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8월 25일(금) 13시 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3시07분 개의)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 회의시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증액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조건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액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남산에 소나무 심는 630만원 도비부분을 부활해 주시고, 그대신 증액부분 환경개선사업비 6,630만원을 6,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러 위원님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변동사항은 이것 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이걸 630만원 삭감하고 남산소나무 복원식수 630만원 삭감한 걸 부활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원안통과하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오승일 위원 계획서가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부담이 원칙으로 돼있다면 본사업에 당연히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보면 소나무가 하나에 50만원씩으로 돼있고 굴착비가 144만5,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굴취허가만 받으면 무상 굴취가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서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소나무를 심어서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회계법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은 하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해 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하나에 50만원, 소나무 하나 굴취하는데에 140만원, 이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라도 사실대로 해서, 국비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무시한 소나무 다섯개가 남산에 가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실 깊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의 집행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념할 것이라는 걸 알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집행은 철저히 해서 절약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회의절차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저께 속기록을 보면 기획실장께서 「다른 부분은 전부 용인하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부분하고 환경부분은 제가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린 다음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건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이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이재현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그 관계는 환경문제에
대해 삭감한 것과 남산 소나무에 대해 조건부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나무 관계만 조건부 동의로 나오고 계시고, 환경문제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처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은 소나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연 소나무 부분에 예산삭감하는 것까지 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나무부분하고 환경부분이 올라왔는데, 어제 환경부분이 올라오지 않고 소나무 부분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소나무 부분을 삭감하는 것도 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는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의논을 하면서 조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불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서로 대화로서 이뤄질 수 있는 건데, 어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조건부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남산의 소나무 문제만 거론을 하고, 어제 기획실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까지 얘길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에 대한 동의문제는 얘길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소나무관계는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다른 위원들도 자료를 보셨습니다마는,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국비, 지방비 보조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남산에 갔을 때 다른 도는 전부 참여를 했는데 우리 도만 빠져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국비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중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지금 저에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나무관계 630만원을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의진행에 있어가지고 의회 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집행부측에 삭감된 부분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분명히 원칙이 무시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삭감에 대한 동의를 표현을 해서도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또다시 집행부측에서 삭감된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조건부 동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삭감된 부분까지 들고 나올 때도 우리가 받아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져가지고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거치고, 예산심의가 잘못됐으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그런 원칙이 존중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주 원칙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장 자신도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 말씀을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의 책임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회의를 하는 동안만큼은, 설령 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불필요하게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는, 삭감된 부분마저도 조건부 동의라는, 월권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삼가하셔서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비록 답답하고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정해진 원칙을 최대한 지켜주셔야 위원들도 집행부에 대해 원칙된 입장에서 존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경험이 미숙하고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 회의가 원칙이 존중되는 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회의원칙을 준수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어디까지나 630만원 삭감한 부분은 의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연결시킨 것은, 그것이 이쪽에 증액이 되면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얘길 한 것이지 저쪽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쪽이 증감관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길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어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어저께 의결한 삭감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남산 소나무 복원식수 도부담금 630만원은 삭감치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6,630만원을 6,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한현섭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현섭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기획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