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 12 . 16.(토)

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2월 16일(토) 0시 3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0시37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재산매각대금 30억4,4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중 감액부분은 의회사무처 소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민원인 대기실 비품구입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지하실 및 의원휴게실 시설 등 칸막이 시설공사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위상제고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의정활동지원 2,2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외국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 2,000 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는 통일대비자유수호관련 도민의식조사 연구사업비 3,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통일역량배양 및 통일홍보사업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도제실시 50주년기념사업 사진첩발간에 있어서 5,41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요사업 중점육성지원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도정시책업무추진자료유인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공통경비 풀 사업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정시책추진여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시, 보상비에 있어서 도정시책회의 참석보상 등 500만원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도정종합용역비 1억원 중 1억원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 있어서 도지사 선거공약실천평가위원회 회의참석보상금 중 보상금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시 도지사 선거공약실천실무평가확보 등 보상금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시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정신교육강사 초청 120만원에서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시 보상금, 우수자원활동사례발표 특별초청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시 보상금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자시상 5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정시책추진 리장보상비 1억320만원에서 1억3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1,200 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관 연회장 의자교체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민자원봉사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자연보호 자원봉사자 활동용구 구입비 중 어깨띠 구입비 1,200만원 중에서 78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이어서 도민 자원봉사운동 추진 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민간기관위탁교육 725만원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급량비 도민자원봉사운동 추진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도민자원봉사운동추진 22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4 3위령공원조성부지 매입비 3억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계인사 간담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이어서 본도개최 행사 외래인사 간담회 3,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도정주요시책 말단침투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정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 등 민원제도개선 시책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재경유학생 기숙사부지매입 45억원 중 4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실시설계비 재경유학생 기숙사 기본설계비 1억582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비 재경유학생 기숙사 기본설계 6,613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경유학생 기숙사 부지매입 및 설계비 102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수용비 재경유학생 기숙사 부지매입 중개수수료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4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운영위원 4,1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3,844만원 중 1,9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해외택배 운송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차료 미술전시 작품 운송차량 임차비 2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96 오클랜드 아 태영화제 참가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 도제실시 50주년 제주문화 50년기념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제5회 전국무용제 개최 1억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주유맥 600년사 발간 지원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9회 아 태관악제 참가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관광정보망 테이타베이스 개발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관광개발 사업비 및 유지촉진 간담회 및 투자 설명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도립종묘배양장시설 기본조사설계비 6,900만원 중 87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실시설계비, 도립종묘배양장시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2억1,6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도립종묘배양장시설부대비 1,215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감리비에 있어서 도립종묘배양장시설 감리비 2억3,670만원 중 5,26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상금에 있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1억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추자교철거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부분의 삭감은 재산매각대 수입 30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출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기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책 추진특수활동비 전문위원실 기 7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억9,013만 3,000원에서 6,97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단위 4 3조사위원 활동보상금 1,600만원, 4 3관련 다기능사무기기구입 PC 30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법정사 항일투쟁조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녀항쟁조사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리사무소 운영비보조로서 1억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 3적립금 3억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 3억 7,31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인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작은예수회 등 살레시오의 집 행사 등 생계비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정규 학교지원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타건립 추진적립금으로서 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비로서 12억8,83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어항증설변경용역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보조로서 북제주군 한경면 도시계획도로로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제주군 성산중 2, 4호선 개선도로로서 3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선도색 지방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음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서귀포소방서 노후소방차량교체로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기 1억원에서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별회계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홍보 6,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제주관광연구위원회 운영 2,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예비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한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한현섭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김영훈 위원   재청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를 받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일단은 여기서 거쳐야죠.
○김영훈 위원   재청요구가 아니라, 저 안에 대해서 우선 동의여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동의가 성립된 후에...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서 한현섭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증액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물으시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주 회관부분에서 30억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10분 정도 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이 좀 의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0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시56분 회의중지)
(0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현섭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정정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정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결 동의 발의한 내용 중 다음 부분은 정정 동의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 중 관광문화국 소관 도제실시 50주년기념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 4,000 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 중 산업경제국 소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12억9,839만6,000원은 증액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한현섭위원께서 동의한 데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들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 여부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회 중에 예결특위 위원들이 의논 한 결과 동의없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 책임문제가 기획실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여부를 재가를 받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출석을 해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장으로서는 동의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동의 그 자체를 여기에서는 묻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요청했고, 또 도는 그 동의에 답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연후에 가부간 최고책임자의 결심을 묻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간청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데, 일단 위원장께서 동의에 대한 확고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러한 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고승종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실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동의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동의자체에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를 요청한 다음에 기획실장님과 행정부지사가 위원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일은 어떻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결국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아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종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기에서 동의의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합의한 그대로 합시다.
○박희수 위원   본회의장에서 바로 지사님께 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밤 늦도록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1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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