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8일(수) 14시
장 소 : 소회의실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국회및타 도의회방문계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0분 개의)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질의 토론 시간을 15분씩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조금 단축시키겠습니다.
10분씩.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분내에 끝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바퀴 돌아가고 다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최창주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주갈옷토산품 육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제주도생활개선회에 지원이 됩니다.
○최창주 위원 : 상품화해서 하는 단체가 있지요? 회사가 있지요?
○시험국장 정순경 : 상품화하는 개인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하고.
○최창주 위원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도내에 갈옷을 상품화해서 홍보하고 패션을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국장 정순경 :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최창주 위원 : 생활개선회에서는 지금 얼마의 예산으로 갈옷을 토산품화 육성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95년, '96년도에 3,000만원 예산 지원이 되어서 생활개선회 자체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개발사업으로 500만원.
○최창주 위원 :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시민운동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농촌사회단체로서 순수하게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활동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총 예산을 3,000만원으로 잡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이 3,000만원이고 갈옷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이익 단체가 아닙니다.
○최창주 위원 : 현재는 3,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봉틀도 사고 그동안 활동을 했는데 갈옷사업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갈옷사업에 지원된 이외에 재봉틀, 진열장 등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일부 구입하는데 돈들을 썼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기자재 준비는 되어 있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서있다 이 말씀이지요?
○시험국장 정순경 : 사업계획을 손익계획은 서있지 않고 현재 갈옷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패션활동을 하는 계획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예산을 보조할 때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총예산이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나올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갈옷사업에 보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제주도 전통의류인 갈옷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무조건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험국장 정순경 : 사업계획은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현재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갈옷 사업에 개발이라든지 기본적인 회의 활동을 더욱 확대시키고, 거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때는 더 증액하는 길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업자체는.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는 막연히 지원할 게 아니라 몇년을 내다볼 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 보전함으로써 그 사업이 확실할 수가 있지 그냥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은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서고 앞날이 보장이 될 때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친절운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8개 단체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친절운동을 하는데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여성단체는 단체나름대로 특화산업이 다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8개 단체가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하는데 지금 단체별로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부담은 보통 30%, 그 다음에 보조 70%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친절운동 한다는데까지는 대환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절운동을 금년 한해 전개하는 동안에 총예산도 있을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돼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시작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3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30%는 단체회원들이 자체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받고 해서 하는데 친절운동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친절운동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땄으면 그 사업을 해야지 다른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단체들은 특화사업이 다른 거 있으니까.
○최창주 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란 것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지 1,000만원만 도에서 받아서 이 운동을 한다 하면 안된다고 보고 또 자체 자금을 마련하셔서 친절운동도 하면서 현재 우리 국가의 선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선거에서 돈안쓰는 선거운동 이런 데도 방향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여성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선거하고 관계를 시켜서.
○최창주 위원 : 선거하고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 실천을 한다든지 돈을 안쓰는 선거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계도하는 운동입니다. 선거하고 관련된 일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여성단체는 바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 공명적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그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 해양연구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제주도에 수산해양개발협회라는 단체를 지금 사단법인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전체 종사하고 있는 수산해양 관계인들을 한데로 묶어서 발전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올해 제2회 바다의 날을 겸해서 제주도 전체 수산인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의 소요처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그 단체가 국제적인 해양정보를 얻기 위한 세미나를 주도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4주제를 가지고 유수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최창주 위원 : 알았습니다. 1회에 500만원, 2회에 1,000만원이 든다 이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이 2회가 아니고 부기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1회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2회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단체에서 세미나를 할 때 이 단체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현재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자첼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1,000만원을 주고 자체 회비를 내서 600만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1,600만원이 소요된다 할 경우는 단체에서 1,000만원 정도 준비하고 도에서 보조를 60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원칙이지 모든 것을 도에서 너무 보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조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 제주도가 해야 될 일들을 거기서 대행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전체 예산을 주고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를 보면 정액보조, 임의보조,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이 세가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예산의 10% 절감을 실행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우리가 10% 예산절감 지침을 보면 경상비가 들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저희들 단체보조는 경상사업비 성격은 것은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한다든지 특히 권장해야 될 시책추진사업, 사업이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는 10% 절감을 하고 있는데 경상비적 성격이 강한 민간경상비 보조는 10% 절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임의단체 보조인 경우도 경상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10%절감을 하고 있고 단지 사업성격의 것만은 그대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는 공익성이 좀 있고 다음에 민간경상비 보조를 받는 단체는 경상비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는 단체는 10% 절감해서 예산을 주고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경상비적 성격이 강한데 왜 여기는 10% 절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경상비에도 쓸 수 있는 성격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보조가 되고 있어서 경상비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인 경우는 거의 사업위주의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단체성격에 따라서 경상비 성격의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 기준에 10%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뚜렷한 기준은 없다하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과 추경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본예산에는 9억몇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는 10억몇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름대로 도의 행태는 이해하지만 부풀려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은 사실은 '96년도에 사회단체보조된 것이 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는 여러가지 재원 사정으로 해서 도비 부담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한 입장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계상을 못했었고 지금 기준관계는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도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적용하고 또 사업성격으로 봐서도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가 해야 된다든지 도 전체적인 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 성격의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체기준을 가려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 도정의 후반기 그것도 '97년도 후반기에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간 보조가 이렇게 추경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들을 기준을 설정했지만 지원을 못했던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과년도에 52억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돼서 29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던 요구하는 단체 예산은 추경에 다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전액 요구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정한 비율까지 감안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일종의 선심성 예산은 예산낭비일뿐만 아니라 각 유사단체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도와 도지사와 가까운 단체들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이라든지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체에 지원을 할 때 10억예산이다 할 경우는 그 단체에서 최소한 6억정도를 마련해서 4억을 보조하는 것이 보조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하고 중소기업하고 결연식을 가졌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여기 기사대로 본다면 융자사업 또 그다음에 여러가지 유망 중소기업 발굴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이익되게 관계공무원들이 잔심부름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연식이 잘 성공이 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 육성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자금의 경제적인 빈곤함일까 부족이 제일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중소기업하고 결연을 했을 경우에 융자관계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담보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이런 결연이 없어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에 중소기업이 특히 근래에 와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상.
그런데 이게 어느 한도내에서 그분들을 돕는건지 여기 보니까 좋은 중소기업 발굴도 하지만 그 외에 산 학 연 관계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합심해서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얼마만한 도움을 줄 것인지 또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융자를 지원할 때 담보문제도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예전처럼 담보물이 없으면 전혀 중소기업이 융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공무원들 1년간 장기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1년간 25명이 육지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가서 직접 주식회사 대우라든가 삼성같은 데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갔다 오신 간부 계장들중 한분이 저희 재정경제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중소기업하고 도의 간부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자금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 등등을 알선도 해주고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매개체로서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이 자금은 도청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에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가야 되겠다, 중소기업청에서 나가야 되는 자금이다 하는 것 등등을 적절히 회사에, 중소기업에 안내도 하고 알선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라서 참 좋은 것이다 해서 엊그제 4개 시 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골고루 해서 40개 기업하고 도의 과장급 이상 실 국장까지 포함해서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게 1대1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금문제, 기술문제를 공무원들이 지도도하고 기술문제는 알선도 하고 그럴텐데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기술적인 거, 전망같은 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융자를 받고 외국수출, 수입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이 좋다해서 사무적인 거, 행정적인 것은 지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나 자금문제에 공무원들이 쉬운 말로 하자면 보증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그게 가장 중소기업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인데 과연 이런 경제적인 거, 융자관계를 어떻게 상담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무원들 대단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이 서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 자체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큰 기대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판로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인이 주위에서 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중소기업 사장이 어떻게 해야될지, 서울에 의뢰를 해야 될지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안에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알선해서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시 군에 40개인데 제주시가 9개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소기업 명단하고 선정기준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써 봤으면 좋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사업계획서 있으면 같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사업계획보다 선정한 기준들이 있고 시 군에 추천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이 그러한 중소기업에 가서 실제로 현장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도 저희들 2 3개월마다 그 내용들을 한번씩 평가를 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확인점검도 할 생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이왕 시작 하셨으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평가를 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하나도 부담이 없고 상당히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평가를 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참고적으로 여기는 자매결연 기간이 2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관광문화국. 여기 42회 아 태영화제 관계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억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영화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이고 그렇기때문에 본위원도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너무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들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전체 예산은 7억7,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4억 그리고 한국영화제작자협동조합에서 나머지 3억7,30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아시아태평양 영화제를 유치해 온 동기 자체가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화감독이라든가 제작자들한테 알려줘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 기회에 제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도 한라문화제가 개최되는 기간중에 개최를 해서 제주의 전통문화도 그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제행사하고 이벤트를 겸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행사는 영화제작자 협동조합으로 경비를 지원해 줘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나머지 갈라쇼라든지 오픈시네마라든가 멀티슬라이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행사를 개설해서 그분들한테 제주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갈라쇼나 비디오 관계는 제작한 게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갈라쇼는 폐막식때 하는 화려한 쇼를 영화전문 용어로 갈라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가국들하고 제주도의 전통 민요라든가 쇼를 한꺼번에 연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시사실 설치는 영화를 출품한 작품들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도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저희가 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오픈시네마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행사가 저번 계획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당초도 행사계획은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참고로 알고 싶은데 앞으로 영화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도를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유치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제행사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영화제는 몇개나 됩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영화제가 부산하고 경기도 부처시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 경우는 부산시에서 사단법인에 6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에 하고 있는 부천 영화제는 부천시가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입니까? 부산은 저번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영화제는 계속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영화제하고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영화제는 금년도 4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자카르타 그리고 지난해에는 오클랜드, 그리고 금년에는 제주도고 내년에는 타이완의 타이베이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련사료총서영인용역비가 5,000만원 나와있는데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주역사 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제주사성립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이요. 이동도서관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할 때 완급을 잘 조절해서 해야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합니다마는, 역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이런 것이 삭감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특히 농어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오히려 장려가 돼서 잘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까지 합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 전국적으로 '96년 11월 30일에 오픈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만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도 개관예정이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재정경제원이라든가 문화체육부하고 절충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및 농로개발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여진 : 건설과장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 훈련장이 아라동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연동에 사령부쪽에 있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거기 혹시 가보셨겠지요?
○건설과장 조여진 : 예.
○고앵자 위원 :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회전해서 가는데 아닙니까? 사령부 조금 위쪽에. 거기에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한데, 그 안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압니까? 잘 안가보셨나봐.
거기 점심식사 하는 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에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훈련하다가 점심을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운영관계는 군대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냥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구요?
○건설과장 조여진 : 예.
○고앵자 위원 : 농로를 어떻게 할 량으로 있습니까? 몇m에.
○건설과장 조여진 : 15m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서 5억원하고 우리 도에서 5억원.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미 설계는 나왔을 겁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속도내는 데 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데는 약간 비탈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분명히 농로개발 그 지점이라면 이왕 10억 들이고 하는 사업이니까 기울기 같은 거 잘 보시고 동쪽에서 내려오는 게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입구를 넓게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여진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거기는 여러가지 김밥같은 거 파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든데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군들이 갔다오면 불만들을 많이 해서 지난번 어느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것까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여진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김한욱국장님, 국장님은 보면 컨벤션센타 생각만 납니다.
컨벤션센타문제는 다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민주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걱정이 돼서 과연 도민주로써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야 다 21세기 동북아의 그래도 제주도의 하나의 상징물 또한 도민의 자존과 긍지가 스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찬성한 위원으로서 지금은 걱정되는 것이 과연 생각한 그대로의 도민주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을까 의구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도민주 모집과정에서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과연 도민주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형태의 도민주가 모금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전제주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의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80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4개시 군중에서 3개시 군이 참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서울과 부산, 제주 그리고 해외에 동경과 오사까 다섯개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경기도에 안산, 강원도에 춘천, 대전, 광주, 서부경남 이렇게 해서 15개 후원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날 제주 칼호텔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기인들이 주식을 청약하는 발기인 설립방식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4월 20일 현재 발기인 398명이 237억3,700만원의 주식을 청약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전체 609억원의 38.9%의 청약을 가져왓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앞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도민주 청약기간을 설정했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각종 지역이나 단체별로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도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위원회외 15개 후원위원회의 현 상황은 실적을 나타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각종 지원위원회와 후원위원회에서는 아직은 홍보단계고 청약이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경과돼야 집계가 되지 않겠느냐.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97, '98, '99년 해서 300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80억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 가져서 300억만 지원하면 될 터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20억을 책정한 이유는 왜 20억을 추경예산에 놓으므로써 컨벤션센타 건립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꼭 이번 추경에 놨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기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투자규모는 300억원으로 하고 '97년도 100억, '98년도 100억, '99년도 100억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3년 사이에 300억원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80억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또 추경에 그것도 '97년도 추경에 20억을 책정한 이유, 돈이 들어옴으로써 컨벤션센타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도민주를 모집하는데 영향을 미치든지 이런 뭐가 있어서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00억을 냈고 연도별로 100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도 출자금액을 100억으로 하는데 지난 당초 예산할 때 8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80억을 승인을 해주시면서 금년도 목표액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도를 봐서 부족한 부분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고 도민들에 대한 도민주 공모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민주 모집하는데는 공무원이 선두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할 때는 모집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홍보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개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컨벤션센타 건설하는데 도와주고 있느냐, 바로 도민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로 핵심적인 말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을 질책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도민들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시각에서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만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추경이든 뭐든 승인하는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이런 방법과 도민들이 요구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눈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하느냐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제로 할당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많이 하고 있느냐 걱정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 할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동료직원들 간에 너 얼마 했느냐 나는 얼마 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당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몇십만원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데 사실 급여생활자는 한꺼번에 주식을 매입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금식 주식청약 방법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어치 주식을 청약하신 분이 3년짜리 적금으로 가입할 경우는 한달에 12만100원 정도씩만 불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바로 적금식이 그렇습니다. 제말 잘들어 보십시오.
우리 사회생활하다가 술집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현찰로 줘버리면 순간 잊어 버립니다. 그러나 외상싸인하고 온 다음에는 물때까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마음속에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으로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했다고 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100만원 내놓은 것과 또한 적금 들어서 3년을 기다리면서 컨벤션센타, 잘되면 좋지만 안돼서 배당도 안돼서 들어올 때 그 심정은 누구한테 속았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적금도 좋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한 할당제나 강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우러나는 마음에서 할 때 한번 적금으로 3년동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속에 부담이 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자신을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투자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바로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타하면 꼭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투자로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투자하는 마음에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고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셔서 참여도 해주고 하면서도 다른 동료공무원한테라도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치봐서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인상들을 도민들에게 심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를 교부세로 바꿔버린 거 있지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전자주민카드 부분 예산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대체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단은 기존의 지방비로 계상되어 있던 동원산업대학 진입로 사업비 10억원을 교부세로 대체지원해 주고 주민카드는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예산이 대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제주도에서 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꼭같은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적기에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이 경우는 전액 지원은 안되지만 시 군하고 같이 공동부담에 의해서 진입로라든가 개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문태무 위원 :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학교가 생길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빠짐없이 서로가 이런 일들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국기야간 조명하는 곳은 어디 하는 겁니까?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페이지는 404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에 국기가 과거에는 아침 일출시에.
○문태무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비온 날도 달아도 된다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것이 밤에도 게양을 하고 비올 때도 그냥 게양을 하게 돼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한군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문태무 위원 : 어째서 한군데만 합니까? 하면 도청도 하면 더 좋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도청, 밤에도 됩니다.
○문태무 위원 : 제주도에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저희 문화진흥원에 있고 아마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문태무 위원 : 너무 좋아서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아서,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오충남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앵자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하나만,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삭감되고 그것은 문체부에서 지원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체부에서는 재정경제국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경제국에서 당초에는 해주겠다고 하다가.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 문고운영 지원이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삭감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3,000만원도 같은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국민이 독서량을 국장님은 잘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국민은 세권이 못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은 10권에서 12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비가 안되면 지방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도와줄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무국에서도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은 애당초 문체부의 방침이 내려왔으면 꼭 그거에 따를 게 아니라 자체라도 예를 든다면 당초 도 총예산은 4,650억원입니다.
그 다음 추경이 되면 6,310억원입니다. 그에 0.01%하면 약5,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정도도 안되는 거 또 우리 도청공무원이 약5,000명인데 5,000명이 1년에 책한권 읽는, 5,000권의 책 사면 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독서에 매말라 있다 이겁니다.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데 덧붙혀서는 못할 망정 문체부에 예산은 요구했지만 재경원 에서 커트가 됐다 해서 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사업을 안한다든가 삭감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고활동을 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도내에 122개의 새마을 문고가 전 지역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222개 마을에 소도서관 기능을 갖춘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킬려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매마른 도민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의 도서구입비가 항목별로는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돼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많이 책정이 되었지만 실지 도서구입비는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청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루에 책2시간 읽기 운동을 전도민이 실시하고 있는데 책두권 읽어서 도청공무원들 5,000명이 책한권씩만 사더라도 몇권을 돌려볼 수가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비도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0.01%, 특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회식할 때 찌꺼기 조금만 절약하면 책한권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바쁘다 보니까 실천을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상 노후교량 재가설 관계입니다. 5 16도로를 매일 다니다 보니까 도로하는 데가 네군데인데 두군데는 준공이 되고 두군데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면 도로턱, 턱에도 반사경을 해놓는데 각각 틀립니다. 네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갈려고 하면 차가 뒤에 닿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상태를 저는 여러번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안전하면서도 운전자가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겠다 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한군데 보니까 페인트 칠로도 여기는 조심해서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사경을 했다가 나중에 뺍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애당초 반사경도 붙일 것은 붙여서 경비도 절약하고 운전자도 안전운행 할 수 있고 사고예방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감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차를 타고 직원들 가서 넘어보십시오. 걸리는가, 안걸리는가.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번씩 왕복하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다닐 수 있는 기회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자가용차는 5명 타면 진짜 우리 김국장님 알겠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감독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다른 분들 다 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저는 시간제한을 안받고 할려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319페이지입니다마는, 농산물경쟁력제고 세미나 개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 개최 품목을 보면서 저는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데는 충분히 예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 그 다음 10% 40만원을 또 깍았는데 10% 깍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비절약차원에서 중앙에서 10% 절감하는 방침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의 생명이, 생존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이런데까지 깍느냐 이것은 중앙방침하고도 어긋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해먹을 것을 우동으로 때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경비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중요한 것까지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요한 부분도 삭감하라면 삭감안해도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수산 국장님 지금 7월 1일자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완전개방이 되고 있지요? 34개 품목.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차 산업 우선 34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섯가지만, 먼저 제가 3가지는 얘기했습니다.
갈치,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 2개만 더 얘기해 보세요. 34개 품목에서 제주도하고 관계 되는 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복, 감귤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이 이 품목을 지적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품목 하나하나 과연 개방이 되는데 경쟁력 확보가 어느어느 것은 되어 있고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간단히 품목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개방이 되면 벌써 단가가 2 3배가 싸다 말입니다. 그러면 2 3배 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 갈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민들 소득이 8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국산 갈치는 반값 이하로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쟁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사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갈치다 하면 수입개방 시기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대등, 열리, 우위 할 때 이것은 우위품목으로 우리가 선정된 품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위품목을 가릴 것이냐, 우선 품질면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위를 갖는다,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갈치가 킬로당 6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갈치가 8만원대 12만원대, 13만원대 하던 것이 지금 14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가격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품질이 어느정도 차이나느냐 해서 직원이 서울에 가서 판매되는 현장에 사진을,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그것을 찍어오도록 해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가져온 사진과 거기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품질면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낚는 갈치하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망으로 잡는 안강망에서 잡는 갈치, 이것은 절대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고가로 이것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거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은 관세, 비관세 장벽 그 외에농민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원 이외에 다른 대안이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 대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갈치도 동중국 해상의 갈치는 거의 우리 갈치하고 품질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차별화 하겠다, 그러면 차별화하면 우리 해안 근해에서 나는 갈치는 여기에서 났다는 뭔가 브랜드가 확고히 박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반짝반짝 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했다고 소비자가 중국 거하고 우리 연안거라는 걸 모른다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진으로도 확실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개방과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 세관 그 다음에 농수산물 검사소에 수입되는 우리의 관련된 품목에 대한 전체상황을 우리가 1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곳의 돌아가는 동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냐 그때그때 상황 그리고 저희들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감시기능의 강화 그 다음에 들어온 물건에 대한 검사기간의 연장 이러한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관세장벽입니다.
관세장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관세를 통한 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됐을 때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소위 얘기해서 세이프 가드 또 그 다음에 스페셜 세이프 가드, 이 두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쟁력 제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개방을 대비한 구조개선 사업에 42조 그 다음에 농특세에 15조가 다 그런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치 어민들이 아까 말씀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관세 장벽으로 해서 카바를 한다, 또 아니면 품질을 차별화 한다, 우리나라 갈치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모르고 있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에 대처를 할 바에는 갈치에 부과되는 관세가 10%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관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안강망 어선이나 우리나라에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민들이 힘을 모아서 조정관세 인상을 갈치품목이 아니라 전체 품목에 대한 인상을 같이 우리가 어쩌면 걸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갈치, 옥돔 이런 게 전부 조정 관세에 100% 요구를 어민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제가 모 어민을 만나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이제는 다 살았다 하는 겁니다. 어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되어 있다면 어민이 그렇게 한탄은 안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경쟁력 확보가 안되어 있다.
체크하세요. 체크해서 안되어 있으니까 내일 모레 수입이 자율화 되니까 확보가 되도록 의지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다음 품목이 다섯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돼지고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성장품목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품목이고 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14%에서 16%가 일단 가격이 며칠전에 올랐습니다. 정육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만의 구제역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수입이 되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강신정 위원 : 경쟁력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틀림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안되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저는 대만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인 일이다. 워낙 싸게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감귤은 계속 말씀이 계셨으니까.
닭고기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닭고기 자체는 현재 외국에서 우리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자신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목을 34개 품목이 자율화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34개 품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한품목 한품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힘만 쏟아서는 안됩니다. 농민이 죽고 사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잘 알아서도 안되고, 꼭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문제 입니다. 제주의료원은 그야말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환자들은 밀려오지 주차 공간도 없지 또 입원도 보통 빽이면 되지도 않지. 환자들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오전에 가서 그날 접수만 해서 돌아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고를 꼭 절충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확충이라도 빨리 해줘야지 이설이야 점차 하더라도 지금 있는 데를 확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원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국고가 25억원하고 지방비 25억해서 50억원으로 하려고 한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도에서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주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도록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과목변경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설은 그렇다치고 현재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확장도 포함된 거지요? 현재 있는데. 이설만을 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예산은 이설만 하는 것이고 현재 시설 확충하는 것은 제주의료원 자체 예산에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환경국장 임승훈 : 도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강신정 위원 : 금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구본관 건물을 헐어서 그 자리에 2 3층 규모로 하고 또 지하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금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확충이라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로 해서 확충하겠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강신정 위원 : 금년부터 공사를 한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강신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한위원님.
○한공익 위원 : 지금 강신정위원께서 질문하신 제주의료원 관계 말씀인데 공유재산 관리변경 요청도 안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원장실 건물 뜯어서 새로 신축하는 거, 나는 그것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앞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불편한 데가 있어서 보름동안 제주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거기에 신청접수 하는 것도 보면 아침 10시에 가보면 50 60명이 늘어서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구요, 주차문제는 공간이 있어서 갖다 집어 넣으면 한3시간 기다려야 자동차 빼냅니다.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관리계획변경부터 일단 해놔야 일이 되는 것이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거 안가지셔도 아실테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연구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직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위가 있고 또 2010년경에 제주도 경제발전에 대한 미래전략을 연구할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 사정도 잘 알고 고무적이고 이런 기관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국장님 답변에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연구하겠다는 얘긴데 제주도발전연구원 돈50억원씩 확보하면서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당연히 어디할 겁니까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대답이 나오고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연구비 1억씩 줘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큰 기구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필요한 연구사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면 제주발전연구원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문제는 국장님이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발전연구원 큰일 이지요.
왜 해놓습니까? 돈쓸 데 없어서 50억원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습니까? 의심스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장님도 의심이 가고, 국장님도 현재 믿지 못할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문제는 1차 산업에서부터 3차산업까지 전부 연구기능을 갖춘 발전연구원이 돼야 된다 말이지요. 발전원도 아니고 연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기구가 있는데 제주도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른 기관에 연구의뢰를 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할 필요도 없구요, 지금 해놨다고 해봐야 있으나 마나 한 연구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한공익 위원 : 물론입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딱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그거야 당연히 제주 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봤는데 그 답변이 안나오니까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안할 거 같은데요. 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겠다면 예산 1억 확보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비는 발전연구원에 일단 사업비까지, 연구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시 순간순간 의뢰할 때마다 1억원 주겠다, 5,000억원 주겠다 하면 이중 소비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실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자본에 대한 이자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경비만 하고 있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한공익 위원 : 그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연구기능 기관이다 이말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 직원채용해서 월급만 주는 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발전연구원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한공익 위원 : 거기도 예산 50억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한공익 위원 : 어떻습니까? 연구기금 지급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독립기구가 안돼잖아요.
의뢰할 때마다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나 해주시오 할때마다 연구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립자본금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업비로 바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충되고 연구원들의 순수한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연구 사업은 꾸준히 봉급만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도라든지 시 군 출자기관이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주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서 지급되고 거기에서 위탁수수료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잡비성격의 것만 1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아까 제주 제주경제발전 비전연구같은 것도 사실 우선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이 신설기구고 해서 자체 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외주를 줘야 됩니다. 육지에 있는 유수한 전문기관에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여러가지 항목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가능한 부분, 외주에 의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종합하는 작업을 하는 체제로 가게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자체능력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외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실장님, 제가 표현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도단위니까 국가단위를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열세다, 그래서 열등의식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설이라고 하는 데는 명분이 갑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설립된지 몇개월이 지났고 한데 발전연구원 이라고 하는 조직자체를 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돈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구기능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이 기구에서만 연구해서 제주도 예를 들어서 관광발전정책 연구를 펴내서 논문이 나왔다고 하면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이것을 모델로 가져가게끔 못만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국장님한테는 자꾸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광정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김국장께서 정책을 제대로 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관광정책을 배워가도록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참고가 돼서 가져가는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분상의 발전연구원을 만들지말자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제주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만들자, 그러면 돈 50억원이라는 것에 구애를 받지말자는 것이지요. 제주도의 발전이 이게 비전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1,800억 가지고 컨벤션센타 만들어놓는 욕심과 꼭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확고한 발전원으로 만들어 놓고 제주도가 필요한, 담당국장께서 연구의뢰를 어디로 할까, 아직 확정 못지었다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제주발전원에 갈 거 아닙니까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아마 소관 국에서 구체적인 사업위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안돼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연구를 위한 모든 업무는 제주발전연구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실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 잡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왜 지금까지 어디 하겠다는 것도 확정을 안지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느냐는 뜻도 아니고 주체성없이 확고히 하겠다는 것을 왜 미리 못정했느냐 하는 것을 탓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추궁이라고 하는 뜻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기구를 탄생시킨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확고한 기능을 주자, 이렇다면 재정경제국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좀 해주시오. 이러한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기능이 아직도 약하다고 하는, 어쩌면 심한 얘기로 하면 아직까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현재 연구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분야별로 한사람정도 이런 체제가 돼서 어떠한 용역과업이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비상임연구원들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당부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를 해서 검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의 것도 있게끔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연구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연구원 이라는 게 한마디로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인데 용역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발전연구원 처음에 창설할 적에 용역비도 대단하고 했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개설을 해서 3개월쯤 됐지요?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이자에 대한 것을 인건비로 나가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개설해서 그냥 둘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전문직인 연구원을 더 확보하고 제주대학교 교수들이나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을 위임을 시켜가지고 이런 아까 발전연구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도에서 어떠한 용역을 맡겼을 때 이런 경우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 자체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이 도민들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괜히 하나 만들어서 노는 사람 갖다 놓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에 여론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하시고 다른 실 국에서 발전연구에 대한 것도 우선은 발전연구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관이 하지 않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다른 데로 용역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 부분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여서 사실 빨리 준비하도록 해서 발족되자 마자 자체연구과제라든지 외부부분에 있어서 위탁, 수탁하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수탁해서 집행하는 집행내역이라든가 모든 기준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연구과제는 각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수합이라든지 각자 지금 하고 있고 이거외에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네 기금에 의한 이자로 발생하는 돈하고 약간의 보조비를 가지고 생활비만, 봉급만, 경상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용역을 받아서, 수탁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도가 어떤 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것도 그쪽에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만 받고 그것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을 검수하고 검토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을 검정해 주는 작업만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까지라도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입니다.
도제실시 51주년 기념 및 도정주요시책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입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관 고상윤 : 총무과인데 총무과장이 예비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도정시책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이하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합치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작년도에는 몇명에 대해서 표창부상품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나간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표창대상 인원만 민간인 785명, 공무원이 378명, 유관기관단체.
○고석현 위원 : 우리 도에서만. 작년 50주년.
○기획관 고상윤 : 작년인 경우에 도제실시때 105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얼마나 우리 상품대금으로 나갔는지 부상금 대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작년에 340만원이 부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금년도에는 51주년에는 얼마를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즉 50주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분에게 시상을 할 것인지?
○기획관 고상윤 : 금년인 경우 25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인원의 확정은 도에서 이런 계획만 갖고 있고 시 군 또는 관련단체 또 관련실 국에서 표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은 도에서만 나가는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작년에 105명, 금년에 250명 아마 갑절이 넘는데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모범을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 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상이 많으면 존엄성이랄까 값어치랄까 그런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남도 다 받더라, 그러나 상이 몇가지만 되면 받기 어려운 상인데 이상을 내가 받았다, 아니면.
이게 상이 너무 많이 남발하면 질적인 면에서라든지 상의 값어치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상을 하나 아니면 두개를 줘도 보람있고 줘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줬으면 참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텐데 심지어 이렇게 하다보면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받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서 이와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상 또는 표창,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시상, 표창까지를 같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창은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하나의 전문화해서 도민들을 격려 또는 사기를 고취시키는, 진작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개념을 떠나서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못타고 있는 분, 꼭 타야 될 분이 못타고 있는 부분들까지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다보면 해마다 표창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 이렇게 많이 작년에 비하면 배이상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타야 될 사람들이 못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다 보면 상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매주기마다 상은 주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49주기라든가 50주기, 이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안줬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와같은 도정에 많이 헌신하고 여러가지 면으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줬는데 금년에 이와같이 많은 부분에 상을 주는 것도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다음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16억5,752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고석현 위원 : 원래는 우리 도일반회계의 법상 1.3%를 예비비로 일반적으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억5,809만6,000원이였었는데 이번에 16억5,752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38억이 아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억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 0.92%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1.3%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초과지출을 필요로 하는 이런 때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에산에는 일정비율 1.3%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면서 그간에 발생했던 추가소요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기위 7월달이 내일 모레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할 수 있는 기간적으로 봐서도 반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부분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예비비를 절감시키고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이 생겨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래서 지금 문제는 1년동안에 필요한 것을 1.3%정도 확보를 했는데 1차 추경을 하면서 상반기동안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잔여기간이 지금 절반밖에 안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절감을 해서 38억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관례를 보더라도 예비비는 연말에 가서 2차추경때도 1.3% 이상은 편성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와같이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남으리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들은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지금 38억을 가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카바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사실 이것을 마지막 추경까지 예비비로 뒀을 경우는 사실 예금 자금 자체가 사장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액수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여유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보다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 1시간 40분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삭감된 부서를 보면 농수산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쪽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에서 예산을 확정내시할 당시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바꿔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가 50%주던 것을 40%로 되고 2개년 사업으로 되던 것이 1개년 사업으로 되고 그래서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인 경우는 10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60%하고 내년에 40%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니까 한꺼번에 40억원이 줄어들고 그런 유형들 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농촌진흥원같은 데는 업무시책비 같은 것도 과별로 전부 깍아버렸는데 괜찮은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10% 절감에.
○김창구 위원 : 10%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힘없는 부서라서 깍아버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 어제 강상주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던데.
채무지급 보증은 어디서 하기로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 도에서.
○김창구 위원 : 제주도가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창구 위원 : 중간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제주도의 신용을 가지고.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지급보증료 지급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급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제주도 명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무보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창구 위원 : 이율에 대한 10% 나가는 것은 절약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어제 강국장께서, 나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차관을 빌려올때는 특별히 할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관을 빌리는 게 상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포항제철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국책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을 꼭 꼭 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다, 빌려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도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제주도가 컨벤션센타 꼭 지어야 되겠다, 돈이 1,000만원이 모자란다, 1,000억 기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빌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채성격이 굉장히 모호하고 시 군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목적없이 이 돈을 빌려와서, 채무를 안아도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목적이 저희들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0억을 3년간에 들여와서 관광단지 연계도로하고 장기미집행도로, 수십년동안 선은 그어져 있지만 공사가 개시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10년후에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장기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이 돈을 빌려다가 3년동안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고 나머지 7년동안에 돈을 모았다가 낸다는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빚을 안지고 3년에 할 것을 10년에 갈라서 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광연계도로도 지금 관광단지들이 전부 제주도는 지역이 협소해서 일주도로라든가 기존도로에서 많이 안들어가고 오라 골프장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골프장이라든가 보면 자체 예산으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광도로하고 연결시킬 도로도 없는데 특별히 어디를 관광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사업노선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문2차 단지하면 기존도로하고.
○김창구 위원 : 중문관광도로 2차단지는 2차단지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땅값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관광단지 할 적에 기반시설은.
○김창구 위원 : 기반시설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 언제 해줬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단지안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안에 들어가는 기존 도로를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당장 강국장께서도 요령부득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장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부두를 만든다든가 특이하게 뭘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30년이라든가 50년이라든가 저리해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10년내에 당장 갚아야 되고 그러면 3년동안 돈꿔와서 사업했다가 10년내에 갚으면 그 차액이 7년입니다. 7년후부터 갚기시작해야 되고 환차손 위험도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변천사를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 이겁니다. 엔화가.
그러한 비율로 우리가 과거를 예측할 때 과거에 통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10년후에 엔화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강국장도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연말 6개월 사이에도 114엔대 것이 107엔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차액이 100억엔 되는데 나는 환차손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차라리 환차이익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10년후에 환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봤을 때 비록 우리가 1,200억엔을 1,600억원이라든가 1,500억원에 빌려다 써서 갚는 시점에서는 3,000억원을 갚아야 될런지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 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예를 평균내서 통계에 의해서 앞을 예측한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도 2,000억 이상 원금을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최하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러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창구 위원 : 과거에 '88년도하고 '98년도 환율비교 한번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통계가지고 있는 것은 '95년도에는 엔화하고 해서 930원 이었습니다. 지금 760인데 오히려 엔화가치가 그때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 10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평균주기를 해보자구요.
엔화가 계속 올라갔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94년 12월달에는 엔화가 100엔당.
○김창구 위원 : 그것은 우리 원화가치가 올라갔던 게 아니고 우리는 달러하고 변동환율을 하기때문에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잠시적으로 됐었던 건데, 그러면 강국장께서는 10년후에 우리 돈이 엔화보다는 가치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관련연구기관이라든지.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특별히 할 사업, 수익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이라든가 도가 운명을 걸고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도 빌려와야 되는데 현재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10년 후에는 잘살게 될테니까 칼라TV라든가 옷이라든가 미리 좋은 것을 사입자 하는 식이거든요.
강국장께서는 10년후되면 직급도 높이 올라가고 월급도 더 받을테니까 미리 세간살이를 사다놓습니까? 칼라TV도 100인치쯤 사다놓고 합니까? 아파트 미리 불려 놓고 합니까?
10년후에 잘살게 될건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 도가 돈빌려 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10년후에 잘살게 될 거니까 미리 돈꿔다가 미리 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당장 할 사업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구 위원 : 매년 예산에 넣어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돈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해놓으면 국가에서 돈지원 안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도로를 전부 해결해 놓으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을 때 중앙 돼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 주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희들이 말입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도로사업이 4개시 군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연간 400억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받아다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그 돈도 계속 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완성해서 5,000억원 빌려다가 해놨다, 할 일이 없다 했을 때 도로개설용으로 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돈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도로 했다고 지방 교부세가 안오고 도로양여금이 안오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창구 위원 : 기준으로는 오겠지요. 그렇지만 예외로는 안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신지사님이라든가 도정의 공무원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500억원 따올 거 1,000억 따오고 거기다가 이자로 지출할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자가5,000억이 전부 왔을때 지출이자가 경비까지 합치면 연200억 정도 이자지출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돈 플러스 하면 도로사업을 대강대강 그나마 어렵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데 또 우리 국내기채 하는 것도 아니고 엔화기채라는 것은 나중에 큰 위험부담도 따르는 건데 특별하게 할 사업도 정해놓지 않고 물어보면 현재 막연하게 장기미집행도로다, 관광도로다, 관광도로도 어디에 무슨 도로를 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도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는 것이 일선에 있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서.
○김창구 위원 : 자기돈으로 하는 거야 바쁜 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돈을 꿔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남군에 있어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네 지역에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땅값이 감정가의 만을 받고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해 달라고 합니다. '94년, '95년해서 위미 1리, 2리, 남원 1리, 2리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쪽 지역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람들은 감정가의 만 갖고서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얼마만큼 그 지역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나도 삼도동에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시장님 만나서 협의 했어요.
장기미집행도로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라도 꼭 해주십시오 해서 나도 오늘 시장 만나서 부탁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이 길내달라는 게 애로사항이고 매일 이것때문에 시장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 정도해서 해결해요. 그나마도. 그런 바쁜 사정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구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10년내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갚아야 되고 3년후부터는 이자만 2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1,600억에 대해서 3.3%계산해 보세요. 200억이 되나 안되나. 연말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00억을 다 빌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3.3%면 165억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지금 5,000억을 다 빌리는 것으로 1,500억이 시작되는 거 아니예요.
1,50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3년후부터 얘기하잖아요.
3년후부터 이자만 연200억원에 기타 원금적립이라든가 하다보면, 차라리 그 예산하면 이자 200억원에 현재 쓰고 있는 돈들 보태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게 낫지 10년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그 당시 환율이 어떻게 될런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면 제주도민이 잘살게 될 것이다하는 확신을 주는 사업을 위해서 돈빌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일시불편하다, 동네사람들이 항의한다, 그거 우리 어려운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나마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잘돼 있어요. 제주도가.
잘되어 있고 잘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판국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 현재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 10년후에 어차피 할 거, 또 이왕 할 거, 빌려다 해버리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게 되면 TV도 좀 큰 거 사고 집도 좀 큰 거 살 거, 미리 좀 꿔다가 사버리는 것과 꼭같은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한 돈을 꿔다가 기채라는 것은 할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지 막연하게 주민편의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은 안나올 사항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기획관리실장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선정안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채택이 안된 부분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자료로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만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들이 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만든다든가 10년, 20년후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의 포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연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문제만 해도 제가 질문을 조금 후에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개발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나가는데 보존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데 보존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우선 도민의 자존이 걸렸다고 해서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바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제주도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 것이면 사들여야 되고 국가것이면 교섭을 해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2,000억원이면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미개발 지역들을 평당가격이, 요즘 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4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땅,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손대지 말자, 보존하자 여기는 자연상태로 오히려 돌려보내자 말이지. 이렇게해서 400만평 제주도에 보존해야 될 곳을 전부 보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현재 나는 이제와서 예산 깍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결의에 존중할 생각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깍자든가 덧붙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을 보면 호텔도 대우가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타도 제일 큰 주주가 대우고 또 위탁경영도 대우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대우 것이지 제주도민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대로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 제주도 적정선이 골프장 15개로 보고 있는데 이미 계획하고 신청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타진하고 있는 총 골프장면적이, 이것도 우리 도의회가 적정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제주도가 개발계획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그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땅이 있으신지 우선 대답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특별 관리지구해서 경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식생관계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존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기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중산간만을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존관리대책이 수립 돼서 GIS까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존에 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종합개발 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재지구라든지 특별히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공유지화해서 보존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보존지까지 매수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같은 경우도 하나의 보존녹지 차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원같은 것도 지정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책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분에서 토지매수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개발부분에 있어서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종합개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해서 사실 개별허가는 최소한의 지역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해서만 개발을 허용 하고 있고 단 지금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지역마다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현황조사를 해서 보존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개발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재정상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선행이 되고 그후에 이용시설들이 건축이 되고 만큼 그 지역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나도 삼도동에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시장님 만나서 협의 했어요.
장기미집행도로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라도 꼭 해주십시오 해서 나도 오늘 시장 만나서 부탁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이 길내달라는 게 애로사항이고 매일 이것때문에 시장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 정도해서 해결해요. 그나마도. 그런 바쁜 사정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구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10년내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갚아야 되고 3년후부터는 이자만 2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1,600억에 대해서 3.3%계산해 보세요. 200억이 되나 안되나. 연말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00억을 다 빌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3.3%면 165억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지금 5,000억을 다 빌리는 것으로 1,500억이 시작되는 거 아니예요.
1,50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3년후부터 얘기하잖아요.
3년후부터 이자만 연200억원에 기타 원금적립이라든가 하다보면, 차라리 그 예산하면 이자 200억원에 현재 쓰고 있는 돈들 보태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게 낫지 10년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그 당시 환율이 어떻게 될런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면 제주도민이 잘살게 될 것이다하는 확신을 주는 사업을 위해서 돈빌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일시불편하다, 동네사람들이 항의한다, 그거 우리 어려운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나마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잘돼 있어요. 제주도가.
잘되어 있고 잘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판국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 현재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 10년후에 어차피 할 거, 또 이왕 할 거, 빌려다 해버리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게 되면 TV도 좀 큰 거 사고 집도 좀 큰 거 살 거, 미리 좀 꿔다가 사버리는 것과 꼭같은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한 돈을 꿔다가 기채라는 것은 할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지 막연하게 주민편의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은 안나올 사항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기획관리실장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선정안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채택이 안된 부분들.
○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자료로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시적이고 한시적인것들만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들이 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만든다든가 10년, 20년후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의 포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연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문제만 해도 제가 질문을 조금 후에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개발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나가는데 보존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데 보존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우선 도민의 자존이 걸렸다고 해서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바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제주도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 것이면 사들여야 되고 국가것이면 교섭을 해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2,000억원이면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미개발 지역들을 평당가격이, 요즘 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4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땅,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손대지 말자, 보존하자 여기는 자연상태로 오히려 돌려보내자 말이지. 이렇게해서 400만평 제주도에 보존해야 될 곳을 전부 보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현재 나는 이제와서 예산 깍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결의에 존중할 생각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깍자든가 덧붙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을 보면 호텔도 대우가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타도 제일 큰 주주가 대우고 또 위탁경영도 대우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대우 것이지 제주도민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대로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 제주도 적정선이 골프장 15개로 보고 있는데 이미 계획하고 신청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타진하고 있는 총 골프장면적이, 이것도 우리 도의회가 적정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제주도가 개발계획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그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땅이 있으신지 우선 대답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특별관리지구해서 경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식생관계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존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기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중산간만을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존관리대책이 수립 돼서 GIS까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존에 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종합개발 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재지구라든지 특별히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공유지화해서 보존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보존지까지 매수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같은 경우도 하나의 보존녹지 차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원같은 것도 지정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책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분에서 토지매수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개발부분에 있어서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종합개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해서 사실 개별허가는 최소한의 지역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해서만 개발을 허용 하고 있고 단 지금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지역마다의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현황조사를 해서 보존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개발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재정상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선행이 되고 그후에 이용시설들이 건축이 되고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모든 투자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개발은 앞서가고 기반은 그후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오히려 과도한 돈 투자를 더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도시계획 도로 미집행같은 경우도 미리 옛날 초가집만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주변이 개발된 후에 지금와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니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재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증권관계 재정경제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환차손이라든지 환차이익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론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3.3%인지, 제가 알기로는 약 3% 이내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에 400억원씩 매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년후에 완성되는 사업량을 지금 할 때는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이 되느냐 하면 연간 최소한 8% 수준이 증액이 됩니다, 공사단비가. 그러면 8% 이자가 계산된 돈을 10후에 가서는 투자해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8% 미만의 투자가 되는 그런 돈을 빌려서 선투자하면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거기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경제활동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미리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우선 선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극단적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차입한 돈이 10년 후에 가서 50%가 증액된다.
환차비가 50% 증액된다고 하면 연간으로 분석하면 5% 수준입니다. 5%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정적인 이자 3.3%의 환차가 생기는 것이 연간 5%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8% 이자에 속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을 융자를 받아오는 것이 재특자금인 경우는 6.5%이지만 그외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7% 8%입니다. 그런 돈이 지금 없어서 못빌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증권사업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인 저나, 일부 도민들 또 기채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견해는 아까와 같이 당장 현안사업이 아닌 막연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빌려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가 처한 입장이 굉장히 변화의 시대에 행정관청 제주도라는 관청을 세계물결에 그때그때 따라가고 순발력있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몇가지 사업때문에 제주도가 구한말의 대원군이 경복궁 지으면서 일본이 명치유신하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그 시대를 놓쳐서 우리가 패망의 길로 걸었던, 우리나라가 망하는 근본이 경복궁짓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짓자고 대원군이 주장했을 때 일본은 명치유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습을 혁파하고 개혁으로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경복궁 짓겠다고 모든 돈을 경복궁에 쏟아부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력이 피폐되고 국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변화의 시대에 홍콩이 반환되고 대만이 왔다갔다하고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근방이 굉장히 격변의 시기가 와 있는데 이 시기에 크루즈부두를 만든다든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면 그 돈 꿔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기껏해야 미집행도로나 개발하고 관광지의 길이나 뚫어주겠다고 하는 것에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외국에서 꿔오고, 위험부담을 안고, 이자를 1년에 200억원 가까이 물 계산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5,000억원을 10년으로 나누면 500억원, 거기다 이자 200억원 플러스 시키면 700억원, 그럼 700억원 갖고 매해 사업해 버리는게,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낫지, 꼭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컨벤션이 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의 꽃이 호텔입니다. 돈 버는 것은 호텔의 특혜입니다. 현재 서울 아셈 유치하고 있는 서울 삼성동도 호텔은 서로 할려다가 결국은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럭키그룹에서 호텔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라니까 현대도 안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도 안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할려면 호텔까지 같이해서 우리 규모에 알맞게 했으면 우리가 손해 안보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큰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을 호텔은 딱 떼어놓고 컨벤션 하나만 하고 하니까 저도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갖고 절대 안됩니다. 지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찬성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추진하면서 호텔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야 이것은 죽을려고 하는 일밖에 더 됩니까 해서 반대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저도 중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발표도 하고 싶었지만 가는 길에 고추가루 뿌린다는 얘기 듣기싫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참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대우도 좋고, 다른 데도 좋습니다. 줬을 때, 하라고 줘버렸을 때 그런 여력을 앞으로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야 될 땅 400만평, 300만평을 확보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세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공항에 내리시면 그앞에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공항에 내리고 갈 때 그 앞에 숲이 조성되어 있고, 한라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서 내리면서 감탄하고 가면서 좋다 그러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같이 행정상으로만 절대보전, 상대보전, 그린벨트로 묶어놔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파괴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항주변이라도, 나는 고민수시장님을 별로 평소에 존경하지 않았지만 근래에 와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로에 40만평 확보하는 것을 보고 `아!
사람됐다. 이 정도는 행정관이 해야 된다.' 나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평, 몇십만평 확보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잘한다, 못한다 하시지만 지금 중앙공원 한다고 제일 중심지에 40만평 보존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그런 계획있습니까?
그리고 공항 앞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존해야 될 숲지대를, 거기다 큰 빌딩짓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항앞에 녹지대를 보존하는 것을. 그런 계획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존하는 것도 개발계획이다 이겁니다. 보존을 통한 개발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대책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보존계획관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지역 지정 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보존지역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관리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발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원관계는 도시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어떤 도립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도립공원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도시공원은 시장 군수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시인 경우도 공원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지만 과연 그러면 시민 휴식공간으로 해서 공원개발을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위 20년전에 지정된 공원 자체도 개발을 못하고, 신산공원인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되고 있느냐? 그것은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런데 대한 위정자들이 어떠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살펴보면 지구지정, 그린벨트라든가 제한구역이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상대농지라든가 지구지정만으로는 제주도 환경이라든가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한을 시켜놔도 관권, 금권을 동원해서 풀어서 쓰는 그런 전통문화를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근방도 녹지들이 많이 파괴되고, 거의 살벌해 졌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라고 그 문화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존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도정에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파괴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대책, 또 용역을 주면, 1년이면 10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용역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획도 안세우고 있어서 돈을 꿔다 써도 그런 데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현시적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까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은 이유가 도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 도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실무 부서라든지 시 군에서는 그것을 요청하는데 도가 묵살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그만 묻고, 관광문화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하루종일 내일까지 가도 안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의회가 5대 들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행동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자꾸 견제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강공우 : 견제가 아니죠.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김창구 위원 : 원만하게 안되는 게 뭐 있어요?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간사한테 맡기고 나가시면 되지,
○위원장 강공우 : 간사가 없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간사가 없으면 연장자한테 맡기시든지.
○위원장 강공우 : 그러니까 말이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위원장의 권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은 위원들의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강공우 : 앞으로 짤막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창구 위원 : 아무튼 자꾸 그러지 말아요. 어제도 질문할려다 위원장이 그래서 질문을 못하고, 오늘도 다른 위원들 다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위원장 강공우 : 합시다.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김창구 위원 :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섬문화축제라든지 눈꽃축제같은 것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국장이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잘 하는 분이라서 김국장이 계실 때 동안은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국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가셔야 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또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님이 지사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주관할 일도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단체,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데로 주관시키면서 후견인으로서 그것을 자생력이 생기게끔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 도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벤트관계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눈꽃축제 계획을 6월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관광협회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이 되도록 협회자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부서까지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11월달에 가서 그럼 이 눈꽃축제 행사를 개최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하다가 당초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관광객들에게 이런 축제를 한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한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하자 해서 금년도 눈꽃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당연히 민간부분으로 넘겨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계 섬문화축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관광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출범할 때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원칙하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교육부장관을 지내셨던 김영식 장관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추진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있고, 그 밑에 4개 파트에 기획단이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부장급, 신문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와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관에서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섬문화축제도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1차는 100억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50억원을 요청하고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것을 내년도는 한다고 치고, 내후년에도 그런 규모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계획안을 확정을 안시켰습니다마는, 이 행사자체가 방대하고 전세계 섬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으로 위탁해야 되고, 사단법인화 해서 영속성을 부여할려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김국장이나 우리 신구범지사님이 있는 동안은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관에서 안해버리면, 다음 정책 결정자가 안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과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면 이번에 하더라도 행사를 하면서 단체를, 관광협회를 선정하든지 어디를 선정하든지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해가면서 훈련시키는 게 긴안목으로 좋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책이 현시적인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실화 된, 즉 말하면 섬문화 축제를 했을 때 그 축제가 여기 제주도에 왔을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와봤을 때 그것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100억원, 50억원씩 흥청망청할 때는 와서 보니까 그럴듯 하지만 다시 와보니까 그런 흔적도 없고, 하나의 꿈꾼 것같이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보람도 없고, 오히려 제주도를 나쁘게 선전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휴게실에 갔더니 신문에 난 것이 있어서, 컨벤션 수익사업으로 케이블카, 스키장, 먹는 샘물 전부 컨벤션센터 회사에 귀속시켜서, 다른 데서 나는 이익금 전체를 컨벤션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갖고 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벤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 제주도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위 특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A라는 사람을 줘도 특혜라고 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을 줘도 특혜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벤션센터가 주민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도민이 출자한 회사로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카라든가 스키장 그런 사업은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그것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여기 신문보도에는 강행하는 것으로, 신지사님이 강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시작부터 우리가 말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호텔하고 더불어서 손해되는 부분을 차단시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을 때는 할만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익사업인 호텔을 떼어버리고, 영상돔 같은 계획서는 있습디다마는, 영상돔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은 하지만 그 자체가 수입사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랜드캐년에 가보면 아이맥스영화관이 있는데 그것은 입장료에 포함돼서 코스니까 들어가지 그랜드캐년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 별도로 내고 보라고 하면 거의 안갈겁니다.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의 수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데서 들어온 돈 갖고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경제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잖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도에다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야 된다 이겁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그때그때 부르는 세계현상에 대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불필요한 채무를 지지도 말아야 되고, 적자나는 것을 맡지도 말아야 되고 해서 항상 그때그때 시대에 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모르지만 5,000억원이란 빚을 걸머지고, 거기다 컨벤션이라는, 1년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00억원 이상 적자나는 회사를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져놓고 어거지로 케이블가다, 스키장이다, 먹는 샘물이다, 먹는 샘물만 해도 우리가 제주도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해서 제주도 물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퇴색해서 먹는 샘물 기껏해서 컨벤션사업에 적자나 메꾸는 업종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이겠는가?
그런 발상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지사님같이 현명하신 분이 그런 생각은 안하시겠죠.
주변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지사님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제언을 한 것은 아닐테고, 주변에서 멍청한 놈들이 지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나는 관광문화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컨벤션사업에서 빨리 제주도가 손떼고, 변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달에 도민주 공모가 끝나고 주주총회가 있는 다음에는 주식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항의 정책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몇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텔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호텔을 하지 않고 컨벤션만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다만 호텔이 영업을 통해서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컨벤션만 운영해서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든가 또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리면 한 며칠 있으면 7월 1일자로 홍콩이 들어갑니다마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기념식 행사장소가 홍콩의 컨벤션센터입니다. 거기는 호텔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희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흑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0 3,000명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갖고 운영하다가 지금 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영상의 흑자가 예상된다든가, 흑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분들중에 열한 분이 싱가포르에 가셔서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호텔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난 4월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8월부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일본지역의 몇개 주인 경우는 호텔과 컨벤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우가 최대주주가 아니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는 한국관광공사가 토지출자를 했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약 140억원의 출자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관광공사가 최고고, 그다음 도청이 80억원 출자됐고, 추경에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마는, 그럴 경우 두번째 최대주주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민간부분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소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관광개발공사에서 출자하는 게 32,000평을 출자하고 있습니까, 16,000평을 출자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32,740평중에 현재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 컨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으로 1/2 16,600평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16,700평은 나중에 뭐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앞으로 관광공사가 토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컨벤션센터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현재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딱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부지내에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설계의 기본구상에서부터 이용에 까지 컨셉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총회가 끝나고 제주도 컨벤션주식회사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국장께서 고깝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컨벤션센터 부지가 원래 컨벤션용도로만은 전혀 안팔렸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반을 잘라서 컨벤션을 짓고 반은 당신네가 호텔로 파시오 하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는 호텔용지로 파는 반은 값을 컨벤션용지로만 팔때보다 곱배기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떼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컨벤션 출자를 받은 땅값은 대지 조성비용이 35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로 파는 것은 곱배기 이상 받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돈 전혀 손해 안보면서 컨벤션부지에 대한 출자는 출자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돈을 버는 것이다, 관광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든, 한국토지개발공사든 택지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든 또는 관광지를 조성해서 판매를 하든 원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매입하는 금융비용, 이자비용, 관리비용 플러스 법정이율이 포함돼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 최고가를 지정하는 분한테 고가판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그것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6월달에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는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안에 컨벤션과 호텔짓는 부지가 HD1부지로 그 이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컨벤션부지가 안팔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구상이 돼 본 일도 없고, 다만 HD1부지 32,740평 매각준비할 단계에 이것은 컨벤션센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각공고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공고 자체가 돼 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 어느 그룹에서 원해본 사항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컨벤션가격이 출자된 평당가격하고 호텔부지로 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당가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꼭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큰 차이없이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컨벤션 부지에 대해 자르고 난 나머지 호텔부지는 수의계약할 겁니까, 공매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김창구 위원 : 컨벤션센터하고는 상관없는 땅 아닙니까? 관계는 있지만 소유권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 사항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많은데 그럼 자기네가 아무한테나 주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시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김국장 얘기하시는 거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타난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요즘 사회적으로 저도 주변사람들이 각 도청공무원들이 여러사람 전화와서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도민주로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인 행정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항들을 도민에게 알려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태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에 컨벤션센터의 주식매입은 장래성,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강제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제주도개발업자들 중에 S그룹은 보니까 10억원을 배정해서 사라고 했는데, 안살려니 그러고 살려니 그러고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되면 또 혹 모르겠는데,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도청의 공무원이 그런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 도지사가 시킨 것으로 상대방들을 알거든요. 지사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 잘 알고 계신지 몰라서, 지금 시중여론을, 일부 여론이겠지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 삼성동에 짓고 있는 아셈을 하기 위한, 무역진흥공사에서 짓는 것은 무역진흥기금으로 짓고 있고, 고양시에서 짓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우리 도민들이 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서울도민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거기 돈 안냅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집짓고 길닦다는데 막대한 예산과 돈을 꿔다가 대고, 그냥 주머니 털고 매달리는 시점에서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예산편성이 적법한 정의에 입각하고 시대에 입각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희망하는 도민은 해야 되겠지만 제주도는 이것에서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빨리 줘버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만큼 컨벤션센터가 서면 되는 것이지 꼭 제주도민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제주도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텔 끼어서 하라고 하면 할 회사가 많지만 호텔업자가 따로 정해진다면 결코 컨벤션 맡을 회사가 없습니다, 그 회사 아니면. 호텔하고 확실히 분리되기 전에 호텔업자가 정해지기 전인 이 시점에서는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맡기라고 할 곳이 있지만 앞으로 이 시점이 넘어서 호텔업자가 정해지고 제주도는 컨벤션만 하고 호텔업자는 따로 정해질 그 시점에 되면 결코 맡을 회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물론 신지사님은 안들을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대로 하실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우선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안통할 것은 분명 안통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을 넘으면 결코 민간인 업자한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안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도당국이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답변할 시간을 잠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타시 도의 사례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구체화 되어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현재 계획을 당초 신도시 만들때 정부가 국제산업도시로 육성시켜주겠다는 하나외는 준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인 경우는 수원시가 지금 수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경주도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도 갖고 있지 않고, 부산인 경우는 수영만에 한해서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수영만 정보단지 계획을 하나 갖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싫다고 할 제주도민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지난해 12월 10일자 정책안을 만들 때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지원이라는 두글자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법 내용중에 그런게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기업에 10억원을 강요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와전된 게 아니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둔 것은 개인인 경우는 본적이나, 원적이나, 주소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도민이나 시 군민에 한해서 정했고, 법인인 경우는 현지 법인이나 주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는 법인에 한해서 정했기 때문에 아무 법인한테나 참여를 시킬 수는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S기업이라는 회사는 오라근방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있는 사람한테 권고를 받았다고 그럽디다.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잘되고, 나중에 잘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벌써 어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 공장도 먹는 샘물은 근본적으로, 4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제주도 물문제는 물로서 해결하자. 생수를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제주도의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그 당시 건설국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와서 컨벤션센터 적자보는 거기다 메꾸는 차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되고. 그럴 바에야 민간에 주고 우리가 편하게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자꾸 가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제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원군이 경복궁 짓느라고 우리나라가 망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돈 꿔다 집이나 짓고, 길이나 닦을 때입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 위원 : 재정경제국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지에서 보니까 5,000억원 규모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 상환액 규모가 상환시점인 2007년부터 2009년 도,시 군의 일반회계 규모 11조600억원의 5.9%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5.9% 수준은 부채비율로 봐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내용 자세한 것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최창주 위원 : 이번 도정신문에 보면 5,000억원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 상환액 규모가 상환시점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평균으로 볼 때 도,시 군의 일반회계 규모 11조 600억원의 5.9% 수준이 예상된다. 5.9%가 부채비율로 봐도 되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때 우리 도,시 군의 총예산중에 5.9% 수준이 저희들이 상환할 돈이다.
○최창주 위원 : 채무비율로 봐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때 상환할 규모다 그 말씀입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서면보고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하다가 질의중에 산출방법을 잘못해서 한 것이 있어서,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지방채 채무비율을 예측하셔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서면보고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5,000억원 하는 것을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중의 지방사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만 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사무고,
○최창주 위원 : 그 얘기는 안드리고, 제주도에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비율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나오는 게 1,500억원을 쓸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까 말씀대로 지방업무중에 도로사업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앞으로 '98년도, '99년도에 3,500억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쓸 용도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일단 사업량은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노선사업 결정하는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1,500억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m 이하의 도시계획 사업에 약 50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 본다면 마을진입로나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판적인 분들은 장기미집행 골목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김창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시, 서귀포, 남군, 북군에 자체재정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단지 해외증권 도로사업이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오래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고착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세번째로 본위원은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번영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 효과적인가 하는 심도있는 재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0m 이하의 도시계획 사업은 시 군 자체재원으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다음에 이것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냐, 어느 사업이 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시 군에서 자체재원으로 해야 할 업무다, 원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한 1,100㎞쯤 됩니다. 여기에 연간 저희들이 평균해서 들어가는 재원이 1년에 4개 시 군 다 합해서 400억원쯤 됩니다. 이것을 다 하려면 50년이 걸립니다.
50년 걸리니까, 지금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부다 하는데 약 50년이 걸리고 총 액수가 2조원을 듭니다. 어차피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겨서, 그러한 업무가 지방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업무가 아니고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방에서 조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 재원조달 방안중에 하나로 이런 장기저리의 외채를 도입해다가 이런 도민 숙원사업을 풀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6 27지방선거 때 신구범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 주의하에서는 나름대로 도민합의가 이뤄지고 안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내세워서 그런 후보가 당선됐다면 그것은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도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냐 아니면 지방사무냐 하는 그런 점으로 저희들은 나눌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부두같은 항만시설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꿔와서 이런 국가사무를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저는 국가사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1,500억원 용처가, 쓸 데가 정해져서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있고, 나머지 3,50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싼 이자를 갖다가 도로사업에 1,500억원 투자도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또 다른 사업도 구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지, 꼭 이것을 도로사업과 관광지 연계도로에만 꼭 해야 한다는 고착적인, 꼭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이런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면 중앙부처인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때 이것은 전액 SOC 도로사업의 쓰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받았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지금 1,500억원에 대해서는 되어 있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론 재경원에서 그렇게 받았지만, 도로가 다 되어 있는 판에 무슨 또 도로를 계속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받은 것은 5,000억원 전부 다해서 사업을 받은 것이고, 재경원에서 이런 외화증권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경원장관의 통첩이 있습니다. 그 통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5,000억원 승인 신청한 것은 전부다 관광단지 연계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공우 :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 저는 농촌의 아들입니다. 지역구는 연동구역입니다. 그러나 대정농협의 감자전분 손익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월분하고 6월분 가공해서 팔았는데 잘되는지 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억4,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전분공장을 만들때는, 운영할 때는 그 지방에서 나오는, 주산인 감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발상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검토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태무 위원 : 타당성이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공우 : 거기에 참고로 국장님 대답하실 말씀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없습니다.
○위원장 강공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공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전부다 안돼서 내일 10시에 회의를 다시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공보관구성지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98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