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 . 12 . 13.(금)

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14시00분 개의)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처음으로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국별로 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오늘은 예산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은 공보관실 소관 기자실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기자실운영업무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도정주요시책 추진의전업무추진특수활동비 3억9,000만원중 8,4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중앙지원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지역 주민과의 대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운동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환경배출관련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도립기숙학교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조사설계비 1,340만7,000원중 전액삭감, 실시설계비 2,134만1,000원 전액삭감, 시설비 4억4,154만원 전액삭감, 감리비 1,960만8,000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490만4,000원 전액삭감, 도립기숙학교 교부 구입자산취득비 6,5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 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감귤적과 및 해외 수출업무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사정립학술조사용역비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제42회 아·태영화제개최지원 2억원중 2,000만원 삭감, 제주도체육회운영지원관련 선수 강화훈련비 등 12억8,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월드컵 유치 등 체육진흥업무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관광개발사업민자 촉진 및 투작설명회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42회 아·태영화제업무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관광객 유치확대 등 관광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관광개발사업민자촉진 및 투자 설명회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컨벤션센타건립출자금 100억원중 20억원 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거리조성 하천부지복개 10억원중 5억원 삭감, 종합개발활성화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총 33억5,9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채 컨벤션센타 건립사업비 80억원중 20억원 삭감을 했으며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작은예수회등 행사생계비 지원 900만원 증액, 여성폭력예방사업 600만원 증액, 야간 및 영아전담시설 운영비 보조 1,250만원 증액, 여성주관행사 문화예술단초청 공연보상 500만원 증액.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위원소 측정기 구입비 2억원 증액, 농약축출기 구입비 7,000만원 증액.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비 3,000만원 증액, 다음 제주소방서에는 119구급대 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원 증액, 이어서 서귀포소방서 119 구급대 운영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비 1억1,000만원 증액, 나협운영비 보조 600만원 증액. 문화진흥원에는 향토문화학교 개설운영 강사수당 1,300만원 증액,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부담금 2,000만원 증액,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 프로그램 출연자 여비보상 1,800만원 증액,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백동산 정비사업 1억원 증액을 했고 건설교통국에는 표선중학교 앞교량 복개사업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책상 및 의자구입비 1,000만원 증액,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백서 발간에 따른 연구개발비 3,000만원 증액, 기자실운영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 4·3특위지원 요원활동 보상금 960만원 증액, 4·3특위 운영요원활동보상금 960만원 증액, 상임위원회 참고인출석보상금 150만원 증액, 4·3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증액, 4·3업무추진일반수용비 100만원 증액, 의회단합체육대회 급량비 84만원 증액, 의원 단합체육대회 피복비 270만원 증액, 의원단합체육대회 시상금 300만원 증액.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량씨감자 증식사업기본식물생산망실보조에 2억5,000만원 증액, 선도농어민육성기금 1억8,000만원 증액, 총 13억 5,67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26만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리온실운전자금 융자 5억원중 3억원 삭감, 예비비 6억2,095만9,000원중 5,000만원 삭감,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수협직판장 시설비 융자 1억5,000만원 증액,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설치비 융자 2억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고석현위원의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고석현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정 위원   아까 대도시직판장 관계는 융자가 아니고 보조로 알고 있는데 융자로 아까 말씀하는 것 같던데.
○고석현 위원   예, 융자가 아니고 증액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증액하는데 융자냐 보조냐.
○고석현 위원   보조입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100억원 요구에 80억원을 통과하면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이 활발했었고 또 본위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해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정을 책임진 지사께서 외국에 나가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에 순응하는 뜻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통과된 80억원이 예상되는 설계비 내지는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실행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추경이든 다른 방법으로 도의회에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는 분명히 강신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문서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는 강력한 활동이 될 것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경고라면 경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언질을 받아놓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를 받으면서 확답을 받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서 고석현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증액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공우   기획실장님께서 동의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10분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석현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는데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선도농어민육성기금 1억8,000만원 증액을 삭감하고 대신 대도시축산물직판장 설치비 보조로 1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도시축산물직판장 설치비 융자 2억원 증액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있어서 1억5,000만원 증액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고석현위원의 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충남 위원   예비비 1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특별회계에서 삭감되니까 예비비로 가버린 겁니다.
○오충남 위원   삭감된 것이 2억원 되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그대신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강신정 위원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강공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기획실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석현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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