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7일(화) 11시
장 소 : 소회의실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공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98억7,900만원이 증액된 6,31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감액을 정리하고 '96회계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활용과 예산절감 내역에 따라 경상비 19억3,6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외화 차입비 1,50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광지연계도로를 건설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6,313억5,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137억 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75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137억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093억8,900만원보다 44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 12.5%, 사회개발비 30.5%, 경제개발비 43.4%, 민방위비 4.2%,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9.7%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은 지방세 932억 3,8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에서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3억6,100만원으로 이자수입에서 10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9억6,0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1억2,600만원 등 총 96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앙의존수입입니다. 중앙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액에 따라 지방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4.3%가 감소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53억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7억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보통분에서 41억8,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분에서는 8,100만원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에서 26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96억 4,600만원으로 2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439억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 사업비 50억8,200만원과 농작물 재해예방 배수개선사업비 7억9,700만원 등이 증액돈 반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13억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운영비 30억8,300만원, 피해어장 복구 폐조류투석사업비 12억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26억2,5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313억원으로 밭기반정비사업비 16억원,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5억원, 컨벤션센타 건립출자금 20억원,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건축비 2억원 등 5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중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출예산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지원사업에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74억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부담이 49억600만원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총2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필수경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4,500만원등 법적 의무경비등에 2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지역개발사업 등에 8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16억5,700만원,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액 19억3,600만원등 총 40억5,700만원을 조정하여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세출 내역을 예산 편재순에 따라 세항을 기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32억9,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에 의사운영 세항에 기능직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6,200만원, 의전용승용차 교체비 2,700만원 등 1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62페이지 의정활동 세항에 경상비 3,7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6억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9페이지에 공보관리 세항에 도정신문 증면발간비 2,000만원, 광고수수료 2,2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74페이지에 청내공청시설 6,000만원 등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84억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7페이지에 서무관리 세항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에서 2,500만원 등을 절감하여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7,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94페이지에 회계관리세항에서는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 4,000만원, 도본청 별관 연결통로 시설 등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7,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획관리실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총261억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3페이지 기획관리세항 에는 품질경영사업비 1억2,200만원 등 총1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111페이지 예산운영 세항 에는 교육 및 파견공무원 30명 인건비 등에 1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8페이지 통계 전산운영세항에는 지역정보화시범사업추진 등에 5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예비비는 38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16억5,7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감사실 예산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경상비 1,1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내무국 예산입니다. 내무국 예산은 총148억7,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6,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1페이지에 사회진흥세항에는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1억3,800만원 등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5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운영세항에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10억원을 계상한 반면 제주회관 부지매입비에서 2억원을 증감하는 등 9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재외도민 관리세항에는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추진등에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98체전준비 기획단 운영세항에는 '98체전상징물 공모사업 등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환경국 예산입니다. 환경국 예산은 총605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1페이지 보건관리 세항에는 보건소 기능보강 등에 9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6페이지 의약관리 세항에는 이동급 의료세트 구입비 등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세항에는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비 등에 23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0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세항에는 어승생 광장 편의시설 확충 1억원 등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9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억4,000만원 등 3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영림식수 세항에는 임산물직매장설치 보조비 2억4,800만원 등 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은 총 346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억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 사회복지세항에는 의료보호기금 특계 전출금 5억4,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1,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세항에는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14페이지 가정복지 세항에는 14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소년복지 세항에는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9페이지 육아복지 세항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신축비 5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운영비 23억4,100만원 등이 삭감되어 총14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소방본부 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총173억8,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43페이지에 소방방호관리 세항에는 소방보호훈련시설 신축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7페이지에 서귀포 소방서 운영세항에는 대륜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7,900만원 등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총29억2,600만원으로 공무원 소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교육여비 2억원 등 2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총18억7,100만원으로 경상사업 절감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5,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재정경제국 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351억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90페이지에 재산관리 세항에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출연금 2억4,200만원 삭감내시 등으로 2억1,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29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는 특산물 상품화 사업비 3억원 등 5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에는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 국고보조 내시액에 따라 3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수산국 예산입니다. 농수산국 예산은 총1,206억7,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내시되어 당초 예산보다 2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1페이지에 노정관리 세항에는 지력증진 토양개량제공급 사업비 6억3,800만원 등 11억1,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322페이지 감귤관리 세항에는 감귤생산유통사업비 등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비 등 66억9,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오 폐수 처리사업비 7억7,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5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특작관리 세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17억100만원 등 21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2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에는 농림부지원 농산물포장센타 건설비 6억500만원 등 15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산물관리 세항에는 3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335페이지 어장관리 세항에는 중앙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4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축소되어 사업비 48억3,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8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39페이지 수산증식 세항에는 해조류 투석사업 국비 12억원 등 2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축산진흥원운영 세항에는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농촌진흥원 예산입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은 총61억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69페이지에 서무관리 세항에는 서귀시험포 소각로 소각실 시설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인건비 1억4,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농촌지도 세항에는 감자망실하우스 배수로시설 4,900만원 등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관광문화국 예산입니다. 관광문화국 예산은 274억6,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91페이지에 문화 예술 세항에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42회 아 태영화제행사비 2억2,000만원 등 5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96페이지 문화재 관리 세항에는 '97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인 제주관련 사료 총서해제 영인용역비 등에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세항에는 예술단 작품집발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존 경상비절감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4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세항에는 판매용 제주풍경사진제작 등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체육진흥 세항에는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선수 6명 증원에 따른 경비 1억300만원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운영비 8,900만원, 제주도체육회관건립비 3억3,000만원 등 7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관광개발 세항에는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출자금 20억원 등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531억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억3,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33페이지 주택관리 세항에는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비 4억2,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2억7,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26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세항에는 농어촌 소도읍개발사업비 6억원 등 8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세항에는 도내 5개도서의 종합개발사업비 등에 9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운영 세항에는 해수침투 조사를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운영사업비 등 1억1,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447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에는 천지연 유원지 정비사업 3억원 등 4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에는 국도노후교량재가설비3억9,7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개설 5억원 등 13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58페이지 지방채상환 세항에는 IBRD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액 1억6,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 사업 '97년도 국비지원액이 100억8,000만원에서 93억2,600만원을 감액됨에 따라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비 부담액도 당초 20억원에서 18억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 대상은 총3건으로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사업은 '96년 설계당시보다 공사단가가 인상되어 '97년도 투자액을 30억원에서 33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466페이지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은 공사기간이 2개년 이상 예상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467페이지 군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 계획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175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60억9,000만원보다 287.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총1,778억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71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은 해외증권 발행이자수입 22억6,000만원,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7,200만원 그리고 489페이지 해외증권 발행 사업에 따른 국외차입금 1,500억원 등 총1,571억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9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세항에는 해외증권 발행사업인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비로 시설비에 750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대부금으로 7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수산증식 세항에는 특화업체 톳수매자금 융자금 등 11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503페이지 관광진흥 세항에는 종합개발관련 주민숙원 사업 등 8억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506페이지 지방채상환 세항에는 해외증권발행 자금 이자상환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예비비는 1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해외증권 발행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가 집행하는 시설비 2,5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73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5억4,4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7,800만원 등 총2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험 세항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26억8,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액을 의료보호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23억9,700만원으로 세입 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6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5,200만원 등 총15억6,900만원의 재원을 융자금, 가용재원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공우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왠만하면 15분이 넘지 않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총괄 답변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 국장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발언대를 안쪽이든가 옆쪽으로 치워주십시오. 이쪽에서 안보이니까요.
질의하시면 실 국장님께서는 자기 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을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9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큰책에 보면 105페이지, 106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등에 품질경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무려 1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이 알기에는 행정의 복잡한 업무절차를 표준화, 규격화하여 행정에 있어서도 사기업체처럼 ISO 인증을 받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인 사기업체야 제품을 생산하니까 표준화, 규격화 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행정이야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행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품질 경영시스템 개발문제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처리기준이라든지 또는 담당자의 권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전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추진체계의 명확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시행에 따른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기존에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정립된 것들이여서 시행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또 그 업무의 분장 부분에 있어서도 각기 유관부서간에 처리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도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구축해서 일반주민도 그 안내서를 보면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처리된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ISO품질인정을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품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수시 점검이 되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보완되어서 계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각 행정의 책임한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규제완화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규제완화 부분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과정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발전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재 국내에서, 정부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14군데가 있다고 신문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에서는 어떤 인증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무슨 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는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현재는 정확하게 어느 회사다 해서 결정된 것은 없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예산이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예산은 얼마정도 소비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예산소요는 이것으로 일단 끝입니다. 그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실행팀이라든지 기획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작업은 실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ISO인증을 받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점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실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원래는 인증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행정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발전 작업이 기본목표고 인증받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감시받는 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을 묶어놓으므로써 철저한 이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인증까지 받는 작업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인증받는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떤 다른 예산같은 것은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은 후에 진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만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문이라든지 일상적인 보상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대단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최창주 위원 : 전국 15개시 도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현재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앞서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은 지금 여러가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도가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저희들이 행정분야에 있어서 모든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원터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서 행정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단순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은 체계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발전적인 개발안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보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표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개인기업체에서는 돈만 들이면 인증을 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한번 기획실장님이 더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이게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된, 남발된 사례들이 언론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이런 것을 할 경우 충실히 감독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은 일반업체하고 우리 관이 하는 거 하고는 성격상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자기 상품이라든지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인 불미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도 행정의 질을 보다 높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목표를 둬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인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특이사항중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초 예산에 용역비는 많이 계상하지 않았다가 금번 추경에 가서 많이 계상한 것은 어떤 의도 즉,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하면 삭감이 많이 될까봐 절반 정도 계상을 했다가 의도적으로 이번 추경에 많이 계상했구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용역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제주지역통합정보망시스템 개발부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의해서 기금을 3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PC통신시설을 각리단위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3개도만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창주 위원 : 실장님, 용역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 품질경영체제구축연구, 제주경제발전추진전략연구,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용역,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도정품질경영체제구축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주경제발전 비전촉진전략관계는 현재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이 2002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후 2010년까지 우리 제주도에 경제발전을 위한 비전을 현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 지역관광상품 시스템 구축용역 관계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조리라든지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관광분야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완전히 시스템 구축화해서 앞으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목적을 둬서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물론 장기적인 비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비전이라든지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리 착안을 못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용역비 계상해서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렇다면 각용역 요청액마다 설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떠어떠한데 어떻게 돈이 든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구체적인 설계는 안되어 있고 대략적인 산정은, 기본적인 산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사회적 타당성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지 지금 보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액수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기실 때도 상당히 강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한두가지 정도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조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것은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농수산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꼭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편성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다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 양자강이 범람해서 서부지역에 막대한 바다 보물들이 폐사된 거 아시죠?
이에 대해서 물론 당국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금액을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민들에게 부담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일터인 바다에서 수확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민들에게 돈을 부담시키면서 어장을 가꾸라니 할 어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편성을 안했느냐구요?
또한 감자더댕이병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문태무 위원 : 사람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한데 그래도 농민들의 주업인 감자병을 치료할 광학현미경을 예산에 편성 안시킨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한가지는 남제주군, 북제주군에서 재래가축 즉 말해서 흑돼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한 도민들이 흑돼지고기를 선호하는 마당에 여기에 지원을 안해주는 예산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세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님은 안해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잠깐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외국어회화 교육 강사수당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문태무 위원 : 왜 일어만 합니까? 세계화시대인데.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영어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중국어는 안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중국어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부족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문태무 위원 : 그러면 도제실시 51주년에 유공민간인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250명을 하는데 기준은 어디 둔 겁니까? 지금 50만도민인데 250명으로 되겠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1,000명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궁색하게들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각실 에서 표창대상 수용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250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문태무 위원 : 더 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것은 실 국에서 소요한 인원을 전부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우수기관지원 있지요?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제주시가 되는데 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경찰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에서도 대책위원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거기가서 대책회의한 결과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추진 상황을 전국단위로 평가를 해서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기관에.
○문태무 위원 :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구체적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입니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추진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1억원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을 내무부에 기준에 의해서 평가결과 제주시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1억원을 가져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문태무 위원 : 각종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예를 들면 학교폭력지도요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서 수립이 되게 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제주시에 1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지요?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비 지원 있지요? 지금이야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구성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일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야 그 분들이 회원이 289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우선 자기네가 모여서 하나의 안식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회관에 들어가 있고 금년부터 행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 이번에 1,500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 1,500만원으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자체부담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문태무 위원 : '65년도에 전체가 2만8,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차원 보상이라고 해서 보상받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보상을 지금까지는 해주지 못해봤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위령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문태무 위원 : 아니, 지원해 줄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만큼의 금액을 지원한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산출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체 부담으로 2,000만원하고 도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우선 유족들이 갖고 있는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로서 기념식을 하겠다, 지금 그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한 대충 인원이 3만명정도 될 것이다.
○문태무 위원 : 제주도에 3만명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올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계속할 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식개혁, 지위향상사업추진, 친절운동전개사업, 친절운동전개사업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다 친절한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그 관계는 사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우리가 뭔가 일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왔다 간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가 다른 것은 다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친절면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역을 해서 제주도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8개 여성단체들이 우리가 분담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8개 여성단체의 사업목표로 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8개 여성단체가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8개 여성단체하면 법인등록단체가 22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로서는 새마을 부녀회, 재향군인회, 간호협회, 미용협회.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이 분들 친절운동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님 전연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친절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문태무 위원 :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몇년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선거 때 보니까 이런 단체가 개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혹시나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국장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성운동을 해서 제주도 전도민들이 활기차게 친절운동이 전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감사합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자신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자신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문태무위원께서 사회복지여성국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에 보충해도 되지요?
○위원장 강공우 : 예.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 문태무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친절운동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9개인가 8개 협의회를 말씀 드렸는데 그거 아니고 소위 단체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실 적에 2,000만원이든가요, 그것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기타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담해 주는 법률상담소라든가 이런 단체에도 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보조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친절운동 보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꼭 친절운동만 아니더라도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심사를 하셔서 여성단체에 그 사업에 알맞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이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여성단체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친절운동은 겸해서 하는 것이고 특화사업으로서는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폭력관계라든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서 연간 1,600명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할 때가 없으면 지금 현재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단체에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 못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지원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앞에 질문했던 사항 세가지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흑돼지 상품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99페이지에 교부세 1억원하고 군부 앞으로 부담 1억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광학현미경 관계는 현재 보건연구원에 보유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은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압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분명히 감자더댕이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미경은 몇십년전 거,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첨단기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현미경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 못한 줄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현미경을 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각부서마다 장비를 다 보유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태무 위원 :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편성 안해줘서 어떻게 첨단농업을 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실 형편도 문제가 됐고 해서 현재 도산하 기관에 보유되고 있는 것을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문태무 위원 : 공동사용해서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 가져다가 거기가서 보고온다?
하귀인가 어디 있는 진흥원에서 거기 왔다간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이동해서라든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라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탁상예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한번 필요하다면 가보시고 꼭 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서부지역에 바다피해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1억5,000만원이나 부담시켜야 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우선 정부에서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지원이 안되고 폐조류 투석 사업부분에서 1억8,0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1억5,000만원 어민에게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20%. 이것은 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자체에 부담시킬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어민들이 피해보게끔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의 양자강물이 흘러와서 죽여버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장피해복구사업비는 국가에서 이것을 보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융자라든지 자부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문태무 위원 : 어민들에게 부담을 안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러니까 그런 부담기준이 전부 정부지원기금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다른 사업하는 데는 몇십억원씩 쓰면서 어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에 재편성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증액동의를 하든지 하라고.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지금 저로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
○위원장 강공우 : 담당 실 국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서부지구에 피해가 되어서 정부와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어장피해 복구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전복양식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자담이 1억5,000만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7억5,000만원 사업인데 거기에 국비가 3억, 융자가 3억, 자담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어장피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담분을 도비에서나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실무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한번 추경예산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실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실장님, 도지사 대신 나온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충분한 판단이 안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면 반영 될 수 있도록...
○문태무 위원 : 실장님, 분명히 약속을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약속을 하지요? 대답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반영을 하고 안하는 것은 혼자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 강공우 : 기획실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회의록에 다 남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실장으로서 독단적으로 반영하겠다, 안하겠다, 확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노력은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문부의장님, 15분 더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발언할 때 공개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위원님.
○오충남 위원 : 오충남위원입니다.
단답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일문일답식으로 물어주세요. 답변도...
○오충남 위원 : 기획관리실장이 바뀔 때는 서로 업무인수인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의 단골메뉴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19억8,700만원을 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만 주고 98억7,000만원이 안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 다룰 때 박찬식 기획관리실장한테 대답을 세번 받았습니다. 회의록 사본이 있습니다." '97년도 추경때 전출금 '97년도 계상분 외로 9억8,700만원을 '97년도 추경때 반영시킬 겁니까?" 박찬식 기획실장이 "예" 또 제가 "9억8,000만원을 내년도에 분명히 주는 겁니까?" " 예" 그다음 "내년에 분명히 추경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확답하는 겁니까" " 예" 하고 세번이나 대답했습니다.
세번이나 대답은 해봤자 이번 추경에 올라온 흔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도지사가 교육청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36억원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이 36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작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36억원해서 46억.
○오충남 위원 : 도비만 36억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것은 50%밖에 안주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한 것은 36억원이나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냐, 도지사 공약사항이 우선이냐, 저는 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법으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차후에 9억8,700만원 반영시킬 겁니까? 안시킬 겁니까? 한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세번까지 필요 없습니다.
열번 해봐야 한번 실천을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95년 하반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법은 '95년 12월달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위 '96년도 모든 예산결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 추경재원으로서는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대답 한번으로 꼭 OK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략간략하게, 이것은 섬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운영비가 5,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상징물 제작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최하 100%에서 360%까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큰폭으로 증액편성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청사진이 거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현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경상적 행사경비는 과다지출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꼭 관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관광협회 같은 단체에 맡겨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은 1억8,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증액으로 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주출신이신 전교육부장관 김영식장관님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본부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주대학교에 교수님 한분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밑에는 4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각신문사, 방송국에 부장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문화 예술에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규모는 10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최소한도 50%인 50억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1차관계 부처인 문화체육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관련된 인사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표는 22개 국가에 32개 섬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섬을 비롯해서 해외에 29개 섬입니다마는, 현재 참가를 희망한 섬은 16개 섬입니다.
몇가지 섬만 말씀을 올리면 지중해에 코르시카, 시칠리아, 크레타 이런 쪽에 4개 섬이 참가를 하고 있고 북태평양쪽에 하와이 그리고 동남아시아쪽에 말레이시아의 푸켓이라든가 페낭, 인도네시아의 발리, 그리고 남태평양쪽으로 가서 웨스트 사모아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밑에 있는 타즈메니아 이렇게 해서 16개 섬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경비는 국비 50억이 내려왔을 경우 도비 50억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도비 50억이 아닙니다. 국비 5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방비로 부담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민간부분은 스폰서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별도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오충남 위원 : 그러면 현재 투입될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지금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100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조금 밑에...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부풀린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은 298 페이지 제주경제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 10억원, 운영비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연구설치조례 3조에 보면 조사연구가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1억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아까 실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서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경에 제주경제에 어떠한 분야가 필요하고 미래상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꼭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해서 유수의 용역기관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연구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제주경제의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데 해당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제주발전연구원인지 아니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인지 제주대학교인지 현재로서는 어디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반영시켜놓은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시간관계상 간단히 또 한가지만 진흥원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보니까 농어촌농기계를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원 이하짜리는 전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고 일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진흥원에서 직원을 3 4명을 파견해서 무료로 해줘서 농민들로 부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선 농협에서는 수리비를 받는데 농촌지도소, 진흥원에서는 수리비를 안받기 때문에 전부 기다렸다가 농촌지도소에서 할 적에 농기계를 내놔서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3 4명 파견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며칠을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더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순경 : 현재 진흥원에서 농기계 수리봉사는 농기계훈련교관 요원들이 3명 있어서 거기에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본인 자신이 상당히 기술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또 잘잘한 부품은 값이 많이 안나가기 때문에 진흥원 지도소에서 확보된 예산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로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대형부품의 경우는 진흥원에서 부담하지 못하고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소형부품은 간단히 고장조치는 충분히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는 조금 더 작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현재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1년에 며칠 정도 합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농기계 보관이 사무실에서 교정을 시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강신정위원님.
○고석현 위원 : 질문하는 순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위원님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마는, 좌측에 앉은 고앵자위원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발언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제일 나중에 되지 않을까.
○고앵자 위원 :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강공우 : 잘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양해해 주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강신정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한가지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에서 28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세, 국고보조금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무려 138억원이나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에는 내용이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양자강 담수유입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폐사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자연재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12억원이나 삭감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관계는 지방이 자치화되면서 그 지방의 발전관건은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고 보조금 관계를 지금까지 전부 절충해서 탈피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묘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어패류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금년 예산이 추경에서 많은 부분이 국비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삭감부분도 많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사실은 수정예산을 해서 정리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확정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에 내시의 확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이번에 전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신정 위원 : 발생관계는 정리하니까 감액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앞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옛날 관행대로 하지 말고 특별한 묘안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예산 국고지원 부분이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26%나 증액된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장님들이 각부서별로 중앙에 한달에도 수차례씩 갔다왔다 하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국비라든지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국장님, 12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저희들이 재경원에서 국회에 예산이 올라갈 당시에 이 예산이 저희들 앞에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돼서 와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할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수정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 대신에 우리가 특별회계에 투석사업을 정부예산이 안되니까 어려운 예산을 짜서 1억8,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어장피해복구로 해서 저희들이 종묘매입방류하는데 2만미 전액 살포시 양식사업을 하는데 50헥타 해서 7억5,000만원 그 다음에 투석사업해서 12억원을 올렸었는데 이 12억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대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일단 총체 사업비는 6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 말씀은 지방비로 하는 거야 간단한 문제지만 국고에서 반드시 이것은 보조를 해야 되고 국고보조가 돼야 되는 것을 왜 안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어패류 폐사관계는 담수 관계로 해서 거의다 폐사되고 증거자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재해인데,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열악한 지방비에서 쪼개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되면 쪼개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분명히 재해는 해주게 된 것이고, 왜 반영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저희들이 정부예산 절충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욱 노력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0 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에 보니까 사전집행이란 게 쭉 있네요. 예산이 사전집행되었는데, 4건 발견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못을 박았는데 시 도인 경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시 도인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회계년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이러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사전집행은 다 지방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아닙니다. 120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사업쪽에는 한국정보문화센타 기금으로 해서 5억3,000만원이 기금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강신정 위원 : 기금이 지원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고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국비인 경우는 국비표시가 별도로 됐는데.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전집행이란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인 경우에 사전 집행하지 지방비인 경우는 예산편성 해놓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여기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한국정보문화센타 기금으로 해서 우리 도의.
○강신정 위원 : 기금은 국가기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여기 국비라고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국비표시는 안되고 일반지방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정보호사업 관련.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5억3,000만원에 전부 포함된 내역들입니다.
○강신정 위원 : 국비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면 국비라고 표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완전히 국비보조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표시를 하는데 교부세라든지 일반기금인 경우는 그러한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저대로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우리가 예산을 볼때. 그러면 기금이면 기금이라고 써주시든지.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뭐라고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이면 기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지방비로 해서 사전집행해 버렸다는 얘긴데, 책대로 보면. 그런데 기금이란 게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지금보면 1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제주지역정보망통신해서 기금 수입 항목에 5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뭡니까? 국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금으로 해서 국고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3,00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볼때는 바로 지방비라고 보아지지 기금이라고 표시도 안되고 했기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금이면 기금이라고 적어줘야 우리가 알아먹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 편성상에 표기방법이 국비부분만 표시가 되고 기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 독립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말입니다. 마을단위 PC보급사전집행 해서 기타 통신망구축 이렇게 되었는데 마을단위로 했을 때 홍보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다 잘 구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단위의 사무장들이 대개 여직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까지 실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정보통신분야에 자원봉사요원들도 있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집합 교육과 현지지도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PC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모든 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운영면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리운영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마을마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5억3,000만원에.
○강신정 위원 : 포함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에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해서 사업개요등 전부 나왔는데 사업빕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35억입니다.
○강신정 위원 : 예, 35억원. 35억원이었는데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97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70억원, '97년에 35억원, '98년에 35억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97년 본예산할 때 35억만 하겠노라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35억원이 갑자기 불어나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착오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지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죄송합니다. 당초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규모가 7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보완하려고 했는데 수정 예산을 당시 못해서 정리가 안돼서 이번에 실제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35억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게 사소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와서 엉뚱하게...
기간이나 안 정했으면 하지만 기간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35억원이나 갑자기 불어난다면 말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계산 방식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개년에 걸치는 사업도 당해년도분씩 계산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기간이 정해졌다니까요. 사업에는 반드시 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 2년간 됐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도 2년간인데 '97년 35억, '98년 35억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 이게 본예산할 때로 생각한다면 35억이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양분해서 슬쩍 35억, 35억 해버렸다 이겁니다. 처음 본예산할 때 기간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반드시 2년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35억원 밖에 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70억으로 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배로.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은 실무적으로 당시 예산요구했던 부서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는 70억원인데 2개년에 35억, 35억해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실질 실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강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회관건립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35억, '98년도에 35억해서 70억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는 분명하게 30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은 내년도에도 30억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의 연결성을 얘기하는 거지 예산은 금년에 딱 35억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기간이 있고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년동안 '97년 1월부터 '98년 12월 31, 2년 아닙니까? 2년에 3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게 아니고 '97년에 35억, '98년에 35억 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97년에 35억, '98년에 35억 해서 70억원 공사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 예산서는 여기 올라오니까 알겠는데 본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안됐다는 겁니다.
본예산할 때는 35억원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예산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도청에서 오는 예산을 이런 식이면. 35억이 이런 정돈데 배 이상으로 차질을 빚는 문제는 이 예산서 전체에 신뢰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강신정 위원 : 466페이지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아니, 당초 예산.
○강신정 위원 : 당초 예산은 812페이지 보십시오. 다 나왔지요?
그러니까 2년동안 35억밖에 안나왔는데 이번 예산은 70억원이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강신정 위원 :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서 이 자체의 신뢰문제입니다. 도의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예산들을 올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에서 슬쩍 넘어 가겠다, 이런 식밖에 더 이해를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당초 예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부대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부터 7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획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 표시를 하고 1차년도, 2차년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강공우 :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불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농수산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계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한공익 위원 : 이번 추경예산편성에는 실장님이 관여를 하셨지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년에는 추경예산의 재원이 그래도 100억이상 가용재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새로이 발생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실 재원이 너무나 빈약해서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도 예산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4,400억 올라가는데 지금 4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봐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다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이 잘됐었다, 아니면 본예산 편성에 하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느냐고 묻고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입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세입에서 보면 국가지원보조, 보조내시가 있었으니까 대략 이것을 잡고 해서 하지만 이번 감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의회같은 데서나 100억원, 1,000억원하는 얘기가 함부로 나오지요. 우리 민족은 백만장자라고 일컬었던 민족인데 이번에 한보사태가 나서 600억을 따지면서 그 금액이 얼마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썼을 때 딱5,000년을 써야 됩니다. 100억이면 몇천년을 써야 됩니까? 한900년 써야 되지요?
막대한 돈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불과 5 6개월만에 100억이 차질이 났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그랬다고 하지만 각부처에서 이만한 거 해주시요 하면 해주겠소 하면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느냐, 왜 외형만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을 다룰 때는 증액을 다루는 것이 정상이지 감액을 다루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1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려서 사업에 변경이 오고 돈을 깎아내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획실장님 본예산편성할 때는 참여 안했으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을 진정으로 느끼셨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앞으로 이렇게 겉핥기 식의 예산편성을 안해서 제대로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감액규모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은 국가예산 편성시기하고 도예산 편성시기가 동일시기가 돼서 사실은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시가 되고 내시 것에 의해서 도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 예산은 대개가 각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요구가 되고 경제기획원에서 사실은 실무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제주도 분이 얼마다 하는 것이 파악된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최종 국회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한공익 위원 : 실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획 잡았다고 도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그게 펑크나는 건데 그것은 중앙과 도간의 사이도 그렇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이도 이렇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전례로 봐서도 쭉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자체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거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내시 받은 것에서 몇%는 항상 줄어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줄여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내시되는 금액이 되면 그때는 증액, 증액이 나올 거다 이거지요. 예산편성하는데.
여기보면 전부 삼각이예요. 이러니까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볼때 본예산 잡아놨다가도 말짱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삼각이 나가지 않고 동그라미로 나가는 것이 많아야 될텐데 추경 예산서는 보면 전부 삼각으로 나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 예산편성 논리상으로 안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용을 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내시된 금액과 진짜 영달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럴 수 있다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이구요.
농수산 국장님께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있지요? 이게 100%국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95%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도비가 5%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담이 5%입니다.
○한공익 위원 : 본예산에서 4군데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군데 빠지는 거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공익 위원 : 48억원인가 삭감이 중앙에서 됐는데 그렇다면 4군데 할려고 했던 사업이 2군데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당초는 3군데 사업이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48억원이 빠지면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3군데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계획까지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전부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3군데는 '9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공익 위원 : '97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48억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몇군데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금년도 2개권역입니다.
○한공익 위원 : 1개권역을 못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1개 권역을 못하면 1개권역 못하는 그 지역에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받아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권역선정을 안했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렇습니다. 계획서상에서 금년에 4군데 했었는데 두군데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한말씀만 여기 공무원들 계시니까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도민이 행정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민이 제주도정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제주도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이 제주도정을 어떻게 살피느냐, 돈에 결부된 사업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아찔 했었던 것이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금년에 4군데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중앙에서 보조가 48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두군데밖에 못하겠다, 두군데 못할 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2군데만 지정했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섣부른 공약, 섣부른 주민과의 약속들을 행정에서 많이 합니다. 이행 하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펑크를 내면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산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편성 부서가 더욱 조심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재정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설명자료 유인이 10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도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자료의 하나로서 하는 거 같은데 100부를 해서 누구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 중소기업 관련 여러가지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도청의 과장이상 간부하고 도내 40개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도에 계신 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40분 해서 4개시 군에 있는 중소기업들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나온 자금이 어느 은행 또 어느 자금 또 이것에 대한 이자가.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100부를 하는 것이 안좋다는 뜻이 아니라 100부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로써 쓸려고.
그런데 사실은 100부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100부면 충분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 총계해서 100만원 정도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보조입니다. 이게 1,86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업비는 아니지만 운영비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거 근로청소년이란 것은 대학 진학 못하는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을 전수교육받는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잘.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교양교육도 취미교양교육도 있고 단기 전문과정도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됐던 것에서 감액돼서 와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액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당초에 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로 줄어들어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내시가 온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청소년의 운영비속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은 1,861만원만큼의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그동안 저희들이 단기전문과정 교육을 수시로 1년에 1,000명정도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자가 사실은 그전만큼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명이나 감소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작년에는 1,08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700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재작년은요? 해마다 몇%나 감소하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고.
○고앵자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마다 감소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 근로청소년 그중에서 단기전문교육과정은 이게 지금 전체 합해서 1,065명이고 그중에서 단기전문교육과정은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면 복지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행히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 진학 못하는 청소년들이 기술전수를 위한 교육인줄 아는데 이런 데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 그런 수요를 시 군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요가 700몇십명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감소가 돼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특작과에 예산이 4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1억4,583만6,000원 이게 삭감액이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앵자 위원 : 이것을 봐서 제가 화훼나 특작물을 봤습니다마는, 도 스스로가 농촌살기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대중앙에 로비랄까 이런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농정관리운영위원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농촌살리기에 상당히 애쓰시는 줄 압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지 특히 지금 감귤의 대체사업으로써 화훼나 시설채소같은 것도 많이 중점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이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작과의 예산이 40%나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저희들 농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정부방침 자체가, 농정시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조를 줄이고 앞으로는 융자쪽으로 전환한다고 이번에 신농정대책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농정이 바뀌면서 지난해까지 보조가 50% 되던 것이 올해부터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융자로 전환되고 이런 것 만큼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0%의 보조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게 줄고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들이 1년사업으로 예산이 계획편성되었는데 이게 2개년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1차년도에 60%, 2차년도에 40%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사업성질상 작년에 이 사업을 다 하라고 하니까 소위 유리온실 하나를 하는데 1년에 하라니까 이게 전부 이월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2개년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1차년도에 60%, 2차년도에 4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분산 투자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예산지침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그래서 시설생산유통지원 사업도 줄어들어 버리고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비도 그래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이 예산이 40%가 전부 감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조가 10%가 줄어들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감해져 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노력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책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시책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의 시책이 변하면 우리도 따라서 우수수 넘어뜨리는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이 제가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⅓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농수산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장기간의 대책을 세워서 사업도 그렇게 추진을 해가셔야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농어민들이 손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의 농어민의 수준에서 그 이상 발전적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농수산에 대해서 별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이런 농수산 정책이라는 게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것 또 중앙에서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서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중앙에서 하는 시책은 제주도만의 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는 육지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보니까 어선 조선관계 수리비라든가 삭감됐네요. 이런 것을 볼때 제주도에 알맞는 농어촌 정책을 열심히 하시니까 좀더 그런 것을 새롭게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갑자기 40 50% 삭감돼서, 삭감돼도 할 수 있습니다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많은 프로테지의 삭감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알맞는 제주형의 농수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좋은 말씀 저희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고석현위원입니다.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청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이 3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예산은 총50억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그 50억원에는 체육기금이 20억원, 도비가 30억원 합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8억원,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고석현 위원 : '97년도 30억원, 내년 '98년도에 가서는 1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당초보다 얼마가 더 계상이 됐느냐 하면 3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53억3,000만원이 공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그간에 물가상승요인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체육시설을 하는 김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추경에 계상이 되는 건지, 아까도 어느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체육회관 건립에는 추경에 이와같이 다소 보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50억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저희가 마친 결과는 53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건축공사에서 관급공사까지 합쳐서 43억6,700만원으로 했고 전기공사에 3억3,700만원인데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금액이 전기공사하고 그다음에 소방설비 시설하고 통신시설비가 부족해서 입찰잔액하고 부족된 금액 3억3,000만원 합쳐서 공사를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어느 도 못지 않은 훌륭한 제주도 만이 갖고 있는 체육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와같은 의미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은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입니다.
적립해야 될 기금이 41억3,797만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도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7년 금년 6월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동조례 제2조 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맞는데, 어떻게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금년도에 돈 꿔와서 내년부터 적립해 나갈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 6월 4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이 안되고 내년에 계상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지금 돈 꿔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 돈은 언제 꿔올 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7월 4일경에 저희들한테 들어 올 예정이고 이것은 매년 그중에서 1/10씩 적립해서 2007년도에 갚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적립해서 2007년까지 적립하면 10년.
○고석현 위원 : 금년 7월에 꿔온다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석현 위원 : 이때 적립이 되는 겁니까? 꿔오는 만큼 1%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그것은 '98년회계년도부터 당초 이 조례를 만들때부터 저희들이 감채기금조례안 심의할때부터 해서 '98, '99년해서 2007년까지, '98년부터 적립해서 10년동안 하면 2007년도에 예산안에 그것이 감채기금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에 그것을 일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일시상환해도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원래 조건이 일시상환입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입니다. 제주갈옷 토산품화 육성사업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갈옷토산품화 육성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할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같은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제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국장이 갈옷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서에서 갈옷사업을 진흥원 직접 사업보다는 생활개선회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에 특수브랜드로 해서 갈옷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것이 제주도의 상품이다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사업계획을 저에게 일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정순경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현황입니다.
○시험국장 정순경 : 예.
○고석현 위원 :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갈옷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질이라든가 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도 있어서 이것이 과연 질이 얼마나 좋았기에 값이 조금 비싼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갈옷이 전국적으로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투자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한여름철에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40개 사업에 10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도에서 매년 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정액단체보조입니다.
정액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도 또 해주고 있지요?
물론 어려운 단체 보조해 주는 거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민간경상보조 단체가 있어서 날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금방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해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우려가 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안해줍니까? 우리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안해주면 우리 단체 해산되고 좋은 사업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도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서 보조지원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다 해줬으면 이상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공익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또 우리 도정과 어느정도 연관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계를 둬서 설정을 하는 것이지 일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액단체는 우리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타단체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경상보조하는 단체, 심의위원회라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경상보조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증액동의한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보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도는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000만원 정도 최하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경비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일체 지원이 중단되고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단체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차등을 둬서 보조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가급적이면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민간보조 단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40군데입니다. 적은 숫자라고생각하십니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부서마다 다릅니다. 예산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앞으로 계속 이와같이 민간경상보조가 나왔을 경우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도와달라 이곳 저곳에서 들어왔을 때 도에서 어떻게 감당해 내겠느냐,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느 기한이 있어야 되겠고 마구 도와주면 이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도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한다든가 근거에 의해서 도와줘야 고마운 거 알고 도에서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거기보면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104개사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서 수출 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물품의 국내가격이 계약할 때보다 생산지 가격이 더 상승해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수출계약은 체결됐지만 대금지급국에서, 수입한 나라에서 외환거래제한이라든가 또 수입자가 파산했다든가 해서 계약은 다 체결했지만 수출불능 위험에 대비해서 수출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러한 데 따르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보통 수출가의 0.1%정도인데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 왜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우리 지역의 농 수 축산물을 제주도 수요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득을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 수요만 한정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육지라든가 외국에 수출해서 우리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한건데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액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수출 보험료는 전액 지원해 주는데 저희 도에 있는 농수축산물 수출 업체는 1년에 2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수출 보험료는 전액 카바가 됩니다.
○고석현 위원 :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체가 좀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꼭 도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언제까지 해주느냐, 기한이라든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 보조해주는 문제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도의 재정여건상 이와같이 무한정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계속 도와준다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수산국이 되겠네요. 돼지고기 유통개선 보조 5,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현재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서 수출육을 전량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육하고 또 내장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처리를 못해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돈에 대해서 잔여육을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몇개업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3개업체입니다.
○고석현 위원 : 골고루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에 따라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물량에 따라서.
○고석현 위원 :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차산업은 경쟁산업, 수출산업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이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산업은 일본에 시장을 겨냥한 1차산업 육성쪽으로 가려니까 할 수 없이 WTO의 금지보조금을 어떻게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쓰는데 우리로서는 금지보조금을 벗어나는 길은 이런 길밖에 없다 해서 이런 쪽에 최선의,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뭔가 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돼지고기 유통개선보조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석현 위원 : 잘 유통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냉장육 수출이 올해부터 되는데 저희들이 돼지고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입니다. 돼지고기만 있으면 수출은 문이 열렸습니다. 대만의 구제역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0만두 내지 70만두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잔여육처리만 된다면 수출은 되겠 습니다. 이때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장사 잘해서 돈버는데 보조 안해줘도 되겠네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돼가면 왜 보조를...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잔여육처리를 안해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잔여육처리 지원 자체를 안해줬을 때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유통개선에 일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조만 해주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너희들 잘되면 너희들 좋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선해 나가는 실적, 유통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는 실적 같은 것을 도에서 확인도 하시고 지도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받은 쪽에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받아서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 관광문화국이 되겠습니다.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사업,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문예아카데미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강좌라든가 또는 실기강좌, 그 다음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물에 의해서 또는 문학강좌에 의해서, 실기에 의해서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하시는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종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도에서 이 돈을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다음 소방본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오셨네요. 지금 골목길에 차선이 편도 1차입니다. 차선도 없는 골목길에 보면 양쪽에 자동차가 쭉 늘어서서 차한대 지나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에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했다, 아니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119 차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소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골목길에 이면으로 해서 주차관계는 교통부서인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또 관할 시 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더라도 양면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호스를 연장해서 진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가 많은 곳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불법주차단속권도 우리 소방법에 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건의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내용도 회시가 안되었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석현 위원 : 제가 언제 한번 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와같은 좁은 골목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이거 누가 차냐 뭐냐 들어가서 기어를 빼고 난리가 나서 한30 4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케도 우리 소방차 119차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요즘 기계가 발달해서 차가 쭉 있는 것을 꺼낼 적에, 무슨 차라고 합니까? 레커차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견인차입니다.
○고석현 위원 : 자동차라고 하면 옮겨놓는 겁니다. 요즘 소방에 그런 차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가 보유하는 그런 차는 없고 저희 소방에서는 앞으로 저희 소방서에도 작은 차가 있습니다마는, 양면으로 주차됐을 때는 소형차를 앞에 보내서 그 차에 물을 뒤에서 공급해 주는 방법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소형소방차로 가서 그런 지역에는 물을 공급하면서 진압하는 방법밖에 앞으로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같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부장님께서는 레커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석현 위원 :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레커차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나 또는 5 16도로, 제2횡단도로같은 데 차가 굴러서 밑에 4 5m 그렇게 된 장소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런 차를 끄집어내는 차가 레커차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대강.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8,000만원에서 1억원 되지 않겠느냐.
○고석현 위원 : 물론 다른 시 도에는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다른 시 도에도 보유하고 있는 도가 1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로에서 버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하는 차입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좁은 도로에서 화재라든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빠른 시간내에 진압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큰차가 아니고 자그마한 소방차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차는 있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차는 각서별로 한대씩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비 차입금입니다.
얼마가 계상되었지요?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번에 15억원이...
○고석현 위원 : 혹시 차입을 하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차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받아도 15억원을 차입할 수 있는 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 받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나중에 받았다는 공문서를 복사해 넘기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감귤생산유통지원은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할 사업이겠느냐,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상 정부보조사업을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성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에서 어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규모있고 이런 사업이 예산성격상 이것은 기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채로 가는 것이지 솔직히 어느 사업은 기채로 가고 어느 사업은 기채로 안가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예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 이것은 기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어디에서 기채한 것입니까? 농협 아니면 어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주은행에서...
○고석현 위원 : 이자는 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8.5%입니다.
○고석현 위원 : 감귤진흥자금 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석현 위원 : 또 감귤자조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석현 위원 :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현재 기금은 53억원 정도 되어 있고 자조금은 450억원 정도 올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율은 연 몇%정도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자는 기금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자조금도 그 해에 수입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예탁을 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어느 은행에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조금은 감협에, 우리 기금은 저희들 시 군에서 내놓은 돈은 지역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농민들이 낸 돈하고 지역농협이 낸 돈은 지역농협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것은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데 이와같이 진흥자금이라든가 감귤자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또 은행에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기예탁을 했을 때는 이자가 8%보다는 비쌉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려오는 것은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데 우리가 또 빌려준다든가 은행에 넣을 적에 싼 이자로 만일 넣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높은 이자로 준다니까. 그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없는 재정에 이런 같은 수단이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33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대중앙절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농림부 계획이 확정이 돼서 재경원에 까지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육성사업에 총체예산이 4,400억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강신정 위원 :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기지화로 지정이 되면 사실 양축가한테 어떻게 어떻게 혜택이 된다, 생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유통관계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우를 육우로서 키울려는 게 아니고 한우를 송아지 생산해서.
○강신정 위원 : 송아지 생산하면 혜택을 양축가한테 한마리에 얼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앞으로 희망양축농가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한우송아지 생산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아지 한마리 생산하면 얼마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적정한 가격에 우리나라의 전체 한우에 송아지.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실지 양축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시설비나 이런 전체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생산비에 대한 보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조가 되시면, 확실한 판매대책은 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전체적인 공급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기지화됐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생산에 필요한 시설 전체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강신정 위원 : 번식우인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목초지에 놔서 생산을 하는데 시설하는데는 필요가 없고 다만 양축가들의 희망이 뭐냐하면 앞으로 생산했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를 보장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지 시설해서 지원하는데 얼마한다, 그거 융자를 주는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 관건만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겠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과장님이.
○축정과장 문창래 : 송아지 생산기지화 부분에 대해서는 4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송아지생산비를 50만원 이하로 다운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마을공동 목장을 집중개발육성을 해서 생산비 목표를 42만3,000원입니다마는, 이 수준까지 시설하는 비라든가 초지조성비에 대한 보조를 대폭 증액시켜 주는것입니다. 사후관리비라든가.
○강신정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데 기조가 돼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설명드리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게 아니고 50만원이면 원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원가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지화해 봤댔자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생산비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송아지 생산 안정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4,300억원을 농림부차관.
○강신정 위원 : 우리 한테만 너무 전시효과만 낼려고 하지말고 양축가한테 실지 생산하나를 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축정과장 문창래 : 송아지가 여기서 생산이 되면 가격안정대가 설정되게 되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강신정 위원 :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얼마에, 원가가 50만원이면 얼마에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세부적인 것은 농림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제인 경우는 '94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한우입식 자금지원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지원이 돼서 한우개량된 초지에서 사다가 우리 농가들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부분에서 지금까지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강신정 위원 : 송아지 생산을 하면 생산원가가 대충 5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서 기지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얼마 국고보조를 해준다든지 어떤 혜택이 돼야 기지화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기지화의 의미가 없고 또 생산할 사람도 없고 50만원 본전으로 해서 누가 생산을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안정대가 예를 들면 송아지 가격이 5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5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50만원 원가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무조건 사들인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자금 보전입니다.
○강신정 위원 : 보전이면 송아지를 물속에 던져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주셔야지.
○축정과장 문창래 : 물론입니다.
○강신정 위원 : 사주실 겁니까? 기지화되면. 최소한 50만원이 원가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무조건 산다. 이렇게 보장을.
○축정과장 문창래 : 그런 게 아니고 시장원리에서 계약생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계약생산체제로 가서 50만원이 계약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밑에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야만 생산의욕이 생길겁니다.
그다음 두번째, 교잡우, 비육우 출하, 우선 이 자리에서 국장님, 문창래 과장님 그외에 축정과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천두를 수매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제주도기반 산업인 축산이 붕괴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정부수매가 됨으로써 조금 회복이 되고 위기만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체화가 많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천두가 지금 다 됐어요. 오늘까지 마지막 출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계속 수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붕괴되어 버리는데.
○축산과장 문창래 :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추가수매할 것으로.
○강신정 위원 :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축산과장 문창래 : 예.
○강신정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잡우 번식우 처리대책입니다. 이게 안되면 한우육성사 말짱 헛일이 되어 버리는데 번식우부터 처리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축산과장 문창래 : 송아지번식 기지화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잡우 수매관계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통해서 암소수매 관계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수매와 동시에 한우로 대체입식.
○강신정 위원 :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문창래 : 그것은 날짜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비육우출하 활성화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교잡우도 이번에 하반기에 하려면 이번에 처리대책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없네요?
○축산과장 문창래 : 그래서 우선 천두만 저희들이.
○강신정 위원 : 그것은 비육우고 번식우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천두는 되었는데 번식우.
○축산과장 문창래 : 정부차원에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인데 앞으로 축산에 희망 사업이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야 되겠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빨리 활성화가 잘 안되느냐 양축가의 호응이 적으냐, 그 이유가 소비자 가격의 차별화가 안됐습니다.
교잡우에 대해서 뭐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인들이 한우 비싼 것을 사다가 팔려고 안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한우전문점을 빨리 지정을 해서 거기는 한우 외에는 절대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격차별화가 빨리 시행을 해줘야 그때는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우쪽으로 빨리 육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언제부터 할 겁니까?
○축산과장 문창래 : 당장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언제부터 해야 가능할 겁니까?
○축산과장 문창래 : 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한군데도 안됐는데.
○축산과장 문창래 :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3개소, 1개소 출하할 것으로 해서.
○강신정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돼지유통비용은 한우유통하는데는 빽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우는 돼지보다 곤경에 빠졌는데 유통...
○축산과장 문창래 :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부분만 저희들이 송아지생산 기지화에 83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유통부분에 말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 되려면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에 딱 갖다놓고, 잘나가는 돼지는 유통개선해서 해다놓고 진짜 못 나가는 한우는 이렇게 서자취급해서 유통개선 사업을 안해놓으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서글프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문창래 : 지원부분이라든지 중앙차원에서.
○강신정 위원 : 중앙중앙 하지말고 우리 예산도 같은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축산과장 문창래 : 기금에서 저희들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제주도에 채무가 얼마가 됩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393억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일반회계가 393억이고 특별회계가 710억입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추경에도 올라와있고 또 계획도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채예정액이 얼마입니까? 1,500억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얼마, 지금 계획이 서있는 것이, 특별회계가 얼마.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일반회계는 313억이고 특별회계가 1,757억8,5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금년도에 이자편성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원금이 40억원이고 채무이자상환이 33억원해서 73억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금년 게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김창구 위원 :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313억원 특별회계 1,757억이 추가 되면 이자가 어느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계획서상으로.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내년도 76억정도 될 것으로.
○김창구 위원 : 뭐가 76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자가.
○김창구 위원 : 지금 일반회계가 76억원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76억5,000만원이 이자가 되고 원금이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해외증권 1,500억원 발부된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해외증권이 현재 114엔대에서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은 재정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26일날 가서 조인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1,500억원 수준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엔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여기보면 1,500억인 200억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억앵이면 750대 1인데 그러면 114엥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엔화하고 원화가 114엔대로 설정이 되었을 때 오늘 현재는 115엔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율변동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은 110엔하고 115엔 사이를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냐.
○김창구 위원 : 심정상?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심정상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향후 이런 환율전망기관 또 전세계에서 장기예측하는 데가 WEFA라고 와튼경제예측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주일대사관에 재무파트하고 여러가지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현재 실물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100엔에서 105엔대까지 보고 있는데 이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연말에 107엔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114엔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러면 강국장님 말씀대로 107엔이 되었을 때 환차손이 얼마보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환차손은 갚을 때 하는 것이고 환차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억엔을.
○김창구 위원 : 어떻게 환차 이익을 보게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를 들어서 114엔을 해서 200억엔을 빌어왔을 때 1,500억원 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면 200억엔인데 1,500억이 아니고 1,600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차손, 환차액은 나중에 10년후에 갚을 적에 일시 상환할 적에 원화하고 원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환차이익을 볼 것이냐 환차손을 볼 것이냐 그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는 일본엔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 115엔일때보다 107엔때 하면 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말씀은 빚불어나는 생각은 안하고 우리는 1,500억원 정도에서 200억엔을 꿔왔는데 꿔오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돈이 가치없어버리니까 1,600억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억원이 이익이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 사업할 때는 1,500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1,6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물건을 가지고 도 사업을 하는거니까 더 100억원 만큼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창구 위원 : 우리가 꿔올 때 1,500억원을 꿔왔는데 갚는다고 하면 1,600억원을 갚는 건데 그게 이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0년후에 갚을 때가 그 문제라는 그 얘기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인데 강국장 하시는 얘기는 꿔올때 114엔으로 꿔왔는데 107억이 되니까 한국돈이 가치가 없어서 1,600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100억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빚이 100억원이 불어난 건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0억 갖고 올때하고 10년후에 갚을 때 하고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1,500억원을 빌려왔는데 한국돈을 1,600억원을 갚게 되니까 연말에 갚는다고 봤을 때 10년 후의 것을 땡겨서 갚는다고 했을 때 연말에 갚는다고 계산하면 빚이 100억원이 늘어난 거지요. 어떻게 100억원을 번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년후에 갚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똑 같은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엔이 100대1이 돼서 2,000억원이 됐다면 500억원을 우리가 더 갚은 거지 번 게 아니거든요. 현재 얘기도 모르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200억엔을 꿔왔는데 꿔올 때는 1,500억밖에 안될 줄 알고 꿔왔는데 쓰다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1,600억원이 됐다, 100억원 정도는 더 예산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빚이 100억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채무회계법상 논리로는 강국장 얘기가 안통하는 얘기라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말입니다. 10년후에 원화하고 엔화의 환율에 따라서 갚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10년 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회계를 다루는 회계부서에서는 빚이 지금 우리가 1,500억원을 꿔왔는데 1,600억원을 갚을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예를 들어 개발국 이라든가 시 군에서는 환율이 올라가서 더 쓰게 되니까 우선 좋을런지 모르지만 빚갚는 부서에서야, 정책부서에서야 빚이 늘어난거지 줄어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재정경제 국장은 빚이 100억원 불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맞는 논리다 이겁니다.
쓰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엔화를 100억엔을 꿔왔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110엔 되니까 우선 쓰기는 좋은데 빚은 100억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기법이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 개념의 차이가 강국장님이 어린애기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지요.
100원 꿔왔는데 오늘 돈 떨어져서 110원 되니까10원 벌어서 좋지 하는 얘기는 어린 애기하고 하는 얘기고 회계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빚이 100억원 늘어나는 얘기예요.
갚을 것을 항상 해야지요. 10년후에 갚을 것이니까 내가 모른다, 제주도 빚인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채무액이 불어났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자 갚는 것도 마찬가지로 엔화표시로 이자 갚을 거 아닙니까?
뭘로 갚을 거예요? 원화표시로 갚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그것은 엔화로 갚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당장 이자 갚은 것은 한국환율로 생각해서 1,600억원 계산해서 이자 갚아야 되는데 그게 번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환율관리기법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당장 강국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1,500억을 원화로 계산해서 이자를 갚을려고 보니까 엔화가 올라가서 1,600억원이 되어 버렸다, 이것을 엔화로 이자를 갚을 때는 3.2%되던데 3.2%를 1,6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번게 아니고 우리는 빚이 늘어난거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엔화를 원화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엔을 하는데 지금 환율은 200억엔을 했을 적에 1,500억원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200억엔이 일본엔화가 더 값어치가 올라가서 우리 돈으로 할 적에는 1,600억이다 그러면 우선 1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은 원화로 볼때 들어오지만 이자는.
○김창구 위원 : 강국장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수입해다 씁니다. 개발에 필요한 아스팔트도 전부 수입해다 쓰고 석유도 수입해 오잖아요. 지출을 우리가 달러나 엔화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500억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엔화가치로 해서 1,600억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력이라든가 사용하는 돈은 1,500억원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자 갚은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건설업자한테 주기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써서 주기는 100억을 더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성의 현실적인 국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외화가 올라간 것만큼 우리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연 이익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돈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자 부는 것은 원화로 계산했을 때 많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는 빚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년 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10년후에 100대 1이 됐다, 그러면 940원 정도가 될텐데 우리가 꿔올 때는 750원을 기준으로 꿔왔는데 갚을 때는 940원이 되었다, 그 차액만큼 채무가 불어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 4일날 들어와서 연말에 갚을 거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꿔와서 몇개월 후인 연말에 갚을 거라면 바로 그 개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그때의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현재 강국장 얘기하고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관리실 쪽의 얘기는 다르다니까요.
그쪽에는 돈갖다 써버리면 그만이고 돈갚을 때는 예를 들어 엔화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이자편성을 더 해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장. 안그렇습니까? 예산 편성 안할 거예요? 750대1 계산해서 받아가겠어요?
지금 당장 엔가치가, 참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되네요, 엔가치가 올라가서 1,500억 빌려왔는데 돈이 1,600억이 되어 버렸다. 예산편성 할때는 당장 할때는 1,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이자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도 일시불입니까? 이자지불 안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자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자편성은 엔화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편성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에는 이자가 3.2%쯤 될 거라고 나와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1,500억원에 대한 3.2%를 편성할 게 아니고 연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강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107엔대가 되어서 1,600억원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1,600억원에 대한 3.2%를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맞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만큼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저희들이 금리가 매일 매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변동이 되는 금리를 보고 기준금리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엔엔 스왑레이트 (￥/￥Swap rate)라고 합니다. 이 엔엔 스왑레이트가 매일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3.2% 어떤 때는 2.9% 이것이 그날 그날의 금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율입니다. 엔화와 달러와의 환율, 엔화와 원화의 환율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제가 지금 거명은 안하겠는데 얘기하면 아실만한 분이 모래배를 엔화 리스로 가서 사왔는데 그당시 사올 때 엔화하고 한국배하고의 비율이 6억원 정도로 했는데 그 해의 엔화가 뛰어서 채무액이 9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자는 엔화로 계산하니까. 이자는 엔화로 계속 내야되니까 9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한국에서 비싼 돈 쓴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야돼요. 결국 그 회사가 1년만에 망하고 경매처분이 되어서도 그 빚을 다 못갚았는데 아까 큰일났다고 생각한 것이 강국장이 연말되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할 당시에 이 돈이 200억엔 꿔왔는데 1,600억 됐으니 100억 번거 아니냐, 이 개념이 큰일난 개념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빚은 이것에 대한 이자는 현재 1,500억원에 대한 3.2%를 갚는 게 아니고 1,600억원에 대한 3.2%를 갚기 때문에 이자율이 사실은 1,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가 아니고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금년도에 갈라서 써버리는 부서는 우리가 엔화로 100억엔 꿔오기로 했는데 원화로 더주니까 좋다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갚아야 되는 제주도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쓴 것에 대한 것만큼 이자도 더 물어야 되고 나중에 빚도 더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부서는 엔화차관이라든가 달러차관같은 것은 환차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개념연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라서 제주도가 현재 76억이다, 내년에 이자만 76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엔화가 올라가서 이자부담이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9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내년에 45억.
○김창구 위원 : 엔화의 환율이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지요.
○김창구 위원 : 하여튼 정확한 액수로 따지진 말자구요. 그렇게 되면 현재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타시 도라고 차관을 들여올 줄 몰라서 안빌려 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만 지사님이 훌륭해서 외국에서 돈꿔주는 게 아니고 부산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가서 빌려오면 그 사람들도 빌려올 수 있을텐데 안빌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빌려오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산의 몇%를 빌려오는 건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 도가 이 식으로 해서 빌리면 이자부분하고 예를 들어 5,000억원을 다가져왔을 때 환차손 없다고 치더라도 이자가 1년에 200억원 가까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예산에서 그만한 돈을 이자로 편성하면서까지 예산편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돈을 차라리 이자만큼씩만 기존국가 예산에서 길닦으라고 나오는 돈, 개발비 같은 거 나오는 거 가지고 거기다가 이자부분만큼만 추가해도 그런대로 해나갈 수 있는데 빚을 왕창 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산승인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정책부서라든가 기획실 같은 데서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고 현재 큰일난 게 이러한 환차손이라든가 환차손이 발생하였을 때 이자 편성문제라든가 당장 강국장이 얘기한 대로 107원대가 되었을 때 내년도에는 1,500억원에 대한 3.2%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1,600억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는 시점에서 200억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해서 그 환율에 대한 3.2%를 예산책정해 놔야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억엔을 원화로 바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환차손만큼씩 우리가 비용이 불어나고 갚는 돈도 불어나고 이자도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2% 이자가 10%이자도 될 수 있고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20% 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10년후에 갚을 적에 엔화와 우리 원화와의 환율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했을 적에 110엔대를 유지할 것인지 100엔대를 유지할 것인지.
○김창구 위원 : 지금 강국장께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10년후에는 돈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당장 우리 제주도 보자구요. '88년도 땅값하고 '98년도 땅값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나라 땅값이 아니고 원화하고 엔화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할 것은 엔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88년도 엔화는 몇대1이었어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88년도에 환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꾸 10년후에 별 거 아니라니까? '88년도에 비해서 엔화가 원화에 비해서 엔화가 우리 원화에 대해서 몇% 상승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자구요.
○위원장 강공우 : 김창구위원님,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엔화가치가 원화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봐야지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경제예측연구소 세계적으로 환율을 전망할 수 있는 데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1년내지 2년 정도가 가장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데가 WEFA입니다. 거기서도 5년까지의 환율만을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강국장이 자꾸 10년후에는 별 것 아니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별 것 아니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10년후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10년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어떻게 10년후에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습니까?
○김창구 위원 : 경제지표라는 것은 과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를 한번 상기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을 뒤돌아 봤을 때 엔화가 엄청나게 뛰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별 거 아니라고 1,500억원 정도밖에 안빌려 쓰지만 경제규모는 거의 시기에 돈은 예를 들어서 3,000억원을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당장 지금 강국장이 얘기하신 그대로만 수용하더라도 내년도 이자편성은 1,60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러한 무리까지 범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들, 관광연계도로라든가 미집행관광 도로에 대한 것을 꼭 이 돈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고 그런 대로 속도는 느리지만 매해 조금씩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이쪽에 더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러한 막중한 채무를 지면서 이것은 전부 빌려왔을 때 예산대비 채무액이 이자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해서 현재 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거의 전부 이자로, 현재 제주도가 신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했을 때 3년내에 그 빚이 1조가 넘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어디서 1조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연 지사님한테 제언을 하는 흔적도 없고 걱정하는 바도 전연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당장 있는 빚 플러스 5,000억원 플러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하면 1조 가까운 빚을 제주도 예산에서, 제주도 경제규모에서 져서 앞으로 과연 끌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재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됐습니다. 그 문제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나라 외채도 1,000억불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GNP가 연간 4,000억불인데 우리나라 외채가 1,000억불이 넘는데 그것은 매년 1,000억불씩 기준해서 갚아야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제주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94년도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 GNP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채무액이 적다 이겁니까?
좋습니다. 그만하고 환경국에서 물문제 말이지요.
다른 분들 할 분 있으면 하십시오. 나중에 할테니까. 할 게 좀 있거든요.
○위원장 강공우 : 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부터 회의를 하게 되니까 오늘은 시간도 6시가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환경국장임승훈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