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 . 11 . 11.(화)

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11일(화) 11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6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을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심사 하여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1년에 한번씩 이런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최소한 행정부지사든 정무부지사든 두 분중에 한 분은 나오시는 게 예의지 부지사 둘씩해서 무슨 활동하시는 분들 입니까?
○위원장 강신정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회의 벽두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안된 감이 있어서 총무과장이 사정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얘기를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마는, 행정부지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양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행정부지사 없으면 정무부지사라도 나와서 인사라도 해놓고 가야지 아예 얼굴도 안비치고, 정무부지사가 뭐하는 부지사입니까? 도대체가 본회의장에서는 지사가 안나오는 게 상례가 되고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특위라든지에는 아예 부지사들이 안나오는 게 상례화되고 있고.
○위원장 강신정   :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정무부지사님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지사 두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중요한 결산이기때문에 시간을 뺏길 수는 없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총무과장께서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박희수위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양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동경대회에 참석차 오늘 아침 출국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 승인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은 이미 도의회에서 선임한 도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학과 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아홉 분의 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름동안 심층적으로 검사한 사항으로서 이를 재차 심사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공동체 기반구축에 총력을 경주하여 21세기 자존, 경쟁,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주식회사 제주의 기틀을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결산검사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의 미수액 처리대책, 지방세 미수로 인한 불납결손처분 등과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 절차, 과정에서 내부통제 조직의 강화와 사업비 조기 집행과 채권확보의 미흡 등의 지적사항과 아울러 금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결산현황을 요약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 세출결산현황,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불용액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3,588억5,966만8,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3,532억6,0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15억5,57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17억482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월 사업비 238억8,85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0만 9,000원, 장학금 관리특별회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관된 3억7,747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73억7,822만원으로써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3,357억1,048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3,295억7,462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미수납액 61억3,586만원은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강제징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035억7,608만7,000원이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부문별로 세부투자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257억9,357만1,000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불용액 61억863만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장학금 관리,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 237억3,875만2,000원 중 수납액은 236억8,595만9,000원이며 회계별 세입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33억8,137만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79억7,967만3,000원이며 이월사업비 19억1,094만9,000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정보화 시대, 전산교육기자재 교재로 교육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산교육의 질 개선 등 4건에 1억3,477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감귤실태 전수조사,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등 총 여섯 건에 3억3,964만3,000원을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6건에 277억 452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가칭 제주회관 건립사업,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어촌종합 개발사업 등 13건에 98억5,823만8,000원이며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북제주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한창로 4차선 확 포장 공사 등 총 여섯 건에 37억7,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사업, 종합경기장 개 보수,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공사 등 7건에 140억7,300만5,000원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보호기금 등 총 12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말 현재액은 333억5,921만7,000원으로써 '95년도보다 47.8%인 107억9,075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작년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기금의 신설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가했기때문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이 '96년도말 현재액은 1,248억2,260만 5,000원이며, '95년도보다 4억9,05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축산진흥원 청사신축, 남원소방파출소 신축 등 공용재산이 증가했기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물품은 '95년도 결산액과 비슷한 31억2,7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 총액은 95억9,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이며 과목별 세부적인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는 불용액이 360억9,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2.5%, '95년도에는 160억7,400만원으로써 4.7%, '96년도에는 107억5,900만원으로써 2.7%인 바 계속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함으로써 점차 불용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더욱더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96년도 결산세부 사항은 배부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결산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96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 시간이 15분 전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점심을 하고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분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 원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이 구분을 살펴보면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으로써 의결과목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이 세 항 목은 행정과목으로써 집행과목이다 이러한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예비비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기 이전에 그 지출날짜라든지 추갱을 세번했는데 그 날짜를 살펴보면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강석정 과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안이기때문에 썼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 살펴봐도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전부 살펴봐도 '96회계년도 추경예산안이 의결일자와 겨누어 보면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써도 충분하다 이런데 이런 것을 불요불급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규정지어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64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시 군비가 286억7,676만7,000원인데 여기에 시 도비 송금 및 시 군비 확보액을 보면 328억2,846만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예산 57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명시이월 예산정액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출연금 예산액이 3억7,100만원인데 익년도 이월액도 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겁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예비비 관계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료는 나중에 요청해도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우선 시 군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 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시기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시점하고 비교했을 적에 충분히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들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추갱예산안을 작성하려고 하면 사전에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의회에 의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일시 승인일자하고 추경예산 확정일자하고는 시간적으로 봐서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피, 여기에 특히 집행상황을 보면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불가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여서 그러한 점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비비 집행과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추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 군비 부담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도에서 지시한 부담액보다 시 군비가 증액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 보조된 비용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시 군자체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시 군비가 저희들 지시액보다 초과부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투 융자에 대해서 애당초 사업을 편성할 때 충분히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라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도비는 얼마, 시 군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사업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이것이 체육시설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당초 체육시설인 경우는 체육관 1개소당 기준액이 일정액으로 해서 대개 기준액을 설정해서 보조하고 부담지시를 했는데 시 군자체에서는 보다 체육시설을 규모있게 하기위해서 사업자체를 자체적으로 확정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과목전용에 대해서도 이미 컨벤션센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도가 예상했던 것이고 또 업무보고 내역도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이 '96년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과목전용을 안해도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은 미리 아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명회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애당초의 복안을 도가 갖고 있다 말이지요. 과목을 전용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집행부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일반적인 평범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 수준만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홍보를 위해서 좀더 확대, 의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홍보활동을 확대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 추가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않아야 되겠다, 어느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고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을 계획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현재 결산서상에 보게되면 채무가 우리 도가 갚아야 될 채무는 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24억2,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95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채무액이 431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5년도 결산시점에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그 다음 년도 결산서상에서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95년도 결산시점에 있어서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죄송합니다. 자료...
○박희수 위원   : 예, 자료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따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을 보게 되면 54억8,700만원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12.3%로해서 6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강력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가압류한다든가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부동산을 등기압류한다든가 예금압류, 그런 등등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고질적체납자 12.3%는 인원수로 따지게 되면 대충 몇명 정도 됩니까? 건수로 따지게 되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 이것은 검토보고서인데 미수납액중에서 부속서류 10페이지, 찾았습니까?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입니다. 고질적 체납 12.3%해서 6억7,500이 되어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몇건 정도됩 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현재 건수는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여기에 30만원 이상 체납자, 30만원 미만 체납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고질적 체납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서.
○박희수 위원   : 여기보면 부속서류 10페이지에 6억7,554만2,000원이라고 해서 나와있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박위원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다른 데서 세입을 증대시킬 것도 없고 결국은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결산을 할 때 바로바로 얘기들이 나와주셔야 결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이상 심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과오납 반환액이 10억7,9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건 정도 되는 건수입니까?
   건수로 따지면.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국장보다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오납이나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미리 자료를 보완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오납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파악을 못한다면.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지방재정과장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반환액 10억4,400만원에 대해서 건수를 물어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얼마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10억4,4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10억7,946만원이 아니고.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저희가 과오납으로써 반환한 액수는 사유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30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바로바로 국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알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건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은 건수로는 몇건정도 됩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장에 올 때 정도는 이런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확인을 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아무런 준비없이 오셔서, 아무리 결산승인이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형식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과장님, 지금 결산검사기간에 보완이 되겠습니까? 보완해서 한장씩 주시고 박위원님 다음 질문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그다음 현재 등록세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육지에서 등록세를 중간에서 횡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점검은.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해보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일부 구청에서 자동차 동록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게 시금고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서울특별시 사건 입니다마는, 혹시 제주도에서 이와같은 유형의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사착수 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지금 전산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지난 번 세출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오.
○위원장 강신정   :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과장님은 앉으시구요.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 발생했던 공금횡령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상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몇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에 저희들도 얘기치 못했던 공금횡령, 유용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은 이 사건은 저희들이 자체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모든게 다 마무리가 됐고 당사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적발해서 조치한 금액은 1억6,2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횡령이 1억 2,904만원, 유용이 3,389만9,000만원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서 횡령한 금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800만원은 결산서에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횡령이나 유용하는 방법으로 봐서는 횡령은 회계장부를 변조한다든가 수표를 변조해서 횡령을 했었고 유용은 지출결의서상에 계좌번호를 지워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써서 유용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산은 지난해 1,800만원이 4월 12일자 수표발행분해서 1,800만원을 수표를 변조해서 착복을 했기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둬서 감사원과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당일 지출한 과목에 잔액이 남아 있는 그 과목에 넣어서 결산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받아서 일반통계전산운영, 일반 수용비에 1,800만원을 넣어서 결산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1,800만원은 저희들이 변상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해서 일단 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4일자로 구속을 시켜서 저희들은 6월 10일자로 파면조치를 했고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일단 형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물어서 징계, 훈계 등 여덟 사람에 대해서 전부 조치가 되었고 재정상 변상관계는 전부 처리가 다 완료되어서 변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을 저희들이 우선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를 한 직원은 전부 저희들이 교체를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수표를 발행하던 형식을 없애서 이제는 수표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상에 지급명령을 바로해서 지출결의서를 들고 금고에 가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고 다만 채주가 민간인, 사업자들한테는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계좌를 재차 경리계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계좌번호가 일치된다 하면 바로 송금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계표에 의해서 이튿날 저희들한테 지급내역이 들어오면 일일이 한건 한건 확인하면서 당일 당일 PC에 입력을 시켜서 당일 결산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짚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연하게 여비에 대해서 여비를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대부분 관내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경비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같이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윤택한 지위라든가 경제적인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서울왔다 갔다 하고 출장갈 때 차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비라는 게 그런 용도 이외에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라든가 공통으로 쓰는 경비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석정   :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관서당 경비로써 각실 과별로 지출이 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으로서 전실 과의 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도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회식비로 쓰고 있다든가 타용도에 쓰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 과별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총무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 것은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사실 총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각실 국장이 다 와계시니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양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로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의심하는 사람도 뻔히 보이는 것이면서도 냉정하게 절대 안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양성화시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각실 과의 주무계장들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기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별도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총괄하는 데가 기획실입니까? 그러면 기획관께서.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각종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기금을 예치시키는데 이왕이면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금 적립을 좀 하셨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도 그런 충고가 계셨고 또한 정부방침도 제일 먼저 기금들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금고에 전액 흡수를 하도록 하는 조치와 두번째 소위 장기 고액상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기금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운영은 소관 각실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홍보를 하고 또한 각실 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를 각 기금별로 어떤 은행에 어떤 통장에 몇%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거 아직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빨리 서두르십시오.
   개인 돈 아닙니다. 개인 주머니 돈 같으면 인간적인 의미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은행에 해주자 해도 되지만 이것은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소홀히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하신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서 이번 예산심의 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기획관 고상윤   : 장기고액수입예금 운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생활보호기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실은 제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나중에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했습니다. 아까 재정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자료 왔으면 답변 마저 하십시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재정과장입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 54억8,700만원에 대한 건수를 물어주셨습니다. 총건수는 5만3,643건이나 됩니다. 저희가 거소불명이다 무재산이다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세목별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약 4,400여건, 등록세가 462건, 면허세가 3만1,000건, 그다음에 공동시설세가 17,660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취득세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4,423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 등록세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462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들을 내지않아도 등기가 됩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체납이 됩니까?
○위원장 강신정   :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 아니예요? 취득세는 이전하고 관계없고 등록세는 내야되고 그런 것이지, 이전된 후에 취득세 30일내에 내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취득세는 체납이 되고 등록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동록세만 내면 이전동기는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등록세를 안내도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아닙니다.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등록세가 체납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등록세 미납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라든지 이게 안된 상태입니다. 등록세가 납부되어야만.
○박희수 위원   :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세가 세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야만, 그러니까 등록세 납부필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를.
○박희수 위원   :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등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등기를 했는데   왜 등록세를 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등록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산을 샀을 적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샀다면 그 명의로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서 등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자기명의로 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세원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것보다 액수가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낸 부분들이지.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이거 '95년도 결산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이 나왔던 건입니다. 이렇게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주로 등록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실 현장조사를 거쳐서 나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취득세는 나중에 내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는 나중에 내는 것이고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내는 것이고, 이거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미수납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사면서 그러면 외상으로 해놓고 이전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세 없으면 이전 안 시켜 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추징건입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추징건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추징건말고 다른 건은 어떤 건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있기때문에 검토하셔서 좀더 공부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 과장님 그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까 채무액 틀린 거.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채무관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액이 431억9,783만원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표시액으로는 1,124억2,487만49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5년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관계 692억2,740만649원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고 '96년도에는 그것이 포함이 돼서 종전에는 공기업관계는 별도로 결산을 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서류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데서 발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4년도부터 넘어온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해주십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앵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재정경제국장님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까 불납결손액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95년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0.03%인데 '96년도에 그게 8.2배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5년도에는 전국재산조회를 연 2회를 하다가 '96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떻게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그전번에는 연간 두번만 하다가 '96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연간 네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과오납 반환입니다. 이것도 '95년도에는 18억4,782만4,000원에 비해서 '96년도에는 과오납 반환액이 10억7,946만6,000원 이렇게 규모가 감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과오납 반환에 보면 행정소송해서 그 해에 한 두건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내년 액수가 증감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행정소송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를 들어서 '94년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줄어들면 과오납액이 줄어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아까 미수납액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게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과오납 반환액같은 것은 사실은 그게 반환했을 때 몇%입니까? 3/10000정도입니까?
   그전대로 이자가 포함해서 되는데 이런 것이 액수가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세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 분야를 하다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면 거의 이런 과오납 반환액 이런 것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 전부를 합쳐서 합산과세를 하기때문에 이런 2중납부라든가 부과착오같은.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부과착오가 제주도에서는 별로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96년도에 2,200만원 정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중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육지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통보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이죠.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 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요.
○고앵자 위원   : 그런 방면으로는 잘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무래도 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는, 지방세를 걷어야 저희들이 일반세원을 쓸 수 있는데 걷히지가 않는다 해서 상당히 시장 군수나 도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오히려 저희들이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국장님으로서 북돋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세 담당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이라든가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에서 고등어어장 어패류관계 있지요?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지요?
○위원장 강신정   :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고등어의 어패류 피해조사에서 예비비에서 500만원 사용했는데 이중에 60%에 300만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했는데 불용액이 여기서 또 나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게 중국 양자강 지역 홍수가 있어서 저희들 날씨도 덥고 또 거기 빗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중이 얕은 물이 내려오고 해서 전복, 고동, 소라, 전체 고기까지도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산 진흥원 제주도 분수가 있고 어촌지도소가 있는데 이게 정부기관입니다. 저희들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조사비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이 조사가 끝난 것을 가지고 사후정산을 하는데 어선을 임차하는 비용 300만원이 그때 당시에 어선으로서 임차하고 그것을 바다에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로 해서 스쿠버다이버로 해서 육상에서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절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할 때 300만원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스쿠버다이버는 그냥 들어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육상에서 스쿠버로 해서 바다속으로 들어가면 조사가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어패류는 그렇지만 고등어도.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동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고동입니까? 다 어패류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주로 잠수들 작업하는 장소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예산 500만원이 회비에서 빼낼 적에는 거기에서 막연히 가서 얼마정도 드느냐, 그러면 500만원이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줍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에서 조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우리는 그 조사계획에 의해서 돈을 전도를 주는 겁니다. 주어놓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정산을 해주는데 300만원을 절감하고 저희들한테 주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조사하는 거기서 500만원에 대한 것이 사전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같은 거.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없으면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장님은 앉아있고 어느 국장님은 세울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국장은 앉고 어느 국장은 서게 되었는데 앞으로 발언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장시간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뀌니까 장시간하면 편의상 앉도록 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채권확보에 대한 거, 여기 보니까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렇기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남제주군에 있는 유리온실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은 융자금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일순위해서 근저당을 했었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삼일금고에 우선순위가 넘어간 이유가 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개발특계로 해서 그쪽에 돈을 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1순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금고가 2순위가 됐고, 그런데 유리온실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순위가 되고 그쪽이 1순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담보를 하기 위해서 유리온실되면 등기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빨리 해 주도록 했는데 사업자가 거기에 1순위 등록을 하고 우선 그 등기를 해주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1순위로 받아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나 채권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지 정서상으로 1순위 다 받았으니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르겠어요. 사업가였다면 이런 것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씨가 고와서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생각 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대재벌이나 사업가였다면 1순위, 2순위는 아주 초를 다툽니다. 그게 그렇게 8개월이나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 근저당 되어있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일금고 같은 데 우선 순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상을 다 도둑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도민의 혈세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도둑놈으로 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앵자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담당부서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서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상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생각 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앞으로는 사업도 많고 그럴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손실이 가게끔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건데요, 컨벤션센타 관계.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국장님께서 서울에 출장가셔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비비 전용을 해서 컨벤션센타 건립추진 설명회를 부산, 서울, 일본, 오사까, 도쿄, 오사까도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전용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랬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까지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범위내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일본에서 한 설명회가 말이죠, 굉장히 화려했었다고 재일교포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제주도가 옛날에는 굶주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냐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한마디로 부자되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대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50대이기때문에 화려하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컨벤션센타가 성공이 되면 그것도 우리 도민으로서는 바래는데 예산을 전용하면서 이렇게 같은 동포끼리 제주도에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은데 뭐때문에 외국에 재일교포 돈까지 걷어가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전용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자연스런 것이라고 할진데 이렇게 예산전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저는 가보지 않았기때문에 화려하게 했는지 소규모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컨벤션센타의 설명회 외에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화려하고 대대적으로 할 량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화려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장비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환등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영화프로그램같은 액정비디오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산장비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 전산장비로 그런 말은 안나오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산전용도 있고 예비비관계, 불용액관계 다른 거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런 예산에는 " 참 잘했다", "쓸모없는 거 다 썼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기획실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3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불용액이 95억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불용액이 17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의 약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18건에 4억7,700만원이 발행하였 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왔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때 이는 어떤 예산에 대한 깊은 연구나 확고한 계획이 없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인상이 들고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관계는 답변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부분적으로 사업의 집행에 필요성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세입결함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가서는 12월 말에 재산매각이 돼서 세입은 2월달에 가서야 세입이 돼서 겨우 결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집행을 유보한 사항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 '96년도에 지역경제 사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지방세 부분의 세수감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전망을 해서 세수결함으로 인한 집행이 유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불용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는 아까 말한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액수에 이르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아까 저는 면허세를 내는 사람이라 면허세가 1억3,5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제가 연 1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3,500만원이라면 13,500명이 면허세를 안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만명입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면허의 종류는 몇종류이며 총과세대상 인원은 몇명인데 지금 이게 1억 3,500만원이 미수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면허세 종류가 473종이 되고 있습니다. 473인데 '96년도 면허세 체납액 건수가 3만1,100건인데 여기 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내는 액수가 3,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장부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건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과세대상 인원이 대개 몇명입니까? 대충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의 경우에 16만7,311건입니다.
○최창주 위원   : 16만7,000건에서 약3,100명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명이 아니고 건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면허라면 면허세를 내지 않고는 영업하기가 힘들텐데 3만1,000건이라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면허만 따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과세, 현황 부과보다는 면허부여기관에서 장부에 되어 있는 그것에 따라서 면허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면허부여업체하고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한다든가 납부안내장을 발송한다든가 특히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관허면허에 대해서는 과감히 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대책을 세우셔서,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예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14억4,100만원 정도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40억.
○위원장 강신정   :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행정재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센타 출연을 했잖습니까? 출연을 하게 되면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규칙 11조 또 동규칙 14조에 위배가 되고 또 지방재정법 81조 동시행령 87조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친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의를 거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부지를 저희들이 '95년 12월 23일자에 저희들이 도에서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9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출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도에서 출연할 수가 있느냐? 도에서 출연할 적에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그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심의는 작년 6월 29일날 도정조정위원회 출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을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지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바람에 다소 그게 시기가 늦어져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도에서 직접 짓는게 낫다, 그렇게 주관을 세워서 승인을 해줬는데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되니까 모든 법적으로 하자가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출연을 하려면 정확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또 우리 도의 규칙에 위배되면서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하자가 없도록 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처리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외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을 하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불납결손 부분입니다. 이게 무려 6억4,000만원이 결손이 됐는데 이 결손은 알고 보면 불가항력인 결손이 있고, 예를 들어 사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고 그렇지만 주거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것은 결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미수납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부지런히 수납을 함으로써 결손이 안 생길겁니다. 그래서 결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관계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중앙에 많이 의존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개성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불용액이 61억원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갱예산이 있으니까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해서 효율성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금횡령관계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금횡령, 유용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공무원의 불신요인이 됩니다. 또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해서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비책으로서 몇가지 여기 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특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엔가 연안어장 피해가 되어서 이럴 때 우리가 예치, 재해에 써야 되는 예비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껏 20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3,000, 4,000, 이게 뭡니까? 경상적인 경비, 행사니 뭐니에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특히 신중을 기해서 현재 가뭄이 극심해서 농민들이 다 죽을 형편 아닙니까? 이런 데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행사에 예비비를 써서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96년도 제주도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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