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19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발전에 많은 고견을 제시하고 협조와 후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내시와 지방세 등 일부세목의 변동분을 조정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체사업과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되어 온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조치와 법정 필수경비를 가감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예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7,800만원이 감액된 3,249억5,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3,400만원이 감액된 668억3,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기정예산액 4,061억원에 비하여 3.5%가 감액된 3,917억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건축경기를 비롯한 부동산경기의 둔화와 종합개발계획시행 지구내 토지매입 부진 등으로 도세 전체 세액의 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 40억원, 등록세 수입 48억원이 감소되어 8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8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용료수입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인상시기 지연과 인상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으로써 입장료 세입 2억1,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진흥원의 「피가로의 결혼」초청 공연에 따른 입장료 수입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생활용수 등 지하원수 검사료 1,400만원 등 환경위생분야의 검사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수입증지대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제동흥산의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인상 등으로 판매액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1억6,600만원과 징수교부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이자률이 높은 은행에 유휴자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농촌진흥원장 관사를 당초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매각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매각대금 수입 4,8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경찰청 부속사 부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매각대금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농어촌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채무자가 조기 상환함으로써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지역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IBRD 상환금이 환율과 국제금리가 변동됨으로써 부담금세입 8,900만원과 가뭄으로 인한 원수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승생 원수사용부담금 6,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남제주군 축협에서 6월이후 일본시장에 대한 냉동육 수출에 따른 수출잔여육 처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이 반환되어 세입조치 하였으며, 공동선과장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제주향기 판매 로얄티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비롯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서화 복제품 등 안내책자 판매대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은 화물차, 중기 등 자동차관련 운수업체의 일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변경 또는 추가 확정내시 된 2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정교부세는 인건비 등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교부세 보통분 9억2,800만원, 제주관광홍보와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수행과 내외 100만 제주인의 화합의 장으로 제공하게 될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도 중앙부처별로 확정내시액의 변경, 또는 추가됨에 따라 80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원대상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불우한 소년소녀의 시설입소기피 등으로 시설아동지원에 영·유아시설운영비 2,500만원, 생활보호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거택보호비 1억6,100만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4,400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중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증가에 따른 생계보조수당 2,9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 1억8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또한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시설보호자에 대한 방한복과 월동 대책비 4,400만원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문화유적 분포도면 작성을 위한 지도제작 및 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향토자료 조사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용수이용시설, 농로포장 등 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비 77억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자금 지원대상인 농어민 자녀가 감소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비 2,6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사업이 중앙계획에 의거 취소됨에 따라 행사추진비 2,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무부 소관으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업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이 제주개발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토지보상이 불가능하게 되어 용지보상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는 2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세항에는 인건비 기본급 9,900만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수용비, 회의수당 및 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2억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에는 장기근속수당인 정액수당 부족분 8,200만원과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연가보상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2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업무수행 인건비 3명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추가 내시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통계전산운영 세항에는 행정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A/S비용 절약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원 등 모두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4페이징 공보관리 세항에는 방송실 PD 전문요원 인건비 1,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에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6,000만원과 각종 시험출제수당과 문제선정 심의수당 등 집행잔액 1,700만원, 그리고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억1,300만원, 일용직 퇴직금 집행잔액과 공무원재해에 대비하여 계상하였던 공무원연금 지급금 1억7,5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모두 7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제주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재단법인 출연금 3억7,100만원과 건축기본조사설계비, 건축실시설계비 등 10억원을 계상한 반면, 4·3위령사업비 적립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에는 청사전기사용료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4,000만원을 비롯한 차량선박비 기본유지비 2,000만워과 연료비 집행잔액 등 모두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에는 노후건물로 용도폐지 승인되어 철거키로 한 구 북군 농촌지도소 건물 4동에 대한 철거비 3,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지방공용건물 공제회 통상회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비롯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인건비 1억1,700만원과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등 모두 1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사회개발비에는 10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세항에는 해외공연에 따른 민속예술단 소품 및 공연세트 운송이 항공사 협조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운송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 문화재관리 세항에는 유적지 보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유적지도 제작 및 지표조사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매장문화재 발견에 대비한 유적지발굴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문화진흥원운영 세항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부에서 문예회관 무대시설 등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 별도의 정밀진단이 불필요함으로 건축시설구조 안전진단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체육진흥 세항에는 '98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사전에 준비하고 지방체육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8,800만원과 회관건립이 연내에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명시이월되는 시설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 보건관리 세항에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남제주군 보건소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나환자 발견 주민검진비 600만원 등 모두 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세항에는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하수관리 세항은 예년에 비하여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천토사 유실이 되지 않아 수원지 준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비롯한 전기선로 교체시 저수지 전화선로 교체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절감된 1,000만원과 예상되지 않은 피해발생 긴급복구에 대비하여 확보하였던 저수지 도수로 긴급보수비 1,900만원 등 모두 4,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은 하천유출량 조사 등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계상된 조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감소로 인한 거택보호비 1억8,100만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4,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소득층 학비지원비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세항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원대상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사업계획에 의거,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기금 적립금 4억원을 삭감한 반면, 중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의 증가로 생계보조수당 2,9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4억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 유아복지 세항은 불우소년소녀의 시설입소 기피 등으로 시설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영·유아 시설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소년소녀 가장이 140세대에서 186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300여만원과 모자보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월동 대책비 1,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세항은 해외증권 발행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비용 3,500만원 등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9페이지 경제개발비에는 1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지원하여 온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자녀학자금 5,200만원과 석회고토 공급에 따른 계획물량이 감량 조정되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3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난 10월말 확정내시됨으로써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집행조치한 77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에 수산증식 세항에는 제주수산물의 우수성 확보와 도시민과의 교류기회 마련을 위한 바다가꾸기 대회행사가 중앙계획에 의거 취소됨에 따라 행사추진비 2,200만원과 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 축산진흥원운영 세항은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상여금 정액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예산집행잔액 4,000만원과 청정종돈장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신·구 청사출입구 연결로 포장비 1,5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모두 1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 농촌진흥원 서무관리 세항에는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에 대한 집행잔액 2,100만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통상관리 세항에는 제주특산물 해외, 국내 판매장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LA지역은 특산물 판로개척이 어려움으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은 본도의 한라문화제 행사에 사할린 주를 비롯한 해남성 등 3개 지역이 참가키로 되어 있으나 현지 사정으로 본도를 방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고지역 국제교류 문화예술단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은 지방도 포장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 6,000만원, 지방도 확장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3,200만원과 지방도로 감리비 집행잔액 1억6,000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대한로 개설포장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실시설계 용역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보상이 어려워진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 보상비 55억6,000만원과 이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등 2억7,500만원을 비롯해서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모두 60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 교통 및 운수지도 세항은 도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체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3,100만원과 교통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민방위비는 일반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소방관리 세항에는 1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마는, 제주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급 집행잔액 1,300만원과 성판악 무선중계소 전력 지중화공사비 부담금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감소되어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운영 세항에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4,200만원과 정액수당,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에는 생활체육관 5개소를 건립하는 지방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13억원을 연말에 차입함으로써 '96년도에 미발생되는 차입금 이자 5,9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당초계획보다 2월 늦게 차입하게 됨에 따라 이자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국제환율 금리변동에 따른 IBRD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1억2,7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감소되어 지방세 징수교부금 21억7,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동흥산의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인상 등 판매수익 증가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1억6,6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20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으로 3억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추가경정 예산액은 114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4.6%가 감액된 66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4,500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1,100만원을 포함하여 5,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1종 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권시장 다변화로 판매률이 저조됨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105억5,300만원과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신청지연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수입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 사업신청건수보다 늘어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수입 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106억원을 비롯한 채권판매액의 감소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2억3,200만원과 유채수매량이 저조함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6억700만원,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개발사업비 1억8,000만원과 활어 수송차량 지원사업 융자금 6,400만원,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 감액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등 2,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105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단상에 서실 필요는 없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 소속이 안 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제주회관 법정교부세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20억원을 출연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억원밖에 안 내려 왔네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입니다.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10억원에 대해서 사용처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0억원 출연을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10억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 20억원 지원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분으로 지난 11월 21일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었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10억원은 틀림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내년 언제쯤 됩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시기는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어렵고, 내년도에 가서 그 시기는 결정이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20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제주회관을 건립 해야 된다는 공통점을 찾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이경무 20억원은 틀림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만약에 20억원이 안 들어 왔다면 회관건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이경무 20억원 중에 10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와 있고, 내년도에 10억원이 오는데 10억원이 안 왔을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내무국장이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자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게 자신있으면 내년에 어느 달에 되는 것도 모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산이라는 게 당해년도....
○문태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특별교부세 예산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말하는데 돈 20억원이 없어서 10억원만 보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특별교부세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억원은 청와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재가 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해서 실무자끼리 연락이 있었고, 당초부터 20억원은 지원하되, 10억원은 금년에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주회관의 추진상황, 이런 것을 같이 보고를 하고 하면 늦어도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태무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수정예산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은 4,5월로 좀 빨라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 6월달로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은 상반기 4,5월 경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태무 위원 내무국장님이 대단한 결심과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의지가 계신 것만 봐도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분명히 이것은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
○문태무 위원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안 된다면....
○내무국장 이경무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이것은 문태무위원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그 10억원도 내시만 되었지 지금 이 예산에 올라 있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내년도로 이월할 겁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저도 제주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중에서 6억2,900만원은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7,1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10억원을 지난 11월 21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면서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연말이 돼 가지고 집행이 어렵다 해서. 그래서 그 집행내역으로써는 설계공모비 해서 수용비로 500만원, 또 기본조사설계비, 그리고 실시설계비를 합해 가지고 6억2,400만원, 나머지는 3억7,1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왜 이 3억7,1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느냐? 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가 직접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로 계상해야 되고, 또 타 기관단체에 출연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시설비로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우리 도에서 확실히 서울도민회와 그런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의 기본방침은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다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로 계상해서 도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설계 후에 출연을 하느냐, 시설비로 하느냐,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조례제정 단계, 재단법인 설립단계, 서울도민회와 의회 의원님들과의 협의과정,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될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차피 시설비로는 계상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승인이 안 나 있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저희도 이것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의 기본방침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16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비단 3억7,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기왕에 출연금으로 계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출연금이라는 것은 민간이나 법인에 그냥 보조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권리를 앞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출자와 출연은 명백히 법률로써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은 법률이나 조례의 제규정에 의해서 자금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 요청대로 출연을 하게 되면 선결문제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런 상당히 의문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충분히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조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제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창주 위원 '97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제주회관 건립금, 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땅을 사고 차근차근 설계도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인데 갑자기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땅을 산 다음에 거기에 알맞게 건축설계를 해서 실지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엊그제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어떤 부지를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것이 엊그저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앞으로 그 부지에다가 어느 정도 층수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집을 짓느냐? 이제부터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협의·조정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11월 21일자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된 것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내년도 명시이월로써 계상을 해서 세출 집행내역을 실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만부득이 이렇게 순서가 좀 바꾸어지게 된 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 양해는 됩니다마는, 땅이 있어야 건축을 지을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앞서가서 걱정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연금보다 차라리 이 3억7,100만원을 시설비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시설비냐 출연금이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선결요건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지금 방침으로써는 서울도민회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선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출연을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출연금으로 넣은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위령사업비적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언제부터 적립을 해 왔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최창주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적립해 오셨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이경무 적립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했다가 이것을 이번에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에서 위령탑 건립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승인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4·3위령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되고, 현재 위령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 위령탑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는 삭감을 하고, 그 대신 그 돈 그대로 3억원을 적립금으로 대체해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의원님들의 생각처럼 지금 현 단계로써는 사실상 적립하는 것보다도 이 돈을 계속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 가면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적립해서 10년을 하면 아마 3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10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의 예산규모가 지금 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여건성숙이 된 차제에 이러한 위령탑이나 그런 위령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는 일시이거나 아니면 분할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부득이 이번 추경 때에 이 3억원 적립금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최창주 위원 그 적립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적립금은 그냥 적립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걸 국장님이 판단해서 삭감을 했어요? 아니면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산요구는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창주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도 4·3특위 구성안이 정식으로 제출되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도 좋고한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돈은 얼마씩이라도 매해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일부 시각에서는 적립금을 삭감하는 것은 4·3위령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투자사업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투자규모로 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 기회 때 일시 출연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씩이라도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위원님.
○고앵자 위원 향수 로열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석에서 자료찾음)
이게 44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2,251만7,000원이라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며 로열티가 병당.....
○위원장 강공우 우선 질문을 들어놓고 준비를 해 주세요.
○고앵자 위원 대답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강공우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그것만 찾으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질문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제주향기」향수 로열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보니까 438만여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로열티를 병당 얼마로 합니까?
ㅇ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관계는 세입에 관련되고, 세입에 관련된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관련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중국 동방항공사에서 와서 이번 눈축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입니다마는,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향수는 병당 제조단가가 2만2,000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리점 가격 대비 몇 병을 판매할 것이다 해서 이걸 로열티로 마진율을 계산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병당 로열티가 얼마냐구요.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병당 44.6%를 마진율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 2만2,000원....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2만4,200원.
○고앵자 위원 거기에서 몇 %라구요?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44.6%입니다. 마진율이.
○고앵자 위원 이렇게 커요?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병이 몇 병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작년도는 2만4,779병에 대해서 로열티 수입을 1,700만원 잡았었고, 금년 현재는 11월말까지 2만4,811병치를 로열티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증가했습니까?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국내하고 국외는 어떤 퍼센티지로 나갑니까? 대충.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이것은 지금 국내에만 판매되는 것으로...제가 담당계장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내에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대충 관광객이 와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점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한불화농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한불화농에 주었고, 제주도에 대리점이 하나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한불화장품이죠?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예. 한불화장품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제주향기 말고 로열티가 붙은 상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계장 고용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물어 보고자 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주특산물 해외 및 국내 판매장운영 보조비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앵자 위원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했던 행사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게 아니고,「고려무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LA에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 쪽에 한 코너, 5평 정도를 임대해서 저희 제주도상품을 전시, 운영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보조를 금년에 안 했다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을 하는데, 이 계약일이 10월달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5년 10월에서부터 '96년 10월까지. 그리고 내년도는 '96년 10월에서부터 '97년 10월까지인데, 이것을 재계약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거 내년 예산 안 들어왔죠? 못 본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이것이 '96년 10월에 끝납니다. 금년 10월에 끝나 가지고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앵자 위원 그러면 보조를 1년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95년도부터 했는데 실적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고 볼 적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이것을 하지 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코너 자체를 운영 안 한다는 겁니까? 코너에다가 지원 보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코너를 운영 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국 8개도에서 「고려무역」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도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밀감도 있을 것이고, 수산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주 특산품들,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46개 업체소에서 127개 품목을 여기다가 저희들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감귤도 있고 수산물 중에 옥돔이라든가 그 밖에 오미자를 이용한 것이라든가 젤리, 돌하르방, 소주, 향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로써는 농·수·축산물인데 LA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감귤 같은 것도 제주감귤이 그 쪽에 들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미국내에서도 감귤이 생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앵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감귤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말한대로 필요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또 해마다 쭉 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이 자체사업을 중지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우리 농수산물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LA 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귤이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1년 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당장에 그만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2년 했습니다. '94년도부터.
○고앵자 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그런 게 23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계획성없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또 계획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시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3,4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하시니까..,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감사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건데요, 문예회관의 건축시설구조 안전진단 있죠?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67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입니다.
○고앵자 위원 문예회관이 건립된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8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안전진단은 노후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 10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계상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지난 해 삼풍백화점 사고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일제히 하라는 그러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다.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일단 하고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순리냐, 아니면 초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밀진단을 안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실시의뢰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정밀진단을 안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건물의 노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몇년도에 건축이 되었다고 그랬죠?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88년도에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직 10년이 안 되었네요.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뿐 아니라 본청 산하에 있는 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못 본 것 같아서.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고, 나머지 건물은 건물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고위원님께서 다른 건물도 있는데 하필 문화진흥원만 했느냐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이유는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무대설비나 관람객 등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대도 자주 고장난다,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다른 건물도 많지만 거기만 우선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기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예. 결과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10년 있다가 또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현재로써는 앞으로 한 3년 간은 염려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통보를 받았고, 다만 부수적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균열상태에 있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를 해 놨습니다.
○문태무 위원 비가 새는 데도 있죠?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강중훈 비가 샌다는 것은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시공이 처마 끝부분 낙수처리공법이 바로 직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직수하지 않고 물막이 공사를 해서 한 쪽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공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성립한 후에 전액 삭감한 건수가 무려 23건에 68억6,820만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도 본청 한 과에 한 개씩만 미집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숫자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미집행 관계는 도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건수에 68억원 이상이나 되는 미집행 건수가 발생을 했는지 누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께서 미집행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해서 연도말에 집행이 제로로 끝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그 이유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 지침의 일례를 들면, 공무원 봉급 기준은 직급별로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봉급을 주다보면 거기에서 실제 공무원 호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호봉수가 편성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남아돌고, 또 편성기준 호봉보다 상회했을 때에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추경 때 더 계상하고 연말에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의 자율성, 그러니까 예산의 융통성 측면에서 이런 것은 검토해서 내무부에도 건의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용비라든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설할 것을 계획변경 해서 이것보다 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절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을 할 때에도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합니다.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이것을 집행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다가꾸기, 이런 것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요인이 변화되는 이런 것, 이러한 것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아까 4·3 적립금, 이런 것도 그런 것인데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 등이 뒷받침 안 되거나...앞으로 이런한 것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도 계획같은 것을 들어맞게 편성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300만원 이상인 건수인데, 300만원 이하의 건수도 아마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문태무 위원 고위원님!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만약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정부에서 다음 예산에서"그 쪽 도에는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지원을 못 하겠다, 그 돈으로 하라"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지원 못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타당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집행의 착오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해 가지고 모든 계획대로 못 나갔다, 도에서 못 했다, 하면 정부에서 볼 때에는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니냐, 다음 사업할 때 그 돈으로 쓰라"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니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명시이월 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일단 자치단체 세입이 되면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부세는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지정한 곳에만 쓰면 명시이월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별 문제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문태무 위원 관계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석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노후관리 철거비 3,000만원. 도유재산 노후건물 4동은 어디어디이고, 또 언제 이 건물이 건립되었는지? 도유재산도 내구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구 북군농촌지도소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시 이도 2동 구 북군농촌지도소 안에 건물이 4동 있습니다. 이게 '59년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팔아버리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 부지를 다른 데에 매각을 하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서야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도로표지판 관계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거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3억3,0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석현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로표지판 관계는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크기를 1/3 정도 더 크게 하고 글자도 더 크게 합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걸 다시 재정비해서 크게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규칙을 개정하는데, 건교부 당초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다시 만들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공모하고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말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시설한 후에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일정한 구간에 시설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규칙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저희들은 그 개정된 것에 의해서 정비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는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또 어떠한 표지판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도인 경우에 공항에서..., 물론 공항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92% 이상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렌트카를 타고 어떤 관광지를 가고자 할 때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타도와 달리 예를 들어서 서귀포라는 목적지를 한 군데 가려고 해도 가는 길이 다섯 군데 입니다. 1100도로, 제1횡단도로, 서부산업도로, 일주도로, 등 해서 여러 가지로 되다 보니까 그 표지판 숫자가 굉장히 모라랍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도, 제주도는 상당히 도로포장이 많이 돼 가지고 갈림길이 많다 보니까 목적지를 찾아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에 이런 표지판을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추가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지를 찾아가려면 지도, 서울시에도 지금 지도를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 하나만 가지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이 안내표지판의 위치를 동시에 표시하는 도면을 1/25,000로 해서, 용역이 내년 2월 말까지 끝나면 그 도면도 내년도에 제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도로표지판 예산 3억3,000만원 이외에 3억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6억8,000만원을 가지면 한 200개소 이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내년도에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관광지를 찾아 가는데 첫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 이 도로표지판이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가 가고싶은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 관광객이 와서 동부산업도로에서 성산까지 가는데 성읍까지 가 놓고 그 다음부터는 표시가 없어서 표선까지 가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성산으로 갔다, 참 불편하더라,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느냐?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것 말고도 상당히 제주도 표지판은 찾기 힘든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점을 잘 아셔서..., 아까 한 번 갔다 왔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석현 위원 정말 갔다 왔습니까? 과장이나 보내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도 직접 중산간에 차로 다니면서... 전부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책임지고 돌아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우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면 오너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렌트카를 타면 기사가 알아서 모시지만, 오너였을 경우에는 뺑뺑 돌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지도를 보급하고자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용역이 2월말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오충남 위원 건교부의 도로표지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지, 원래는 금년에 나올 것으로 되어있지 않은 겁니까? 용역결과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도 원도를 만듭니다. 지도 원도를 만들고, 어느 위치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도 하나만 가지면 공항에서 가다가 그 도로표지판만....
○오충남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용역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내년 2월말까지 나옵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작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표시가 없다고 지적하니까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야 용역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충남 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한 겁니까?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9월 쯤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에 반영되면 시급한 것인데 그렇게 늦게 9월달에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국장님이 중산간 도로에 가서 어디 한 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 찾아 갑니다. 자기가 자주 다니는 도로가 아니면 찾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렌트카를 타고 사거리에 가면 다 세워 가지고 헤멥니다. 지도하고 안 맞아요. 표시가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의회로 뭐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의회도 찾아오지 못 해요. 도청은 압니다. 또 제가 서귀포에서 개인택시를 타서 의회까지 태워다 달라니까 도청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의회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의회도 모르는데, 국장님은 다 중산간을 돌아봐 가지고...., 물론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용역도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늑장 부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은 이런 사항은 사실 여론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도에는 현 위치의 도로표지판을 전부 지도에다가 표시하게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표지판을 보고 지도를 보면 '아,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다'그렇게 확실히 알게끔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관광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오충남 위원 그러면 9월달 정도에 용역을 줬다면 중간보고는 언제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오충남 위원 중간보고 없이 그대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에서 검토를 하면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검토하세요. 관광건설위원회든 어떻게 해 가지고. 위원들도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하면 집행부가 전부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 산업도로 가다가 표선, 성산 쪽으로 중산간 도로로 찾아가 보라고 하세요. 목적지에 찾아가지도 못해요.
이정표가 없어요. 제주시 사람이 찾아 가려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도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집행부만 명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관광객이나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기회의 폭을 좀 넓혀서 관용을 베푸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는 직접 돌아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사업 추진 용역비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간화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지금 노사간에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했는데 이제까지 뭐 합니까? 도에서 언제 추진했는데 그거 지금까지 질질 끌고 도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노사 합의를 해서 와라, 그때야 우리가 해 준다'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이거 마무리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몇일만 기다리십시오. 조만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솔직히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해야 됩니다. 17대를. 그러면 이 17대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포기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실 노사간의 문제는 근로시간과 운행거리, 이것이 현행체제보다 불이익을 가져 왔을 때, 노조는 운행을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거리를 조정하는 것을 노조와 합의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끼여 드세요. 노사간에만 잘 한 다음에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요즘에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6년도 예산을 감안합니까?
예산지침서에만 의존해서 기정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97년도 예산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합니까? 참고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6년도 예산결과를 보고 '9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참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번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제로베이스로 해서 전년도 대비 점증식 예산편성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증식 예산편성을.
○강신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3건에 60억원 이상이 미집행 됐다, 전액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예산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97년도 예산에 펀성될 경우도 있고, 또 '96년도에 일부 삭감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삭감되는 것도 '97년도에는 우리가 심사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추경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일반 사회적인 관례도 일단 과년도 것은 먼저 청산을 하거든요. 가정의 가계부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가계부도 쓰는 자체만을 표시하는 것보다도 '96년도에 가계부를 쓰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절약을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 소비성향이 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97년도에 새롭게 가계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마지막 추경은 '96년도의 총 결산이고 그러니, 이것을 봐서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액 삭감이 23건이다 말입니다.
23건 중에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세입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96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은 '97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명시이월로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97년도 예산에 그것은 별개니까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명시이월로 된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에 바로 편성되는 것도 있죠?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되는대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적할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관광문화국에 향토자료조사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또 올라서 1,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96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새로....
○강신정 위원 제 얘기는 전액 삭감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심사하는데 삭감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금년 '97년도에도 사용을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96년도 예산에 연관시켜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단 '96년도에 끝나고 별개로 새로....
○강신정 위원 그걸 모릅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같은 목적하에 쓰는 것은 기왕 '96년도에 삭감을 시켜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당연히 올리지 말든지,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는데, 본예산부터 먼저 하니까 몰랐다 이겁니다.
지금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강신정 위원 아까는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있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별개로 올라간 것이...
○강신정 위원 말을 그렇게 자꾸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한 것은 얘기한 것으로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잘못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한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면 절대 발전을 못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까 분명히 없다고 했지만 있다 말입니다. 500만원이 작년 예산인데 금년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민속예술단공연 세트운송 해서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전액 삭감시켜서 금년에는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찾아 볼 것 없이 23건 중에 이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추경부터 먼저 심사를 했으면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그건 왜냐하면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삭감여지도 있었는데 거꾸로 본예산부터 하다보니까 이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추경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추경부터 하고 '96년도 결과를 보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마지막 3회 추경은 국고보조 증감내시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는 추경인데, 최종 중앙의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12월 7일날 3억2,800만원 내시가 내려 왔는데, 중앙의 확정내시, 변경내시를 지방이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마지막 추경을 9,10월 경에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변경내시를 내려 보내면 좋은데, 12월달에 임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정리추경을 하려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하고, 또 미리 3회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왔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의 내시가 왜 지연되는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96년도 예산 중에 '97년도로 넘어가는 예산, 이런 문제도 이런 것이 미리 정리추경을 도의회에 예산제출을 하기 전에 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연관되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불가피한 그런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만 해도 추경하고 거의 같이 들어왔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날 본예산을 하는데 바로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의결하면서 바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본예산 끝나면서 추경심사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이 다 끝나 버렸는데, 추경을 이제 해서 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싱겁기도 하고, 이것을 해 봤댔자 그거 그건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교육청인 경우에는 아마도 국고보조 내시가...
○강신정 위원 물론 앞으로는 국제경쟁시대이고 행정이 새로 태어나도,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모든 과년도의 것은 청산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야 맞다 이겁니다. 모든 순리가 그렇게 해야 타당한 것인데, 이 예산만큼은 이상하게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제대로 했으면 말입니다, 같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추경부터 먼저 심사하는 게 타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끝난 후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같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했을 때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은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니까 삭감을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거꾸로 되어 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제주회관 관계인데, 제주회관은 앞으로 도민들의 혈세로써 그것을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출연금이라고 해 버리면 일단 내놔 버리는 돈 아닙니까? 법적으로써 소유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것이다 하는 인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민 자체의 것이다, 이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비나 모든 것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입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주회관 건립을 위해 가지고 11월 21일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3회 추경 때에 10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써 공고료, 설계비 등 6억3,000여만원을 빼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출연금으로 요청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 돈은 설계비, 또는 출연금,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도 지금 현재 연말이 되어서 금년도 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동시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 말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주회관이 땅 사는 것도 나갔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회관만큼은 우리 도민의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회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것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땅 소유도 제주도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내무국장 이경무 땅 소유는 일단은 제주도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일단은 제주도로 하는 거죠?
○내무국장 이경무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이니 뭐니 모든 것도 다 제주도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출연금은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주회관 건립에 있어서 어떠한 재단에 출연을 하게 돼도 어차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저희가 10억원 중에 설계비하다 남은 3억7,000만원을 일단 출연금으로 올려 놓았을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생각으로는, 도의 기본 방침으로써는 이것을 앞으로 서울도민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는 의원님들과 협의, 또 조례제정시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 또는 재단법인 설립시에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내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에다 얼마 정도의 건축물, 규모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10억원이라든 돈이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내시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절차가 없는 차제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단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중은 출연하면 주체성이 상실된다 말입니다. 기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이 주체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200억원인가 얼마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형평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서울도민회가 다 재단법인에 속해 버리면 우리 도민이 세금낸 것은 서울도민회만 도와 준다는 이런 결론도 되고. 부산도민회 등 도민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돈을 내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돼서 이제 제3회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게 뭐뭐 입니까? 여기에서 삭감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광문화국 소관에 민속예술단 공연세트 운송, 내무국 소관에 보안장비 자산취득비, 기획관리실 소관에 지방체육시설 차입금 이자,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4건입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체육시설 차입금 이자는 그 차입금을 미리 차입했으면 이자를 지금해야 되는데, 차입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5,8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가끔 제주도 예산을 보면, 신년도 예산편성을 지난 해에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자꾸 짜 가지고 삭감되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자꾸 새해 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두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개념하고, 집행잔액 개념인데, 집행잔액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불용액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어떠한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된 것은 불용액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집행잔액이 아니냐? 불용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혀 쓰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이라고 하지만....
○김창구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 결산검사를 했던 회계사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면 제주도가 예산편성을 실행예산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에 계속 이기시켜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못 해 봐서 그것을 세세하게 파 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유의를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김창구 위원 제주회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청구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고 돈을 거기다가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얼마에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주인은 누가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무조건 청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청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 벼랑끝 행정이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 놓고, 앞뒤 경우도 전혀 안 맞는데 "죽이려거든 죽이고, 살리려거든 살리시오」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주회관을 할 거라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벌써 조례를 만들고 투자규모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이 전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제주회관 하는 문제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실행을 못 한 부분인데, 기초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국비가 왔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돈이 돌아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이 얘기인데,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답변 해 드립니까?
○김창구 위원 예, 하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입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다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하느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절차,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설립이 필요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선행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순리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토지매입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야 그 부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10억원이 지난 11월 21일날에야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건축비가 먼저 넣어야 되고, 이런 뒤바뀐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데 실무적으로 조금....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국장께서는 얼마짜리 집을 어떻게 지을 생각이예요? 예산이 얼마 있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부지를....
○김창구 위원 부지는 기 승인된 것이고.
○내무국장 이경무 160억원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해서 설계비를....
○김창구 위원 16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내 놓을 거예요?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94억원 정도는 충당하고 나머지 10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도민회에서 충당할 것으로 이렇게 기본 구상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만 얘기 합시다. 들으나마나 한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제주교역에서 제주도청한테 멋있게 속았거든요. 제주교역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주고 잘 운영하라고 했더니 제멋대로들 법을..., 정관규정을 유추 해석하면서 스티로폴 공장도 인수하고, "우리는 상법회사지, 뭐 아닙니다"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도청에서 누구 한 사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지사님까지"제주교역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 말이죠. 지금 보면 제주도청에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의회를 속인다구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도「주식매입 대금」해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나 있고, 제주회관 부지도 「출연금」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민의 재산이다, 제주도민의 자존이다 하는 것하고 정 상반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즉 말하면, 주식매입하는 것은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제주도는 주주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컨벤션 부분도 그렇고. 또 제주회관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돈을 내 버리면 그만이지, 주인이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 만든 다음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누가 주인이든 상관이 없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제주도 재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재산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아니고, 우리가 당장 제주교역에서 당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제주교역에 우리가 "당신들이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니까"우리는 상법상 이익을 남기는 회사지, 공기업이 아니오, 정관상 무슨 공장을 우리가 인수해도 상관이 없게 돼 있소. 국내외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겠소."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당신네가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길로 가라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뒷받침을 해 줍니까? 누가 뒷받침 해 줍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안 속을 거예요. 조례제정부터 정관을 변경하는 것까지 전부 우리가 상세하게 모든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하겠지만. 지금 이런 예만 아니고, 자꾸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면 듣기가 싫으실 겁니다마는, 먼저 앞서가 놓고"안 해 주면 마십시오. 우린 안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우리 도의회를 자꾸 억압하거든요. 제주회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고, 106억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게 누가 돈을 공짜로...., 그러면 서울 도민회에서 106억원을 제주도에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성격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단 돈 100만원이라도 이상한 돈을 받으면 재판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민회에서 106억원을 우리 제주도에다가 제주회관을 지으라고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1억원이 오든 10억원이 오든 입장정리는 벌써 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제주회관이 200억원짜리 하는데 100억원 정도는 서울도민회에서 나오는데, 이 돈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관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입장정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있는 돈만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은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50억원이면 50억원을 가지고 그 건물을 나름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쓸 용도로 갈 것이냐?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왜 합니까? 공공재산에다가.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같은 대그룹에서 빌딩을 지어놓고 수익사업을 합디까? 이게 도대체 제주도라는 공공단체가, 하나의 정부가 무슨 건물을 지으면 집세받을 생각먼저 하고 말이죠.
돈 꿔다가 이자받을 생각먼저 하고 말이죠. 참 답답해 죽겠어요. 언제면 눈을 뜰 겁니까?
회계에 대해서. 이 돈이..., 여러분들 돈을 누가 주면 무조건 받아 써 놓고 나중에 이게 뇌물 준 거냐, 용돈 준 거냐, 따질 겁니까? 단 돈 10원이 오든 100억원이 오든 1,000억원이 오든 그 돈이 무슨 돈이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하는 입장정리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막연하게 "나머지는 서울 도민회에서 줄 겁니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은 남은 돈 가지고 때려 맞춰 가지고 앞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깍고 말고 할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릅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해마다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주회관 문제도 빨리 입장정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도민회 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받으면 어떤 조건으로 받을 것인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우리 돈으로만 할 것인지,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돈이 없으면 1층 짓고 2층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쓸 용도로만 가면 되지. 앞으로 절대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집세 받을 생각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도 보니까 몇 층에서 집세를 받으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강공우 김창구위원님, 좀 간단하게 물어 주세요.
○김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제주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지 관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절차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보완도 하고 반영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김창구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고, 재단법인도 안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금주체가 보관이라든가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실지 시설은 도에서 하고, 자금출연은 거기서...,나중에 과목변경하는 자체도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출연하면 다음에 또 시설비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그래서 되도록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즉 말해서 예산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관광복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판매예상액은 얼마를 잡으셨고, 실제 판매액은 얼마이고, 순이이금은 얼마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주 위원 183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96년도 판매예상액, 지금까지 실지 판매한 금액, 지금까지 순이익금, 이 정도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관광복권이 '96년도에 300억원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들이 117억6,000만원을 팔아 가지고 판매율이 56%입니다.
○최창주 위원 9월말 현재 117억원을 팔았다구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최창주 위원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96년도 관광복권 발행규모를..., 국무총리실에 복권발행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 21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이전에 '96년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 600억원 발행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95년도에 15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는 물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의 규모인 600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총리실에다가 600억원을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수익률을 약 30%로 봐 가지고 또 판매율도 '95년도의 판매율인 81%로 봐 가지고 판매수익금을 145억원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팔기는 40억원을 팔았다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것이 600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승인 난 것이 300억원 밖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반 밖에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최창주 위원 9월까지 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월달까지 입니다.
○최창주 위원 금년이 다 가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96년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료는..., 지난 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05억원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최창주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105억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은 6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총리실에서 300억원으로 조정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액만큼 여기서 뺀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145억원 판매를 예상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145억원의 판매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발행물량에서 부터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즉석식 복권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최고 상금도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판매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개 복권시장이 있습니다. 판매율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40억원으로 수익을 정정한 겁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관광복권을 국장님이 총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이 만일 사기업이라고 하면, 145억원을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 40억원을 팔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적으로 봐서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판매가 이렇게 부진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당초 계획을 너무 의욕적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145억원을 잡았다고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못 팔았다 하더라도 100억원 정도는 팔려야, 국장님이 여러 가지고 유능하시고 경제지표가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사기업으로 보면, 국장님은 계획을 잘못 세운 죄로 어디에 가 계셔야 하느냐 이거죠.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는 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6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이, 당초 계획에는 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것은 총리실 올라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년 예산도 450억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교섭한 결과 600억원으로, 더 많이 그것을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이것이 12월 말에 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복권을 좀 사오라고 했더니, 나는 우리 도에서 발행한 복권을 사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복권을 사 왔어요.
다시 한 번 해도 또 다른 복권이더라구요. 그래서 판매망,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참조해 가지고 잘 해 달라는 뜻으로 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감사합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15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인상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5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입장료 인상분이라고 해 가지고 기정 5억1,1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2억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오충남 위원 3회 추경에는 3억원에서 또 8,200만원으로 경정이 돼서 2억1,8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제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금년도 실제 입장료 수입은 약 5억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억9,000만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지금 부기상 좀 오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인 입장요금은 500원으로 했을 때 추정 기본세입이 5억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100%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인상분으로 다시 5억1,18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인상율도 제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상시기도 5월달로 늦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 500원을 기준으로 한 5억1,180만원은 살아있고, 인상분 5억1,180만원 중에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2회, 3회 추경에 깍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은 8,20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금 5억1,180만원하고 8,200만원 해서 대략 금년도 세입이 5억9,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5억1,100만원, 최종 인상분으로 3회 추경에서 8,200만원만 순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5억9,3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5억9,100만원 내지 5억9,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97년도 예산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오충남 위원 내년도 입장료만 6억9,800만원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렇게 계속 2회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삭감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가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비율이 아니고, 작년도는 성인 1인당 개인이 5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00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0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세입목표가 틀림없이 달성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는 3만명 정도 늘려 잡았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 연말에 추경하는 그런 것 없이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예.
○오충남 위원 이렇게 인상분을 계속 3회까지 쫓아 오면서 겨우 8,200만원 올리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괜찮습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 감사합니다.
○오충남 위원 감귤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감귤축제행사비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 해 주려고 했다가 삭감을 하는 것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귤축제 행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KBS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전부 자조금으로 대치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자조금으로 썼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것은 자조금에서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은 자조금으로 쓰고, 지난 번에 농어민육성기금은 자조금으로 쓸 수 없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지 기금은 자조금으로 쓰고.., 소모성 경비는 그 기금에서 쓰지 않아야 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자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감귤축제 전체행사 경비가 전체적으로 자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 이외에도.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안 줘도 되고, 전부 자조금으로 썼다 이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충남 위원 자조금으로 쓴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도농어민육성기금은 자조금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마련해 봤자 전부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린다면 기금을 마련해도..., 기금으로 출연이 되어야지 전부 소모성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히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부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딱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가 서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97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딱 그것을 그 쪽으로 계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풀리면서 '98년도 예산부터 그런 것들은 최소한도 수출과 관련된 것은 우리 자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귤과 관련된 것은 전부 자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감귤아가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금이 300만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충남 위원 그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아가씨가 상금 300만원 갖고는 출연하는 경비도 다 못 댈 것 같습니다. 그 때 언론에 한 번 반짝하는 것 뿐이지, 이번에도 미국에 같이 갔다 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충남 위원 같이 갔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희망사항이 잠자고 싶은 거, 다시는 끌려 나가고 싶지 않은 심정 뿐이라고 그럽니다.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기본적인 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3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렇다고 상금을 많이 줘서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금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귤아가씨는 계속 되고 있지만「미스제주」선발대회는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제주도를 대표하는「미스제주」가 감귤까지 포함하든가, 감귤아가씨가 「미스제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전부 감귤아가씨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원래 예쁜 아가씨는 출연을 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거지로 4개 시·군 자치단체에 몇 명씩 추천하도록 거의 의무화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축제로, 또 선발대회에 나오는 아가씨도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또는 감귤을 대표할 수 있는 아가씨로 선발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물론 없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혹시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미스제주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미스감귤을 거기에서 같이 한 파트로 선정하면 이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도민 전체의 축제나 우리 도가 거기에서 어떤 축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귤아가씨에 출전했다가 떨어진 아가씨들은 다 「파치」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미스제주로 해 버리면 「파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선에 출전했다가 떨어지면 다 「파치」로 전락이 됩니다. 어여쁜 아가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금관계 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감귤아가씨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덕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2,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일생을 복지라든가 여성계몽사업부터 시작해서 보육관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그 2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상금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 상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기획실장님께 제가 건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만덕상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고앵자 위원 말씀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추경관계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편성절차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해당된 국에서 시상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건의했을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상임위에서 거의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던 분야이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한 심의보다도 어쩌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알고자 하는 것, 왜 이런 사업이 삭감되었는가? 또는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이런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실·국장께서 거의 나오시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과장이 나오시지 않아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계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면 또 삭제하라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잘 전달하셔서 출석하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공우 예.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고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발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어느 어느 국장이 어떤 사유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문화국장은 일본에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정무장관을 모시고 있고, 환경국장은 급한 일로 건교부에 출장 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담당과장이라도 다 나오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과장이 나중에 왔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위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김창구위원님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주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내무국장이경무
- 농수산국장고계추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문화진흥원문예부장강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