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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4월 29일(월) 11시 02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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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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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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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번 예산에 이어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명심해서 예산심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앞으로 다소나마 타 상임위원회의 미흡한 문제, 아니면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실물경제를 하고 있고, 정치 역시 경제정치로 탈바꿈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은 알 권리를 가지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이번 추경예산만은 멋있고 알맹이 있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케이블 TV에서 오늘 회의를 녹화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방영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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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199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실·국장이든 과장이든 중요한 사람만 남도록 해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고승종 위원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명단과, 4월 15일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실 때에는 필히 서면으로 위원장께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장은 그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관계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억6,4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289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3,566 억8,700만원보다 13.1%가 증가한 규모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4,03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9.8%가 증가한 289억7,7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26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당초예산 800억6,400만원보다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귀포 칼호텔 소유권 이전, 여미지 식물원 매각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특수요인이 예상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로 8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주마권세는 '95년도 징수실적 대비 8% 정도가 증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95년도말 체납액 51억원 중 50% 정도의 징수가 전망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16억9,600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28억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60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농촌진흥원 양송이 재배사 및 4H 농기계 수리센터 대부료 등 재산임대수입에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의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2,000만원과 제주자동차 검사소 통신회선 사용료, 자동차 등록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그리고 주민등록전출입 신고용 교환기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에서 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양묘장 생산묘목 판매대금 1,000만원과 농가 분양 한우정액단가 인상분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5억9,500만원은 기타 잡수입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1억6,600만원으로써,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 북군농촌지도소 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0억3,400만원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400만원,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등 생활체육진흥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에서 44억2,3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광역행정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 경비로써, 전자계산조직사용료, 노인승차권 부담금,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과 광역상수도 건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잡수입은 4억3,700만원으로 거택보호비 등 '9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000만원과 기타 잡수입 배출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이 과목경정으로 1억3,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제주도 체육회에서 세입한 체육회관 건립비로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5년도에 증액교부금이 내시되었으나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96년도로 이월되어 세입되는 31억7,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청사 기금조성, 자전거 도로정비, 국립공원 시설지원, 소방력 보강 등 11개 사업에 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등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등 6개 사업에 20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내무부 인력동원자 보상금과 19페이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21페이지 농수산부, 수산청, 22페이지 환경부, 산림청, 그리고 24페이지 건설교통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을 조정해서 모두 2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부 재특자금에서 지방도로건설 사업으로 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당초 금융기관채로 계상된 지방체육시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하수 종말처리장 등 120억원을 차입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전환코저 감액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에 융자금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융자금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채에 차입키로 했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밭기반 정비사업, 지방도로 개설사업비 등 112억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세항에는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8,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기준 경비 6,600만원, 4·3관련 담화문게재 신문광고료등 경상적 경비에 2,4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본회의장 개·보수 및 의원실 케이블설치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장단활동비등   기준경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 1,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페이지 예산 운영 세항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인건비 5,000만원, 기준경비 2,8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조정분으로 감액된 관서운영비 등 4,7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기획단 운영 등에 예상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에는 도정 홍보 방송실 전문PD요원 인건비 등 1,700만원과 기준경비 2,700만원, 경상적 경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에는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2,9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관서 운영비 9,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6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에는 장기직무교육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 세항에는 자원봉사자 지도자과정 위탁교육 등으로 29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도서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조직개편 및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 등으로 증감되어 40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세항에는 기준경비에 3,100만원, 관서운영비 4,49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8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제주도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운영 세항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연락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1억2,200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 3,300만원, 관서운영비 6,100만원 등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에는 경찰악기 구입 등 경상적 경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제주회관 건립은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단계 조치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 설계비, 그리고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46억7,100만원 등 모두 48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공무원 서무관리 세항에는 일용인부임 감축 등으로 인건비 2,260만원을 감액한 반면, 43페이지 교학관리 세항에는 경상적 경비 1,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연수 세항에는 기술연수교육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됨으로써 1억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사회개발 부문에는 11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술문화 세항에는 경상예산 1,500만원과 사업예산 중에 종합예술특장부문 보상금 1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 경상예산 1,9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세항에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그리고 제30회 도민체전 개최비 보조,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비 8억원, 그리고 외도 수영장 신축사업비 5억원 등 사업예산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세항에는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경상예산 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관리 세항에는 전문직 급여 및 수당 등 경상예산 1억4,500만원과 뒷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지표 설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사업예산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관리 세항에는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에 따라 분뇨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2억4,800 만원 등 모두 2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하수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 5,900만원과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비 4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 13억1,200만원이 감액되어 2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사회복지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전문직 급여 및 수당 등 경상예산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에는 저소득주민 생계비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관서당경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가정의례간소화 실천지침 발간, 노인교통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 등이 증액되어 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부녀복지 세항에는 경상예산 2,700만원과 여성사 편찬자료 수집 보상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청소년복지에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 1,9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나 남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지원비 8,3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세항에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영육아시설 운영비 등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주택개량 세항에는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3억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4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항에는 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원, 성산일출공원조성 10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12억원 등 3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세항에는 도서개발사업 14억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소도읍 개발사업 22억4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청경 및 일용인부 인건비 4,300만원 등 경상예산 6,700만원과 국립공원보호 연구 용역비 5,000만원, 탐방로정비 및 훼손지복구 4억5,000만원 등 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 부문에는 9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정관리 세항에는 경상예산 1억7,200만원, 57페이지 경상적 경비 4,700만원과 농어민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출연금 등 사업예산 2억6,800만원 등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모두 249억9,400만원으로써 밭기반정비 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60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세항에는 경상예산 2,790만원과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 등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신규양돈단지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됨 으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어정관리 세항에는 경상에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증식에는 바다가꾸기 대회 행사추진, 그리고 62페이지 고령잠수 위로보상 등이 증감되어 경상예산 5,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사업예산은 어정환경 정화사업, 그리고 도립종묘 배양장사업, 63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종묘중간 배양시설, 수산인력 양성사업비 보조 등을 증감하여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페이지 축산진흥원 운영은 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정종돈 생산기지화 사업추진, 축산물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예산에 6,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모두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 세항에는 농기계 격납고시설 4,500만원과 감자기술센터 조직배양 기자재구입 2,5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3,700만원과 사업예산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는 직제개편으로 경상비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9페이지 연료 대책 세항에는 가스누설 감지기구입 1,600만원, 그리고 도서지역연료 해상수송비 지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진흥 세항에는 사업예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등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광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와 제주관광 홍보영화 제작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인건비 8,000만원 관서운영비 2,500 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세계 정보화센터 물품구입비 4,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림관리 또한 조림사업비 등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에는 2억8,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7,200만원과 재해현황판 및 자동개폐 장치, 영상표출시스템, 재난현장 지휘용 차량 통신설비 등 사업예산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에는 경상예산 1,8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밭기반 정비, 지방도 도로포장,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등이 조직개편과 양여금 확정내시로 감액된 반면,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 10억원 등의 증감조정으로 182억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세항에는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민방위 부문에는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민방위관리에는 사업예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책에는 제주방어사령부 통합방위 작전태세 구축을 위한 안보 FAX 설치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1,600만원과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119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에 8억원 등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봉급 등 인건비 7,100만원, 기준경비 5,700만원과 구급차 구입 등 사업예산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서귀포 소방서 운영에는 정액수당 등 인건비 240만원과 기준경비 7,900만원, 그리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사업예산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3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제지출금 '9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30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 운영,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로써 국내 추가경정은 176억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8%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예산은 77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54억3,4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은 연동 택지개발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함에 따라   이자발생 예상액 5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억1,700만원과 채무면제이익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사업 융자원금 회수 7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추가 발행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이월금액 10%에 해당되는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200만원과 지급이자 및 제비용에 600만원 등 8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투자자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25억원 등 6개 사업에 150억 1,600만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 300만원, 예비비로 4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에서는 이월금 등 세입액 59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2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1억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95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분 3억4,8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방채는 골프장 시설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에는 특별회계 운영비와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이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등 출연액 1억5,600만원과 눈축제 행사보조 7,000만원,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봉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양돈단지 시범운영 등 융자금으로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금 5억원, 예비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화·세계화를 향한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번째가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주요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상임위 심사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예산규모관계라든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검토의견 속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홍성용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봐서 12시 7분전입니다마는, 지금 질의·토론을 시작하면 마무리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오후 2시......
○오충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오위원께서는 좀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일단 위원장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다음에 위원장앞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할 때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고자 해서 입니다.
   민관합자 관광진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또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안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 타당성, 본예산에서 의회가 수정동의한 부분,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수정해서 자치단체장이 동의 또는 부동의 조건부동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96년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7억2,500만원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내역과 집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세 가지죠?
○오충남 위원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가지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이 자료는 질의·토론 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인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각 실·국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고, 또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하지않고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실장을 상대로 전체 실·국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때, 보충답변이 필요할 적에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보다는 협조사항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꼭 질의에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15분 내지 20분 내로 한 위원이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가서 필요하신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질의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소요되는 시간을 간주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시기에 간담회는 하기로 하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두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오승일 위원께서 네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96년 4월 15일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만 제출되었고 나머지 자료는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출될 것 같습니까? 그걸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정회시까지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정회가 언제 될는지는 모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중에라도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고, 요청한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이재현   고승종위원님하고 오승일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승일 위원   저는 자료가 들어오면 굳이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들어오면 자료없이 그냥 질문을 하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 10분이면 될 자료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모 일간신문에 의하면 제주도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총지방세를 인구수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44만1,000원으로 4위, 서울이 44만2,000원, 대구가 37만9,000원, 경기도가 35만9,000원, 강원도가 24만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특별히 제주도만 지방세 부담률이 높지 않고, 전국적으로 꼭 같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세부담률이 4위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활발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많이 부과해서 높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타 지방경기가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도민들이 알기에는 조세부담율이 전국 4위라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실제로 많이 부담해서 그런 것인지,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소상하게, 예산을 책임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된 도 예산을 가지고 실·국별로 예산요구서에,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각 실·국별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모르시면 요구한 내역의 몇 %가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 ·국에 요구한 내역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일부는 삭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지, 예산을 담당한 직원이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지, 아니면 각 실·국의 로비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제출에 있어서 추경예산안이 4월 15자로 제출되었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4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00만원, 국내여비 371만1천원, 복리후생비 158만3,000원, 수당 199만7,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정예산까지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번 제2회 추경시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위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면서 수정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안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은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예산에 반영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양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세부담률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많이 세금을 내고 있는 인상을 비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95년도 담세액은 1인당 31만7,000원인데, '96년도에는 34만1,000원으로 해서 약 5.8%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관광지로써 골프장이라든가 호텔, 카지노, 그리고 룸싸롱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반건물에 비해서 약 16배 가량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한 과표액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부담률이 높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아서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도민들이 많이 부담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호텔이나 건물 등에 부과해서 이렇게 담세율이 높은 것인데, 사실상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도민들은 세금을 적게내도 오히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번이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편성지침은 각 실·국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몇%가 반영되었는지, 우선 삭감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실·국장들이 실·국별로 로비에 의해서 정하는지, 그 기준을 밝히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각 실·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은 약 25%이고, 제가 추경지침을 내려 보낼 때, 추경은 항상 중앙의 국고보조 변경내시라든가, 또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이것이 계상이 안 된 것이라든가, 또 당초예산 편성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이 잘못 되어서 올리지 못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준은 실·국에서 재원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리면 이번 추경재원 범위내에서 편성될 것이다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추경재원과 비교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문제, 이런 것도 각 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실·국장 조정회의를 열어 가지고 실·국장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보편적인 기준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필수, 예를 들어서 법정필수경비로써 어떠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든가, 이러한 법정경비의 변동, 필수경비를 올리라, 두번째는 각 국고보조사업,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올리라,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써 불가피한 사업일 경우,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수요가 증대 되어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된 불가피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실·국에 올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아마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은 후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번 추경은 특별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중앙지원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외에 여기에 계상된 사업들은 여기에 계상된 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4월 28날 했고, 도의회에 보낸 예산은 4월 15일날 했는데, 4월 28일날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당초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왜 수정예산에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무자간에 의견이 차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른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당과에서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각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어떤 예산의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번 조직개편에 의한 형평성 상실은 없다고 봅니다만.
○양우철 위원   그건 전례에 비해서 맞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형평성은 그렇습니다. 과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새로 개편된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했고, 폐과된 것은 다른 데로 정리를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거기에 업무의 질이라든가 양,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마는, 계수상으로는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업무의 양과 질을 비교·평가할 때에는 그에 대한 형평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특정부서에 치중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특정부서에 치중한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면, 도지사하고 가장 밀접한, 다 밀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사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에 돈을 많이 계상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취급한다고 해서 많이 올렸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 경정예산이 잘 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현재 불가피한 사항을 정리하고, 이번 추경의 요지는 국고보조 정리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몇몇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자꾸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도 물론 있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만약에 답변이 불충변하면 위원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실무 실·국장이 「항목 어디어디에 어떤 수정예산이 올라왔다, 이 관계는 어떠어떠한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올라왔다」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에게 얘기해 줘야지, 그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총괄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위원들이 알 길이 없죠.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이 올라왔다면, 2,200만원은 어떠어떠한 경로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수정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질문하는데,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통상협력실의 전문직원 6명에 대해서 실·과에 배치를 하면서 기 지출된 급여까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협력실의 전문직 6명에 대해서 해당된 과에 배치를 하면서 이 6명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라」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봉급을 못 받을뻔 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것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고승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의 당초내시에 의해서 기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 부처별로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금액과 증가된 세외수입 부분, 이 부분과 각 부서별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1월달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유라고 했습니다.
   또 도지사의 의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지역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안 전반을 보게 되면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이 없이 기본예산에 대해서 작년도말에 도가 제출한 편성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일부 포함해 인상해서 상향조정한 안이 이번 추경예산안이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공무원이 농어민의 아픔이 어디있고, 도시 저소득층의 아픔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굽어본 적이 있느냐? 이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 흔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승종위원께서 추경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농어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굽어본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별사업별로 보시면, 거기 1차산업이라든가 3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된 데도 있고, 또 국고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정리·삭감 조정된 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앙에서도 사업량이 조정되었고, 또 필요없는 사업은 이런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한 가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이것이 국고 교부세에서 3억2,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자체자금은 이 3억4,000만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자체자금으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어야 해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에는 화장실개량이다, 부엌개량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화장실, 부엌 개량이 어떠한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도민들의 취향에 맞지않고, 도민들 나름대로 화장실, 부엌을 개량하려고 하는 붐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지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 환경개선 사업비도 국고교부세가 1,600만원이고, 자체자금도 1,600만원인데, 이것도 교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전부 쓸어 덮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경찰악대라든지, 지역사령부에 지원합니까? 국가사업은 국가가 해야지, 어째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경찰악대와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농어촌 주택개량 같은 이런 사업은 교부세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1,000동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430동으로 조정되었고, 또 교부세도 당초에는 16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억8,8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이것이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증가됩니다. 지방비부담이 20% 정도 증가.....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자꾸 대답이 질문의 핵심을 피해서 나가는데, 그 질문에 맞는 명쾌한 대답을 하시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처음 이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차로 위원이 질문한 핵심을 파악하고, 위원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호남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있어서 군지역 사업도로 정비 사업비 보조 10억원에 따른 자동차 교통량 조사내역, 사업추진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경정예산서의 한 예로 제주회관의 예산이 삭감된지 불과 4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교부세사업인데 중앙에서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비라도 추가부담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물량을 조정해서라도 1단계 사업을 하면서 후에 지방비 재원이 있을 때 추가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고승종위원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 위원   예산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관리 실장 입장에서 그것은 중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해야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삭감해도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려 놓고 의회에 와서 그런 대답을 하면..... 그렇게 중요한 데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볼 적에 "아, 기획관리실장은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보다 중요하지 않은 곳은 삭감해야 하는 구나"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예산 매듭을 짓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놓았을 때, 다른 사업은 이것보다 우선순위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삭감해서 거기에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도 입장으로는 그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삭감해서 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아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고승종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으러 올 때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1회 추경 시기냐, 아니냐, 또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그렇다면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는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 예산 중에 이월을 전제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부분에 기정예산의 수정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문제라든지....지금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전반적으로 본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없이 막연하게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넘기면 의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이번 예산이 넘어왔다고 저는 본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중앙 지원에 의한 계수조정, 그러니까 중앙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추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도 중앙에서 국고보조, 교부세, 이런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물량을 줄이고, 그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부담하면 다른 사업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는 추경으로.....
○김영훈 위원   그것뿐만 아니죠.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지금 예산편성된 그와 같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빗나가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이 사업하고 연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죄송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8억원인데 1,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금 7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1년중 1/3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억9,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다시 2억원을 계상해서 추경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2억원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기준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분기별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조기에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마는, 그것이 집행을 잔액위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도 집행할 사용처는 다 있는데, 다만 집행만 유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집행될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기본예산에 10억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8억원으로 확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한 것을 보니까 2억원이 추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 안이 제출될 때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모자랐기에 또 추경 했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요청하고 보니까 지금 잔액이 7억9,000만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충분히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2억원을 추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2억원을 추경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재량사업비 기준이 10억원이니까 10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집행이 안돼서 한 것이지, 사업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추경예산안에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에 의해서 추경한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1월달에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부서간에 사업 또는 경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없고.....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가 기획관리실에 1,000만원이 당시 소요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교통건설국으로 넘어갔다면 거기는 완전히 삭감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야당연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정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그런 흔적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고승종위원의 질의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한 예로 제주회관 예산이 삭감된지 불과 4개월도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발생요인, 배경,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재경유학생 기숙사를 제주회관으로 바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양우철위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줬으면 하겠고,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이 질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1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8억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더해서 10억원을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승일 위원   확실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로 총괄해서 1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승일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노출되지 않으면 넘어가고, 노출되면 그 때 변명하고....예를 들면 예산서 76페이지를 걷어 봐 주십시오. 지금 1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사실대로 예산을 노출시키고 14억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제주도지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편성지침상 10억원이라고 한들 14억원을 집행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것은 숙원사업 아닙니까? 주민불편 해소사업, 불편한 것은 4억원만 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은 10억원입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밑에....
○오승일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오승일 위원   아닙니다. 추경에 2억원을 놓은 것과 이 4억원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이 14억원이 풀 숙원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오승일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오승일 위원   이것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십시오. 이 4억원이 풀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서에 사업부기를 달아야 합니다.
   사업부기를 안 달면 풀 사업이지, 무슨 풀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들은 예산을 전혀 모릅니까?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 지역적으로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 10억원이지만, 14억원을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인정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관계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승일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4개 시·군에 대해서 도지사가 풀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보조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도 있습니까? 4개 시·군에는 시장·군수도 풀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명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불편해소사업 4억원이 풀사업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 예산서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해당국장은 나중에 설명해도 좋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편합니다.
   까 그런데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고 해서 답변하다가는 괜히 기획관리실장님 앞에 섰는데, 앞에 선 값도 없지 않습니? 솔직히 말할 것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광역상수도사업 약40억원, 도립종묘배양장 70억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를 받아도 큰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미리 지적해 둘테니까 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또는 지방 재정법 제84조를 보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받은 건 뭐냐 하면, 받았다고 하실까 봐서 제가 사전에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만 받았어요. 그것에 상응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안 받고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이 공무원이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의회가 뭐 공무원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살아날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기로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 공무원이 살아 남기가 힘들 겠더라구요. 감사원의 감사이건 내무부의 감사이건 감사가 나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건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승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회도 승인했기 때문에 일부분 의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확실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승일 위원   보고하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의 틀을 짜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이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다시피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산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규모 어항 문제를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어항 문제가 지금 집행보류가 되었습니다. 집행보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를 만든 그 자체를 보면, 대한민국 예산서 중에 이런 예산서는 없을 것입니다.
   「의회 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 집행보류 결정」 예산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집행기관과 의회는 동의냐 부동의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동의라는 말이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동의를 했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부의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조건부동의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문서에도 어느 책자에도 조건부라고 해서 예산을 표기하는 것은 나느 제주도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보내 보십시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예산서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소규모 어항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6년 부터 '98년까지 무려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느냐 하면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약 200억원, 시·군이 약200억원, 50%씩 해서 '98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하겠다! 투자해도 지금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통 방파제를 나간다든가 증설공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소규모 어항정비라고 해서 소규모어항 환경정비, 소규모어항 선별집중투자, 소규모어항 해안보전, 소규모어항 연관 도로정비....소규모 어항이 제주도 계획대로 될 때 '98년도가 되면 별천지가 됩니다.
   소규모 어항 그 자체가 아주 놀이터 같이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의회에 보고해 놓고 어항방침이 바꿔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계획대로 소규모어항이 간다고 하면, 여기 관계 직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소규모 어항에서 부터 항종을 변경하고 이런 계획....저도 기본적으로는 제주도 86개 소규모 어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 발로 배를 매고, 배를 타서 고기잡이를 다녔던 어부들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바꿀 때에는 서서히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졌는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계획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도지사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어떤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니면서 주는 예산같은 느낌이라고 본 위원은 솔직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몇개 있고, 당초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라는 것은 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기실력 확보 내지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사전에 주면 자료를 검토해서 그 의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이 삭감될 것도 삭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원이 타당성 설명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자료를 주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더라구요. 그러면 의원도 자존심이 있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들어 오지 않고서는 어떤 의원이라도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게 만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의원이 요구하든 엄청난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만들 적에는 골치 아팠지만 보는 의원으로 하여금 그 자료의 효과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요구한 자료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도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까지 두시간, 세시간이 걸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어찌 해서 오늘 오후까지만 해서 넘어가며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자료를 숙지하지 못한 의원은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의 원칙을 세워 주지 않으면.....다른 위원님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이만 줄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짤막 짤막하게 견해를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그렇게 명시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그때 부동의 공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산서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집행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부당하다면 어떠한 여건을 보완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서에까지 명시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공문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동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계상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집행하겠다 하는 뜻에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광역상수도, 도립종묘 관계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지금 맞게 가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광역상수도는 관리계획에 제외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은 제가 법조문을 지금 조항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도립종묘장 70억원, 이것은 아직 장소 미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오승일 위원   제84조 제1항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건당 5억원이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확실히 알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까 양우철위원의, 제주회관 관계 질문 도중에 오승일위원께서 자료제출 문제에 이어서 발언을 하다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으로 질의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회관은 당초에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의도적으로 또 올린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되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절대 의도적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때, 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실 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기숙사를 하게 되면 제주시에도 산남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도 못 지으면서 육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 후에 이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기숙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관광종합센터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제주도의 상징적인 회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기회에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이 그 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업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영세한 도내 여행업자들이 육지에 있는 여행사들에게 상당히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제주종합회관을 지어서 관광안내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제주도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자, 특히 WTO체제에 대응해 가지고 제주특산물을 특색있게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자 해서 그런 특산물의 판매장이라든가 또 회관부지 매입은 서울시청과 지금 협의해서 재산교환하는 여건도 성숙했고,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민원안내센터를 만들어 도내외 도민들에 대한 취업안내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종합적인 회관을 만들자는 것이고, 특히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입되고, 또 국내자본이 외국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불용 재산을 꼭 제주도에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매각해서 서울에 구입하더라도 손해는 안볼 것이다 라는 지방경영측면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 계획을 보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가설계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가설계도 안했는데, 재경유학생 기숙사 부분은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기숙사를 없애고 종합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발주처에서 의식대로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 맡기면 다시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모든 것은....
○양우철 위원   사업발주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유학생 기숙사를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의지는 기숙사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복합건물에 학생들이 기숙하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 문제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중요한 부분은 우선 부지매입 여건이 서울시청에 동사무소 인접 지역에 재산이 있는데, 교환여건이 지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우선 토지라도 빨리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부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회관신축 부지매입은 이미 서울시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청의 부지 인접지역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에서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매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양우철 위원   다른 데에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이 선결문제입니다.
○양우철 위원   부지매입이야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각한 것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매각대금, 변두리도 살 수 있습니다.
   중심지에는 엄청나게 지가가 높지만, 서울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과 하면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유학생 기숙사 보다는 WTO 체제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양우철 위원   그런 변동요인이 생겼다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에 대해 추경에 계상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주회관 말고도 제주도에 12개 항목이 그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오히려 증액한 상태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주회관은 그런 특별한 여건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변동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유인물 한장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산요구서만 받았는데....물론 하나 하나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한 두건도 아니고, 10여건 이상을 무더기로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올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를 들면, 관서당 경비, 이런 것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 통합되면서 새로 불어나는....
○박희수 위원   관서당경비는 인원이 늘어 났습니까? 부서가 늘어났다든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수당같은 인상된 분야,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급식비 같은 것도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상된 것....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이 변동된다든가 기준이 변경된 것들은 얼마든지 추경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과거에는 그냥 막연히 행사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도제승격은 역사책을 발간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사로 해서 그대로 끝나지만, 어떤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전부 설명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된 건들 중에서 선집행된 건들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먼저 집행한 상태에서는 그건 추경요인이 안되죠.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지원 해 가지고 2,936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2학기생들이 별도로 입학을 하는 겁니까? 다시 또 2학기에 때 입학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박희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1학기 때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2학기 때 별도로.... 이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갑자기 학비가 인상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겁니다.
○박희수 위원   학비가 인상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올렸는데, 심의 때 3,500만원이 깍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초예산이 깍여지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1인당 165만원 중에 95만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을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이 깍아지기 때문에 95만원만 주게 되니까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원할 바에는 165만원을 지원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또 올려 가지고 165만원 기준지원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선집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이 나머지 부족분은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부족분을 확보해서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서 깍아진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
○박희수 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하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2,936만원을 100명한테 나눠 가지고 1인당 29만3,600원씩 다시 나눠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에 지원하든 어쨌든 한사람당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본예산에서 안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만큼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학생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안된다고 한 걸 갖다가 임의대로 학생수를 마음대로 해서 집어 넣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내놔라, 이러면 예산심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줄이는 경우에는 누구를 줄이느냐? 그 줄이는 데에....
○박희수 위원   작년에 언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이재현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겠는데.....박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모르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사실 답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주무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이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수십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3건이나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도체육회관, 제주회관,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 중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말 업적위주의 사업들이 발주되고 있다 이겁니다.
   5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단위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3개년 사업, 2개년 사업 해 가지고 수백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말입니다. 반면에,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가정복지 부분, 또 청소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쪽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없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도에서 별도로 계획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것을 해 보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되고 완전히 업적위주의 사업들이 판을 치고, 또 한번 행사해 가지고 빛깔이 날 수 있는 것들, 도제 50주년 해 가지고 수천만원씩, 수억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게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수십억원씩 투자하는 게 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체육회관, 제주회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해당된 단체에서 회관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다만 이런 건물을 지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거기에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런 발언은 안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세개씩 해서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낭비라든가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가려서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체육회관 같은 것도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에서 다 연관되어서....
○박희수 위원   도비가 30억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걸 전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하여튼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건물도 없이 하면,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하여튼 건물 짓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희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점을 분명히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민생하고 연결된 예산하고, 전시행정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냐,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자꾸 건물이 있어야 뭐가 된다,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365일 답변을 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김영훈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지금 질의·답변이 한참 동떨어지는 답변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3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사진행발언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김영훈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박희수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답변이 끝나고 한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찬식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김영훈위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눈축제 행사 보조, 제주도 관광협회 7,000만원, 그리고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봉 이벤트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민간이전을 한다는 얘기로 완전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수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반면에 융자금을 보게 되면, 양돈단지 시범운영이라든가 양돈출하 활성화 자금,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 해 가지고 생산적인 것에 쓰여지는 것은 융자를 해 주고 1회성 사업들은 1억원씩이나 그냥 줘 버립니다.
   특별회계의 것을 갖다가,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우선은 농업, 산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에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분야에도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힘들어 하는 지금 마늘값이 폭락하고, 감귤값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당장 터진 것들은 제쳐놓고 1회성 사업에 1억원씩이나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제주도개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짤라서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질문하신 위원이 지금 답변을 보류하고 있으니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현재 오승일위원이 요구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자료만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오승일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강호남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현   강호남위원님, 다 들어 왔습니까?
○오승일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전부 들어 왔습니다. 다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질의라든가 아니면 예산질의도 병행되는 사항이 거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부분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예산이 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병행해서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적에는 위원장의 득을 얻어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심층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세입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물론 본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입규모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기로 보면 많은 금액인데, 전체적인 규모 중에서 세외수입이 본예산과 대비해서 100%가 넘도록 증액된 거 외에는 어쨌든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분야라든지 국고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실정이라 이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그렇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세외수입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현재 교부금만 하더라도 실지 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받아내야 될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주고 있는 징수교부금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도 역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30%를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50만명이 넘으면 50%까지 주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이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땅을 근거로 국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징수교부금만 주는 게 아니라 도가 징수교부금의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될 부분도 그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 발굴노력에 있어서 교부율을 얼마 올려달라, 몇 %로 해 달라, 물론 교부율이 낮으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되든 기초가 되든 자치단체에서 교부율이 낮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징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부율이 높으면 그게 상당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 들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도에도 내려줄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도로 및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 물론 이것은 30%가 나옵니다마는, 도가 중간에 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도의 징수교부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더 연구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제는 국세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얻어지는 것의 일정액은 지방정부에 내려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세제상의 모순된 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발굴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금의 일정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막바로 국세를 시·군에서 징수하니까 시·군에서만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도가 붕 뜬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쭉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없는 재정에서 어려운 도민들한테 담세능력을 부담시키자는 게 아니거든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아니가 도세로 가져가는 것 중에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올 부분도 남겨 놓고 떨어뜨리라 이겁니다.
   떡고물이라도 좀 달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도가 국가로 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을 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가 항상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 과제를 많이 내서, 지금 전국적으로 2등입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검토중입니다마는, 시·군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의 비율이 적은 데에서 부터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마는, 국가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교부금이 많이 있어야 시·군에서 열심히 징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예산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적인 사항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내무부 기준액이 8억2,000만원으로 제주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7억2,600만원만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2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9억6,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무부 기준액과 1억4,200만원이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번째는 한라산 국립공원보호연구 용역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자치단체 경상비보조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준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0명에 대해서 6월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 대해 현실성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출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기준액은 8억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기준액에 조금 미달된 7억2,600만원, 약 9,4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2억3,600만원을 올려서 9,400만원을 빼면 아까 말씀한 사실상 1억4,200만원이 증가됩니다마는, 이 때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충북도 내무부 기준액에는 업무추진비가 11억원인데, 제주도는 과거의 기준이 8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과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4,200만원이 증가되더라도 현재 수요에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처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월부터 12월까지 용도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실상 여건변동에 따른 증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연구 용역비에 5,000만원이 증가된 관계는 담당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정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정남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용역을 맡긴 것은 한라산 정상부분에 대한 보호용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는 도의 관련 실·과,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지시서를 작성하는 중에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상까지 가는 진입로라든지 접근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4월초에 학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본 결과 역시 정상보호를 위해서는 밑부분인 네개의 등산로부터 보호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활용시설, 이를테면 눈자원이라든지 공간 활용시설, 그리고 자연동물원의 구상 등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것을 일괄성 없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용역을 맡기려면 그래도 정상뿐만 아니라 한라산 보호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추경예산에 필요없이 당초예산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소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정남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할 때는 금년 3월부터 정상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한 휴식년제 기간동안에 정상을 복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보호 용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재현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 위원의 질문은 마이크에 나오고 있고, 답변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정남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한라산정상에 대한 보호용역, 다시 말씀드려서 1,500고지 이상에 대해서만 보호용역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정상을 가기 위한 접근로 시설인 등반로라든지, 그리고 훼소지역 전체를 용역 범주에 넣어서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결과, 용역비가 1억4,80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질의하셨듯이 왜 당초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차제에 한라산 전반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다음에 준거택 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왜 하필이면 6개월만 계상 했느냐 하는.....
○한현섭 위원   그리고 100명에 대해서 6개월분만 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타 도에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택보호대상자만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준거택보호 대상자는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낸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미달된 사람은 꼭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불우한 도민인데, 타 도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제주도는 지원해 주자 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 6월부터 시행하자 해 가지고....
○한현섭 위원   6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제주도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을 검토한 시점이 6월부터입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다음에 특별회계 민관합자 관광여행업 출자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하면, 그것이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채권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관광, 1차 산업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여행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행업에 대해서만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출자입니다. 총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해서 도에서는 5억원을 출자합니다.
    왜냐하면 민관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주의 관광여행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민간만 하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관광부조리 같은 것도 차단이 안되고 있고, 또 무한경쟁시대에 지금 여행업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지원해서 뒷받침을 해 주자, 그래서 합자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순수한 민간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뜻에서 목표 30억원을 해서 5억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본예산에 연계시켜 가지고 다시 추경 예산에 많이 계상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1만5,000명으로 조직화 되어 있고, 이것이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러한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시·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여기서 예산이 나가고.....,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 저번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부활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만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감히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자원봉사자 정책이 잘못하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엇갈리게 되면 상당히 혼란만 초래하게 될테니까 차라리 그런 업무를 시·군에 맡겨 가지고 시·군 일선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도에서 책정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내려가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런 문제를 질의했더니 여기에 수용되는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보면 1,200평 중에서 200평을 1차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평, 또 하나에 100평 해서 이것이 약 400평 가량이 주업무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공간하고 도서실, 이것이 새로운 안에서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배제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새로운 안에 그게 수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위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속에서는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공간은 임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주회관 건물을 지으면서 역시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이것이 제주도을 상징하는, 제주도의 1차산업을 육성하고, 3차 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 로서의 공간확보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다면 왜 그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공간확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정책은 없고, 거대하고 방만한 것만 추진시키려고 하는 정책만 쓰고 있다...,이것데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가 재검토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어떠한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또 제주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짜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집요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예산이라든지, 기타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후사실로 보아서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상식 이하의 그러한 예산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쓸 돈이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재고하는 차원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범주속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근거, 사업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에다가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착안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러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에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검토의 빈곤성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그런 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러한 것들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재고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일 도의회와 도는 싸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쪽에서 보면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원칙도 없고 도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새로운 사업계획에 착안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속에서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힘겨루기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쪽에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인한다고 그러면 시인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러한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1만5,000명은 시·군에서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을 구분하고 도민들이 할 일 집행기관이 할 일을 구분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만 지방자치의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봉사 운영을 시·군에서 하는 방안, 이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 읍·면·동에서 할 일을 구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시켜야 되겠다, 지방자치시대일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관념에서 우선 활동을 하려면 경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잘 되어갈 때에 이것을 시·군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계획이 변경돼서 재차 추경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더 명쾌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역시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만 정해주면,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용도, 이런 것도 추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 경우에 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집요하게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북군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을 포함해서 13건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없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만들고 우선 돈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획관리 실장님 말씀을 보면, 제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알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돈 100억원을 믿고서 확보해 주자, 이런 정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문제도 매번 질의할 적마다 시·군에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업무가 그 쪽에 비중이 두어졌다면 그쪽에 이양하라, 왜 이렇게 도에서는 자꾸 예산 타령만 하게 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나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일반성있는 대답만 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제주회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스페이스만 확보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라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위 자원봉사의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그 계획을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하고, 또 평가회도 개최하고, 읍·면·동에서는 센터를 운영해서 봉사하는 모임에서 실천방안, 실천과제 등을 거기에서 논의하는데, 다만 예산이 왜 도에서 계상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걸 일률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내려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군도 경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활동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에 상응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회관 문제는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해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반영이 안되면 그에 따른 경비가 낭비되고 해서 이 문제는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이 예산은 그렇게 설명이 불충해 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담당국장으로.....
○이영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백번 해 봐야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장님!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국장께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이영길위원님! 설명입니까? 답변입니까? 답변이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영길 위원   답변요지는 아까 전부 다 들었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 제주회 학생기숙, 이러한 공간이 전체 건물에서 극히 미미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거대한 제주회관을 할 바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나중에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제주회관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를 위한 전진기지, 학생기숙을 돕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전진기지 형태로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얼마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떠한 기술적인 검토가 아주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원래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기본계획이 서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만 건립추진위원회를 5월말까지 각계각층으로 해서 3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제주회관을 어떻게 시설을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 시키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1,200평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나열한 종합홍보센터라든가 농산물직판장 이런 것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대충 예를 들어 100평 정도면 되겠다, 200평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진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평 요구한 것이 90평이 될는지 120평이 될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확정을 시켜나갈 계획이고 우선은 서울 바닥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부지를 1,000평까지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연락사무소 기숙사가 서대문구의 동사무소 바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기숙사를 사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팔면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한번 걸로 넘어져 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한테 사정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검토를 해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강호남올시다. 제주회관 문제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까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을 접하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기본적인 룰의 적용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의회에다가 상정한 추경안 자체를 볼 때, 제가 너무 혹독한 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법의 저촉성을 전혀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또한 실장님이 앞전에, 바로 지난 시간입니다. 이 제주회관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씀인데, 이게 어쩌면 개인적인 질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학생의 기숙사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실장님으로서 아무리 답변이 궁색하기로서니 이런 답변을 정말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도민의 건강과 도민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제주도가 책임져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지방화라는 것이, 지금 제주도립의료원에 이 시간에 가 보셔도 그걸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몇차례 주변의 지역분들이 입원을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찾아가 뵈었더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람들 발 디딜틈이 없어요. 제주도립병원이 정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재상정하는 사유부분을 보니까 제주인의 상징물로써 위상정립을 하겠다 하는, 도민의 후생복리를 해결도 못하면서 과연 이러한 것을 선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우선 몇가지만 저 혼자 많은 시간을 갖는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몇가지만 급한대로 묻고자 합니다.
   55페이지를 보니까 관서당경비를 실별로 본예산에 국내여비 계산이라든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별도 계상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긴 얘기는 필요없고 그 다음장 56페이지도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엄연히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당이 다시 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76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8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주도 승격 50주년 추진부분에서 80페이지 임차료 두번째 항에 세계화 전략 학술대회 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81페이지를 보니까 보상금액에 여기에도 꼭같은 세계화 전략 학술대회 3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82페이지 MBC, KBS 비슷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같은 해변축제인데 MBC에서 해변축제로 1,000만원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1,0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념사업이고, 같은 사업으로 추진측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 도민헌장비 건립1식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81페이지에도 꼭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83페이지인데 82페이지에 보니까 밑으로 다섯번째 줄에 도민헌장제정 및 헌장비 건립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1차적인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제주도립의료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복지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직 이사가 도청에 몇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강호남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풀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획관리실 소관 관서당경비 4,760만원 해서 공통경비 4,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에서 일부가 이미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어떠한 여건이 변동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ASEM 기획단이다 뭐다 해서 관련된 다크 호스가 종종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에 대응해 가는데, 여기에서 각 과에 해당되는 공통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풀로 놨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계상된 예산중에서 남은 금액을 풀예산에 계상했다가 앞으로 시책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대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회 수당은 가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도 ASEM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치 못한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위원회부분은 지금 현재 설립이 안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직 위촉이 안된 위원회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강호남 위원   구성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래서 풀로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위원회가 생기면 지출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박희수위원님.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박희수 위원   풀로 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지사 공약평가단 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1인당 5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안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전략 학술대회, 이 관계는 보상금입니다. 도내 출신 초청경비 등 주제발표자에 대한 원고료라든가 호텔임차료, 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헌장건립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했는데, 83페이지는 건립시설비이고 82페이지는 거기에 문장을 만든다든가 헌장비건립에 따른 자문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하 민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뒤의 것을 시설비로써 제막할 때 비석건립비, 시설비 입니다.
   그래서 83페이지는 시설비이고 앞의 것은 추진비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아까 강호남 위원께서 제주회관에 관해서 답변을 할 때에 제가 잘못된 말씀을 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제주회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계화 전략 학술대회에서 임차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호텔임차료입니다. 회의실을 빌리면 회의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변축제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해변축제 문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주관하는 해변축제가 있고, 그 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해변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중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MBC외의 해변축제는 해마다 여름철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러 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된 것은 북군내에 함덕이나 그외 해수욕장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MBC 해변축제와는 다른 것임을 일단 말씀드리고, 앞서 여러가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충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해변축제 문제에서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시려는 모양인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꼭 같은 사업이거든요.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아닙니까? 물론 주최측이 다르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매년마다 하는 연례행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지금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경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해변축제를 한군데,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다른 장소에서 달리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번 개최를 하게 됩니다.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강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섭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당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립해 주신 사업비 8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억원, 시설비 항목으로 4억원, 합계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나 경비 성격상으로서는 일단 같습니다.
   경비성격상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의 사업,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면서 주민의 일정한 지역의 현안사항,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비이고, 시설비로 올린 것은 그 보다 조금 차원이 다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하도록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합계 14억원을 요청했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지난 달에 그러니까 3월말에 시·군을 통해서 마을별 대화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31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이라면 5,000만원 정도 단위의 사업인데, 약 15억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억원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는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지원이 가능한 마을이나 사업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14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4월 15일까지의 집행내역은 단 한건에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요청되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4월 15일 이전은 2월 10일 부터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지원이나 모임, 즉 간담회, 경노행사, 체육행사 등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담회라든가 대화행정이 그 이후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착실하에 경비를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위탁교육비로서 590만원, 또 자원봉사사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여비로써 728만5,000원,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왜 교육비는 시·군에 부담을 안 시키느냐? 사실상 저희가 자원봉사계획을 수립 하면서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담할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 읍·면·동에서 할 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은 도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에다가 교육비 위탁금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단순논리로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그냥 억지로 요청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보충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문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서두에 질문했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치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 다 틀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억원을 책정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2억원을 책정한 것은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비의 성격 또 편성의 원칙, 편성의 원칙에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 제주도가 10억원이고 서울시가 50억원이고, 기타가 20억원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한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준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액수가 삭감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을 뽑으면서 국가가 풀사업에 대해서 너무 재량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방침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억원과 10억원에 대한 정당성을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오승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50억원, 기타 시·도는 20억원, 제주도는 10억원, 시·군인 경우에 시는 7억원, 군은 5억원, 읍인 경우에는 6,000만원, 면인 경우에는 5,000만원, 동인 경우에는 4,000만원, 이렇게 기준액이 정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도인 경우에는 밑에 하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자본으로써 이전을 시켜줄 수 있고 시설비로 계상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경비의 성격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 드렸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되었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건 경비의 성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직접 집행할 성격의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그것에 제가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에 10억원을 더 한다고 해서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할 적에는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답변이 돼야 하기 때문에 4억원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풀사업 성격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풀사업 성격이 아닙니까? 도지사가 반드시 어느 리장한테 가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는 10억원만 풀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급단체에 주는 것도 풀사업 성격이지, 풀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사업부기를 달고 보내는 것 이외의 것은 풀사업으로 봐도 괜찮다는 정의 아닙니까! 예산으로 볼 적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 버리죠.
○내무국장 이경무   오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풀사업 성격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풀사업성격입니다. 경비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면 풀사업 성격이라고 하면 10억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민간경상 보조는 풀사업이 아니라고 해야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경무   오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액은 10억원이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1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하면 15억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15억원을 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4,000만원도 지원이 가능하고, 5,000만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8억원에다가 6억원을 더해 가지고 14억원을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비의 성격은 같은 겁니다. 풀사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저희는 일단 기준액은 기준액이고 예산은 사실상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오승일 위원   국장님! 그 계획이야 도지사가 제주도 한바퀴를 돌면 1,000억원이 필요하지, 14억원만 필요합니까! 주려고 마음 먹으면 받으려는 태세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설명의 기법은 각자의 주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의회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국장님이 참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한참 다른 방향인 것인양.....그러면 저도 질문한 사람이고 강호남위원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제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방향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연속적인 답변을 요하지 아니할 질의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 보다는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물품정수 현황을 보게 되면 휴대용 전화기가 71대가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도 거의 그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수물품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건 미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수 자체가 보유를 필요로 할 때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를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번 세입에 누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의 설비비가 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65만원을 보증금 내던 것들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6대에 대해서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측에서도 1,300만원 돈을 입금시켰다고 하고, 나머지 50대분, 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토탈 4,500만원 정도가 이번 세입에 잡혔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물론 예산에도 잡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에 가서 우리가 돈을 갖고 와야 될 겁니다.
   4,500만원을 거기에서 썩힐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물품관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 설비비에 대해 가지고 보증금으로 지금까지 지출되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2월 1일자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설비비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71대분 4,500만원 정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 이번에 누락이 되었으면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오클랜드 영화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관광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국장께서는 내일 지방장관 회의 때문에 ASEM 제주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작성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클랜드영화제 참여계기 해외순회 관광홍보에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어떤 분들이 가는지, 참여 계기라면 오클랜드 영화제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해외순회 관광홍보를 할 것인지, 목적 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영화제는 금년 8월 26일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제주지역의 아태영화제 관계로 제주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영화편찬협회 임원들만 참석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곁들여서 현재 제주도의 관광여건이 인바운드의 경우에는 일본위주로 관광홍보를 하다 보니까 동북 아시아라든지 유럽쪽의 관광객 유치의 필연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클랜드 영화제를 가미해서 별도로 제주지역 관광순회 홍보단도 같이 가서 귀국길에 제주지역 홍보를 4개 내지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한 다음 귀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화인 협회에서 참석하는 분 이외에 제주도의회, 관광업계, 이렇게 해서 26명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우선 홍보내용은....
○박희수 위원   내용이라기 보다는 방법.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우선 현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현지주민 100여명을 초청해서 제주지역 관광홍보와 도립무용단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도립 무용단과 같이 제주의 관광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지금 세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4월 4일날 일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물론 실질적으로 개척단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서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고 관광의 성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정도면 아무렇게나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얘기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외도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수영장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저희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외도수영장에 5억원 추경을 올리기 전에 전단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외도수영장 공사는 '94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 때는 도비 6억원, 시비 7억원 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착공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13억원이 투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공사가 8억원 공사입니다.
   당초 8억원 공사인데, 한번 설계 미스로 해 가지고 추가로 5억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 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시 예산인가 뭔가로 5억원이 나갔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13억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까지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도비만 묻는 게 아니고 시비도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토탈 투자된 금액이 당초계획에는 8억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가고 있습니까? 18억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13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5억원까지 계상된다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이번 추경에서 도비 5억원하고 시비 3억하면.....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초 8억원짜리 공사가 21억원까지 갈 때까지는 문제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라든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암반지대를 잘못 골라가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난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주시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와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당초의 설계내역서상에 암반절취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설계과정에서 잘못 되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설계.....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암반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암반제거 절취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게 암반절취가 약 95% 이상 암반절취가 필요하게끔 돌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 용출량이 많다 보니까 주변 담수로에 콘크리트 두께를 당초 설계에는 15cm 정도로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콘크리트
   두께를 70cm로 높여야....
○박희수 위원   밑의 바닥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그 자체의 결과로 해서 이번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그 현장을 언제 갔다 왔느냐 하면 작년도 7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 보니까 이미 지반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바닥에 철근공사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암반이고 뭐고 다 끝나고 시멘트까지 다 끝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산요구가 있으면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야지, 왜 이제 그런.....,
   그 이유로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저희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인수 받아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발생요인은 이미 작년도 7월달에 끝났다 이겁니다. 7, 8월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반이 완전히 정리되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서고, 완전히 끝난 것을 제가 봤는데,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반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암반만이 아니고 다시 또 뭘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계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충분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까? 그 타당성,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일출공원 관계는 기획 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일출공원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관계국장께서는 자기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이 질문한 성산일출 공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봉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리라호텔 철거보상 및 영업 보상, 이것이 약 14억원이 투자되었고 또 토지매입비가 약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비라든지 종합상가신축 등에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3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호텔은 이미 철거가 되어 있고 상가도 전부 건축되어서 호텔에 입주했던 상인이 전부 새로운 상가로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끝났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주차장이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안에, 그래서 공원안에 기존의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전체적으로 42억원이 소요됩니다.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하고 종합개발계획상에 포함된 3개단지 10개 지구하고 관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종합개발계획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이 다음에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해 가지고 이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된 다음에 공원은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종합개발계획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공원 구역외에 추가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토개공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리라호텔이 그만큼 오랜 건물이고 철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 정비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이 사항은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지금 상태로는 무리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도면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9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군 행정연수대회시상 맨 마지막입니다. 포상금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적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상금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다 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한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관들이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장에 보니까 96페이지에서 부터 100페이지까지 농민에 대한 각종 교육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교육원 사회연수부서는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일반수용비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정관리안내판 제작, 3개소 해 가지고 21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3개소이고 제주도내에 3개소만 필요해서 3개소로 국한시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서 부터 128페이지 머리에 까지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보조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인 의원의 출신지를 얘기할까봐서 제가 두렵습니다마는, 저의 지역은 빼놓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몇년전 부터 서북부 지역에 질산성질소 과다검출해서 신문에 계속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이나 산남지역, 제주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러한 곳에는 전혀 이러한 것이 도에서 계획이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지역에, 서북부 지역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선 9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교육원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행정발전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당선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포상금을 주게 되면 그 포상금의 사용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원 원장으로 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시·군행정연수에 포상금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행정연수대회는 시·군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연구결과는 각 기관과 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시책화 및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91년도 부터 '94년도 까지 4회 개최하였고, 작년도에는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월에 개최 예정에 있고, 이게 4개 시·군에 있는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50만원, 우수 시·군은 100만원, 장려상으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주는데, 돈의 사용처는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정에 맞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쭉 해오다가 전년도에 안 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계상을 안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원장님께서 실적효과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소견의 답변을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가 '93년도에 교수부장으로 있을 때, 한번 했는데 남부인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과수원의 적정 정정방안, 이 시책들이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건설경기 부양대책 이런 시기 적절한 시책들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저는 위원회가 다르고 또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라전문대, 제주전문대, 제주대학, 경마장, 서부산업도로에 무슨 호텔입니까? 그 호텔하고 중문에 호텔 두개 있지 않습니가? 산간부락에.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텔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있는 실정 그대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골프장에 조건부 허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최소한도 기본설계도는 골프장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글 몇자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시키는 부대조건이라고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골프장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점에....
○위원장 이재현   오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골프장허가 관게는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오승일 위원   어쨌든 너무 많으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짤막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료는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를 이만 마치지 마시고, 회의는 위원님들이 웬만하고 되었다면 마치시고.... 오늘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내일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의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강호남 위원   대충적인 것은 일단 오늘 걸러놓고 질의종결은 내일하고, 오늘은 회의종결만 하죠.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질의를 저제로 한, 예산심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토론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차 복안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결은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재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회의만 마치기로.
○오승일 위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면. 산회를 하실거면 산회를 하시고, 정회를 하실 거면 정회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내일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게 되니까 오늘 회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일은 바쁘니까 오늘 한 30분만 더 하죠. 그래서 오늘 질의·토론을 끝냅시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다고 해도 질의·토론 종결은 안 됩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 위원   오늘 하실거라고 하면 정회를 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재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더 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한시간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재현   어쨌든 오늘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지 않으니까 늦도록 조금 더 하더라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몇몇 국장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여성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형태와 그 지원교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위원장 이재현   잠깐만요.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와 노인교통수당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제주도내에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가 갈수록 계속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로 수진율향상과 부당청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부당청구방지를 위해서 복지부가 몇년전에 시·도 단위의 병·의원을 실사할 수 있는 실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보사환경국장께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 실사팀 구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군별로 1년에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삶이라든가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급이 되어 가지고 정말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회에 67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회에 150만원 정도,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 관계는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지금 약 1,430만원 정도, 이것은 양여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공부방 관계는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을 이용해서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상시지도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들이라든가 지역의 원로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원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시·군단위로 몇개씩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였는데, 금년에 2개소가 증설이 되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서귀포쪽에는 몇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내에 지금 3만5,2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국수준은 12매인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8매를 더 줘 가지고 20매로 해서 지급했었고, 20매에 대한 것이 금년부터는 현금화 되면서 지금까지 몇년동안 누적되어 있는 표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가지고 12월로 만료가 되지만, 한 3개월 정도는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또 제주도의 노인회원님들의 의견,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이것은 꼭 3개월은 연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3월말가지 점검한 결과, 약 3억원 정도가 추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 도가 15%이고, 시·군 부담이 85% 해서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교통비이고 교통수당 관계입니다.
   추경에는 수당으로 나왔는데, 4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시내버스가 30원, 시외버스가 50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꼭 같은 것이지만 오른 금액만큼을 수당으로표현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꼭 같은 것인데, 표로 주는 것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수당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표로 된 것은 작년까지 해서 끝나버린 것이고,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부 은행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액수만큼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적자운영 관계는 사실, 의료보험 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크고, 그 관계는 지금 시·군별로는 퍼센티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릴 경우에는 수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통제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조절을 잘 해 가지고 수혜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의료보험에도 피해가 없고, 또 보사부라든가 다른 도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충, 지금 시·군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월 10일까지는 4개 시·군조합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적자원인이 발생하는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사부가 시·도 단위의 실사팀을 구성하도록 2년전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실사팀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구성하겠느냐 라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 '9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당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금년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실사팀을 구성하기로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것에 관계해서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시·군ㅂㄹ로 의료보험종합 결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이 의료보험 관계를 말슴하셨습니다마는,저는 평소 의료보합조합이 통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제주도만 시범적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겠다고 건의해서 시행해 볼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가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정동의를 해서 장애인 종합복지추진센터 건립추진 적립금이라고 해서 4억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기가 미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4개 시·군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도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출연을 하도록 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 부분이 생기도록 하는데에 주목적을 두고 1개 시·군에 1억원씩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계획을 짜 보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직장의료보험하고 지역의료보험을....
○오승일 위원   그부분은 국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2개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할 의지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좁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앞으로 불원간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리고 두번째로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일,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1억원을 주었을 때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러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속 시·군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회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진단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 입장에서 진단한 후에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장애인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당초에 의회가 4억원을 증액동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전의원이 그렇게라도 해 주자, 그리고 또 제주도개발 채권으로 장애인 복지에 출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승일 위원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1개 시·군에 1억원을 줬을 경우에, 예산에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00만원 정도 있던 것 같던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채권, 말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개발채권이 마치 제주도 돈인양 생각해서도 안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실용성있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투자가 되었을 적에 나중에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잘못 썼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기에 이것을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적에 4개 시·군에 막바로 1억원씩 출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4개 시·군에서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서라도 문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집행으로 묶어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책임이 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더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줌으로써 실무진들이 이 일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준 것은 묶어놓기 작전... 이렇게 명분이 뚜렷한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는 앞으로 삭감하기 작전..., 이러면 서로가 곤란한 것입니다. 풀 것은 빨리빨리 풀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의회나 도나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다, 깨끗한 의회다, 이렇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사가 묶으라고 해도 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20명이   놀러 온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가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의회에서 목소리도 커지지 않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다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국장님편에 많이 서 주는 것인데, 국장님이 이런 것도 챙겨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그 4억원이 있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그걸 안 주느냐고 해야   일이 되든 말든 할 것이지...기획관리실장님, 이 4억원을 빨리 4개 시·군에 풀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일을 바쁘게 해 주십시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회복지여성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289억7,700만원이이번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100억원인데, 100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0억원, 등록세에서 55억원, 마권세에서 5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10억원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100억원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도민으로서 가장 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상당히 막연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귀포 칼 호텔 명의이전과 여미지 식물원을 매각했을 때와 기타 사소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85억원의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회계의 1/3 이상이 되는 재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결함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총무과장께서 제주회관과 관련된 부지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사정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미지가 삼풍백화점 사고후에 보상금 문제로 해서 서울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미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없다고 하면 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여미지가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냐? 물론 삼풍쪽에서야 죄지은 사람들이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소송이라도 걸려서 쟁송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지방세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이 안 되면 세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입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액 중에서는 서귀포 칼호텔 소유권 이전에 '95년도 12월 31일날 이전되었는데, 여기에 취득세가 9억6,300만원, 등록세가 약 10억원 해서 약 20억원이 예상되고 있고, 여미지 매각은 취득세, 등록세 해서 40억원인데, 이것이 매각예정 인데, 사실상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때는 세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예정이라고 해서 이것이 매각이 되면 가능한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안을 강구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우개발측의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칼호텔 약 40억원인데,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서 감면율이 30%에서 20%로 감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약 10억원, 총 11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미지 매각예정 40억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팔리지 않았을 때에는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회단체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의 행사지원 등에이것은 하지 말아라, 해라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시비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균형상 너무 편중의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4억7,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억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25억2,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번에 4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지는 보상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예산 중에 무려 92억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비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상당부분이 선심성 예산 내지는 이미지 문제, 여기에 풀예산이 안 들어간 것이 있고,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려 9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민간에 대한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균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사실 한때 이 부분이 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었고, 풀로 보조해서 선심성 예산집행했던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노출을 시키라고 하니까 드러났다 이겁니다.
   사실상 과거에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부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노출된 것이 이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도 더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속에는 일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즉 행사비만 4억3,700만원인데, 이것은 도제실시 50주년 무슨 체육대회, 이런 몇가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50주년 기념사업비만 하더라도 4억3,700만원이 포하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보상금 성격을 떠난 것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만히 보다보면, 상당히 균형성을 상실한 추경예산서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풀예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기준상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는 보상금은 '95년 예산보다 45% 감소 시켰고, 또 한편 민간보조금도 이번 추경에는 '95년도 대비해서 약 10%가 감소 시켰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가급적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준문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내무국장!
○위원장 이재현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주의료원에 최첨단 촬영기 MRI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MRI촬영기.
○내무국장 이경무   .....
○양우철 위원   그것은 몸의 내부, 두뇌 내부까지 다 나타나는 최첨단 촬영기입니다. 그것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시죠? 전화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안 가져 왔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시죠?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그것은....
○양우철 위원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내무국장 이경무   그 사안은 내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아시는 분 아무라도.... 아무도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7억원 정도해서 새로 살 것으로...
○양우철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
○김영훈 위원   작년에 들어온 MRI라고 자기공명기가 있어요.
○양우철 위원   그게 1년도 안 되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작년에 구입한 것이 어린이들을 촬영할 때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기계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울면서 움직이더라도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약 7억원 정도...
○위원장 이재현   그게 아니고 MRI라고 해서 최첨단기기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양우철 위원   구입가격이라든가 성능을 물어보고 싶은데, 모른다면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무국장님을 세워놓고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주무국장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재정경제국장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주무국장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주무국장이 아니시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양우철 위원   그 기계가 고가를 주고 구입했는데, 그 기계로 촬영을 하면 늦어도 세시간이나 두시간이면 판독이 나온다는데, 제주의료원에 있는 것은 판독이 안 된답니다. 보통 열흘 이상이나, 서울에 가서 해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0일간 걸린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판독이 안 되는 이유가 기계의 성능상 판독이 안 되는 것인지, 판독을 해 놓고 그것을 빨리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성능이 잘못되어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장나면 고장난 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판독하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놓고 10일간 걸린다는데, 10일간 연락을 안 해 줄리도 없고...., 그래서이 관계는 만약에 판독능력이 없다면 빨리 서울에 보내 가지고 판독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의료원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고가로 구입하고 한 번 촬영하는데에 엄청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촬영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건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주 중한 급병이면 빨리 판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비싼 돈을 들이면서 촬영을 해 봐야 일주일 내지 10일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MRI가격이 약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서 MRI촬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의사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능력이 있는 분은 바로 거기에서 한시간 이내로 판독이 나옵니다. 제가 촬영을 햇는데 저는 30분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기계가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자그마치 15억6,000만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기계가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걸 알아서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하계 법률구조 봉사자로 해 가지고 약 10개 부락을 순시했습니다. 그때 마을마다 질문하는 것이 3사람 중에 한명은 소비자피해보상, 가전제품이라든지, 농기계,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옹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도에서도 소비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고발·상담활동에 힘쓰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소지방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호수하여 시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운동의 한 분야로써 소비자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민간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도 당국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제주도안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제주도 내에 이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타 도민과 외국인을 위한 관광불편신고센터 등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소비자 고발센터의 활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두사람 있다가 한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년동안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약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에 300만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부녀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양우철 위원   이것 보십시오. 큰 문제입니다. 도에서 허울좋게 이름에 남길 공사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도내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인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1녀에 300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말이 도겠습니까! 또 경제기획원에서 보조를 해 주던 것을 중단해 버렸답니다.
   '95년도에는 아주 중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35만원을 한 번 지원해 줬다가... 경제기획원에서도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도에 예산을 내려 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국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고발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정경제국장께서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자체가 정책부재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문제를 꼭 신경써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21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지역경제종합센터 건립비 25억원을 삭감하고, 25억2,52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서 2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될 때는 국비보조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도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에서 국비보조 25억원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통상산업부에서 50억원을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25억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보조되는 출연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출연시켜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달에 완료가 되면 9월달부터 3,900여평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1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목만 출연금으로 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출연금으로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117회 임시회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번 4월 26일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만..., 본위원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래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이 관계가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쟁점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된거죠.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죠?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만 되었지 공포가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공포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은 것이라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리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개정안이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난 3월 2일날 제출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시인하더라도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말입니다. 지금 동료 오승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증액에 일단 동의해 놓고 지사가 집행을 유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라 이거예요.
   다음에, 누가 관련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저의 물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제주대학교에 경영면에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법적으로 보조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됐잖아요. 자치단체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이해타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했다고 해서 나쁜 것도 그대로 따라 합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저희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나쁘고 좋고 간에 본 취지는 선발은 반드시 도에서 해야죠. 제주대학교의 경영면에 어려우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후계자들을 지원해 주는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에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돈을 얼마 내 놓으시오"하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제주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선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저도 그 선발위원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발할 자격이 제주대학교에 갖춰져 있어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정책관리자 과정외에 기타 농어촌지도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앞으로 이것은 참고해서 도가 시정을 하세요. 도가 선발해서 인원을 100명이든 150명이든 200명이든...,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제주대학교의 경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면 1억3,000만원, 1억2,000마원이면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것을 담당국장님이 더 연구해서 선발도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구나 하는 긍정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명단에 농민후계자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직업표시들이 안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농민후계자라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원을 한다든가 마을에서 단순히 밭 몇평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또 어느 국 소관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어 가지고 연락처까지 같이 명기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환경국장님!
○위원장 이재현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호남 위원   제주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리적인 예산편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주의료원과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청나게 발 디딜틈없이 비좁은 현실로 되어 있는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영안실 문제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귀포의료원도 영안실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 영안실인 경우에는 거의 창고식으로 되어서 그게 영안실인지 창고인지 분간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에는 전혀 지금 도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볼 때 전혀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분이 수두룩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국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아마 보건위생과장님과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담당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제주의료원 당연직 이사네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아까 한참 동료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당연지 이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지사님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신있게 진언하고,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데, 지금 당연지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위치가 그러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직 이사의 입장에서 지사님께 이런 불편해소 문제라든가 도민의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부네서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환경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영안실이 아주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기본 방침은 제주의료원은 가급적 내년도부터는 외곽지로 옮겨서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하고, 영안실같은 도민이용시설도 아주 현대 시설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특수 질병 전문병원쪽으로, 예를 들면 노인병 전문이라든지 응급센터, 또는 정신병, 이런 특수질병 전문병원으로 해서 300병상 정도로 이설할 것으로 해서 현재 총 소요액이 120억원입니다마는, 그중에 70%인 85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예산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작년말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계로 제가 중앙에 두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내무부 공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보조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절충을 한 결과 일단은 경제기획원으로 넘겨 주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이 받아 들여질지 의문이다....
○강호남 위원   예산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총 소요액 120억원 주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은 70%인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은 현 시설에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현 시설에서 장비와 시설을 계속 보강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영안실인 경우에 창고인지 영안실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도가 직영하는 영안실이 그 정도로 시설이 되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부끄러운 일이고, 영안실로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12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이사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사회 가지셨죠?
○예산담당관 김강보   저는 제주의료원에 참석했고, 서귀포의료원에는....
○강호남 위원   제주의료원에서 어떤 결정을 보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우선 영안실 문제가....
○강호남 위원   영안실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설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그 당시는 본관건물을 뜯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하에 주차장관계 문제라든가 이렇게 계획하고 또 영안실 문제는 주차장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영안실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전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 약 1개월 정도.
○강호남 위원   예. 1개월 됐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이사분이 도청의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이 도지사께 진언이 되어서 환경국에서 가고 있는 계획하고 이사들이 갖고 있는 결의사항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그래서 그 당시 이 관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결의가 안 되어 가지고...
○강호남 위원   담당관님 되었습니다. 더 얘기가 나오면 담당관님 입지도 그럴 것 같고 더 깊은 질문을 안 할테니까..., 당연직 이사라면 이사회에서 결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지사께 보고가 되고 해야 하나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정도 업무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도의 방침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고승종 위원   강위원님! 지금 환경국장의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의 소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업무는 재정경제국으로 전부 넘어 갔는데, 제주의료원의 이설문제 만큼은 저희 환경국에서 계속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이게 어찌보면 제가 과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은 바로 우리 도민의 생활과 도민의 문화의식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료원에 갔을 때 정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시설사업을 하나 못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예산투자를 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선행을 해 주십시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이나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은 옮기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차 가 보니까 원장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에산담당관이 하는 이야기식으로 지하는 무슨 주차장으로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옮기는 게획이 맞다고 하면 하나로 가서 제주의료원은 우리가 보기에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주의료원장도 옮기는 것으로 저의 도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쪽을 사라봉 공원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검토해 보니까 공원지구라고 병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해제한 만큼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도유지에다가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도유지가 시가지에서 너무 떨어져서 손님이 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를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다시 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원과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하면서 도의 방침대로 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재현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할 적에 보건복지부가 1개 시·도에 5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센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사실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는 지방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델리키트한 입장이 되어서 내무부하고....,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국하고 환경국하고 하듯이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국장이 맡아서 하라는 것이지, 사실 책임있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 돈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다음에 답변은 기획관리시장님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해당국장님한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관광부조리 합동단속요원 민간인실비보상 해 가지고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게 과연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 보조 앞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광부조리 합동단속요원 민간인실비보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광부조리는 경찰, 검찰, 행정기관, 민간인은 관광협회의 여행사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조례.....
○강호남 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법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법적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법적인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다면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단속권한이 안 되어 있고,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권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만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이런 뜻에서 같이 다니면서 계도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단속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경찰보조요원 정도입니다. 안내하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입니다. 물론 제주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4,000억원을 돌파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10억원이 지방재원으로써 추경에 간단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배경의 경위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아시다시피 국빈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제주공항에서 서부산업도로를 경유해서 중문단지까지 가는 예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중국의 강택민주석께서 다녀 갔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에서 서광로를 거쳐 가지고 분재원으로, 한림공원 쪽으로 해서 다녀 갔습니다. 그 때에 다녀갈 때에는 도로가 협소했고, 굴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2차선 정도는 되어야 외부에서 귀빈들이 왔을 때 정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중문관광단지에서 분재원을 거쳐 가지고 한림공원까지는 전체적으로 약 18. 5km가 됩니다. 이 도로를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5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정비를 전부 할 수는 없고,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굴곡있는 40개소를 펴고, 지금 현재 5m 내지 6m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7m정도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교통량 증가율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90년도에 조수에서 서광까지 624대밖에 안 되었던 것이 '95년도에는 1,174대로 무려 188%나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또 금릉 - 월림선만 하더라도 '90년도에 583대였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905대로서 155%, 이렇게 많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도로를 정비해서 외부에서 국빈들이 왔을 때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제주군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2억원을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6억원이 소요되지만, 10억원을 투자하고 군비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들은 결과를 단적으로 피력한다면, 강택민주석이 왔다간 도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말이 맞을는지 몰라도, 지금 '90년도에 624대, '95년도에 1,174대, 무려 188%가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그 후에 차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96년도 2월달 통계는 11만대가 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도에 4만3,000대입니다. '95년도에 11만801대입니다.
   퍼센티지로 했을 때 257%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 도로인 경우에 188% 정도가 교통량이 더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량대수가 257%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신다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빈들이 다녀가는 중요도로이고, 자료에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쓰여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양여금들이 중앙부처에서 삭감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로인 경우에는 0.5km입니다. 이것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대한로는 작년도말에 지방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0.5km라는 것은 처음 착수하면서 계획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일부구간 중에 아직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한로에 비포장도로가 몇k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0.5km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강호남 위원   0.5km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호남 위원   대한로의 비포장 도로가 0.5km뿐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만 금년에 포장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대한로인 경우에 0.5km만 하면 포장이 다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연결은 다 됩니다.
○강호남 위원   전구간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호남 위원   대한로의 노선의 다 연결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구간에 얼핏 생각하더라도 몇km는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라도 계시면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국장님 께서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게 만약 다름 회의때라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국장님의 입지가 난처해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일 회의하기 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강호남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내일 다시 또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모르시면 그렇게 여유있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다고 위원님께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모르시면 정중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시간도 오래 경과되고, 오늘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결사특위 전위원님께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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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이재현    한현섭    강호남
•    고승종    김영훈    박희수
•    양우철    오승일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
•   예산담당관김강보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이경무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
•   자치행정과장허대춘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지방재정과장김윤호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현연웅
•   복지과장김동화
•   농수산국장김홍주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문정남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