 농진원 이런 유관기관, 감귤연구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농어민단체에도 참고적으로 해서 보내주고, 수출업체에 관련된 것은 수출업체에도 보내주고 있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바로 앞전에 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15개 시·도가 출연을 해서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설립해서 '94년 6월 27일이라 그랬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일단 명칭이 재단법인 운영비 지원부담액 아닙니까? 비영리 재단이라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아무리 중앙 부처에서 15개 시·도가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손 쳤다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결산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당연히 내무부에서 이 기금을 출연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각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입지가 서야 되는데 결국은 내무부에서 만들어놓고 지방에다 출연을 시켜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물론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해서 방침이 서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 가서 안준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5개 시·도에서 출연한다는 자체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만 문제가 아니죠, 이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계가 저희 도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타시·도에도 자꾸 문제가 되고,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지난해 만들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자발적으로 세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외국과 교류를 할 적에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무부에서는 그럼 시·도에서 일정한 출연금을 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일본 동경이라든지 뉴욕, 파리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이런 해외사무소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시·도에도 나눠주고, 시·도에서 필요한 해외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또 그 나라에 특별히 요청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립이 되가지고 올해, 내년 이렇게...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죠.
모든 업무추진비를 내무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인 것이고, 자치 단체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15개 시·도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연하는 국제화 재단에 15개 시·도가 각각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내무부에서도 보조금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이렇게 인구비례라든지 도세에 따라서 얼마씩 부담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업무가 시·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요청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금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방에서 부담을 안하고 중앙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사정상 일부는 보조금으로 부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부담이 되면 나머지는 적립한 금액이라든지 내무부 보조금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국가가 하는 일에 지방이 혜택을 안보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 경비지출상 이것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지, 혜택을 안본다는 게 아니죠. 혜택을 당연히 보지만 중앙부처에서 15개 시·도가 일괄 출연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혜택을 보는 것은 15개 시·도가 봐야 되겠지만 15개 시·도가 출연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에서 운영비를 전부 부담해 주면, 저희 바램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부도 사정상 전부 부담은 안하고, 일부 부담이 되고 시·도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잘못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562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문화예술사절단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임차료는 저희들 문화예술사절단이라든지 재외단체 임원들을 내년에 한라문화제라든지, 도제 실시할 때라든지 이럴때 자매결연 지역 문화예술단을 초청합니다. 재외도민단체도 임원들을 초청합니다. 이 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체제비를 저희들이 전부 부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이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차량을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여관에 투숙하게 되면....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라문화제 관계로 해서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문화진흥쪽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협력실에서 임차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무리 외국인들이라고 하지만 개념상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런 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상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닙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것은 꼭 문화예술행사에 초청하느냐 도제 실시할 때 하느냐?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언제 초청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절단이라든지 재외도민 단체는, 자매결연 업무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교민계가 있어서 재외도민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꼭 한라문화제 때 초청하게 되면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고, 도제 실시 50주년, 내년 기념일에 초청하게 되면 그 때는 총무과가 관련이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차량임대료라든지 숙소임차료가 바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꼭 한라문화제 때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한라문화제 때 초청할 수도 있고, 도제 실시라든지 이런 때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까는 한라문화제로 대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 강호남위원님 질의와 관계된 것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보면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 인사 현지 체제비 보상금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분에 한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여기는 꼭 자매결연 지역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초청외국인은 앞에서 얘기한 차량 임차료라든지 숙소임차료는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재외도민 임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하고, 공무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왔습니다마는 성장이라든지 국장들,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5,000만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보상금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이 금년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금은 얼마라는 것을 책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 식사라든지 체제하는 비용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래도 대충 어떤 산출이 나오니까 5,000만원을 놓은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놓은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금년에는 1억8,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선 5,000만원 정도로...
○한현섭 위원 : 예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5,000만원을 놓아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또 자매결연 안된 지역도 저희들 초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체제비를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에 얼마다 할 수는 없고, 대략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해 놓은 겁니다. 보상금은 얼마씩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한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금년에는 몇 파트에, 어느 지역에, 몇명을 초청할 예정인데 초청을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든다, 그런 기본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금년에 예상은 자매결연 지역 4개 지역하고 또 그 외에 오키나와 라든지 환도서관광권에 대해서 관련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금년에 왔다 간 사람은 30회에 6,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총계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30회 정도, 금년에는 많이 왔다 간 폭이 됩니다. 내년에는 20회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20회 정도 오면 5,000만원이 한번에 250만원씩, 1회 평균으로 따져서 250만원씩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5,000만원, 20회 정도 외국사람들이 왔다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 예정은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발리주나 해남성이나 뉴저지주 정도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시 말해서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 인사 현지 체제비 아닙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예산편성된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데이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작년에 1억얼마 했으니까, 금년은 얼마정도 했으니까 내년은 얼마 정도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20회 정도, 금년에 외국인사들이 왔다 가지 않겠느냐?
○한현섭 위원 : 어떤 분들입니까, 외국인사?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자매결연 지역에 문화예술단하고 이런 것은 그 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쪽의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경제계 관광객, 이런데 종사하는 분도 일부 옵니다. 금년에도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예술단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다 보상을 다 해드려야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초청해서 오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오는 사람은 보상을 안해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에 필요에서 초청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줍니다. 현지 체제비를 보상해 줍니다.
○오승일 위원 :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외교입니다. 그럼 한위원님 질문에 30회, 6,000명이 왔다 갔다. '95년도에 그런 말씀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6,000명이라고 하면, 실장님 대단한 수준의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언론인 정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해서 상대국가와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이 외교와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가서 이 정도수준의 대우를 받고 오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갈 적에는....
○오승일 위원 :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가서 이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온다는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에 보면 우리는 가는데도 예산들이 있는데, 해외출장비라든지. 그럼 해외출장비 없이 비행기표 하나 끊고 가면 해결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우받는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도 해외출장비니 해당된 6,000명 수준, 제주도민이 6,000명 정도까지는 가도 우리가 대우를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리가 비행기표만 끊고 가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청자로 갈 때는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만 끊고 가고, 거기에 현지 체제비는 안받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자신있는 대답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틀림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해외출장비, 해외여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초청받아서 갈 때는 안가져 갑니다.
○오승일 위원 : 초청받아서 간 거, 작년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만 대 보십시오. 초청받고 간 거. 다 알 수는 없겠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작년에 저희들 초청받아서간 것은, 발리예술제에 '94년도에...
○오승일 위원 : '95년도를 얘기해 보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발리예술제는 거기서 안하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금이 많이 든거구요, 저희들 작년에 간 것은 일본에 한·일 시·도·현지사 회의때 지사님이랑 몇몇 공무원이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사님과 몇몇 공무원이 초청받아서 갈 적에 해외출장비를 끊지 않았다. 확실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비행기표하고 동경, 대판에 저희들 행사, 거기에 따른 체제비는 받고, 일본의 초청은, 나가사끼현의 행사관련 숙박하는 것은 여비를 안받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안맞은게 제가 숫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확실히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95년도에 6,000명, 이것은 마치 잘못하면 자매결연 맺은, 6,000명을 초청했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6,195명이 제주도에 다녀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여기 초청은 우리가 10명 정도쯤 하면 자체에서 덧붙여서 20명 내지...
○오승일 위원 : 초청을 10명 했는데 100명이 왔다. 밥먹여 주고, 재워주고 다해야 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초청한 인원만 체제비는 주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입니다.
○오승일 위원 :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현섭위원님 질문에 30회에 6,000명이 돈을 1억 8,000만원 썼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도저히 맞지 않게 가고 있다. 단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중에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94년, '95년 초청을 받고 간 것과,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와서 경비지출한 것과 대비한 자료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매듭지을려고 하면.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까 말씀하신 6,195명중에 금년에 저희들 JCI 제주,아·태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때 5,000명 온 게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것이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6,000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몇년이 되도 좋습니다. 3년도 좋고, 실장님이 적당한 시기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초청해서 경비를 지출한 것과, 초청받고 가서 우리가 대우받은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서 대우를 받은 것은 10이고, 상대국에서 와서 대우를 받은 것은 100이라고 하면 90을 줄여야 합니다. 대등하게 가야지, 자치단체에 관한, 국가 위신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는 오면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는 가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안맞은 거니까, 대비표를 출장갔던 날짜, 직급별로 만들 수 있는데까지 만들어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우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3항 557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1억원, 연구 개발비 1억원이 내무부에서 받는다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과학 기술처입니다. 우리들이 1억원을 내면 과학기술처에서 5억원이 매년 지원됩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가 1억원을 내면 우리한테 5억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타에 연구비로서 5억원을 줍니다. 우리는 1억5,000만원 제주대학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208항 연구개발비 1억원은 제주대학으로 가는 것이다?
○문태무 위원 : 제주대학에 1억원 보조를 안해주면 과학기술처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3년동안 보조를 못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잘 해 주셔야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역협력연구센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1억5,000만원씩 3년동안 4억5,000만원을 지원하면 과학기술처에서 5억원씩 15억원이 3년동안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버리면 지역협력연구센타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과학 기술처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지역협력연구센타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금년도 계획서 책자를 가지고 김위원님 방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계셔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름만 써놓고 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는 전부 어제 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왜냐하면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도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가 어제 내 방에 왔다갔다 해서 내가 못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예산이 금년도 6억5,200만원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6억5,200만원 중에서 1억원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5억5,200만원 아닙니까? 1억원이 제주대학교로 가버리면.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김창구 위원 : 현재 신지사님이 지사가 된 다음 만든 부서인데 지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서울에 가서 물건을 파는 거나, 일본이나, 대판이나, 홍콩에 가서 물건을 파는 거나 물류 비용이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본토에다 무역을 하는 거나, 외국에다 무역을 하는 거나 같은 물류비용이 드는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교류, 국제무역에 큰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큰 환영을 했었는데 5억원 예산중에 거의 전부가 관광개발국에서 쓰는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들이고, 체제비용이 라든가 모든것들이, 실질적으로 통상협력실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다 투입하는 돈이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통상협력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광국에다 하나 계로 들어가 버리면 해결되겠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외국에서 도제 실시든, 한라문화제든 오는 사람들 뒤치다거리하는 거하고, 예산따다가 제주대학 주는 거하고, 월급 주는 것외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감을 잡지 못하겠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통상수출 지원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고 팔고 통상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수출지원계가 있고, 또 감귤인 경우에는 유통과에서 수출하고 있고,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수산과, 축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제통상 협력실에 통상정책계에서는 이러한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제주도 농·수·축산물 어떤 것이 앞으로 수출에 대응할 작목으로 좋으냐, 또 어느 나라하고 통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전문위원 6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전문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봐서는 수출통상 업무는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직제조정, 조직개편안에는 지역경제과에 수출지원계가 국제통상협력실로 흡수가 돼가지고 통상정책 연구하고 수출지원 업무를 같이 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직 개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96년도 예산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내년예산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내년도에 할 돈들을 여기서 타서 그것으로 설정되면 그 돈갖고 내년에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제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단지 타부서의 뒤치다거리 내지는 6명 전문위원에 대한 어떤 보조역할 밖에는 일체 하는게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서가 생긴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난해 7월달부터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당초 설치될 적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상정책을 연구하고, 통상정책을 잘 해보자는 뜻이고, 저희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서 외국과 교류를 해보자, 또 재외교민들 실상도 파악하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교민계를 두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수출지원계가 조직 개편에서 흡수가 되는데 왜 수출지원계에 따른 예산은 안올렸느냐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역경제과 수출지원 업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와이도 갔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 하와이 주재 이덕희여사도 호텔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안내를 하나 못받았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방문해도. 우리는 해남성도 갔다왔지만, 해남성에서 식사대접은 한번 받아봤지만, 우리가 일체 다른 서비스 받은 것도 없고, 문제는 해당 실·과의 공무원들만 가서 무슨 대접을 받고 오는지 모르지만, 도의회에서 공식방문을 했을 때도 우리가 자매결연지에서 하다 못해 기관의 주정부같은 데 가서 공식브리핑도 못 받아봤단 말이예요. 도청직원들도 수행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도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이렇게 오면 돈들을 쓰고, 대접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입장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공무원이든 도의회 의원님이든, 경제인이든, 언론인이든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체제비도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하셨는지 자체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에 만약에 가게 되면 협조요청 공문을 띄워가지고 잘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년 2, 3월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지는 방문할 것으로 계획들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얘기는 구태여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두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지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에 도청에서는 당연히 그쪽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대접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자매결연지에서 의회 의원들이 공식방문 해 오면 기관에 초청해서 자기네 현황브리핑은 한번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안내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작년에 갔을 때도 우리가 보고 싶다고, 여기저기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뭐니 보고 싶다고 했는데 미리 얘기 안하고 왔다고 안내를 안해 줍니다.
이덕희여사도 여기 오면 이그러진 소리 하는데, 거기 가니까 호텔에 한번, 그것도 관광개발 국장인가, 누구 수행가니까 그 사람한테 밥 한번 사기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 도의회는 전혀, 미리 예약이 안되어 있어서 안됩니다하는 얘기로 끝내든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제통상협력실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만 왔다갔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외국사람들이 오면 전부 대접하겠다는 예산만 있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교류라든가, 자료를 받든가, 도의회 의원들이 공식 방문했을 때 그쪽 현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자매결연지 관계를 조례로 만들 계획으로 얘기들은 오고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이 도지사님이 방문할 때 수행해서 뒤치다거리할 준비들이나 하고 있지, 예산상 보면. 우리 도민, 전체 도민의 공론화하는 의회문제라든가 대도민들이 자매결연지하고 효과적으로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생산물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물류전같은 것도 하나도 계획이 없고, 또 그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자매결연지 갈 때도 그렇고, 자매결연하면 특산물 교환이라든가, 특산물 교류전이라든가 어떤 무역에 관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오면 민속공연 정도 하는 것에 대한 뒤치다거리 예산만 편성하고 있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러면 민속공연이라든가, 방문에 연계된 하다못해 특산물 교류전이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6억5,000만원중에서 1억원 제주대학 줘버리고, 9,000만원 오는 사람 대접해 버리고, 자기들 관서경비, 출장비 몇천만원, 1억원 가까이 써버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특산물 교류전이라든지 협력실하고 연관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특산물 교류전은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도 일본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통상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통상업무를 안 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책을 발표합니다.
○김창구 위원 : 연구만 하고, 국제통상연구실이다? 협력실이 아니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현재 업무분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협력실이 잘못된 것이고 연구실이다 해야 옳다. 현재 업무분장으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실질적으로 현재는 통상업무를 안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기획분야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김창구 위원 :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없어집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제통상실이 국제통상과로 개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에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팩스를 보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방문지역에, 자매결연지역에 도의회라고 그러면 제주도민이 방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청에서 브리핑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도 챙기겠고 그 부분은. 우리가 가도 브리핑 정도도 못 받고 오는 자매결연지라면 우리가 해소해버려야죠. 자매결연을 끊어 버려야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까지는 멋모르고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매결연지라고 방문했는데 하다 못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계통을 보러 갔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한데 업소라도 볼 수 있어야지 그런 것도 못보고 왜 연락 안하고 오셨습니까 하는 정도면 자매결연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지고, 과 정도로 될 것이고, 하는 일도 전문위원 하는 것에 연구분위기나 만들어주는 정도라 하면, 관서당 운영이라든지 쓸데 없는 비용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과가 됐을 때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과 단위에서 집행하지 못할 돈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것은 아닙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지금 현재 1개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로 되더라도 실장이 없어지는 것이지 과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쓰는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과로해서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과단위로 예산책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 저희들이 와서 심사도 받는 것이고, 만약 이게 과로 되면, 다른 국으로 흡수가 되면 그 예산심사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 운영비가 과로 되면 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다른 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1개 실이기 때문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운영비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국제통상협력실은 강화되어야 할 부서인데 자꾸 줄이고, 쓸데없는 일이나,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도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문태무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어떠한 일을 개발하겠다는 항목을 하나 더 놓아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김창구 부의장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는 처음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고, 과로 된다니까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 사업 지원 1억원도 5,000만원 감해버리고, 이런 문제는 더 장려를 해서 국고를 더, 과학 기술처에서 5억원씩 3년간 준다니까 제주도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잘 하신다는데서 칭찬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 가져서 살림하는데 어렵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노력들 많이 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대학에서, 이 돈을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받아가고 있잖아요? 1억원 받아가면 저쪽에서 5억원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대학에서는 전혀 우리 도에다 요청이 없네요. 우리가 알아서 주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닙니다. 지정하는 게 도하고 제주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처에 센타명의로 요청하면 과학기술처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15개 시·도에서 30개 대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딸려고. 그 중에 3개 대학이 지정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대학의 연구센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책자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유장걸 박사라고....
○김창구 위원 : 도의회에서 돈은 타가면서 책에서나 구경하라 이겁니까? 연구센타에서는 우리한테 전혀 브리핑이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어제 설명을 드릴려고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위원님이 방에 안계셔가지고 책만 놓고 왔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와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는 직접 만나뵙고 인사도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어제 안계셔서.
○김창구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감귤특작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명단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