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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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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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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ｏ 공보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감사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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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본회의를 위시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심사하는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중요한 예산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써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 의결은 실·국별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12월 13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 계수정리를 하여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0일은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감사실, 또 12월 11일은 내무국, '98체전준비기획단, 환경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사회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소방본부, 제주·서귀포 소방서, 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2월 12일은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심사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할 실·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5분 내로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이경무 내무국장입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종기 감사실장입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승훈 환경국장입니다.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계추 농수산국장 입니다.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강석정 총무과장입니다. 고창민 '98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안대영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 소장입니다. 이홍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양재박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축산진흥원장은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은 행사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은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생활환경 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근검절약을 통한 경쟁력 10%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경비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67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1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4%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노력을 한 결과,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59%, 지방양여금이 55% 증가되는 등 중앙 지원재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560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1%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내복권 시장 다변화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하향조정으로 감액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1,233억8,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2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11.8%를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골프장 준공, 호텔신축, 여미지 식물원 매각 등 규모성있는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07억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군지역 광역하수종말 거리시설사업 등 추진에 따른 시·군부담금 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중앙 의존재원은 총 2,600억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중앙 절충 강화노력으로 59%가 증가한 1,510억6,300만원이며, 전국 증가율 26%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 지원되는 주요분야는 환경시설분야, 도로 및 교량시설 분야가 대폭 증가되었고, 농·림·수산 및 에너지 개발분야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 지원으로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세의 80%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었으나 '97년도부터는 주세의 10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 환경시설분야 지원 확충으로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280억원이며, 전년도보다 62%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서부 산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에 70억원, 지방도 개설사업에 4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2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20억원, 제주의료원 이설 확충사업에 20억원, 컨벤션센타 건립사업에 80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0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환경·주민복지·관광진흥을 위한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는 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는 '97년도말 기주능로 2.7%의 수준이므로 상환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총예산에 대한 분야별 투자규모를 전년도와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린 후, 기능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액 4,674억7,900만원 중 투자적 경비는 3,424억2,700만원으로 73.2%를 생산적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투자적 경비 비율 68.1%를 감안할 때 5.1% 포인트가 상승한 규모입니다.
   부문별 투자규모를 설명드리면, 1차산업 부문에는 과학농어업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공격형 수출농업 육성 등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27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3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일반농업분야는 기반정비 및 시설확출 등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한 반면, 감귤분야는 양적 성장에서 생산조정제 시행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전환으로 전년보다 9%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부문에는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ONE-ROOF-SERVICE 체계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사업 등 10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72% 증가한 규모입니다.
   환경·사회복지 부문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광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등 생활 환경시설 확충 및 제주형 복지시책 사업추진 등 81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18% 증가한 규모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부문에는 국제회의산업 기반구축 등 관광수용시설의 조기확충, 문화유산 보존 및 교류 등 제주문화의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과 생활체육 및 '98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방체육 진흥사업 등 27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47%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도읍개발·지방도 정비사업·상하수도시설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77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총 48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할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 10억원,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시·군 지원사업비 5억원, 100만원 제주도민 역량결집을 위한 종합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제주회관 부지매입비 4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억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총 1,26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 특수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될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사업비 50억원, 지역특성이 반영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사업비 95억9,400만원, 농어촌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및 도시 저소득 주민 환경개선 사업비 등 76억2,900만원, 도전체 단일급수 공급체계 추진을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 100억7,900만원 및 추자·우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4억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비 116억8,400만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213억4,200만원, '98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지방체육시설 사업비 20억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총 1,78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비 388억6,000만원,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23억8,000만원,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6억9,5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 종돈장 시설사업비 19억7,900만원, 어민소득증대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99억7,5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출연금 15억원,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비 21억6,000만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광지 개발 기반시설 사업비 23억5,300만원, 21세기 동북아 국제회의산업 거점지로 육성해 나갈 컨벤션센타 건립 출자금 100억원, 관광도로 확충을 위한 중산간지역 산록도로 개설포장 사업비 및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사업비 253억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총 17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훈련 소요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공 훈련을 통한 평시 대공경각심 제고와 주민신고 및 화생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관리 및 훈련 소요사업비에 1억9,400만원, 소방교육 훈련시설 신축공사 사업비에 4억7,600만원,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긴급재난대비 활동 수행을 위한 소방 항공대 헬기구입비에 2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41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원리금은 7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유형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사업,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하수관거 시설사업, 지방체육 시설사업,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 소방파출소 청사정비사업 등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8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지방세징수,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공유수면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인 5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주도개발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7억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1% 감소한 규모입니다.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회계의 편성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8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발행금액 450억원에 대한 판매율 70%를 전망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중 상금 및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율 28%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당초 81%의 판매율을 예상하였으나 복권시장의 다변화등으로 61.8% 전망에 그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5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발행 계획은 제주프라자, 뉴제주컨트리, 동서컨트리, 탐라컨트리 등 4개소에 96홀을 전망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개소에 12홀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채권 매입기준은 1홀당 5,000원이며,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를 첨가 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발행 계획은 콘도가 4개소, 호텔이 2개소 등 6개소에 2,000실을 전망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500실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채권 매입기준은 객실당 200만원이며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를 첨가 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발행은 '97년도부터 본격화 될 계획이며 봉개, 함덕, 남원, 만장굴 등 4개의 관광지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기준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사업비의 2%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은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골프장의 경우는 이용객 1인당 2,000원씩을 모금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간 30만5,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는 객실요금의 2%를 모금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간 5,110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휴양업의 경우는 도내 7개 전문휴양업소의 연간수입 예상액 94억8,000만원의 2%를 모금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은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국고귀속분 전액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동회계에 전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원수대금은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업 등 16개 업종에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공급 원가는 입방미터당 81원으로 연간 사용예정량은 118만3,000 입방미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교부세에서 1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역농·특산물, 민공예, 향토전통음식 개발육성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융자금 이자회수 4억6,1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1차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구조개선, 관광산업 및 문예진흥 등에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고루게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재원으로는 동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에 각각 10%이내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5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에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등 대규모 수익성사업 시행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비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종합개발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매출액의 50%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규정의 취지는 개발사업 인근 지역주민이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하여 농·수·축산업진흥 및 중소기업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41억9,900만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60억원 등 채권발행규모의 193%인 101억9,9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발행 자금의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편성토록 함으로써 채권발행에 따른 상환재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으로는, 동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중학교 1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사업비 2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중학교 22개교에 17억8,600만원을 기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98년에는 도내 전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5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5억원, 관광산업 및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에 1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으로 3억4,500만원, 모금업소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관광진흥기여금 모금교부금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에 근거를 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5억5,400만원이며, 전년대비 2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36억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등이며, 세출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 45억1,4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수첩제작 등 관리비에 2,500만원, 예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08억3,200만원이며, 전년대비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74억3,3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67억2,500만원, 기금운영 수익금 예금이자 수입 7억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222억4,4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46억4,400만원, '97지역개발공채수입금 17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46억6,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 보조등 기금관리비 2,800만원, '92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4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용의 100분의 1 이상인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본적 지출은 261억7,200만원으로 투자자산은 용담수원지 개발사업 등 기금 융자금에 125억6,000만원, '92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에 대한 원금상환금 13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상 기준 계상율인 100분의 1이상인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7년도에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15분밖에 안남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점심먹고 합시다.
○위원장 강공우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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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관광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문화진흥원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45억7,5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증지 및 기타수수료 수입 2,700만원, 관광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98억3,800만원 등 관광문화국 소관은 도합 14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은 6,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8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총괄예산은 6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된 25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총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조천읍에 들어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교부세 5억원이 포함된 10억원, 제36회 한라문화제 행사 경비 1억7,000만원, '97 아태영화제 개최지원에 2억원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 8건에 국비 25억5,900만원이 포함된 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부분으로는 7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체육회 운영 지원기금으로 도민체전 개최비, 전국체전 참가비 그리고 선수강화 훈련비 등 총 5건에 21억3,000만원, 정액 보조비로써 도체육회에 5억1,000만원 그리고 도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으로는 7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홍보물 관련 종합안내지 제작비로 1억5,000만원, 관광개발과 소관으로는 만장굴 및 함덕 등 6개 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비 18억3,800만원이 포함된 23억5,300만원과 컨벤션센타 건립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내용은 골프장, 카지노에서 모금되는 관광진흥기여금 수입으로 34억9,900만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5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에 2억원, 세계섬문화 축제조직위원회 보조비 1억9,400만원, 해외 관광순회 홍보비 1억7,500만원, 한라산 눈꽃축제 및 국제시민마라톤 대회 등 관광이벤트 사업비 보조에 5억3,00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보조에 5억8,900만원, 신년축제인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제 이벤트 행사비로 5,0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교부금으로 1억7,500만원, 그외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문화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자연사박물관 소관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실패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제주도는 엄청난 곤경에 빠질 것이고, 아마 제주도의 존재가치조차 우리가 상상도 못할 처지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관광협회가 아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제 갈 길을 못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당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방관만 하는 자세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도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한 본위원의 생각도 이럴 때 과연 도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문태무위원님의 관광협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962년도 제주도 관광협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제주도 관광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협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왔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몇년동안 제주도관광협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회원의 회비 납부문제, 조직내부간의 문제, 업계와의 문제 특히 최근에는 호텔의 분리 독립에 따른 문제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해서 선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국 조직은 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고 감사하는 권한도 이사회, 총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지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적인 관광진흥에 대한 지도하고 도비가 보조나간 보조금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계 내부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난번에는 관광협회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또 어려움에 처해서 해체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협회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 앞으로 발전 방향이 나와서 그 부분 중에서 공공부분이 행정이든 재정이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관광협회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회장이 사표를 냈고, 사표낸 다음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도 마무리를 못지은 단계에서 도에서는 그대로 봐서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묻는 거죠,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해도 몇 억원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가교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앞장서서 이탈하는 업체도 막아주고, 회비 잘 안내는 데를 협조해 달라고 개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협회의 회비문제라든가 자체에서 안되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 지적에는 일부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관광이 1조원 시대고, 협회가 생겨서 34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협회 스스로 협회 발전을 위한 회비문제는 협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지원은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행정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앞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 이상은 저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회 스스로가 활로를 모색할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관광협회에서 할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도에서 하겠다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눈꽃 축제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를 살리고,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야 되고, 업체에서 할 행사들은 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문태무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생각을 반대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눈꽃축제는 지난 6월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벤트는 민간분야에서 이 행사를 주도를 해야 되고 과실이 전체 관광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저희는 7월 2일날 제주도관광협회에 '97년도 1월달 눈꽃 축제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를 했고, 예산통보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9월말이 돼도 해당부서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행사를 취소시켜야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취소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에서라도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저희들 관광협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달에 들어서야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행정에서 이 행사를 해서 어느 수준에 올려놓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민간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국제시민마라톤대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행사가 끝나서 혹평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을 비하시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마을에서 하는 행사도 이보다는 낫다. 이게 어디 국제행사냐? 상당한 지적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내년도 국제시민마라톤대회 행사계획 관계를 협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자체가 안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궤도에 올려 놓고 다시 넘겨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관광문화국장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명심해서 분명히 관광협회의 활성화에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환원시켜 주겠다는 것을 꼭 약속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66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문제인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문제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농어촌 도서관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전국적으로 읍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내년도를 마지막으로 읍지역이 끝납니다. 조천읍이 맨마지막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게 되면 '98년부터는 면지역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조천읍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른 데는 완공이 됐거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714페이지 보시면 월드컵유치추진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월드컵 유치문제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충남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FIFA간에 결정을 아직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6개 내외의 경기장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FIF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6개에서 10개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국가간에 합의가 끝나는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개회는 어디서 하고 나중에 결승전은 어디서 한다는 것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 개최하는 것만 됐지, 경기장 몇 군데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0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동네에 해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데는 하도 많은데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꼭 국장님께 물어봐서 다음 새해라도 예산을 짤 때는 배려를 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대개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당 1,300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개 목적은 국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간은 마을안의 하천부지, 공공청사내, 이런 쪽에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편의시설같은 것을 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시·군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공간이 많은데 농구대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군에서 일단 사업은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아까 우리 문태무위원께서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월드컵 유치관계는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귀포시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당연히 한 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일공동으로 분산 개최가 되는 바람에 경기장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월드컵유치위원회를 범도민기구로 확대하고,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가가 경기장 시설하는데 지원은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우리 지역에 어느만큼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해서 서귀포시와 도가 재원대책 관계로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을 못내리는 바람에,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국가간에 경기장 수가 아직 확정이 안되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게 처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7일이면 FIFA에서 경기장이 결정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경기장을 10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최하 6개에서 10개로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귀포 월드컵 유치가 서귀포 범시민적으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도민적으로 해도 부족할 건데, 지난 9월 11일 10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오충남 위원   해놓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재원대책 문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 서귀포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6개입니다. 6개로 우리나라에 배정이 됐을 경우 과연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 스스로, 또는 민간기업이 유치를 통해서 또는 공동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서귀포시가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시유지에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그 자금을 갖고 경기장을 건설한다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추진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만 떠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회의를 소집해놓고 서귀포시에서 뭐가 안되니까 연기됐다. 연기했으면 9월 11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부산 두 대도시를 빼놓고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좋습니다. 관광을 겸한다든가 숙박, 교통면에서 제주도, 제주도내에 서귀포가 있지 서귀포 내에 제주도가 있습니까? 그럼 범도민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뭐가 불충분하니까 안하고, 지금 컨벤션센타만 신경써서 될 문제입니까? 타도시가 하는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강릉에서는 도차원으로 63명을 서명운동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되어 있어요. 알아요?
   그 다음 포항에서는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지금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는 사계절 천연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범시민 운동을 자체에서 하다가 도에서 오니까 뭐가 미비하다 해서 모르겠다. 회의까지 소집해놓고, 그것도 9월 11일날 오전 10시 도청 4층 강당에서 하기로 해놓고,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까지 3개월이네요? 만 3개월동안 잠잠하고, 온 도정이 컨벤션에만 신경쓰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월드컵은 서귀포시에서 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서귀포시민이, 도민만 자존심 있습니까? 아까 도민 속에 서귀포 시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존이라는 것은 도민 전체가 자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에서 재원확충하고 합니까? 도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모아도 부족할 단계인데, 먼 해외로,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월드컵은 커녕 컨벤션에만 신경쓰고 돌아다니니 나라에서 지원해줄 의향이 있겠습니까? 52만 도민, 내외 100만 도민이 힘을 모아서 우리 제주도에 경기장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모두 해도 정부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우습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만 맡겨버리고 경기장 위치가 서귀포에 있다고 서귀포 시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범 지사는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된 지사는 아닙니까? 전체 제주도민을 위해서 나온 지사라면, 지사를 보좌하는 국장이라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가 하는 것도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02 월드컵 지원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돼서 다 통과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7일이면 경기장이 결정돼요. 그런데 제주도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월드컵 유치의욕도 좋고 노력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경기장 시설비 530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의욕만 갖고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0억원이라는 재원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100% 노력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한 게임을 시청하는 인구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언론보도를 통하면 5억명입니다. 한 게임에 5억의 인구가 보는 겁니다. 5억 인구에 제주도가 붕 뜨는 겁니다.
   홍보물 몇억원씩 올라있는데 이거 필요없습니다. 한 게임하는데 5억의 인구가 본단 말입니다.
   그럼 최하 10개 운동장을 했을 경우 2.5게임입니다. 그럼 12억5,000명이 본다는 겁니다.
   그 중에 6개나 7개 해서 3게임을 한다면 15억이라는 인구가 제주도를 본다 이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럼 얼마만한 효과가 나오는지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꼭같이 동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돈 1억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53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가서 확보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하고 컨벤션센타 552억원 도민출자는 타당하다. 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것은 불이 나게 해놓고, 월드컵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다가 서귀포시에서 미온적이니까 보류시킨 상태고, 어느 것은 재원, 돈 안들어서 되는 사업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모든 것이 목적도 좋고, 방향도 좋고, 그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은 다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이론이 전혀 없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5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노력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느만큼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축구구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와서 동계훈련, 보통 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절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컨벤션센타는 3개 기업이 하겠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투자할 기업이 있는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 관계로 서귀포시 월드컵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민간기업이 출자를 하도록 하는데 그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린사슴 밑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체하는 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7, 8개 구단에 현지 겨울훈련장으로 출자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도하는 문제 또 경기장내에 수익성 있는 부대시설을 놔서 하는 문제, 몇가지 사항을 놔서 검토를 하고 몇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보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는 청소년대표팀이 와서 동계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식당에서 감독을 만났는데 서귀포만큼 날씨가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연습하기 좋은 데가 자기는 처음 알았다 이겁니다. 사계절용 잔디가 파릇파릇 그대로 있고, 기후 따뜻하고 강화훈련 하기로는 매우 적합한 곳이다. 외국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면 대기업에도 얼마든지 절충하고 서귀포시민 아닌 도에서 범도민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돈 530억원이 없으니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될 사업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계속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 더 72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제작해서 종합안내지 1억5,000만원 올라 있고, 관광문화달력 2,4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41페이지 관광팜플렛해서 1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7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 홍보관계는 공공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도가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841페이지는 관광협회에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왜 하나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관광협회에서 합니까?
   두 군데서 하는 것을 같이 합작으로 하면 관광협회도 PR되고 우리 제주도도 같이 PR할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이중적인 경비를 들이면서 꼭 관광협회에서 만들고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홍보물 제작은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에서, 공공부분에서 종합적인 안내홍보지를 만들고 있고, 다음 관광협회에서는 개별적인, 종합적인 것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분야별로 만들고 있고, 다음 순수하게 민간기업은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물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다음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구분되는 측면에서의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구분을 해도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겹치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금년도에 도에서 만든 홍보물은 몇가지이고, 협회에서 만든 홍보물은 몇가지인지 또 그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아까 우리 오충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축구장 건설비가 530억원 든다고 하셨는데 건설하면 국가에서, 개최했을 때 받아내는 돈은 얼마쯤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그것까지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다만 시설비는 아직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은 흑자경기라서 유치할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가 될 것이고, 그럼 건설비 이상 정도는 돈이 들어올 게 아닌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 현재 다른 지역인 경우는 스스로 경기장을 확보하겠다고 전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가 났을 경우의 문제는 아마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FIFA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까 우리 오충남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귀포쪽이라서, 예를 들어 제주공설 운동장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치를.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선경기는 4만명 이상 수용규모의 경기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준결승 이상은 6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제 신지사님하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구요, 신지사님 말씀한 것을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컨벤션하고 호텔을 같이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역협회에서 삼성동에 짓고 있는 것은 호텔하고 컨벤션을 같이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아직 설계도는 못봤습니다마는, 부지는 같은 부지고, 컨벤션센타는 7층으로 짓고, 호텔은 45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만 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창구 위원   저희가 국회쪽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다. 리조트컨벤션 같은 게 지금 현재 추세아닙니까? 옛날에 지은 것은 그런 게 없는 것이고, 현재 지은 것 들은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지사님이 호텔하고 컨벤션하고 같이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한 점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현재 추세인데, 지사님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용역회사에 용역한 기초서류 기본계획안은 이미 도에서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줬고,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계획안을 어제 지사님께서는, 제가 재보충질의가 안돼서 못물어봤는데 아셈(ASEM)유치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때는 누가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두 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컨벤션센타와 호텔관계는 어제 지사님도 답변하기를 전세계에 있는 컨벤션 센타가 호텔하고 같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예를 든 것은 일본의 미야자끼현의 시가야에 있는 컨벤션센타도 같은 부지안에 들어와 있지만 호텔하고 컨벤션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저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두번째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가 준 바가 없고, 아셈(ASEM)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컨벤션센타 건립계획도 같이 제출하도록 정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당초 중문관광단지 2차계획 지구안에 5,000명 수용규모의 컨벤션센타를 정부가 8,000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00명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나중에 구체화 된 것이지 저희가 다른 것을 따로 만들어서 준 예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한국관광연구원이 용역을 한 기본기초서류가 출처 불명이거든요. 어디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미 갈 때 규모, 액수, 평수 다 결정돼서 이렇게 컨벤션센타를 할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어떠냐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수익성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된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평수를 규정한 근거가 하나도 없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컨벤션센타를 8,000명 수용 규모로 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리고 컨벤션센타를 건립이라든가 설계를 한 예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외국의 최근 건립한 컨벤션센타 자료를 분석해서 아셈(ASEM)유치할 때 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아셈유치할 때 했던 게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저희는 과업지시서를 보낸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그쪽에 보내니까 그 쪽에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떤 용역이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보낸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이미 규모하고 투자액이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저쪽 보고가 나오기 전에 홍보할 때 그 규모하고 그 돈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셈유치 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한 것이지,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저쪽에서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해서 그 규모대로 용역이왔는데, 용역내용이 부정적인 측면은 한 줄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만 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21세기리서치 관계말입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21세기리서치에다 의뢰를 하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오늘 한라일보의 내용을 보니까 리서치가 황당무계하다. 내용이 보면 설문한 사람들이 제주도민이 441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은 신문을 못봤습니다.
○김창구 위원   21세기리서치사에서, 어제 나눠준 책자 그것에 의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1인당 36만원씩 제주도민이 투자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리서치에. 그것으로 역추적하니까 제주도민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441억원 정도를 출자하겠다고 한 것으로 역산이 돼서 그 자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보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규모관계는 저희가 당초 만든 안하고 용역 나온 결과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5,000명 수용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3,500명에서 5,000명이 좋겠고, 5,000명을 할 경우 1,500석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면세점이나 카지노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당인데 5,000명 정도 수용하면 2,000명 정도가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춰야 되는데 2,000명 정도 식당을 갖출려면 주방장까지 포함해서 최소한도 100명에서 200명 종업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터치가 없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언급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아울렛이라는 것을 했고, 1,500평 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할인매장하고 식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임대를 전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제 지사님이 컨벤션을 동북아에서 제일 큰 것으로 짓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누구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도민주가 안간다면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도민주가 안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억원 내놓는 것도 80억원을 꿔서 내놓는 거거든요.
   100억원 출자만 해서 80억원 꿔서, 흑자가 언제 될런지 까마득하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실 용역보고서는 어제도 제가 지적했듯이 여러가지 면에서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건데, 일단 다른 용역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금년부터 80억원 빌리기 시작해서 이자를 계속, 그것을 출자해 버리면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이자는 계속 우리 도가 안고 가야 되거든요, 원금 이자를.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시·군부담까지 하면 450억원. 도민들이 그럭저럭해서 여론으로 들어보면 내외도민해서 50억원이야 안모이겠느냐 하는 게 중론인데, 그렇게 하면 총 500억원 정도로 끝나서 이것이 설립자본이 돼서 회사가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호텔은 아예 애초부터 지사님도 할 생각이 없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까지는 할 것 같이, 좋은 의견이면 할 것 같이 바람을 집어넣다가 어제는 한 칼에 아예 할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민립장에서 굉장히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큰 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만 해도 큰 우롱을 당한 기분인데, 현재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측되는 게 분명히, 내일 일본에 가시지만 5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설립하는 것이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억원도 별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십중팔구는 그것도 거의 안걷혀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컨벤션 회의산업 지원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빌려서 하게 될텐데, 은행에서 빌려서 하게 될텐데. 그것이 결국은 책임은 도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빌리면. 회사가 즉 말해서 공기업 형태로 가면 우리한테 오는 건데, 지사님이 어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럼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주식회사가 걱정되느냐 하면 분명 재벌그룹하고 연계해서, 호텔짓는 쪽하고 연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될텐데, 그랬을 때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밖에 수준이 안될 것으로, 오히려 그 이하, 퍼센테이지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지분이 1/3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20%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도민 돈 탈탈 털어서 500억원 정도 만들어서 그 회사에 줘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예로 우리 4대때 제주교역을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농민들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지금 거의 주인없는 회사가 돼서, 사장은 사장 마음대로 하고, 지사님은 옳다 그러시니까, 어제 섭섭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러한 형태가 될 게 아니냐?
   즉 말하면 결국은 이익도 안나는 거, 외국의 선례로 봐서 이익 안나는 쪽이 98%를 넘고, 우리가 이익나는 2%내에 든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민들 돈을 털어서 일반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2 3개월 늦어지더라도 한번 검증을 하고 합시다.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 봅시다. 우리 의견을 그거거든요. 관광국장께서나 우리 지사님이 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좋지만 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갑시다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게 지사님의 최종적인 답변이거든요. 시간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시간이라는 게 무슨 시간인지, 우리 같은 범인의 머리로서는 어떤 시간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납득이 안가는데, 어제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관광호텔같은 데서 매상의, 이익금의 4%를 컨벤션 운영기금으로 돈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자세하게 데이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들어서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컨벤션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도 없고,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주식회사를 한다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안되면 대주주한테 일임해 버리는 결론이, 주식회사라는 게 그런 건데, 팔든 뭐하든 대주주한테 줘버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컨벤션관계는 어제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관광연구원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컨벤션센타만 건립하는 것 보다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 NPB가 더 높고 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3,444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만약 자기 자본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00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2,244억원을 차입했을 경우, 차입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차입을 해 오더라도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된다. 그래서 컨벤션센타만 건립해서 적자가 안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컨벤션센타만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구분해서 건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하나 공기업과 주식회사의 문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타가 대부분 적자를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한가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민주로 해서 컨벤션센타를 같은 부지안에 별개로 건립을 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종속이 된다든가 또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먹혀드는 그런 것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보조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말겠는데요. 컨벤션센타가 현재 그랜드 호텔의 객실 연 가동율이 비수기 포함해서 70% 이상이 되는데, 그랜드 호텔의 점포도 반밖에 임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컨벤션하고 호텔을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비용의 절감입니다. 운영비의 절감. 호텔을 끼고 하면 종업원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크게 안나고, 우리가 만들더라도 도가 같이 맞물려 들어갈 것은 없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권했던 것인데, 어제 지사님의 말씀은 컨벤션이 적자나면 한 마디로 말씀해서 다른 사업을 줘서 보충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제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사님이 현재로 봐서는 도민에게 인기도 좋고 다음에도 당선되시겠지만 임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이 적자나면 특혜를 주는 것은 다음 지사나 다음다음 지사가 하실 일인데, 지금 지사님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오버센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사님은 3년 임기이기 때문에 1년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해놓은 것을 마무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2, 3개월 정도 늦춰서 합시다.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사님 하시는대로 합시다 하는데도 못기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제 지사님 답변하신 사항을 다시 답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에 주식출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설명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범도민 기구를 구성하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제 지사님이 단언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컨벤션만 동북아의 최고로 짓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대리석으로 깔고 안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형편이 안되니까 셋방도 살고 12평 아파트에도 살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돈이 많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사님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금년에 100억원도 내는 것도 80억원을 꿔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그러고 300억원 내는 것도 220억원은 꿔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쇼크받은 게 중소기업지원센타 하겠다고 해서 돈 주는 게 25억원 기채해서 줬는데 당장 금년도 예산심의 때 이자 부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 25억원 지원한 것에 대한 이자해서 2억원 올라오잖아요? 예산에. 그러니 지금 우리가 220억원 빌리면 그것도 최소한 1년에 20억원 정도 이자가 올라오기 시작할텐데. 그것을 우리 도지사님이 국가보조사업 같은 것에 정리하고 나면 지사님이 편성할 수 있는 게 200억원 남짓한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먹는샘물 공장도 현재 이자부담이 이런 식으로 가면 60 70억원에 이를 전망이고,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자 갚으면 예산 끝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우리도 답답해서 보면서, 모르면, 차라리 멍청해서 모르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대로 쳐다보면 되는데 아니까 답답하죠. 이것 저것 눈에 보이니까 잔소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잔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라도 그런 게 아니다고 설득하고 서로 대화나눌 시간이라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몰아부치고, 우리 신지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연산군이나 대원군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자주 한다구요.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타 총사업비가 1,579억원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580억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투자비는 1,806억원이고 사업비는 1,580억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총 사업비가 1,579억원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1,579억원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민부담 할당액이 30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80억원은 일반세입에서, 220억원은 기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타가 지방자치사업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자연이 수려하고 푸른 바다, 맑은 공기, 좋은 인심 어느 것 하나가 컨벤션센타의 최적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컨벤션센타는 국제회의입니다. 도만이 하는 회의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회의가 아니고, 국제회의인 이상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없는 돈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기채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고를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왜 어떤 국고방안 대책은 안세우고 도민주로 해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타 자체는 국책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SOC사업중에서 관광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책사업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을 경우는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몇군데 보게 되면 국가가 직접 건립을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를 끝내고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있는 국제산업 유치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아직은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일산이나, 수원, 창원 같은 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없이 스스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 더이상 좋은 점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론적으로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더이상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출연기관을 같이 끌여들이고 지방정부하고 주민이 힘을 모아서 건립하자는 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민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자고 하는 겁니까? 불과 몇개월 지나면 어때요? 몇년 지나면 어때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관광의 위기다, 어려움을 많이 걱정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위기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이것이 1년이나 몇개월만 기다려서 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 3개월내지 5개월, 1년이 늦었다고 해서 다른 도에서 벌써 제주도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서두르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더, 어떠한 용역도 다른 데 줘보고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다고 도에서는 서두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제주관광을 위기라고 보게 된 것은 30년전에 보는 관광이나 지금에 보는 관광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새 관광이 어렵다는 것은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분야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저희가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뒤따라서,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준비를 안해서 다소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관광객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매리트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주어진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승인해 주신, 종합개발계획에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 재도약을 위한 이런 컨벤션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보다 먼저, 다른 지역보다 꼭 먼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것을 해야죠.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그게 의심가요. 천천히 용역도 다시한번 주고, 따져보고, 어떠한 공청회도 도민적으로 연다든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솔직한 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정 기다릴 수 만은 없지 않느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주도가 낳은 국회의원 세명하고 얘기해 봤어요? 의논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당초 아셈(ASEM)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고석현 위원   컨벤션을 얘기하는데, 아셈이 언제 결정된 건데 또 얘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당시에서 컨벤션센타 건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타보다는 아셈유치가 중요했죠. 좋습니다.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셈유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민과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셈유치는 실패를 했지만 컨벤션센타를 건립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지사님이 일본 설명회를 갔다 들어오는 날, 제가 듣기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만나셔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1차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설명회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정기 국회가 바쁘셔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용역보고서 나오는 즉시 의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 세명하고 정식 컨벤션센타에 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논의가 없다고 그래요.
○위원장 강공우   앞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범도민기구가 구성되게 되면...
○고석현 위원   이게 언제인데 지금도 그분들하고 의논이 안됐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서울 설명회 때 세 분 의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회기중이라서 바쁘셔서 못나왔고, 저희가 몇차례 전화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전에라도 말씀드려서 뭘 해야죠. 그것이 안됐다는 겁니다. 도민적 열망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모시고, 그 분들과 차분하게 의논도 하고,
○위원장 강공우   일본 설명회를 갔다 오시면 우선 세 분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논을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의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강공우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갔다 오시면 빨리 만나서...
○고석현 위원   도민의 자존심이 있는 컨벤션센타에 관해서 왜 그 분들하고 의논을 안한 겁니까?
○위원장 강공우   갔다 오시면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의논도 하시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게끔 의논을 해 봅시다.
○고석현 위원   반드시 의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두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컨벤션센타 설명회를 도내에서 몇차례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초 구상안을 거쳐서 8월달에 한 것이 51회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용역을 한 다음에 한 것이 17회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68회, 도외에서는 몇 회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서 했고, 내일 가서 오사카하고 동경에서 할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70회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11월 15일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가 돼서 컨벤션센타의 건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왜 도에서 참석을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받은 일은 없었고, 저는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과장은 없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70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70번 설명회를 했는데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왜 이때 공청회 하는 데는 못왔습니까? 왜 그 때는 와서 설득을 못시키느냐 말입니다.
   설명을 못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그날 하필이면 서울로 출장을 가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업무를 하다보면 서울 출장가는 기회도 있고, 도내 출장가는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가서, 어느 곳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가서 설명해 주고, 컨벤션센타가 이렇다, 앞으로 잘해서 해보자, 분명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 모금하는 방법은 도민주가 얼마고, 뭐뭐하겠다. 그렇게 했어야지, 70회하면서 왜 이 공청회 때는 못왔느냐 이겁니다.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 날 출장중이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참석을 해 달라는 문서를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곳이든, 누가 하든지, 신한국당 소속들이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가서 잘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국장생각은? 어디서 하는 것은 가고, 어디서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설명회를 주관해서 한 사항 70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석현 위원   꼭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컨벤션센타에 관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가 모였을 적에 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도에서 하는 것만 가서 설명회를 할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가서 설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는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신규관광상품 추진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 하는 것은 아닐 거구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내에는 24개 이벤트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 봄에 하고 있는 유채꽃 잔치라든가, 벚꽃잔치 이런 사항들을 통합해서 봄꽃 대잔치로 해서 조성하고, 이것을 새로운 이벤트로 개발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계하고, 업계하고 행정해서 소위 기획단을 만들어서 두 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분과위원회하고 문화예술분과위원회 해서 양쪽에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관광협회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참여하는 업계하고, 학계하고, 행정해서 열두 분이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열두 분의 위원회를 다시 두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도내에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24개로 놔서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읍·면 1민속축제 갖기, 그 다음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오페라나 마당놀이를 제작하는 문제, 다음 제주야생화를 축제화 하는 문제, 다음 향교, 대정의나 정의의 향교를 이용해서 전통혼례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 미로, 숲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 24개를 놔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관광이벤트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봄꽃대축제라든가, 억새꽃 큰잔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것은 이제 통합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그 상품자체를 시기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잔치를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하고 있는 축제중에서 다소 미흡한 것을 통합해서 할 것은 통합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봄에 하는 벚꽃잔치, 유채꽃잔치, 한라산의 영산홍 철쭉잔치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묶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신규개발인 경우는 제가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중에 어느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앵자 위원   관광이벤트로서 축제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에 한라문화제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경비랑비가 많고, 억새꽃 잔치도 뭔가 잔치자체를 어떻게 관광객만을 위한 잔치가 이것은 범도민적인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광객 유치에만 힘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의 본뜻이 빗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8,0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신규관광상품 추진비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유채꽃이나 철쭉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는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잔치예요. 이를 테면 관광 협회에서 추진한다면 관광협회를 위한 잔치란 말입니다. 이런게 정리가 잘안돼서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다. 1억5,000만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비를 많이 들이면서 하면서 왜 그만한 효과를 못보는지? 지금 현재 유채꽃 잔치 관광객이 몇명이나 옵니까? 유채꽃을 위한 관광객이?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전에 문태무위원님께서도 관광협회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고 있고, 현재 벚꽃이나 억새꽃 같은 것은 언론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도 기획단에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번에 관광협회 지원금이 대폭 감이 됐는데 이런 것이 관광협회하고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잘 해 나가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광협회는 장자리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제36회 내년도 한라문화제 행사비 관계로 1억5,000만원에서 금년도 1억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것외에 예총정액보조가 2,48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앵자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국장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한라문화제를 금년 수준에서 할려고 그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본회의에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에 첫 민간주도화를 했는데 미흡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라문화제가 끝나고 지난 달에 제주문화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고 했습니다마는, 2차, 3차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축제가 민간주도화가 되면서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범도민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문화예술단체, 예총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한라문화제가 오히려 본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민간단체 주도로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학생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자잘구레한 것까지, 경비관계도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민간단체에 줘버리면 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사업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라든가 어떤 인기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업자체에 상당히 가능성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문화나 문예계통에 상당히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지원금을 더 주더라도 잘하는 민간단체에다, 또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골고루 떼어줄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제주도민을 위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충분히, 그 사업이 아주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단체 정액보조주고, 거기 무슨 행사에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그런 방면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문화예술이나 음악회를 하면 그게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하는 데 가서 경찰계통에서 몇 호 차 주차위반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전음악을 아주 조용히 연주를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민간단체 한 군데에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벌여놓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관광에만 너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문화계통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은 컨벤션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방면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7페이지 제주문학전집발간 사업지원으로 해서, 얼마가 안된 겁니다마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96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작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문인협회 단독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갑오경장 이후에 제주도 출신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집대성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더 나가야 집대성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고앵자 위원   그럼 '97년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 나가고, 내년도 4,000만원, 연차별로 2, 3년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참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하셔야지, 2억원 정도 드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물론 문인협회에서 작품에 대한 것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작품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분야, 시분야, 수필분야 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년도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민간단체의 연구기간을 위해서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소설 분야, 내년에 시 분야, 그 다음에 수필분야 해서,
○고앵자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시하고 소설중심입니다마는, 소설은 많이 못했습니다. 시 중심이고, 내년에는 소설 중심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강신정위원.
○강신정 위원   국장님 컨벤션관계로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관계를 너무나 장미빛으로 출발해서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국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하겠느냐?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여건을 우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짤막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자기 여건을 우선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컨벤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선 재정적인 면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요.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30% 아닙니까? 그리고 부채가 금년에 상환할 것은 상환시키고, '97년도 부채가 1,600억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컨벤션을 지었을 때 도부채가 순수하게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자치단체인 저희가 부담하는 게 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치단체는 우리 도니까 450억원 아닙니까? 도민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도의 빚으로 봐야죠. 1,000억원 정도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000억원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이 아니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역이.
○강신정 위원   어떻든 부담하는 것은 일단 투자가 됐든 빚으로 봐야죠. 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2,6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빚이. 그리고 자립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으로 봐도 되죠?   우리 개인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 내가 그 사업을 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도 될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민간부분에서의 자립도하고 행정부분의 자립도는 위원님 아십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컨벤션센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을 도나 공적 측면만 봐서는 안되고, 바로 우리 도민한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놔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30%고, 빚이 2,600억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은 1,579억원을 투자해서 5년후에는 단기 순이익을 보기로 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완공해서 5년 후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5년동안 운용상 적자를 대충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또 빚을 져야 되니까, 완공해서 5년동안, 적자를 1년에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이따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대충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직접 사업하실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보면서 할 건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강신정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001년에는 87억원, 2002년에는 66억원...
○강신정 위원   5년동안 합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06억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5년동안 적자가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니, 4년동안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대충 3,000억원이네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체 도의 채무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이 채무로 끝나서 컨벤션을 짓는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채무가 불어납니다. 이것은 3,000억원 아닌 4,000억원 이상 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채무가 들어 갑니다. '96년 채무액수가 92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606억원이 불어났다 이겁니다. 점차적으로 빚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제주도의 자체 수익사업이 뭐 있습니까? 생수공장을 한다는데 그것은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복권을 하는데 저렇게 침체되어 있고, 도로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내년도 부채가 불어나고, 컨벤션을 출발할 때는 5,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예상된다, 제가 보기에는.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약 400 500억원의 순수익을 거기다 쏟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400 500억원을 벌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저는 달리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신정 위원   담당국장님이 컨벤션센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 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점이지, 파급효과니 뭐니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도가 출자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출발을 거기서부터 다른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가 3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출자를 하고 벌겠다는 것이지,
○강신정 위원   출자를 해서 망하면 출자금이 도망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출자를 하는 것은 출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제 얘기는 거기 출자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회사에 왜 출자를 하느냐구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지금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위원님께서 예산하고 예산의 부채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답변은 공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주식회사에 제주도가 출자하는 것이고, 이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건분석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여건분석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과 겸해서 컨벤션산업이 과연 어느만큼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여건분석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익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 여건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세 가지 여건 분석을 해서,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다 하면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결론은 산동회의법원에서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NPB가 2억원이라면 어느 은행에서도 돈을 알선해 준다는 말씀을 전문가들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출자라고 하셨는데 출자도 역시 그 회사가 성공이 되는데 출자를 해야죠. 도민주도 출자하고 예산도 출자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출자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1년에 400 500억원을 여기다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재정자립도 문제는 개인기업의 재정자립도하고 구분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000억원의 빚을 지고 컨벤션을 출발시켰는데 매해 400 500억원을 쏟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300억원 출자를 도가 하고 시·군이 150억원 한다 그래도 450억원 출자를 해서...
○강신정 위원   도민주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단 도민주는 제쳐놓고라도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재정부담도 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자립도문제 하고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공공부분의 자립도는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줄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립도라도 안해도 좋고 해도 좋은데 우리 제주도에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세입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수익사업을 해 본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강신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을 안게 되고, 부채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96년도 921억에다 '97년에 불어날 게 608억원입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야 됩니다.
   그럼 국장님!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제삼자 기업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한번 여기서 공개를 하십시오. 어느 기업에서 한다고 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제 지사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얘기 못하면 통과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또 우리 도가 출자를 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하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게 개인사업이면 안합니다. 빚이 그렇게 있는데 뭘해요? 지금 국장님께 양심적으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회의산업도 경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또 서울하고 아셈(ASEM) 유치하는 무역센타하고도 싸움해야 될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느냐? 첫째 가격으로 싸워야 합니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지금 이익을 볼 것이다, 얼마를 받아들여야 이익을 볼 것으로 보는지 몰라도 경쟁을 할려면 100원 받을 것을 50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없어야 되고 자립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은행리자 이하로 유지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나 빚이 많고 곤란한 사람은 그 가격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이런 자립도에서 이런 빚을 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경쟁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안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컨벤션센타의 재정출자 내역을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은 1,200억원으로 해서 66.5% 가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자본은 6억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래서 아까 제삼자 기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대기업이다, 재정이 튼튼한 기업이면 이 사람 밀어주는 게 낫다. 우리는 부수적으로 회의산업쪽으로 가서 관광이 활성화 되는 거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업소를 노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어제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컨벤션센타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럼 이것을 기업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도민이 할 것이냐를 놓고 양자택일하기에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것은 밝히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민들이 걱정했고 열망했던 것이 도민주체 개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을 우리 손으로 하고 우리 자금을 갖고 그 이익을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도민들이 열망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을 도민주체 개발로 하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사께서도 어제 도정질의에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보장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에 NPB가 영(0)보다 큰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나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관광객을 700만명을 잡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2010년에 750만명을 잡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지난 '78년부터 '98년까지 관광객 증가추세를 시계열 분석방법에 의해서 분석한 결론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남북교류가 활발히 돼서 금강산하고 백두산이 개방되어도 750만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미래예측은 6개월, 1년, 3년, 5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시키는 게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장미빛으로, 이익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사업은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잘되는 방향에서 출발하면 거의 80 90% 망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익이니 뭐니 추상적인 숫자로 봐서 이것을 산출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객의 증가추세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컨벤션센타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수익은 여러가지 대상사업을 관광지에 알맞게 분류를 했고, 그에 대한 세입은 보수적인 수치를 갖고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그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좋은 예측을 거기에 놓게 되면 더 좋은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항로 문제가 확대된다든가, 노비자가 된다든가, 면세지역이된다든가, OECD에 가입해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는 지금 나와있는 수치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여기 가상수치에 전혀 놓지를 않았고,
○강신정 위원   2, 3차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문제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첫째 이것을 꼭 끌고 가고 싶으면 제삼자가 하겠다는 그 기업을 통과하기 전에 알려달라 이겁니다. 노출시켜라 하는 얘기고, 두번째는 장미빛으로, 이익으로 산출하지 말고 손해보는 재무구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손해봤을 때, 또 2010년에 750만명이 안되고 지금 400만명으로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이익만 놔서 얘기하는 것이고 손해 볼 때를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 개가 고양이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터놓고 잡는다고, 우리도 도망갈 구멍을 계산하고 이 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안전하게. 그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같으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장미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그 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입증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느냐 하면, 다시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셈(ASEM) 유치과정에서 기업들이 희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기업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수지가 맞겠느냐? 그 자체가 걱정돼서 그럼 제삼의 기관에서 이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그것을 분석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자체가 장미빛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도에서 과업지시서를 잘못 낸 것이죠. 이익을 보는 방법으로 용역을 준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손해보는 때의 과업지시서를 내라는 겁니다. 손해볼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내용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해봤을 때는, 2010년에 750만명을 예측했지만 400만명 그대로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장미빛이 아니라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다녀간 관광객이 3,500명이 부족한 400만명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400만명인데, 그 중에 회의로 왔다 가신 분이 3만3,42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0.84%입니다.
   400만명중에 회의나 그것과 관련해서 오신 분이 0.8%인데 지난해 358만명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중에 회의나 전시로 오신 분이 29만9,000명이 돼서 8%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타를 2000년에 완공하더라도 2010년에 가서는 회의나 전시로 오는 분을 9.3%로 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수치보다 1%밖에 더 안잡았고, 결코 장미빛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이해못하니까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산업에 유치될 수 있는 숫자도 내년도 관광객의 5%로 잡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9.3%입니다. 2010년에 가서. 지금은 0.84%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9.3%가 될런지, 1.1%가 될런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000년에 컨벤션센타를 완공하고 그 다음에 유치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현재, 지난해 과거치를 대비해 보면...
○강신정 위원   국장님 견해만 같이하면 'NO, YES'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제삼기업이 하겠다는, 지사님께서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익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2010년에 750만명이 아니고, 400만명 그대로다 했을 때 운영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이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 사업할려면 우선 손해볼 것은 생각해야죠.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동감이면, 이것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사업이다, 그러면 손해볼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세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도민주 모집할 때도, 만일 손해볼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1만원 할 사람도 10만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손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탁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강신정 위원   전문인에 의한 과업지시서도 이익볼 것을 전제로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2010년에 관광객이 가만히 보니까 750만명 불어나는 게 아니고, 400만명이다.
   우리 제주도 빚은 이렇다.
○위원장 강공우   강위원님 말씀은 손해봤을 때 보장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강신정 위원   여러 말할 필요없어요. 지금 도민들은 뭐가 불안하느냐? 지방자치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왜 공설운동장 제주도 전체가 이용하는데 도에서 맡지 자기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서 1년에 6 7억원 손해를 본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꼭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어떤 때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물다보면 지방자치가 파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저는 물론이고 도민들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경우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통과하기 전에 보완해주면 통과가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X표를 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시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견해는 같이 한 것이고 사업하는데 손해볼 것을 먼저 생각하겠다고는 했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강신정 위원   그것으로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강공우   더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
○위원장 강공우   보충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까 두가지는 보완할 것으로 약속이 된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간략하게 3분내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 공설운동장, 그것은 소위 기반시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고, 컨벤션센타도 대부분 국가나 지방정부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기반시설 측면에서, 소위 인프라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부대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벤션센타를 지을 경우는 적자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없는 돈에서 적자를 보면서 짓기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컨벤션센타말고 관광지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컨벤션센타에 무엇무엇을 놔서 하게 되면 적자를 안보고 관광도 진흥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타 이외에 어떠한 사업들을 놔서 되겠느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6 7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대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적자는 안보고 흑자가 되겠다. 적자, 흑자냐 하는 것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운영방법은 주최가 누가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판촉하고 경영을 해나가서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더많은 중지를 모아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장미빛으로 출발해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2010년에 750만명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교류가 잘돼서 금강산, 백두산이 다 개방되면 여기 400만명도 유치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는 것이고, 실패가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나 지사님은 이게 실패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실패 50%, 성공 50%가 같이 공존했을 때 사업입니다. 컨벤션도 사업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실패할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대책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현재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를 갖고 이 중에서...
○강신정 위원   장미빛으로 성공하면 컨벤션센타가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항상 하던 논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중단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체가 누가되든간에 그때 운영상의 묘가 있어야 되겠다. 즉 말해서 지금은 잘돼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됐던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주체가 넘어갔을 때는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때는 훌륭한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하면 오히려 잘 될 게 아니냐? 안되는 것도 더 잘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잘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안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런 시점에서 크게 논의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지어지고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앞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두 장소가 같은 박물관이지만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갖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은 성격이 역사·고고분야로 당초 했다가 나중에 건립하면서 민속분야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국립박물관에서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민속분야를 하는데, 현재 민속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하고, 제주대학박물관하고, 진성민속박물관하고 조금씩 흩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자료를, 민속박물관 겸했을 때는 자연사박물관, 저희 박물관 자료를 이전해 달라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를 못받게 되면 제주대학박물관의 것을 갖다가 전시하겠다. 만약 제주대학에서도 대여가 안되면 진송, 삼양에 있는 민속박물관, 사설박물관입니다마는, 그쪽 자료를 대여해서 하겠다는 게 국립박물관의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속박물관의 자료를 이전하지 않는 한은 국립박물관이 민속박물관을 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 전시장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국립박물관, 물론 신축성은 있을 겁니다. 국립박물관은 민속관을 약 15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저희 민속박물관하고 전혀 민속분야에서는 경쟁이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속분야를 고수하는 한 그런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은 신축하지만 들어갈 자료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료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자료를 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유업무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세입된 게 7억7,000만원쯤 되네요. 국립박물관하고 앞으로 관광에서도 경쟁이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저희들 박물관 관람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른 개인인 경우 700원, 단체인 경우 550원. 물론 문예진흥기금이 포함안된 요금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금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물론 박물관은 꼭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적자입니다, 현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워회에다 건의해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폐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사실 법령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요금을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정신에 상당히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폐지 건의해서 요금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또 국립박물관하고 저희 박물관이 양립됐을 때,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 민속이 특수하기 때문에 민속관을 유지하는 한, 자연사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한 역시 저희 박물관이 아기자기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쟁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박물관의 고유업무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영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도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안대영 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으로서 취임하신 후에 운영상 어려운 점은 무엇으로 봅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문화진흥원은 아시다시피 문화의 산실이요 또한 전당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진흥원 가족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민속무용을 가르친다든지, 민속예술을 가르친다든지 홍보물들을 전직공무원, 기타 관광업체라든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 한 달동안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에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내용입니다.
○문태무 위원   원장의 구상대로 일이 추진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안대영   예.
○문태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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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보관실소관      
○위원장대리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 하맹사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7년도 당초예산안은 '96년도 예산 7억47만7,000원보다 1,860만1,000원이 감소한 6억8,587만6,000원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액 6억8,587만6,000원중 경상예산액은 5억6,499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액은 1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 5억6,497만6,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보관실 일반직 직원에 대한 수당과 전문직 마등급에 대한 수당 및 보수 4,2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억3,941만7,000원 중 일반 수용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수수료로 도정시책 홍보비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정신문 발간비로 5,220만원, 도정신문 발간에 따른 전산봉투 제작비 600만원, 방송용 VTR테잎, 오디오테입 구입비로 1,700만원, 제주도보 발간비로 1,960만4,000원, 연 2회 발간하는 제주도지 발간비로 3,800만원, 신문구독료 2,500만원, 홍보용 사진제작 및 필름 구입비로 960만원,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240만원,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신문대금 1,800만원 그리고 국내연합통신 수수료로 3,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제주도지, 도정신문, 기타 홍보물 우송료 등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요원 활동수당으로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방송실 근무요원 6명에 대한 근무복으로 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VIP 지방 방문시 사용되는 특수음향장비 임차료 700만원, 방송실 등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대강당과 회의실, 방송실 방송장비 재료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국내 여비에는 제주도지 발간에 따른 자료 수집, 방송실 근무요원 전문기술 연수를 위하여 3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비 등 모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보관실 일반직원 및 전문직 마등급 직급보조비로 3,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실 운영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도정시책 홍보활동 추진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 도정 주요시책 언론홍보,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 등 모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방송실 전문직 마등급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73만2,000원, 체력단련비 104만6,000원, 연가보상비 61만원등 모두 4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국민홍보요원 교육참가 여비, 제주도지 취재 편집 보상금, 도정신문 모니터요원 편집보상금 등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비디오테잎, 레코드 장비 1식이 1,300만원, CD플레이어 1대 750만원, 국정감사시 속기사용 헤드폰 70만원, 녹음데크 400만원 등 모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2,09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제주도지사와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과 체결한 통일원 제주북한관 위탁-수탁 운영관리 계약서 제2조에 의해 통일원 제주북한관 인건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의보조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한국자유 총연맹제주도지회에 3,000만원,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비로 대한반공청년회제주도 지부에 500만원, 민족동질성회복을 통한 평화통일분위기 조성 사업비로 민족통일제주도지회에 600만원,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개혁사업비로 제주도재향군인회에 600만원 등 모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공지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사무실에서 전직원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잇는 청내 공청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기자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공보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88페이지 제주북한관 운영비보조, 도지사하고 수탁운영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제주북한관에서는 인건비 보조라 그랬죠?
○공보관 하맹사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북한관은 '93년 12월 18일 개관을 했습니다. 규모는 140평이 되는데, 여기 전시된 자료는 각종 북한에서 쓰는 학생용품, 공구류, 전기용품, 식음용기호품, 화장품, 악기류, 기타 생활용품, 우표 49종, 장난감, 주방용품, 의류, 신발, 공예품, 복사품이 총 749점이 비치가 돼서, 이것은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학생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실장님께서 최근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가 봤습니다.
○최창주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공보관 하맹사   2개월전 10월초에 갔다 왔습니다.
○최창주 위원   물론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도에서 수탁계약을 해서, 운영계약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통일원 소속입니다. 통일원 소속이게 되면 자기 소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좋지, 우리 도에서 왜 예산을 갔다 쓰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당초 통일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학생을 위해서 제주도지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를 한국자유총연맹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의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부 보니까 반공단체하고 재향군인회 단체인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위원도 안보의식이나 반공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에서 네 가지가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안쓰고 길게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건전의식함양사업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최창주 위원   그런데 왜 단체이름을 안쓰고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습니까? 안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 여기는 재향군인회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대한반공청년회도지회입니다.
○최창주 위원   '96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금년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민족동질성회복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작년에 1,5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예산이 깎였죠?
○공보관 하맹사   저희들 이번에 제주도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96년도 예산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차원에서...
○최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 3,000만원 예산은 10원도 안줄이고, 1,000만원 보조했던 데는 600만원, 500만원으로 내리면서 왜 자유총연맹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넣은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한국자유총연맹에도 북한관이 금년도 1,64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1,64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1,090만원으로 거기도 감액시켰습니다.
○최창주 위원   자유총연맹에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하맹사   자유총연맹에도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대회나 전도반공의식 통일글짓기대회를 비롯한, 지난번에 간첩 친북좌경세력 색출활동, 건전민주시민의식함양,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 활동 강화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자유총연맹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최창주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하던 단체를 500만원 이상을 깎아 버리고 3,000만원을 지원한 자유총연맹은, 그에 대한 상대적인 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3,000만원 그대로 올린 이유가 궁금하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자유총연맹에는 지원 근거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알기로는 그 법자체가 신한국당의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계시는 이회창 전총리께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박약하다 했습니다.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 법이 개정돼서 도에서 지원을 안해도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자립을 할려면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매년 지원이 그대로 가니까 자립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위원님 말씀중입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에도 북한관 인건비는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잘 들으세요.
○최창주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건 전부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자립시킬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주시고, 자립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자립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확히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특히 자유총연맹을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에 작년도 전예산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실장님 저는 장래를 걱정해서 한마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체의 장을 맡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이 됐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자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줄 아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장이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부회장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회장맡으면 봉사정신으로 봉사만 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과연 할 사람이 앞으로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뜻에서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해서 나가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체장들이 단체를 맡으면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타도의 예를 보면 회원들이 대기업체의 장도 있고 해서, 회원들이 많이 출연을 해 주셔가지고 그 회를 운영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본도는 대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단체 장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비와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형편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건의해서 중앙차원에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실장님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해 가다보면 장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한다고 해서 재원을 조달하면서 할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보기도 안좋고, 매해 예산을 깎으면서 하다보면 점점 출혈은 심할텐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구상을 잘 하세요.
○공보관 하맹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이왕 자유총연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 대답이 미흡해서 제가 바라는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차에 질문한 북한관 문제입니다. 북한관 문제가 자유총연맹하고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장려하고 있다. 원래는 통일원에서 했던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관은 국토통일원에 속하고 있는 통일연수소이다. 대한민국 3개 도시에 북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 세 군데를 어디하느냐 해서 확인한 것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제주도가 해당된 겁니다. 제주도에 유치작업을 한 겁니다. 통일원에 제주도에 북한관을 하나 설치해 달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때 조건이 설치하는 공관과 더불어 인건비는 통일연수원이 부담할 수 없다. 일단 통일연수원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 도가 필요하다면 자료는 우리가 줄테니 장소와 인건비는 당신네가 부담해서 하시겠오. 이랬을 때 제주도지사가 승낙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가게 된 동기는 그 북한관을 설치할만한 장소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 부탁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가 운영하는 겁니다. 공간만 빌린 것이지. 인건비는 그래서 나가는 것이지, 자유총연맹이나 북한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3,0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창주위원님이 그 법률자체가 위헌이다고 하지만 위헌이라고 이회창 전총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이것은 정액으로, 대한민국에 3개 정액단체가 있죠?
○공보관 하맹사   예.
○한공익 위원   법정 정액단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위헌이다 한 게 아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공익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액단체로 보셔야 되구요, 지금 운영면에 우리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의 제주도지회를 비롯해서 4개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부장은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냅니다. 그럼 거기 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운영위원들은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내면서 이 기구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과 더불어서 지회장 또 시·군지부장 정도가 500만원 정도 출혈합니다.
   그럼 거기도 운영위원이 됐는데 거기에 운영위원들은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내고 도지회 운영위원들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내는데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희생타입니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까지 내지만 년에 총회 한번해서 점심 하나 먹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돈 희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자유총연맹이 존치하는 한 그런 희생을 할 겁니다.
   그럼 자유총연맹이 뭐하는 곳이냐? 이런 것을 공보관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85년부터 '88년까지 좌경세력이 득실거려서 서울의 일류대학이 평양거리를 방불케 할 때 이를 진압한 게 자유총연맹입니다, 사회단체요.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를 우리가 지방에 있는 이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운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관변단체다 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공보관께 한 가지만 묻고 다시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요원이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한공익 위원   홍보를 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합니다.
○한공익 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 국민홍보요원에 300만원, 240만원 두 개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540만원 하나로 묶지 않고, 필요하다면 두 개로 잘랐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또 하나는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각종 유인물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죠?
○공보관 하맹사   예.
○한공익 위원   도정신문을 비롯해서 지역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포해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지역경제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도정신문, 도보....
○한공익 위원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도보라든지 도정신문이라든지 도에서 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이중, 삼중이다 하는 얘기예요. 단일화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가정에 좀 이름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산다하면 세 부가 들어간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주소같은 것을 확실히 점검해서, 내가 3년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는 몇 건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꼭 같은 건 가지고. 이거 시정하라 말이죠.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5장이 들어온다면 5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확인을 해서 주소같은 것을 정확히 발췌를 해서 그 집에 세 사람 살면 하나만 줘라 말이죠. 하나만 줘도 충분하잖아요, 돌려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왜 두 개로 잘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아까 각종 유인물 관계는 저희들 제주도정신문을 월 2회 발간합니다.
   1일날하고 15일날 발간하는데 1회 발간에 15,000부를 해서 DM망을 통해서 약 6,500매, 우편을 통해서 8,500매 이렇게 해서 우송을 하는데 저희들 최근에 수신처를 전부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혹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국민홍보요원 관계는 저희들 도에 공보처장관이 위촉한 국민홍보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이 분에 대한 수당은 공보처에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해서 분기 15만원해서 그 국민홍보위원들이 국정과 도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월 5만원씩 해서 운영수당으로 약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들이 각종 세미나, 교육에 참석했을 때 저희들 보상금을, 일종의 여비입니다. 보상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홍보위원 활동 지원비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위원들 홍보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한공익 위원   어디가서 뭘 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금년에도 많은 홍보활동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역을 보면 각종 집회 또는 교육을 출강해서 홍보한 사항이 51회, 기고·방송좌담회 15회, 연찬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국·도정홍보에 4회, 또 통일연수원 1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국민홍보위원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주입식의 교육을 비롯해서 국민홍보위원은 국·도정을 도민에게 일반적으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바로 수렴해서 국·도정에 건의하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역시 우리 공보관님 설명 잘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저도 홍보위원 한 10년을 한 사람입니다. 뭘 했는지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보위원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요. 그러나 내가 다른 직책가지고는 많은 것을 했지만 홍보위원 십몇년을 했지만 홍보위원 자격으로 어디 가서 홍보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건을 안줘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가서 한다. 세미나할 때 제주도 홍보위원으로 가서 제주도, 제주지역문제, 국정문제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직책으로 가고 있죠.
○공보관 하맹사   홍보위원들에게는 각종 민방위 교육같은 데도 홍보위원 자격으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한 도정에 대해서 발행하는 각종 시책 자료는 홍보위원들에게 송부를 해 드리면서, 저희들 분기 1회 만나서 도정에 대한 이해도 구해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래서 홍보위원들이 홍보위원 자격으로, 아니면 어떤 사랑방 좌담 이럴 때도 가서 우리 도정시책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항으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드려야 이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지적한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비록 공보관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하면 어떤 단체라고 분명히 기입하고, 지적하면 그 다음 해에는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일을 잘하는 단체는 증액해서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적을 했다고 조금씩 감액하는 이유도 우습고, 이왕 이렇게 하면 정정당당히 어느 단체라고 기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아까 우리 한공익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상비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괄호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산편성지침상...
○고앵자 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사업비로 나오고 일반 뭐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간편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단체에 하는 걸 지적하면 어느 단체로도 기입이 안되고, 대충 그렇게 하면 이 단체가 어떤 선거에 이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반공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 뭔가 어용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시구요, 증액할 수 있으면 사업을 잘 하도록 하세요. 왜 지적한 것은 해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마는, 추경에도 그렇고. 단체에 감액해요? 100만원, 200만원씩. 왜 그럽니까? 당당히 지원해 주시고, 또 일을 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비단 이 공보관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실·국도 거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고앵자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명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틀림없이 단체명으로 할 것이고, 또 예산관계는 저희들 '96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지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형편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안보계도나 활동상황을 감안해서 과감히 줄이든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증액하든지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가만히 보면 정액보조단체 얘기가 나오면 주저주저하면서 대답을 잘 안합니다.
   왜 그럽니까? 어느 단체는 이러니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셔야지 언제나 우물쭈물하면서 그것은 어쩌고, 법이 어쩌고 하시는데 좀 당당히 하십시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 자신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세요.
○공보관 하맹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창주 위원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 단체를 자립하도록 도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립하도록 어느정도 도와주는 것이지, 도에서 국가 돈가지고 사회단체 운영하면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늘려나갈 수도 없고, 줄여나갈 수도 없고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것은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도는 그 회원, 운영위원들, 임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놔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게 출연이 너무 많고 해서 불족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에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외 3개 단체는 조금 내년도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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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대리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략하고 그대로 심의하십시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여러차례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참조)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상금 문제인데,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부모봉양 가족산업시찰,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 도정시책 유공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 기준을 어디 두고 선정을 합니까?
   장기근속자의 장기라는 것은 몇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기준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몇년, 이런 기준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실·국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표창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실·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총무과장 강석정   예.
○문태무 위원   보니까 60명, 20명 이렇게 100명 됐는데, 산업시찰은 60명 전부 채워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두 번에 나눠서 30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산업시찰 쪽은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은 국내를 주로 해서, 외국같은 데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하위직을 위주로 한 국내산업시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예정으로 해서, 하나의 하위직들에 대한 위로의 출장형식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여기는 누가 인솔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계장 한 분이 인솔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가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문태무 위원   도정시책유공 민간인표창 부상품 구입, 부상품은 뭘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표창을 수여할 적에 3만원 범위내에서 간단한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100명인데 도정시책 유공 민간인, 어떻게 도정시책에 공이 많은 사람을 뽑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는 100명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1년동안 각종 시상을 하다보면 시·군에서 한 두명씩 그렇게 해도 연간 합치면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민간인이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민간인입니다.
○문태무 위원   산업시찰은 어느 달에 대개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은 딱 어느 달이라고 못박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면 주로 한가한 여름 휴가철, 이런 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114페이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족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1/3 이상입니다. 이상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래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해외업무추진에 국외여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계상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금년은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아니, 114페이지 해외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작년에 얼마 계상됐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국외여비로 4억5,800만원...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해외업무추진 국외여비, 풀로 나가는 거, '96년도에는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에는 4억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14페이지에 있는 각종 해외업무추진 국외여비 풀로해서 4억원 아닙니까? 작년은 얼마 책정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4억원입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됐다가 추경시에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짜야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 안좋고 하는데 예산을 1억원 가까이 증액한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최종으로는 4억5,800만원인데, 800만원을 감시켜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장기연수는 빼고 국외여비로 작년보다 1억원이상 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당초예산 비교하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절약하고 아끼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해외려비로 1억원을 갑자기 올렸다는 것에서 이해가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어떤 해외로 시야를 넓혀나가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그래도 계속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은 현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최창주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금년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석현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인사제도는 사실 갑자기 어떠한 급선회를 해서 특별한 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적인 또 투명성있는 이런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도 전부 집합시켜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침을 발표해 주고해서 공개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사무관 승진제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부터 심사제도가 들어가는데, 딱 한 번, 올해 한번 심사로서....
○문태무 위원   한번 심사해서 승진시켜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될 때는 아마 내년에 다 모여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 구상하고 금년 실시해 본 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지난번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태무 위원   그리고 이 사무관 승진은 공무원이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공무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우리 제주도청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승진은 일단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씩 근무성적 평정, 경력, 교육점수 이것을 전부합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적성되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 승진 건은, 그것과 또다시 지침, 소위 사무관 승진지침을 곁들여서 소위 대상자가 자기 소개서까지도 전부 작성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무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 사무관 승진에서는 그렇게 큰 물의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이 처음 시작하면 한두세 차례이상 지나가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이 편성돼서 인사제도 개선업무 추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거 명심해서 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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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약해서,
○위원장 강공우   아니죠.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문태무 위원   그럽시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타사용료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2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에는 세액 산정에 따른 도의 전산망 사용료 등 1,6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 보통교부세는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무부 지방교부세와 협의해서 금년보다 8.5% 증액한 보통교부세 63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14억원중에 258억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9%가 증액됐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1억1,300만원 그리고 관보·법령 추록 구입 등 1억4,2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설치 및 육성조례에 의거해서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 및 의회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연구지원 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는 기준액 8억원인데 6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예산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는 4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21%가 감소한 20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지역개발채권 인쇄비라든가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계상했고, 또 예비비 과목은 전년도 대비 43% 감소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총 7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서 4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1억7,2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우선 '97년도 실·국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과 배정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국·원·본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배정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하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7년도 예산편성 원칙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해서 기준이외의 선심성 예산편성 그리고 과거 몇 % 점증주의식 증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두번째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 25% 절감했고,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신규고용을 금지하는 뜻에서 일체 이런 경비는 계상하지 않았고, 그대신 최대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앙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이것이 각 실·국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하면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농·수·축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중소기업육성, 환경개선, 사회복지시책사업, 도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사업 등 이런 것들이 기준인데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검절약,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 의해서 다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실·국에서는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우선 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114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970억원에 대해서 38.4%가 증액된 게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38.4%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촌진흥원이, 아까 사업성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업시험이 무려 30% 이상 감액돼서 편성됐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쳐도 38.4%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 작년 비해서 30%나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소모성이나 이런 것이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지만 사업예산이란 말입니다.
   농사시험인데 이에 왜 감액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내용은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사시험연구에서 4억3,5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에서 2,600만원이 감액됐고, 623페이지 자산취득비 1,860만원 이것은 불어났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7,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4,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작년보다 1억7,900만원이 감액됐고, 자체사업으로서 2억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비교를 하면 외향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96년도에 농민교육원이 농진원소관이었는데 그때 12억원이 농민교육원이 농진원소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농진원에 포함이 돼서 그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강신정 위원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아까 국·원별 사업예산은 원장이나 국장이 품의를 내죠?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품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럼 농촌진흥원장께서 품의를 안올렸느냐, 올렸는데도 깎아버렸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11억9,700만원 올렸습니다. 시험포장 및 농기계 교육장 시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진흥원장님이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깎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얼마 깎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1억9,700만원 깎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건 왜 깎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시·군사업으로서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50%씩 부담합니다. 이것은 시·군사업이고 현재 농촌진흥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내실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작년에는 시·군사업이 아니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30%가, 작년 수준도 아니고, 또 금년에 평균 증액된 게 38.4%란 말입니다. 사실 다른 데 정서적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38.4%를 증액해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30%를 감액시켰으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거기 30%는 국고도 포함됐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국고보조사업이 포함...
○강신정 위원   작년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금년에 포함시켜서 감액시키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촌진흥원에는 인건비 같은 운영비도 국고지원이 많이 옵니다.
○강신정 위원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농사시험 연구란 말입니다. 거기서 벌써 3억5,000만원이 깎였단 말입니다. 610페이지 농사시험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이 자체가 깎였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사시험연구가 4억3,500만원 깎였는데 이 안에는 순수한 사업비 성격이 있고 또 경상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사업성격으로...
○강신정 위원   사업할려면 경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다 필요한 건데 통틀어서 생각을 합시다, 내용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보면 농사시험연구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거기는 경상비도 포함됐는데, 이 안에 경상비 얼마라는 내역이 나올 겁니다마는, 이게 전부 사업성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 및 사업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강신정 위원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께서 평균 38.4%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0%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증액됐다는 것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한 38.4%고, 개별적으로 기관, 농진원도 똑같이 38.4% 증가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더 불어난 데가 있고, 더 감한 기관이 있고, 일률적으로 각 기관마다, 각 실·국별로 38.4%가 증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공감을 한다면 공감을 한다고 해 주시고, 사실 다른 데 예산 평균치가 38.4%인데 농촌진흥원이 -30%라는 사실은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하셨습니다.
   과거 도 본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 본청 내무국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여론계가 지방과에 있다가 이것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넘어오면 전년도 대비할 떼 지방과 여론계에 있던 액수, 그 예산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넘어가버리니까...
○강신정 위원   그럼 넘어간 게 뭐있습니까? 작년 예산서 가져와봐요. 농사시험연구예산에서 넘어간 예산이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6년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농기계 업무에 관한 교육이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시설비 10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연관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농사시험연구가 작년에는 포함됐는데 금년에는 다른 데로 넘어가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원으로 업무가 일부 넘어가면서 농촌진흥원에서 업무가 넘어오니까 시험포장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니까 그에 소요되는 예산 12억원이 올랐습니다. 금년 예산은 12억원 그만큼 많아졌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 12억원이 금년예산에 이 사업이 하나 더 끼어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강신정 위원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금년예산은 늘어나고, 내년 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강신정 위원   12억원이 '96년도에는 농촌진흥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업이 끝나버리니까 금년에는 이 12억원을 포함못시키니까 12억원만큼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12억원만큼 줄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그만큼 농사시험은 불어난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불어난 겁니다.
○강신정 위원   몇 %나 불어난 겁니까? 작년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얼마나 불어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를 들어 의회의사당을 짓는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게 넘어가니까 줄어든 겁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 1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계속 안되는 사업이고, 무슨 농사시험인데 뭡니까?
○기획관 고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제상 각종 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교육 등 농사에 관한 교육은 우리 농진원이 기위 농사에 관한 시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시키는 것이 좋다해서 작년에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비를 금년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12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어디서 교육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농진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농진원에서 담당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한다는 얘기지.
○기획관 고상윤   그에 필요한 시설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넘어올 때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부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12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돼서 집행이 됐고, 그럼 교육장치는 전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별도 시설비는 필요없고 관리비만 있으면 교육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시설입니까? 시설비 12억원짜리가.
○기획관 고상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농사시험을 못할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봐도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평균치에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30%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잘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중에는 국고보조 사업이 감액된 게 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만 감액된 게 아니고 국고보조사업도...
○강신정 위원   그래서 진흥원장께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WTO체제가 출발해서 2차년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차산업이 육성발전되고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또 사업이 엄청나게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영농법도 빨리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농사 시험도 다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밀감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밀감이 도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규과원을 억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감이 위기라는 것은 농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심을 작물이 없어요. 소득작물이 없기 때문에 밀감을 심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도 조례가 성공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왜 농민들이 자유롭게 하는 농사를 못짓게해요? 그것을 할려면 우선 농촌진흥원에서 대체작목을 내놔라 이겁니다.
   사업예산을 몇 배 더 증액해도 신통치 못한데, 이유야 어떻든 작년도에 비해서 30%를 감액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농진원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시험포장 및 농기계 교육장 시설, 농기계 교육장입니다, 시험포장하고. 아까 대체작목해서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하고 시험포장 합쳐서 11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계상안됐고, 그 다음에 씨감자 증식 및 시비관리 기술개발, 기술개발입니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 4억9,700만원, 선도유지 예능시설해서 1억4,600만원 이것이 계상안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또 아까 시험포장하고 농기계 교육장 시설은 시·군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진원이 아니더라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이번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장이라는 것은 꼭 시설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강신정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사업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또 이 시점에서 우리 1차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과학 영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과학영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앉아서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 지금 생산의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 농산물은 막 쏟아져 들어오지, 우리 농산물은 수출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안되고 있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밀감도 얘기했지만 신규과원을 억제하겠다. 마땅한 대체작목만 있으면 밀감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대체작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밭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런데 신규과원을 못하게 하면 됩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 농진원에서는 과거에 보면 작목 시험을 해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농사시험연구라고 해서 이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억5,000만원인가 감액해서 30%를 감액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 예산에서 당연히 농진원 예산에 포함됐던 것이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97년도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어서 계상아닌 것도 포함됐다라고 기획관이 얘기했습니마는, 그런 경우하고 국고보조가 삭감된 경우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합쳐서 감액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농사시험용으로만 몇 % 증액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사시험만 한 자료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현재 농사시험용만 어떻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30%가 감액된 것은 맞죠?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농사시험연구라는 과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강신정 위원   그럼 농사시험이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나 밀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농사시험이 적극 육성되고 그렇게 할려면 예산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진원에서는 어떠한 시험을 하고,
○강신정 위원   제가 묻는 말에 그렇게 반대로 듣지 말고 앞으로 WTO가 출발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 농어민들이 과학영농도 해야 되고, 밀감을 대신해서 소득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 농사시험연구도 더 강화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험연구에 대한 것도 맞죠.
○강신정 위원   이 예산이 30% 정도 삭감이 됐으니까, 지금 자료가 안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놓고 얘기합시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시·군에서 시험포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시·군이고 뭐고 복잡하니까, 이 문구만 놓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작년대비해서 30% 감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는 농사시험연구라는 것은 더 강화되어야 되고 예산도 더 많아져야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방향제시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학영농이라든지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시험연구라는 과목은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선 예산을 증액하고 시험도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 보면 농민들이 어떻게 외국시찰을 갔다와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강신정 위원   실장께서는 농민들 비판하지 마세요. 농민들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더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농촌진흥원 문닫읍시다. 농민들이 앞서가는데 농촌진흥원 무슨 필요 있어요.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농촌진흥원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원 하시고, 농촌진흥원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민이 앞서가는데 무슨 농촌진흥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이 농민의 선구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더 앞장선다면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강신정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민이 앞서가니까 시험연구도 필요없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험연구해서 하고 시행단계에서는 이미 때는 늦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꼭같은 말씀인데, 어제도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고 도정질의하니까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활용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은 다음에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위원장 강공우   강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받는 게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자료나마나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흥원이 농민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진흥원은 농민에 앞장서야 되고 선구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진흥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진흥원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신정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 동의안 내겠어요. 농촌진흥원 필요없어요. 농민보다 뒤떨어지는 농촌진흥원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언제 필요없다고 말씀했습니까? 농촌진흥원 필요없다고 말씀 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공우   실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자료 준비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기회도 드리고,
○강신정 위원   실장님 이 관계는 심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 소득작물로, 밀감대체 작목으로 뭘 대두시키는지 아십니까? 오갈피라는 게 있습니다. 오갈피가 앞으로 밀감 대체 소득작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런데 이 농촌진흥원 사업내용을 봐요. 오갈피재배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오갈피 가공공장을 만든다 하는 내용은 있는데 오갈피 시험포라는 게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해 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강위원님, 정책질의를 자제하시고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을 따집시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진흥원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강공우   그만 합시다. 다른 사람도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강위원님은 자료로 받으시고.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문태무 위원   139페이지, 142페이지 안봐도 좋습니다.
   중앙회의 참석 및 반상회 결산작업, 반상회 운영 유공반장 및 선행주민 표창, 저는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전국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대전시 중구청에서 반상회를 안합니다. 공식적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께 예산편성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반에서도 반상회를 폐지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이는 인력랑비입니다. 경제적 부담 또는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계형식으로 전부 이웃 사람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식사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반상회에 대해서 폐지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는가 제가 실장님께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반상회는 139페이지 중앙회의 참석, 반상회 결산작업 거기서 문제가 된 것으로 질문을 하셨고, 142페이지 반상회 운영 유공반장 및 선행주민 표창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반상회 폐지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반상회를 자치회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해서 좋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반상회는 이름을 자치회로 바꿔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속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행정분야에서 행정기관이 해결하고 자그마한 문제는 반상회를 통해서 동네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반상회를 자치회로 개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목적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민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하에, 방침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폐지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유공반장 및 선행주민 표창, 예를 들어서 반상회 안하는 반장은 표창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도에서 이러한 항목을 놔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서로가 위화함이 생기고 또한 이웃 반끼리 서로가 하나의 이간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기서 선행주민 표창 이것은 반상회를 잘...
○문태무 위원   선행주민 표창은 좋습니다. 유공반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유공반장에 대해서는, 유공이라는 기준을 반상회를 잘 개최했다고 해서 실적에 의해서 유공자로 선정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고, 다만 반상회는 자주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문제, 그 동네를 위해서...
○문태무 위원   실장님. 동네문제는 친목단체 형식으로 전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꼭 반상회를 하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반상회를 폐지하지 않는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왜 유공반장을 표창을 해야 되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회 위주로 하는 것은 자생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생조직을 지역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관여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반상회라는 것은 공익에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지역일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이고, 친목위주는 상호 협조형식으로 돕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것은 구별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치회라는 것으로 해서 지역일을 위해서 노력한데는 표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태무 위원   주민선행 표창은 좋다는 말이죠. 화합차원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쓰레기 분리해서 잘해 좋지, 동네 소문나서 착한 반원되고, 동네사람될 때 당연히 표창주는 것은 대통령도 표창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유공을 만들면서 반장을 하느냐?
   이 문제를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안하는 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단체로 반상회 시킬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반상회 실적을 많이 했다고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전혀 안하더라도 그 자체 지역주민들 반상회 회원들을 잘 리더해서 지역 일을 잘 보면 여기에서 유공이라는 것인데 반상회 횟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문태무 위원   그리고 4·3특별위원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96년도에는 9,612만6,000원, '97년 예산은 2,120억원, 차액이 7,396만2,000원이 생깁니다. 4·3특별위원회 내년도에 가동하지 않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 관계는...
○문태무 위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것은 내무국에서 기획실에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문태무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제주도정 살림살이인데, 지금 모든 예산을 짠 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 말씀해도 좋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지금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4·3문제는 본예산이 전부 성안될 때까지 도에서 저희들 신청이나 내부적인 모든 정리가 조금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에 할 것으로 내부복안을 가졌는데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수합해 봤더니 거의 본청에는 경상비적 경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수정예산을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수정예산이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좀 빨라지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실무적인 합의는 거쳤습니다.
   다만 4·3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삭감했거나 조정했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차액문제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음에 신청했을 경우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최위원님.
○최창주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는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94년 12월 31일 공포했는데, 각 시·도가 구성됐는데 과거에 제주도는 중앙의 규정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세계화제주포럼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시·도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세계화포럼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세계화포럼을 세계화추진협의회로 고쳤습니다. 이 회의 기능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선진의식을 개혁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대응하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럼 설치근거나 법적 조례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조례는 지금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있고,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게 임의단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민간단체입니다, 임의단체.
○최창주 위원   도의 어떤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회단체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럼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연하는데 도가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가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등록한 단체도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등록은 안됐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지원 단체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이 아니고 순수한 세계화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이 명확한 것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도에서는 1,000만원 보조해 주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1,000만원 보조받으면 얼마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가요? 협의회 자체는 예산을 잡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주협의회가 여섯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전회원이 돈을 내야 되는데 우선 운영위원만 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은 도에서 갖다 쓰면서, 일반 사람들은 도에서 예산 주는 지 모릅니다. 자체예산을 많이 조성하고 도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자체예산은 600만원 조성하고 도에서 1,000만원 보조를 받는다면 이것은 예산형평상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토론회를 하게 되면 토론자 초청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최창주 위원   사업이 아니고 행사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의식개혁을 하는 하나의 행사고 이것은 소모성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 단체가 세계화추진협의회기 때문에 행사가 토론회같은 것도 순전히 본연의 업무고,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최창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예산이 600만원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하든가 해야지 도가 전체예산을 다 지원해 버린다면 도청기관, 하나의 공무원으로 봐야지, 어떻게 80% 90% 이상을 보조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에산이 600만원이다 할 경우는 도에서 200 300만원 정도를 추가보조 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 이 분들 예산은 적은데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단체가 구성된지 얼마 안됐고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회원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자금조성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사업은 국가가, 도가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자체자금 조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자체자금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봐가면서 도에서 협조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풀예산으로 보상금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풀사업입니다. 보상금인데 우선 실·국별로 보상금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반영된 범위내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또 반대급부적인 경비 이런 것이 계상됐는데 실·국별로 일단 계상된 것 외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실·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실·과·계장 총 보상액 분의 30%가 50% 입니다. 그러니까 16억5,400만원이 실·과의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30%인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고, 풀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종합적으로 계상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상금은 풀예산으로 잘 안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풀로 3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이것은 실장님이나 지사께서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급기준은 민간에 대한 지원계상된 사업목적 및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민간에 의한 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다 이럴 때는 여비 등 이런 것을 보상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함부로 지급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최창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각기 기준이나 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예산집행자가 자기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런 쪽으로 흐를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확한 시상금 등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시상금으로 쓴다면 얼마를 쓴다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야지 보상금 해서 5,000만원 잡는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아셈유치 활동을 위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어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아셈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느 과목에서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 예측하지 못한 거라...
○최창주 위원   그런 데 쓸려고 보상금을 책정해 놨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런 것에 쓰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아니, 예측못한 경비는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비비로 쓸만한 것은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 정도로 인출할 정도가 아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최창주 위원   아무튼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한국전쟁참전행사, 여기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예측못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창주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되도록이면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아까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관계를 사단법인체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제주협의회는 이것은 중앙에 있어서 제주협의회지회가 아닙니까?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인데 지금 말씀은 자생단체처럼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구요, 정부에서 시·도별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제주도는 정부에서 구성토록 한 것은 관변단체 취급을 받겠다, 그래서 희망자들이 없었습니다. 구성을 원하지 않고 해서 관변단체라는 그런 오인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에 준해서, 정부가 원하는 단체에 준해서 구성하자 해서 처음에 세계화포럼으로 했는데 사실상 중앙에 올라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전부 구성이 됐는데 제주도만 세계화포럼하니까 어울리지 않다해서 와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근거는 다 있는데...
○고앵자 위원   법인체가 아니고 그럼 자생단체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생단체는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제주협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것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다고 지회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독립해서...
○고앵자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처음에서 세계화추진포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협의회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도의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도의 어떠한 홍보라든가 관변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의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단체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됐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럼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아까 강신정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소속 전문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위원소검사기하고 원심 분리기 2억7,000만원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게 거기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산성비라든가 부정식품, 의약품에 대한 마약오·남용에 대한 것,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검사 등 전부해서 사실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검사하는데 쓰이는 아주 현대식인 동위원소같은 수준의 것을 왜 예산에 빠트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건강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재라든가, 기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서 삭감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저도 한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꼭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감사실 소관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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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감사실소관      
○위원장대리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심사분석 과목에는 경상적경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과 주요 지시사항 분석자료 유인에 따른 일반경비와 주요 사업장 확인 및 심사분석 평가세미나 참석에 소요되는 여비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표창에 소요되는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감사관리 과목에는 1억56,0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부서 운영비인 관서당 경비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경비로는 종합감사 처분지시서 유인 및 부분감사 처분지시서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봉투 유인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3개 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재산등록 보고서와 심사 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급양비와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 감사책임자 회의참석과 사정활동 분석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사정활동 및 열린민원법정 추진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직급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비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감사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사업무에 따른 직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로는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 등에 필요한 시책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으며,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위원들의 민원분쟁 현장조사 확인에 따른 일비와 민원분쟁 관계 당사자들의 출석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위원장 강공우   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 위원   17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비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편성을 잘했다 못했다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글자도 있고, 또한 이해가 안되는 글자가 있어서 묻습니다. 종합감사 업무추진, 부분감사, 대행감사 업무추진, 공직기강 등 감찰기동 추진, 특명사항 및 비위조사추진, 다음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명사항, 특명이라는 게 특별한 명령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공직기강은 공무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감사와 대행감사, 종합감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 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한 통상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감사는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원 등의 형편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나오지는 못하고 제주도로 하여금 어느 분야에 감사를 해서 결과 보고토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도 보면 세금비리 관계를 저희들이 대행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감사는 종합감사외에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민원이면 민원만 한다든가, 봉사면 봉사만 한다든가 하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나열이 많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문태무 위원   그 다음에 사정활동, 열린민원법정 현지확인, 사정활동은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 식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사정활동 관계는 저희들 보다는 감사원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사정활동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열린민원법정 현지확인,
○감사실장 김종기   열린민원법정은 저희들 규칙으로 해서 지난 12월 4일 공포가 됐습니다.
   근거는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열린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수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인 것 외에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96년 12월 4일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까? 법으로 공포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규칙으로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규칙으로 됐다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입니다.
○문태무 위원   됐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감사를 할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주고 얻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감사실 직원이 전부 1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고향에 가서 친지나 동료를 만난다든가 또 아는 분을 만난다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 예산을 잡아서 도민들이 정보를 주면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김종기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최창주 위원   도정이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도민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보라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제보가 아니고, 도정이 잘되는데 이런 제보를 해준 분들한테는 포상하는 포상금을 예산에 신설해서 집행해 봤으면 어떠냐하는 생각인데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저희들 아직까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결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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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강공우    고석현    강신정
•    고앵자    김창구    오충남
•    한공익    문태무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내무국장이경무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감사실장김종기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