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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9월 11일(목) 14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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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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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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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종 위원   :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에서 최고 고령자가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임시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 고령자는 고앵자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앵자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다음 고령자가 본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양해를 먼저 구해서 저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홍철   :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1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고석현위원님, 고승종위원님, 고앵자위원님, 이재현위원님, 박희수위원님, 최창주위원님, 강신정위원님, 김인규위원님, 이영길위원님,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일단 소속정당별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고앵자위원님이 사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인하여 다음 연장위원이신 고승종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비록 위원장을 선임하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도량과 지혜를 모아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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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승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호선에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호선에 앞서서 우선 3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되풀이 않겠습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동안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위 정회한 시간보다 약 10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도량과 지혜를 모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다시 정회를?
○고앵자 위원   : 예.
○임시위원장 고승종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분전 3시인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회시간 2시간이 경과한 것도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제주도 예산심의 확정과 결산 승인 등 우리 위원 전체를 이끌어 나갈 우리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다같이 고민하는 자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들의 고민으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예, 김인규위원입니다.
   우리 규정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되풀이 않겠습니다.
   김인규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천으로 선출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는 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구두호천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했는데 호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방금 강신정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천에 대해서 호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두호천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어느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 정회하시죠.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임시위원장 고승종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제주도의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또 대도민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게 위원장 올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상임위원장도 지내고 또 연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를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돼서 강신정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되풀이 하겠습니다.
   방금 김인규위원으로 부터 전 상임위원장도 지낸 강신정위원을 선임하자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이의 없습니까?
○강신정 위원   : 아까 정회 동의를 했는데....
○임시위원장 고승종   : 잠깐만요.
   정회 동의 요청을 했지만 이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인데 지금 5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회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어간에 전 위원들이 고뇌에 찬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간주해서 가급적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 있습니다.
   최창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박희수위원이 추천한 최창주위원에 대해서는 동의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강신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든 동료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동의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바입니다. 승복하는 바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박희수위원님께서는 표결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임시위원장 고승종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방금 강신정위원을 선임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복수 추천이 안됐기 때문에 표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최창주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당한 정회가 되고 여러가지 시간을 지체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하신 그 의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방금 최창주위원께서도 박희수위원과 같이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 회의규칙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 토가 있다고 하면 만장일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어떻든 투표형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든 거수를 하든지, 비밀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기립투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창주위원께서는 동의를 안하시는 거죠?
○최창주 위원   : 예,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동의를 안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안되게 되면, 어떻든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형식은 상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둘일 경우에, 추천이 둘일 경우에는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한 사람만이 되고, 또한 두 분의 위원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위원, 다수 위원이 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 규칙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그럼 두 분 위원이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강신정위원의 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기립으로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찬성부터 하십시오.
○임시위원장 고승종   : 그럼 우선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대부터 표결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위원께서는 기립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해서 찬성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다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아닙니다. 기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위원장 고승종   : 제자리에서 기립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고앵자위원, 이재현위원, 김인규위원,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본인은 안일어나는 겁니까?
○임시위원장 고승종   :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본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도 표결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신정위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찬성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신정위원을 선임하자고 하는 의견에 찬동하는 위원이 다섯 분이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동안의 저의 의무는 다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오랜동안 고민을 같이 하면서 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선임되신 강신정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고승종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임기 만료까지, 즉 내년 6월 30일까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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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강신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만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선임을 하는 것도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김인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최창주위원님께서 김인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추천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승종 위원   : 개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규 동료위원께서는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분으로서 저희들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것은 예의상 안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위원장이신 강신정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김인규위원님께서는 전의장님이었으므로 지금 간사로서 정서상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 하여금 간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수 위원   : 우선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규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인에게 간사를 하도록 호천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사양을 하고 좀 나이도 적고 하신 위원을 위원장께서 지명해서 우리들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방금 김인규 전의장님께서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아까 고승종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이 선임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그럼 우선 먼저 최창주위원께서 동의한 김인규 전의장님의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여러....
○김인규 위원   : 아니,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지금 최창주위원의 발의에 재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으로서 성립이 된 겁니다. 다음에 우리 고승종 동료위원께서 개의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봐야, 아까 그것은 동의가 성립된 겁니다. 더이상 물어볼 필요없고, 우리 고승종위원께서 개의한 것이 안으로 성립되느냐 마느냐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 사양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통과되면.....
○위원장 강신정   : 제가 받아들인 사항은 김인규 전의장님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나는 개의로 받아들였는데, 재청으로 받아들였는데....
○고승종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간사를 선임하는데 대해서는 정파적으로 안배를 했었습니다. 무소속이 위원장일 때는 타 정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리고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절대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임받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인이 싫다하는 이러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동의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동의대상인 본인이 간사를 사양한다 그러면 그것은 토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직권으로 '동의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이러면 끝나는 것이고, 고승종위원의 개의는 지명으로 해 달라는 개의거든요.
   개의를 성립시켜서 그게 성립되면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 우선 처음에 동의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최창주위원께서 동의안을 김인규전의장님을 간사로 했는데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물어볼 사항이 안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최창주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두번째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청을 우선 받고 성립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럼 고승종위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도 정파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신한국당에서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안에 대해서 우선 이의 여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정   : 이의 여부를 물어볼까요?
   신한국당에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고앵자 위원   : 진행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강신정   : 진행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고석현위원께서 간사를 해 주셨으면, 지명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현 위원   : 임시위원장으로서 수고도 많았고, 우리 신한국당의 아주 어려운 고비마다 무난히 잘 넘겼고, 현재 총무도 맡아 있는, 저를 지명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고승종위원이 더 좋지 않겠느냐?
○고앵자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아까 고석현위원님을 제가 지명했는데 고석현위원님께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고승종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고승종위원을 간사로 지명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승종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승종위원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강신정 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 여러분!
   불초 저를 간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위원장을 보필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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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    고승종    고석현    고앵자
•    이재현    박희수    최창주
•    강신정    김인규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