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 . 05 . 25.(토)

제11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5월 25일(토) 11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04억2,600만원이 증액된 2,260억1,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제주도예산 약 4,033억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역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김영훈위원께서 체육회관계로 오늘 부득이 출타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탁자위에는 예산개요하고 제안 설명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제안설명서만을 가지고 그대로 낭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개요를 가져서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제안설명은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시고, 예산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지금부터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핵심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특징, 둘째 세입 세출재원별 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공히 2,260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가 증액된 304억2,600만원의 증액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재원이 증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가부담 수입이 226억9,117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환경개선사업비, 교부금 재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수입은 28억1,475만원으로써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읍 면지역 중학교 22개교에 대한 급식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49억807만2,000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95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초과수입분에 대한 이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부담수입은 제주도서관에 박충훈 씨가 도서구입비로 기부한 기부금입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04억2,600만원으로 각 사항별로 배분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7억3,850만4,000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 운영비가 20억3,263만5,000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국고대여장학금과 교육개혁박람회 경비, 그리고 학교 경영실적 우수교 포상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인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억7,791만2,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공무원 재교육비가 추가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35억2,841만1,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한림공업고등학교 2.1체제 및 공동실습소 운영, 그리고 '96직업교육 확충사업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멀티미디어실 설치, 초등학교 전학교에 비치할 OHP구입비,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운영비지원,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읍 면지역 중학교 22개교에 대한 급식실시에 따른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7억4,968만9,000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여고에 다목적강당 경비와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급식소 건축경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89억9,786만3,000원으로 62.4%를 차지하고 있고, 다목적강당 신축비 2교,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시설비와 환경개선사업비, 과학교육원 이전비, 국제 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 동홍초등학교 신설경비와 중학교 급식실 건축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쪽은 특색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96년에서 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우리 제주도에서는 약 69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고가 5년동안 487억원 매년 97억3,600만원, 자체부담이 208억원 매년 42억6,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를 만들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과학교육원 이전입니다.
   금년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이 20억1,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할 경우,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이 20억원, 합계 72억1,600만원이 이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 청소년문화체육센터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문체부가 25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자체 35억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35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설입니다.
   가칭 동홍초등학교인데,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9억1,900만원입니다. 개교 당시에는 18학급이지만, 완성은 24학급을 목표로 해서 '98년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초예산」해서 표시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삼화초등학교, 대륜중학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 나열시켰습니다.
   그 다음 교육박람회 참가경비입니다.
   총 2억5,900만원을 가지고 '96년 7월에서부터 약 2주동안에 서울 KOEX 전시장에서 박람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금 1억원이 이미 지원금으로 지원되었고, 자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박람회 출품, 전시, 또는 거기에 참관하는 인원에 대한 여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경비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국고 42억원, 이미 '95년도에 16억원을 교부받았고, '96년 10억원, '97년 16억원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밑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강당 신축입니다.
   3개교에 22억2,300만원인데, 교당 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인 삼성여고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청 청사 증축 및 보수입니다.
   본청은 '78년도에 본관건물이 완공되어서 그 이후에 1국 3담당관 3과가 증설되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본관에 들어와서 활용하게 되니까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학습기자재 OHP구입입니다.
   총 소요액이 7억7,670만5,000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플레스캠을 대당 140만원씩 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339학급에 대하여 전학급에 OHP를 배치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단가라든지 품목, 특징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읍 면지역 중학교 급식입니다.
   이것은 22개교에 대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는 제주도에서 시설비 전액과 집기구입비 50%해서 1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청에서는 인건비 전액, 운영비 전액, 집기구입비 35%해서 5억1,878만5,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부모 집기구입비 15%라고 한 것은 예산에 계상할 성격도 안 되고, 학부모가 이 정도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을 전제로 해서 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멀티미디어 설치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멀티미디어를 대당 1억5,000만원씩 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사립 1개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재원별 사업내역은 세입구분별로 세출예산 배분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에 있는 산출내역을 차례로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경비, 또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들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예산 전체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제일 말미까지는 환특경비 각 학교별 배정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개요」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항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앞으로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일정이 잡혀있어서 다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이 토요일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고 하면 식사를 한 후에 두어시간 동안 정책질의를 하고, 27일 날은 예산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면서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오후 두시간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월요일날 2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세분은 질의를 다 마친 상태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토요일 회의일정에 맞춰서 월요일날 정상적으로 들어가 주셔야지, 토요일에 다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줄곧 본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책토론은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전혀 질의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박희수 위원   제 말씀은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1시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쳐 주셔야지, 우리가 약속을 해 놓고 하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2시, 3시까지 해 버리면.....
   사전에 아무 조율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1시 정도까지 해서.....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오승일 위원   위원들이 하기 싫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을 하셨으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들은 질문하지 않고 일 보셔도 괜찮고, 회의가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박희수 위원   월요일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승일 위원   월요일은 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다면 2시에 하면 되는 것이지, 토요일은....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해 가야지 무슨 억지를 부립니까! 1시까지 한다는 말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일정도 있는데..., 서로 타이밍을 안 맞추고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재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27일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정식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주무국장께서 또 부교육감께서는 부득이한 관계로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회의 때는 주무국장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어디 가셨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 소년체전 관계로 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소년체전은 일정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소년체전에는 참가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위원들간에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이나 그 사람들도 체전에는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전을 핑계로 해서 주무국장께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데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차기 회의 때는 필히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박희수 위원   시 군 교육장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예. 시 군 교육장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체전을 하는데 시 군 교육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체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위원장 이재현   시 군 교육장도 지금 현재 전부 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전부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시 군 교육장이 갔으면 단체별 책임자니까 올 수가 없고, 주무국장만 참석 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예.
○위원장 이재현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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