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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4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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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제주감귤연구소방문계획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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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제주감귤연구소방문계획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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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 어항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감귤연구소 방문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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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수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93년도 12월 31일자 어항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항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항의 지정과 시설계획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리청소속하에 어항정책 심의회를 두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어항의 개발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로서는 어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행정부지사, 어항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 계획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의회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3년 12월 31일자로 어항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기간, 범위, 사용료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신고대상 어항시설의 점용 및 사용하는 기간과 범위를, 신고범위는 어항시설의 접안, 정박, 또는 화물을 야적, 적치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사용 또는 점용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에 있어서는 어항시설 사용허가 사용료는 현행 어항시설평정가액의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 3종 어항과 2종 어항과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5%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접안사용료 1척기준 10톤당 하루 500원, 화물선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박사용료는 10톤기준으로 1척기준에 250원, 야적점용료는 1평방미터당 1일 어항시설 사용료 산정방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점·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적시했습니다. 면제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산업협동조합, 어항협회, 어선협회가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수산물하역작업, 낙도보조운항 여객선의 여객편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개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대상어항이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2종어항 14개 항이 되겠습니다.
   하효, 신창, 종달, 운진, 신양, 대포, 세화, 조천, 우도, 예초, 사계, 표선, 가파, 차귀항 해서 14개 항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구만...
○한현섭 위원   : 소규모 어항을 2종어항으로 승격시킬때도 이쪽 심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요청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2종어항을 지정하는데,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2종어항을 다시 1종어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건의할 때도 이쪽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건의할 때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귀속사항은 아닙니다. 수산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금까지는 조례가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조정위원회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뭐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법이 바꿔진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항법에 의해서 조례로, 어항정책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위임이 안됐었습니다. 지방화가 되어가고 하니까 지방에서 조례안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항법 개정이 된 것으로...
○이재현 위원   : 한쪽으로 생각하면 지방정부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보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옥상옥같아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수산계통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어항이 2종어항으로 할 때도 기구가 있었을 텐데, 조례제정하면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과연 도지사가 지명을 하게 되는데 도지사의 지명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지, 위촉을 하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계속 중앙에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지방실정에 맞게,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작은 돈이지만 용역으로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전문성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어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소규모 어항에서 2종어항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아귀다툼도 하고 우리 항이 좋다, 우리 항이 좋다 하지만 물동량이라든가 어항으로서의 기능, 수자원의 문제 또 이용도, 교통관계, 지역적인 균형관계 이런 것이야 용역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어항담당국장으로 하여 위원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공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누가 검증을 합니까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 상위법에 조항이 있을 때는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예.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제정 안할 경우에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순익   : 벌칙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부적인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2종어항에 한한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이재현 위원   : 2종어항에 대해서 현재 예산투입이 거의 지방비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산청에서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자금지원이 힘드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령상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재현 위원   : 거치지 아니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국고보조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근거가 없으니까 돈달라고 못할 거 아니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례는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재현 위원   : 결국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렇습니다. 무슨 준칙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의 형식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할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항 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덕망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위촉을 할 때 어떤 특수한 절차는 없겠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자문을 받든지 뭐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계통에 있는 사람과 1차 자문을 받아서, 수산계통에 있는 사람이 한번 추천을 해보세요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식과 덕망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노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는 사람,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는 사람, 당신이 한번 해보시요,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됩니다 할 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잣대, 기준이랄까 그게 사실상 엄연하게 확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랜 행정경험에 비춰볼 때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배수로 나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분, 또 수산학과에 봉직하고 계시는 교수들, 전직 교수들 그런 사람들을 대충하고 위원님중에서도 수산분야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각계 수산 분야에 여러 학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채택하기 때문에 확실한 잣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항시설계획의 변경의 경우로서 어항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3조 각호가 어떤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어항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또 시설구역에서 일부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없이 행정에서 처리에서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어항을 지정하거나 제2종 어항에서 다른 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2종어항 시설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조례가 이루어지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예산 문제가 어디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들 수당만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수당은 기위 있는 수당을 사용하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이재현 위원   : 기위 있는 수당이라는 것이, 위원회 수당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2개월로 수당은 다 올라있습니다. 어느 수당을 써도 그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
○한현섭 위원   :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96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올라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어항정책 심의회를 두도록 해서 조례안까지 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단체쪽에서는 구상안이 서있을 텐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금전에도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위원의 범위를...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항상 위원들 구성은 거의 관례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강호남 위원   : 농수산위원중에서 지방의원도, 솔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두고자 하는 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능별로 하시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대우에 있어서, 여러가지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부지사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가 위원장이 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될 때는 여러가지로 따분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대우문제가 있어서.
○이재현 위원   : 위원이야 부지사 대우를 받든 안받든 제주도만 위하면, 맨발로도 도민이 가라면 가야지 지금 문민시대에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필요한 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 그런 데 문제가 없다면야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하는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정성있게 해야 되고 또 합리적이고 절대적이고 ...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 항이 실질적으로 2종어항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옆의 어항이라도 이것은 적격이 아니다, 앞으로 몇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면 좋은데,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 것을 안하느냐 해도, 한말 들어가는 단지가 있고 닷되들어가는 단지가 있는데 큰 단지가 필요할 때는 마땅히 큰 단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사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강호남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직능별 관계에 있어서는, 열사람이거든요. 부지사가 주무국장을 하게 되면 여덟사람 남는다 이거예요. 여덟사람이 남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건데는 수산계통에 있는 사람, 현직에 수협장이라든지 도지회장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뭐니뭐니 해도 두어사람 넣을 것이고, 지역대표성이 있는 사람 넣고 사실 기초단체의 의원 한 사람 실·과에 갖다 집어넣는 것도...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의 얘기고...
○강호남 위원   : 어찌보면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기능면에서 지정, 변경, 해제 시설 계획수립, 변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꼭 지역의원이면 그 지역의원이 아니고,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이런 현안문제를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기관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는 이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얼킨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깊이라든가 넓은 폭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이상한 얘기지만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원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자립, 위상 그 문제는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회 구성할 때...
○이재현 위원   :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되고 해서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검토보고에도 보면 본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멋지게 나와있고 해서 다른 위원들...
○위원장 강신정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한현섭 위원   : 본조례안에 동의하면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한현섭 위원   : 수산에 관계된 분야니까 제가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국고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북군쪽에 보니까 2군데가 있고, 남군에 앞으로 2군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같은 데는 시라고 하는 것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귀포가 어촌에 관계되지 않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변두리쪽으로 돌아가 보면 신·하효, 보목, 토평, 법환, 강정, 전부 어촌이거든요.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특별한 지원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게 꼭 군에만 줘야 된다는 지침이나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시달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시단위는 제외하고 군단위에서만...
○한현섭 위원   : 나는 그것을 그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지방화시대도 되고 그랬으니까 수산청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군단위만 주라 하기 이전에 지방장관에게 위임을 해서 적의 필요한 곳에 주도록 지침변경 요구같은 것을 도에서 할 수 없는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국적으로 군단위도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처지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데는 8만 인구밖에 안되서, 사실은 농촌이나 다름없는데, 전국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 때는 그래도 도시보다는 어촌, 농촌이 더 낙후하고 열악한 환경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마는, 도시는 또 도시형태로 가야 할, 분야별로 예산이 있어서.
○한현섭 위원   : 국장님께서 한번, 떼쓰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골고루 혜택이 돼야 되는데 뭐가 좀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시에 접한 어촌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계속 일년에 두군데씩 된다고 하면 북군이나 남군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혜택을 받는데 실지 같은 도의 똑같이 어촌이면서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도민으로서 너무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아니면 지침을 하달해서 다슴새끼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사실 어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면서 어촌에 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어항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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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지금부터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징수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다른 항만과 다른 어항 수산청이 관리하는 항구가 같은 금액이라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한현섭 위원   : 그런데 10톤 1일 기준에 500원이면, 백톤 짜리라야 하루 5,000원, 차도 한시간당 세워도 1천원 주차료를 받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100원만 올리면 50% 올렸다고 얘기도 되고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차라리 처음 할 때 액수를 올려버리는 게 낫지 앞으로 인상할 때 마다 50%다 100%다 잡음이 생길 것이다 말입니다.
○문태무 위원   : 솔직히 어항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르니까 문제점이 바로 그건데, 벌금 같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너무 올렸다가 농수산위원회에서 너무 돈을 올렸다고 여론이 확산된다 말입니다.
○한현섭 위원   : 일상적인 다른 것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너무 싼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금액매긴 것을 그대로 해놔두었다가 차후에 운영해 보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 지난번에 남제주군이 의료보험조합을 만들 때 기초안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적자가 누적되서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100%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언론에 두드려맞고 결론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올려놓으면서도 좋지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본을 잘 잡아야 돼요. 기본을 잘못잡으면 나중에 계속 문제생깁니다.
○문태무 위원   : 예를 들어서 파도가 세서 그 안에 들어오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 이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사업소가 아니니까, 사업소를 하면서 돈벌 생각을 하면...
○문태무 위원   : 사용료 받아서 어디 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특별한 목적이, 징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선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현행대로 그냥 가지요? 개정조례는 감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사실 500원이 뭡니까?
○문태무 위원   : 사실 그 돈을 받아서 그 어항에 투자가 된다면 더 받아도 되지만 그것을 일반 회계로 한다니까...
○한현섭 위원   : 이게 거의 화물선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성산포항 같은 데에 태풍을 피해서 2 3일씩 있는 배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성산포같은 데는 연안항인데 그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항에 만약에 그런 배가 들어왔을 적에도 그것도 해당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연안항이기 때문에, 화물선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화물선 운영에 의해서 받고 있고 이것은 어항의 질서랄까 어선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돈을 받는 차원입니다.
○문태무 위원   : 500원,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자동차도 30분에 500원인데... 도에서 이렇게 500원 해온 것을 농수산위원회에서 2,000원 해봐요. 말썽이 일어나지
○위원장 강신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북항이 옛날부터 항구도 크고 기능면으로도 충분히 2종항은 가능하지 않느냐, 또 삼양항도 어느 정도 크고 한데,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화북항이 무슨 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규모 어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어째서 그렇게 격하가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기준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화북항은 상당히 큰데, 어선들도 많고, 어부들도 상당히 많고, 삼양항은 그렇다고 치지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어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구입니다. 해상거리가 10㎞ 이내, 1, 3종 어항이 중첩이 안되는 경우에 또 해상거리 5㎞ 이내 2종 어항이 없는 경우에 1종 어항을 지정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종 어항은 지방어선의 수가 20척이상, 합계 총 톤수가 50톤 이상인 곳, 어항간 거리에는 관계없이 일정지역에서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 그래서 어선수라든지 합계, 총톤수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두척, 세척있는 데도 있고 또 이것에 합당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산청입장에서는 2종어항이나 1종어항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산청에서 농특세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어항 전체 항수, 1종어항 항수해서 연차별 계획이 되서 국고보조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2종 어항이 대상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심사해서 연차적으로 항종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시·군과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공재정 분야에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는, 소규모 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소규모 어항의 일정수를 2종항으로 올려서 항종변경으로 인한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2종어항의 항종변경관계를 수산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2종어항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2종어항에서는 1종어항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화북항은 아까 자격중 무엇에서 실격이 되어서 항종이 소규모 어항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소유된 어선수가 미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화북외항쪽 있잖습니까? 제주항과 인접해 있는 항이 화북외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의 보조항구라고 알고 있는데 항구로서의 명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항의 보조항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보조항 관계는 항만청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2종어항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만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잘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앞으로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는, 현재는 미미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겠지만 앞으로 만약 전문위원님의 염려대로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 징수기관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2종어항에 징수료가 현재 2만원이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시·군에, 14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을, 그것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은 부과징수료의 30% 정도를 보통 부과징수 부담금으로 받아갑니다만, 받아도 충당이 안됩니다. 충당이 안되는대 공연스럽게 시·군에 위임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몇건 안되고 해서 도에서, 남군에 있는 사람이 도에와서 허가를 받으려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일괄해 버리는 게 사람 채용하는 문제, 또 업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점차 이게 많아가면 필요성을 느낄 때는 시·군과 위임도 확실히 하고 시·군에 위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시장·군수에게 8조에서는 점·사용허가를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만 조항을 두었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개정이 되는데, 사용료가 앞으로도 몇십년내에는 그렇게 들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물동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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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 통과가 되면 도청의 집행부로 이것이 이송됩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17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이 됩니다. 조치할 계획이라든지, 조치내용이라든지, 조치사항을...
○문태무 위원   :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예. 언제까지 답변하라고 하면 즉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문태무 위원   : 올 때 서면으로 옵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예.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강호남 위원   : 자구수정 몇개해서.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강호남위원께서 자구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해서 본 건을 이송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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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감귤연구소방문계획협의의건      
○위원장 강신정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감귤연구소 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방문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문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제주감귤연구소 방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제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 위원장님, 감귤연구소도 좋습니다마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우리 제주도에 여러 볼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묘배양장도 북군, 남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강신정   : 볼려면 많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차 산업 분야를 보려면 수산분야도 상당히 많이 봐야될 사항들이 있고 합니다마는, 연말이고 해서.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그런 계획들만 있으면.
○위원장 강신정   : 한현섭위원님께서 1차산업분야에 현지방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방문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그 계획을 연초에' 96년도 1월초에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22일날 하필이면 2시입니까? 기왕이면 아침 10시쯤에 가서 서귀포 가서 감귤도 먹고, 계획을 오전부터 하자 이거예요.
○문태무 위원   : 11시로 하지요.
○위원장 강신정   : 이재현위원님께서 방문계획에 대해서 22일 2시로 되었습니다마는, 11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11시로 시간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감귤연구소 방문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22일 11시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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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강호남    이재현    한현섭
•    오승일    문태무    강신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