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3회 제12차 농수산위원회 1995 . 12 . 09.(토)

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9일(토) 10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처음으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국·원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결하고 또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 저희들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서 수검을 받는 우리 자치단체쪽에서도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의 의견이면서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특히 본위원의 느끼기로 도 농정이 1차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도의 정책이 바꿔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상당히 부분이 1차산업 부분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행정당국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국가정책의 흐름에 따른 별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42조원을 투자방향 그대로 제주도의 분액분이 증가되는 부분 이외에는 별다름이 없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과연 앞으로 2001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서 있는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산업경제국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50만두 돼지를 사육했을 경우에 수출을 위한 대규모 위생적인 도축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사와 더불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국장님의 말씀에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 업체마다 도축장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물류비용 부분에서, 수송비용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도축비용이라든가 이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달리 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두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한 곳에 운집돼서 투자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또 아니면 환경오염측면에서도 볼 때 한 곳에다 대단위 규모로 되든가 아니면 기위 되어 있는 부분을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자금의 투자효율성 면에서라든가 또 지역민의 어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제주 돈육수출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러한 대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도 축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도 축정당국에 의지가 있어야만 이 정책이 바로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께서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도농정이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편성이 미흡하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수출돈 50만두를 육성하는데 도축정 문제는 한 곳으로 운집해야만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 경제국장님께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호남위원님 제주도의 양돈, 축산정책을 위해서 50만두 사육,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규모 단지화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그렇지 못할 현실 여건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상과 현실의 조화속에 수출도 잘 이뤄지고, 생산농가도 편리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오승일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농수산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국·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1차산업에 장기적인 비전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농업, 어업, 축산업, 1차산업을 육성하는 일로서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중 도립종묘 배양장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9,660만원중 87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실시 설계비 2억1,600만원중 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부대비 1,215만원중 27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감리비 2억3,670만원중 5,26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진흥원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감귤특작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농촌 진흥원 소관 예산중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에 산업경제국에서 삭감한 9,100만원을 증액한 1억9,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감귤 대미수출 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금회 예산에 계상하나 추후 이것은 오렌지 판매수입과 또 본 감귤이 수출업무와는 유사하기 때문에 오렌지 판매 수입인 자조금으로 추후 대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음 제주도의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는 것이 기본으로, 1차 할 수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적과, 즉 8, 9월에 적과하는 수상적과 감귤에 대해서 오렌지 판매수익금인 자조금을 방출해서라도 수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됨으로써 앞으로 감귤의 수량 줄이기에, 또 적과의 효율적인 방안이다는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이 피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오승일 간사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현섭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중 도립종묘배양장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9,660만원중 87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실시 설계비 2억1,600만원중 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부대비 1,215만원중 270만원을 삭감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시설감리비 2억3,670만원중 5,260만원을 삭감, 축산진흥원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감귤특작국 소관 예산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며,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중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에 산업경제국에서 삭감한 9,100만원을 증액한 1억9,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4시15분)
○위원장 강신정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실시요령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를 들은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 12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57페이지 농정관리에서 58페이지 농업 기반조성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축산행정에서 65페이지 축산진흥원까지, 또 69페이지 통상관리에서 74페이지 조림관리까지 입니다.   이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감귤특작국은 5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은 66페이지 농촌진흥원에서 69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저의 뜻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문태무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재청하면서 수정안 전체를 보니까 본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질의 종결도 하기 전에 원안 동의가 들어오면...
○위원장 강신정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질의하십시오. 원안을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 원만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 제주도 발전을 적극 기여를 해 주십시오.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것을 보니까 참 많습니다. 돈은 이렇게 해놓고 남겨버리니까 도대체 제주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민유 임도시설 사업비 지원에 증액된 게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당초 산림청에서...
○이재현 위원   : 국비가 더 와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습니다. 9㎞로 당초 됐다가 저희들 계속 절충하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4㎞를 저희들이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앙의 국고보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조정되는 사항 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 국비가 2억7,000만원, 교부세가 2억1,600만원이고, 지방비가 4,8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또 묘하게 국비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부세가 많이 오네요. 그럼 국비하고 교부세 마찬가지로 증가돼서 내려온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원래 재원이 국비와 교부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교부세도 불어나고 국비도 불어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14㎞, 어느 위원 질의할 때 했는데,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것은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데 어디 쓰는 것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것은 공공시설 사업으로 통합실시요령에 공공사업 분야가 되어 있는데, 시·군이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시·군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민유 임도시설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영향평가같은 것을 받고 합니까? 그것을 안하면 자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민유인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그마한 농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네요? 각 자치단체에 준다고 해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 도로에 1 2㎞되는 조그만 농로들입니다. 민유림의 농로이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따오면 농로, 여러가지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편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많이 절충해서 상당히 많이 얻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선박비로 현실에 안맞는다라는, 지난번 예산심의시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표준어선형 건조로 해서 나왔는데, 이번 1996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노후어선 대체선박비로도 예산이 편성되고 또 표준어선형 건조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자금을 줌에 있어서 기준을 선정해서 표준형 어선 건조비로 주는지 아니면 순위에 따라서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선박비로 해서 갈 것인지, 꼭같은 톤수 규정은 제가 알기로 8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비내역에는 안나왔는데. 이해가 안가십니까, 질문이 무슨 뜻인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톤당 600만원을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노후어선을 대체하는데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가지고는. 그래도 정부에서 단비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143톤의 물량배정을 받아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것은 어구장비까지도 전부 대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톤당 최소한도 2,1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어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이번 수산청에서 표준형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노후어선 대체인데 그 사업을 얼른 바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표준어선형을 수산청에서 개발해가지고 톤당 2,100만원씩 주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나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0.89톤을 절충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희망이 있다면 수산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산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희망이 있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꼭같은 톤수를 함에 있어서 지원액이, 이것은 톤당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톤당 2,1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 660만원에서 무려 3배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재원 자체가 중앙 국고보조와 국고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수산청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산하고 별도 융자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부 수산청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 보면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선호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 노후대체 선박비하고 표준어선형 건조비하고 수혜자들 입장에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더하고 싶어도 재정경제원에 노후어선 대체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항건설은 8백몇억원, 어촌은 1천몇억원, 노후어선 대체는 몇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재원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혜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준형하고 노후어선 대체 선박비하고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실시해봐서 선호도가 좋다면 하는 그런 것으로 들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산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수산청에서 자기 재원에 자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과연 전국적으로 몇 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선호도와 재원형편을 다 고려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그럼 제주도에서는 21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습니다. 20.89톤.
○강호남 위원   : 기준은 8톤 미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8톤 미만에 노후어선 건조 희망자인데, 천상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시장·군수로 하여금 모범적인 어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시험해 봐서 정말 이것이 좋다면 수산청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전 문태무위원님께서 원안통과 가결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농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예산도 마친 마당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또 산업경제국장님, 감귤특작국장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국제통상협력 실장님, 도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름이 아니라 요즘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땀 흘려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이 판로를 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김녕농협의 양파가 1만톤 정도 저장되어 있는데 전부 처리를 하다가 지금 잔여량이 약 370톤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처리를 못해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직면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께서도 이 판로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 관련 공무원께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공공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양파판로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판로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당근이나 이런 특용작물도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것인데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도내 소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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