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04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신정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62억1,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8억이 불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내용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교단선진화 사업에 2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 50%,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초·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고급 예산을 11억8,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보조금이 20% 자제재원 80%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초·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예산이 14억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보조 20%, 자체 80% 재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네번째 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 1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재원이 보조금 20%, 자제재원이 80%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섯번째 학교생활기록부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급에 15억8,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금 20% 자체재원 80%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섯번째 '98전국체육대회 행사비로 2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5억원, 자체에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국내·외연수 예산으로 17억5,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연수에 10억7,091만원, 국외연수에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학교기본 운영비입니다. 54억8,332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4.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배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번째 학교급식운영 경비로서 25억6,2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청소년의 거래조성 사업에 2억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헌장탑에 1억, 상징조형물에 1억, 안내 표지판에 1,000만원, 조형물 심사 및 업무추진에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학교신설 사업에 58억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 신설에 39억6,470만원, 동홍초등학교에 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으로 21억9,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교에 2억5,000만원, 서귀고에 2억원, 중문상고에 17억4,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세번째 시설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15억9,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시설비에 149억7,836만5,000원, 환경개선사업에 166억1,2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참고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개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가 증가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교육청 현안 사업인 전국체전에 25억2,800만원인데, 이번에 창원에서 했던?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인규 위원 : 창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기가 팍 죽어서 돌아왔어요.
호화찬란한 개회식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갈 생각을 해서는 안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대극변이고 또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가 24억원을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하는데 막말로 맨손 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이 행사에서 식전 행사를 줄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식전 행사를, 한번 일과성으로 해서 끝날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관리국장 말고 사회교육체육장학과장이나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하는 장학관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입니다.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전국체육대회는 서울에서 집중 개최 되다가 지방체육이라든지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 소도시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됐던 강원도의 경우 자체 연습계획에 의해 가지고 27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작년도 강원도요?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금년도 창원인 경우에는 도민체전 모든 준비가 도민이라든지 학생 위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편의에 따라서 행사 전문업체인 금강기획에 행사 이벤트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36억으로 계상이 됐다가 이벤트 사업측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결국은 총 행사경비를 46억원을 투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상황인만큼 충분히 위원님의 의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극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주도의 모든 것을 전국 내지는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당초에 도에다 식전 행사비를 줄이고 줄여서 강원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36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체전 식전행사 경비로 도에서 25억원 정도 배정할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배정내시를 받고 25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육대회를 다른 스타일로 가져가기 보다는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던 그러한 차원보다도 조금 축소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학생들이 봉사와 자기의 참여 보람을 스스로 찾는 차원에서 최소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입장에서 관악 관리하는데에 4,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지금 여고 관악대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제주여상 한군데에 있습니다. '84년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새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도내 유일의 여고 관악대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관악대인데 어째서 4,000만원이 들어가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지금 14년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유일의 여고 관악대입니다.
○김인규 위원 : 어째서 4,000만원이 들어가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거기 악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 2개씩 정도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의상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악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취타 대회행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함덕종고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1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창설이 되었고.
○김인규 위원 : 연합악대 1억2,000만원?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연합악대는 제주시내 7개 고등학교 악대를 혼성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15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악대를 가진 학교는 아주 모양새를 싹 바꿔놓는 거군요? 제복으로부터, 악기로부터.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전부 바꾸지는 못하고 한 30% 정도.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교육투자라고 보고 있군요?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같이 겸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에서 25억 주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됐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내년 체전 관계는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일제 보조해 주기로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교원해외연수, 교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견문을 넓히면은 좋은데 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 도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구라파 연수를 하는데 독일 함부르크에서 교원연수팀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여행사한테 위탁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대사관이 거기에 가 있고, 교육부 산하에서 파견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리 일정을 짜서 한 두달전에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정식으로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하니까, 제주도에 어느 A고등학교면 A고등학교, A선생, B선생 이렇게 해서 귀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시찰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야 사람 대접을 받더라 이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여행사가 가면은 너희들 장사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시간을 내고 브리핑을 해 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채신없이 우리 대한민국 교원이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 가지교 교원연수는 다다익선이죠. 많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돈을 쓰는 게 효과가 반감 내지는 우리 위신을 추락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주마강산이다.
여행사가 하는대로 끌고 다니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우리 코리아에서 왔으니까 얘기좀 해 주십시오 해서 교장하고 악수하고 사진찍고 수업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가면은 그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연수를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위원님 생각과 동감을 갖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육청의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로서 전부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교원들에게 컴퓨터는 몇%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원 한사람당 1대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교원용 컴퓨터 보급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 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교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씩 보급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미미하게 600여대 밖에 보급을 못했고 '98년도, 그러니까 지금 심의 하고 있는 예산에서 1,200대가 보급 되면은 48% 정도 보급이 될 겁니다.
나머지 한 2,400여대는 '99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교원수가 몇명이예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한 4,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초·중·고 4,600명에서 지금 600여대이고, 금년도 1,200대 된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할텐데 언제까지 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99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주는 건 좋은데 컴퓨터 조작이 다 됩니까? 컴맹이 몇%나 돼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선생님들은 거의 컴맹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계 갔다가 쓰지도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 전에 교원들로 하여금 컴맹을 벗어나도록 연수를 시켜서.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연수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맹은 없습니다.
아주 능숙하지 못하다 뿐이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다 워드를 찍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중등학교 전산망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중학교, 교육청과 교육청을 컴퓨터로 한다는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인규 위원 : 그렇게 되면은 출장 갈 필요가 없네요? 출장비 같은 것은 예산서에서 싹 빼 버려요? 그냥 컴퓨터로 연락을 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전산망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학교 교육행정전산망 운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 전산망이 연결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컨데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어차피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 전산망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문서가 전산망으로 갔다왔다 한다든지, 지금처럼 문서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왔다갔다 한다든지, 결재를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하는 것이지 현지 확인을 하거나 현지 지도를 하거나 어떤 협의를 하는 경우에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월 정기 보고하는 게 몇건이나 돼요?
돈 들이면서 전산망까지 해서, 이게 무슨 행정청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섬에서 돈 들이면서 전산망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아주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 전산망은 그러한 아주 극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전세계의 정보를 누가 빨리 얼마만큼 신속하게 입수하느냐 하는.
○김인규 위원 : 각 가정에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전세계까지.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아닙니다. 교육행정 전산망을 이용해서 문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인터넷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론적으로 좋고 이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 교실도 못짓는 판인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좀 시정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시대에 다른 쪽하고 결코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교육행정 전산망이 문서시스템만이 아니고 인터넷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정보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학교 하나 짓는데, 동홍초등학교다, 과학고등학교다 해서 짓고 있는데 한 18억쯤 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시설비만 그럴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학교가 하나 완성될려면 얼마나 들어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최소한 5,60억이상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시설비만 이렇고 5,60억이 드는데 그런 전산망이다,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하지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학교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만 있다고 해서 교육을 전부 이끌어 갈 수는 없잖습니까?
○김인규 위원 : 물론 학교 시설이 없으면 교육을 못하죠. 그러면 뭐가 문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시설은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러한 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 교육이 다른 데보다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정보망을 통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교육청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 학교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예.
○김인규 위원 : 기준 한도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교육관련 예산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GNP 5%를 증액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흔적이 영력이 보입니다. 또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수입 부분을 보면은 학생정원수가 기위 있는데 수업료 입학금 부분에서 작년도보다 감액 징수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먼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연합통신 수신기 사용료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전산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꼭 연합통신 수신기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장 참석을 12회로 했는데 내년에 20회로 늘린 이유는 무엇이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도 협의회에 한달에 1번꼴로 참석해도 12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666만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산출기초를 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면은 학부모 대표 국외연수가 140만원씩 6명으로 책정돼서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해 6명의 학부모 대표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6명이 외국에 다녀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에게 무슨 득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와 149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선도활동 야간 귀가지도 장려금 2,000만원, 유관기관 합동지도 격려비 1,500만원, 도합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면에 쓰이고 있는지, 학교주변 선도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돈이 어떤데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제주 교육통계연보 발간, 제주교육통계 편람 발간, 규제완화 백서 발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매해 언제나 통상적인 예에 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발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회 행사비로 25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이미 세입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재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않을 때나 유지할 때나 전국체전 참가 출전비가 3,000만원으로 갔다가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97년도에는 타도에서 하고 '98년도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데 전국체전 참가 출전비가 동일할 수는 없다.
거기에 여비도 틀린 것이고 여러가지 면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업무추진비가 1억3,704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면의 업무추진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148페이지를 보면은 호주방문 10명을 선발해서 1,000만원 또 호주 학생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5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10명에게 1인당 1,500만원을 투자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10명 호주방문 학생의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또한 교육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께서 아까 질문사항을 매모를 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담당관이 답변을 할 사항은 다른 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저의 소관만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담당관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금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된 요인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4월 1일 현재와 금년도 4월 1일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은 약 1,346명이라는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매해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수납한다고 하면 계속 감소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감소되는 추세라고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고등학교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소가 안됐습니다마는, 중학교는,
○고승종 위원 : 중학교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중학교는 정원이 의무교육화 형태입니다. 희망자는 전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40명이 감소됨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액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1,340명이 고등학교생인지 중학생인지.
○관리국장 정동진 : 중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해 주신 교육위원회 의장 여비 문제입니다. 그 여비는 왜 12회를 24회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 출장 횟수를 실적을 참고해서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87년도에 몇번 출장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왜 그 횟수가 많았느냐 하면은.
○고승종 위원 : 아니, '87년도에 몇번 출장을 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몇번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께서.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 검토를 하면서.
○고승종 위원 : 국장님께서 지금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몇번 출장을 가셨느냐 이 말이예요?
○관리국장 정동진 : 정확한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국장님이 방금 답변중에 전년도의 예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노라.
이를 테면 전년도의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국장 정동진 : 금방 확인한 결과 금년에 지금까지 현재 15회를 했다고 합니다.
○고승종 위원 : 15회를 했다고 하면은 15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고승종 위원 : 다음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2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109페이지 교육통계연보와 편람하고 규제완화 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는 게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교육통계연보하고 편람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수, 교원수, 학교 개항에 관한 모든 통계를 집약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학생수 현황, 교원수 현황 이런 것을 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경년제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가 생겨난 이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간을 해야 할 것이고.
○고승종 위원 : 편람하고 연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통계연보는 큰 책자이고 편람은 아주 간소한 책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통계연보는 아주 두껍고 큽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다룬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영이 IMF 관리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제에 하나로 해서 소책자로 하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통계연보, 편람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통계만 편람에 놓고 통계연보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전부 수록해 놓은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국가 경영이 어려운 차제에 이런 것을 하나로 작은 책자로 하든지, 큰 책자로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하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분적인 통계는 가져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아니, 기본적인 통계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에 한번 하더라도 편람은 2년에 한번하든지 3년에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두가지 중에 하나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편람은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 만들면은 안 만들고, 만들면은 만드는 것이 좋지 격년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그런 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안 만들면 안 만드는 대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라면은 우리가 과거 조냥 수눌음의 정신에 의해서, 이것이 제주 주인정신으로 탈바꿈 돼야 됩니다. 또 지금 국가 경영이 어려운 차제에서는 우리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장일홍 : 공보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합통신 수신기 사용료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신기 사용은 교육청에서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교부금으로 명시된 사업입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학부모 대표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김인규위원님께서도 해외연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교원연수가 시찰연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연수의 방향을 바꾸자고 해서 같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연수를 하자.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하루씩 온종일 학교에 같이 근무하며서 학교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 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교육감께서 지시 하셔서 꼭 이런 방향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과처리로 끝났습니다마는, 평가회를 해서 그 평가회 자료를 전교직원들에게 확산하는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따라가시는 학부모 대표 해외연수 6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호주에 3번 갔다 오고 구주에 3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선정은 학교급별, 공·사립별 해서 안배를 했고 또 학교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과의 의견 절충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 오시고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 하고 있는가, 또 학교 교육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학교 운영위원회가 103개인가요? 몇개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123개 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123개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형으로 구성이 됐는데 6명을 선발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선발인데 6명의 선발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잣대로 6명을 선발하느냐, 말하자면 학교 단위로 우수한 학교라든지 시범학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 물론 있을 줄 아는데 이 6명 선발하는 잣대의 기준이 뭐냐, 이걸 묻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이 6명이라는 것은 중등교육국 소관, 중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별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우선 연구시범 학교를 한다든지 금년도에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 하는 학교부터 안배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선발기준이 투명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도 믿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그 학교의 발전과 모든 면에서 열의가 있다. 저런 학부형이면은 학부형 대표로 보낼만 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통합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했든 뚜렷하게 설정해서 유리알 같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액도 있습니다. 40%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하시도록 해도 희망을 안하는 학부모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계속 된다면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고르게 모든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같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야간귀가 장려금, 유관기관 합동격려 관계, 해외 청소년 교류방문 또 전국체전 관계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좋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우선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재작년말에 미술교사 6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미술교사와 협의를 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상당히 의미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쪽에서 승쾌히 제주도도 좋다고 해서 6명의 미술교사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게 바로 교원들의 해외연수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진지한 태도로 연수에 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우리 미술교사협의회에 오셔서 제주도에 체류하시는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그래서 그 협의계획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학교에 가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미술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또 자기들이 하는 미술수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학생들과 하겠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의심을 했지만 미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주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도 수업하고, 그래서 그 수업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호주선생님들이 갖고 온 작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진지한 일주일동안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들이 제주도에서 연수를 하고 가시고 나서 제주도 미술교사 7명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7명을 갔다 오셨고.
○고승종 위원 :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렇게 해 가지고 교사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생각은 교사 교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교류로 이어진다면 이건 교육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학생교류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10명이다, 몇명이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한 10명정도 호주와 우리 학생들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확실한 인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예산을 가져 가지고, 확보한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상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명이든, 20명이든 여기에 1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투자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와서 인원도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고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한데 상대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상대방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호주사람들의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확보한 재정의 테두리 안에서 투융자사업의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오시는 학생들은 호주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호주에서 10명이 오면은 저희도 10명이 가는 것이고.
○고승종 위원 : 호주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기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제주도에 왔을 때,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가고 오는 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서도 책정을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호주 방문학생 10명을 선발해서 가는데 선발기준이 뭐고 갔다 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미술교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보다는 교류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식견을 넓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을 하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제주도 학생을 보내도 좋죠.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이 학생들이 갔다와서 우리 제주도 전학생에게 교육적 펼쳐지는 효과는 뭐냐, 물론 교육적 효과는 있죠.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세요.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금 호주에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50만원 해서, 저희들이 가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만은 지원하고 호주에 가서는 홈스테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주학생들이 왔을 때에 홈스테일을 시켜줄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서 호주학생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한 학생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10명이라고 하면, 지금 제주도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개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16개교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선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심의를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미술교사들 또 전문직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선도활동과 관련해서 야간귀가 지도에 2,000만원하고 유관기관 합동지도 격려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생활지도선생님들이 재작년도부터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면서 생활지도선생님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상당히 고생을 한다.
위원님들께서도 생활지도선생님들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겠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책정된 항목입니다. 이것은 68개 중·고등학생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고생했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을 교장실에 모아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은 일반계고등학교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야간지도가 이루어집니다.
10시, 11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야간지도에 임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밤에 지도하는 학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되겠고, 유관기관 합동지도는 파출소 또 지역에 있는 학교와 협력해서 생활 지도에 임하는 단체, 이런 데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출전지원비가 본도에서 개최됨에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짜여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전국체육대회는 본도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체육회 중심이 돼서 출전해 가지고 입상 가능성을 타진해서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도민 여러분들이 염원도 있고 또 저희들 체육 입장에서는 최하위 탈피라는 대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도 작년까지는 250명 수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 교리연계 육성 차원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도가 개최하는 참가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50명, 작년보다 한 100명 늘어난 선수가 출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하위 탈피를 위해서는 경기적 향상이 과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향상 방안을 위해서 전기훈련, 각종 종결 대회 출전 같은 것들이 더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될 것으로 보아져서 결코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내역을 보면은 그것은 짜맞추기 식이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체전 참가 출전비 3,000만원을 금년도에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선수가 더 불어나고 또 본도에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적이 좋아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투자 편성해야지 참가출전비로 편성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체전 참가출전비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는 여비,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대로 정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내년 '98체전이 전국에서 다오는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대회인 만큼 더 성적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을 이러한 과목에 놓지 말고 별도 예산 과목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놓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전국체전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1억3,704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서 편성을 해야지 '97년도에 3,000만원이니까 '98년도에 3,000만원, 이거 앞뒤가 안맞다 이거예요.
강원도에서 해도 마찬가지, 경상도에서 해도 마찬가지, 제주도 가까운 곳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믿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인원이 불어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불어나면 불어난 대로 과목을 선정해서, 성적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출전비가 똑 같다면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이거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출전비 충당은 체육회에서 확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
○고승종 위원 : 체육회에서 확보를 하든 어디에서 확보를 하든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은 전부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되죠. 도교육청의 예산도 거의 90%가 의존예산, 국고에서 나오고 지방비에서 나오고, 자체에서 8% 밖에 더 됩니까?
국비는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항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목 설정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뜻에 합리화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강원도에서도 3,000만원, 제주도에서도 3,000만원 이거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저희들 이번 행사가 관악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21개 항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학교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시내 초등학교 6개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12개학교, 고등학교 12개학교에다, 고등학교는 제주시 외곽에 가까운 고등학교 4개학교를 인원 관계상 더 참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른 시·도는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스게임 출연에서도 1개 학교만 출연을 해도 인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스게임 1개 출연에 3개 내지 6개학교까지 합쳐서 해야 되고 그것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1학년이면 1학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1,200명선이 됩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들은 하다 보면은 규모학교라는 게 종목별로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매스게임을 하게 되면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기본 연출계획에 따라 가지고 세부연습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연출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별로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 또 학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학교장 회의, 지도교사 회의 이러한 것들을 연중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종목별로 쓸 수 있는, 회의를 할 때 다과라도 먹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감사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 동료위원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다음 고석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제주도의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우선 질문을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있어사 가장 이상적인 학급수는 몇학급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15개 학급이다. 아니면 30개 학급이 가장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가르치기에 적합한 학급수다. 학생수도 한학급당 몇명씩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초·중·고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에 약 40명, 중학교에는 39명 아니면 고등학교는 35명이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학급당 몇명의 학생수가 바람직하고 또 초등학교에는 몇 학급수가 바람직한지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초등장학과장 고찬식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가정 사정으로 연가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초등국장님은 누구십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김봉육 국장님입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금방 고석현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서의 이상적인 학급수는 몇학급 으로 보느냐, 또한 학급당 인원수는 몇명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보는 이마다 주관이 있기 때문에 몇학급이 꼭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제가 상식이 모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교장을 했던, 교감을 했든, 교사를 했든 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18학급에서 24학급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는 문언상에 학자들이 보고에 의하면 한 교사가 서 가지고 학생들을 전체 관찰 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에서 3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학급당 인원은 25명에서 30명이 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학교당 학급수가 18학급에서 24학급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왜냐 하면은 학교 조직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교직원조직, 학생조직 이렇게 돼 있는데 많다 보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동학년끼리의 교류 또한 전체의 교직원들과의 협의, 의사소통 이러한 등등을 볼 적에, 또 아이들의 관리문제, 생활지도 면을 볼 적에 18학급에서 24학급이 적합하다고 제 경험상 말씀을 올립니다.
○고석현 위원 :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8학급에서 24학급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교류 또는 교직원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도에 제주시내입니다. 아마 농어촌 학교라면은 폐교된 학교가 있고 앞으로 또 폐교가 예정된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제주시 관내에 18에서 24학급이 되는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알고 계시면은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제주시내의 25개 학교를 보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18학급으로 딱 조직되어 있는 학교는 교대부속초등학교이고 그외 북교가 21개 학급, 일도교 다음에 광양교가 21개 학급, 한천교는 24학급, 삼양교가 21학급, 아라교가 18학급, 노형교가 28학급.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학급수를 가진 학교가 몇개 학교입니까? 대략.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가 몇개교 입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25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예.
○고석현 위원 : 중학교는?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학년당 6학급을 하면은 18학급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또 최대 27개 학급까지, 학년당 9학급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지교과 영어, 수학, 국어일 때 주지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학급수가 3개 학급입니다. 그랬을 때 6학급일 경우에 1학년에 영어선생 2명, 국어선생 2명, 수학선생 2명 이런 학년별로 되고, 9학급이면 세사람씩 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데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18학급이 좋겠지만 부득이 한 경우는 27학급까지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석현 위원 : 한 학급당 학생수는?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학생수는 역시 한 30명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시 관내에 가장 이상적인 학급수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학교나 됩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제주시내 중·고등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18학급 이상 27학급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상고만 30학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제주일교가 9학급씩해서 27학급이고, 중앙여고가 1학년이 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8학급 체제로 되어 있고, 제주사범대학이 6학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도내에, 특히 제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이와 같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에서는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 아니면 폐교될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제주시에만 너무 몰리고 있지 않느냐, 왜 제주시에만 너무 몰리느냐, 아마 그것은 여러가지 사회 여건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어촌에도 우수한 선생님이라든가 우수한 시설을 해서 그와 같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여건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육감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학생하고 도시학교 학생의 성적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몇가지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한급당 25명에서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A라는 초등학교에서는 41명, 학급수가 무려 내년이면은 한 50개 학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가 생겼을 경우에 교육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현재 50개의 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현재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에는 내년에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중등에는 없을 것 같다! 초등에는 없습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50학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43학급이 넘으면은 교감선생님을 두분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광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두분입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43학급 이상 과대학교를 말합니다.
○고석현 위원 : 내년에 동광, 신광 그 학교는 몇학급씩 불어날 것인지, 감소가 될 것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지금 수용계획을 행정과에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세로 보면은 북교, 남교, 광양교 이런 데는 공동화가 돼서 줄어들고 있고 외곽지는 아파트들이 계속 증설 돼 가지고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50학급이 될 학교가 있느냐 이겁니다.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동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1학급이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거기가 몇층으로 돼 있습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초등학교에서 가장 바람직한 층수가 몇층으로 생각하십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아까 4층이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학생들의 동선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천초등학교는 기존의 전문대학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4층이 됐고, 아시다시피 동광초등학교는 문제입니다.
○고석현 위원 :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학교는 너무 학생수가 몰려서 제대로 교육 다운 교육을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한 교사가 4,50명 되는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이라든가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광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남쪽으로 혹시 구획정리가 되어 질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산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몇십명이라고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한도내에서 너무 학생수가 많아서 교육에 큰 차질이 오겠고, 또한 4층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린학생들에게 완전히 안전지도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스승협회가가 '97년도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200만원 지원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스승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잘 되는 지구도 있고 조금 미흡한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을스승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지금 새로이 마을스승을 선정하거나 임명하는 일은 없고 지난번 교육감님이 계실 적에 그 분들에게 임기를 정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임명되어진 그 분들이 마을스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작년도에 속기록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분명히 마을스승을 교육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선정도 재검토 하겠노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교육감님이 임명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활동을 안하시는 분은 마을스승협의회 자체내의 정관을 정해 가지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교육청에서 이거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마을스승협의회 회원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정년퇴직한 원로들도 많고 아니면 교장선생도 많고 모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모시지 않고 통장, 통장도 한두명이면은 좋은데 8,90% 다 통장 입니다. 그 분들 할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 분들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최초에 임명할 때에는 제가 그 당시 주무를 맡아서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저도 그때 효돈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스승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교육청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하면은 몇년이고간에 그대로, 뭔가 새롭게 안되고 있으면 협의회장님을 만나서, 만난 적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고석현 위원 : 뭐라고 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서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19개지역 마을스승협의회가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마을스승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을스승협의회에서는 뭘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학교 주변 선도활동도 하고,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 마을에 가면은 청소년 선도위원들도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할려면은, 이렇게 마을스승협의회를 조직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마을에 스승답게 학생들에게 아니면 교단을 지원하는 뭔가 똑 부러지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마을스승 협의회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어디 가면은 마을스승이라고 붙여서 할려고 하고,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히 하십시오. 정말 마을스승이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스승다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역시 그 분은 존경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순종도 하고 듣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저 사람이 마을스승인가, 어째서 저럼 사람이 마을스승이 됐을까?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차원에서 좋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스승들에게 임기를 정해서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전임 교육감께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당신은 마을스승이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할 때는 자체내 정관을 가지고 마을스승님들도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회비를 몇번 안낸다면은 자동적으로 그 회에서 탈락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앞으로 도입되면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마을스승협의회와 협력하면서 의논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다시한번 지난번에 한 속기록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한사람이 30분을 넘기지 말도록, 한사람이 20분해서 다음 사람이 하고.
○위원장 강신정 :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기는 흔히들 3C라고 합니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컬처 그러니까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소위 국제교류를 의미하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컬처, 이게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러이러한 세기가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인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인건비가 64% 들어가 버니까 할 게 없다.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말한 3C 방향에 맞게 교육 지표를 삼아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컴퓨터시대가 온다. 선생님들님한테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드려서 그거 가지고 교재를 거기에 입력시켜 놓고 다 해 나간다. 그렇다면 각 학교에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됐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학생용도 같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담당장학관이 몇%라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다 들어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학생들도 컴퓨터가 있고 선생님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구는 다 갖췄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세계화란 말입니다. 외국어 독일어로도 집어놓고, 일본어로도 집어넣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원어민 교사초청이 있는데 지금 원어들이 몇명이나 와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15명입니다.
○김인규 위원 : 담당과목은 다 영어인가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영어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 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와서 일을 합니까? 봉급은 어떻게 주고 왔다갔다하는 경비는 어떻게 보조하고 있어요.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지금 원어민 교육은 두가지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원어민을 초청해서 배정해 주는 원어민이 있고 한미교육 위원단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11명을 배정해 줬고, 한미교육위원회에서 4명을 배정 받아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국고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한미교육위원회에서는 월 100만원을 주고 있고.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기간 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1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와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은가요?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우선 이 분들을 교원연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영어교육이 그렇게.
○김인규 위원 : 영어선생님 재교육을.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일주일에 한시간씩 회화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교원연수회에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나 됩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몇%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법이나 책으로는 외국어를 잘하는데 입으로는 안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교육은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 회화가 되도록 하는 외국어 교육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외국어교육 원어민 교사 초청 6,500만원인데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저희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교육부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인원이 그것밖에 안됐기 때문에, 대신에 내년에는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계 고등학교가 16개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사람씩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6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 15명까지는 보내줄 것으로 하고 있지만 16명이 될런지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이 실지 실용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주교육홍보 이런 게 있는데 교육도 홍보하면서 합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있는데 교육은 조용하게 하는 거 아니예요?
교육의 대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건데 내가 교육하노라고 해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교육을 행정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다.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야지 교육이 행정으로 방향이 잘못 돌아가서 행상비 같은 데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여러가지 있던데 그런 예산은 순수한 교육 예산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까 행정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교육시책홍보라고 해서 올라있던데.
○관리국장 정동진 : 위원님 생각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일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육이 정말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을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행정만 펴나가면은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야 그 수혜자들로 부터, 즉 말하자면은 수혜자들의 보호자들에게 교육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용이 문제인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내용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교육방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표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관리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안 성격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예산 만들 때는 한 9월달부터 착수를 했으니까 IMF 사태가 오기 전이니까 명년과 같은 생각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국고가 바닥이 나버렸다 이겁니다.
부도가 났어요.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1달러가 1,430원이 됐어요. 이게 900원 정도 하던 게 1,430원이 됐으니까 이거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다 헛겁니다.
실지 교실 하나를 짓을려면 물가는 벌써 50% 뛰었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일하다.
여기 공보담당실에 제주교육홍보 활동비 2,400만원, 그 다음에 언론사 교육 관련 사업지원, 언론의 도움을 받을만큼 우리 제주교육이 나약합니까? 또 있어요. 교육자치 업무추진, 교육자치는 정부가 제도로 하는 것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를 추진할 수 있나요?
그 제도내에서 교육자치를 알뜰하게 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2,000만원, 이것은 어린애도 무슨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소모성이고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일한 예산안이다. 시국을 모르는 것이다.
국장님! 이 예산안을 과거의 생각으로 했다. 이것을 대폭 우리가 수정을 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저는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어떤 홍보활동비다 사업비다 할 적에 우리 교육청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유관기관, 또 관련 되는 기관.
○김인규 위원 :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유관기관의 활동.
○김인규 위원 : 도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관리국장 정동진 : 한다라기 보다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활동범위가 유관기관 활동범위, 관련기관의 활동 범위, 활동 방향이 비슷해 버리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최종심의를 하는데 대폭 수정을 하고 과감을 했을 때 내년 제주교육청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제 소관 이외의 업무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금 정오가 됐습니다. 점심을 하고 2시부터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분 내외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하신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요즘 나라가 복잡해서, 위원님들마다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거두절미하고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은 「제4조 일시 차입금 최고액, 1998년도 일시 차입금은 55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억의 산출기초라든지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55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
○이재현 위원 :「제9조 목적지정 지원금 등의 사용, 회계년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금은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써도 좋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취지가 준 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목적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변경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 9조가 그렇다는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다음에 50억원의 기준은 과거 여러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인건비를 1개월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한다라든지 여러가지 기관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긴박했을 때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50억이라는 것을 책정한 것이고.
○이재현 위원 : 교육청 예산이 2,400억, 우리가 볼 때는 한 2,500억이 되는데 50억이라고 하면 20%를 말하는 건데 아니, 한 2%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총괄적인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근거를 둬서 할 때 어떤 절차에 밟아서 50억 이라는 것을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 결정하는 절차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초안을 결재받는 과정에서 총칙도 같이 결재를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같이 확정됩니다.
○이재현 위원 : 따지고 보면은 총칙은 예산의 헌법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 지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50억이라는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얘기 해 보세요.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질문이 계속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산하 공무원의 한달 봉급이면은 한달 봉급에 가치 기준에 둔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평범하게 얘기하지 말고.
○관리국장 정동진 : 일시 차입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약 1개월의 봉급액수를 기준으로 해서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간단한 것을, 보통 일반행정 예산 개정한 것을 보면은 총칙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과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몇%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데 지금은.
○이재현 위원 : 총칙에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총칙에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상 총칙에 안들어 가면은 곤란하죠? 일반행정에서는 총칙에 예비비가 전부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상해서 10%면 10%, 0.5%면은 0.5%로 하되, 지금 현재 예비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계산대로 한다면 준칙에 예비비는 어느어느선에서 지급한다 하는 것이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또 예비비 존립 관계가 총칙에 없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 문제를 저도 처음으로 위원님한테 지적받는 사항이 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대충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의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세출도 증액이 됩니다마는, '98체전 관계를 제외하고는 별로 신규사업은 없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별로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총괄표에 보면은 학교비가 17억이 증감돼 있고 또 본청 학교비에는 6억1,200만원이 감이 돼 있고, 서귀포 교육청은 9억, 또 북제주군 교육청이 6억, 제주시 교육청이 7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학교비가 작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학교비는 기본경비인 교단 학급당 경비를 전년도보다 34.4%를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증액 근거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 근거는 학교 학급당.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학교 학급당 얼마예요?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우리가 유치원인 경우는 학급당 18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연 180만원?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학교당 1,13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학급당은 84만원이 됩니다.
아니, 거꾸로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97년도 기준이고, 저희들이 학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6학급이하가 2,125만5,000원, 연간입니다.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를 6학급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바꿔지는 게 어떤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 어떠어떠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 안되고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500만원이 증액돼서 나간다면 6학급 기준에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그 사용처를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힘드시면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이 돈을 주면은 예를 들어 일부는 교장의 판공비로 쓴다든지, 일부는 교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일부는 교실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건데 증액만 시켜놓고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고 하면 안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은 자료를 주시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13억6,500만원이 환경개선교부금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감액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중앙정책상으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환경개선교부금이 감액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97년도에는 농어촌 학교 시설비로 39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소사업을 뺀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형식적으로 예산상에 세입총괄에서 교부금이 13억이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외형적인, 즉 말하자면 정서상에서의 학교환경하고 또 하나는 바로 현실적인 환경관계, 예를 들어서 옆에 도량이 있으면 여름에 학교에 모기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위생적인 환경 관계, 이렇게 두가지로 보는데 지금 현재 교부금이 중앙에서 13억 교부가 안된 것은 어떤 환경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시설을 제외한 것을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이 뭐냐 하면은 교실입니다.
정규교실을 제외한 것, 또 강당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을 제외한 특수교실이라든지, 화장실 개측이라든지, 운동장 정비 이런 것을 전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위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다 들어 갑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작년에 35억 정도의 환경 개선금이 내려 왔는데 농어촌에 그것이 전부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없어서 13억이라고 하는 정부 교부금이 삭감됐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농어촌 학교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학교가 있어야 신청에 의해서.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현재 작년과 대비해서 감소가 됐다?
○관리국장 정동진 : 실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좋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환경개선비가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공립학교 사대부고하고 사대부중, 사대부속국민학교에 15억7,000만원이 추가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국립학교에 환경개선비는 안왔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인 경우 '97년도에는 10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3억이 와 가지고 2억이 실질적으로 증가돼서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지금 현재 총괄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게 분명한데.
○시설과장 고남식 : 15억7,000만원에서 올해 더 온 2억을 빼면은 아마 13억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13억6,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덜 교부를 해 줘도 가능하다. 이런 데에서 감한 것이.
○시설과장 고남식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에는 5년동안 2000년까지 5조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조5,000억은 국가 부담이고 1조5,000억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이것이 많았다 적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수준은 꾸준히 2000년까지는 오도록 지금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 총괄 계수표에 의해서는 13억5,000만원이.
○시설과장 고남식 :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대상이 공립학교까지 합쳐진 대상이 아니고 공립학교는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을 거쳐 가지고 우리는 교부만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에 쓰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국립학교라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15억7,0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수상으로는 15억7,000만원인데 올해 2억도 와 버리니까 13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는 공립학교에는 더 온겁니다.
○이재현 위원 : 공립학교하고 국립학교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사립하고 공립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국립이라고 얘기 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는 국립이고,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도 국립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거기에서 교부해 주는 중앙부처의 교부금은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교육청을 경유해서 간다?
○시설과장 고남식 : 예, 저희들은 경유만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세입에 정산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편성은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돼서 2억이 프러스 됐다고 해도 총괄표를 보면은 작년에 대비 13억5,000만원 중앙교부가 감이 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체의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 '98년도 국립학교분은 안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은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이것도 작년대비 9,800만원 정도가 감했는데, 북제군에는 사학이 지금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유치원까지 다 들어가요? 지금 귀일중학교 하나죠?
○관리국장 정동진 : 아닙니다. 표선.
○이재현 위원 : 금년도 예산에는 한 14억이 들어 갔네요. 그렇죠?
○관리국장 정동진 : 감 된 겁니다. 귀일중학교에 화장실 시설비로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내년에는 그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교의 규모에 의해서, 만약에 귀일중학교하고 표선중학교다 하면은 학생수에 비례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공립 수준의 학교운영비로 소요경비를 산출해 내고 그러면 거기에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료라든가 재경비가 있으면, 중학교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부족한 액수를 우리가 재정결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책정을 해서 회의 절차라든지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기구가 없습니까? 사립학교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이재현 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김인규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할 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도지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98체전을 해라. 우리가 유치를 할 것으로 가져 왔는데 거기에서 전혀 도하고 관계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25억을 안줘서 매스게임 이라든지 행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할 때 교육청에서는 선수출전만 하면 되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25억을 준 행사비 말고 기본예산으로 '98체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전국체전을 하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우리가 체전 행사에 어떠한 사업도 분담이 안됐을 때, 이번에 경남에서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상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25억을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장식이라든지, 그것 말고 총체적으로 교육청 전체적으로 '98체전에 총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선수 출전을 하면은 한사람다 출전비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 연습하는데 얼마인고 그게 전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출전 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전경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현 위원 : 아니, 나는 깊게 들을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학생이 제주도 대표로 나갈 때 교육청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체육회에 이전하는 자금도 없고, 그런 것도 없죠? 신장학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체육회가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도지사가 체육회장도 되고 도지사도 하고, 어느 것이 .
주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구요. 그래서 지금 돈도 25억을 교육청에 줬다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묘한 돈이다 이거예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입니다. '98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제주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출전 지원비, 훈련 지원비 해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교육청에서?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출전선수 훈련비, 격려비 해서 좀 계상되어 있는 것이 1,0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 출전에 관한 모든 것은 체육회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훈련이나 출전에 따른 일부 보조, 이러한 성격을 저희들이 띠고 있습니다.
그외에 학교 교기운영비라고 해서 절약종목 운영비 그 다음에 교기운영비, 이러한 것들은 교단경비로 해서 학교비로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 제주체육사업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민경비보조 5,000만원 하고, 저희들 출전비에 보조비 1,000만원.
○이재현 위원 : 보조해 주는 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선수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총체적으로 체육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이재현 위원 : 거기 해당된 업무추진비 말고 순수한 체육관계로 해서 책정된 것이 도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온 25억을 제외하고는 6,000만원에 불과하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아닙니다. 그외 학교비 교기운영비로 해서 한 학교에 줄 수 있는 돈이 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각 학교에 80만원?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그러니까 대회기간동안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대회기간을 대비해 가지고 학교 교비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학교별로 80만원을 전부 합치면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27개 고등학교로 보면은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같은 문제라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총무과에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1,000만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체전 관계 아닙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그것은 '98체전 출전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회의를 대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학교비에서 각 학교에 80만원이 나가는 것을 알았는데, 학교비에 대한 명세와 지침,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저는 총괄적으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중학교도 학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도 늘 교단을 섬기는 교육,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제주도의 교육을 위해서 미래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학교장들이 매해 도교육청을 드나들면서 로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제주중앙여중에 6,000만원 시설사업이 배정이 됐죠?
이를테면 이러한 시설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도적으로 노후교실이 있다든지 체계적으로 '98년도에는 어느 학교, '99년도에 가면은 전체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학교보다는 우선 순위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차례대로 하는 것이 교단을 섬기는 교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교장이 교육청을 드나들면서 로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학교는 내년이면 학교가 증설이 되고, 교실이 어떻게 증축이 되고 이러한 예감을 가져 가지고 걱정을 안해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한가지는 지금 IMF로 국가 경제체제가 넘어간 체제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하양조정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조금이라든지 교육부 양여금이라든지 여기에 우선 순위를 관장을 하는 국장으로서는 제주도에서 그러한 바람이 불 것을 예측을 해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다음이고, 이러한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보조금이 작년보다도 11억506만7,000원이 증액돼서 보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명시해서 교실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탁상이라든지 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는 돈도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러한 계획도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서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의 각종 시설에 기본시설과 환경개선시설 두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부족 교실은 수용계획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족 교실은 100% 해소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이 좌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족 교실은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 현실은 다르거든요.
학교 교장들이 교육청에 와서 특수교실을 신축해야 되겠다, 우리는 내년도에 시범학교로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 모자라다, 기자재 놓을 장소가 없다 이거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교장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완연하게 투명하고 확실하게 제주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낡은 교실 또 개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 '98년도에 노형초등 학교에 2개 교실을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은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취학구조 형성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형에 주택단지가 들어간다.
여기에 얼마 들어가는데 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래 비전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게 해서 기본시설인 보통교실은 1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수입니다. 증·개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각 학교의 시설물 상태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게 어느 학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학교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모르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아니,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됐느냐?
○관리국장 정동진 : 환경개선사업.
○고승종 위원 : 환경개선사업을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사업이든 뭐든 투명하게 확실히 언제 몇년도에는 이 학교를 증축하겠다라든지 또 거기에 취학구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학급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 그 학교 교장에서 전부 보내줘야 우리 학교는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에는 몇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미리 이러한 준비를 하는구나.
내가 교장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걱정을 안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만 위해서 교단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학교장한테 알려줘야 도교육청에 드나들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우리 계획은 2000년도까지 보수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그것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뭘 확인을 못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몇년도에 어느 학교 해당 이라는 것을 통보가 나갔는지 하는 것을.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세밀한 교육비전, 교육 2000 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부 교단을 지원하는 모든 체제도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총괄해서 각 학교 교장한테 알려주면, 만약 구엄초등학교 라면 구엄초등학교에 어느 교장이 가 있는데 다음 교장이 가더라도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설에는 학교장들이 신경을 안쓰거든요.
시설에는 도교육청이 교단을 지원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능력있는 교장, 학구민들은 교장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는 교장을 좀 다른 사람을 보내줬으면 하겠다. 학교에 열의가 없다. 이렇게 학구민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이 완벽하게 일선을 돌아보고 주의 환경을 전부 감안해서 순서대로 하면은 차질이 없거든요.
그러면 투명하고 확실하고 확증을 가져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사학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귀일중학교면은 귀일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학이고 낡은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5학년, 4학년 되면은 제주시로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을 하는 사례가 허다해요.
또 교통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열의를 가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열의를 갖다 보니까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학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다. 국립학교하고 발런스를 맞춰서 학교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아이도 사립학교지만 여기 보내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가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런 것도 차례대로 완벽하게,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 귀일중학교 1억8,000만원 화장실 개량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8억1,928만2,000원이 더 증액돼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두번째 질의하실 사항을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예산이 감액됐을 때 어떻게 감액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감액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난 12월 3일날 시·도 관리국장 회의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많은 구상을 해 두라는 사전 예비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검토를 못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하양식으로, 그거야 원칙이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관리국장 입장에서 문교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든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견이라도 말씀을 해 보라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만일에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 인건비가 그대로 인상이 되는 경우는 1조원을 삭감시킨다고 하는데 그와같이 막대한 교육예산이 삭감될 경우 우리 교육예산은 운영하기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현상이 도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는 물론 시설비까지 다 깎여질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과학교육 전문직 국외연수, 440만원인가요? 2명, 국외연수라든지 국외시찰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어느정도가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국외연수 총예산입니까?
○이영길 위원 : 예.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 어저께도 국외연수 예산 관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합쳐가지고 6,800만원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대상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대상은 일선 교사, 전문직, 행정직,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면은 과학교육원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교사가 아니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영길 위원 : 과학교사는 연간 몇사람 보내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과학교사로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과목별로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구별없이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과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과목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이영길 위원 :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를 들어 외국어과 교원, 이렇게 과목이 지정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중등교원 60명,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학부모들은 어떤 이유로 외국에 나가게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은 학부모 대표들이 외국 교육사례를 봄으로써 우리 교육을 도와주는데
○이영길 위원 : 운영위원이 가는 것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영길 위원 : 금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교육을 가서 보고 느끼고, 그외에 이런 것을 축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예산이 그런 방향의 예산이 많이 깎였고, 외화가 고갈된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리국장 정동진 : 작년에도 증가 됐습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교원에 대한 것 10%를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가 그 장소에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관리국장께서 삭감해 달라고 피력을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피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어떠냐고 질의해서 추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교육부에서 이미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앵자위원님 한번도 안하셨으니까 고앵자위원님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의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여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가정계 학과를 신설을 할려고 해서 학교를 짓는데 4,5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 하나를 증축해서 한다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학계 교실을 1개나 2개를 증축 할려면, 지금 현재 실업학교 상태에서.
○관리국장 정동진 :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보통교실 3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실습실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교사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학과에 여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아 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은 인건비보다는 교사의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 확보외에는 큰 문제가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지금 가정계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학과 담당 교사분들이 전문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의상이면 의상 또는 요리면 요리, 조리면 조리 이런 영양학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죠?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 자격 여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전문과목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게 세분화는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중등교직과장 양시욱입니다. 가정교과의 자격증은 전부 가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가정학과 계통에 전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대충 50여명 남는데 불용연수를 시켜서 거의 과부족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과목을 담당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불용연수 시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 교육을 몇시간이나 시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일반연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불용연수를 시키게 되면은 21학점을 따야 합니다. 한 학점이 15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15시간을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현재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예, 지난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가정선생님들이 한문 연수를 받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에 13명이 일반사회를 불용연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가정과 담당교사들이 거기에 응합니까? 소위 말하면은 부전공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사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몇시간이라고 하셨죠?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315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315시간으로, 4년제 전공하신 분들이 각각 자기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모자란 것은 일반연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300시간 넘게 하는데 또 교육을 받을려면 방학동안 내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방학 때마다 받는 것은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부전공을 할려면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자기 직장에 충실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런데 불가피한 것은 교육과정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안맡길 수도 없고.
○고앵자 위원 : 안 맡길 수는 없는데, 자존심 문제이죠. 이렇게 된다면 자기 전공이 아니고 부전공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부산에 한독기술학교 알죠?
한독약품에서 설립한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자면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3년제 나와서 취업률이 120%라고 합니다. 없어서 모자랄 정도인데, 한번 교육계에는 원로들이 다 계시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디자인이라든가, 의상과, 관광과도 있고 또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기술직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정과 담당교사들이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자연히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리인가요?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맡아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불가피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전공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교사가 부족했을 때 한 선생님이 서너과목씩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틀리지 않느냐, 전공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몇시간 받아서 부전공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히 가정담당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분들이 자연적으로 소모도 되고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저희 과에서는 정원 관리만 하기 때문에 정원 관리 입장에서는 과원 교사 대책으로 부전공을 시켜서 모자란 과목에 충당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외연수는 여러가지 경제사정으로 거의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교원전문과정 국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교원전문과정에는 어떤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과별로 하는 것인지.
○관리국장 정동진 : 교원 전문과정입니다.
○고앵자 위원 : 예, 국외연수인데 이 전문과정을 꼭 국외연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외국어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좋습니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 초등교직과장 김두수입니다. 교원 전문과정 연수는 지금 교원대학에서 특수교과목, 예체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간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원대학에서 시행하는, 전국에서 모여있는 반에서 같이 시행을 하는, 교사들이 교원대학에서 시행되는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차례 질의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7년도 연수한 선생님들이 3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98년도에는 약 20명이 많은 3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국외연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뭐고, 국외연수는 뭡니까? 다 같은 의미에서 연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연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해외연수이고 국외연수는 또 이러이러한 것이 국외연수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외연수나 해외연수나 연수는 똑같은 연수입니다마는, 국외연수는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이고 해외연수는 자체적이면서도 어떤 정기교육과 같은 체제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각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말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다른 과장님중에서, 국외 연수는 어떠어떠한 것이 국외연수이고 해외연수는 어떠어떠한 것이 해외연수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 같은 말 아니예요?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본위원은 거의 같은 의미로 표기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해외연수라고 하고 어느 과에서 나오는 것은 국외연수, 아마 과별로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수합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은 중등장학과에서는 해외연수로 돼 있고 또 탐라교육원이나 다른 데에서는 국외연수, 그렇게 과별로 하다 보니까 해외연수, 국외연수로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 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는 다른 데와 달라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국외연수나 해외연수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표기만,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아요. 과연 어느것이 국외연수이고 해외연수냐고 지적했었는데 같은 표기이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표기를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 하나라도 좀 체계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제주도는 자그마한 섬이고 지역적으로 좁다보니까 멀리 떨어진 해외에 나가서 그들의 선진문화를 배워와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칠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외를 안가더라도 우리는 지방이고 섬이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에 가더라도 우리 못지않은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차제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또 해외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16.8%가 해외연수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선별해서 꼭 가야 될 것이면은 가서 선진교육을 배워와서 전파시키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 꼭 기필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국에 한번더 생가해 볼 필요가 아닌가라는 생가이 들고, 또 한가지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국외연수는 외국어 차원에서 가볼 만 합니다.
즉, 외국어란 원어민과 직접 생활하고 또 그들의 말을 익히 귀로 들어야만 표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만 그외 다른 과에 근무하거나 다른 교과목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이왕이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외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유공교원 국외연수라고 해서 35명이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어떠한 교과에 교육공무원인지, 아니면 여러 교과목에 걸쳐서 교과교육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노상준 장학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지금 교과교육 연구회수가 28개 교과 입니다. 28개 교과인데 그 교과에 따라 가지고 회원수가 300명이 넘는 교과연구회가 있고 200명이 넘는 교과연구회도 있고 해서 300명이 넘을 때에는 2명 또 그렇지 않을 때는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5명 정도를 보내게 되면 각 교과연구회별로 1년동안 교과연구회에서 연구활동에 공이 많은 선생님들을 연구회로부터 추천받아서 보내주는 연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장학관님께서 28개 교과연구회가 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그것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일 잘되는 교과연구회가 어느 교과연구회라고.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금 교과연구회를 지원해 주는데, 교교연구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년동안 연구회 활동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차등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과연구회는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사결과가 안나왔고, 작년도인 경우는 영어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연구하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교과목을 담당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저도 한번 본 적도 있고 거기에 가 본적도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교과연구회는 더욱더 장려하고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 또 한가지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어떤 모임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윤리과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조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단위의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있고 시·도단위의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의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여기에 포함된 회원들은 국민륜리 담당교사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사회과 교사들도 해당됩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이와같은.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여기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교육부에서는 중앙 연구회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도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니,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거.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거기에서 시·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교육청별로 알아서 지원해 줘라?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니, 글쎄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200만원씩 연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중앙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쪽에서는 전국단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에 지원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받아야지.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런데 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도 단위에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여서 내무위원님들 그것도 모르느냐 하겠지만, 수눌음 장학기금 조성 보조금 5,000만원인데, 이거 어떤 장학 기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97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 틀 이외의 학생으로서 가정이 불우하거나 도와줘야 될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눌음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금년도에 만들어 진 겁니까, 아니면 명년도부터 만드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금년도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돈도 지출이 안돼 있고.
○고석현 위원 : 금년도에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하면은, 금년도에 만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이 수눌음 장학기금이 어떠한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취지에서부터 앞으로 대상은 어떠한 학생, 그 다음에 기금은 얼마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대상도 초등학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초·중·고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계획서는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마는, 설립목적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제주의 미풍양속의 하나인 수눌음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오늘날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속에서 타인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역할을 담당케하는 교육적 의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장학회를 설립할려고 하는 겁니다.
대상은 지금 장학금 제도가 성적위주로 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를 벗어나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위한 취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인원 같은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설학원입니다. 생활지도를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사설학원 지도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지금 사설학원이 제주도에 한 70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서귀포지역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시·군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고석현 위원 : 시·군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사회교육계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계장 밑에 직원 한분이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제주시내에 703군데!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제주도 전체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럼 제주시는 몇군데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게 문제입니다. 학교는 그런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지도를 하고 또 늘 관심을 가져서 보여주겠지만 사설학원 만큼은 교사가 자격증은 있지만 정식 교사는 아니 잖습니까? 강사들인지, 교육부장관이 임명해 주는 교사들은 아니죠. 물론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강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관심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과정, 또 끝나서 집까지 가는 과정까지 지켜볼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수업이나 잘 가르치고 또 한 학생이라고 받아들일려고 하는,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생활지도면에는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몇군데 아주 큰 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차량으로 학생들이 통근도 합니다. 차량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 동네 대단히 시끄러워서 안되겠다더라, 늘 생활지도면에서 아니면 경찰 순찰차도 오가긴 합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을스승, 한번 제대로 그런 데에 가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래서 저희들 원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사들의 연수를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면에서 마을 협의회라든가 또는 다른 연합회라든가 이와같이 연결을 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을스승 협의회에 보니까 작년 1,200만원, 금년도 1,200만원인데 이런 데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은 학원에 학생들 공부하는 데 가서 불우청소년들이 와서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싸우지는 않고 있는지 좀 관심있게 지켜봐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면에서 아주 소홀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고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연결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아주 짭짭하게 어렵게들 하고 계시는데 한 사업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4,000만원짜리가 딱 나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시설과에 설계도 복사기를 내년도에 4,000만원짜리 1대를 사온다는 게 나왔어요. 시설과장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복사기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저희 지금 시설과에 있는 복사기는 청사진입니다.
복사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청사진입니다. 저희 시설과에 있는 청사진기는 사용한지가 한 7년이 됩니다. 그래서 낡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청사진기는 반드시 감광지로만 원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복사기는 아무 종이라고 복사가 가능하고 도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때는 큰 도면을 갖고 가지 않고 조그많게 축소를 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 시설과장의 편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쓰겠다는 건데.
○시설과장 고남식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가만 있으세요. 시설과에는 설계사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예,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학교를 건축할려면 전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죠?
○시설과장 고남식 : 저희들 크게 과학교육원이라든지 신설학교라든지 사업이 큰 거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맡기고 있고 그외에 교실을 몇교실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설계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1명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설계를 하면서 최신식을 갔다 놓는 것은 너무 용량 과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반드시 감광지로만 해야 되는데.
○김인규 위원 : 4,000만원이면, 장학사항으로 봐서도 200만원짜리 하면 20개를 할 수가 있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 지금 저희들 자체 설계하는 게 건축만이 아니고.
○김인규 위원 : 지금도 그게 사용은 가능한 거죠?
○시설과장 고남식 :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어디가서 복사료 내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복사료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감광지에서 일반용지로 하게 되면은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 보면은 저희들이.
○김인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박물관이 생겨서 몇년 안됐지만 우리가 문화 교육장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장이래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안 왔으면은 올 때까지.
콜럼부스 달걀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이예요?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콜럼부스 달걀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상의 명칭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응모를 해서 1년에 한번 일반화 할 수 있고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김인규 위원 : 알았어요. 500만원씩 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나요?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예, 한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응모하면은 그 만큼.
○김인규 위원 : 또 그 위에 항목에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또 300만원인가 시상하는 게 있던데.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그것은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한 제안자에게 주는 상금이고.
○김인규 위원 : 알았습니다. 지금 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어 장학사업을 보니까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한두군데 있고, 또 글짓기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일본어 우전대회를 매해 심시위원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는 일본어가 제1외국어, 제2외국어로 다 가르치고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 것을 실전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기껏 나와야 다섯사람, 여섯사람 나와요. 이것은 언젠가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장소가 없어서 하는 판인데 안나오는 것은 일본어 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교육은 말하고, 듣고, 쓰고, 그러니까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기는 한데 외국어 연극경연대회를 꼭 돈을 들여서 합시다 이겁니다. 연극, 드라마를 하면은 이것은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어를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애들은 아주 백지예요. 점만 찍으면은 딱 티가 나는 무한한 계연성을 가진 대상을 우리가 잘못해서 크면은 멍텅구리가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실전화 시키고 실용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학교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학교폭력이라고 딱 찍어놓고 결사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하는 교육자적인 사명의식이 사업계획서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이건 너무 안일하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등산대회니 뭐니 있었는데 요즘은 학부형들이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등산도 시키고, 해양운련도 시키고, 운동장 트랙을 몇바퀴 돌렸더니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왜 애들 애쓰게 힘들 게 하느냐 해서 선생이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지·덕·체 아닙니까!
교육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지·덕·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다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명의식을 함께 가져야 되겠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교장추천 입학제가 돼 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제주도에서 몇사람 들어 갔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가르친 학생이 명문대학인 서울대학에 몇사람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최종합격자는 안됐고.
○김인규 위원 : 1차 합격자 발표는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전국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사람씩 다 서울대학에 입학시키겠다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기회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이 교장추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없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최총 합격자가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환경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관광지인데도 관광교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광지니까 관광에 필요한 인간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이거에요.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관용이다, 관대다. 관광지에 사는 사람은 관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성교육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요새 아주 교통이 엉망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 교통신호를 딱 해서 미니카로 돌면서 교통훈련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시켜야 됩니다. 생활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포커스가 안맞아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성인들 생각으로 하지말고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4,000만원짜리는 성인들의 자기 편의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복사를 해도 돼요. 또 큰 거 가져가서 크게 넓게 봐도 좋다 이거예요. 이걸 축소시킬려면 용지 없어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산서를 짜야 된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 박물관에 대해서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방금 박물관 입장수를 알아봤더니 '97년도 11월말 현재 총 6만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입장료는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전시도록 발간유지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거에도 도록발간 했어요? 발간을 하면은 파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은........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교육에서도 장사를 하세요.
그것을 무료입장을 시켰으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는 실비를 받고 팔아줘야 돼요.
박물관은 무료로 하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것은 문화교육으로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록같은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라 이거예요. 권당 2만원씩 해서 1,000권으로 2,000만원인데, 2만원짜리를 1,000권 만들어서 먼지속에 쌓여 놔두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교육을 하는데도, 속된 말로 장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박물관장이 안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행사도 있고 그 행사내용이 어떠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들어 볼려고 했는데 박물관장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속놀이를 하는데 돈이 없는 기관이 있는데 민속놀이마당시상은 아주 인심을 써서 1,100만원을 했네요? 다른 것은 20만원, 30만윈인데, 민속놀이가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1,100만원까지 시상을 해야 되느냐.
관장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총체예산이 한 5%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 됐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재현 위원 : 가만히 보면은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제로페이스라고 생각을 할 때 47.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 증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47.2%가 되는데, 총체적인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비해서 5% 증가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52.2%를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편성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98체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됐지, 다른 행정비에 추가가 돼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죠. 지금 현재 본청 관서당 운영비가 이번에 얼마나 증가됐어요?
당초예산보다 검토한 결과 93.2%가 나타났단 말이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98체전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일반관서당 경비에서도 올라가고 업무추진비에서도 53.2%라고 하는, 이 업무추진비에서 53%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이 업무추진비는 성질에 따라서 영수증도 필요없이 쓸 수 있는 돈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까 김인규위원님도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5% 밖에 안됐는데 제로페이스를 생각해 가지고 47.2%나 업무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모성입니다. 전부 소모성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재현 위원 : 관서당경비도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97년 당초예산보다 93.2%가 지금 현재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예산편성상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봐도 참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삭감한 것이 총체적인 예산이 6억2,3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삭감도 있고, 절반 삭감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때 관서당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전부 소모성이다. 업무추진비도 어떤 것은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법적으로 제한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소모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93%면은 100%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98체전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납득이 안간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 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제가 이렇게 증가된 것을 묻는 것 보다도 이러한 것이 1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를 들어 정부에서 예산의 증액문제라든지 이렇게 볼 때 체전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합당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데 저는 작년도 예산 대비 증가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8체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답변이 아니고 국장께서..........
작년 '97년도 2회 추갱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3,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것은 틀림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우리가.
○이재현 위원 : 우리가 검토한 것을 보면은.
○관리국장 정동진 : 업무추진비가 '98체전 때문에 1억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틀로 봐서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편성이 아닐지라도 부득불 한 예산편성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부득이 이렇게 해서는 안될 예산편성인데 내년 '98체전에 의해 가지고서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불어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다.
그거 동의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나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죠?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이 없었다면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만 시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상입니까?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저는 시간은 오래 안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서상에 '98체전과 관련해서 식전공개행사용 인조잔디 관리비가 여러 파트로 나눠지는데 1,090만원, 또 인조관리비 인부임이 370만원, 인조잔디 관리비해서 또 400만원, 254페이지.
그래서 인조잔디와 관련돼서 여러 항목으로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한 항목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가지 명칭이 바뀌면서 나가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좋습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체육담당장학관 신영근입니다. 인조잔디는 체육대회 때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수송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전체에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요원들을 학생으로 하여금 체전기간동안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요원을 데려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동원되는 학생들에 대한 제복,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거, 이러한 관서운영비와 또 인솔교사 여비,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리하는 동안의 간식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경비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래서 과목이 여러가지로 편성돼서 나온 겁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예.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은 '98체전 상황실 운영에 현장 지도여비가 2만원씩 해서 80일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현장지도를 이렇게 80일이나 나갈 일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신영근 : 지금 체육대회 행사는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스게임에 따른 복장이라든가, 운동화, 장갑 같은 것들이 1만5,000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소모성 경비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간이나 특별활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총 지도·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학교에만 맡겨 가지고 연습하도록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저희들 35개 담당 부서를 지도요원으로 인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격려 차원에서 또는 보다 효율적인 지도 차원에서 현장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여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무연소 소각로시설, 난방시설 이렇게 여러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다목적 강당이라는 게 학교 전체 얼마만큼 시설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또 무연소각로는 얼마만큼 학교마다 되어 있는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난방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학교에 몇%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든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 사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은 교장선생대로 또 불필요한 것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도록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목적 강당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말씀 해 보십시오.
전체 학교에서 몇%나 되는 겁니까? 전부 할 계획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
○위원장 강신정 : 지금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 같은데, 전체 몇%나 됩니까?
어느정도 할 겁니까, 초등학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다목적 강당은 전체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지역별로 몇개 학교라도 해 보자고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위화감도 있고 학생 사기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어떤 기준도 없이 해 버린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하지 마세요. 학생들 사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정 : 그럼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제주시 동부지역은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기준도 없이 아까는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대상중에서 몇%나 없습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몇%가.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경미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지금 거의 안돼 있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거의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다 국고로 되는 거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런데 지역의 형평성 문제,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장님이 와서 서배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딱 세워서 이런 기준때문에 한다. 아니면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는 당신네 학교는 이것을 해 주니까 다른 데는 이것을 해 준다. 이렇게 조건부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그 기준을 체육관이 없는 학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시, 서귀포, 동쪽, 서쪽 그렇게 조사를 해서.
○위원장 강신정 : 그런데 학교들이 많으니까 어느 학교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소각장도 마찬가지인데.
○관리국장 정동진 : 소각장은 우선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학교부터.
○위원장 강신정 :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는 데부터 한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도 어느 지역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북제주군 교육청에서 숫자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런 것도 학교 선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을 엄격이 적용을 해서 절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은 바로 학생들의 사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특히 난방시설입니다. 난방이 지금 중·고등학교는 괜찮다고 보지만 초등학교인 경우는 추워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난방시설은 초등학교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것도 외도, 봉개만 할 걸로 됐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병설유치원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삼양국민학교에도 있고 많을 것으로 보는데, 유치원은 다 돼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시설과장 고남식 :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난방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유치원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 라든지 이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미리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난방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해서 올해 유치원에 1차적으로 21개교에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전부 마칠 것으로 예산을.
○위원장 강신정 :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외도, 봉개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전부 난방이 필요한데.
○시설과장 고남식 :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학교를 먼저 한다는 기준, 서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전부 독립교실로 지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국민학교하고 같이 쓰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실을 제외해 가지고 독립되어 있는 교실부터 올해 완전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독립되어 있는 교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다?
○시설과장 고남식 : 예.
○위원장 강신정 : 지금 세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목적 강당하고 난방 관계하고 소각로 관계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마다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 할 때는 교육청 당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아까 말씀한대로 교장선생님이 와서 서배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 문제는 바로 학생들 사기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세화지구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화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지어 가지고 체육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신제주 지역에도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중학교에 해서 체육시설이 미약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결 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의참석비 566만원중 141만5,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TV교체 449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6억5,000만원중 3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자치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직무창안연구 포상금 300만원 전액삭감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호주 학생 방문 인솔비 75만원 전액 삭감, 학생 국외 현장연수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 60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수눌음 장학기금 5,000만원도 전액 삭감하며, 우리고장 문화유산 답사기행 차량임차료 8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기사 위탁교육 110만원도 전액삭감하고 사설학원지원 시범학교 운영 경비지원 9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연수비인 국외여비 및 보상금 6억8,224만원중 5억8,22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총10억67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용역도 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은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은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외 업무추진비나 경상경비, 국외연수, 내년 체전도 최대의 절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98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수 :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공보담당관장일홍
- 기획감사담당관강문언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초등장학과장고찬식
- 초등교직과장김두수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중등교직과장양시욱
- 과학기술과장조수민
- 사회교육체육과장강재보
- 체육교육담당장학관신영근
- 총무과장강병준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