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10시02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감귤특작국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10시02분 개의)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감귤특작국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감귤특작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특작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감귤특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WTO출범으로 인해 감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원년으로서 개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귤특작국 등은 경쟁농업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에 온 힘을 기울여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감귤경쟁력강화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쟁 산업화를 가속화하기로 하고 기술 및 자본집약형 첨단농업을 집중육성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고품질 수출 농업화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제주도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71억5,953만원보다 61억 9,633만원 즉 36.1%가 증가한 233억5,627만원으로서 이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025만원이 증가한 4억5,625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즉 증액교부금입니다. 15억604만원이 증가한 17억 4,60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6억5,004만원이 증가한 211억5,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유인물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감귤진흥 자조금 조성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납부하는 시·군부담금까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5,000만원, 제주시가 3,000만원, 서귀포시가 6,000만원, 북제주군이 6,000만원, 남제주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생산비 지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채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금으로서 제주시가 277만2,000원, 서귀포시가 346만5,000원, 북제주군이 6,583만5,000원, 남제주군이 1억3,4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감귤생산유통사업비 138억6,000만원, 농림수산물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비 17억4,064만원, 농산물규격사업출하사업비 3억1,222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6억7,75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 9억6,55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7,428만 4,000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사업비 2억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20억5,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2억2,065만1,000원, 중소농 지원사업비 1억2,5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억8,442만원 즉 7.3%가 감소한 302억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산관리 부문의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8억3,087만원이 증가한 261억9,158만원이며,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은 54억1,529만원이 감소한 40억3,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 추진한 농산물 대형공판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중에 국고에서 지원된 부분은 84억원입니다. 이 84억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유통부분은 올해보다 다소 감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유인물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 3113 농산관리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33억6,070만원보다 28억3,087만원이 증가한 261억9,158만원으로서, 우선 인건비입니다. 화훼전문직 인건비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2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경쟁력강화대책 추진등 여부, 업무추진비 1,996만원, 감귤특작국 4개과 관서당 경비 1억500만원, 예산안 설명서 414페이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기본통계유인등 일반수용비로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대책 및 신농정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 설명회 참석 등 사업시책추진 여비 1,306만원, 감귤재배 우수농가 시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산업발전 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 감귤품질 향상 및 간벌, 적화 등 우수농가 시상금으로서 90만원, 유채생산비 보상금으로서 4억1,250만원, KBS유채꽃 큰잔치 행사시 우수농가 시상금으로서 15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총 6억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8쪽,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금년보다 25억3,342만원이 증가한 247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별 내역으로서는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비, 44개소를 하게 되는데 18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는 2개소에 21억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로서는 1개소에 12억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비 500헥타에서 910만원을 계상했고 병충해 방제에 따른 방제복 공급비로서 8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이것은 (석회비료입니다)의 공급보조비로서 16,716톤 공급에 따른 사업비 2억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지원사업, 이것은 유기농업을 위한 것입니다. 1개소에 1억5,000만원, 위탁영농 회사설립 사업비보조 3,250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은 4,110대를 공급목표로 267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사업에 4개소를 지원하는데 1억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419페이지가 되고 유인물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금년도보다 2억6,890만원 증가한 8억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귤축제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8천헥타에 1억 5,240만원, 유채특수지 재배농가지원 200헥타에 4,000만원, 화훼종구단지 조성 7헥타에 2억 7,150만원, 감귤진흥자조금 조성에 따른 지방비보조로서 3억원, 이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세입에 시·군별로 세입을 받고 순수한 도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단지 작업장 포장 및 도로포장을 하는데 5,6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 등은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는 421페이지 유인물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항목 3115번, 농산물 유통관리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4억5,377만원보다 54억1,529만원이 감소한 40억 3,847만원입니다. 이 감소한 내역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공판장을 금년도했는데 내년에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84억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총규모는, 유통관리 총부분은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2페이지입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추진 등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유통처리계획서 유인등 일반수용비로서는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물 수급안정심의 수당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 유통처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감귤시장 조사활동비 등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감귤부당출하 행위 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귤수출처리 등 유공자 시상으로서 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그대로 12페이지입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 참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품평회 우수품목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96한국수출농림수산물 일본특별기획단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보다 53억5,325만원이 감소한 38억9,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앞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형공판장 건설사업비 8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로서는 4억587만원, 그리고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설치 사업비 51개소에 34억9,2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감귤대미수출을 위한 협력기관 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은 39억5,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5페이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예비비로서 제2녹색시대 행사에 따른 도별관 설치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44페이지, 유인물은 1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유채차액보상금 990톤에 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귤특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감귤특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감귤특작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태무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세계일보 '95년 12월 6일자 28면에 보면 "협조적 의원은 봉이냐 반발, 제주도 간부공무원들이 최근 정기회기중 도정에 비협조적인 의원들을 야간에 개별적으로 불러내 술을 대접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에 제외된 의원들이 크게 반발", "이들 의원은 주로 도지사 자문 기관으로 제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장하거나 평소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자주해 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인사들", "이에 평소 도정에 협조적이던 의원들은 오히려 우리의 고마움에 표시를 해야지 모나게 행동하는 의원들만 융숭하게 대접할 수 있느냐며 불쾌해 하는 표정"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도 특작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직원이라도 의원들을 야간에 불러서 술을 사며 협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지고자 합니다. 이에 해명성이 없으면 저는 심의를 전면 거부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아까 문태무위원님께서, 세계일보 오늘 날짜입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우리 도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에 보면 야합이니 뭐니하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리에게 상당히 누가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의장님께 진언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특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저도 아침에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소관만큼은 여러분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앉아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시거나 개별적으로도 전혀 그런 사실을 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전부 사실무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는 지금 저는 기사와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의장님께 진언을 드려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문태무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그쳐도 됩니까? 문태무위원이 전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한번 의논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문태무위원 본인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한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의를 우리만 거쳐서 한다고 하면 모양이 없을 거 아니예요?
○위원장 강신정 : 그래서아까 국장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감귤특작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재차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고 해서 의장님께 진언을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물론 지사로 하여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고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에 저렇게 치욕적인...
도의원들이 현재 추태를 보인다는 게 소위 사회의 공론화 단계에 들어가는 초창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든 보이콧을 하든, 의원을 그만두든...
나는 아까 신문을 처음 못봐서 했는데, 대단한 문제예요. 지난번 감사때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심기가 불편하면서 도민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서 참고 했지만, 예산 본심의를 들어가는 판인데 이 문제를 저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기분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현재 정서로 봐서 예산심의할 기분자체가 안된다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태무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세계일보 기사내용이 우리 도의회의 전체 위상이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감귤특작국에 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태무위원께서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인 즉슨 우리 도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전체는 사실 오늘 예산심사할 기분이나 정서가 되어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의원 전체의 위상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진언을 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나 아니면 이에 대처방안을 하고자 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침 의장님이 안계셔서 오시면 본 위원장이 적극 대처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문태무위원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사항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태무 위원 : 농수산위원 전체의 뜻에 따라서 강신정 위원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감사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예산심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중에 418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며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4개소 1억2,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창고가 지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구단지 조성에 2억7,1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감귤수출 등 유통처리 유공자 시상 10명 1회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명한테 분배해 보면 3만원밖에 안되는데 너무 약하지 않은지, 다른 데 보면 100만원도 하고 50만원도 하는데, 사실 3만원은 요즘 국민학교 시상금도 3만원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상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감귤대미수출을 위한 협력기관업무추진비 금년에도 9,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건지, 사안에 따라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10농가 이상, 경지가 1헥타 미만인 아주 영세한 농가들을 유기질 비료를, 발효비료입니다마는, 생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 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하는데 북제주군에서 1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북제주군, 이렇게 이렇게 되고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기계보관 창고입니다. 이 보관창고는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0평부터 100평사이에 창고를 짓고 농가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도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4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시에서 농수산 계통의 사업은 모두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건데 내년도는 제주시 1개소와 북제주군에서 3개소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종구단지입니다. 화훼종구단지는 꽃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종구, 그러니까 씨종자입니다.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종으로서는 백합이라든가 조지아, 나리, 스카시, 수출용 카사불랑카,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제주군 지구가 주로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협회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원을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감귤유공자 시상금이 적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시상계획은 손목시계 하나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에서 시상하는 거, 특별한 게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손목시계 하나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한현섭 위원 : 다른 실·국에 보니까 5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감귤특작국만 이렇게 적게 합니까? 형평에 맞도록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너무 적은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고맙습니다. 다음, 협력기관의 감귤수출에 따라서 6,000만원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 그 나라에서 식물검역관이 우리 도에 와서 직접 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역에 따른 체제비는 우리가 물도록, 수출한 국가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귤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검사관이 나가면 대만에서 검사관 체제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검역관은 몇명에 국한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수출단지 지정할 때도 검역관이 오게 되고 또 감귤을 수출을 하게 되면 끝날때까지 와서 현지 검역을 합니다. 한사람이 보통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단지 지정할 때는 두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방 나올 것이기, 때문에 총 경지면적과, 감귤재배 면적은 2만1,000헥타 아닙니까, 그것과 특용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그러니까 감귤을 제외한 면적 얼마 되는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연도별로 경지면적, 작물재배 면적이 달라집니다. '95년도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 '94년도 말로 주시고, 또한가지는 투자비 있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총투자액이 얼마인데 감귤에 대한 투자비 얼마,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금년도 예산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94년도 말 현재입니다. 경지면적은 56,803헥타입니다. 농작물 재배는, 작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은 21,488헥타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이것은 맥주보리라든가 고구마, 감자가 포함된 겁니다. 24,522헥타입니다. 그리고 채소류가 7,281헥타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참깨와 유채가 포함됩니다. 4,678헥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 36,481이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그중에 화훼가 325헥타입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총액수와 감귤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내년도 예산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내년도 감귤분야 투자계획은 총97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귤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이 635억3,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61억8,800만원입니다. 지방비가 163억5,800만원입니다. 융자가 171억3,200만원, 자기부담이 13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사업별로 말고 감귤특작국에서 감귤과 특용작물, 식량작물, 채소류의 포괄적인 총투자비는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특작국 소관의 '96년도 총 예산은 233억 5,627만3,000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02억3,0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니, 감귤생산유통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635억3,200만원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감귤특작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630억원이라는 것은 감귤분야에만 투자되는 것이고 총, 포괄적으로 특용작물, 식량작물, 채소류, 감귤의 총투자비를 부탁드리는 건데.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974억4,6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는 지원액이, 감귤이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은 '95년도에 781억6,8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융자포함해서?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이재현 위원 : '95년도에?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이재현 위원 : '95년도에 감귤생산량은 얼마나돼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61만4,470톤입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에 의하면 62만5,31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상 수확량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원액, 융자포함이 자료에 보면 470억원으로 '95년도에 되어 있고, 금년도에 아까 얼마 지원한다고 했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95년도에 635억3,2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생산량에 대해서 예상량은 그렇게 해놓고 지원액은 융자포함해서 47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요청해서 받은 건데...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자담도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유통 지원사업부분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감귤과 관련한 유통분야까지 합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금년도 농림수산 통합사업추진 세부내역에 보면 과수생산 유통지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통합사업에 보면 감귤에 대한 문제가 없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라든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밖에 없는데...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이 아니고 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과수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농림수산에 통합사업추진계획에는 감귤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과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과수에서 현재 75개소로 해서 예산이 국고와 지방세, 융자, 자부담해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가 감귤이 플러스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과수 생산유통지원이.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당초에 신청은 78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88억4,918만원인가 되는데 여기에서 감귤에 해당되는 게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78개소는 전부 감귤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44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감귤은 44개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그래서 예산은, 사업비는 자담까지 포함하면 554억4,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감귤에만 554억4,000만원? 이 자료에 보면 '94년도는 420억원 정도, '95년도에는 470억원 정도, 유통을 제외한, 만약에 투자했다고 하면... 금년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554억4,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앞으로 감귤관계에서 투자가 '93년도는 약700억원 정도, '94년도에는 420억원 정도, '95년도에는 470억원 정도, 금년에는 약554억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감귤문제에 대해서 지원액이 계속 상승할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종합개발계획에도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2001년까지 가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반적으로 국고, 지방비, 융자, 보조, 자부담까지 합해서 당근, 양파, 감자, 쪽파, 마늘, 시호, 감귤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투자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주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감귤에 대한 지원액은 나오는데 당근이나 양파 이렇게 품목별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감귤과 특작을 구분해서 감귤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을 제외한 특작을 한데 묶어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총투자액 그리고 거기의 단서로 가감에 대한 프로테지까지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실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자치단체 부담금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세입부분은 우선 유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세입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보면 감귤진흥자금 조성 부담금과 2차 생산비 지원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진흥 기금은 '92년도부터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재원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4개 시·군과 도 이렇게 하고 농·감협 등 조합에서 연간 2억원,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대금중에서 4원씩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연간 3억원씩 부담하도록 해서 도가 5,000만원, 4개 시·군에서 2억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세입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자체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당 4원씩?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농가부담금은 가공용에서 10㎏당 4원씩 이렇게.
○이재현 위원 : 이것은 가공용으로만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가공용 수매량에서 4원씩.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가공용이 아닌 감귤에 대해서는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 계통출하가 되거나 하면 될텐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감귤경쟁력 대책에 보면 '97년도부터는 모든 농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용까지도 그쪽에서 얼마정도를 갹출해서 진흥기금으로 조성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상품을 제대로 신용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밭떼기로 판다든가 매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자조금에 대해서 갹출방법이 없고 그러면 가공해 파는 것만 예를 들어서 ㎏당 4원씩 자조금을 조성하는데 부담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감귤정책이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수집상 금년부터 등록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이재현 위원 : 몇사람 있어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지금 등록된 수집상이 380명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농산물은 감귤전체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이재현 위원 :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그렇습니다. 농산물 전반에 걸친 거.
○이재현 위원 : 몇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3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380명 좀 더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통계예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수집상이라는 것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인들은 더 많습니다. 수집상은 도매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은 수집상으로 등록돼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저번에 강호남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축산물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깊숙이 논의가 되었는데 중간 마진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가 되지 않아서 다단계 중간상인을 거침으로써 생산가와 소비자간에 중간에 있는 마진이 상당부분 장사하는 사람한테 넘어갔다, 이익을 주고 있다, 예산도 다루는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귤문제를 계속 몇백억원씩 연 투자하고 계속 증가되는 현실속에서, 감귤이 완전히 제주도에서 황금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인 입지가 약30년 됩니까? 20년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감귤산업을 시작한 것은 '68년도부터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는데, 사람도 태어나서 대학교가서 군대갔다 오면 장가보내서 잘살아봐라 해서 독립을 시키는데 이제는 연륜적으로나 투자적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근본유통 대책은 시정을 안하면서 정부당국에서나 도당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감귤이 우리 제주도 농산물중에서는 좌우간 감귤이 50%아닙니까?
나는 감귤은 하나도 안갑니다마는, 그러나 감귤이 없어서는 제주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예요. 그래서 감귤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라도 제주도 사람중에는 감귤 문제에 신경을 안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계속, 그것도 몇십억원도 아니고 몇백억원, 계속 증가예요. 그리고 여기보면 '93년도에 감귤이 700억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감귤에 70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 또 여기오면 쭉 내려가 있어요. 얼마가 내려 갔느냐 하면 '94년도에는 420억원 정도, 유통시설 관계를 제외하고, 그 다음 '95년도에는 47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93년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입안이 잘되었다고 하면 '94년도에 42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95년도에는 400억원이나 38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예산편성에 즉 자산투자에, 재원 투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사실 저희들, 감귤뿐만 아니라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입개방 원년을 맞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2001년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9,667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모든 농산물 피해를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입개방될 시 무엇이 제일 피해가 많느냐, 감귤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당 지금 생산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올해입니까?
○이재현 위원 : 예.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현재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산지가격이 3천원에서 2천원선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당이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관당입니다.
○이재현 위원 : ㎏당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당 700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주시내에서 시중가는 ㎏당 얼마입니까? 한달에 한번씩 시장조사도 하고 도에서 경제동향 팜플렛도 나오지요?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산지에서 소매로 파는 것은.
○이재현 위원 : 아니, 그것은 산지가격이고 소비자가 얼마에 사먹어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당 1천원 안팎으로...
○이재현 위원 : 1천원이면 예를 들어서 600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마진이 300원 내지 400원이란 말씀아닙니까? 제주에서 1천원이라고 하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서울에서 소비자 가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상자당 도매시장에서 경락하는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 추정되는 것은 경락가격이 30%선이 추가된 이 소비자 가격이다하는 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얼마요?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 경락가격의 30%, 25%에서 많이 해서 30%입니다마는, 소비자 가격은 만약에 1천원에 경락이 되었다면 1,3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먹고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1,300원으로 먹는다고 600원으로 한다면 절반 이상이 되고, 700원으로 할 것 같으면 100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당장 유통과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소비자한테도 좀 싼 가격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대단한 돈을 들여서 서울에 제주타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최고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문제에 대해서 제일 시장이 큰 서울 시장에 직접 소비자 가격을 조사를 해놓지 않고 감귤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값도 사먹는 값을 모르고, 시장에서 경락가격밖에 모르고 당장 사먹는 사람이 얼마에 사먹느냐 하는 그 시장조사도 안하면서 유통에 대해서 무슨 연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소비자 가격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는 안하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상공회의소에 가면 매일 나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매일 조사합니다. 통계없고 시장의 가격을 모르면서 유통관계에 대해서 얼마 투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전체적으로 경락가격을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경락가격이 아니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가 지금 얼마를 먹고 있고, 경락은 그렇게 되면 경락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얼마에 먹는데 중간상인들은 얼마의 마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문제에서 저것이 10년이면 10년의 통계에 의해서 생산 코스트를 맞춰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락가격을 우선 체크를 하고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가는 마진은 3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귤유통비용도.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정책질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유통과정이라는 것은 생산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인 만큼 유통을 어떻게 앞으로 줄여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경락가격은 중간이고 소비자가격은 최종인데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중간마진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경락가격이 100원인데 소비자가 200원에 먹는지 300원에 먹는지 모르면 그것은 유통지원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했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자료를 확보하고 매일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의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비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말하자면 일부 생산자에게만 ㎏당 4원씩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체 감귤생산량에 의해서 폐기는 아니하고 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담금 자체가 세금이라고 볼 것 같으면 내지 않는 건 탈세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진흥기금은 '96년도까지 50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행정기관과 생산자 단체인 농·감협 그리고 생산농가에 가공용으로 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렌지를 수입해 오면서 오렌지 수입판매 이익을 감귤자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까지의 목표는 일단 조성을 하고 다음 자조금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귤과 일반 생과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획상 '97년도부터는 전 생산품에 대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방법으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집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야매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귤농사 짓는 사람들, 공평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공공장에 보내는 사람은 10㎏당 4원씩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형평이 맞지않아서야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 예산으로 나간다고 하면 감귤에 하등의 해당이 없는 사람도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돈을 내놓는데 양심적이고 깨끗한, 공장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주는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기피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국고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서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97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보세요. 현재 공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계통판매하게 되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제도를 만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입도선매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그냥 팔아서 상인들이 가져가버리는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귤진흥기금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자 단체와 농·감협에서 감귤진흥기금운영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도 하고 조성같은 것도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부 맡겨버리지, 돈도 주지말고, 당국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일단 감귤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도와 협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이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게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관리주체는 농협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감협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감협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주체는 농협지역본부가 되고 있구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예산부분에서 사안별로, 목별로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에 없는 항이 신설이 된 거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마는, 농업재해에 대한 대책본부실 운영이라든가 농가정보 모사전송기, 이거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재해대책본부 운영비라든가, '96년도 처음 놓은 겁니까, 아니면...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농업재해란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특작국에서 어느 경우, 어떤 정도라면 재해로 단정을 하고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개설을 언제쯤 하실런지, 사업비에 들어가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재해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풍해라든가 수해, 한해, 동해.
○강호남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 상황실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올해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작년도에는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작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 부분이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날 특작국 할 때는 총채벌레 문제만 거론을 해서 얘기를 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돈데, 이러한 부분에도 '96년에는 착안을 하셔서 상황실 운영이, 재해대책법에는 당연히 일정 면적이 50헥타 이상 또 액수로는 3억원 이상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준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특히나 외래병충해로 인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또 아마 실감을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부분에서도 기준설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내년도 처음있는 예산항목이라고 사석에서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충해하면 총채벌레 하나만 머리에 떠올리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수히 많은 외래병해충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이 금년 일단 처음 세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액수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보아져서 제발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신념을 가지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변도로 도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18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보조 방제복공급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제복 공급에서 몇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벼면적이 얼마입니까? 400헥타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200헥타입니다.
○강호남 위원 : 200헥타라고 봤을 때, 200헥타가 실제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병충해 사업비라든가 방제복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병충해 방제복은 벼재배 농가에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희망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어느 농가나 다..
○강호남 위원 : 어느 농가도 다 주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벼에 한해서가 아니고?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강호남 위원 : 공동방제비만 벼에 한해서 나오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900만원, 110만원?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물론 이게 국비 포함되고 해서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비록 국비라할지언정,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러한 부분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당연히 건의를 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충해공동방제비는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는 논면적이 크기 때문에 또 식량중에서 가장 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동방제비가 쌀재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극소합니다마는, 국비가 오고 하니까 목적성 보조금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밭작물에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강호남 위원 :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책임자로서, 농정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소신을 갖고 이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녹색시대행사 부분이 몇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몇년동안 거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하기 이전에 감사시에 거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실리적인 것을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제주도로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제2녹색시대는 농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공이 많이 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은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량이 35%에서 40%수준밖에 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보면 80%선까지 가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는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행사계획을 통해서 지방의 가공품을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가공품이 발전하는 계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투자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적인 분야이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투자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총액이 다대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감귤일변도로 갔을 때 만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정말 감귤이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감귤이 경쟁력을 잃었을 때 제주도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농정에서 예견을 해서 사전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고른 지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함으로써 다목적 농사를 지음으로써 세계농업이 UR파고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농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친 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 경지면적이 5만6,800여헥타인데 여기에서 감귤이 21,448헥타이고 일반식량작물인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만5,00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로 봤을 때는 감귤면적이 38%이고 특용작물, 일반작물, 채소, 원예작물 합쳐서 38%였을 때는 76%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비는 보니까 상반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투자비율로 봐서 면적이 이러니까 이것도 꼭 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단, 논리는 앞으로 감귤이 만약 무너졌을 때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정도 근접되는 투자비율을 도정에서는 가짐으로써 앞으로 감귤산업이 휘청거리 더라도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게되면, 감귤이 약635억원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특작인 경우는 면적상의 무려 60% 이상을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 비례해서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배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투자금액의 35%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감자인 경우는 소득작목으로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종자계량에 들어가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나눠주려는 농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저께 도정질의를 통해서 찬사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마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생산비 지원은 못하더라도 종구라든가 개발비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됩니다. 마늘종구 같은 경우에 얼마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종구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된 부분도 사실상 농협에서 책임차원에서 해결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도 제주도에서 마늘인 경우는 어찌보면 특산품으로 작물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종자에 의존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종자도 선진국도 아닌 우리보다 농업에 한참 뒤쳐져 있는 이웃중국의 종자를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아왔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는 못할망정 종구생산, 씨앗생산하는데 연구실이라든가 종구생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도 1차산업이 UR이나 WTO의 출범으로 인해서 농업기반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작목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작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생산비 문제를, 투자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강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각작목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부터 그런 체제가 안돼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앞으로 특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투자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체제가 안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모든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과수같은 것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해서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지방비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소같은 것은 생산유통지원 사업 해서 세트로 묶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로 마늘이다, 양파다 이렇게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농수산부분에 지원되는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하에서 작목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네는 수감자입장에서 그저 앞에서 얘기하기 좋은 대로, 말나오는 대로 하지 않느냐, 혹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농정도 지방화에 맞게 정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제주도는 이런 실정으로 농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바꿔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저 내려오는 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 농정이 어찌보면 이런 석상에서는 부재다 뭐다 하고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욕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 예.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생산이 60만톤을 적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한현섭 위원 : 그러면 하우스 감귤을 몇%를 잡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면적을 하게 되면 감귤생산 면적이 2만헥타 정도 유지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우스 면적은 온주와 잡감류 이런 것을 합쳐서 1,200헥타 정도...
○한현섭 위원 :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지원 문제가 여기 수반이 되는데 잡감인 경우는 비가림 재배라고 해서 시설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수량에 대해서 잡감을 몇%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비가림 재배에 대한 지원 문제도 어떤 기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만톤 생산목표라고 하면 온주 몇%, 잡감 몇% 그 다음에 하우스를 몇%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생산농가한테도 주변에서 라도 계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에도 상당한 량의 하우스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1만6,000톤 내지 1만7,000톤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몇톤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2만톤 정도 생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금년에 일부 일본쪽으로 수출이 되다가 중간에 당도문제가 있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쪽으로 수출은 몇톤 정도 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십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금년에 일본수출은 작년에 5톤, 금년에 70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한현섭 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건의하고 싶은데, 생산농가는 생산하는데만 전념하고 유통 문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귤특작국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내버리니까 생산농가가 하면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우스도 마구잡이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생산되어서 팔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제주도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감귤하우스 재배는 몇% 정도 되었을 때 제일 적합하다,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지상보도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주지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버린다고 하면 큰문제가 오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60만톤 생산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5%를 잡는다, 그러면 5 6 해서 3만톤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과장님 좋은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 60만톤을 생산하는 관계에서는 극조생에서 10%를 하고 조생에서 65% 해서 75%를 유지하고 또 보통온주에서 20%를 유지하고 만감류에서 5%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감류 관계는 계속해서 비율에서 상승되어 가질 않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만감류는 앞으로 가온을 하지 않더라도 비가림 재배쪽에서의 승산은 있지 않겠느냐, 연차적으로 해서 500헥타 선에서 유지시켜서 전체적으로 만감류 생산에서 5%선을 유지를 하고, 온주밀감은 700헥타로 잡고 있는데 3만5,000톤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수준관계에서는 일본이 6만7,000톤에서, 0.5㎏수준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001년이 되었을 적에 3만5,000톤이라고 하면 0.7㎏수준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 현재 일본이 먹고 있는 수준선상에서 2001년도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온주밀감만큼은 가온관계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신장률보다도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2001년도까지 700헥타선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425헥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수요창출을 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안되고 농가 스스로의 사항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비가림 재배만큼은 신장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잡감은 다시 말해서 증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비가림 재배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생산량을 잡감을 5%로 본다든지 3%로 본다고 하면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만 강구를 한다고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품종갱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간에 일본을 통해서 ... 그러한 쪽의 부분들이 개진이 되어 가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비가림 재배에 대한 사항이 되어 가면 잡감에 대한 수준이 5%수준이 되어 가면서 감귤이 휴면공급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계획이 서서...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문 끝났습니까?
○한현섭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하던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95년도 예산만 대비해서 보면 첫째, 지적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당초 '95년도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약13%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도 추경이 있겠지만 추경을 예산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은 겁니다. 추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제주도의 예산규모 확장으로 볼 적에 농업분야에 엄청난 홀대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겠지만 불어난 예산의 팽창부분만큼은 확대가 되는 게 당연한 예산인데 국장님께서는 농업부분 예산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이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홀대를 하고 아니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즉 말하자면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사업때문에 이런 농업부분이 예산이 홀대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솔직한, 도의 간부 국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솔직히 대답을 해주시고 예산은 항 책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라는 말을 관행으로 쓰는데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예산은항시 재료비에서 출발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농업부분, 감귤부분 특작부분 어떤 일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선 지출부분에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동방제가 하나 있는데 공동방제도 '95년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수출단지에 포장을 해주겠다는 거 하나가 신규사업입니다. 어찌보면 수출단지에 포장을 하는 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쩌면 감귤특작국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부예산이 되거나 사업부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농수산 위원으로서 또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감귤특작국 예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귤특작국장보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당국의 예산실무팀들이 알아야 되겠다, 본위원도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따지겠지만 앞으로 감귤 특작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장, 그리고 각계장 우선은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투쟁입니다.
예산투쟁을 할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 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이란 것은 의회의 심의 이전에 당초 안을 만들 적에 철저한 투쟁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상 동의안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의 미미한 사항의 동의안이지 사업적 동의안을 내기는 각 부서가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원 삭감해서 농업분야를 살리는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이 어떤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편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저의 뜻을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다만 본위원은 감사기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투쟁에 대한 의지를 안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언했던 내용중에 혹 감귤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동료위원님들의 발언이 그런 의지는 아니지만 다른 작목에도 예산을 적정배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의 강력한 심중을 피력하다 보니까 감귤분야에 마치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감귤주산단지 위원입니다. 감귤주산단지이건 어떤 단지출신위원이건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만은 동일할겁니다.
다만 감귤분야가 다년생 식물이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는 투자가 많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작물이나 원예부분도 당연히 지원이 강력히 돼야 됩니다. 다만, 일년생 작물인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주도에는 어떤 작목을 거점지원할 것인가, 이게 없이 유채를 하나 갈면 유채지원하고 마늘을 갈면 마늘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면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농업이란 것은 자연도태현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자연도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으로 지원할 농수산 당국에서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 어떤 작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자라든가 마늘, 양파가 그런 대로 감귤과 유사하게 소득을 쫓아오는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은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든가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일년생 작물의 투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씨앗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겁니다. 다른 시설은 일년생 작물이란 것은, 감귤처럼 스프링
쿨러 시설을 했다, 밭갈이를 할 적에는 스프링쿨러를 뜯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농업부분의 예산의 홀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하고 또 감귤분야라든가 일반 일년생 작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원에 효과적이다, 감귤도 이제 어쩌면 재배쪽에 투자하는 돈보다는 유통으로 가야 됩니다. 재배는 자구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를 해서 하루 소독을 할 것을 한시간대로 줄인다면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농가자체 능력배양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통은 농가는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 농가가 유통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문제, 본위원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산지공판제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마는, 지사답변이 제주시에 공판장을 하나 만들면 마치 제주도 감귤가격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산지공판제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서울출하 공판보다 산지공판이 열세일 경우에 가격이 더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주도 감귤이 60만톤 생산으로 봤을 적에 제주시에서 만들고 있는 공판장에서 공판능력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서울공판장에서 제주공판장 시세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판장을 만들어서 감귤가격에 더 문제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지, 지사가 가격이 제주시 산지공판장에서 산지공판을 하면 가격을 주도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감귤에 관한 한은 저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는 과거에서부터, 공직에 있을 때부터 감귤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나는 나서부터 감귤을 먹고 오늘까지 산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귤이 어찌가야 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공판제를 정착시키려면 제주감귤이 50%이상을 점유해야만 성공이 됩니다. 50% 미만을 점유해서는 오히려 공판장의 기능이 약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 공판장이 들어서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서귀포, 서부권, 동부권 최소한 감귤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 제주시에 공판장을 만드는 수준으로 다섯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섯개가 생겨나면 가격주도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감귤유통에 핵심이다, 나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금년 '9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획기적인 대안을 짰다가, '97년도 본위원이나 농수산 위원들 임기중입니다. 유통부분에, 생산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과감히 끌어내서 유통쪽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감협, 농협으로 되어 있는 유통체제를 어떻게 하면 기능 단일화를 시켜갈 것이냐, 또 작목반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작목반을 어떻게 하면 대형화해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작목반을 대형화하는 것은 감귤농가의 자구책으로 가능합니다. 감귤선과장등이 대형화가 되었을 적에는 준공판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주도하는 대형공판장을 다섯개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부락작목반에서 감귤 주산지를 비교를 했을 적에 300개호가 감귤농가라고 하면 작목반이 여섯개 정도 됩니다.
여섯개 작목반에는 어떤 기금들을 가지고 있느냐고하면 작목반마다 2, 3천만원씩의 기금, 운영흑자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약간만 기술을 가한다고 하면 다섯개 작목반에서 3,000만원, 출자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작목반이 1억원씩만 출자한다고 해도 5억원이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부락 공판장이 되어 갑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이제부터, '96년도를 준비기간으로 보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안이 확실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농수산 위원이 전부 나서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안될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틀림없이 성공될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해서 농촌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잘 받고 잘살아 버리면 예산가지고 이것저것 하겠습니까? 관당 100원만 더 받으면 농업지원 예산이 필요없을 정도로 농가가 살아갑니다. 그 대안을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대안을 농수산위원회에 서류로... 본위원도 본위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지않는다고 하면 맞지않는 부분도 자료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오승일위원님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중에 첫번째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감귤특작국의 예산항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 관리와 농산물유통관리 이렇게 2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통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판장 시설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140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수산 관리부분에서는 약11%가 증가되었지만 유통관리 부분, 여기서 상당히 큰 액수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확보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까 두번째 제기해 주셨던 유통부분의 지원같은 것들, 아니면 일반 밭작물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97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물 수급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이 120만원입니까?
여기보면 항목을 살리는 것으로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시행조례 84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법적으로 위원이 되지 아니할 사람중에서 농어민 단체의 대표자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21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단을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목적은 얘기하나 마나 농·축·수산물 적정생산,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심의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 구성은 '93년 8월 23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난번 11월 며칠날 조례개정을 할때 가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94년도, '95년도 회의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94년도 감귤유통처리가 잘되므로 해서 단서를 붙혔는데 감귤처리 대책이 잘됨으로써 '94년도, '95년도는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이라고 할 것같으면 여기 들어가있는 농·축·수산물이 들어가있단 말이예요. 감귤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잘되었다고 합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잘 된 것으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 특별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위법이고 특별법 제정목적이, 국장님께서는 훤히 아시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이런 것을 올려놔서... 이런 것은 삭감해도 괜찮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없는데 삭감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93년 8월 23일자로 농림수산 수급안정 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운영을 해서,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2년동안이나 중요한 1차산업에 그것도 한개 품목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2년동안이나 아니하고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은 2년 동안이나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단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구성여건을 보면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산업경제국장, 특히나 감귤특작국장, 관광문화국장,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시장·군수, 농업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장, 축산업 협동조합 제주도지회장, 수산업 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산림조합 제주도 지회장 또 농산물 유통공사 제주도 지사장,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까?
특히나 농산물 유통공사 제주도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농산물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감귤협동조합장, 농어민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제1차 산업의 유통관계라든지 수급관계 모든 관계는 다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난번 감사에 착안을 못해서 감사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네요.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오승일 : 국장님, 이건 이런 문제입니까? 수급이 가격동향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그러면 이 위원회의 근본 목적은 물가안정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농산물 가격안정...
○위원장대리 오승일 : 값을 더 받아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소비자를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생산자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오승일 : 그러면 2년동안은 가격이 안정되어 버리니까 안한 것으로 봐야되겠습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사실상 수급안정심의회가 전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운영은 유통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유통은 생산부서에서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목적과 기능에 보면 농·임·축·수산물의 적정한 생산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과 같이 감사에도 적과현장도 다니고 지난번 상임위할 때도 다니면서 적과관계니 적화관계니, 그런 게 전부 여기에서 입안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동안 한번도 안하고 금년에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문제는 예산의 액수, 말하자면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다 이거지요.
○위원장대리 오승일 : 국장님의 견해를 짧막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93년도 구성이래 처음에 한번 운영을 했고 '94년도에는 못하고 금년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답변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채차액보상비와 생산비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액보상은 이해가 되겠는데 생산비 보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두번째는 '96년 한국수출농림수산물 일본특별기획단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인데 이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귤의 품종별 식재면적, 수령, 수량을 노지와 하우스를 구분해서 최근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최근 것으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채생산비 지원은 유채가 아시다시피 차액보상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비에서 전액 보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산비 지원은 뭐냐하면 차액보상금을 하더라도 유채가 워낙 소득이 낮은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수매가격, 이것은 차액보상을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92년도부터 고정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을 과거에는 연도별로 5%씩 올려줬는데 '92년도 이후에 유채가격을 차액보상을 하니까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차액보상을 하더라도 소득이 가장 낮은 작물이고 유채생산농가는 소득이 고양되지 않기 때문에 수매가의 일정 비율, 작년같은 경우는 20%, 수매가는 ㎏당 822원이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차액보상은 다시말해서 국제가격과 수매가격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생산비 모자란 부분은 생산비 보상에서 한다는 거지요?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예. 추가로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일본참가 업체가 10개로 나와있는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이것은 저희들이 딱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특별전을 하는데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송비 정도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10개 업체라고 하니까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구구식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업체가 가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이것은 농산물 가공업체가 중심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답변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 죄송합니다. 공장이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질의종결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현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예를 들면 어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95년도 추경안을 다루면서 본위원이 제안했고 예결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합의되었고 본 예산안을 설명할 적에는 확실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의회와 자치 단체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은 농수산위원회 전실·국의 일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감귤특작국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감귤진흥과장양태조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유통과장박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