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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10시01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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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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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내무국 소관
   ｏ 보사환경국 소관
   ｏ 가정복지국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농촌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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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내무국 소관      
   ｏ 보사환경국 소관      
   ｏ 가정복지국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970억8,6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55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800억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50억9,200만원보다 149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2,015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취득세는 305억9,900만원, 등록세는 397억1,500만원으로서 토지, 건물 등 과세물권을 중심하고 또 특히 특수요인 등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허세 19억6,900만원, 경주마권세 6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22억4,300만원으로서 세수신장률들을 저희들이 참고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의 증가를 감안하여 금년도 체납액의 30%수준인 16억9,600만원을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9억6,4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렵허가에 따르는 증지수입 등 4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수입은 농촌진흥원의 감귤 등 시험생산물 매각대와 축산진흥원 가축매각대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서울연락사무소, 구 부녀아동 상담소, 농촌진흥원장 관사 그리고 구 북군 농촌지도소 등의 매각과 국유잡종재산 매각대, 그리고 도 귀속분 4,0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0억원,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 12억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1,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담금은 10억7,200만원과 잡수입은 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8개 사업비와 증액교부금인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비 등에 727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3억2,700만원, 보조금은 내무부 등 12개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94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억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9억1,500만원보다 37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는 내년도 총선에 따르는 경상경비로서 선거업무지침 또한 회의자료, 그 이외의 공명선거 계도, 또한 선거업무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20억7,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전기보일러 관리원 및 청원경찰의 급여 그리고 각종 근무수당과 일용직의 인부임 등 6억6,600만원이 인건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는 각계인사 간담회 등 또한 본도 개최행사 참석 외래인사에 대한 간담회 등에 5,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및 정액 급식비, 또한 의전 및 지역방위업무 추진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는 공무원일직, 숙직수당과 기관 공통운영비와 급량비등이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는 청사관리용품 그리고 국경일 홍보탑제작, 또한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과 공공요금, 청소원 등 피복비, 또한 직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업무운영, 또한 불우공무원 격려품 및 노후전화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는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계속해서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당직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그리고 노후복사기 및 구내 자동 교환기 축전기 교 체 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기준경비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등 필요한 예산과 경상경비에는 공무원 전산화 교육 등록비, 15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출제수당,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비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16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는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 기준경비에는 도민 자원봉사, 도민대화 및 국도대청결운동추진비, 17페이지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민간기관 위탁교육 및 기록용 사진첩제작, 또한 도민자원봉사운동 및 새마을 사업추진, 그리고 자원봉사 기초경비에 필요한 비용, 민간위탁교육,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읍·면 구심문고 지원사업,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립기반 구축기금조성과 범죄없는 마을지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는 민원 1회방문 처리계획 추진, 또한 민원사무 편람서 발간 등 민원실처리에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기준경비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비용, 지방행정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지방행정지 등 간행물 구입과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 아르바이트 대학생 민원업무 보조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지방행정시책 발굴 추진 및 현지조사,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정시책 발굴조사 용역비와 4·3 합동위령제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사무 자동화 사무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 읍·면·동 상사업비, 또한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인건비에는 직원 봉급 및 상여금과 기준경비, 또한 관서운영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기준경비에는 세무조사비, 그리고 관광복권 판촉홍보비,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정액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에는 건물과세 표준액 책자구입 등 필요한 비용과 25페이지입니다. 계속입니다. 지방세정 운영회의 참석, 자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세입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관리비에는 각종 회계서식 및 회계장부 구입비,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비품수선비와 청사 오수정화조 청소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일러 및 열교환기 안전검사와 청사 카페트 및 커튼 세탁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지방행사용 차량임차, 청사내 냉·난방용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및 차량기본유지비 등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저희들 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통상회비, 제주회관 기본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실 조정공사와 공조기 보수공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부서 행정장비 구입, 또한 승용차 교 체 비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에는 여러 가지 도지사기 대회 우승 및 우승패 제작, 또한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사 및 여직원회 체육대회에 필요한 피복비 등과 이어서 30페이지가 됩니다. 국제 및 국내대회 입상선수 일부보상, 전국단위 대회 유치지원,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제주도 생활체육대회비 보조, 그리고 지방 체육시설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체육대회, 체육진흥 사업비 보조, 전국 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 경기단체 육성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체전 대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시설비 보조,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체전기획단 운영에는 전국체전 출전에 따르는 준비, 이와 관련해서 부서운영, 또한 체전준비 상황실 운영에 관련되는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는 지적조사 및 도면확대 수수료, 그리고 지적업무에 관련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세금이자수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여러 위원님에게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관계로 예산부서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3,002억6,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70억8,600만원보다 31억8,200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6,9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0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9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5,200만원보다 34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는 발간실 마스타 인쇄기, 또한 문서정합기 장비구입 등에 3,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쇄물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우리 발간실에서 하기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는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는 도서개발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비 4억4,7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비에 이번에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에는 여론모니터제 운영에 필요되는 사항으로 1,200만원, 회계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사업장현지 지도용 짚차구입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는 도청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르는 합숙소 침구구입비, 전화설치료, 또 필요한 냉장고 구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96년도 내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도 본청의 예산심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자료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답변요구사항에 다소 관계관들의 소홀한 답변이 있어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성의있게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답변도 성실하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사항별 설명서로 봐 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말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을 좀 하겠 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159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지역안전 관리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지역안전 관리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사항별 설명서.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를 내무국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에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볼 때에는, 필요적 사항으로 봐서는 산림, 다시 말하면 산림과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왜 여기에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아마 관련시켜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박희수 위원   :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부서로 하여금 제가......
○위원장 이재현   : 박위원님! 이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총괄적으로 할 때, 기획실을 할 때 기획실장님이 나올 때, 체크를 했다가 그 때 한 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업무분담을 확인한 다음에.
○박희수 위원   : 그럼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 기획실로 문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교통안전 표지시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것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도 기획실로?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주신 심사자료 말입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수정예산......
○박희수 위원   :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총무국도 관계있고, 기획실도 관계있고, 지사님도 관계있고, 행정부지사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용인부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용인부에 대해 가지고 권한이 실·국장 내지 지사님 한테만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실·국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자료 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예. 10페이지.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일용직을 사역할 때에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과에서 일용직을 사역합니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 같은 데서도 이것이 정식으로 인사발령 사항도 아니고 또 관련기능도 아니고 각 과에서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상례적으로 써 오고 그래서 연도가 끝나면 연초에 과에서 또 스스로 결재를 받아서 일용직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일용직 관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마 제가 얼른 예산에 볼 때에는 50%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박희수 위원   : 나머지 50%도 필요한 인원이 맞습니까? 실·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이 판단해서 매년에 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인정하면 과장이 자기가 알아서 쓰고, 필요하니까 과에서도 과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희수 위원   : 필요하니까 요구할 것 아닙니까? 필요의 판단은 지사라든가 실·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가, 안 한가는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과에서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박희수 위원   :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게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용인부까지도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불필요하면 짜를 수도 있고. 지사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와 지사, 각 실·국과 과장들이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누가 전권을 쥐고 있다 해 가지고 함부로 남의 생계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기획실을 동원하고, 우리 내무국을 동원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국, 어느 실·과에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거리로 내 쫓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자꾸 문제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내무국장님이 인사부서 국장님이니까 소신있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료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인원은 몇 명이고, 메모 좀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지금 현재 총 인원은 몇 명이고, '96년도에 몇 명을 감원할 것이고, 또 감원하는 부서는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하겠다, 또 그리고 그에 관련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적법한 절차,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으니까 적법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문제점 들은 없는지 솔직히, 소상히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님한테. 이 사안이 되풀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역을 처음부터 하는 과정부터 연계가 되고 그래서 관리가 되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필요적 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 실·국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쓰고 , 또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다시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처음에 쓸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통지를 주는 것도 없고,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갈 때에 하는 것도 없고, 다만 그저 내부 결재에 의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다른 어떤 예산과 관련되는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작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한 127명이 조직개편과 관련시켜서 정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아마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일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300일을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도 한 번 더, 보다 나은, 발전 적인 자기 앞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른 뭐, 큰 예산을 몇 억원을 줄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재현   : 내무국장님!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위원장 이재현   :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 라든가하는 어떤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지,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럴 것입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원이라고 하면 일용직이지만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총 일용인부임은 300일 미만이 총 몇 명이고, 금년도에 감원조치할 인원은 몇 명이고, 감원조치 부서는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세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리고 나가는 직원들에게 어떤 대책을 도에서는 강구해 주고 있다는, 대책이 없으면 없다든가 하는 이 4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사답변이 위원들한테 오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인부들을 이렇게 짤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판례에 의하면 해고자들이 이긴다고 판례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생각이 일용직 인부들이 의회에 다가 청원하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지, 의회가 단순히 도정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청원의 하나로 받아 들여서 정당히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차피 이게 내무위원회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과 부지사,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박희수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임명하는 것도 없고......
○양우철 위원   : 아니, 도청안에 근무를 하는데.....도청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박희수위원님 답변 다음에.
○내무국장 김종순   : 오승일위원님과 박희수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에는 64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105명, 그래서 228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본청에 22명, 그리고 도 직할기관이나 사업소에 27명, 그래서 49명의 일용은 명년도부터는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오승일 위원   : 49명이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본청은 22명이구요. 이것은 별도로......
○오승일 위원   : 예, 본청은 22명이고, 본청 실·국별로 한 번 구분을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공보관실에 한 사람, 감사실에 한 사람, 법무담당관실에 한 사람, 통계전산 담당관실에 네 사람, 총무과에 다섯 사람, 세정과에 두 사람, 가정복지과에 한 사람, 산림과에 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한 사람, 문화예술과에 한 사람, 건설과에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사업소는?
○내무국장 김종순   : 사업소는 제가 명단을 아직, 이것은 각 사업소에서 이 문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못 가져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사업소.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명단을 듣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 정도도 안 가지고 감축계획이 나온다 말입니까? 그럼 제가 불러 드릴까요?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최소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는 내무국장의 절대소관입니다. 절대책임이구요. 인사주무국장 아닙니까? 어쩌면 일용인부임은 지사까지도 결재를 안하고 전결처리도 가능 하잖아요. 부지사. 보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일용인부임은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역이 필요할 때, 그 해당 실·과에서 과장전결, 또는 국장, 이렇게 전결처리 하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과장전결은 시설부대비 같은 것으로 채용했을 때 아닙니까? 300일도 과장전결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예, 가능합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가능하니까 하시는 것이니까. 사업부, 예를 들면 도 본청을 제외한 도지사 예산관할 기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빌려 드릴께요.
○총무과장 고경완   : 지금 금방 가져 오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에 와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철저히 챙기지 않고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오는 자세가 과장님만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갈 정도라고 하면 무슨 예산심의할 자세가 됐습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고 예결위에 왔다고 하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아까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용 인부임의 권리관계를 따진다면 왜 거기 해당이 안 됩니까? 물론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청 관내에 근무하는데 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물론 조문자체에 없지만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 공무원법에서, 근로자의 권위를 옹호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조문에 없다고 해서 없는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고경완   :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양우철 위원   : 사역도 근로자 아닙니까?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아니예요! 내무국장님 근로기준법 관계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박희수 위원   : 자료올 때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청원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청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청원을 갖다가 운동권 두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청원 자체를 아주 5, 6공 군사독재 정권시절하에서 관료짓을 해 먹던 그런 발상에서 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두고 두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사를 출석요구시켜 가지고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행정부에서의 발상자체가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구때문에 민주화가 되었고, 누구때문에 민선지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운동권 운운하면서 주민청원 자체를 매도를 하고. 이런 밀실행정에서 독선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지,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민주인사들이 죽어 갔고, 고문을 당해 가면서, 정신병자가 되면서,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오늘날 5, 6공 비리가 그나마 이렇게 밝혀져 가고 있고, 이게 과연 누구의 덕인줄 아십니까? 5, 6공시절에 다들 좋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지사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운동권 사람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먹을 것 안 먹고 굶으면서, 입을 것 못 입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그렇게들 살아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박위원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소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41% 감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앞에 한편으로는 존경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무국이 해체된다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일사분란하게 국장님을 보좌하면서 도 행정을 이끌어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감원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41% 감원을 한다는 것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자연감원도 가능하고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감원대상자들이 정말 상처를 입지 않고, 도정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예산상 감원하기 좋다고 41%를 덜렁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의회도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의원들이 이 문제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도청도 전체 간부들이 이 문제때문에 날카로워져 있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정말 열린행정을 하신다는 우리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법만 따져 가지고, 법에도 사실은 이렇게 41% 감원하는 게 부당하다고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전형적인 관행, 전형적인 틀때문에 잘못되는 것도 그냥 밀어 부친다면, 이것은 자치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41% 감원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측에서도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차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한 걸 사업소 인원만 빼고 답변하십시오. 네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저희들 본청에서는 22명......
○오승일 위원   : 사업소 나왔습니까? 사업소별로?
○내무국장 김종순   : 사업소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곧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다른 것 답변하실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기전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그 이외에 앞으로 대책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고도 드리고 집행기관에 일을 맡겨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도 본청이 22명인데 국장님 이야기는 19명이네요. 도 본청이 22명인데.
○내무국장 김종순   : 예, 22명 계획입니다.
○오승일 위원   : 19명이네요. 각 실·국별로 한 이야기에는 19명인데요.
○내무국장 김종순   :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과, 환경관리과, 거기에는 보니까 한 사람씩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자연감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하반기 부터는, 지난 11월 부터는 안 써서......
○오승일 위원   : 그럼 실지 해당되는 사람은 19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의회에 몇 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의회입니까?
○오승일 위원   : 예.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알기로는 네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에 네 사람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의회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솔직히 봐 집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사무처 소관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오승일 위원   : 인사는 총괄했을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국장님을 거친 다음에 예산부서로 가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인사문제를 기획 예산부서에서 정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오위원님! 그 관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단 이게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안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승일 위원   : 계획서를 낸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리고 낼 수 없는 자체가......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도 행정이 엉망진창이네요. 예산부서가 인사문제까지 장악하고 있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그 과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장님이 인사문제에서 전체 228명의 사역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원하고 대안을 세우겠다는 안 없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의해서 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인사담당 직원도 있을텐데, 어떻게 인사문제가 그렇게 허술하게 가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소관별로 예산이, 내무국 어느 파트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본 위원도 인사문제를 좀 압니다. 각 과나 국에서 발령을 시킬때, 내무 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 협의 안하고 발령시킵니까? 지금. 솔직한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사주무 책임자가 내무국장인데, 감히 어느 실·과에서 채용해 가지고, 내무국장 협의도 안 받고 채용하는 과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장들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죠. 총괄관리를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관리 안 합니다.
○오승일 위원   : 총괄관리, 정말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안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내무국은 필요없네요. 정말로.
   그러면 인사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이 감액되면 자동 감원되고, 또 예산이 서 있으면 각 실·과장들이 300일을 채용한다. 280일이나 시설부대비에 의한 사역인부임은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300일은 말이죠, 300일 공무원은 보너스 400%에 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의 협의없이 채용되고, 해임된다? 도 행정이 이정도라고 하면 알아보는 행정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을 하십시오. 정말 협의를 안 봅니까? 타 실·과에서? 총무과장님 협의 안 봅니까?
   인사과장님 협의 안 봅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금년 5월 28일자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전부 문서를 통보했는데, 앞으로 일용직을 채용시는 주무과장, 예산담당관 합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문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채용된 사람은 한 사람도 협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합의를 받도록 해도?
○총무과장 고경완   : 예. 문서를 다 보냈는데 해당 실·과에서 합의를 안 받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문서를 안 보내더라도 관행 아닙니까? 최소한. 인사부서의 주무과장이 어느 실·과에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역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지,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모를 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고경완   : 그 당시부터 감축계획이.......
○오승일 위원   :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통제기능이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내무국장님 모르게 올릴 수도 있고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공무원이 몇 명이 증원되고 있는지, 몇 명이 감축되고 있는지를 예산파트가 전혀 통제기능 상실 아닙니까? 전시하에 작전권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내무행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무행정이 하는 인사권 문제를 장악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총무과장은 부지사 직속으로 가시는 모양이군요. 그런 것들을 싹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의 잘잘못을 감춰놓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장 고경완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5월달에 일용직 감축계획이 나와 가지고.....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에 의해서 감원되는 수준밖에 모르겠다..... 이게 사실인지, 그냥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인지, 이건 기초상식이예요. 기초상식. 이건 도대체.... 인사담당직원 있죠? 계장말고 직원. 직원이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 김용구   : 저희들한테 통제를 안 받고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도 인사담당 직원은 가만히 그걸 구경만 합니까?
○총무과 김용구   : 일용직채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사로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실무자야 국장님 대답한 대로 맞추시겠죠.
   사실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총무과장이나 내무국장님 모르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채용하고, 해임하고 있다고 하면, 제주도의 인사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 이전에 당연히 인사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부서에 적합한가도 최소한의 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총무과장해서 뭐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할 일은 인사문제, 정규직인사 정도 가지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안 주면 자동 감원되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가 횡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 행정이.
○양우철 위원   : 사용기간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사용기간은 각 국별로 틀립니다. 어떤 과에서는 1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일요일 제외.
○양우철 위원   : 평균 며칠로 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평균은 300일 기준인데....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벌써 위반하고 있지 않아요. 300일이면.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관에, 제주도청 청사안에서 엄연히 각 실·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도지사가 모르고, 내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결재과정이 말입니다, 지사님까지 가서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무슨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찌기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까지 사역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국장까지 결재 받으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사역을 하고......
○양우철 위원   :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실·국장 자기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의 예산에서 주고 있잖아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기능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가 '96년도 부터는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몇 명을 감원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사도 모른다, 담당 내무국장도 모른다, 기획관리실장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지사가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적인 이 것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말씀을 안해서 할 수없는 건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그렇게 꼬아서 하지말고, 일단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넘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임시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는 지사가 원만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도 되고, 또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능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곁들여 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것은 고승종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사출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우선 나야.....
○고승종 위원   : 본 건에 대해서는 지사출석 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박희수위원님과 오승일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이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과정에서 고승종위원께서 지금 현재 보충질의로써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동의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어떻습니까! 일단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만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아까 자료관계나 질문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연기하죠.
   답변이 다 안나온 것들은 마무리를 해 놓고.
○위원장 이재현   :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결국은 답변 자체가, 내무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답변에 대해서 더 나올 수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박위원님께, 아까 정회를 했을 때, 그런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에 이루어지는 회의로 아까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만 그 합의는 고승종위원이 질문과 병행해서 지사 출석요구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희수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양우철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랬든 저랬든 마루리를 짓고 나가야지, 질문을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위원들의 뜻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두 사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서 한 사람, 농촌진흥원에서 네 사람, 공무원 교육원 세 사람, 보건환경연구원 한 사람, 축산진흥원 두 사람, 축산진흥원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한 사람,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8명.
○오승일 위원   : 기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는 우리 도 업무와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오승일 위원   : 경찰은 몇 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8명입니다.
○오승일 위원   : 경찰만 8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우리가 경찰에 8명 지원했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 경찰을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를 지금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도 안 주는 자료를 갖다가.....제가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국장 김종순   : 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딱딱 짚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도 인원이 틀립니다. 사업소가 27명인데 지금 이야기는 23명.....
○내무국장 김종순   :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의회에서 보니까 네 분으로 저희들 명단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에 넷,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 봐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 없이 되었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세부계획서가 있죠? 감원에 관한 세부계획, 지사의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웠죠?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사항은 이제야 파악된 것입니다. 본청은 한참 되었습니다. 계획 세울때. 그러나 사업소 명단은 저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감축계획서 없이......
○내무국장 김종순   : 본청은 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저희들은 관여가 안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감축예산을 올려라, 이런 걸 말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것은 의회답변입니다. 솔직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부서나 도 본청 실·국도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현행요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요청된 것으로. 맞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내무국에 총무과에 다섯 명인데, 다른 부서는 제쳐놓고, 총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할 적에, 5명의 감축예산으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현행예산을 요청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 거 없습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도 본청은....
○오승일 위원   : 도 본청이건 사업소건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도 짜지 않았다. 이렇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런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지사가,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 합니다. '몇 명 감축, 이렇게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나 어떤 석상에서. 그러면 내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안,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 반영, 의회에 요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내무국장 김종순   : 저의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감원시키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인정합니다. 감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는 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축안이 나온 게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본 위원의 질문이?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이 요구된 때.......
○오승일 위원   :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고, 편성과정에서 이 감축안이 나왔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는 안 했지만 예산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일 위원   : 각 실·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 인원감축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감축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짠 것이고......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산부서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축안을 짰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내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주무국장으로서 전혀 감축안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또 기준에 따라서 과·계장 회의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실·국장실에서 한 번 협의도 거치고.....
○오승일 위원   : 본위원의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감축되었다.
   예산과정에서 감축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감축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예산감축안만 가지고 참모회의 라든가 해서 대처를 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은 사전에 어떤 계획안을 내 놓은 바는 없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편성 전에는 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은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내무국장은 내무국 소관의 통계나 총무과의 인원만 재발령만 안 시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승일 위원   : 질문을 그 쯤만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 쯤 나오시니까 그 쯤만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관리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지금 범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짜면서 인사문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내무국장인 인사권자가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예산가지고 인원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본 위원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글쎄, 저의 입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말은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만 하더라도 네명의 감축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감축지시를 했다, 이것도 맞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6,900만원이 삭감'해서 요구된 것도 의회의 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했다, 맞죠?
○내무국장 김종순   : 의회관계는 저는 한참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입법,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도 적극업무개입,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서의 권한이 타 부서로 흘러가는 데도 그 권한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월권을 했거나, 어디선가 자기 권한을 포기했거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 행정이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안 없이 사람인데, 사람을 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혼자 막 가고 있는, 참모없는 행정 아닙니까! 참모없는. 우리 의회도 의원이 각자 입법기관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의장, 상임위원장, 이래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 행정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반드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 질문을 해도 국장님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답변문서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처방안은 의회가 할 일이고, 또 '적극개입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입했던 계획,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문서사본하면 될 것이고, 적극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적극개입한 사실없음' 그것으로 내무국장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서무관리 자체가 내무국 소관사항은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감원예상인원' 해 가지고 '감2억4,283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제 의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의결 관계야 고유의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물론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적인, 또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내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존치과목' 해서 일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2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징수현황을 보았더니,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24억9,5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로 약 7억7,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과년도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존치과목에 일천원만 해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2월말이 됩니다. 명년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연후에 새 현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정 적인 액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지방세 수입인 경우는, 13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수입인 경우은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안되는 게, 기장처리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국장 김종순   : 세외수입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불확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호남 위원   : 지방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 30%를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래도 이것은 제가 굳이 꼭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회계처리법상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가능성 여부를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게 우선은 당초 예산에는 우선 과목존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입니다.
○강호남 위원   : 상례로 되어 있지만, 그 상례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전혀 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9월까지 24억9,500만원, 약 25억원에 달하는 돈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아니죠.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김종순   :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지금까지 존치과목으로 지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침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으로 처리를 해라!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다음에 47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선거인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중앙부처인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의회 의원선거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 아무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회의자료라든가, 선거결과조치 유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쭉 보니까 선거홍보 및 계도용 책자, 투·개표상황 수합집계서식 유인, 이런게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게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돼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나 저희들이 내적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것도 관행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관행은 아닙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게 당연히 지방선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분명 국장님께서 말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 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하나하나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회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필요적인 경비가 최소한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것은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필요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중앙부처에 이런 지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정책자체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봐 주세요. 인사관리 하는데, 보니까 두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이, 보니까 5만원으로 대부분 전부 되어 있던데, 이것이 분야별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저희 내무국 소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목 자체를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과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발전되는 사항,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교통안전 표지시설, 또 그리고.......
○박희수 위원   : 강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른 파트에서 할 것으로......
○강호남 위원   : 다른 파트라니요?
○박희수 위원   : 기획실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강호남 위원   : 이게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상으로......
○강호남 위원   : 그래도 일단 그 쪽은 건너가 버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 혹시 잘못 오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경찰관서에다가 지원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보게 되면, 편성자체를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설령 내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군에다가 보조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규정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하면 이것은 규정을 위배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엄수를 하면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편성 규칙에 위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 자체를 보조로 시·군에 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리고 아까 요구한 회의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도제실시 50주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억5,000만원은 풀로 갖다 놨거든요. 만약 사업 자체를 분산시킨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이 분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가 명년도에 제일동포와 관련되는 모든 여러분을 초청하는 문제, 또 우리 도의 도민,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내외 100만 제주도민의 축제가 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4억5,000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행사에 관련시켜서......
○고승종 위원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고, 그냥 4억5,000만원을 풀로 딱 갖다 놨다?
○내무국장 김종순   : 기본계획만 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해서......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계획없이 4억5,000만원을 갖다 놨다!
   133페이지 직원과의 대화하고 직원간담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133페이지 직원과의 대화에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37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 간담회와 대화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직원과의 대화는 저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생일 때, 매월 한 번씩 그 달에 출생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듣고, 건의도 듣고 이런 과정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기념품도 해서 주고.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합산해서 책정할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또 나눠서 할 것은 예산이 풀로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고승종 위원   : 내년도에는 여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나들이가 많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3배나 책정되었는데. 14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억784만4,000원인데에 비해서 내년도는 6억6,719만9,000원이거든요. 세갑절이나 뛰었는데, 어째서 여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10명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내지 6개월 에 10명.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풀로 2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원도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자체도 보면 금년도까지는 교육이 한 300여명이었는데, 명년도에는 거의 500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나눠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는 한다면 1인당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년간.
○고승종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국내 여비거든요. 국외여비는 풀로 3억원이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세갑절이나 많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의 계획은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4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326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풀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배나 뛰어 올랐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 141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140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국내여비.
○내무국장 김종순   : 국내여비는, 여기보면 공로연수 퇴직자 합동연수를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공무원 직무교육이 풀로 2억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157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 이장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북군이나 남군의 이장에 비한다고 하면 통장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통장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제주시나 서귀포 통장을 제외하고 남·북군만 이장보상을 책정 했습니까? 172명에 대해서.
○내무국장 김종순   : 이장이나 통장도 시·군에서 한 달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이가, 인원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높고 또 복합적 기능속에서 이장의 활동이라든지, 현지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이장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답변 가운데, 국장님 답변의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군·읍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준다고 하면 어째서 시지역 통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면도 고려하고, 특히,우선 이에서 업무기능을 볼 때에 복합적인 기능이 통보다는 많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다소나마 교통비, 이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또 사기앙양 진작을 시키는 형평에도 어긋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지금 현재, 국장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실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내무국장 김종순   : 현재 이장.......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지금 북군과 남군의 이장들, 이장들에만,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장하고 맞먹는 위치에 있는 것이 시에서는 통장이거든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도민화합 측면에서라든지, 형평유지면에서도 의당 통장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확대문제라든지, 또 군청까지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리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 한 번 저희들의 처음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도 함께 하는 것을 2차로 생각을 해서, 다른 어떤 큰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명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고승종 위원   : 157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정시책 발굴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갤럽이라든지, 코리아 리서치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디 이러한 용역을 맡기고자 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서야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 해 가지고 2,500만원, 해 놓으면......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갤법라든지, 코리아리서치 라든지 이런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단체, 어느 기관하고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세우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명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도정시책발굴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당연하죠.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다 해 놓으면서 뭐 합니까? 용역으로 전부 맡기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맡긴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냥정신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전문기관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제공도 하고 해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도 예산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얼마의 예산인데 도민의 담세율은 얼마고, 도민 한 사람이 얼마 부담하는 꼴이 되고, 이 무거운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이하 공무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강호남 위원   : 방금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도의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전부 용역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세운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사전적 사항이 되어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하자, 해야 된다 해서 사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우선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자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걸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집행에 있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향제시를 받고, 보완도 받고, 그래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심사는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예산은.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전부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니, 과거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국장님 소관인 내무국 소관만 용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짚고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의 사업은 용역을 줬던 게 최근 한 3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얼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대충이라도 몇 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파악이......
○강호남 위원   : 꼭 감사같은 기분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 거쳤던 부분을, 있는지를 예산파트가 전혀 통제기능 상실 아닙니까? 전시하에 작전권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내무행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무행정이 하는 인사권 문제를 장악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총무과장은 부지사 직속으로 가시는 모양이군요. 그런 것들을 싹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의 잘잘못을 감춰놓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장 고경완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5월달에 일용직 감축계획이 나와 가지고.....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에 의해서 감원되는 수준밖에 모르겠다..... 이게 사실인지, 그냥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인지, 이건 기초상식이예요. 기초상식. 이건 도대체.... 인사담당직원 있죠? 계장말고 직원. 직원이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 김용구   : 저희들한테 통제를 안 받고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도 인사담당 직원은 가만히 그걸 구경만 합니까?
○총무과 김용구   : 일용직채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사로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실무자야 국장님 대답한 대로 맞추시겠죠. 사실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총무과장이나 내무국장님 모르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채용하고, 해임하고 있다고 하면, 제주도의 인사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 이전에 당연히 인사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부서에 적합한가도 최소한의 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총무과장해서 뭐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할 일은 인사문제, 정규직인사 정도 가지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안 주면 자동 감원되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가 횡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 행정이.
○양우철 위원   : 사용기간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사용기간은 각 국별로 틀립니다. 어떤 과에서는 1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일요일 제외.
○양우철 위원   : 평균 며칠로 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평균은 300일 기준인데....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벌써 위반하고 있지 않아요.
   300일이면.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관에, 제주도청 청사안에서 엄연히 각 실·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도지사가 모르고, 내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결재과정이 말입니다, 지사님까지 가서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무슨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찌기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까지 사역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국장까지 결재 받으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사역을 하고......
○양우철 위원   :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실·국장 자기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에서 주고 있잖아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기능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가 '96년도 부터는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몇 명을 감원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사도 모른다, 담당 내무국장도 모른다, 기획관리실장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지사가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적인 이 것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말씀을 안해서 할 수없는 건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그렇게 꼬아서 하지말고, 일단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넘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임시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는 지사가 원만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도 되고, 또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능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곁들여 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것은 고승종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사출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우선 나야.....
○고승종 위원   : 본 건에 대해서는 지사출석 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박희수위원님과 오승일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이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과정에서 고승종위원께서 지금 현재 보충질의로써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동의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어떻습니까! 일단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만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아까 자료관계나 질문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연기하죠. 답변이 다 안나온 것들은 마무리를 해 놓고.
○위원장 이재현   :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결국은 답변 자체가, 내무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답변에 대해서 더 나올 수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박위원님께, 아까 정회를 했을 때, 그런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에 이루어지는 회의로 아까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만 그 합의는 고승종위원이 질문과 병행해서 지사 출석요구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희수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양우철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랬든 저랬든 마루리를 짓고 나가야지, 질문을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위원들의 뜻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두 사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서 한 사람, 농촌진흥원에서 네 사람, 공무원 교육원 세 사람, 보건환경연구원 한 사람, 축산진흥원 두 사람, 축산진흥원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한 사람,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8명.
○오승일 위원   : 기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는 우리 도 업무와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오승일 위원   : 경찰은 몇 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8명입니다.
○오승일 위원   : 경찰만 8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우리가 경찰에 8명 지원했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 경찰을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를 지금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도 안 주는 자료를 갖다가.....제가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국장 김종순   : 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딱딱 짚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도 인원이 틀립니다. 사업소가 27명인데 지금 이야기는 23명.....
○내무국장 김종순   :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의회에서 보니까 네 분으로 저희들 명단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에 넷,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 봐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 없이 되었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세부계획서가 있죠? 감원에 관한 세부계획, 지사의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웠죠?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사항은 이제야 파악된 것입니다. 본청은 한참 되었습니다. 계획 세울때. 그러나 사업소 명단은 저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감축계획서 없이......
○내무국장 김종순   : 본청은 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저희들은 관여가 안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감축예산을 올려라, 이런 걸 말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것은 의회답변입니다. 솔직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부서나 도 본청 실·국도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현행요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요청된 것으로. 맞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내무국에 총무과에 다섯 명인데, 다른 부서는 제쳐놓고, 총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할 적에, 5명의 감축예산으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현행예산을 요청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 거 없습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도 본청은....
○오승일 위원   : 도 본청이건 사업소건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도 짜지 않았다. 이렇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런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지사가,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 합니다. '몇 명 감축, 이렇게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나 어떤 석상에서. 그러면 내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안,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 반영, 의회에 요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내무국장 김종순   : 저의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감원시키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인정합니다. 감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는 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축안이 나온 게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본 위원의 질문이?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이 요구된 때.......
○오승일 위원   :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고, 편성과정에서 이 감축안이 나왔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는 안 했지만 예산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일 위원   : 각 실·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 인원감축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감축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짠 것이고......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산부서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축안을 짰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내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주무국장으로서 전혀 감축안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또 기준에 따라서 과·계장 회의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실·국장실에서 한 번 협의도 거치고.....
○오승일 위원   : 본위원의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감축되었다. 예산과정에서 감축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감축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예산감축안만 가지고 참모회의 라든가 해서 대처를 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은 사전에 어떤 계획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편성 전에는 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은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내무국장은 내무국 소관의 통계나 총무과의 인원만 재발령만 안 시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승일 위원   : 질문을 그 쯤만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 쯤 나오시니까 그 쯤만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관리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지금 범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짜면서 인사문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내무국장인 인사권자가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예산가지고 인원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본 위원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글쎄, 저의 입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말은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만 하더라도 네명의 감축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감축지시를 했다, 이것도 맞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6,900만원이 삭감'해서 요구된 것도 의회의 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했다, 맞죠?
○내무국장 김종순   : 의회관계는 저는 한참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입법,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도 적극업무개입,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서의 권한이 타 부서로 흘러가는 데도 그 권한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월권을 했거나, 어디선가 자기 권한을 포기했거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 행정이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안 없이 사람인데, 사람을 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혼자 막 가고 있는, 참모없는 행정 아닙니까! 참모없는. 우리 의회도 의원이 각자 입법기관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의장, 상임위원장, 이래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 행정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반드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 질문을 해도 국장님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답변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처방안은 의회가 할 일이고, 또 '적극개입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입했던 계획,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문서사본하면 될 것이고, 적극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적극개입한 사실없음' 그것으로 내무국장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서무관리 자체가 내무국 소관사항은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감원예상인원' 해 가지고 '감2억4,283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제 의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산의결 관계야 고유의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물론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적인, 또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내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존치과목' 해서 일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2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징수현황을 보았더니,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24억9,5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로 약 7억7,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과년도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존치과목에 일천원만 해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2월말이 됩니다. 명년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연후에 새 현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정 적인 액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지방세 수입인 경우는, 13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수입인 경우은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안되는 게, 기장처리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국장 김종순   : 세외수입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불확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호남 위원   : 지방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 30%를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래도 이것은 제가 굳이 꼭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회계처리법상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가능성 여부를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게 우선은 당초 예산에는 우선 과목존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입니다.
○강호남 위원   : 상례로 되어 있지만, 그 상례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전혀 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9월까지 24억9,500만원, 약 25억원에 달하는 돈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아니죠.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김종순   :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지금까지 존치과목으로 지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침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으로 처리를 해라!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다음에 47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선거인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중앙부처인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의회 의원선거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 아무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회의자료라든가, 선거결과조치 유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쭉 보니까 선거홍보 및 계도용 책자, 투·개표상황 수합집계서식 유인, 이런게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게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돼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나 저희들이 내적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것도 관행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관행은 아닙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게 당연히 지방선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분명 국장님께서 말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 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하나하나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회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필요적인 경비가 최소한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것은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필요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중앙부처에 이런 지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정책자체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봐 주세요. 인사관리 하는데, 보니까 두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이, 보니까 5만원으로 대부분 전부 되어 있던데, 이것이 분야별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저희 내무국 소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목 자체를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과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발전되는 사항,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교통안전 표지시설, 또 그리고.......
○박희수 위원   : 강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른 파트에서 할 것으로......
○강호남 위원   : 다른 파트라니요?
○박희수 위원   : 기획실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강호남 위원   : 이게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상으로......
○강호남 위원   : 그래도 일단 그 쪽은 건너가 버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 혹시 잘못 오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경찰관서에다가 지원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보게 되면, 편성자체를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설령 내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군에다가 보조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규정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하면 이것은 규정을 위배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엄수를 하면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편성 규칙에 위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 자체를 보조로 시·군에 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리고 아까 요구한 회의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도제실시 50주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억5,000만원은 풀로 갖다 놨거든요. 만약 사업 자체를 분산시킨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이 분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가 명년도에 제일동포와 관련되는 모든 여러분을 초청하는 문제, 또 우리 도의 도민,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내외 100만 제주도민의 축제가 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4억5,000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행사에 관련시켜서......
○고승종 위원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고, 그냥 4억5,000만원을 풀로 딱 갖다 놨다?
○내무국장 김종순   : 기본계획만 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해서......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계획없이 4억5,000만원을 갖다 놨다! 133페이지 직원과의 대화하고 직원간담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133페이지 직원과의 대화에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37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 간담회와 대화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직원과의 대화는 저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생일 때, 매월 한 번씩 그 달에 출생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듣고, 건의도 듣고 이런 과정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기념품도 해서 주고.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합산해서 책정할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또 나눠서 할 것은 예산이 풀로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고승종 위원   : 내년도에는 여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나들이가 많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3배나 책정되었는데. 14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억784만4,000원인데에 비해서 내년도는 6억6,719만9,000원이거든요. 세갑절이나 뛰었는데, 어째서 여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10명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내지 6개월 에 10명.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풀로 2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원도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자체도 보면 금년도까지는 교육이 한 300여명이었는데, 명년도에는 거의 500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나눠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는 한다면 1인당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년간.
○고승종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국내 여비거든요. 국외여비는 풀로 3억원이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세갑절이나 많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의 계획은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4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326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풀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배나 뛰어 올랐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 141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140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국내여비.
○내무국장 김종순   : 국내여비는, 여기보면 공로연수 퇴직자 합동연수를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공무원 직무교육이 풀로 2억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157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 이장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북군이나 남군의 이장에 비한다고 하면 통장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통장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제주시나 서귀포 통장을 제외하고 남·북군만 이장보상을 책정 했습니까? 172명에 대해서.
○내무국장 김종순   : 이장이나 통장도 시·군에서 한 달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이가, 인원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높고 또 복합적 기능속에서 이장의 활동이라든지, 현지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이장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답변 가운데, 국장님 답변의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군·읍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준다고 하면 어째서 시지역 통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면도 고려하고, 특히,우선 이에서 업무기능을 볼 때에 복합적인 기능이 통보다는 많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다소나마 교통비, 이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또 사기앙양 진작을 시키는 형평에도 어긋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지금 현재, 국장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실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내무국장 김종순   : 현재 이장.......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지금 북군과 남군의 이장들, 이장들에만,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장하고 맞먹는 위치에 있는 것이 시에서는 통장이거든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도민화합 측면에서라든지, 형평유지면에서도 의당 통장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확대문제라든지, 또 군청까지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리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 한 번 저희들의 처음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도 함께 하는 것을 2차로 생각을 해서, 다른 어떤 큰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명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고승종 위원   : 157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정시책 발굴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갤럽이라든지, 코리아 리서치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디 이러한 용역을 맡기고자 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서야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 해 가지고 2,500만원, 해 놓으면......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갤법라든지, 코리아리서치 라든지 이런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단체, 어느 기관하고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세우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명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도정시책발굴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당연하죠.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다 해 놓으면서 뭐 합니까? 용역으로 전부 맡기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맡긴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냥정신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전문기관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제공도 하고 해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도 예산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얼마의 예산인데 도민의 담세율은 얼마고, 도민 한 사람이 얼마 부담하는 꼴이 되고, 이 무거운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이하 공무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강호남 위원   : 방금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도의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전부 용역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세운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사전적 사항이 되어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하자, 해야 된다해서 사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우선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자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걸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집행에 있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향제시를 받고, 보완도 받고, 그래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심사는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예산은.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전부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니, 과거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국장님 소관인 내무국 소관만 용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짚고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의 사업은 용역을 줬던 게 최근 한 3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얼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대충이라도 몇 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파악이......
○강호남 위원   : 꼭 감사같은 기분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 거쳤던 부분을, 용역은 몇 건, 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몇 건해서 내무국 소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한 가지만. 별관청사관리 용역비 2,173만5,000원은 청소입니까, 뭡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청소대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청소대행을 외부에?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내무국장 김종순   : 내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무실......지금 도청을 관리하는 식으로. 지금 제1별관, 제2별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을 비롯해서, 거기를 청소대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디를 하나 봐도 정말로 조냥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기능직을 쓰고 있습니다. 세 사람.
쓰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한 번 시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같이 결부된 것입니까?
○오승일 위원   : 예, 같이 결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예,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청소하는 용역을 맡기고, 기능직 3명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기능직이 지금 연령이 많아 가지고 퇴임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이장들에게 주는 보조와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도라는 생각을 떠나서 경상도, 시장이나 군수도 많은 데를 한 번 예를 들어 본다면, 과연 도가 이장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여만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으로 보내 가지고 합쳐서 '이장들 고생하니까 좀 줘라'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타당한 것이지, 도 행정이 어떤 것은 보면 시·군하고 분리해서 대형화된 예산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밑바닥까지 가고, 시장, 군수들이, 이장은 시장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군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포함 시켜서, 처음 발상자체가 이래야지, 이장들을 도에서까지 몇 푼 줘 가지고 같이 합류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승종위원님이 통장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장의 업무와 이장의 업무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래서 확대되면 내년엔 통장주고, 다음에는 반장주고. 도청예산 갈라먹기가 될 정도로...... 저도 역시 이장들이 하는 일을 잘 압니다. 이장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읍·면장이 하는 일에 거의 같은 업무속에 휘말려 다닙니다. 주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 하지는 않습니다.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이장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체에 도지사가 이장들에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시장, 군수의 위치를 보강해 주면서 도 행정을 보강해 나가려고 해야지, 한 계단을 뛰어 넘어 가지고 할려는 발상이 안 맞은 발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참작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생각하는 각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인심쓰고 하는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시장, 군수들이 일선행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고 하면 바람직 하지만, 보상금으로 도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수천명의 리장을 거느리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같은 데도 도지사가 이장데려다가 주겠습니까? 받으러 오는 시간이면 그 보상이 끝나지.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보충자료를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예, 요청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까 금방 리장 보상금 관계 말입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안건이면 휴식이 끝난 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관계된 것입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통장하고 이장은 업무영역이라든지 모든게 전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이장 월 8만원인데, 5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군수를 통해서 준다든지, 업무절차에 따라서 주면 참 좋겠는데, 도정책임자로써 어떤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주긴 줘야 됩니다. 이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읍장·면장이 할 일 거의 50%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위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월 5만원을 무슨 형식으로든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당하고 꼭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는 군수를 통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관광개발국에 용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깊게 다루었고, 그에 따라서 언론사에서 사설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무국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 용역발주를 해야 할 것인가, 그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발주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해야 할텐데, 무조건 탁상에 올려 놓은 예산편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내무국 소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을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채택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또 특정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개발에 공헌한 부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안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용역을 발주한 건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막연히 그냥 올려 놓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우리 정책사업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 프로테이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사안에 따라서 전문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실지로 업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야겠다든지, 오히려 더 잘 알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우철 위원   : 그렇게 잘 아는 공무원과 같이 참여해서 할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사안은 제가 오늘 중에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아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적인 면, 또 전체를 내다보는 면, 또 좀 넓게 보는 면, 깊게 보는 면, 이런 사안들은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넓으면서도 깊고, 크게 보는 이런 관점속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끔, 용역발주 회사에 같이 참여하게끔하는 그런 방안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위원님 말씀,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렇게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공무원이 옛날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다들 떠들고 있잖아요. 지방화, 세계화,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겠는데, 지금 그전하고 모든 의식구조도 틀리고, 실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일하는 것도 보니까 참 잘 하시고 말이죠. 현재 그러한 공무원들인데, 조그만 것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지 말고,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한 것은 직접 공무원사회에서, 그 기관에서 말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 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의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선 내무국부터 그런 면에서 충실히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국, 가정복지국,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 농촌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휴식시간으로 정회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용역에 있어서 아까 같은 질의는 아닌데, 도정시책발굴조사, 도정종합용역비 등 도정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내무국에서 이번에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명년도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 위원   : 하고자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영길 위원   : 2,500만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영길 위원   : 2,500만원을 가지고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은 구체화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게 아니고, 내무국장님은 질문하면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대답을 해 버리니까.....
계획세웠느냐 하는 것을 들어 본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을 가지고 도정시책발굴조사에, 도정 시책입니다. 아주 넓은 광역적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 기초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보다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왜 말이 갈팡질팡입니까?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인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고 해서 만일 된다면 어떠한 것을, 그 내용을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내용도 아니고. 또 돈도 말이죠, 가장 초라한 용역비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적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시책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용역비 범위를 매겼는지 모르겠네요. 이 용역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만들고 기획관리실은 같은 내용인데도 1억원이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두군데서 해야 됩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다면 어디다 주고, 어디가 줄 겁니까? 도 행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1억원, 차이가 있어도 좋은데,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이런 것도 없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것입니까? 이게. 돈이 적어서 나중에 합쳐지는 돈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은 그 생각은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내무국에 관한 일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도정시책인데, 범위는 아주 큽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 번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좀 다른 것인지도 모르죠. 용역은 잘못하다가 내무국에서 준 용역이 같은 팀에 가고, 또 기획실에서 준 것이 같은 용역팀에 가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같은 것이니까 이쪽은 이거 해주자, 이 쪽은 이거 해주자 이렇게 내용을 차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 범위안에서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내무국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주는 것이 어떤 발상에서 이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해답을 얻지 못하겠네요. 내무국장님한테는.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 이게 어떤 것입니까? 무슨 여론을 모니터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다른 뜻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도 한 바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20명 정도를 해서 가장 어려운 분야속에서 우리 도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시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될 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차원 에서도 한 번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별도로.......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도에 이미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해서 하게 되면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라도 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영길 위원   : 시시하게 할려면 그만 둬 버리고,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게 보상금인데 다른 것은 또 어디다 있어요? 보상금 가지고 안 돼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시시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예 이것을 치워 버리든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다른 뜻은 아닙니다. 자그마한......
○이영길 위원   :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라도 자리매김을 할려면 좀 하는 것처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이 풀예산에서 하고....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지않고 예산편성한 거군요.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 내무국이 끝나는 것입니까? 오전에?
○위원장 이재현   : 안되면 그냥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양우철 위원   : 오후에 더 합시다. 우리는 몰라 가지고 말이예요. 관광위원회는.
○위원장 이재현   : 그렇게 할까요?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머지 보사환경국 등 많고해서 내무국이 끝나 가지고 점심식사 합시다.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예산심사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도, 5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8,066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5.94%가 되는데,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273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지원비 1억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로 지난 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금 특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금년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한현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지하수 증지수입이 한 8,000여만원이 감이 됩니다. 도 세입 증지수입이 됩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0여억원대의 검사대행 업소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서 8,000여만원이 감이되고, 또 한가지는 자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증지 수입 감문제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관련된 증지수입 감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보다 8,000여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분리돼서 그렇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내무위원회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증지수입.....
○박희수 위원   : 예, 증지수입.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물어 보니까 그 답변이 아니었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수수료수입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수수료.
○내무국장 김종순   : 수수료 수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험응시.....
○박희수 위원   : 제가 지난 번 질문했을 때에는 택시기사 얘기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증지수입에 포함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답변이 불성실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하겠습니다. 별다른 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여러 위원님들, 지금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세 위원이 계시고, 관광 위원회가 두 분이고, 농수산위원회가 지금 세 분 위원이 계신데, 제가 보면 내무국 소관의 업무가 예산이 방대하므로 상당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양우철위원님 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않는 한,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마는, 1시까지라도 해서 짚어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는 한이 있어도 1시 까지 할 걸로 만약에 예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맞추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심의도 하고 해야지, 국장님 사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일정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까지만 하자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 먼저 보내 드리고, 과장들이 규정상 답변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재현   : 그러니까 어쨌든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1시까지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점심시간은 하고, 국장님은 볼 일 보시고.
○위원장 이재현   : 그렇게 할까요?
○내무국장 김종순   :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성여부에 대해 장내 잠시 소란함)
○고승종 위원   : 일단 한현섭위원의 질문에 대답이 없고 하니까 이것을 매듭짓고,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본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계. 우리 도내에는 마흔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네체육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연령이 많은 분이라든지, 부인회라든지 이런 건데, 명년도에는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하고, 한 군데에는 기금사업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시설비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 이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이 시·군에 기금으로 해서 50%를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개소당 거의 2,6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인네 들이 할 수 있는 시설, 또 부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한현섭 위원   :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마을마다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에 활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마을마다 운동하는 시설을 지원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시설이 되고,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게 기금사업의 50%가 됩니다.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학교 운동장에도 어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시·군에서 50%, 도에서 50%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동네체육 운동장이 있는 곳은 동네시설하고, 동네운동장이 없는 곳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것도.....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런 것도 하고.
○오승일 위원   :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설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장학금 특별회계 관계는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도 도지사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되고 해서, 배경이라든지, 목적은 그 당시에, '90년도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적같은 것은 여기에서......
○한현섭 위원   : 차라리 그러면 없애 버리든지......
○내무국장 김종순   : 예비비로 우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별도로 다시 제주시하고, 제주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 하고도 한 번 조례개정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한현섭 위원   : 국장님, 조례제정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무국장 김종순   :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자꾸 이렇게 어물어물가니까 이런 것을 명쾌하게 딱 짚고 넘어 가야지, 막연하게 예비비, 예비비해서 가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게 답답해서 제가 묻는 소리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폐지 요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차라리 내년도에도 조례를 폐지하는 신청을 하는 게 어때요? 이것을 국장님이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시고, 확실한 어떤 대안이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지금 내무국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시 30분에 점심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와서, 또 질의하실 분은, 국장님이 부득이 가실 일이 있으면 가시고, 해당된 과장으로 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박희수위원입니다. 156페이지하고, 155페이지. 우선 155페이지에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특근, 급량비같은데. 국내여비에 정원통계 및 조직통계 합동작업,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 타 시·도 및 대기업체 조직운영 사례조사,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의 인원과 관련된 사업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의 정원과 관련된 사업.
○내무국장 김종순   : 155페이지 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155페이지.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특근 급량비하고, 그 뒷장에 정원통계 및 조직개편 합동작업,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 타 시·도 및 대기업체 조직운영 사례 조사, 이것 자체가 도청내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앞에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155페이지는. 156페이지는 국내여비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청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내무국장 김종순   : 도 사업소까지.
○박희수 위원   : 도 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사업소들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천상 이것은 정원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용역이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직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조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 사항으로 해서 조사한 것 뿐이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국지방행정학회에서 와서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일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내무국장 김종순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문서의 처리과정, 문서의 양수,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여기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결과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무원 정원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든데, 그 결과의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 날 지사께서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상 되어 있는 부분들, 이걸 거론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정해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정원 감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없이 단순하게 여비하고 급량비만 올려 가지고 방대한 조직의 인력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 건 없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들이 야근을 할 때.......
○박희수 위원   : 글쎄, 이건 식대고.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 것으로 해서 4명이 25일 동안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맞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을 하기위한 여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직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단에 대한 사업비는 없고, 여비하고 급량비만 책정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책정되어야지, 용역을 줄 것이면 용역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면 그 조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도에서 직접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인력진단기관에 줘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를 통해서 진단을 의뢰하는 계획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내부에서 이것을 하기로 한 것이고, 또한 여비관계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중앙 내무부에서 일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건 좋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내여비라고 박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조정 합동작업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정원조정 합동 작업 해 가지고 17만740원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이것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입·세출안 첨부서류에 보게 되면, 비서실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단지 내무국 산하 총무과 인원으로 해 가지고 비서실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비서실제도는 행정기구상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 정원속에 비서실 인원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비서실에 대한 인원의 TO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비서실장 한 사람하고, 별정직 둘, 또 기능직, 이렇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 명입니까? 총 합해 가지고, TO가.
○내무국장 김종순   :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TO가 5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비서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글쎄, 아닌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5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몇 명이라도 데려다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무국장 김종순   : 정원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7명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박희수 위원   : 7명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무까지.
   7명이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전문직 공무원이, 의회에서 승인받기로는 국제통상협력실 근무로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는 지금 지사 비서실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대로 직제규칙을 어기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외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통상협력실로 올리고.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지사가 마음대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인원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던 비서실 인원을 거의 배 가까이까지 지사의 권한을 위해서는 증원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감원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만큼의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치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하는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장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할 때는 첨부를 해 주십시오.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을 제주도에서 할 때에는 근거도 제시하고 해야지, 이렇게 지사편의 위주로, 인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그렇게 할거면 방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8만원 주는 것이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방침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자료를 충실히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절차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 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도정책임자한테 어떤 경로를 밟고 올라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각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취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취합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소관별로 모인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그대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도지사 앞까지 몇 일이면 갑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내일이면 바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잡종재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일반적으로 용도가 행정업무를 위한 용도를 제외한, 용도폐지를 시킨 재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목이 임이라든지, 지목이 전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재산을 현재 흔히 잡종재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를 든다면 과거 산지천의 주정공장 위에 소위 해남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잡종재산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집을 거기서 지어서 자기 통로 내지는 어떠한 부속건물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관리측면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매각을 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해서,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 의회 에서 승인할 때도, 이것은 저희들이 명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결을 본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 세외수입한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금년도에도 많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내팽겨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에 무체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특허권, 의장권, 실용 신안권, 물권으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같은 강압권,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런 재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상된 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주향수 같은 것은 의장권이 등록되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데 아직 저희들 세입상으로는 없습니다. 등록이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아직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주향수는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팔립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자료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관련 국에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것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향수의 등록상표가 의장권으로 신청이 되었을텐데, 그걸 가지고 직접 제주에서 큰 수입을 못 본다면 로얄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의 어떤 업자한테 주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같은, 임차권 같은 것은 있을 텐데요. 도 소유 땅을 빌려줘 가지고 그에 대한 지료를 받는다든지......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은 현재 지방세목상 임대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받는 게 있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대개 임대수입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준다는 임대수입, 재산을 빌려준다는 재산임대사용 계약서에 의한 임대수입, 그렇게 저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심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경상적 경비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납 등 해서 포상금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이 작년 2월부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때 내지는 일반인이 그러한 재료를 제공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징수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현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 정액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가서 세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따로 포상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편성지침상으로.....
○양우철 위원   :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내무부 지침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을 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경매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될 건데, 또 체납 되면 일정기간 동안 체납가산금을 받고, 다 하는데 뭐하러 포상금까지 주면서.....
○내무국장 김종순   : 어떤 면에서는 일선 읍·면·동 직원의 탈루세원 확보차원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것이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세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주고, 근무성적평정도 올려 주고 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금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차곡차곡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무부지침에 없을 텐데요.
○내무국장 김종순   :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세징수포상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탈루지방세를 발굴도 하고.....
○양우철 위원   : 왜 탈루입니까? 압류하고 경매처분이 되는데. 조그만 것도 압류를 잘 하던데요. 5,000만원 채권가지고, 부동산 5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 버리고, 500만원 채권가지고 1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 버리고, 잘 하던데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정액월급을 주면서 별도로 포상금 까지 받아 오라고 하면 얼마나 받아 오겠어요!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방세의 목표액과 또한 지방세의 세원이 이미 부과된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 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편성지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 그건 내무부에서 큰 실수를 했군요. 그 제도를 지금도 쓰고 있다니. 어떻든 무슨 기회가 있으면 건의 하십시오.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설명서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무원직무교육에 2억원이상, 풀예산 같은데.....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우철 위원   : 각 실·국별로 필요한 예산은 다 있는데, 별도로 2억원씩이나 여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양위원님,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또한 중앙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여비, 이런 사항들이 각 과별로 여비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 직무교육여비 풀은 공무원 훈련법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를 여러 과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풀로 올라있고, 금년도에도 367명이나 교육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은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중앙 내무부 연수원도 되고, 또 각 부처별로 농림교육원, 또한 건설교육원, 각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일체 여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되겠군요.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교육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서는 인사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한림정수장 관리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림정수장 지역은 광역상수원 지역입니다. 가장 위생 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로 승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애월, 한림, 한경 가장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원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수는 6,300여평이나 됩니다. 광역 상수원 지역 넓이가. 그렇게 넓고, 또 애월, 한림, 한경, 가장 넓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거기 인원이 형편없습니다. 기능직 3명과 청원경찰 3명, 즉 6명만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3명이 그 넓은, 가장 중요한 상수원 지역을 보호·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여러가지 인원이라든지, 관리면적 등 이러한 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관련 군으로 하여금 기능이나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파악한 연후에, 지금 시·군의 조직관계도 검토가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명년도에 정원조정 관계도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질수 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북제주군과 충분히 파악도 하고, 양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토록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관계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사항은 직접 도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군과 제가 협의를 거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규모도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수자원보존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다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도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깊게 관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고,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3명, 6명만이 여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업소로 승격시켜야 되고, 관리책임자를 7급이나 6급으로 한 사람 둬야 됩니다. 기능직 3명끼리 청원경찰 3명하고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심했다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생활체육에 관계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생활체육 단체조직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경기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깊숙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4개 클럽이 있고, 주로 클럽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 또한 그 이외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게이트볼 문제, 이런 등등이 주종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경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클럽별로, 아니면 경기별로, 에어로빅 이면 에어로빅, 그런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대회비가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 27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새활체육대회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까지는 한라문화제 행사때에 그 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운영 지원이 1억1,372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클럽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주도에 하나로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해마다 1억1,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한현섭 위원   : 해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한현섭 위원   : 그러면 그 단체가 자기들 자체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거기의 기본적인 운영같은 것은 중앙에서 기금으로, 인건비 등은 기금으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사무실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내무국장 김종순   :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지난 '9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직원은 사무처장 외에 네 분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거기의 운영비 지원은 전액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기금 50%, 도비 50%. 그렇게 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4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설장소가.
○내무국장 김종순   : 남제주군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장소는?
○내무국장 김종순   : 남제주군 대정읍 관내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론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해서 '5만원 20명 12월'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여론 모니터제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도정을 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도정의 흐름, 도정이 잘 안되는 사항,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한 번 위촉을 해서 이 분들에게, 다른 뜻은 아니고, 앞서 이영길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 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촉이 되었으면 정성이 담긴 자그마한 물품이라도 드린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시·군에서는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 법적근거는 없죠?
○내무국장 김종순   :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직 구성이 못 해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 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양우철 위원   : 1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설명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지구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기금조성 3,000만원.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용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관계는 그 단체에서 5년 목표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그 후에는 새마을운동 단체 스스로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년도 에도 20억원 가운데 5년기준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목표가 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에서 30%정도,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 계획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자료가 안 와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한 금액이 엄청난 액수여서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관행대로,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대로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묻어둘수 없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오랜 숙고끝에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는 장기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장기해외 연수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 연수 있죠? 배낭여행이라든가.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 해외연수 말고 연수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배낭여행이라든가,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배낭여행. 혹시 예산안 설명서.....
○내무국장 김종순   : 배낭여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도에는 아직.....
○강호남 위원   : 도에는 없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계획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전년도는 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못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안 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지난 번, 언젠가 업무보고시엔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지도과장 고상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 좋습니다.
○지도과장 고상윤   : 중앙의 권고, 증앙에서 시·도에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마찬가지로 권고를 했는데, 남제주군이 시행을 했고, 다른 여타 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 남제주군에서는 전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 부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여행 이라는 것이 물론 견문을 넓히고, 소위 선진행정을 가서 배워 와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배낭여행 이라는 것이 과연 선진행정을 배워서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자유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 아무리 중앙부처에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또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배려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것도 평상시의 우수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아무리 오래, 다년간 근무를 해서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할 정도가 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마는, 어떤 특정부서에 한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은지? 해외연수를.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타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보아 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회를 갔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알려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선심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왔으면 보다 정확하게 할텐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라든가, 지적할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한 4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꾸 계속 이번 회기를 통해서 거론이 매일 되다시피 하는 것인데, 제주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경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가 첫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센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용되도록'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용역부분에서 심사위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보고자 해서 20억원 이상 투자 되는 사업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바로 이게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연 기숙사인지, 뭔지, 제주회관이 목적이 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김종순   : 처음의 발단은 '88년도부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명목으로 처음 출발한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키고, 또 그 이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제주도 상품도 파는 종합 센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역할제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칭 '제주 회관'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명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지난 회기때 저희들도 재원을 충당하려면 우선 명년도에는 부지만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제주도민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난 번 회기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서울 연락사무소도 매각을 하고, 과거에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옆에. 거기도 매각을 하고, 광양지역에 구 농촌지도소 땅도 있는데, 이것도 팔고 해서 우선은 명년도에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기초단계로 부지를 매입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순수한 기숙사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품판매를 해서 소득사업원으로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회의록 같은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세운후에 했다는 것을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규칙상으로 볼 때, 전년도 5월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이라는 것을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12월 7일이라 말입니다. 예산이 세워진 후에. 이게 과연 여기에 나온 대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 센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안을 세워놓음에 있어서,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부랴부랴 사인을 받고 했다는 자체가 정말 제주도를 위한 중추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5월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중기재정 계획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 그런 절차가 늦었음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상으로 늦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예산과 관계되어서 어찌 보면 감사하는 것처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꾸려만 놓고 전혀 사전 심의없이 한다는 것이......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의 순수한 기숙사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부수적인 부대사업까지 하고자 하는......확실한 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예.
○양우철 위원   : 이건 시·군에 얘기할 일입니다마는, '민원실'하면 시·군의 민원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의 민원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열심히하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인의 민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서류 하나를 접수하러 갔다가 서류자체를 접수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류를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심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반환서류다, 보완을 해 오라, 해서 설득을 시켜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서류자체를 받지 않으면서 '새로 해 오시오'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 고위 공무원들이야 알리가 없겠죠. 그런 민원인들의 원성을 우리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고생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도예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부터 법의 흐름, 또 민원의 흐름, 이런 흐름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 들이 검토를 하면서 숙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별로 민원서류의 흐름, 또한 법의 조항, 처리체계,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편람도 한 번 구체화 시켜서 만들어 우선 이 사항을 도에서도 익히고, 시·군까지도 익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직접 우리 도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민원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면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적인 교육도 잘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위원장님! 아까 질문에서 묻고자 했던 것을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장기해외연수 10명 말입니다.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에는 현재 10명입니다. 미국에 다섯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다섯 사람, 그 다음에 시·군에도 포함이 됩니다. 시·군에 2명이 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2명이 가 있는데,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도는 열 사람, 시·군에 두 사람, 해서 현재 열 두사람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기간은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 '95년말 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0명을 계속해서....
○강호남 위원   : 코스가 1년 코스입니까? 기간이?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1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10개월 내지 11개월, 이렇게 됩니다. 수속까지 합치면......
○강호남 위원   : 직급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금년도에도 과거 남제주군수를 하시던 분이라든지, 5급,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5급, 6급, 7급, 이렇게 됩니다. 8급도 한 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전년도도 했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작년도에는 몇급이 실·국별로 어디어디 갔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작년도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국이 두 사람, 일본이 다섯 사람, 그래서 7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90년도에도   한 사람이 있고, 또 '93년도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93년도를 얘기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90년도 한 사람, '93년도에 다섯 사람.
○강호남 위원   : '93년도 다섯 사람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직급은 5급 한사람, 그 다음에 6급이 한 사람, 연구사가 두 사람, 농업 연구사입니다. 농업 7급이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농업연구사는 지금 그대로....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농촌진흥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농촌진흥원에서 가 가지고, 진흥원에 지금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강호남 위원   : 6급하고 5급은요? 당시에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의 소속이.
○내무국장 김종순   : 5급은 국제통상실에 있는데 지금도 국제통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수산과 직원인데, 지금도 수산과에 있습니다. 관광과는 6급인데, 현재 관광과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94년도에는?
○내무국장 김종순   : '94년도 관계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열두 사람이 지금 해외에 가 있는데, 이 분들이 돌아와서 해외연수 가는 시점에서의 목적하고, 돌아와서 목적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제도개선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전에 드린 말씀에 빗나감이 없이 당국에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내무국 소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이 제출한 자료 13페이지, 예산서 134, 13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통합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국의 문화재 감정관리실 업무보조에 한 명, 산업경제국의 야생조수실태 조사원 2명.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보기로는 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감축인원에 이 세 사람이,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새로 채용이 가능 하겠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이 지금 관광문화국, 산업경제국, 이 세 사람이 포함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22명을 말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이든간에 요청해서 들어오는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은 사람관계는 딱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네요. 그러면 22명은 감원이 되고, 3명은 감원에 상관없이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현 인원에서......
○오승일 위원   : 일용인부임 통합예산으로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예산은 명년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것은 분산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하고 금액이 안 맞단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이 인원을 22명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말하고 안 맞습니까?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22명.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포함해서.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 3명 인원은 예년에 없던게 국비로 쓰도록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아닙니다. 총체인원이 지금 본청에 64명입니다. 그 3명까지 포함된 인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이 감축되고......
○오승일 위원   : 어쨌든간에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신규가 아니죠. 지금 이번에 일용직들이 총무과로 통합된 것은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각 과별로 되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과별로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만.....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제출한 자료에는 신규로 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3,794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해당 실·국에 되었다가 이번에 내무국으로 다 흡수예산이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요구한 것들을 제출을 않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그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세출에 있어서만 심의에 신중을 기할 문제가 아니고, 세입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래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과년도 세외수입을 수입으로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관례적인 것을 통용이 되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보완이 안 됐을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내년 과년도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얼마전까지 전부 그걸 받아 들였는데, 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년도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지금 자료준비가 다 안됐습니까? 강호남위원의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죠? 또 오승일위원, 자료요구한 것 들어 왔습니까?
○오승일 위원   : 제 자료는 나중에라도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 박희수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박희수 위원   :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 들어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 것은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지금 여기 나와계신 내무국 관계관들은 많이 계신데,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가 해당된 것은 나가면 불과 30분이면 챙길 수 있는데, 어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세요. 박위원께서는 자료검토보다도 들어 온 자료에 의해서 관계국장하고 질의를 하면서 따지셔야지, 자료가 들어 왔는데 그냥 검토해 버리면 가치가 없으니까.
○박희수 위원   : 빠진게 있는가하고 .
○위원장 이재현   :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는 거의 들어 온 모양인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감축기준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감원을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사업소는 관계없이 다 짜르는 것입니까? 도 본청은 자격증있는 사람은 해고를 안 시키는 것이고, 원·사업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다 해고시켜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당초에 원·사업소까지 과·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할 적에는 자격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력순이냐, 자격증순이냐, 연령 순이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장기근속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장애자, 그 다음에 경력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것은 실·국장님들 회의까지,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여기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막 짤라 버렸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경완   : 자격증 가진 사람은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있습니다. 산림과, 그 다음 가정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행안내자격.
○총무과장 고경완   : 자격증 기준이 워드프로세서, 주산, 타자, 부기, 행정요원에 관련된 자격증 이라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소방서 한글타자, 서귀포소방서 워드, 다 짤라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그것은 사업소에서 전부 자격증을 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대상들이 전부 자격증을 갖고 있어 버리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자격을 가진 자 중에도 경력순.
○박희수 위원   :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도본청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구제해 주고, 없는 사람은 다 짤라 내는데, 나머지 원·사업소는 자격증이 있어도 다 짤라내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시행하는 감원의 규정이 일률적이라야 되지, 원·사업소 다 틀리면 어떻게 정당한 해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박희수위원님,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는 일차 질문사항에 답변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양해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짚는 게 아마 더 의미있고,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사환경국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보사환경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의 청사진 마련과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 방법의 개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보강과 전염병예방, 그리고 특수질병 전문 클리닉 운영등에 역점을 두어 내년 보사환경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보사환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9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198억원 보다 39억원이 감액되겠으며, 도 전체예산의 3.3%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6%로서 104억4,600만원, 도비가 34%인 5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96년도 보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9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보사환경국,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심의자료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 예, 심의자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96년도 사회개발예산이 122억4,73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4억9,472만3,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27억9,617만4,000원이 감액된 47억9,8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건 예산은 26억5,094만2,000원, 2억4,527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관리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572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092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여기에 있어서는 보사행정시책추진비 100만원과 전염병예방 방역 사업추진비 100만원 등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472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9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그 외로 여비, 보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8억8,508만7,000원, 8,791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399만6,000원이 감액된 2,6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운영수당, 그 다음 여비로서 국외여비, 보상금으로서는 전염병환자 등 건강원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차단체이전 사업으로서 5페이지입니다. 4,224만3,000원이 증액된 8,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비, 건강원 운영비, 임산부 건강진단, 피임약제, 예방접종 등 약품대가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5억8,64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따른 보건진료소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국고와 교부세로 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 보건진료사업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1억8,700만원여만이 되겠습니다. 한 378만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주로 결핵관리사업, 나관리 사업, 가족계획 사업, 건강관리협회 이동치과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자치단체 이전사업, 민간자본 이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주로 장비구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대한 증축비 보조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1,469만5,000원이 증액된 6,8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있고 그 외로 경상적 경비는 970만6,000원이 감액된 4,173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된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여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이 140만1,000원, 여기에는 보건위생 감시원의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비가 약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 통신망 설치비 지원입니다. 지금 일선 보건소에 12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통신망을 전부 가설을 해서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서 949만5,000원이 증액된 2,6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무면허의료인 단속, 경상적 경비로서는 수용비,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주로 인건비 관련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으로서는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의약품, 검체구입비 보조, 이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으로서는 제주의료원에 공해방지시설 차입금이 있습니다. 매년 원리금을 상환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85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1억3,550만9,000원이 증액된 16억3,744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4억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기준경비, 그 외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등이 계상이 되고 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2,634만5,000원이 증액된 2억1,2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이와같은 업무관련 경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비보상금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7,500만원, 여기에 질소가스 생성장치비 또는 위상차 현미경 등 보건환경 검사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시설비, 한·일 공동측정 산성우측정기 설치, 기본조사 설계문제, 이런 경비가 6,5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시설관련 시설비, 감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프린터기든지 여러 가지 먼지 측정기, 교정가스 제조장치, 항온온도 조절기, 이런 장비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30억4,100만원이 감액된 21억4,7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으로서는 358만3,000원이 감액된 7,245만4,000원, 경상적 경비로서도 58만3,000 원이 감액된 6,945만4,000원이 계상되고 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런 등등이 경상경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인데 10억2,36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산 취득비, 약간의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서는 20억1,400만원이 감액된 20억6,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1,156만2,000원이 감액된 1,2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9억7,930만원이 증액된 20억5,065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북제주군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비 15억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비,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이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 등 그 외 여기에 4억7,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대형 소각장 사업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용역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다량 캔압축기 구입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군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은 21페이지입니다. 16억9,800여만원이 감액이 된 74억4,800여만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18억9,200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 경상예산이 1억5,4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그 외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7,200만원이 감액된 2,943만8,000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7억3,7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보조, 지역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보조 등 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3억7,49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으로서 주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원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000만원 정도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금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관정개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관정개발사업비 지원이 2,500만원,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1억9,300만원이 증액된 7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비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60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거택보호비 보조,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이런 인건비 등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자녀결혼비용 지원, 적립금, 재해구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한 2억7,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서는 3억여원이 감액된 7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로서 경상예산에 100만원 정도, 그 외 사업예산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된 7억2,200 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으로 이것을 전출해 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억8,300만원이 증액된 36억6,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의료보호 부담금, 지방비 부담금이 주로 그런 것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28페이지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28억8,8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외래, 입원, 대불금,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특히 고가의료비 검사료가 7,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액수는 같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우선 사무비, 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비로서는 5억6,900여만이 증액된 35억9,8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자치 단체 경상보조로서 전부 지원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54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까?
○김영훈 위원   :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예결위원들이 같이......
○위원장 이재현   : 알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제주의료원속에 있는 장의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의사 감독.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묻죠. 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훈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장의사 문제는 거기 있던, 어디 있던 장의사 문제는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양우철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의료원의 감독권은 보사환경국에 있다 이겁니다. 제주의료원이 그 장의사,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준 부분은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구요. 단순히 장의사 문제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장의사에 대해서, 장의사를 이용하는 유족들이라든지, 거기에 조문을 간 사람들에 의하면, 그 장의사의 횡포가 대단하다 이겁니다. 장의사비용이 사람 마다 차이가 엄청나고, 무법천지랍니다.
○김영훈 위원   : 영안실 관리문제는 제주의료원이 하는 것이니까 영안실문제에서 임대업자 문제.
○양우철 위원   : 그래서 어떻든 장의사를 이용한 사람이라든지, 조문객 중에서 관심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것에 대한 말을 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내 버렸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주의료원 영안실, 장의사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되서 제가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비리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게 민원의 큰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계신데, 몇 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도 전체적으로 한 12,327명 정도가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6,080가구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을텐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에서도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세 가지고 분류가 되겠는데, 먼저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인 자라야 대상이 되겠고, 자활보호인 경우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관계는 거택보호와 같습니다. 이와같은 재산과 소득기준을 갖고서 선정을 하고 있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문제 입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폐질, 심신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런데 제가 묻는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준이 나왔 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떠나서,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실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게 선택추천이라든지 하는, 이장이 그걸 많이 하는데, 이장의 말에 의하면, 어디 관계공무원들도 부탁을 하고, 위에서 누구를 해 달라 하고, 이런 일이 많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정실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과거와 같은 선정이 아니고, 이제는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요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거기 에서 여러 가지 복지요원들의 심사를 거치고, 시장, 군수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정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것 같은데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사람이 안 되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 수혜를 받을 사람이 불평이 많은 거죠. 지금. 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에 물어 봤더니 우리 고향마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마는 딴 마을에 그런 일이 많아서 원성이 잦다는 이런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있다, 없다,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런 정실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폐단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하나의 문책사유도 되겠습니다. 강력히 제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관리측면에서 한 번..... 예, 이상입니다.
          (고석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39억1,143만9,000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자체자금하고 국고지원 중에서 국고지원만이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체 예산에서 편성이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어떠한 투자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원인은 첫째, 작년도, 금년도 까지 추진되던 환경프로젝트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릉농공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폐수 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이 완료되든지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그 외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관게가 금년도까지는 보사환경국소관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가정복지국소관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한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면서....
○고승종 위원   : 국고지원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주로 국고지원하고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선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33억2,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고관계 삭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보다 내용부터 설명을 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건 숫자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본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대기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의 환경이 현재로 봐서 좋다든지, 미래가 밝다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할 적에 담당국장으로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든지 하는 견해가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예산을 책정한 내역을 보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수질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개발국 소관으로 지하수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국 소관에 계상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환경부분에도 아주 예산이 미약한 것 같은데요. 빈약하다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앞으로 우리가 환경보전이라는 제주도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용역말이 나왔는데,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5,000만원을 살려서 용역을 하라는 것도 못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살려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대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 번 내무 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결론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제주도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네 사람입니다.
○고승종 위원   : 언제부터 감염이 되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은 여러해 전부터 감염이 되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하기는 감염자가 처음에 제주도에서 발견되기는 '90년도 부터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금은 남군만 없고, 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3개 시·군에.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보건소에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양우철 위원   :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선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너무 인권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매일 면담을 하고, 수시로 전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등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겠다고 할 때에는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으로 넘겨서 진료를 받고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거동같은 것도 체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외출할 때도 어디에 갈 것인지 전부 보고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한현섭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저번에 한 번 질의을 했었는데, 대형소각장 타당성 용역조사,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용역비가 보사환경국에서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김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사환경국....
○이영길 위원   : 예, 대형소각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먼저 여기에서 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억6,000만원을.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용역비를 얼마 계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출해 봤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이영길 위원   : 산출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에서 산출한 자료를. 그리고 제주대학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어디다 줬습니까,용역을.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용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개지구 2억6,000만원,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2개지구 1억원, 경관영향 평가서 작성 1억원, 이것을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용역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출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영길 위원   : 지금 갖고 오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당장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엔진리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참조해서 대개 개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 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일단 우리가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세미나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마찬 가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세미나는 계속 열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해서, 적당한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나 그런 것들을 얻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텐데,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달라 집니까? 어떤 이유에서 자꾸, 매년마다 세미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관련단체에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매년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이든지,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할 분야가 많이 있지 않느냐, 세미나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영길 위원   : 보사환경국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세미나라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미나, 오염방지에 대한, 이런 것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열어야 될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관련단체에서 할 때,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환경단체에다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에서 홍보활동비가 6,665만원, 홍보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이렇게 홍보활동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제주형 사회복지모형 업무추진, 또 제주형 사회복지모형, 요약서유인, 또 제주형 사회복지모형 중앙협의, 중앙협의는 어떤 것입니까? 제주형 사회복지모형을 하는데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하길래 중앙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여러 가지 복지관계 기준은 중앙에서 나오고 있는데, 복지모형이 새로 나오면 지방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있겠고,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중앙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업무적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내년도.....
○이영길 위원   :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 내년도 4월까지.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이 추진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그걸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상당히 많은데, 제주형사회복지 시책추진, 모형개발사업추진 등 제주형사회복지 업무추진들이 쭉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중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정복지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복지모형이 나오면 여러 가지 요약서적인 유인물이 나오는 것이 조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2중으로 계상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는데, 가정복지국하고, 여기 국을 해봐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데 종합적으로 요약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는 또 따로 하던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거기서까지도 자료가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수합되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일단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본 위원은 물론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도 예산이 들어야 될게, 보건소, 보건지소, 또 부락에 있는 보건진료소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보니까 결핵협회 장비구입 1,100만원, 다음에 보건관리협회 장비 구입, 방사선 장비구입 보조, 구체적으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강책 장비구입, 이것 말고도 더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보건관련 국비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국비예산 3억5,500만원, 교부세에서는 11억7,7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지금까지 농특세 사업으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받고, 일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이 19억3,200만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주로 건물신축과 개·보수, 장비보강 등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9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남군 대정보건진료소 관계 개·보수비가 또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5억3,300만원 정도를 갖고서 해 나갈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장비보강 사업도 아울러서 대정, 성산, 한경, 조천 등 해서 저희들이 진료장비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결핵협회든지, 결핵협회는 주로 X-레이 관찰기, 촬영기 등 낡은 것들을 교체 하도록 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건강관리협회는 주로 성인병 관계 등 여러 특수질환을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고, 특히 학교아동에 대한 순회진료 같은 것은 주로 건강협회 에서 맡아서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단체 기능별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도 불충분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가 많은 의료혜택을 제주도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의 근무환경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의, 예를 들면 화장실은 아주 전근대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보건진료소는 거의 군 단위이기 때문에 군비지원도 타당하겠지만, 군비의 열악성을 감안할 적에 도가 획기적 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그런 것은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의 노약자들에게 미치는 상당한 기여도에 비해서 보건행정을 맡는 도 당국에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건진료소 문제를 많이 챙겨보며, 보건문제는 예를 들면, 전염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건업무에는 보조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제주도가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사환경국 예산을 보면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자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된 것을 제가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이라는 것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 보건행정 문제는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현대화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보건진료소는 200호 정도의 단위에 가 있습니다. 200호라고 하면 호당 4명 기준을 해도 800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 800명의 병력이 카드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2차 진료기관에 가도 보건진료소에서 병력카드화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건진료소에 대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노후건물 신축·증축, 또 진료소부속건물 또는 창고입니다. 또 간이물리치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97년도까지는 보건진료소의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 제주도는 거의 다 마칠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카드 문제인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간호사들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처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소, 의원급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와 같은, 진료카드 같은 것이 의사가 있는 데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병력카드라고 말한 것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진료소장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다 놓고, 예를 들어 '오승일'이다 하면, 혈압은 얼마이고 하는 기초 조사입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무슨 불치병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데도 본인이 컴퓨터를 사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른 데에 있네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병력카드는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의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력카드가 안 됩니까? 혈압은 얼마이고하는...... 잘 되고 있는 곳을 쭉 돌아 보십시오. 유람삼아. 가서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고, 2차 기관인 병원에 갈 적에 그런 것들을 적고 가면 대단히 효과가 있고, 보통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시골분들은 자기가 무슨 병으로 죽어 가는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걸 알으셔야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개인건강기록부는 진료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오승일 위원   : 그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이 그대로 꼭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 동네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네 집의 누구는 B형 간염예방주사를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하는 것을 잘 해 나가고 있고, B형 간염 예방주사는 3회까지 맞아야 1차 예방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진료소장 덕을 본 사람이예요. 그래서 정말 좋구나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하루나 이틀전에 전화가 옵니다. 각 집에.
   '내일 당신이 2차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날입니다.'하면 가서 맞고, 3차는 카드에서 날짜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연락해 주면 3차 맞고. 또 혈압인 경우에 할머니들이 자기가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부 혈압을 조사해 가지고 '할머니는 지금 혈압이 높으니까 어떠어떠한 음식을 드시고, 어떻게 어떻게 생활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통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그 분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산으로 다 되느냐고. 그 분이 지금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인사이동이 되니까. 자기가 그 컴퓨터를 사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망스런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 정도로 보건진료소에 보내서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제주도 예산들을 보면, 업부추진비, 무슨 활동비, 거기에서 몇%만 짜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도민을 위한 보건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번 '96년도 추경에 보건진료소 문제를 완전현대화하는 것을 국장님, 한 번 걸고,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까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산화문제 같은 것, 보건소에 진료소 간호사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방이라든지, 수도든지, 화장실이든지, 창고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내년도, '97년도까지 전부, 일단은 지역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원론적인 말씀보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단위, 군단위 보건소가 있습니다. 시단위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보건소입니다. 어쩌면 진료서비스가 보건소 보다 일반 병원이 더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군단위는 북제주군 보건소와, 남제주군 보건소가 있습니다. 또 북제주군 관내, 남제주군 관내에 비슷한 수준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모체로 해서 각 보건진료소의 환자들의 병력카드화 된 것을 라인을 연결시켜서 보건진료소에서 컴퓨터를 찍어도 나오고, 보건소에서 컴퓨터를 찍어도 나오고, 그러면 군민 정도는 자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진료소가 생긴 원래 목적이 보건서비스를 덜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성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선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얼마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닙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동감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뜻을 같이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뜻을 같이 합니다. 실사를 한 번 전부 해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현대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 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에 있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저희 도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시면, 서귀포시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나환자협회 운영비, 운영보조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나환자가 몇 명이 있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마약 및 부정의료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보사부가 실사제도를 도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실사를 했는지, 실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에이즈 감염보호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2명, 5만원씩해서 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운영위원이 두 사람을 가지고 될 것이냐, 그래도 또 심사수당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앞에 10만원씩 줘도 타당할진대, 5만원을 줬다는 것은 에이즈감염에 대한 보사환경국의 관심이 적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서귀포 의료원 관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귀포 의료원이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의료원을 평가할 경우에는 서귀포 의료원이 '94년도 평가에서 14위까지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봐서 앞으로 서귀포 의료원은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출 때에는 운영에도 상당히 지역에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외 국장님께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병원 운영면 에서든지, 의사의 여러 가지 고용, 활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기간 문제라든지, 의료 원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수입, 지출에 관한 대차대조표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는 환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의료원이 의사의 정신상태가 환자로 하여금 오히려 더 병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독, 감찰해서 알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지, 사실 경제적인 수입, 지출의 대차대조표상의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실지 도가 감독, 감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와서 바른 진료를 받고, 정신적 위로를 받는 것이지.... 제가 가 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행위가 있어 가지고 원장한테 한 번 야단을 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서귀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들어서 그대로 흘려 버리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나환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나환자는 73명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양성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음성환자가 67명이고, 남자가 36명이 되고, 여자가 3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관리환자가 7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치료를 나관리협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나관리협회에 약간의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나관리협회에는 나환자도 출입을 하는 곳이니까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집을 빌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안 빌려 줍니다. 나관리협회에서 온다면. 그게 우리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나환자들도 마음 편하게 출입할 수 있고, 나관리협회도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실사를 받지 않도록, 우선 저희들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얼마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건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나환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볼까 해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직 마약중독자로 진단되거나 판명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약중독자가 발생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과 한라병원을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법은 검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앵속관계입니다. 밀경업자사범에 대해서 지난 번 구좌읍 행원지역에서 앵속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6명이 구속되고 있고, 불구속 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속이 고의적인 마약재배냐, 자연생태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앵속이라는 게 번식이 심해서 조금만 하면 커지기가 쉽고해서, 앵속관계는 밀재배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속문제만 우리가 잘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하면 현재 제주도의 큰 마약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마약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앵속관계 때문에. 구좌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고, 현재 예산편성에 의해서 마약, 앵속 및 무면허 부정 의료행위 단속추진, 이게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맞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위원장 이재현   : 100만원의 예산편성 착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게 저희들 앵속과, 앵속만이 아닙니다마는 향 정신성 의약품 관계가 있고, 대마초 문제가 있고, 또 무면허 부정의료 행위 등 종합적으로 해서 단속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러면 이 100만원 확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모든게 다다익선으로 많은게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편편상 이것을 갖고서라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지금 보사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환경이라함은 먹는 것을 제외 하고 보건이 두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환경입니다. 또 앵속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도단속입니까, 선도입니까, 뭡니까? 마약단속 및 무면허 부정의료행위 단속에 대해서 돈 100만원을 갖다 붙인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과목존치입니까? 100만원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시행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계수까지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놓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삭감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질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질의라는 것이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좌읍 행원리에 앵속이 재배를 했는지, 자연생산이 되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가 보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앵속관계가 나왔으니까 묻는데, 보사환경국에서 몇 번 거기 출장을 가서, 몇 필지에 했다는 조사를 갔다 온 분이 누구예요. 몇 군데입니까?
○의약계장 오맹기   : 한동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우도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는 시·군하고, 검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현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사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판단이 내려져야 알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느낀 게 뭡니까?
○의약계장 오맹기   :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밀식으로 나 있다, 그게 하나의 주안점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거 하나만.... 다른 사법적인 문제는 판단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묻고 싶지 않은데, 왜냐 그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단속에 대해서 입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처리에 목적이 있어서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정보비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또 세번째 특수판공비가 있어야 이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추적한다 할 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도, 만약에 육지에서 마약사범이 왔다, 검찰하고 같이 한다,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갈 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쓸 겁니까?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합동작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선 첫째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것, 사범일 경우에는 사법기관과 공조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갈 문제입니다마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우선은 계도와 홍보차워에서 행정을 수행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재현   : 그 답변 마시고, 이 예산의 증액의 의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딱 그것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돈이 말입니다, 상당히 과목이 좋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위원장님 한테 더 주십사하기도......
○위원장 이재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너무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예산부서 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인데,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 다음에 의료보험 실사제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직접 실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언제 위임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작년도에 위임이 되었는데, 확실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사요원들이 현재 없습니다. 의료보험관계를 실사한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 자체적으로는 하지를 못 했고, 중앙 연합회라고 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인력조정..... 간호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갖고서 의료보험 실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실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4개 시·군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요양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증은 가지만 실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조합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씩이라도 차출을 해서라도 요원으로 위촉을 하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면 교류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현섭 위원   : 교류하면서 할 수도 있고, 위촉하면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위촉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사를 한다는 것은...
○한현섭 위원   : 국장님이 업무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양기관을 제가 전적으로 다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요양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금년에 어느 조합은 6억원까지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하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직원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보사부에서 위임을 해 줬으면, 보사국 직원이 없으면 각 조합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서라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한현섭 위원   : 제가 한 6년 동안 이 조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십시오. 아마 내년부터는 4개 시·군조합이 적자상황으로 상당히 허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비를 전부 풀거든요. 200이든 360, 다 풀게 되니까 재원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한달에 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는데, 다시 또 제가 10만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5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예요. 보험료만 계속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역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다시 지방재정에서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의료보험 법에 보면 지방재정에서 이게 부담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사환경이 보다 깊은 관심으로, 사전에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심사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격리, 수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심사위원 2명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도 적은 건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뭐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호심사위원 관계인데, 전체 6명 가운데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격리 필요성이 있을 때,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6명입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한현섭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인데, 요양기관 실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실사를 하는 팀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호사가 합니다. 그 간호사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의사를 잡아 넣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을 가집니다. 초임자의 요양기관실사는 약제비를 어떻게 했느냐,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최소 6개월이고, 지금 실사팀들이 보통 여기 나올 정도 되면 5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해 온 간호사들입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다청구에서 부터 허위청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양 기관의 삭감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상당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삭감액이 늘어 났다는 것은 인정을 못해서 진료비를 못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심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 실사팀들이 사실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사요청을 좀 해달라, 어느어느 요양기관에 문제점이 있다, 요청을 해라, 그러면 간다.' 자기네들은 문제점이 있는 요양기관, 자꾸 과다청구하는 곳은 고가표처럼 점수를 쭉 매겼다가 나중에 그걸 덮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래서 사전에 조합으로부터 그러한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의료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요양기관이 어디어디다하는 것을 받아서, '이 요양기관들은 한 번 실사를 해 달라' 해서 보사부장관한테 보내든, 보사부의 의료보험국장한테 보내든,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 문제가 거기서 특별히 실사를 두 세번 나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우선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맨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보사환경국은 크게 나눠서, 위생과 환경으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금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분야가 전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무려 40여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다다익선의 원리에 의한다면 금년의 환경행정이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앞전에 말씀하신 실사업무 전문가가 기용이 안 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둘로 나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생과 환경. 그렇다면 전년 '95년도에는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사환경국에서 집행을 했었고, 금년도인 경우에는 1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여기 환경국에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실사진단을 못한다면, 도 행정이 앞으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페이지에 명예감시원 교육에 따른 교재유인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명예감시원이 어떤 업무에 소속이 된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석만 하세요. 명예감시원이 어디에 한다는 얘기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식품위생감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위생감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강호남 위원   : 환경은 없습니까? 환경명예감시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도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환경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전도적으로 682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 682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 시장, 군수가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도에서 주는 보수가 전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대한 활동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상금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보상금제도. 그러면 최근 3년동안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3년 동안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성우측정기 설치부분에서,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전년도의 계속 사업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금년도에 설계용역, 실시설계, 전부 들어가는 모양인데. '96년도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산성우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산성우 측정기 설치여부는 한일해협연안환경기술교류사업으로 일본의 3개현하고, 우리나라 4개 시·도에서 금년도에 장비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계약이 들어 오면, 저희들 옥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해서........
○강호남 위원   : 환경연구원 옥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제까지는 우리 제주도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안 되고 있는건 아닌데, 그건 수동식이었고, 이건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측우소에서 일기예보를 할 적에 이번에 산성비가 제주에 내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그것은 수동식입니다.
○강호남 위원   : 수동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그때 바로 감지가 됩니까?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환경관리의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숨골 사업때문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숨골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있지 않습니까? 금릉....
○강호남 위원   : 금릉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금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방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있지만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로 의료보험료, 장애인 복지비, 복지모형 연구용역비, 금년도에는 환경과 보건복지에 관한 특수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맨 말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언제 생겼는지. 날짜까지는 됐습니다.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회의 개최는 17회 정도가 되고, 환경영향평가한 것도 금년까지 한 20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당한 회의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89년도면, 지금 '95년도 해가 다 저물었는데, 7년동안 17회 회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올해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 올해만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만이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환경, 그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지사의 자문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금년도 17회 중에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제주도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성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단체 내지는 개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자문위원입니다. 도지사의 자문기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 안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특별법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자문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 수당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5만원 주는데, 이것은 보통환경 회의와 달라서, 현장에 가서 전부 봐야 됩니다. 하루종일 걸려 버립니다. 회의까지. 어떤 때는 밤 9시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우리 제주도 위원회를 두고 제가 말하는 것인데, 상당히 도 당국에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위원이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자기도 하겠는데, 환경영향평가위원이 되니까 도의상, 도덕적으로 용역에 참여를 안하지, 두번째로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이 5만원을 갖고서 하루종일 현장에서 살고, 그 많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저는 농수산위원이다 보니까 평상시 업무보고시나, 감사 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공무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지 확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여비하고, 앞에는 회의자료가 있는데, 회의자료가 여비보다 더 많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심의·검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계수 부분은, 제가 의심했던 부분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농수산위원이 되다 보니까 평소 국장님하고나 담당공무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기회를 빌어서 몇 가지 환경예산과 관계되는 정책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현재 제주도 나름대로의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전국적인 기준에 골프장에 사용하는 독성농약이 있는데 이 농약을 살포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10종 농약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고, 실지 허용된 농약이 29종이 됩니다 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독성농약 10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은 제주도 땅의 면적에 비해서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테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육지부와는 다른 특수한 지질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주도적인, 제주도에 맞는 그런 농약기준 설정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에도 지역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독성농약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지, 수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만 하고, 잔류기준에 대해서 검출수라고 그럽니까? 그런 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다라는 게 전혀 없겠네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각종 오·폐수 문제가 중산간 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을 지금 '97년도 까지 들어가 있고, 더더군다나 환경설정기준을 지금 가뜩이나 전 도민이 외치고 있고, 그렇게 도정시책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약에 대한 선정만 하고, 그 농약이 뿌려져서 토양이나 수질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상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이런 기준설정도 하고 오염치에 대한 조사·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골프장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지금 골프장에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골프장 하류, 예를들면, 중문골프장인 경우에 중문인근의 지하수, 제주컨트리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이라든가, 밑의 하류지역에 영향권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곳도 매월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준설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식의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는 것이 작금의 형태인데 이런 것은 원장님으로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보고 지정은 분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강화하고 또 그전에 초대 때 의원님들의 주문도 있었고, 검사회수를 많이 하고,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환경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다가 금릉농공단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 문제를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관계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점검하는 것을 도에서는 그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일체 거기에 대한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 받거나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시장, 군수가 도에다가 도에서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든지 이런 것이 사실 법상으로 시장, 군수의 책임사항입니다. 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광역자치단체까지 하나하나, 어떤 지역 하나의 문제를 광역단체가 전부 들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도에서 안 하고 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예산만 주고, 예산의 관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사업비 예산은 정부보조와 도비 보조, 시·군비 부담까지 합해서 시장, 군수가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줘만 버리고, 사업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에 대해서 예산관계로 하게 되면 예산집행까지 감사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만은 도지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출장소 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환경부 소관 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관은 환경국입니다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환경부 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강호남 위원   : 제가 지적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물었더니, 농공단지에서 전년도 감액된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전년도에 마감된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감액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비에서 나간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중도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데......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도의회 자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국고하고, 융자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이 드는게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든, 군이든 농공단지 사업자금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자금으로. 내려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돈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농공단지 사업은 산업경제국에 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 자금이 여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그러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기분이 좀 언짢아 가지고, 말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 아까 정색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산심의 자리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조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대답하시는 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은 나갔지만, 사업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국에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막힌 사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해서 "미안합니다"해서 제가 물러서죠. 자꾸 상부관청을 얘기하고, 시·군 관청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긴 얘기도 필요없고, 글자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신 다면 제가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보사환경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이게 지금 제주도의 법하고 실제 시설하고는 동떨어진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모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된 설치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감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군이 한 것을 상부관청에서 감독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어느 관청에서 감독을 합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쓰레기 처리장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호남 위원   : 설치기준에 미달된 부분에 대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설치기준의 문제, 법상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도에서도 관여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어느 국이나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거야 아무래도 우리 보사환경국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는데, 좀 푸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대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격앙된 어조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설치기준이, 매립시설인 경우에 매립지 주변에 철망들이라든가, 외곽시설을 해서 당연히 사람이나 가축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두번째는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에, 특히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공질 현무암 층으로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 내리면 바로 지하수까지 직결되는 그러한 지질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 오염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뚫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고일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개월 전에 주변에 4개소 이상을 뚫러 가지고 검사정으로 활용하도록 설치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과거에 한 것은 그렇다 칩시다. 최근에, 1, 2년 전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들이 침출수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하수 오염이 빨간 불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설치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자치단체쪽에서는 설치를 하는 측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엄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법과는 거리가 먼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하수 검사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때문에 지하수 검사정이 만족하게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그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 지하수인 경우는 타 지역과 틀려서, 그 말만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깊은 상식이 없는 일천한 식견으로서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물로 제주도 지하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식견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들이, 침출수가 지하수로 연결이 되었을 때, 지하수 문제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타령을 해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설치가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어려운 질문사항입니다. 상당히 예산타령만 해 지는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제주시 봉개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검사정 전부를 다 뚫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검사해 나가느냐 하면, 그 일대에 여러 군데 지하수가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근 지하수 관계를 전부 채취를 해서 그것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를 검토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읍, 면 지역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에는 그런 대로 아직 매립량이 그렇게 큰,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오승일위원님도 도정질문 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읍·면 단위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서 오염시킬 것이 아니고, 남·북이든지, 한 두군데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도정질의한 것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서 지금 한 4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를 처리 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시의 매립장은 그야말로 돈을 3백 몇억원을 들여서 침출수가 장마때 누출되서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를 빼내서 화북공업단지의 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지하수 오염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제주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도 지금 연도별로, 금년 예산 4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게 있고, 그 외 한경, 애월, 성산, 남원, 대정 등이 지금까지 간이 매립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빨리 만들어 내는, 그래서 일부는 소형소각로 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 대형소각로 계획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연성이 있는 것은 소각하고, 그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김위원님의 아까 설명으로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는 대답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별로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의회에 와 가지고 거의 6개월이 됩니다마는, 어느 공무원님들하고 얼굴 붉혀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에 환경국장님 말입니다, 깊게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본의아니게 이 문제때문에 고성을 질러서 하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저 친구 말이지, 평소 나하고 뭐가 있느냐'하고 보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정책질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예산이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검사정 착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염려가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께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중산간 지역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가와 떨어져서 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발상이 정말 먼 후대에 가면 우리 후손들한데, 선조입장에서 상당히 욕먹을 짓이다라고 저는 정말 걱정을 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산간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도 지하수 오염원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원인행위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제가 지역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 문제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해안변에 지하수 착정을, 농원이기 때문에 수도용으로, 상수용으로 몇 군데 착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똥물이 거기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대정농공단지, 작년도 제가 남제주군 행정감사시에 4년 동안,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제주지하수오염 빨간 불' 해 가지고 대서특필되면서 원인행위를 찾기 시작을 해서 찾아 보았더니, 19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정농공단지가. 그런데 그게 '94년까지 가동일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고,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대정농공단지의 폐수가 하루에 165톤이 배출됩니다. 폐수처리장까지 150m, 한 200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폐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것이 0.5톤도 안 나왔습니다. 자료제시를 하라면 자료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가동이 된 지 무려 몇 년이 지나도록 행정관청에서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작년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금년도 7월달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구간이 1.5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톤 이라고 하는 그 물이 금년이라고 해서 더 적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물이 1.5km도 안 되는 수로를 따라 가면서 중간도 가기 전에 메말라 버립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오·폐수가 전부 지하로 침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부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구억리 산3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산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광역권 상수원을 개발하고 있는 서림수원지 수맥 바로 위라고 저는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검사정을 착정도 않고, 현재는 별 문제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으로서, 관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것이 안 된다면....... 정말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꼭 고쳐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신다면, 그 답변만 들으면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효과를 보고 예산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제가 믿으면서 그 답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검사정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과 단순매립장이 있는데, 검사정은 위생매립장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억리 관계인데 거기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의 검사정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정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한 개소를 꼭 검사정을 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얘기하니까 그 부분만 마시고 제주도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셔야지, 제가 대정읍에 국한된 의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점차적으로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소에 환경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남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전쟁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가지고 가끔 신문에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런 것 이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과격한 표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난민이 제주도에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이 앞으로 우리 대만이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 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평가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평가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의 상주인원과 또 실제적으로 평가 결과의 만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보건소하고 농촌보건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주도인 경우는 도시보건소나 농촌보건소나 여러 가지로 만족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도회지인 경우에는 저는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인 경우에, 지금 현재 진료소인 경우에 치과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내과, 외과는 전부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건지소입니다.
○강호남 위원   : 보건지소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보건지소에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전년도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무려 거의 2년 동안이나 치과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또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이 그 분네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분들이 시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규정에 준해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신다면 문제가 다르는데, 하루에도 몇 명 정도 밖에 기준해서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네 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볼 때, 만약 관치가 아니라 개인사설진료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인데, 나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 국민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고쳐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사 말입니다. 한의사제도가 제도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일 경우에는 내과나 외과, 이런 것 보다도 한의사가 상주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까 한의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 한의사배치 필요성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대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가 보건소에 가서 그 보수를 받고서 여러 가지를 할려고... 다 개업한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31개 한의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정부에서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상당히 반가운 대답의 말씀입니다마는, 농촌일수록 노약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한의쪽이거든요. 양의보다도.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면 설치취지대로 아마 보건진료소가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발 상부기관에서 계도를 해서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은 어떻든 간에 여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근무상태가 너무나 일반인들이 볼 때 한심할 정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지한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너무 오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간단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좌읍 행원리에 앵속이 재배를 했는지, 자연생산이 되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가 보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앵속관계가 나왔으니까 묻는데, 보사환경국에서 몇 번 거기 출장을 가서, 몇 필지에 했다는 조사를 갔다 온 분이 누구예요. 몇 군데입니까?
○의약계장 오맹기   : 한동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우도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는 시·군하고, 검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현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사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판단이 내려져야 알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느낀 게 뭡니까?
○의약계장 오맹기   :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밀식으로 나 있다, 그게 하나의 주안점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그거 하나만.... 다른 사법적인 문제는 판단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묻고 싶지 않은데, 왜냐 그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단속에 대해서 입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처리에 목적이 있어서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정보비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또 세번째 특수판공비가 있어야 이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추적한다 할 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도, 만약에 육지에서 마약사범이 왔다, 검찰하고 같이 한다,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갈 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쓸 겁니까?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합동작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선 첫째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것, 사범일 경우에는 사법기관과 공조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갈 문제입니다마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우선은 계도와 홍보차워에서 행정을 수행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재현   : 그 답변 마시고, 이 예산의 증액의 의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딱 그것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돈이 말입니다, 상당히 과목이 좋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위원장님 한테 더 주십사하기도......
○위원장 이재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너무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예산부서 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인데,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 다음에 의료보험 실사제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직접 실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언제 위임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작년도에 위임이 되었는데, 확실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사요원들이 현재 없습니다. 의료보험관계를 실사한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 자체적으로는 하지를 못 했고, 중앙 연합회라고 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인력조정..... 간호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갖고서 의료보험 실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실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4개 시·군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요양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증은 가지만 실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조합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씩이라도 차출을 해서라도 요원으로 위촉을 하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면 교류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현섭 위원   : 교류하면서 할 수도 있고, 위촉하면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위촉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사를 한다는 것은...
○한현섭 위원   : 국장님이 업무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양기관을 제가 전적으로 다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요양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금년에 어느 조합은 6억원까지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하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직원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보사부에서 위임을 해 줬으면, 보사국 직원이 없으면 각 조합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서라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한현섭 위원   : 제가 한 6년 동안 이 조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십시오. 아마 내년부터는 4개 시·군조합이 적자상황으로 상당히 허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비를 전부 풀거든요. 200이든 360, 다 풀게 되니까 재원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한달에 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는데, 다시 또 제가 10만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5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예요. 보험료만 계속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역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다시 지방재정에서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의료보험 법에 보면 지방재정에서 이게 부담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사환경이 보다 깊은 관심으로, 사전에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심사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격리, 수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심사위원 2명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도 적은 건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뭐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호심사위원 관계인데, 전체 6명 가운데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격리 필요성이 있을 때,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6명입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한현섭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인데, 요양기관 실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실사를 하는 팀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호사가 합니다. 그 간호사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의사를 잡아 넣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을 가집니다. 초임자의 요양기관실사는 약제비를 어떻게 했느냐,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최소 6개월이고, 지금 실사팀들이 보통 여기 나올 정도 되면 5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해 온 간호사들입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다청구에서 부터 허위청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양 기관의 삭감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상당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삭감액이 늘어 났다는 것은 인정을 못해서 진료비를 못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심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 실사팀들이 사실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사요청을 좀 해달라, 어느어느 요양기관에 문제점이 있다, 요청을 해라, 그러면 간다.' 자기네들은 문제점이 있는 요양기관, 자꾸 과다청구하는 곳은 고가표처럼 점수를 쭉 매겼다가 나중에 그걸 덮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래서 사전에 조합으로부터 그러한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의료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요양기관이 어디어디다하는 것을 받아서, '이 요양기관들은 한 번 실사를 해 달라' 해서 보사부장관한테 보내든, 보사부의 의료보험국장한테 보내든,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 문제가 거기서 특별히 실사를 두 세번 나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우선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맨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보사환경국은 크게 나눠서, 위생과 환경으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금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분야가 전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무려 40여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다다익선의 원리에 의한다면 금년의 환경행정이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앞전에 말씀하신 실사업무 전문가가 기용이 안 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둘로 나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생과 환경. 그렇다면 전년 '95년도에는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사환경국에서 집행을 했었고, 금년도인 경우에는 1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여기 환경국에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실사진단을 못한다면, 도 행정이 앞으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페이지에 명예감시원 교육에 따른 교재유인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명예감시원이 어떤 업무에 소속이 된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석만 하세요. 명예감시원이 어디에 한다는 얘기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식품위생감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위생감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강호남 위원   : 환경은 없습니까? 환경명예감시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도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환경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전도적으로 682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 682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 시장, 군수가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도에서 주는 보수가 전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대한 활동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상금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보상금제도. 그러면 최근 3년동안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3년 동안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성우측정기 설치부분에서,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전년도의 계속 사업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금년도에 설계용역, 실시설계, 전부 들어가는 모양인데. '96년도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산성우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산성우 측정기 설치여부는 한일해협연안환경기술교류사업으로 일본의 3개현하고, 우리나라 4개 시·도에서 금년도에 장비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계약이 들어 오면, 저희들 옥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해서........
○강호남 위원   : 환경연구원 옥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제까지는 우리 제주도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안 되고 있는건 아닌데, 그건 수동식이었고, 이건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측우소에서 일기예보를 할 적에 이번에 산성비가 제주에 내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그것은 수동식입니다.
○강호남 위원   : 수동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그때 바로 감지가 됩니까?
○환경관리국장 현영조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환경관리의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숨골 사업때문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숨골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있지 않습니까? 금릉....
○강호남 위원   : 금릉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금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방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있지만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로 의료보험료, 장애인 복지비, 복지모형 연구용역비, 금년도에는 환경과 보건복지에 관한 특수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맨 말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언제 생겼는지. 날짜까지는 됐습니다.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회의 개최는 17회 정도가 되고, 환경영향평가한 것도 금년까지 한 20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당한 회의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89년도면, 지금 '95년도 해가 다 저물었는데, 7년동안 17회 회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올해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 올해만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만이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환경, 그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지사의 자문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금년도 17회 중에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제주도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성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단체 내지는 개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자문위원입니다. 도지사의 자문기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 안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특별법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자문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 수당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5만원 주는데, 이것은 보통환경 회의와 달라서, 현장에 가서 전부 봐야 됩니다. 하루종일 걸려 버립니다. 회의까지. 어떤 때는 밤 9시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우리 제주도 위원회를 두고 제가 말하는 것인데, 상당히 도 당국에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위원이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자기도 하겠는데, 환경영향평가위원이 되니까 도의상, 도덕적으로 용역에 참여를 안하지, 두번째로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이 5만원을 갖고서 하루종일 현장에서 살고, 그 많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저는 농수산위원이다 보니까 평상시 업무보고시나, 감사 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공무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지 확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여비하고, 앞에는 회의자료가 있는데, 회의자료가 여비보다 더 많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심의·검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계수 부분은, 제가 의심했던 부분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농수산위원이 되다 보니까 평소 국장님하고나 담당공무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기회를 빌어서 몇 가지 환경예산과 관계되는 정책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현재 제주도 나름대로의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전국적인 기준에 골프장에 사용하는 독성농약이 있는데 이 농약을 살포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10종 농약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고, 실지 허용된 농약이 29종이 됩니다 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독성농약 10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은 제주도 땅의 면적에 비해서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테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육지부와는 다른 특수한 지질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주도적인, 제주도에 맞는 그런 농약기준 설정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에도 지역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독성농약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지, 수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만 하고, 잔류기준에 대해서 검출수라고 그럽니까? 그런 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다라는 게 전혀 없겠네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각종 오·폐수 문제가 중산간 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을 지금 '97년도 까지 들어가 있고, 더더군다나 환경설정기준을 지금 가뜩이나 전 도민이 외치고 있고, 그렇게 도정시책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약에 대한 선정만 하고, 그 농약이 뿌려져서 토양이나 수질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상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이런 기준설정도 하고 오염치에 대한 조사·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골프장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지금 골프장에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골프장 하류, 예를들면, 중문골프장인 경우에 중문인근의 지하수, 제주컨트리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이라든가, 밑의 하류지역에 영향권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곳도 매월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준설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식의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는 것이 작금의 형태인데 이런 것은 원장님으로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보고 지정은 분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강화하고 또 그전에 초대 때 의원님들의 주문도 있었고, 검사회수를 많이 하고,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환경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다가 금릉농공단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 문제를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관계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점검하는 것을 도에서는 그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일체 거기에 대한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 받거나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시장, 군수가 도에다가 도에서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든지 이런 것이 사실 법상으로 시장, 군수의 책임사항입니다. 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광역자치단체까지 하나하나, 어떤 지역 하나의 문제를 광역단체가 전부 들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도에서 안 하고 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예산만 주고, 예산의 관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사업비 예산은 정부보조와 도비 보조, 시·군비 부담까지 합해서 시장, 군수가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줘만 버리고, 사업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에 대해서 예산관계로 하게 되면 예산집행까지 감사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만은 도지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출장소 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환경부 소관 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관은 환경국입니다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환경부 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강호남 위원   : 제가 지적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물었더니, 농공단지에서 전년도 감액된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전년도에 마감된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감액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비에서 나간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중도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데......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도의회 자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국고하고, 융자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이 드는게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든, 군이든 농공단지 사업자금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자금으로. 내려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돈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농공단지 사업은 산업경제국에 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 자금이 여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그러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기분이 좀 언짢아 가지고, 말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 아까 정색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산심의 자리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조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대답하시는 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은 나갔지만, 사업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국에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막힌 사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해서 "미안합니다"해서 제가 물러서죠. 자꾸 상부관청을 얘기하고, 시·군 관청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긴 얘기도 필요없고, 글자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신 다면 제가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보사환경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이게 지금 제주도의 법하고 실제 시설하고는 동떨어진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모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된 설치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감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군이 한 것을 상부관청에서 감독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어느 관청에서 감독을 합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쓰레기 처리장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호남 위원   : 설치기준에 미달된 부분에 대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설치기준의 문제, 법상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도에서도 관여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어느 국이나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거야 아무래도 우리 보사환경국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는데, 좀 푸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대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격앙된 어조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설치기준이, 매립시설인 경우에 매립지 주변에 철망들이라든가, 외곽시설을 해서 당연히 사람이나 가축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두번째는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에, 특히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공질 현무암 층으로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 내리면 바로 지하수까지 직결되는 그러한 지질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 오염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뚫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고일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개월 전에 주변에 4개소 이상을 뚫러 가지고 검사정으로 활용하도록 설치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과거에 한 것은 그렇다 칩시다. 최근에, 1, 2년 전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들이 침출수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하수 오염이 빨간 불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설치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자치단체쪽에서는 설치를 하는 측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엄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법과는 거리가 먼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하수 검사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때문에 지하수 검사정이 만족하게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그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 지하수인 경우는 타 지역과 틀려서, 그 말만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깊은 상식이 없는 일천한 식견으로서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물로 제주도 지하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식견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들이, 침출수가 지하수로 연결이 되었을 때, 지하수 문제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타령을 해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설치가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어려운 질문사항입니다. 상당히 예산타령만 해 지는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제주시 봉개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검사정 전부를 다 뚫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검사해 나가느냐 하면, 그 일대에 여러 군데 지하수가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근 지하수 관계를 전부 채취를 해서 그것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를 검토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읍, 면 지역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에는 그런 대로 아직 매립량이 그렇게 큰,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오승일위원님도 도정질문 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읍·면 단위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서 오염시킬 것이 아니고, 남·북이든지, 한 두군데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도정질의한 것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서 지금 한 4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를 처리 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시의 매립장은 그야말로 돈을 3백 몇억원을 들여서 침출수가 장마때 누출되서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를 빼내서 화북공업단지의 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지하수 오염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제주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도 지금 연도별로, 금년 예산 4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게 있고, 그 외 한경, 애월, 성산, 남원, 대정 등이 지금까지 간이 매립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빨리 만들어 내는, 그래서 일부는 소형소각로 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 대형소각로 계획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연성이 있는 것은 소각하고, 그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김위원님의 아까 설명으로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는 대답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별로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의회에 와 가지고 거의 6개월이 됩니다마는, 어느 공무원님들하고 얼굴 붉혀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에 환경국장님 말입니다, 깊게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본의아니게 이 문제때문에 고성을 질러서 하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저 친구 말이지, 평소 나하고 뭐가 있느냐'하고 보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정책질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예산이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검사정 착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염려가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께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중산간 지역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가와 떨어져서 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발상이 정말 먼 후대에 가면 우리 후손들한데, 선조입장에서 상당히 욕먹을 짓이다라고 저는 정말 걱정을 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산간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도 지하수 오염원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원인행위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제가 지역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 문제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해안변에 지하수 착정을, 농원이기 때문에 수도용으로, 상수용으로 몇 군데 착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똥물이 거기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대정농공단지, 작년도 제가 남제주군 행정감사시에 4년 동안,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제주지하수오염 빨간 불' 해 가지고 대서특필되면서 원인행위를 찾기 시작을 해서 찾아 보았더니, 19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정농공단지가. 그런데 그게 '94년까지 가동일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고,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대정농공단지의 폐수가 하루에 165톤이 배출됩니다. 폐수처리장까지 150m, 한 200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폐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것이 0.5톤도 안 나왔습니다. 자료제시를 하라면 자료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가동이 된 지 무려 몇 년이 지나도록 행정관청에서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작년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금년도 7월달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구간이 1.5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톤 이라고 하는 그 물이 금년이라고 해서 더 적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물이 1.5km도 안 되는 수로를 따라 가면서 중간도 가기 전에 메말라 버립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오·폐수가 전부 지하로 침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부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구억리 산3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산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광역권 상수원을 개발하고 있는 서림수원지 수맥 바로 위라고 저는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검사정을 착정도 않고, 현재는 별 문제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으로서, 관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것이 안 된다면....... 정말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꼭 고쳐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신다면, 그 답변만 들으면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효과를 보고 예산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제가 믿으면서 그 답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검사정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과 단순매립장이 있는데, 검사정은 위생매립장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억리 관계인데 거기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의 검사정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정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한 개소를 꼭 검사정을 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얘기하니까 그 부분만 마시고 제주도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셔야지, 제가 대정읍에 국한된 의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점차적으로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소에 환경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남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전쟁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가지고 가끔 신문에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런 것 이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과격한 표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난민이 제주도에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이 앞으로 우리 대만이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 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평가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평가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의 상주인원과 또 실제적으로 평가 결과의 만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보건소하고 농촌보건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주도인 경우는 도시보건소나 농촌보건소나 여러 가지로 만족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도회지인 경우에는 저는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인 경우에, 지금 현재 진료소인 경우에 치과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내과, 외과는 전부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건지소입니다.
○강호남 위원   : 보건지소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보건지소에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전년도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무려 거의 2년 동안이나 치과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또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이 그 분네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분들이 시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규정에 준해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신다면 문제가 다르는데, 하루에도 몇 명 정도 밖에 기준해서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네 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볼 때, 만약 관치가 아니라 개인사설진료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인데, 나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 국민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고쳐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사 말입니다. 한의사제도가 제도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일 경우에는 내과나 외과, 이런 것 보다도 한의사가 상주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까 한의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 한의사배치 필요성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대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가 보건소에 가서 그 보수를 받고서 여러 가지를 할려고... 다 개업한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31개 한의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정부에서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상당히 반가운 대답의 말씀입니다마는, 농촌일수록 노약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한의쪽이거든요. 양의보다도.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면 설치취지대로 아마 보건진료소가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발 상부기관에서 계도를 해서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은 어떻든 간에 여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근무상태가 너무나 일반인들이 볼 때 한심할 정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지한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너무 오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간단하게 할까요?
         (계속하자는 위원많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단속은 두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교류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군 교류단속. 이 단속비가 1,670만원이거든요. 이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서 교류단속을 하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를 들어서 제주시 직원이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도 자체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옳은 말씀입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시에 있는 영업소는 제주시청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 당연하죠. 괜히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끼릴 불신임을 하는데 도민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고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괴롭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부끄럽게 편성을 한 거예요. 교류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고. 국장님이 인정을 하면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퇴폐업소는 단속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방법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하지만 단속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류단속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단속은 강화를 해야죠. 강화를 하는데 공무원끼리 교류단속은 할 필요가 없다, 제주시는 제주시, 북군은 북군, 남군은 남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의 영업소를 단속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너무 불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1,670만원, 그 돈이 교류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이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삭감이 안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건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합류합니다. 지도단속을 하는 데에는 교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방법상의 문제는 검토하고, 단속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승종 위원   : 도청 직원이 단속하는 것은 교류라고 하는 어휘가 필요 없잖아요. 도는 일원에 걸쳐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류가 필요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교류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70만원의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좋다, 이 말씀이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심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와서 국장님이 예산을 고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위원들의 질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국장님의 답변에 맞지 않아도 저희들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의회와 자치단체 간이지, 국장님 마음대로 할거면 여기 출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의 심의입니다.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와서 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국장이 어떻게 고려해 보겠습니다하면, 가지고 가서 삭감하고 가지고 오겠다는 말입니까? 뭘 고려하겠다는 말입니까? 답변할 적에는 누가 봐도 타당해야 되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한테 사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합니까? 여긴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예요. 개인적으로야 국장님보면 정말, 그거야 얼마든지...... 여긴 공적인 자리이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차출되어서 왔습니까? 개인적으로 도 행정을 감시하러 왔습니까? 50만 도민이 뽑은 의원들이예요. 이것은 개인을 떠나야 합니다. 발언대에 서서 개인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겠네요. 본 위원의 지금 이야기도 개인 오승일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 우리가 뭔가 얻어내고,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국장님을 세워 놓고 우리가 줄곧 몇 시간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 국장님께서도 다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국장님, 장시간을 9:1로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환경명예감시원이 681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차출한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자에 대한 보상하면, 현상광고에 대한 어떤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는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있었는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또 구체적으로, 신고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 일이 있었는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이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전화까지 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실적은 '94년도에 71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21건,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지사 서한문 발송, 환경오염신고 엽서제작 등 배포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신문에 광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신문에 광고는 못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산때문에 못 했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환경명예감시원 682명이라면,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것인데, 이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 분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환경의 감시자가 되어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로 청년 단체, 그외 사회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장·군수가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져서,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과 노력을 갖고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저는 지금 현상광고에 대한 법률을 몰라서 그러는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한 번 신고에 얼마, 이런 결과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위법행위가 되니까.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국에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업무추진, 관외, 해서 341만5,000원이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관해서는 예산이 741만5,000원 밖에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광역상수도에 관해서는 예산이 이것 뿐이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편성 체제가.....
○이영길 위원   :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광역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적에, 사업부분, 이러한 부분은 개발국에서 지금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전부 합니다.
○이영길 위원   : 개발국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광역상수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떤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도 전부 개발국에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여기선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편성체제가 보사환경국에 예산편성체제는 되어 있지만, 예산자체는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 상수도에 대한 업무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왜 이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까지 개발국에서, 한 4, 5년 전부터 광역상수도 개발, 광역지하수, 이런 것을 했는데, 지하수 굴착만 해 놓고 광역화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뿐이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도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업무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가지 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는 상수도에 관해서 하나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 쪽으로 떠 밀려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산과목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 상수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개발국에서 합니다.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가정복지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를 따로따로 예산심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하기 위해, 또 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이 5, 6분 걸릴 것으로 압니다.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 일괄 합동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내무국 소관에서 합동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홀하지 마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성의껏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도민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 복지행정에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중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은 경로효친 사상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 사회복지시설과, 보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과 보호 수준의 향상, 장애인에 대한 자활사업 확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개발, 건전가정의례 정착화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예산 편성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국고보조 변경 등으로 계수 조정된 수정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3억69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66억9,225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61.7% 이고, 지방양여금이 24억8,160만원으로 24%이며, 국고보조금은 77억9,570만원으로 76%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 사용료와 교육수수료 수입으로 2,965만원이고, 30페이지,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수련관 건립과 제주시 유스 호스텔 건립 등에 24억8,160 만원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문화체육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억7,825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노인복지 사업과 보육사업, 모자가정지원 사업 등에 76억1,7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제도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저희 국 세출예산은 총 16억 9,2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부랑인 보호예산에 7억5,238만원으로서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선도를 위한 경상사업에 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7억17만9,000원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5억5,860 만원, 부랑인시설 증축비로 1억4,57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등 3,0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제주정신요양원과 희망원에 대한 건물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에는 노인복지 예산에 31억8,400만원, 장애인 복지예산에 14억3,500만원으로 총 45억3,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비와 경로주간행사, 장애인단체 지원과 보상금 등 모두 1억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총 32억6,21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과 분관 운영비로 4억1,516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에 2,193만원,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운영비로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에 7억2,13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보호비에 6억48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5,767만원, 장애인 의료비와 자녀학비 지원에 1,88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3억6,020만원 등 모두 21억1,0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6억7,010만원으로서 요양시설 중 증·개축비와 양로원 물리치료실 증축비, 북제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자치사업예산으로는 11억2,782만원으로서 도 노인회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과 장애인 단체 등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사업비로 2억1,254만원을 계상하였고, 33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는 노인교실 운영비, 생활보호노인 이·미용과 목욕비,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복지 분야에 6억8,223만원이며, 장애인 복지분야에 3,226만원으로, 모두 7억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로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비와 노인복지시설 소각로 설치비, 아가의 집 시설 증축비 등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녀복지예산,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는 모자복지시설과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여성단체 활성화추진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비, 만덕봉사상 시상금,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보상금으로 모두 1억1,9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44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보호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등 모두 2억9,4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주도 여성대회개최에 따른 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영세모자 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어려운 집돕기 자매결연사업 등으로 8,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확충 등 청소년 복지사업에 38억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과 선행수기집 발간, 한국과 러시아 또는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지원과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보상금으로 2,542만원 등 모두 4,716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3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경상예산에 1,070만원으로서 비정규 야간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추진과 청소년 시책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과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1억7,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들에게 격려와 선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억3,564만원이 계상되었고, 35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3,14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6,74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비로 모두 33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충과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유아복지 사업에 63억9,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어린이날 표창과 불우아동격려비, 보육시설장 시범지역 연수활동 지원비 1,94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아동결연기관과 입양기관 운영비 등 7,15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35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와소년소녀가장과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등 42억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확충과 장비구입비로 14억5,471만원과 종교 또는 학교보육시설 10개소 설치비로 1억 6,875만원, 사회복지관 부설설치비로 2,025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6억4,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자체사업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자체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육아시설 취약아동 도시락대와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와 아동복지 시설 지원비 등으로 3억9,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보조로는 야간과 영아전담 보육 시설 냉·난방 설치와 유아복지 자체사업 추진비로 총 4억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96년도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교육확대와 능력개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회관의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3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합해 가지고 2,768만원이고, 다음 보상금으로는 보육 교사 인건비 894만원, 아동일시 보호소 운영비 1,908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550만원, 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로 모두 6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여지게 되며, 조성 목표액은 94억원, 노인이 47억원, 장애인이 47억원으로 금년도, '95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7개년 계획 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개발채권 2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채권 조성금의 20%인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03억695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5억6,391만원이 증액된 108억7,087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6억9.225만원에서 18억186만원이 증액된 184억9,411만원으로 수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문화체육부 소관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령수당지원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8,951만원이 증액 되었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당초 15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25개소로 조정되어 5,767만원에서 1,086만원이 감소된 4,681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인 가정봉사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가정봉사원 위탁교육기관 지원비로 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춘강 장애인근로센타 기능보강 사업에 2억1,45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비에 6,276만원 등 장애인관련 예산은 모두 2억9,720만원으로 수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에 166억9,225만원이었으나 18억186만원이 증액된 184억9,411 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인 부랑인시설 확충 지원비가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도비 20%와 시·군비 20%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도비 50%로 조정하여서 4,719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부랑인 선도시설 부대시설과 장비보강비에 4,000만원 등으로 모두 8,719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노인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2억8,665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분야에는 국고보조금이 2억7,722만원이 증액, 가내시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과 무주택 생활보호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에 2억1,084만원을 계상, 모두 11억4,317만원이 증액된 56억8,223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건전가정의례 조기정착을 위한 가정의례 간소화 홍보비로 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로 5,552만원, 불우장애인 주택전세비 지원비로 7,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이 조정된 노령수당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억7,726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39만원 등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춘강 장애인 근로센타 기능보강 사업에 4억2,900 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의료지원비 700만원, 장애인 근로센타 기숙사 식대 지원비 2,115만원 거택보호노인 주거비 지원에 2억1,08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부녀복지예산으로는 부녀지도자 사업 우수부녀회 시상금으로 150만원, 서귀포 부녀복지회관 신축비 보조에 6억원을 각각 추가하여 총 11억1,837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국고 지원비가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보조 비율에 따라 지방비 1,000만원 감액 등 모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8억916만3,000원으로 수정,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국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설명으로써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주의료원에 있는 장의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장의사는 종합병원내에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5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종합병원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병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양우철 위원   : 도에서 관리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가정복지국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저희는 시·군을 감독하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직접 해당 병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가정의례준칙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가정의례준칙의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이 되고,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시·군에다 그냥 지시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저희들 기본계획이 나가면 해당 시·군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가정의례계획에 보면 장애자 관계, 예식장 관계, 그 다음에 가정의례 법에 따라 가지고 음식 접대라든가, 혼·상례 관계에 대해서 등 전반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결혼식이라든지, 상사시, 결혼은 보통 3일 걸립니다. 서울은 불과 30분이면 됩니다. 물론 예식장에 가고 오는 교통체증 때문에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식장에서 하는 시간은 불과 5, 6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3일입니다. 또 상사시에 3일장, 5일장, 7일장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가정의례관계는 우리 제주도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누구누구네 집하면 4일잔치, 5일 잔치, 그런 것이 큰 자랑거리로 생각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만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안 고쳐지면 제주도로서는 정말 큰 손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아주 강력하게 가정의례법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같은 때는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시·군별, 또는 읍·면·동별로 계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계도를 한 결과, 지금 조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산남지역 같은데서 소기를 야제로 한다는 것이 지금 산남지역에 아주 확산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의례 중에서도 상례의 경우를, 한 번 절약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될 것인가 해서, 소기를 야제로 하고 음식을 11가지, 12가지 했던 것을 5가지로 줄이고, 또 겹부조를 안 했을 때, 절약액수가 178 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북지역에서는 음식을 줄이자, 산남지역에서는 소기를 야제로 하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산남에서 이쪽으로 바람을 불게 만들고, 또 산북에서는 음식절약하는 것을 산남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만은 꼭 이 사업을 정착 시켜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가정의례때문에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94년도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런데 산남지역이 잘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 전하고 달라진 게 없던데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물론 지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 용역내용과 시행이 꼭 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책자로 나와 가지고, 한 1,000부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관 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전부 지금 보냈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또 집들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집들이, 상량식, 돌잔치, 돌잔치는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집들이라든가 상량식같은 것은 사실 가정의례법안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상당히 병폐다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안을 놓고 지금 토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가정의례준칙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마는, 가정의례의 간소화라든지, 모든 경제적, 시간적,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주도 관습에만 적당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가정의례 본법이 있고,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 외의 사항들은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제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학교주변 폭력하고 연관지어서 정책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통합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딱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기관이 한 15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폭력관계는 지금 지정검사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같은 데는 한 학교에 검사 한 분이 지금 맡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도 지금 검사님들이 경찰하고,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법원하고, 그렇게 합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 4일 전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검사님을 지정해 가지고 학교 폭력배 선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갈 것으로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가지고 시설확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38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겨우 그겁니까? 학교주변 폭력배하고 청소년 정책하고 연관되는 것이.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사업비 38억원 이라는 돈이 거의가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확충사업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런 시설면에서만 집중되어 있지, 다른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별로 법무부 소관이 있고, 저희 행정 파트 소관이 있고, 교육부 소관이 있고, 정보통신 소관이 있고, 공보처 소관이 있고, 경찰청 소관이 있고,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인 그러한 시설확충,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양우철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가정의례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정의례간소화 문제를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관 주도형으로 가정의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로 지도요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가정의례 간소화 홍보료입니까? 6,000만원.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홍보료입니다.
○양우철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홍보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시청률이 높은 그 시간에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금년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대충적인 안이.......소기는 가족단위,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간소한 음식물 접대다, 그 다음에 화환 과다진열 안 한다, 다음에 답례품 안 한다, 또 소기를 야제로 한다 등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확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비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효과면에서 볼적에 제주도가 상당히 좁은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방금 양우철위원님의 질문에 산남에는 뭐가 되고, 산북에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면, 지금 산남의 일부지역은 소기를 안 한지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고 방송이 나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간다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를 맞춰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홍보냐? 도가.' 이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 한 세, 네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 지역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면 1차 단계가 뭐가 성공되었으니까 2차 단계는 뭐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한참 뒤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에 가 있는 지역으로 본다면 한참 뒤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한 것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미풍양속일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생각해서는 아마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라든가 아니면 시·군별로라든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랑인 선도관계 4,000만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관해서, 장애인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지역에서 장애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1개 시·군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크게 안 하더라도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느냐 하면 무슨 행사같은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사로 접근했을 때, 장애인들은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스스로 단계별로 사회에 접근시켜야 되는데, 마치 생색내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러 다니고, 모셔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조그마한 단위, 읍·면 단위의 장애인지소입니까, 행정분과입니까? 그런 데에 보니까 사무실이 없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지역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접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오승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은 지금 아주 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이 복지재단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육기관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소득노인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봉사를 할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노인들에게는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전문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기관에서 내년도부터 277명을 교육시킬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게 되면 파견사업이 시·군 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드나든다는 것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별로 맹인이라든가 농아라든가 그 다음에 지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회에 들어 있는 회원이 등록장애인 중에서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없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그러한 자그마한 시설들 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사업으로는 보강사업입니다.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오승일 위원   :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아까 두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용역을 제주대학에 주셨다고 아까 그러셔서 이게 사실 예산인데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도 되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아까 1,500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떠한 답을 얻어내고,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그 용역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의례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 거기에서 추진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아까 설명하시다가 중도에 끊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남제주군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남제주군의 경우는 어찌보면 선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데, 산북인 경우는 음식에서 실천이 잘 되고 있고, 산남에서는 의례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사실 저나 오승일위원이나 남제주군 의원으로 있을 때,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떳떳하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첫째,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해서 듣지 마십시오마는 제일 선결문제가 공무원들이 지금 친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목회 상조규정 당장 뜯어 고치시고, 소기때 일체 가정의례간소화를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자, 첫째 안 하는 것 하고, 이거 대안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물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대주의사상이 지금도 저변에는 깔려 있고, 또 그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계십니다. 부녀자들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홍보 계도를 해도 남제주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 보자 해서 바로 실천을 한 것이 지역 노인회, 어르신들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결의대회를 하면 끝납니다. 됩니다. 며느리고 아들이고, '너희들 내가 앞으로 몇 년 없어 죽는데, 나 죽거들랑 일체 소기를 야제로 해라' 이렇게 딱 한 마디 하는 그러한 면만 보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1,500만원, 정말 아깝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용역을 한 번 물었더라면 대안 제시를 해서 국장님을 도와 줄 수 있었을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부터, 남제주군도 그게 가장 안됩디다. 공무원들이 이거 안 지켜요. 공무원들이 계속 갑디다. 우리 제주말로 꾸레기떼러 가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됩디다. 그래서 공무원의 친목회 상조규정부터, 복지국장님! 딱 뜯어 고치도록 하시고, 어르신들을 찾아 뵈어 가지고, 이런 결의대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하면 분명 쉽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그런 실천이 되었 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부분에서 국고보조가 1억9,000만원 정도 확충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 있어서, 세입에 보니까 기술교육 수수료 부분에서 1,384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네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이것은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그 과목에서 틀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등록할 때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 등록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1인 얼마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이라든가, 기능교육, 피부미용, 메이크업 과정, 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 다 같습니까? 한 번 등록하면 등록비 얼마, 이걸로 끝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소양교육이라든가 하는 일시적인 그런 것은 안 받고, 기능교육에 대해서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은 인원과 비례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다행스러운 일이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제가 바로 오늘 사회복지예산 다루기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것이 영세근로여성 기술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한 눈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연 인원 2만명 정도.
○강호남 위원   : 제가 더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랑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수용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보호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정신요양원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정신요양원 바로 옆에 부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부설로?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정신요양원에 15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부랑인 수용소에는 77명 수용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 정신요양원이 몇 명이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150명입니다. 정원 150명에 15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부랑인은?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부랑인은 70명인데 7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심사자료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5회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시·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짜 있지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인구비례로 두 번, 그 다음에 시·군별로 한 군데씩 해서 5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께서는 우리가 1,900만원이라는 도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 돈이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연극협회.....
○강호남 위원   : 1,900만원이 국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 기대효과는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업이 무조건 문체부에서 내려 와서 그냥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높은 공연을 본다는 것은.....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내무위원회에서 그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결위에서 제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습니까! 내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오니까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인데, 그러면 물으나 마나 이것은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운영과 곁들여 가지고, 사실 계수 부분에 관해서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아주 엄정하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여성회관에서 기술강사수당 해 가지고 4,100여만원, 교양부분에서 5,100여만원, 그런데 기술교육수당이 한복이나 양제나 미용이나 도배, 이 부분은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적고, 또 교양부분에서, 취미교육에서 이 부분은 토탈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토탈을 하더라도 훨씬 기능기술을, 다시 말해서 영세여성으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세여성 교육을 위한 것 보다도 인원은 적으면서도 교육수당이 1,000만원 이상이 더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일반교양부분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일반교양부분이 양적으로 수가.....
○강호남 위원   : 또 그리고 훨씬 많네요. 여기 보니까 400여만원이, 이것은 특별강습 강사수당이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여성회관에서는 물론 기술분야에 주력을 하면서도 일반 여성들이 사회 참여문제라든가 의식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성사업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우선은 사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서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나와서 의식교육이 되고, 의식교육이 됨으로써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 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복이나 양제나 미용이나 또 그리고 도배반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약 8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1,300만원에서 나머지 수수료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미용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강사료가 어찌보면 아주 적어야 되는데, 한 1/3 정도로,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더 많아진 이유는 뭐냐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제가 여성회관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한복과 미용, 양제인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하루 4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관내 기술교육교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을 여성회관에 나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이 한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또 교양교육의 강사는 관외강사로서 저명한 인사들을 모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간당 5만원을 주기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당 4만원이라도 주자, 그래 가지고 4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가지고 두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근로여성 기술에 대한 선생님들이 인원수로 봐서는 1/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성회관장 김미자   : 우리가 시간당 1만5,000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당 1만원씩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것은 예산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부분에서 정신요양원하고 부랑인 수용소, 거기에 이게 거의 상시 150명, 70여명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거기에 상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 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자격증을 소지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에도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호남 위원   : 확실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보건의, 그 다음에 병원, 그런 데에서 의사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국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 교육원과 소방본부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현재 상황 으로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서서 해당된 질문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 소방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부녀대라고 있죠?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 도에는 부녀대가 310명이 있습니다. 시·읍 지역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부녀대는 가정을 비롯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화재현장에 나와서 보조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고,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부녀대를 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니다마는, 옛날에 장비가 허술하고 그럴때에는 사실상 부녀대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현대화 되고 그러니까 구태여 부녀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무선전화나 이런 것들을 구입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장비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무선전화기는 서귀포소방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에는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무선전화기가 없었습니까? 소방서 자체가, 지금까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무선호출기 있지 않습니까? 삐삐. 그것은 직원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 직원이 가져 있지 못하고, 소방서에는 부소장급까지 가져 있고, 본부 에는 계장급까지 가져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좀 못해도 직원들에게 삐삐, 즉 무선호출기, 이것은 100%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발생시 대처하지, 그 정도 안하고..... 물론 개인별로 구입해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 소방장비를 현대화 해서 현장에 5분 늦게 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장비가 필요없는 거예요. 5분이면 상황이 끝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에 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와 관련해서 소방훈련탑 신축 설계비, 조사, 탑 신축,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탑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탑에서 관측하는 것을 말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관측하는 것이아니고 고층건물에서 인명구조를 할려면 일반 직원을 숙달 시키는 훈련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2,500평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8억원을 들여서 1차로 내년도에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1층 정도의 탑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밧줄을 타고 하강하고, 또 올라가는.....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각 지역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탑은 소방학교가 있는 데에는 소방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방 학교가 없는 데에는 각 지방 소방본부에 있는 데가 있고 또 본부에서......
○오승일 위원   : 국비가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오승일 위원   : 도비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장비현대화 쪽으로 돌리고, 위탁교육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기본교육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은 이러한 훈련이 아니고, 일반 소방공무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소양과목과 이런 업무교육 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학교에서 하고 또 특수반은 각 본부에서 이런 특수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전국적으로 광역소방본부가 전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게 효율적이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승일 위원   : 80억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8억원입니다. 내년도에 5억4,000만원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교수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6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원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선발기준은 우리 도내에는 봉사단체를 거의 망라하고 그래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시장, 군수가 선발을 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그것을 할 때에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총 대상인원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관계 부서장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은 전부 숙지를 하고 있죠? 이 예산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이 편성안이 나오면 다 숙지를......
○고승종 위원   : 다 숙지를 해서 도의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물론입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수강료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요금은 2,700만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부서별 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은 삭감을 시키고, 수강료는 원안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강료하고 운영지원금이 바꿔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우선, 매우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700만원이 사실은 수강료입니다. 45만원씩, 60명을 곱해서 2,700만원인데, 그것을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잘못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고,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승종 위원   : 내무위에서 부서별 심의를 할 때,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이 과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2,700만원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바꿔졌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교수부장 정수현   : 그 당시에 전체 4,1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렸는데, 부기상으로 틀려버린 것입니다. 내무위 심사때, 이게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올려야 될텐데, 그때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고승종 위원   :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미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 2,7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그건 아닙니다. 산출부기가, 여기 보면 45만원 60명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강료입니다. 앞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뒤에 표기가 45만원 6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지원도 한 사람에 45만원씩 운영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운영지원도.
○교수부장 정수현   :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서.....
○고승종 위원   : 일단 얘기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일단 내무위에서 부문별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도 몰라 가지고 나중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묻습니다.
○교수부장 정수현   : 사실은 2,700만원은 수강료입니다. 앞뒤가 바꿔진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수강료가 확실합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확실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교수부장 정수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농수산위원이면서도 진흥원예산을 할 적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 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식물환경과의 수정예산안입니다.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신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제주도 농산물의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고보조 5억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 5억원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시설을 짓고, 한 4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200평 정도는 저장 가공시설로, 또 200평 정도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겸 연구실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궁극적으로는 사무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무실 반절, 시설 반절.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원장님! 물론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진흥원에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와 관계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농산물 작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된다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반 농가에서 차기의 작물 재배에 있어서 통계의 부재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제주진흥원측에서 말입니다, 요새 시셋말로 WTO출범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것이냐, 물론 나름대로 상당히 숙고하고 있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고농산물 집중개발'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고농산물을 보다 양질의 농산물로 부각시키는 그런 아이템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인정은 갑니다마는, 예산을 92억원 정도의 상당액을 들여 가면서 고농산물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언젠가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반영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역별로, 지역 나름대로 우위작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채소류나 화훼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감귤류,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지금 온주밀감이나 하우스밀감, 또는 참다래, 또 단감, 가을당근, 시설토마토나 양란-신비디움, 백합, 이것은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국제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지사님께도 한 번 건의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도에서 산업경제국이 될지, 아니면 지금 감귤특작국이 될지, 분장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최근에 와서 보니까 가축에 대해서 토종가축, 이것을 지금 상당히 시셋말로 '브랜드화'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농작물도 우리 제주의 토종농작물, 그런 것도 개발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을감자인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 일부 지역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국내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남해안지역,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부에서 가을감자가 가능한데, 국내경쟁력을 봐서는 제주도 가을감자가 절대적으로 월등합니다.
○강호남 위원   : 그래서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었고, 수차 회의를 통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사님께서도 대답을 하셨지만, 지난 번 3개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중 택일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고유농산물, 종자갱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원장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하고 새로 원장관사를.....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 '79년도에 제주시 연동소재의 제원아파트에 있습니다. 당시 싯가로 1,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하고, 제원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원장관사를 교체할까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1억500만원을 들여서 관사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관사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살고 있는 제원아파트는 있는데, 새것으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1억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약 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파트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파트?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300만원씩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32페이지인데,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에서,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을 2,000만원씩해서 8,000만원, 해서 다시 25/100, 1/4로 해서 다시 나눴는데, 이건 4개마을인데, 한 마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5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 시범마을이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읍·면당 하나씩 내년에 12개 마을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군당 한개 마을씩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생활개선 여러 가지 과제를 지원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마을단위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마을단위로.
○김영훈 위원   : 500만원을 준 마을단위로 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5%이기 때문에 75%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과거부터 해 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옛날에 했었는데, 시·군마을에 하면서 시범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김영훈 위원   :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신규사업으로.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 시험생산물 매각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은 농약도 안 했을테고,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고급물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병충해약은 다 쓰고, 비료도 같이 쓰고....
○양우철 위원   : 다 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일반 농가와 같은 수준에서 하되, 다만 시험성적을 어떻게 내느냐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농약도 쓰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 농약은 마찬가지로 쓰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양우철 위원   : 그렇지만 질 자체는 아주 양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수한 것도 나오고, 사실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가상을 설계하는 전제하에서 비료를 적게 주는 것, 적당히 주는 것, 많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비료를 적게 주는 것하고, 중간 주는 것, 많이 주는 것을 같이해서 팔아 버립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나중에 나왔을 때는 그것이 등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팔겠지만 보리다, 콩이다 하는 생산물들은 같이 처리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 이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공판장에 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제주시 농협에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사실 저는 고품질같은데 싸게 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품질이 아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꼭 고품질일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48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구입비에 보면 강당비품구입, 식당비품구입, 이런 것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전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도. 농진원같은 데는 전문서적이라든지 최근정보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신간서적의 확보가 필요한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말은 도서구입비라고 해 놓고,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전부 다 물품구입으로만 다 해 놓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자산취득비 내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있고, 다른 비목도 세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서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은 서무관리로서 저희가 부속건물을 금년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고, 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쪽에는 도서구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른 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험국 소관과 지도국 소관.
○이영길 위원   : 그리고 FAO협력 고산지대 및 동굴이용 저장연구, 지사지시로 되어 있는데, 870만원.
   동굴을 이용한 저장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 감귤, 그 다음에 종합시험포 기상관측소 운영....
   감귤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주도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고산지대 감귤저장 이라고 하면 몇고지정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해에 예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대개 어떤 데가, 해발 몇 고지가 적당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고지로 봐서는 영실쪽에다가....
○이영길 위원   : 영실쪽이라고 하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350m정도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해발 1,300m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리고 동굴도 저희가 제주시 해안동쪽 동굴에 넣어서 예비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귤을 다른 시설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냐 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굴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을 자연동굴을 이용해서 했는데, 연구대상지가 1,300m 영실 쪽으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고산지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그건 고산지대에 했는데, 다른 쪽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다른 쪽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고산지대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기후가 있어서 역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감귤을 저장하는 적정도가 .....
○이영길 위원   : 글쎄, 이게 동굴을 이용한 감귤저장에 대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동굴저장쪽으로 해서....
○이영길 위원   :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는 영실쪽으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죠. 고산지대쪽은....
○이영길 위원   : 전혀 실험을 해 본적이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해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예비적인 시험, 그러니까 본 시험이 아니고, 예비적인 시험으로 해서 한 결과를 보면, 고산지대는 영하로 내려가는 기상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일단 영하로 내려가면 감귤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리고 동굴저장쪽은 본 시험을 본격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영실에서의 동굴은 습도라든지, 온도,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습도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습도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85% 정도의 수준해서.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누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식물환경과의 담당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식물을 갖다 놓고 그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는 계속 체크를 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한다면, 하나 실패하면 1년이 넘어 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당초 설계에 여러 곳에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당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87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게 될까요? 여러 가지 동굴이나 그런 것은 온도나 습도, 양분 또 감귤을 넣는 그릇이 어떤 것이라야 되는가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전문분야로서 그것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예산을 주면 뭘 얻어내야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3반복으로 세군데를 해서 아홉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3개소에다가, 시험이라는게 반복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반복해서.
○이영길 위원   : 지금 일반 농가에서 저장시설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동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는, 좀더 과학적이고, 기초적이고, 시도도 아주 밀도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엷은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당소 부족한 감은 있어도 저희가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산업의 협동농업의 세계인류화 지향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대상국 농업정보수집, 이렇게 해서 국고가 375만원,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맞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여기에도 도비가 750만원. 그래서 이게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75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750만원,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보수집에 대해서 집대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자체가. 시설해 놓고 1회성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생기거든요. 농업정보수집이라고 하면 세계수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국에 대해서 아주 밀도있게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여기다 누적시키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생각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잘 말씀해 보세요.
○강호남 위원   : 아까 두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용역을 제주대학에 주셨다고 아까 그러셔서 이게 사실 예산인데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도 되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아까 1,500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떠한 답을 얻어내고,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그 용역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의례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 거기에서 추진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아까 설명하시다가 중도에 끊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남제주군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남제주군의 경우는 어찌보면 선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그러는데, 산북인 경우는 음식에서 실천이 잘 되고 있고, 산남에서는 의례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사실 저나 오승일위원이나 남제주군 의원으로 있을 때,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떳떳하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첫째,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해서 듣지 마십시오마는 제일 선결문제가 공무원들이 지금 친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목회 상조규정을 당장 뜯어 고치시고, 소기때 일체 가정의례간소화를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자, 첫째 안 하는 것 하고, 이거 대안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물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대주의사상이 지금도 저변에는 깔려 있고, 또 그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계십니다. 부녀자들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홍보 계도를 해도 남제주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 보자 해서 바로 실천을 한 것이 지역 노인회, 어르신들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결의대회를 하면 끝납니다. 됩니다. 며느리고 아들이고, '너희들 내가 앞으로 몇 년 없어 죽는데, 나 죽거들랑 일체 소기를 야제로 해라' 이렇게 딱 한 마디 하는 그러한 면만 보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1,500만원, 정말 아깝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용역을 한 번 물었더라면 대안 제시를 해서 국장님을 도와 줄 수 있었을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부터, 남제주군도 그게 가장 안됩디다. 공무원들이 이거 안 지켜요. 공무원들이 계속 갑디다. 우리 제주말로 꾸레기떼러 가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됩디다. 그래서 공무원의 친목회 상조규정부터, 복지국장님! 딱 뜯어 고치도록 하시고, 어르신들을 찾아 뵈어 가지고, 이런 결의대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하면 분명 쉽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그런 실천이 되었 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부분에서 국고보조가 1억9,000만원 정도 확충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 있어서, 세입에 보니까 기술교육 수수료 부분에서 1,384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네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이것은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그 과목에서 틀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등록할 때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 등록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1인 얼마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이라든가, 기능교육, 피부미용, 메이크업 과정, 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 다 같습니까? 한 번 등록하면 등록비 얼마, 이걸로 끝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소양교육이라든가 하는 일시적인 그런 것은 안 받고, 기능교육에 대해서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은 인원과 비례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다행스러운 일이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제가 바로 오늘 사회복지예산 다루기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것이 영세근로여성 기술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한 눈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연 인원 2만명 정도.
○강호남 위원   : 제가 더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랑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수용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보호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정신요양원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정신요양원 바로 옆에 부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부설로?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정신요양원에 15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부랑인 수용소에는 77명 수용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 정신요양원이 몇 명이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150명입니다. 정원 150명에 15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부랑인은?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부랑인은 70명인데 7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심사자료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5회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시·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짜 있지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인구비례로 두 번, 그 다음에 시·군별로 한 군데씩 해서 5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께서는 우리가 1,900만원이라는 도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 돈이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연극협회.....
○강호남 위원   : 1,900만원이 국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 기대효과는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업이 무조건 문체부에서 내려 와서 그냥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높은 공연을 본다는 것은.....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내무위원회에서 그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결위에서 제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습니까!
   내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오니까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인데, 그러면 물으나 마나 이것은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운영과 곁들여 가지고, 사실 계수 부분에 관해서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아주 엄정하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회관에서 기술강사수당 해 가지고 4,100여만원, 교양부분에서 5,100여만원, 그런데 기술교육수당이 한복이나 양제나 미용이나 도배, 이 부분은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적고, 또 교양부분에서, 취미교육에서 이 부분은 토탈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토탈을 하더라도 훨씬 기능기술을, 다시 말해서 영세여성으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세여성 교육을 위한 것 보다도 인원은 적으면서도 교육수당이 1,000만원 이상이 더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일반교양부분입니까?
○강호남 위원   : 예.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일반교양부분이 양적으로 수가.....
○강호남 위원   : 또 그리고 훨씬 많네요. 여기 보니까 400여만원이, 이것은 특별강습 강사수당이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여성회관에서는 물론 기술분야에 주력을 하면서도 일반 여성들이 사회 참여문제라든가 의식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성사업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우선은 사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서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나와서 의식교육이 되고, 의식교육이 됨으로써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 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복이나 양제나 미용이나 또 그리고 도배반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약 8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1,300만원에서 나머지 수수료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미용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강사료가 어찌보면 아주 적어야 되는데, 한 1/3 정도로,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더 많아진 이유는 뭐냐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제가 여성회관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한복과 미용, 양제인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하루 4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관내 기술교육교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을 여성회관에 나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이 한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또 교양교육의 강사는 관외강사로서 저명한 인사들을 모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간당 5만원을 주기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당 4만원이라도 주자, 그래 가지고 4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가지고 두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근로여성 기술에 대한 선생님들이 인원수로 봐서는 1/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성회관장 김미자   : 우리가 시간당 1만5,000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당 1만원씩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것은 예산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부분에서 정신요양원하고 부랑인 수용소, 거기에 이게 거의 상시 150명, 70여명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거기에 상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 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자격증을 소지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에도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호남 위원   : 확실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보건의, 그 다음에 병원, 그런 데에서 의사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국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 교육원과 소방본부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현재 상황 으로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서서 해당된 질문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 소방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부녀대라고 있죠?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 도에는 부녀대가 310명이 있습니다. 시·읍 지역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부녀대는 가정을 비롯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화재현장에 나와서 보조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고,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부녀대를 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니다마는, 옛날에 장비가 허술하고 그럴때에는 사실상 부녀대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현대화 되고 그러니까 구태여 부녀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무선전화나 이런 것들을 구입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장비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무선전화기는 서귀포소방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에는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무선전화기가 없었습니까? 소방서 자체가, 지금까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무선호출기 있지 않습니까? 삐삐. 그것은 직원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 직원이 가져 있지 못하고, 소방서에는 부소장급까지 가져 있고, 본부 에는 계장급까지 가져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좀 못해도 직원들에게 삐삐, 즉 무선호출기, 이것은 100%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발생시 대처하지, 그 정도 안하고..... 물론 개인별로 구입해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 소방장비를 현대화 해서 현장에 5분 늦게 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장비가 필요없는 거예요. 5분이면 상황이 끝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에 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와 관련해서 소방훈련탑 신축 설계비, 조사, 탑 신축,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탑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탑에서 관측하는 것을 말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관측하는 것이아니고 고층건물에서 인명구조를 할려면 일반 직원을 숙달 시키는 훈련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2,500평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8억원을 들여서 1차로 내년도에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1층 정도의 탑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밧줄을 타고 하강하고, 또 올라가는.....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각 지역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탑은 소방학교가 있는 데에는 소방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방 학교가 없는 데에는 각 지방 소방본부에 있는 데가 있고 또 본부에서......
○오승일 위원   : 국비가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오승일 위원   : 도비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장비현대화 쪽으로 돌리고, 위탁교육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기본교육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은 이러한 훈련이 아니고, 일반 소방공무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소양과목과 이런 업무교육 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학교에서 하고 또 특수반은 각 본부에서 이런 특수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전국적으로 광역소방본부가 전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게 효율적이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승일 위원   : 80억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8억원입니다. 내년도에 5억4,000만원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교수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6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원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선발기준은 우리 도내에는 봉사단체를 거의 망라하고 그래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시장, 군수가 선발을 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그것을 할 때에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총 대상인원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관계 부서장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은 전부 숙지를 하고 있죠? 이 예산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이 편성안이 나오면 다 숙지를......
○고승종 위원   : 다 숙지를 해서 도의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물론입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수강료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요금은 2,700만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부서별 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은 삭감을 시키고, 수강료는 원안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강료하고 운영지원금이 바꿔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우선, 매우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700만원이 사실은 수강료입니다. 45만원씩, 60명을 곱해서 2,700만원인데, 그것을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잘못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고,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승종 위원   : 내무위에서 부서별 심의를 할 때,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이 과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2,700만원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바꿔졌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교수부장 정수현   : 그 당시에 전체 4,1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렸는데, 부기상으로 틀려버린 것입니다. 내무위 심사때, 이게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올려야 될텐데, 그때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고승종 위원   :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미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 2,7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그건 아닙니다. 산출부기가, 여기 보면 45만원 60명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강료입니다. 앞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뒤에 표기가 45만원 6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지원도 한 사람에 45만원씩 운영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운영지원도.
○교수부장 정수현   :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서.....
○고승종 위원   : 일단 얘기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일단 내무위에서 부문별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도 몰라 가지고 나중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묻습니다.
○교수부장 정수현   : 사실은 2,700만원은 수강료입니다. 앞뒤가 바꿔진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수강료가 확실합니까?
○교수부장 정수현   : 확실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교수부장 정수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 위원   : 농수산위원이면서도 진흥원예산을 할 적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 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식물환경과의 수정예산안입니다.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신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제주도 농산물의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고보조 5억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 5억원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시설을 짓고, 한 4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200평 정도는 저장 가공시설로, 또 200평 정도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겸 연구실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궁극적으로는 사무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무실 반절, 시설 반절.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원장님! 물론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진흥원에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와 관계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농산물 작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된다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반 농가에서 차기의 작물 재배에 있어서 통계의 부재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제주진흥원측에서 말입니다, 요새 시셋말로 WTO출범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것이냐, 물론 나름대로 상당히 숙고하고 있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고농산물 집중개발'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고농산물을 보다 양질의 농산물로 부각시키는 그런 아이템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인정은 갑니다마는, 예산을 92억원 정도의 상당액을 들여 가면서 고농산물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언젠가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반영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역별로, 지역 나름대로 우위작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채소류나 화훼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감귤류,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지금 온주밀감이나 하우스밀감, 또는 참다래, 또 단감, 가을당근, 시설토마토나 양란-신비디움, 백합, 이것은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국제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지사님께도 한 번 건의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도에서 산업경제국이 될지, 아니면 지금 감귤특작국이 될지, 분장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최근에 와서 보니까 가축에 대해서 토종가축, 이것을 지금 상당히 시셋말로 '브랜드화'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농작물도 우리 제주의 토종농작물, 그런 것도 개발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을감자인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 일부 지역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국내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남해안지역,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부에서 가을감자가 가능한데, 국내경쟁력을 봐서는 제주도 가을감자가 절대적으로 월등합니다.
○강호남 위원   : 그래서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었고, 수차 회의를 통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사님께서도 대답을 하셨지만, 지난 번 3개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중 택일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고유농산물, 종자갱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원장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하고 새로 원장관사를.....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 '79년도에 제주시 연동소재의 제원아파트에 있습니다. 당시 싯가로 1,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하고, 제원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원장관사를 교체할까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1억500만원을 들여서 관사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관사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살고 있는 제원아파트는 있는데, 새것으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1억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약 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파트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파트?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300만원씩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영훈 위원   :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32페이지인데,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에서,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을 2,000만원씩해서 8,000만원, 해서 다시 25/100, 1/4로 해서 다시 나눴는데, 이건 4개마을인데, 한 마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5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 시범마을이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읍·면당 하나씩 내년에 12개 마을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군당 한개 마을씩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생활개선 여러 가지 과제를 지원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마을단위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마을단위로.
○김영훈 위원   : 500만원을 준 마을단위로 해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5%이기 때문에 75%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과거부터 해 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옛날에 했었는데, 시·군마을에 하면서 시범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김영훈 위원   :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신규사업으로.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 시험생산물 매각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은 농약도 안 했을테고,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고급물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병충해약은 다 쓰고, 비료도 같이 쓰고....
○양우철 위원   : 다 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일반 농가와 같은 수준에서 하되, 다만 시험성적을 어떻게 내느냐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농약도 쓰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 농약은 마찬가지로 쓰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양우철 위원   : 그렇지만 질 자체는 아주 양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수한 것도 나오고, 사실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가상을 설계하는 전제하에서 비료를 적게 주는 것, 적당히 주는 것, 많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 비료를 적게 주는 것하고, 중간 주는 것, 많이 주는 것을 같이해서 팔아 버립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나중에 나왔을 때는 그것이 등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팔겠지만 보리다, 콩이다 하는 생산물들은 같이 처리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 이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공판장에 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제주시 농협에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사실 저는 고품질같은데 싸게 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품질이 아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꼭 고품질일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48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구입비에 보면 강당비품구입, 식당비품구입, 이런 것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전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도. 농진원같은 데는 전문서적이라든지 최근정보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신간서적의 확보가 필요한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말은 도서구입비라고 해 놓고,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전부 다 물품구입으로만 다 해 놓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자산취득비 내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있고, 다른 비목도 세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서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은 서무관리로서 저희가 부속건물을 금년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고, 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쪽에는 도서구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른 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험국 소관과 지도국 소관.
○이영길 위원   : 그리고 FAO협력 고산지대 및 동굴이용 저장연구, 지사지시로 되어 있는데, 870만원.
   동굴을 이용한 저장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 감귤, 그 다음에 종합시험포 기상관측소 운영.... 감귤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주도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고산지대 감귤저장 이라고 하면 몇고지정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해에 예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대개 어떤 데가, 해발 몇 고지가 적당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고지로 봐서는 영실쪽에다가....
○이영길 위원   : 영실쪽이라고 하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350m정도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해발 1,300m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리고 동굴도 저희가 제주시 해안동쪽 동굴에 넣어서 예비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귤을 다른 시설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냐 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굴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을 자연동굴을 이용해서 했는데, 연구대상지가 1,300m 영실 쪽으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고산지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그건 고산지대에 했는데, 다른 쪽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다른 쪽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고산지대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기후가 있어서 역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감귤을 저장하는 적정도가 .....
○이영길 위원   : 글쎄, 이게 동굴을 이용한 감귤저장에 대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동굴저장쪽으로 해서....
○이영길 위원   :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는 영실쪽으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죠. 고산지대쪽은....
○이영길 위원   : 전혀 실험을 해 본적이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해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예비적인 시험, 그러니까 본 시험이 아니고, 예비적인 시험으로 해서 한 결과를 보면, 고산지대는 영하로 내려가는 기상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일단 영하로 내려가면 감귤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리고 동굴저장쪽은 본 시험을 본격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영실에서의 동굴은 습도라든지, 온도,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습도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습도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85% 정도의 수준해서.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누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식물환경과의 담당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식물을 갖다 놓고 그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는 계속 체크를 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한다면, 하나 실패하면 1년이 넘어 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는 당초 설계에 여러 곳에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당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87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게 될까요? 여러 가지 동굴이나 그런 것은 온도나 습도, 양분 또 감귤을 넣는 그릇이 어떤 것이라야 되는가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전문분야로서 그것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예산을 주면 뭘 얻어내야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3반복으로 세군데를 해서 아홉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3개소에다가, 시험이라는게 반복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반복해서.
○이영길 위원   : 지금 일반 농가에서 저장시설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동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는, 좀더 과학적이고, 기초적이고, 시도도 아주 밀도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엷은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당소 부족한 감은 있어도 저희가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산업의 협동농업의 세계인류화 지향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대상국 농업정보수집, 이렇게 해서 국고가 375만원,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맞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여기에도 도비가 750만원. 그래서 이게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75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예, 750만원,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보수집에 대해서 집대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자체가. 시설해 놓고 1회성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생기거든요. 농업정보수집이라고 하면 세계수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국에 대해서 아주 밀도있게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여기다 누적시키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생각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잘 말씀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실은 저희가 외국에 나간다, 외국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한다, 하는 경비는 도 본청의 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필요성을 지사께 통보를 했을 때,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산학협동과 관련해서 우선 세 사람이 일본을 다녀오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 250만원, 세 분야. 이것은 누가 봐도 될까 말까, 한심스러워요. 하려면은 제대로 하시고, 지금 WTO가 출범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농업정보에 대한 수집은 대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 지고,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기획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내고, 축적시킬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적으면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산학협동관계는 저희가 도의 풀예산을 가지고 ....
○이영길 위원   : 이 정도 가지고 시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나중에 사장되어 버리고, 낭비적으로 남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고낭비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세입부분에, 금년도에는 감자, 강호박샐러리, 들깨, 민장미, 이런 것들은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생산물 매각대에 1,311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맥주보리, 쌀보리, 콩, 고구마, 녹두, 그 다음에 유채, 참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샐러리나 이런 것들이 채소류속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누락이 됐길래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비가 얼마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마스'95에는 몇 분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때가 중앙단위에서 4H경진대회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4H경진 대회에 참가하는 일곱 분의 진흥원 직원들은 다마스를 같이 중앙 4H경진대회의 일환으로 다녀왔고, 시·군 단위에는 별도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이 와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참석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서귀포시 농촌지도소에서는 14명직원 중에 7명인가 다녀 오고, 남군, 북군 쪽에서도 몇 분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문화부문에서는 광주의 비에날레가 상당히 세계적인 문화행사이듯이 다마스'95는 우수 종자나 첨단농기구도 동원되고 합니다. 1차 산업이 우리 제주도 경제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농업지도자들, 다른 파트에 보면 농업 지도자들한테 1억3,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도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 보낼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에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국내외 행사에 이런 분들을 보낼만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실은 저희가 예산속에 출연금으로 해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50억원 정도,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30%, 농·감·축협, 이런 쪽에서 2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서 그런 예산을 놨습니다마는,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기능이 관심있는 선도농업인들이 국내외 그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행사를 다녀와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영농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농촌진흥원이든 도의 농업분야을 맡고 계신 분이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가 매달리다 보니까,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1차산업 분야의 농사는 거의 관심밖으로 밀려 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마스'95라 하면 정말 데리고 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정보부재로 인해 가지고 당초계획조차도 잡히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런 행사가 없어서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 위원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농진청 제주 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재배시험도 하고, 가축시험도 하고 있지만, 특히 농진원과 관련시켜서, 지금 그 쪽에서, 정부기관인 농진청 제주 농업시험장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보급하는 것 하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농진원하고, 국가기관인 농진청, 거기에서 시험해서 제주토양에 맞는 다양하게 시험포에 의해서 시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도내 농민들에게 토착농업 으로써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농진원보다도 농진청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WTO체제를 우리 농업이 이길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거기 들어가서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 저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지고 있는지 그걸 관계되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주농업시험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입니다. 그 곳에서는 제주의 한우문제, 말(마)문제를 개량하고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업무가 있고, 또 화훼류 중에 숙근화훼, 구근류는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숙근화훼는 그 쪽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감귤을 제외한 낙엽과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민교육장의 역할로서 3개 시험포에 낙엽과수 일부를 같이 가져놓고, 품종보전을 하면서 농민들이 오셨을 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낙엽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진흥원이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과수중에 낙엽과수는 재배농업 시험장, 또 여러 가지 화훼류 중에 숙근초는 그 쪽, 구근류는 우리 쪽, 이렇게 해서 시험 농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재배농업시험장이나 감귤연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하고 하는 쪽보다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재배농업시험장이나 감귤연구소 쪽에서 시험연구가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기 전에 1차로 실용화 연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쪽에 시험연구설계를 할 때는 우리 쪽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쪽에서 시험연구사업설계를 할 때는 그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서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용역 기자재 유지비라든가, 천적생태 및 방제 PC용 실시실험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좀 되었는데, 농수산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내시경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하고, 농촌지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4,400만원, 훈련용 농기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삭감이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산물 저장 가공연구 시설신축에 대해서는 금년도 건설경기 촉진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95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해서 미리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추경자료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 비는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한 것이 1,604만2,00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다음에 농촌지도분야에서 기자재비 4,491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도 감귤특작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 교육원에 농기계 훈련파트로 일부 기자재를 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두 군데에 걸쳐서 훈련농기계를 사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 부분에 4,491만 5,000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훈련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각 시·군 단위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기계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사업은 충실히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주형 복지사회 모형개발, 그래서 육지의 복지사회하고는 독특하게 제주도는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WTO체제하에서, 또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들이 물밀듯 들어온 상태에서 제주도는 지금 감귤 하나로 해서 모든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하면 농촌진흥원 같은 데서는 제주도 땅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델개발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쭉 연구해 오다 보니까 제주도 땅에는 이러이러한 작목들이 유망하다, 세계시장에 내놔도 충분히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 농업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제주도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형으로.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형이 저지대에서 부터 고산지대로 복잡하고, 보니까 고산지대 같은 데에는 설록차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대단히 큰 성과물로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주도 농업에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서 제주도민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만일에 지금까지 연구 해 왔던 것이 '확실하게 이것은 제주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주도민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제주도는 앞으로 세계시장에, 일본시장이라 든지, 우리 주변 국가의 시장에 이러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농촌 진흥원에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UR협상 이후 문제가 된다고 하는 63개 작목을 국내에서의 경쟁력,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전부 검토를 하고....
○이영길 위원   : 세계적인 경제소득 작물로서 부각되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검토를 하고 이게 경제우위쪽에 있는 작물은 첨단시설을 해서 수출농업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러 쪽의 내용이 있어서 그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그러한 것들을 모델로 제시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그것이 보급이 안 된다 하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제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생산기술쪽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유통쪽의 면에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수량이 많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쪽의 문제들까지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농진원에서는 연구사업들이 많은데,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제주도에서 다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얻어진 여러 가지 학술적 성과물을 발표는 또 다른 데에 가서 해 버리고 그러데요. 제주도에서 다년간 연구해서 학술적으로 이루어 놓은 여러가지 학술 성과물을 제주도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발표를 하니까 제주도민들하고는 관심밖의 일이 되고, 또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하면 토착화될 수 있는 것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주로 학술발표하는, 시험연구 사업결과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하루 내지 이틀을 잡아서 연말쯤 되면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부분 부분에 있어서 학술적인 발표는 각종 세미나나 연찬회가 육지부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내에서 발표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영길 위원   : 많은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 자리를 빌어서 한다? 제주형 여러 가지 농업모형 개발이라든지, 그런 책자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 농진원의 성과물을 한 번 보고도 싶고, 제주도 농업에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비젼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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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이재현 한현섭 강호남
•   고승종 김영훈 박희수
•    양우철    오승일    이영길

○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세정과장김태문
•   민원담당관현재현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여성회관장김미자
•   가정복지과장채만화
•   부녀복지과장오옥화
•   소방본부장이성술
•   소방과장강희남
•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정수현
•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양석진
•   공무원교육원교학과장문영호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오용비
•   총무담당관강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