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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20일(수) 11시 10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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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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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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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6일 본회의 석상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고 또 특위에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현 전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선 본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도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16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존을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의 개성과 실력을 혼신의 힘으로 집합을 시켜서 나름대로 '96년도 1년간의 도정의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돈은 어떤 방향으로 써야되고 도정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깊숙한 문제까지 논의를 하면서 심지어는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애국하는 충정으로 예산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저희들이 심의한 예산의 일부를 도에서는 부동의 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부동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바로 예산심의 그 자체를 일부의 부동의라고 하지만 일부가 뭉쳐지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볼 때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부득이 그러한 관계에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특위를 며칠간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매끄럽게, 도에서 전부 수용할 수 없게끔 예산심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사의는 전의원에게 의논은 못했지만 책임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의 도가 우리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도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그러나 위원장이 없다하더라도 도의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깊게, 심도있게 해 주실 것을 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사의표명에 대한 배경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퇴배경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위원도 같은 동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재현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러한 자치 단체쪽에서의 부동의에 대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회 구성이 제주도의회의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게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회 조례를 열거해 보면서 저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위촉과 그리고 사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항을 보게 되면 사임 역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16일 사의표명을 본회의에서 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거론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본위원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오늘 여기에서 거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동의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고맙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8조3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여기서 한번 의견을 집약해야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께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회기중일때 한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동안 위원장의 사퇴로 우리 여덟분의 위원들의 심정은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중에는 우리도 사퇴를 하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훌륭한 위원장의 뜻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한 조례3항에는 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사퇴할 수 없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차제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한분한분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양우철위원님께서 각위원 한분한분의 의견을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영길 위원   아까 이재현위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증액동의에 대해서 부동의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가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로 연결되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임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위원장님을 다시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5분간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논한 결과 재신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는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다 자기 지역을 대표했고 선의의 경쟁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의해서 도의회에 진출한 특위위원님께서 저의 사의표명이 합당치 아니하다, 명분상으로도 그렇게 좋지않다,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곧 도민을 위한 충정어린,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생활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미덕이면서 아량으로, 한쪽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며칠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불과 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가 되고 역시 지방화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견이 조율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경험과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 나름대로 실력과 경험이 쌓아지면서 서로 이해하는 마당,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런 데서 앞으로 정립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앞으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회가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펴실 때 도정에서도 심히 주의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겸허히 받이들이고 역시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 진취적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도 사심없이 겸허히 받이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축이 하나로 될 때 우리 제주도민은 나름대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도의회가 앞으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깊이 유념하시고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직을 다시 수락을 함을, 한쪽으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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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간관계때문에 휴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할 때 제안설명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수정분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재원과 세외수입중 일부 세목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의 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에 충당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서 한해동안의 예산상 재정활동을 종합, 조정,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수정증액분을 포함하여 26억1,3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6,900만원 등 총 4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5년도 기정예산 규모와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 특별회계는 3.7%로 총규모 기준으로는 1.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4억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5,300만원 등 기타 잡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5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된 반면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9,900만원, 음용수 및 원수검사 증지수입 6,600만원 등 입장료, 증지 수입 등에서 1억9,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추경예산확정 결과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8억5,700만원, 보건지소시설 보강을 위한 증액교부금 4,400만원 등, 9억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금이 다소간 증감조정이 있는 바, 기정예산 대비 15억5,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6억2,0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5억4,500만원, 단체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억원, 생활 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2억7,800만원 등 27개 사업 25억2,5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96년 시행계획인 북제주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비 15억원, 사업계획 취소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및 2차보조비 22억7,400만원은 감액되는 등 20개 사업 40억8,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기정재원은 금년도에 매각이 어려운 관사매각대 10억5,000만원과 소규모 잡종지 매각대 4억3,5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고 노인교통비 시 군부담금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금년도 11월 21일부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인계된 광역상수도 관련 정수장 설치부담금 42억9,200만원 계상 등 29억4,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 예산증액 규모는 총2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 등 모두 2억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내 근거리통신망 구입비 4,800만원과 기본경상비 등에서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조정하는 반면에 공무원봉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9억4,200만원,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역방위요원 근무지 비품구입비 3,500만원 계상 등 도합 6억6,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2억8,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1,300만원, 보육시설비 2억 2,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등 22억7,400만원, '96년 시행예정인 북제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 시설비 1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모두 28억9,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근로자복지매장 관리비 1억원,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조성 1억원 등 '95년 사업계획취소분과 기본경상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으로 감액조정한 반면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증액내시분 6억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증액내시분 5억4,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단체공동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비 3억원, 유채차액보상금   4억9,500만원 계상 등 도합 14억3,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맑은 물 공급 및 읍 면상수도 확장 교부세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 1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광역상수도 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시 군부담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정수장 시설부지 매입비 및 시설공사비로 42억9,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도합 5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95 공무원해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부족분 3,000만원과 일부 사업소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반면 '95년도 집행이 어려운 시 도예술인대회 지원 3,000만원, 유적지긴급발굴조사 용역비 2,000만원, 국외지역담당홍보료 5,000만원, 공동해외사무소 주재원 수당 6,1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4억4,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제주소방서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서귀포소방서 인건비집행잔액 예상액 2억3,700만원, 재난대비 방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2억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수질개선 부담금 교부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9,6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이자 1억원, 지하수방지대책 하수관거 사업 이자 2억원, 제주주경기장 개보수시설 사업 이자 8억원과 IBRD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6,000만원 등 기채 시기조정 및 환율하향조정에 따른 이자 경감분 4억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기타 추가세출수요 및 법정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비비에서 6억5,4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도합 9억9,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당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책추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한도액조정에 따라 수정예산을 통하여 5,200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공사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용역사업 등 5건 56억5,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년부터 오는 '98년까지 4개년동안 시행계획인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 535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21억6,9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7% 수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예금이자 추가분 18억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원 등 총 18억5,200만원을 세입에서 증액하였고 '95 농수산물 대형 공판장 시설사업자금 2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융자가용재원으로 42억8,8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한편 예비비에 6,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5,400만원과 도비 부담금 증가분 6,3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하여 일종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3억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규모가 변동이 없으며 용역기간이 장기소요되는 중산간지역보존 및 이용계획수립종합조사 사업비 20억원중 12억1,000만원을 '96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4페이지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730만원이 추가경정이 되고 또 수정안에 보면 과목을 지워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대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1페이지에 보면 도정경영시책 추진비 1,500만원이 추경되었고 보완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추경이 되었는데 수정안을 보면 보완업무추진비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추경예산안 52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능력발전 및 전문화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이것이 삭감되었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보면 지역방위요원 근무지 비품구입은 애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면 3,462만5,000만원이 추경된 것에 대해서 비품의 댓가가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욱 많은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조치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편성시에 정해있는데 그 대상자도 편성시에 몇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그 인원이 충원이 된 예산인지 아니면 인상된 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면 3억1,647만4,000원이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전부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4,000만원이 추경이 되었는데 교통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된 금액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앞으로 기일도 얼마 남지않은 건데 이미 도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해서 사후 승인을 받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소관 실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4억4,700만원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의 10% 수준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액수에 맞춰서 4,700만원을 추가하는 계수조정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고승종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전출금과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운영특별 회계는 다르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것은 용어를 사업개발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용어를 잘못 쓴 겁니다.
   바로 잡습니다.
   특별회계가 두개가 있습니다. 개발기금과 사업이 실무적으로 잘못 표출한 겁니다.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당초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각시 도에 추진비, 실링을 얼마정도로 해서 제주도는 2억원 정도를 편성하라고 구두적으로는 연락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막상 최종결재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액수를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쉽게 말하면 승인을 못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50%밖에 승인을 못받아서, 받은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수시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수시로 됩니다. 증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도 다 하는데 제주도는 처음에 2억원으로 하라고 했다가 최종결재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정 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500만원은 경찰관계인데 전경대나 방위병들이 초소에 근무하는데 비품을... 사실상 이게 경찰경비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미 경찰경비를 인정하니까 마무리 과정에서 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의 여건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근거없이 무조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아닙니다. 전부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비품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품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이런 등등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고승종 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등등의 필요한 예산은 애당초 예산에 계상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경찰에서...
○고승종 위원   이거 모자란 부분 추경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요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비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문제는 동료 고승종위원님 질문이 냉장고니 뭐니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냐는 질문이지,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린 것이고, 냉장고를 샀든 밥통을 샀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경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애당초 기정예산이 5,600만원 아닙니까? 5,600만원 책정한 거란 말이예요.
   5,600만원에 3,462만원이 추가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5,6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살건데, 어떻게 해서 3,462만5,000원이 추가 지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것은 기위한 것은 전부 구입했는데 추가로 3,500만원 가까운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경찰에서 덮어놓고 모자라다고 하면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인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다시는 안하겠다, 마지막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해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아니, 실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고 하면 왜 내년은 지원을 안합니까? 지원할 거야 정당하게 지원을 하셔야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되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예산 심의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만 한번 줘야되겠다 그런 대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건데 내년은 안주겠다고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해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약 선풍기를 하나를 살 것을 하나를 더 얹어서 산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3,426만5,000원을 그대로 추경한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당초 것은 이러한 비품이 아니었습니다. 전경들이나 방위병들이 실지로 쓰는 것보다는 장비구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실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양심에 두고 그 명세서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인식을 해주십시오.
   생활보호 대상자 내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최종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국고보조가 조정되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직전에 제주도 일원에 걸친 생활보호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이다 하는 기준을 잡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고승종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3억1,647만4,000원이 불어난 것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가 인원이 증원된 것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월동용으로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애당초는 월동용으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없었던 것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새로운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4월부터 시내버스가 290원에서 340원, 시외버스가 34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 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노인교통비는 결산을 언제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12월말에 합니다.
○고승종 위원   각회사로요?
○가정복지과장 채만화   내년에는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승차권을 주다가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정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상분 추가하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는 해외연수나 장기연수, 단기연수해서 장기연수는 해외가 10명이고 단기연수는 177명인데, 지금 쭉 예산을 줬습니다마는, 최종과정에서 과부족으로 이 정도가 모자라서 정산개념에서 추가가 소요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해외연수를 12월말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10월말까지 가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 3,000만원이 모자라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모자란 겁니다. 이미 집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총액으로는 많은 액수지요.
○고승종 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이 되고 있으면 애당초 기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빼먹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상보다 교육인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고승종 위원   교육인원은 애당초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늘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보니까 산출근거가 늘어난 것도 없고 무조건 3,000만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소관국장한테로...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12월중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2월말일쯤 해서 종합 판단을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 예견이 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10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예산개요 설명과 같이 정리성 예산이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리성 예산치고는 실 국별로 보면 무려 45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액 자체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건수가 기획실이 7건이고, 내무국이 10건, 보사환경국이 5건, 가정복지국이 2건, 소방서 기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도 아예 예산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9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의회가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은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96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있게끔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하면 본위원 스스로 자책감이 느껴져서, 이 45억원이 불용액으로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가 50건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처음부터 짜고 방만하게 예산을 정리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 일부 뭘 놓고 한 것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획실장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오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실제 집행하고 예산액이 가장 접근할 때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당초 편성부터 미흡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산출기초의 판단에도 한계가 있고 또 국고보조같은 부분들이.
○오승일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출기초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전체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일부 부분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하면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64억원을 삭감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집행기관이 하고자 한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도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관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견해를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64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더 파고들고 삭감을 했으면 그 액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일을 하는데 전혀 하고자 한 일을 다하게 하면서도 삭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하면서 '95년도 예산이 4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인 삭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실 국에 지금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을 보고할 것, 예를 들면 보고를 받아놓고 그 실 국이 하고자 했건 말았건 상관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액삭감,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총규모는 45억원이 됩니다마는, 그중에는 국고부분도 많고 어쨌든 부분적으로 전액이 아닌 부분이 전액으로 판단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를 보면 '96년도에 수도광역상수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삭감과.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는 연도중에 인계를 받아서.
○오승일 위원   약536억원이네요. 그것이 계획연도까지의 예산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당초 예산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계속사업으로 '98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주느냐, 도가 집행하느냐 하다가 도쪽으로 집행부분을 위임하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저는 50건의 사업이 전액삭감되는 예산들중에 아마 전부 중요하니까 예산에 올렸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개만, 여러개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선진국 농외소득실태 연수보상해서 1,800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해외전시상품 이런 것 정도는 좋겠지만 농어민과 관계된 해외 연수성격이지만 농어민들이 견문을 넓히겠다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언급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수혜를 줘야 될 단체에 예산의 편성때문에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못받는다고 하면 당초의 본예산의 방향과는 상당히 이질성을 내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각 수혜대상자들이 문제만 없다고하면 예산삭감이야 당연히 고유권한인데 삭감해서 의회가 승인만 해준다면 타당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산구조가 도에서도 편성을 하고 시 군에서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 군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도가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과정에서 예산을 추경재원을 내면서 일부 집행이 되면서도 전체면에서 과부족이 있을 때 삭감부분으로 제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훑어보면 그래서 예산이 설령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밖에 없는 게 예산제도의 집행기본이라고 봅니다.
○오승일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저는 집행잔액 남긴 것을 삭감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당초 예산은 편성했는데 단 한푼도 쓰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두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삭감된 게 각실 국별로 총괄 50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과부족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예를 들면 1억원쯤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는데 3,000만원만 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안한다,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의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사실상 해야 될 것을 안하는 행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오승일위원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 문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자원개발단에서 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수자원개발단장이 경관영향평가를 해서 심의중이여서 못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광역상수도 문제다 이겁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하게 정부에 건의해 온 게 바로 광역상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어승생수원지는 만들어 놓으면서 동부지역에 염분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그때부터 검토해 본 게 결국 정부가 받아들인 시점이 '92년 7월달에 받아 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제주도가 당시 건설부에 요청을 하니까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이것이 '92년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기본설계 및 실시 계획 전부하도록 만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해오고 제주도수도건설 사업 준비반까지 수자원공사 내에 만들어서 해오다가 금년 10월에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시를 내려서 제주도에 줘버려라해서 사업의 주체가 바꿔지는데 무려 이게 '99년까지 1,57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입장에서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나은가, 지방비 부담은 엄두도 못내고, 국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유리한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유리한가, 우선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나 제주도나, 사실은 위탁공사입니다.
   건설부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로 맡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물만은 제주도 전부가 공유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뜻에서는 도가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가 총괄해서 1,500여억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집행하면서 제주도의 물이 있는 곳은, 좋은 곳이나 나쁜 곳이나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도 줄일 수도 있고 과부족 부분도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가 아닌가 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계획에 보면 취수장을 여섯개 만들고 정수장을 다섯개 만들고 관로를 135㎞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유리하다면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계속사업비로 530억원을 우선 계산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인데 이 예산이 명년도 예산에 바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계속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2년이상이니까 금년도 것도 집행하고 내년도 것도 벌써 이것에서 반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 지사께서는 4 3위령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교부세가 됐든 20억원을 요청하고 우리 자체재원 12억원해서 32억원을 갖고 위령사업을 '98년까지 한다 이게 선거공약이요, 또 그게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해서 여러 자료에 지사가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 저희는 지방비 12억원 드는 것도 못마땅하다, 하는 뜻에서 예산이 '96년도 본예산에 올라있는 3억원을 삭감을 하지않고, 다른 과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법을 보면 역시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5 18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거창사건 등의 특별조치법을 만드는데, 이 법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이 법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거창사건 등 할 때 그 용어의 개념을 여기서는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 수행중에 국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사건 등이란 뭐냐, 유족이라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 형제, 자매가 유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국무총리 소속하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시 도지사가 책임지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또 이 법이 공포된 6개월 이내에 유족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이 되었는데 우리 4 3을 말할 때도, 그 당시 희생된 군경은 충혼묘지에 안장을 해서 현충일이면 가신 넋을 기려드리고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 희생되신 분들은 해마다 우리 돈 4,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위령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20억원을 국고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에서 지사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20억원 건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대통령이 공약은 했지만 집행상황은 도로 점검을 합니다. 연말을 기해서 가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에 교부세 자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당신이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으면 특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교부세를 20억원 건은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지역에 그와 관련해서 끌어들이자는 논리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에서 법령도 입수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김영훈 위원   어쨌든 군경은 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한 게 국군이 작전중에 희생시킨 민간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4 3도 여러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과잉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이,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학자에 따라서 몇만명, 몇만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숫자중에 약8할이 양민이다 하는 개념의 자료들이, 이것은 공산폭동쪽으로 보는 쪽이나 아니면 인민봉기 내지는 민중항쟁 으로 보는 쪽도 그렇듯이, 그 당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그 숫자의 8할이 양민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작전수행중에 희생된 사람들이다 하는 개념속에서 도가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방금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지사께서 논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 부분이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그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국고를 끌어오자는 논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로서 단지 국고를 끌어 들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고지원요청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정말 지사의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제주도 도민의 오랜 역사속에서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지사 역시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4 3문제를 치유하는 정책을 내 놓는데, 단순히 국고를 끌어들이는 논리에 국가에 지원요청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지사가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가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어떤 강인한 의지를 갖고, 제주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4 3 문제는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밑에서 결자해지의 원칙론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국고를 끌어 들이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지사의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되죠.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1페이지에 지역 방위요원 근무자 비품구입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법과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96년도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이나 근거를 위배하고 편성된 부분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은 됐습니다마는 역시 이부분에서도 법적근거 문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초월하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세번째에, 생활보호 대상노인 무료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43%나 기정 편성금액보다 삭감이 되고 있고, 다음 밑에 보니까 생활보호대상노인 이 미용요금 지원, 이것 역시 47%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미용료 관계는 격월제로 해 가지고 두달에 한 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노인들이 미용시설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또 목욕시설 관계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목욕을 많이 안 해서 목욕을 하고 있고, 또 여름동안은 목욕탕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부터는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군단위에서는 목욕탕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목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기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생활보호노인들이 이 미용이라든가, 목욕탕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군에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이 사업은.....
○강호남 위원   이 사업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시 군으로 배정을 하면 시 군에서는 개인별 표로 줍니다.
   표를 받아가야   이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에서 50%를 할인해 줍니다. 표를 안 가져갔을 때는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표로 줘서, 표를 가져가면 50%를, 즉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다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전부 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그런데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회의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담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마을에서 해녀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노인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 보자고 해서 65세 이상노인, 자식이 있든 없든간에 65세 이상된 노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인네들을 모시고 직접 자기네가 번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 놔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도를 대신해서, 그 마을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2개월전 부터 아무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노인네들을 직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몸이 불편 하신 분들은 나중에 리어카로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해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고 해서 미담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가 직접 노인분들한테 가도 이 분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주변에 있는 부녀회원들을 독려를 해서 그 분네들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노인들한테 목욕을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벌임 으로써, 당초 이 예산을 입안을 하는 취지대로 가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에서 주변의 미담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앞전에 오승일위원께서도 100% 예산삭감부분 50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곁들여 가지고 저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청내의 각 실 과별로 행정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심사위원회를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0개 위원회를 뽑았습니다마는, 전혀 활용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성적이 좋은 위원회가 50%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날까지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겠다고 한 것까지 포함을 해도 50%가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기간이지만,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오승일위원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거 없으면 정말 우리 일 못합니다.'라고 분명 대답을 했을 것이고, 상례적으로 예산심의 때는 항상 그 얘기를 자치단체쪽에서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회활용만큼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이 발전이 되고 뜻대로 가는 것인데, 제가 뽑아 보니까 위원회 활용을 50%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모든 법이나 제도가 국법체제에서, 지방에서는 뭘 둬야 된다, 시 군에서는 뭘 둬야 된다,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역단위로 갔을 때는 그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으면서 실제 활용할 건이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했습니다. 위원회도 위원회 수당, 하나 놔 가지고 각 실 과에서 필요할 때 와서 추산해 가고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부처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실무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무시하고 통합조정위원회에서 근거를 두어서 과감하게 통합 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 한은....
○강호남 위원   지금이 예산부분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얼굴붉히는 얘기를 저도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관례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속된말로 상의하달식으로 마지못해서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위원회들이예요. 제주도의 경제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물가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개발에 문제가 되는 위원회들인데,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각 실 과별 국 실장님들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부분하고, 그 답변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외람되게 실장님께 얘기가 됩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기획실장님이 잘못 받아 들였어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96년도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수당으로 되어 있는 액수가 100% 삭감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의료사고시 피해당사자간의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하 공무원, 외부인사 등 해서 전체적으로 12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도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한해동안 의료분쟁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관광산업육성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전혀 회의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주도의 위원회가 육지에 비해서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개발부분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른 것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많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 기능에서 한 것을 또 중복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관광산업육성지원협의회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없애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든 위원회는 법상, 필요한 것이니까 둬야 된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작품구입보상비가 당초 기정에는 7,272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계상이 되는데에는, 어떤 구입원칙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문화진흥원장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문예부장 정청수   문예부장입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22개 작품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시를 하는 작품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구입을 할까해서.
○한현섭 위원   기정예산액이 7,272만8,000원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것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고.
○한현섭 위원   별도로 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자전거도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또 7,000만원을 내년도로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실무자가 참석이 안 되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일 위원   제주도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낭비 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이 타면은 그래도 5 6km는 가야 되는데, 1km가서 업어가고, 2km 가서 안아가고 해야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무팀들 보고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주도는 자전거로 해서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라는 중앙의....
○오승일 위원   그리고 일부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1차선 옆에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가 문제가 된다구요. 자전거를 탄 사람은 자전거도로인줄 알고, 차를 탄 사람은 차가 가라고 한 것인줄 알고, 차를 세우려는 사람은 차를 세우려는 것으로 알고, 이게 아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새로운 제도라서...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주도로 한바퀴를 자전거로 돌 수 없는 코스라고 하면 곤란한 코스가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보니까 육지부는 꽤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꼭 같이 대입을 시켜 놓으니까 제주도인 경우에는 자전거로 일주도로 한 바퀴도 돌 수 없다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 오니까 국비를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결국 도비 1억원을 시 군에 보조를 해 주면서 또 시 군비도 엄청나게 쓰는데, 무려 수십억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94년, '95년해서 이제까지 53km를 해 왔고, 앞으로 170km를 더 해야 될 것인데, 길에 그냥 돈을 뿌려 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영훈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 실 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진단을 한 다음에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부에 예산이 올라 가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때 타당해야, 이것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데, 기정예산을 편성 할 때, 실장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도, 저런 자전거에 대한 도로 문제같은 것이 중앙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승일위원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박사가 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중앙정부에서 과제를 줬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제주도는 교통수단입니까, 관광차원 입니까? 아니면, 스포츠레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과 연결하고, 제주도에 가면 자전거를 아주 편하게 탈 수 있고,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것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이고, 우리가 오해를 한다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의 로비리스트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정서를 몰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도로가 제일 많은 곳이 상주시입니다. 상주에서는 한 가구당 많은 집에는 세대, 적은 집에라야 두대 있고, 할머니까지 탑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타면 최소한 5 6km갈 때까지 오르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생활수단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제주도는 관광차원이라고 하면, 관광차원에서 개발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일반우회도로에서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제주 전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다면 굳이 용역이 필요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 용역비가 정말 아깝습니다.
   몇천만원씩 들여 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없이 이것을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자꾸 견해를 자전거 도로에만 한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1차산업이 근간 아닙니까? 경운기, 농기계 들의 교통사고를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이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만,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가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활용면에서는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용역비를 바로 도로시설비에다 투자를 하면 절감이 되는데, 자치단체쪽에서는 나중에 감사시, 왜 이런 것을 설계를 안 해서 했느냐는 그런 근거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용역이.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할 만하면 과감하게 시설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주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 일주도로 형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인도포장이 되어 있고, 부락과 부락의 경계는 1km쯤 남아 있고, 그러면 그 1km지점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자전거도로의 원칙이 선진국처럼, 차와 자전거는 완전 별개로, 예를 들면 가로수가 심어 있고, 그 뒤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자전거도로는 차도하고 같이 붙어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높이라도 그 쪽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진짜 자전거 보호도로이고, 또 일주도로 전반적으로 볼 적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도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1km 끊어지고, 자전거도로는 1km이고 하면, 자전거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km는 자전거를 타고, 1km는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주도에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지, 아마 위원님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실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의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1995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고, 각 위원회 공히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한현섭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현섭위원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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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이재현    한현섭    강호남
•    고승종    김영훈    박희수
•    양우철    오승일    이영길

○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명단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기획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준
•   법무담당관고창민
•   통계전산담당관김종철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세정과장    김태문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가정복지과장채만화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강희남
•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양석진
•   공무원교육원교학과장문영호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감귤진흥과장양태조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개발국장김중근
•   건설과장조여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