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0월 10일(목) 10시31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1분 개의)
1.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금번 예산에 있어서 법정경비로 반드시 계상해야 할 경비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1,588만7,000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4억9,112만2,000원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1,588만7,000원중에서 일부분인 10억원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법정경비를 계상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원만 계상한 사유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기금계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계상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방세 820억8,700만원의 2.6%, 1,000분의 26, 예산이 20억8,700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 때 10억만을 계상한 것은 다음 3회 추경 때 여러가지 재원을 감안해서 계상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전액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자연재해대채기금, 지금 재해와 관련된 법은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마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4,300만원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고, 다만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조성은 어제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10월 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은 9월 23일날 됐기 때문에, 조례공포된 시점은 10월 2일이고, 2회 추경예산안 제출은 9월 23일 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재해가 6,7,8월달에 많이 생기는데 금년에는 재해가 없을 걸로 봐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가 꼭 태풍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또 6,7,8월달에만 태풍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두 달반이나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재해대책기금을 하루속히 마련해 두어서 우리 도민의 안녕과 재산의 피해가 생겼을 때는 도에서 적극 앞장서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재해대책기금을 계상하지 않은데는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얘길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아까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초예산에 1.3% 확보한 예비비에서 활용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이니까 어떠한 붕괴라든가 하천범람, 이런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인명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미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예비비는 예비비이고, 법정경비는 도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법정 경비를 계상치 않는 겁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2억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 다소 눈길을 돌려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더욱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하면서 왜 내무부에 가서는 2억원이나 실링을 받아오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보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계상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례제정이 10월 2일날 됐는데 이것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공포돼서 했지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업무추진비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법정경비는 계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경비는 계상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올해 예산편성시 시책추진비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8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석현 위원 금년도에 8억2,00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그에 맞게 써야지 모자라서 2억원씩 내무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할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에 너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를테면 너무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는 8억2,000만원이 약 10년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가,나,다,라형으로 전국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주도 만큼은 유독 라급으로 해서 8억2천인데 이것이 5,6년동안 계속 됐는데, 충북도 그 당시에 제주도보다 행정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한 5,6년동안 계속됐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건의했다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즉 중앙에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알아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요새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책추진비 갖고 그걸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받을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것에 일치되는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번에 2억을 추경편성 이전에 공문으로 해서 실링을 줬습니다. 지방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책경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법정경비도 계상하지 않으면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주도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중앙방침과 연계되고, 또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 주민위주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시책추진비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점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라문화제 등 그와같은 곳에 쓸려고 아마 2억을 내무부로 부터 받아온 걸로 아는데 한라문화제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도 지금 10월중반,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을 대강 어디에 쓸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를 홍보하는 측면도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다른 국가와, 다른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스타회의라든가, 수산관계관회의라든가, 섬문화축제 등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거기에 관련돼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섬문화축제 때문에 서울의 미국대사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사전에 국가간에 협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행사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겁니다마는, 사전 협의하는 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일일이 어디어디 소요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용처를 별도로 고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어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업무추진비는 지사 한 분만, 부지사 한 분만 쓰지 마시고, 모든 실·국장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 행정을 더욱 돕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업무추진비는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어제 제주도여성사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간단체로 이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민간단체로 이양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잠깐 듣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금년도 예산 업무보고를 들을 때 여성사 발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학자들이 몇 분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문화원에서 이걸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어떠한 유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로 이걸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예 민간단체에 줄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러면 그 민간단체가 어딘지, 대학인지, 일반 연구를 하고 있는 제주문화원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여성사 발간은 당초에 제주도여성사에 대해서 자료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걸 착수해 보니까 여성사료의 수집이라든가 자료를 취합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관한 역사상 기록이 아주 희박하고, 고서나 전설, 구술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끝에, 마침 제주문화원에서 제주여인상을 발간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걸 포함시키는 걸로 하여 당초 도 주관으로 발간할려는 계획을 제주문화원에서 제주여인상 발간할 때 포함 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여인상을 발간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잠깐만요, 그 여성상 말이죠,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교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의 학술논문에도 제주도 여성사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문화원에서 하는 게 여인열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여인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학술단체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소외되거나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복지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사가 물론 어느정도 손을 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제주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으로서 여성사를 아직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14개 나라에서 여성정책에 대하여 관여하는게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78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미개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발언권이 세다고들 합니다마는, 사실은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10%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을 할려면, 물론 관에서 이런 여성사를 편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의식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고, 특히 도에는 자문위원인가 뭐가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런 분들한테 여성정책에 대해서 뭔가 테마를 주셔서 연구토록 하시는 게 어떤가, 이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고위원님께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명심을 하고, 고위원님 의견이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년 3월달에 발족되면 그 안에 여성발전연구팀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여기서 각종 연구하는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제주문화원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성회관 관계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운영조례라고 해서 단순히 사무실 관리, 이런 것으로만 지금까지 쭉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제 안에는 여성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과 별개로 발전연구원에 여성분야 연구팀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여성회관은 지금까지 여성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뭐한 것은 없고, 다만 여성교양과목 같은 것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거기와 협의하기 이전에 별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개발연구팀을 넣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회관과 협의가 됐느냐 하는 건데, 여성회관은 민간으로 이양하느냐 뭐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로,
○고앵자 위원 아니,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사죠. 그러니까 지금 발전연구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여성부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러면 여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성사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성사를 거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거긴 연구팀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팀에서 맡아서 해야지, 아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시길래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여성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문화원에서 제주여인상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제주여인상은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전설이라든가, 내려온 여성상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있었던 여인상입니다. 전설로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만덕상은 만덕할머니가 계셨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떤 사상을 갖고 했었나, 사회주의자도 많고, 무정부주의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것을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문화원에 그런 의뢰를 해서 하신다면 도에서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줄기로 내려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전설적인 것에서 흥미본위, 어떠한 소설적인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여성상이라고 하면 옛날 여성들중에 공부를 했던, 아주 희소가치의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여인상은 전설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아까 여성사가 있는데, 여인상하고 여성사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여인상이라는 데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것도 책제목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여인상과 전설적인 면, 제주여성사와 합쳐서 이걸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국하고 협의하여 제목에 대해서도 논하고, 제주문화원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위원님께서 이걸 거기 맡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앵자 위원 아니, 저는 거기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제주문화원에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에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고앵자 위원 만약에 여인상으로 해서 그런 전설적인 것, 또한 어떤 사건 등 그냥 우리 귀에 흘러 내려오는 것을 한다면 여성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술적인 걸로 해야지 단순히 흥미본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화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소수의 복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국에서도 잘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더 여성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정신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선거 때 보면 여자가 여자를 안찍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남자가 더 훌륭하면 남자를 찍어야죠. 그런데 그 남자보다 여성이 훌륭하면 여성을 찍어줘야 되죠. 이런 것을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자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자와 동격인 경우에는 여성을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여성의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어 실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을 위한 기금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왕이면 잘 보셔서, 실장님의 어머님도 여성이고, 부인도 여성이고 딸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셔서 앞으로 사회복지여성국의 정책을 할 때는 그런 면에 예산도 좀더 많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개발관련한 예산입니다. 이게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 들이 상당히 이것에 관심있고,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도 몇 번씩 세무에 대한 연찬회를 해서 학자들 몇 분한테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상됐을 경우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집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걸 저희들이 연찬회 때 몇 분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예산에 어항증설 1억원은 삭감이 안 돼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그 1억원을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작정인지 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님께서 예산편성절차와 관련해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가 도의회에서 증액 동의요청을 해서 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예산이 12억9,8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산관계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상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행정환경의 변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감안하여 판단할 때는 집행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타당한 것입니다.
소규모어항관계가 과거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보류한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보류했는가, 이걸 집행기관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했을 때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처음부터 집행을 하겠다 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당초에 도에서 요구를 안 한 예산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도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에서는 '95년도부터 이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원칙에 의해서 효율성,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규모어항에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2종어항으로 승격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닮은직한 사업을 하자 이래서 도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건의하고, 수산청에도 건의하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타당하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2종어항으로 승격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65년부터 됐습니다.
'65년말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4년에 시·군에다 지원을 전부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그전에는 소규모어항을 지었는데 이제는 왜 안하느냐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시·군자치단체하고 도단위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특히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도, 시·군비인 지방비부담기준에 보면 소규모어항은 기존부터 쭉 내려온 것이 소규모어항은 시·군에서 100%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과거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되고, 또 시·군간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뜻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증액동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부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할 때 공문에 보면 집행보류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마는, 동의한 후에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집행을 했을 경우 앞으로 예산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보류해 가지고 1억으로 86개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거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2종어항으로 승격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어항이라는 게, 시설기준이 어선의 톤수로 정하는 겁니까? 소규모어항하고 2종어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항을 승격시킨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잘 아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1억 용역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억 용역비는 어항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항인데, 사계항, 가파항, 종달항에 대한 어항시설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1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어항지정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항을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어항이 사계항, 종달항, 가파항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항을 크게 한다든가,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어느정도 물량이 들어가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서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얘기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강공우 예.
○김창구 위원 이번에 기채 일으키는 게 있죠? 지방채를 차입하는 게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구 위원 예산안 13페이지, 지방채에 보면 국내차입금 부분에서 6억6,200만원 차입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6억6,200만원을 차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가끔 언론에 보면 제주도가 지방채가 많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지방채는 1,889억원입니다. '94, '95, '96년해서 누계로 나타난 것이 1,889억인데 가끔 보면 이걸 '94, '95, '96 합쳐서 5,000억이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고,
○김창구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6억6,200만원을 왜 차입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이유는, 제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쓰레기라는 것은 제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남에 100톤 한 군데, 산북에 200톤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제주시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차입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게 2개 시·군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여 융자금을 차입하는데 재특자금에서 6억6,200만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차입 안하면 예산편성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재특자금으로 일단,
○김창구 위원 아니, 재특자금이든 뭐든 불요불급한 걸 빼서 하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은데 꼭 빌려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돈을 꼭 빌려다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다른 데들은, 축산물 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이것과 상응되는 돈을 주면서, 한 쪽에는 공짜로 줘버리고, 한 쪽에서는 빌려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 절감해서 여기에 투입하면 될 게 아니냐,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또 예비비에서 무작정 끌어다 쓸 수도 없고,
○김창구 위원 아니, 물론 가축 분뇨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오는 조건으로 몇 %에 꾸어오셨죠? 연리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연리 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도 거기다 주지말고 빌려주면 될텐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개인적으로 갖고 가는 거지 국가에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농·축산물은 세금도 안 내는 거고, 지원해 줄 거면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특정인에게 공짜로 줘버리면서 한 쪽에서는 기채를 일으켜서 이자를 주는 돈을 꾸어오고,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주시에서 재특자금 6억6,200만원을 가져오기로 돼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못가져오면 말지, 왜 꾸어다가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소각시설이 광역단위시설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도에서 가져와가지고,
○김창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쪽에서는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줘 버리고, 한 쪽에서는 이자 무는 돈을 꾸어오고, 이게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합당하냐 이겁니다.
돈을 꾸어오는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정말 재원조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일으키는 근간이 되는데, 한 쪽에서는 공짜로 돈을 주고, 한 쪽에서는 돈을 꾸어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공짜로 주는 게 있으면 잘못이죠.
○김창구 위원 그럼 공짜로 안 준다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분뇨처리시설 주는 거 그거 공짜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공공재해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한 것은 투자사업비, 그리고 또 융자, 이런 것에 공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분명히 돈 돌려받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보조 3개소 7억2,000만원, 이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건 보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효과, 시범사업,
○김창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일으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주도에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얼마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예산편성과 관련이....
○김창구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알아야죠. 지금 현재 제주도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구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어디에 얼마 있는 것도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역사회개발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기금은 149억이고,
○김창구 위원 지역사회개발기금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역사회개발기금은 없습니다. 지역사회개발특별기금은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그건 얼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52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김창구 위원 이게 지금 몇 백억이 되는 돈인데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역개발기금은 없습니다. 지역사회개발특별회계는 있는데....
○김창구 위원 그게 얼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286억3,320만1,000원.
○김창구 위원 중소기업지원기금 149억을, 지금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지원 안 해 주고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서 149억씩 남아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추경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인 예산문제인데, 지금 지역사회개발특별회계가 286억이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김창구 위원 이게 어느 은행에 며칠 날짜로 예치를 시켰습니까? 우리는 지금 몇 % 돈을 꾸어다 쓰고, 우리 돈은 몇 %를 담아내버렸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제주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몇 %에 예치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잔액을 파악해 봐야....
○김창구 위원 이자 몇 % 준 건 알 수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강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예,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강보 이것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때에는 우리가 쓴 것으로 봐 가지고 6개월짜리로 해서 받은 것이 있고, 또 3개월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3개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따라서 우리 이자수입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일반재원 어느 정도 놔두고,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걸 몇 %로 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300억 이하에서는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김강보 5%입니다.
○김창구 위원 5%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예.
○김창구 위원 이거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할 건데,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데 김위원님께서는 이 추경에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채 일으킨 것과 연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니, 기채 6억6천에 대해서는 사유를 말씀드렸고, 갑자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해 주고, 지금 이 149억을 이자 몇 %로 어느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돈 빌려가라고 공고낸 거 본 적도 없고, 그 돈을 싼 이자로 중소기업에 빌려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텐데, 이걸 지금 전부 은행에 내버려둔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우선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몇 %에 어디다 예치시켰는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기채 일으킬 일도 많고, 지금 기채를 계속 일으킬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GRP에서 4.1%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 해 가지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해 가지고 조성액의 두 배 내지 세 배까지 은행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해 준 게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94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6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실적말고. 잔고는 현재 149억이 남아있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그 은행에 저금하면 그 돈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두 배, 세 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두 배든, 세 배든, 지금 얼마를 빌려줬느냐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594개 업체에 617억원을,
○김창구 위원 그건 연액이고, 현재 나가 있는 돈이 정확하게 몇 억입니까? 지금 현재 회수 안 된 돈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한 사항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49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놔있는 이자가 몇 %입니까? 우리가 제주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각각 상이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또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돈들이 제주은행 장사시켜주는 데 가서 넣었고,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정작 필요한 도민들은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를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은행하고 짝자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돈이 안 가고, 은행에만 잠겨있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김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 5%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5% 정도로 유망한 중소기업들 육성해 보세요. 얼마나 커 가느냐, 결과적으로 제주은행에서는 10%, 12%로 빌려주고, 제일 싼 게 아마 한 12% 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하라고 확보돼 있는 돈이 150억이라고 하면 수십개 회사가 살아날 돈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3%, 5%로 내버리고, 은행에서는 12% 장사하고, 정작 쓸 도민한테는 가지도 않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대출자금 12%, 13% 이런 것이 아니고,
○김창구 위원 아니, 그 돈을 빌려간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잠궈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려가는 이율이 12%, 13%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서 그 돈을 활성화 시키면 그 사람들이 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안 빌려줌으로써 비싼 12% 이상의 돈을 쓰고 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강국장님께서는 미국 갔다 오셔서 미국 갔다온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러한 돈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집중적으로 행정감사 때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은행에다가 수백억씩 되는 돈을 3%로, 그리고 꼭 왜 은행에만 놔야 되는지도 내가 법률적으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2금융권에 높은 이자로 놔둬서는 안되는지, 꼭 은행에 싼 이자로 놔둬야 되는지, 이것이 또 평균잔액으로 봤을 때는 몇 백억이 되는데 그것을 언제 써질지 모르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3개월, 6개월씩 적은 이자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백억단위면 백억단위로 장기적으로 예치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해약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약해도 그 이자는 나오거든요.
그것을 구태여 3%, 5% 짜리 이자로 3개월, 6개월 짤라가지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사정해서 싼 이자로 가져오는 게 5%, 6%인데,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이자 이하로 예치시켜놓고 하는 이유는 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모두 기채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강신정위원입니다. 아까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재해발생우려도 없고, 또 발생을 하더라도 예비비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 농어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밀감고사가 그렇고, 이상기류로 인해서 어패류가 폐사됐고, 벙커C유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재해재난적립금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는지, 지원이 돼있는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산편성은 9월 23일날 되고 조례는 10월 2일날 공포됐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밀감, 어패류, 해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그 용도가 천재지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설물 파괴라든가, 이런 게 관련되고, 해양오염은 인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용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조류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갑자기 추워가지고 밀감나무가 동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물론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분야는 1차산업분야, 농·수산분야,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관계법이 있고, 아까 해양오염관계는,
○강신정 위원 해양오염은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상조류가 흘러들어와서 어패류가 폐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도 1차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과는 무관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1차산업의 어떤 재난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할 수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관계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그러면 재해재난적립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도 안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규정을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농어민들은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데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원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1차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답변한 것을 정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재해인 경우에 재해대책법에 의해 기금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사실상 재해대책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1000분의 8이 재해를 위한 적립금인데, 어떻게 1차산업은 지원을 안 한다면 무슨 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는 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저는 예비비에서는 못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비비는 못 나가고, 적립금으로서는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나갈 수 없다고 얘기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을 피해 보상하는 관계 개별법이 다 있는데, 거기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정적립금으로 하게 돼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데 지금은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분의 8, 아까도 이것을 왜 계상을 안 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상되고 액수가 많이 불어나면 이런 경우에 중앙지원없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이 적립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저는 예비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1차산업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다음 58페이지 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해변청소기 구입비 4,400만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선적 오션 제이드(OCEAN JADE)호에서 탱크가 파손돼 가지고 기름을 유출시켜서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방제대책협의회라는 게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역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이 벙커C유에 대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수산과장 강봉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장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북제주군지역에 많은 양의 유류가 오염이 됐습니다마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경찰서에서 두도록 돼있습니다. 대책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방제작업 문제라든지 기자재를 공급하는 문제, 인원동원 문제 등 이런 것의 협의를 갖고 지금 방제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청소속에 있는 겁니까? 도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해양경찰청에 두도록 돼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도에는 방제대책협의회라는 게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없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운용은 해양경찰청이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해상방제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해양경찰서가 담당을 하고, 해안에 달라붙은 유류방제작업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전혀 방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수산과장 강봉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런 방제작업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역방제대책협의회에도 당연히 관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도에서 주관하든지, 그러면 앞으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일어날 걸로 보는데, 이런 대책협의회를 해양경찰서에만 위임해서 내버리면,
○수산과장 강봉은 그 대책위원들은 도, 시·군,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관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도에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지역의 해양경찰서에 두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4,400만원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4,400만원을 시·군에 맡겨버리든지, 해양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수산과장 강봉은 저희들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수산정책을 다루는 도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현안문제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현안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이 나가잖습니까? 4,400만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4,400만원 돈이 나가는 사유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4,400만원은 교부세로 나왔는데, 해수욕장의 모래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1차산업 재해와 관련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강신정 위원 이 벙커C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발생하기 전에 내려온 겁니다.
○강신정 위원 앞으로 해양오염이 계속 될 것이고, 오염이 됨으로써 1종공동어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건데, 이것이 해양경찰서와 시·군에만 책임이 있고 도는 무관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 해안의 오염방지라든지 1종 공동어장을 살리기 위해서,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확고한 계획과 또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담당국장님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쓰레기 광역소각시설에 2억원을 증액시켰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걸 계상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당초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할려는 것을 4개 시·군이 연관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6억6천을 재특자금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용역비는 좋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4억7,2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기본용역비가 4억6,200만원, 사업비 이월이 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 줘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4억7,000만원을 집행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집행될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도 집행이 안됐는데 2억 추가해서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내년도 사업하는데 나머지 지방채를 이월하기 위해서는 잡혀놔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장 강공우 실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4억7,200만원이 용역비하고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기정 예산에 다 편성이 됐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시설비만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2억이라는 게 필요없는 돈 같은데, 이걸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쓰레기 광역소각시설 건설사업에 2억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당초에 제주시가 주관해서 제주시 단독으로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금년부터 할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특자금으로 이미 6억6,200만원을 받을 걸로 해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도 단위로 광역화함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제주시에 이 6억6,200만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시 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제주시에서 쓰도록 된 것을 도에서 쓸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도에서 쓸 용의가 있다 해 가지고 기채선을 제주시장에서 제주도지사로 변경한 겁니다.
변경한 이유는, 지금 추정입니다마는, 내년도 쓰레기 소각장 총 사업비가 약 300억중에서 200억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국고지원이 30%밖에 안됩니다. 약 60억정도 국고보조 예산은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0억정도는 순수한 도비로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이 내년도에 가서 과중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기채를 했다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쓰면 지방비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5억이 됐느냐, 그것은 6억6,200만원중에서 4억6,000만원 금년도 쓰레기 소각시설 용역비로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도비로 계상된 것을 차액금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6천중에서 4억6천은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건설비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을 편성하지 말고, 내년에 쓸 거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년에 쓸 것을 금년에 계상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강위원님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은 당해년도주의입니다. 당해년도의 세입은 당해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6억6,200만원이 금년도 세입이니까 예산에 계상하고, 또 세출에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기가 연말에 가서 촉박해서 사업시기 일실이라든가 적기에 착공을 못했을 때는 일단 계상은 해 두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당해년도 세입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안 잡으면 공중에 떠가지고 이것은 어디 계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왜 이걸 금년도 예산에 잡느냐고 하시는데 그 세입은 그해에 세입잡고, 연말에 중앙에서 돈이 왔을 때는 연말에도 그걸 잡았다가 넘겨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상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다이욱신이라는 게 아마 월남전의 고엽제와 비슷한 성분을 가져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건데, 그래서 가동 중단을 시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강신정 위원 제주도는 가장 큰 자원이 맑은 공기인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공기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중에 다이욱신 문제는 최근 '90년도 이후에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이욱신은 주로 폐비닐을 700도 내지 800도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주로 우리나라에 시설된 소각장 시설은 스토카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90%가 스토카 방식에 의해서 시설이 돼있고, 일본도 한 80% 정도가 이 스토카 방식입니다.
이 스토카 방식에서 다이욱신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도 스토카 방식으로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이욱신이 한 2.4 정도로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다이욱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단계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환경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인 경우는 0.2에서 1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내년부터 권고치를 0.5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있고, 저희들 현재 광역쓰레기 용역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권고치인 0.5 이하로 검출되는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나 저희들이 다각도로, 소각기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이욱신이 가장 적게 나오는 소각기종을 선정해서 제주도에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제일 큰 자원이 맑은 공기인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목동과 같이 중단상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서울 목동 쓰레기 소각장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만큼은 대기오염도 없을 것이고, 중단상태도 확고히 없도록 확신을 하고 자신 있습니까?
○강신정 위원 그렇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을 검토하는 것은 유럽의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의 배출기준은 0.5입니다마는, 0.1이하의 기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쪽 회사측에서 0.1이하가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0.1이하로 나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KIST나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공인된 외국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해라, 그리하여 외국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측정을 하여 그 수치를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추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환경국장이 책임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말씀하세요.
○한공익 위원 환경국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국장 나왔을 때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광역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하면 쓰레기장은 필요 없습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를 소각하면 쓰레기 잔재물이 5%내지 10%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현재의 매립장은 수명이 10년내지 20년이 연장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지 않아도 전부 처리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재활용품, 예를 들면 빈 깡통, 종이,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인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전부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강신정위원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제주도가 절대 보존을 해야 될 것은 물과 공기입니다. 자연까지, 이 세가지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고, 이 세가지중 하나가 죽는다면 제주도 전체가 죽습니다.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쓰레기장이 읍·면·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10년이내에 500억이상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그래서 대형소각장으로 전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독일 같은 데 가니까 소각을 하면 3%밖에 남지 않습디다. 그럼 그 3% 남는 것을 매립하겠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던데, 그 3%를 독일 같은 데서는 도로포장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100%가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성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MBC에서 그런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3%밖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 쓰레기 산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에서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장이 분명히 명소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서 버려졌던 땅이지만 재활용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쓰레기장 두 개만 만들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이나 서에, 남이나 북, 지질조사를 잘 해 가지고 지하수가 뭍혀 있지 아니한 곳, 산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파가지고 쓰레기 매립하면서 복토하고 조림하고, 산을 바꾸자, 거기에서 남는 것을 소각하자는 겁니다. 소각장도 그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서울 목동 같은 데나 대전 같은 데 대형쓰레기장을 해서, 독일에서도 그런 얘길 합디다.
한 2만호정도에 온수공급을 해 준다 이겁니다. 이거 이중적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도 보니까 3%밖에 남지 않는다는 곳에서 신설을 해서 15년이 됐는데 노후가 되고 나니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이젠 보수가 아니라 보완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 시도했을 때 예산보다 더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장을 하는데 300억을 투자하겠다, 예상치이지만 그래도 최하 200억은 들 것이다 이말이죠. 200억 투자해서 몇 년 안가 가지고 한다면 다시 이런 악순환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안을 가지고 한다면 산을 바꿔서 쓰레기 산을 만들고,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 근처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 소형 소각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돈 투입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도 결부된 얘기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 이미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으로 강행해 나간다면 그 쪽으로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형쓰레기장이 옴으로 해서, 과거에야 원자병이다 무슨 병이다 해서 인간의 병관계를 의식해서 개발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인체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보니까 돈 좀 투입하면 쓰레기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인근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해서 지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좀더 근본적으로 따져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금이 더 투자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형쓰레기장보다는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을 대형화 시켜서 소형쓰레기장을 한다면 예산도 축소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특히 제주도는 지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거리가 한 시간대입니다. 때문에 북과 남에 하더라도 한 시간이면 다 가구요, 동과 서에 하더라도 한 시간이면 쓰레기차가 쓰레기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만 빼놓는다면 교통의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도 구상해 볼 만하다 해서 제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최창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48페이지 인건비란에 있는 기타직 보수 1,876만2,000원의 미집행 전액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혹시 도립민속예술단에 지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미집행 전액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문화진흥원의 1,876만2,000원 삭감된 이유는, 도립민속예술단원은 과거부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휘자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휘자의 직책수당, 기본급, 예능수당 등이 삭감되겠습니다. 확보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봉급이 낮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확보안 된 이유는 저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1,800만원정도이면 월 100만원 정도의 보수인데,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최창주 위원 이런 정도의 보수를 책정한 자체가 무리다 이겁니다. 도립민속예술단의 총지휘자를 월 100만원 정도의 급료를 주면서 채용할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예술하는 분들의 희귀성도 있겠지만, 예산을 최소한도 확보해 가지고 찾을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면에서 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되고 그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확보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확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고, 일단 편성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문화예술진흥의 터전위에서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휘자가 없는 도립민속예술단의 앞날은 밝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지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확보안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도 노력이고, 그에 따른 제도, 이런 것이 모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속예술단설치조례에 등급, 지급액 등이 명시됐는데 이런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희망자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로 개설·포장인데, 지방재정법 제30조 1호를 보면 총사업비 2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에 재정투·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에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사를 거쳤다면 그 심사한 사본 1부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31페이지 계속비입니까?
○최창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니, 우선 답변은 해 주시고, 사본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편성원칙에 의해서 100억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내년부터는 20억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100억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결과와 연관시키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한로 개설·포장은, 다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이건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위원님!
○오충남 위원 한 열 가지정도 질문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섯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당초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2억원이, 그것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하필이면 2회 추경 때 들어오느냐, 결산시기를 마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언제 시기가 돼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또는 향토전통음식품 등 그러한 사업에 대해 1개 지역에 1명품을 개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산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차산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시행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 계상사유는 내무부의 1지역 1명품 육성방침에 따라 내무부 교부세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비 50%로 해서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이 됐는데, 10월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고, 연리는 2%,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지역은 서귀포시의 감귤, 남제주군의 당근, 이렇게 해서 1억씩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계상됐느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였으나 융자금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만 융자예산은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관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9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에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설치,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약 50평 규모로서 제주도 특산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기 위한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융자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강남구에 설치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설치해서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운영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전시판매장 운영은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에서 이걸 직접하고, 제주도 지회에서 지회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지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71페이지 효자효부산업시찰 보상금을 당초에 900만원 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효자효부는 인원수를 더 늘리면서 산업시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900만원마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어버이날 표창수상자, 또는 효자효부 약 3,000명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걸 계상했다가 시장·군수가 관내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찰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됩니다. 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대상자 선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군 계획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차후에 도에서는 안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다음 84페이지 종합개발계획 보완 연구용역비 1식이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1,850만원으로 하여 3,15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여러군데 하다보면 용역비가 얼마 들 것이라는 것을 알텐데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3,150만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아예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관계 실무진에서 계속 연구 검토하는 분들이 이런 것마저도 지금까지 연구 검토를 한다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큰 오차가 없도록 해야지,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자잘한 사업들을 못하는 수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서 인심이나 쓰는 사업들을 할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94페이지,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으로 1억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시·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관계는 지금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실적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감귤과장 홍혜삼 감귤과장 홍혜삼입니다. 감귤생산조정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99개 마을 1,179명으로서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읍·면·동 단위로 해서 10여개 읍·면·동에 268명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감귤생산·유통 전반에 걸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율적인 운동과 겸해서 기본적으로 활동이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놓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8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4억2,500만원은 감귤진흥자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억2,500만원중에서 도에서는 12%에 해당된 1억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전반적으로 8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생산조정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읍·면·동 생산조정관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마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저녁 때 가 보니까, 위원 3,4명이 모여 앉아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듯이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밭이 몇 평이면 몇 관이다 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그 문제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생산 예상량관계는 2,322개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집계됐던 부분은 우리가 농가에다가 금년도에 얼마를 생산할 계획입니까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생산조정관리위원님들이 앉아서 집계를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오충남 위원 집계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부분도,
○감귤과장 홍혜삼 금년도 전수조사관계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량 조정관계 작업은 마을단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감귤 총생산량이 지금 집계가 돼있습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8월달에 생산예상량 조사는 이뤄집니다. 이 생산예상량 조사관계는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령별, 또는 숙기별로 얼마가 생산되느냐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만생종의 면적에 곱해서 생산량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생산될 수 있는 사항은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전 감귤원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결과 필지수가 9만8,000여 필지에 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생산량 조사는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확량을 조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상 수확량 발표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의 전수조사결과 다소 면적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검증을 해서 생산량을 확정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미과수면적을 제외하고 선과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 위주로 집계가 됩니다. 그 집계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반수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상수확량 관계를 조속히 확정을 지어놓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행정이 앞서가는데 지금 노지감귤의 출하가 시작됐고, 유통관계도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잡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계가 안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8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인데, 이런 때는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그 대책이 수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귤 총생산량이 집계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님은 계속 점퍼입고 뛰어다니던데, 그러면 실무 보좌진이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생산량 조사는 2,322개 필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2,322개 필지에 대한 표본조사는 되어졌는데 9만8,000필지에 대한 면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는 8월부터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집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 가공용 수매관계는 즉시 이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용 수매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돼 나가도록 사전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귤생산자가 다 알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빨리 해 가지고, 유통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 생산자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주내에 이러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서류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저는 삭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 전체액에서 삭감한 것을 보면,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지적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서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표준어선형 건조삭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어선이라는 게 대개 톤수로 하는 건지,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이유하고, 표준어선이 톤수로 하면 2.92톤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 표준어선이라는 게 고기잡이에서 어떤 어류의 어선인지,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한 소규모어항하고 2종어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하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표준어선은 2.9톤내지 4.9톤이 있는데,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 여러차례 사업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표준어선형 건조를 할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그에 대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어선 설계도가, 그 전에 새마을사업 때도 농촌주택개량사업설계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설계도가 제주해역에 맞지 않고, 또 조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96신규사업으로 건조를 기피하고, 또 건조비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표준어선이 제주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이 설계자체를 변경해서 제주도에 알맞는 어선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잡종어를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갈치면 갈치,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어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제주형 어선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자체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모순입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설계를 해서 시·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이것대로 하면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 사실 보조, 융자, 자체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하는 단서를 붙여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중앙에서 지시가 왔다고 해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걸 실시하기 전에 이런 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 빼 놓고는 4,900여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효자효부산업시찰 같은 것은 시·군에 이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국에 비해서 삭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극소수의 복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수사업지원이 1,2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은 국고보조 10억이고, 지방비 2억해서 12억인데, 이번에 계상한 사유는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이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특별히 10억을 줬고,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제주대학에 과학기술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거기서 연수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관광경기가 호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황이라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호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호황은 아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중간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중간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 관광경기가 중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육상 지상경비가 비싸서 관광에 차질을 빚고 있다, 두번째는 휴양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골프장이 부족한 편이다. 세번째는 외국과의 직항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적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의 메카로 불리웠던, 자연이 수려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제주도에 와 보는 것이 소원이 되다시피 했던 제주도가 오늘날 신혼은 거의 다 다른 데로 가다시피 했고, 기껏 오는 관광객은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도 잘 안오고 초등학교 학생이 온다고 그럽니다.
매년 우리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어째서 이와같이 신혼의 메카였던 곳이 이제 신혼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학생 단체관광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동향 중에서 내국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숫자는 지난 해에 비해서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의 폭은 종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제주관광의 기반시설의 한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4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입도관광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선박이 8%내외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항공기 보유현황으로 봐가지고는 현 400만명 증가추세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신혼부부는 감소를 하고 있고,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외국인 관계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감소원인은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저희 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가족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적령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현상을 가져온 것이 첫번째 원인입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주도를 한두 번 정도 왔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로 소득수준이 높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주도를 선택하지 않고 외국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의 문제는 소득수준도 높지만 해외여행 자율화라는 물결을 같이 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말에 격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인 기업체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은 상당히 증가추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휴양시설도 갖춰나간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산아제한을 하다 보니까 인구감소가 돼서 덜 오고 있다, 또 신혼여행도 이미 학창시절에 왔었기 때문에 가겠느냐 해서 덜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히 내놓을만한 관광상품이라도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관계를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30년전의 관광코스나 지금의 관광코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서 돌아다니는 것이 대부분 자연경관 감상 위주의 관광지로 코스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관광객의 선호도에 필요한 충분한 휴양, 오락,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3개 관광단지에 민자유치를 했고, 하드분야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4년후에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시설위주의 관광정책에서 이제는 소프트분야인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문화제, 또는 새로운 기획상품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광정책을 펴 나가고, 아울러서 제주관광의 가장 어려운 암적요인인 부조리 문제가 해결이 돼 나간다면 이러한 사항들도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 앞장서서 제주관광의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누구나 다 아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뭡니까? 수려한 자연, 그외는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관광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상품으로 넣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산업을 일으킨다 뭐한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역시 1차산업인 감귤산업, 3차산업인 관광에 더욱더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제주관광의 앞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병관계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쪽으로 처음 상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우리 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곳이 우리 제주도라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세종 27년에 즉, 1445년, 또 문종원년 1451년에 나병, 문둥이병이라고도 하고 용달이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이 우리 제주도에 많이 번져서 고심하던 차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제주시 도두동에 보면 병마기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을 막았다는 곳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마기마을에 세종 때와 문종 때 제주도가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보살펴줬던 곳이 병마기마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달이물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목욕을 했던 곳이 두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탑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방사탑이라고 하면 그런 병을 물리칠려고 기원을 했던 탑이 두 곳이 있고, 다음에 물이 나오는 샘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을 치유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문헌의 기록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여기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든가 보호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과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기왕에 관광문화국장이 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향토사학자들하고 검증을 거쳐본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고석현 위원 나관리협회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본 계장이나 과장님 없습니까?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확인이 안되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좀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제주도 사면이 바다인줄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문태무 위원 지난달 21일날 오전 8시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벙커C유 750드럼이 바다에 흐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일이 지났지만 그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는 커녕 앞으로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흙살리기 운동, 뭐 살리기 운동해서 있지만 바다에 오염이 생겼을 때 이걸 제거할 장비구입비는 하나도 안 올라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이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의 제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다를 지키고 어민을 보호할 수가 있느냐, 이번 사건만 해도 만약에 장비가 있었다고 하면 9월 21일날 8시에 발생한 사건을 바다 가운데서 차단시켜서 제거만 시켰으면 어민들에게 불편은 안 줄 것이고, 또한 자연환경 파괴도 안 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바, 이런 예산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벙커C유와 관련해서 제거장비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편성의 모든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벙커C유가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흥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오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여 정확한 분석을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건 해경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문태무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해 놔야지, 지금 자연 그대로 복원이 될려면 몇 년 걸릴런지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있는 톳같은 것도 보니까 기름이 묻혀져서 전부 죽었어요. 이거 복구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한 제주도로서는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제거를 해 버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 지금 떠들고들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는 뜻에서라도 의논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비무환 정신을 발휘하는 뜻에서 실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점심시간도 가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공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간사 고석현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애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삭감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4·3피해조사 검증활동 1,000만원 전액삭감, 각종 국제행사관련 의전업무 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감귤생산조정 및 대외경쟁력향상 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월드컵 유치 업무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삭감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지원 및 해외수출 업무추진 2,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일간지 공고 현상설계 공고료 1,5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3,8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800만원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는 다음 추경에는 제주도나관리협회 운영비 보조비로 600만원을 편성해 주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고석현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고석현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본 예결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
- 예산담당관김강보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고남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복지과장김동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수산과장강봉은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소방과장윤권수
-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