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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11시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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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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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ｏ 건설교통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포함)
   ｏ 의회사무처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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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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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관광문화국 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과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위원장 강신정   :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페이지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15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문화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8,800만원, 세출예산은 22억3,400만원이며,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세입예산이 8억9,300만원, 세출예산은 15억7,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임대료로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8억100만원,   문화진흥원 공연입장료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문화진흥원 대극장 사용료 등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는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제주향수와 향기비누 판매에 따른 로얄티 수입과   문화 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 등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80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5억100만원의 기금을 세입 계상하고 있으며,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32페이지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체육기금 수입 8억원과 문화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사용료 및 안내책자 판매대금 등 8,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 4억1,100만원과 '98 세계 섬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20억원, 관광개발사업 5개소에 지원되는 12억3,700만원, 제주 목관아지 정비 등 17개 사업에 대한 문화재관리국 소관 보조금으로 26억5,100만원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어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차입금으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7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3억1,5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관광진흥과에 50억4,800만원, 관광개발과에 128억1,400만원, 문화체육과에 236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22억3,400만원, 15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725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예산으로써는 경상적경비로써 제주도문화상 시상경비 등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김인규 위원   : 오끼나와 예술단 초청이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72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727페이지 인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723페이지에서부터 727페이지 까지 입니다. 728페이지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종합예술특장부문 시상금과 지방문화원 사업비등 1억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제주사정립사업 학술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제37회 한라문화제행사경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4어1,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1,20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문화재지정자료조사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총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존과 정비 등을 위해서 15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에는 자체사업으로써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문화유적지 표석설치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600만원 등 총 1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7억1,100만원, 관서운영비 3,300만원과 경상적경비 13억3,500만원 등 총 20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55페이지 사업에산으로써는 시설비등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등 시설비 5,800만원과 자산취득비 9,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756페이지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총   1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772페이지 사업예산은 박물관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 1,100만원, 야외주차장 확장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2,900만원과 자산취득비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76페이지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비 및 운영비, 생활체육 국내외 출전보상비 등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억1,1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예산 4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78페이지 자체예산사업으로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1얻4,700만원,   민간위탁금 28억1,000만원, 체육회보조 5억2,8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5,700만원,   제주도체육회관건립시설비 8억원,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보조 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에산 등   총 16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781페이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4,400만원, 관서운영비 8,2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6억2,000만원등 총 8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792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보조비 10억원과 세계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비 30억원 등 4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조사용역사업비 8,000만원과 민간교류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6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관광개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승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일반보상금등 총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5개관광지 개발사업비 보조 16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도내 대학생 국내외 교육연수 보조금 1억5,000만원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98년도   출자금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황비 9억9,600만원과   '97년도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차입금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8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관광진흥부과금과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대한 세외수입 34억9,900만원과 지방채 매출액 57억6,600만원 등 총   9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잡수입으로 관광진흥부과금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은 골프장 사업게획 승인에 따른 매출액 19억5,000만원과 관광지 개발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매출액 38어1,600만원   등 총   57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7,800만원으로써 먼저 문화예술관리 자체사업은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과 문예창작활동 개발을 위한 융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904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써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등 4개 관광이벤트사업 예산 3억5,000만원과   해외 관광순회홍보비 7,80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특별회비 1억원, 그리고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지원비 5억2,300만원 등 총 10억8,7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년축제행사인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관광진흥북과금 징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써 골프장 및 관광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해 24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과 문화진흥원,   자연사 박물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라고 되었는데, 이 행사는 정기적인 행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오끼나와하고 상호교류협약이 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라문화제 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때 초청을 하게 되면 자기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여비는 우리가 보태 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당초 협약이 될 때 부터 저희들이 그 쪽에 가는 것은 그 쪽이 부담을 하고 오끼나와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제주도문화상 시상금입니다. 500만원씩 6개 분야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 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까지도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을 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500만원씩 준 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300만원을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이 섭니다.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제주사정립 학술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2001년까지 계획 되어서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왕조사의 일부분으로 제주도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우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간은 제주사를 정립하는 것으로 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은 제주사 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선사시대와 탐라국 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7억9,6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비가 3억9,500만원, 기금이 4억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전국 연극제 참가, 전국민요경창대회, 이 사업들은 지금까지 쭉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걸로 아는데, 금액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작년도 수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 730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730페이지 전도문화예술행사비부터 제10 회 아·태관악제 참가까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가지 있습니다. 내년도가 사진영상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영상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진작가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기념사업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나머지는 작년도 수준보다 인상시킨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박희수 위원   : 인상시킨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재차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작년도 수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전부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에.
○박희수 위원   : 시설비에 예술이 있는 청사 조명시설 및 전시대 설치,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저희 청사 1층에 각종 시설물들이, 미술 장식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우수한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또 걸려있다 보니까 떨어져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본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박희수 위원   : 다음에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비 5,000만원, 학술용역비인데, 이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35페이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사업은 사실 '94년부터 관할 북군이 주관이 되어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 자체에서 해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도에서 맡아 추진하고자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에 이런 사업들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이 될수 있는 것들인데, 도내 자체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공보 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예산이..., 뒷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환해장성 보수정비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가 되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료들이 발견되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7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조사가 돼서, 또한 중요성이 인정이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원에 민속예술단 공연의상 제작, 예술단 해외공연 의상제작이 있는데, 해외공연은 연간 몇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은 앉으시고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 이경무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공연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해 동안에 한 3회정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2회 정도, 그래서 한 3회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공연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공년도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금년인 경우에는 일본 오끼나와에 가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의 문화체육과 계획에 의해서 공연을 했는데, 오끼나와현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일본 오끼나와에 가고, 다음 해에는 일본 뭉용단이 우리 제주도에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교류공연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위의 의상하고 밑의 의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상이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공연의상은 작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품마다 가급적이면 작품에 맞게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금 가져 있는 의상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의상이나 그런 것들은 좀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설비에 안내판 제작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55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저희들 문화진흥원 정문 앞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 보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보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안내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건물배치도하고 내역도,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1,000만원씩 합니까? 안내판 하나에?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그게 철제가 되어서 한 번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뒷장 756페이지에 예술단 및 초청공연 수송용 버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스는 몇년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버스가 낡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지났는데, 기간이 지났다는 단순논리 보다도, 저게 '89년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식이 되고 해 가지고 예술단이 이용하는 버스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소도구라든가 의상같은 것은 일반버스라서 싣고 다니기 어려워서 부득이 새로 구입해 가지고 저희 예술단도 활용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외부예술단이라든가 국내 타 지역에서 오는 예술단의 수송, 이런 것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부득이 버스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버스는 교체해서 새로 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청의 버스들 이용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형버스들이. 출·퇴근 때나 쓰고, 평상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쓰고 그러는데, 낡으면 본청에 있는 좋은 차들하고 바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차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버스같은 경우에는 차량기준연한 5년이내에 꼭 맞출 것이 아니고, 한대에 7,0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돈이 아닌데,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갸?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박희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 수송은 일반버스보다는 좀 달라 가지고 의상도 싣고 다니고, 소도구도 싣고 다니고, 또 단원이 안정적 공연을 하려면 버스에 냉·난방 시설도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부득이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방문화원 향토료조사비, 이런 것은 문화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거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3년쯤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게 법인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한국예총제주도지회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200만원, 그 위에 보면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라고 해서 1,80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민예총에는 이러한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도 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나중에 생겨도 지사 마음에 들면 보조를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미운 단체니까 전혀 보조를 줄 생각도 안하고, 애써 따 오면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잘 해결해서 화합 차원으로 가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차별화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정책인지, 도지사 맘에 들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음에 안 든 단체는 멀리멀리 둬서 견제 내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장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전 국장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내 여러 계층의 단체들이, 사단법인도 있고 개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문화원 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써 문체부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 입니다. 저희 지방비 지원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영길 위원   ; 문체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국고에서 지원이 돼서...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여러 단체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특별히 저희들이 차별화를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정한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비지정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정액을 보조하고 있고,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쑥날쑥 해 왔다 이겁니다. 지원하고 있는 단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뭐 좀 알고 얘기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확실히 시정해야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
○이영길 위원   : 민예총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어떻게 대접해 왔나 하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민예총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문학아카데미 한 행사 부분이예요. 관광문화국장, 이런식으로 차별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도지사 의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문제는 바르게, 공평하게, 저에게 주어진 책무의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해 주신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접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그리고 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도 확보해 주시고, 꼭 같이 한라문화제라든지 지방에서 얻어지는 여러가지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한국예총은 이제까지 쭉 우리 제주도 문화창달에 대해서 힘 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다른 대등한 단체가 생겼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심성 지원한 사레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금은 안 됩니다. 수자원은 다음 입니다.
○이영길 위원   : 됐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세계 섬문화축제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앵자 위원   : 다음에 눈꽃잔치를 금년도에 하셨는데, 그 당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수를 알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섬문화축제하고, 작년도 눈꽃축제에 참여한 인원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834페이지에 보면 서부산업도로 4차선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고앵자 위원   :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환해장성 보수정비 입니다. 이게 아홉군데가 있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해장성은 화북, 애월, 온평등 우리 도내 12개 장소에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수 정비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앵자 위원   : 지금 예산이 두 군데 한다는 겁니까?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아홉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50/100이라는 것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고앵자 위원   :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해외공연입니다. 이것을...
○위원장 강신정   : 관광문화국장 앉아 주시고, 문화진흥원장 답변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예술단의 의상비도 차등이 있고 이런 것은 물론 오래 된 분이라든가 이런 차등이 있겠는데, 앞으로 예술단의 해외공연 같은 것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인가, 공연하는 것도 같이 봤고, 섬문화 축제 때도 봤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는 물론 의상이라든가 시나리오, 각본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줄 압니다마는, 저는 좀 발전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적인 것을 하나의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발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제주도 예술단에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해외공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제주도에 무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꼭 필요 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술단의 해외공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민속예술은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예술을 외국에 알리고, 다시 외국의 예술을 우리가 받아 들이려고, 교류....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압니다. 제주도를 위한 것이 어떤 전설에 의한 것이라든가 무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공연의 필요성은 교류와 우리 제주도의 민속예술을 알리고자 하는 데에 있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무속예술이 주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외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속예술을 주로 해 왔지만, 앞으로 민속무용단, 민속합창단, 합주단, 이렇게 확대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시켜 주셔서. 확대개편이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같은 사람이, 물론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는데, 어떠한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음악도 물론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게 자꾸 바뀌고, 아무리 무속이지만 현대감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무속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감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팍팍 지나가는 센스, 이렇게 하면서 무속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각본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의상이 작년도이고 금년이고 3년전이고 꼭 같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예술단을 꼭 두어야 되느냐? 꼭 필요하다면   예술단을 상주 시키면서까지, 공무원 봉급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예술단을 3개단으로 확대개편을 하면 총 감독, 예술감독이 생깁니다. 그 밑에 무용단인 경우에는 안무자, 합주단은 지휘자...
○고앵자 위원   : 총 지휘하는 감독이, 음악감독이면 무용을 모르죠. 또 무용감독이면 음악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잘 조화를 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분야별로 서로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면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한 10억원 됩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관광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홍보 이벤트사업에 10억원이 든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있긴 합니다. 관광이벤트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제주 국제시민마라톤대회, 제주봄꽃대축제, 유채꽃, 벚꽃, 철쭉꽃, 제주야생화, 제주억새풀, 한라산 눈축제, 또 관광홍보안내상징물 표시, 이것은 버스조합에다가 3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해외관광 순회홍보로 해서, 초청장, 행사장의 차량임차, 이런 게 쭉 많이 나와서 한 1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10억원을 들여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관광이라는 게 정보화 시대니까 이러한 홍보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여러가지가 이렇게 10억원 이상의 경비를 들이면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좀   축소 시키는,   그러니까 10개 사업이라면 10개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종류를 축소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부 협회가 하는 사업이 아님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고앵자 위원   : 도에서 하는 게 많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중에는 협회가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언론사인 KBS, MBC가 하는 것도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은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이벤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게 '97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벤트 사업이 제주도 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새로운 이벤트 상품개발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작년도 수준보다 저희들이 줄이는 수준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도 수년간 계속 해 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별로 호응을 못 받은 이벤트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고, 성황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행사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고앵자 위원   :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너무 이벤트사업만 치중해 가지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하셔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도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 사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할 때 홍보적인 가치에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다른 걸로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좀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참고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804페이지 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보조 2개 지구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다 되었습니까?
○고앵자 위원   :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예산심의는 오후에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각종 심사위원회가 다 있다구요. 제주도문화상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심사위원 명단, 그 사람들이 처음 위촉된 날로부터 몇 번 했는지,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방금 김인규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문화진흥원 729페이지를 걷어 주시면..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문화진흥원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고...
○고승종 위원   :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대로 답변 하십시오. 학술용역비로 제주사정립사업 학술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한데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어떠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국 예총 제주도지회에 정액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왜 720만원을 증액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인데,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6,287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5억687만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777페이지에 이미 지도자 코치로 2,570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꼭 같이 지도자 코치로 같은 인원에 1,62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지도자 코치로 1면에만 편성해도 가능한데, 지도자   코치로 해 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선수강화훈련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수강화훈련비는 도내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비인지, 아니면 타 도에서 선수들을 보강시킨 선수들의   훈련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 아까 자료요구 한 거 갖다 주세요.
○고승종 위원   : 그리고 79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관광지개발사업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시책추진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일곱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섯분야는 저의 소관이고, 기타 보수직 절감관계는 문화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29페이지 제주사 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9년부터 2001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사업성과와 금년도 사업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는 정립사업추진위원회를 2월 28일자로 발족하고, 5차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그 외 토론회, 탐라사연구자료집 역사편을 발간하고, 연구진 구성을 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적, 유물 편집팀을 구성해서 편집안을 지금 현재   완료했고, 탐라국 유적발굴팀을 구성해서 금성리 석축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는 선사시대와 탐라국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하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총 정액보조가 작년도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보조단체 지정이라든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액은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북군이 직접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군이 주관이 돼서 유적발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이 커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도가 맡아서 할 것으로 해서 새로 5,000만원을 올렸고, 사항별 설명서에 2,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과목에 기재된 예산으로써 이것은 작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한 금액이지,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 조사에 사용한 금액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776페이지 입니다. 776페이지에 보면, 지도자 코치에 대한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는 데, 봉급의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코치 몇 등급 해서   주는데, 급여하고 봉급하고 수당이 나눠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9페이지의 선수강화훈련비가 도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경비인지, 도외   우수선수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동계강화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내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본도 연고 팀으로 하고 있는 팀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도 연고를 가진 실업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에게도 17억원 중에 1억1,000만원 정도 일부 지원이 되고 15억9,000만원 정도, 대부분이 내년도 출전선수로 선발되어 있는 도내 선수들의 강화훈련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본 도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알맹이 있는 체육 강화훈련이 되겠는데, 타 도에서 오는 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체전 선수들 중에서 타 도의 선수는 얼마나 되고, 순수하게 우리 도의 선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투융자사업을 마련된 재원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도내선수가 몇 명인지, 타 도에서 온 선수가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면 예산편성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내의 선수들 외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선수는, 우리 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실업팀, 그 외에는 전부 도내의 선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2,000만원이 올라있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성격이 같은 관광개발사업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나, 내용이 같은데, 두개로 구분이 돼서 올라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한가지만 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이 돈을 써야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믿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인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5억687만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 예산에는 예술단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 과목에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과목이 일반보상금, 7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인원수가 예술감독이라든가 지휘자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김인규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사항별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과장을 하시고, 이번에 국장으로 된 것을 축하 하면서, 제주지역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것으로써 관광, 또 1차산업으로 밀감, 이렇게 두가지 축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요새 흔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간에 관광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없다, 관광질서가 제대로 안 되고, 관광자원의 개발도 안 되고, 관광업계는 사분오열 되어 있고, 이러다가는 관광제주가 침몰할 것이 아니냐? 하는 관광업계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도와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관광협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질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은 특히 김인규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숙히 알고 계시고, 관광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지주산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이 행정관청의 힘으로만, 또는 업계의 힘으로만, 협회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즉 부조리나 또는 국제적 관광지로써의 개발이나 시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문제나,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계, 행정관청, 전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협회가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제주관광이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협회에 사무국장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파트에서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순점을, 아까 부조리 관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또 행정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관광개발 역시, 도민의식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이러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업계의 모순점은 무엇인가, 또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갖춰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극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관광협회가 하는 일과 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죠.
   제주도에   관광문화국을   설치하게 된 것이 누구 덕택인가요? 제주도에 관광이 시작된 것이 누구 덕택인가요? 관광협회가 30년 동안 제주도에 관광객 400만명을 끌어 온 그 업적은   관광협회에 있습니다. "제주도관광 30년사"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관광행정 하시면서 이거 읽어 본 적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요새 와서 도가 관광협회에 사무국장을 보내고, 반 관, 반 영으로 얽어 놓는거, 집을 지어 놓으니까 임자라고 들어 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1961년 11월달에 제주도 관광협회가 창설되었어요. '61년, '71년, '81년, '87년까지, '87년에는 88올림픽이 있어서 그 때 한 350만명의 관광객이 왔어요. 그 350만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데, 도에서 돈한 푼 관광협회에 지원한 거 없다 이거예요. 도민들 다 이 말 들으면 놀래요. 역대 관광협회장, 관광협회 임원, 각 업체 대표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해외홍보도 가고, 국내홍보도 하고, 관광지도 개발하고, 관광상품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87년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관광협회를 키워 놓은 게 제주도 민간관광업체였다 이겁니다. '81년에 들어서 최재영지사인가가 500만원인가 1,000만원을 홍보물 만들라고 주기 시작한 게 도가 관광협회를 지원한 것입니다. 350만명을 끌어 들인 다음에야. '87년 이후에, '90년도 초에 들어와서 해외홍보도 많이 하고, 다 해 놨습니다. 이제 관광협회가 조금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부지상, 부군수 다 갖다가 이사로 집어놔서 묶어놔서 민간대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관제 관광협회가 돼 버린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색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
   제주도 관광상품을 누가 개발했느냐? 만장굴, 협제굴, 도가 관광상품을 개발 했어요?   천만예요! 지금은 다 70 고령이 돼 버린 제주도 관광의 선구자들이 자기 돈 내고 다 개발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요새 관광객이 절실한 지역경제의 큰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그 사람들의 공로를 기려서라도, 그 후진들이 관광협회를 맡고 있고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관광협회에 지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무슨 과, 무슨과에서 쓰는 예산을   보니까 다   관광협회로, 민간으로 위임하고 이양해야 할 돈이야. 뭐 쥐듯이 딱 쥐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말이야, 활성화가 안 된다 말이야.
   근간에 관광, 관광 하면서 관광홍보를 한 거 있어요? 하와이가 타임즈니 뉴스위크지니 세계적인 큰 잡지에 매해 광고해요. 하와이를 몰라서 광고하는 거예요? 관광지는 계속된 홍보가 마케팅이예요. 제주도,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만! 안 될 말이예요. 관광은 뭘 파는 겁니까?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팔아먹는 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홍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가 큰 소리 치는데, 홍보 했어요? 일본 지하철이나 붙여 놨다는데 직접 효과 있어요? 지금은 다원화 된 시대예요. 다원화라는 건 전문화 된 시대라는 얘기예요. 도 관리들이 관광을 잡아 있다고 해서 될 리가 없습니다. 관광은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그 조직에 지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뒤에서 밀어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움켜 쥐려고 하니까 제주관광이 경색되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관광진흥부터 봅시다. 관광진흥이라는 게 관광협회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8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불편신고 정보지 제작! 이거 바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관광협회에다 맡기라 이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할 거 아니요? 786페이지, 관광안내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 인쇄하는 거.
   그 다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현지통역, 이것도 통역비 낼 필요가 없어요. 관광업계 사람들 다 같이 가면, 거기에 해외여행사 대표도 있고, 외국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비만 가져가면 된다 이겁니다. 왜 쓸데없이 통역료를 내느냐 이겁니다.   움켜 쥐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 권위의식이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홍보 지역별 안내지 해 가지고 4,000만원, 리후렛 해 가지고 5,600만원,   홍보용봉투제작 3,000만원, 관광문화 달력제작 해서 2,400만원, 이래서 2억 가까운 돈이 되는   것 같고, 광고사진 공모전 공고료 450만원! 이것도 바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다 협회에 줘도 돼요. 민간에 이양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파타(PATA), 남해안 시·도광역관광협의회, 이것은 행정관청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분담금이 2,000만원 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거 모여서 뭐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해서 남해안 해변지역의 섬 지역들끼리 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남해안 시·도관광협의회 구성입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부담해서 공동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언제 결성이 되었나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95년 3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때부터 2,000만원씩 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97년도에도 2,0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결과가 가시적으로, 팜플렛이 있든지 리후렛이 있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한 부 제출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제주도 관광진흥시책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연 2회라고 딱 못 박아져 있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진흥시책추진협의회는 못해도 춘하추동, 네 번쯤은 해야 됩니다. 이번 봄 시즌에는 우리가 어떤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겠느냐? 관광불편 소리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름 바캉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을시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시즌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 연 2회해서, 5만원 딱 줘서 담배 값 딱 차지하면 그걸로 그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주도를 사랑하고 관광으로 밥 먹으려면, 예산으로 1,000만원 썼다고 해서 우리 짜를 사람 아니예요. 연 2회라고 하면 언제 하는 거에요. 언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건전관광질서를 위한 특별교육 강사료, 이건 내가 볼 때 관광협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교육원 가서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데에 주는 강사료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우리 도에서....
○김인규 위원   : 이것도 연 2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상·하반기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게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빈 껍데기 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문화축제 관련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지금 섬문화축제는 이미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조직위원회가 되고 해서 거기 경비가 나가서 거기 직원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관광진흥에 바쁜 양반들이 거기다 민간에게 딱 넘겨 줬으면 돈을 털어야지, 이거   시종일관하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양쪽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대체적으로 그 쪽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분야들만 지원을 하면서 야근할 때 급식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관광불편 신고센터 및 관광불편사례 현지조사 하는 것에, 이것도 혼자는 안 갈 거라 말입니다. 관광협회에서 오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것도 인부임이 필요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산과목상 인부임 하면, 임시직원도 인부임입니다. 또 임시고용을 해서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력도 인부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재료비에다가 인부임이 들어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과목이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김인규 위원   : 이것은 관광협회 직원들 데려가는 비용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누구 데려가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일반인 입니다.
○김인규 위원   : 당신네들이 관광불편을 단속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데, 제3자라면 누구입니까?
   안내자를 데려 갑니까? 통역을 데려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현장조사 보다는 신고센터에서 전화도 받고 정리도 하는 그러한 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보조원이라고 써 놔야지, 인부임이라고 쓰면 누가 알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괄호해서 그렇게 써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관광객 내도현황을 조사하는 요원도 있는데, 지금 관광객 내도현황을 공식적으로 창구를 일원화 해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협회에서, 공항에 있는 카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요원이 필요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도 내도 관광객을 집계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협회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다.... 복잡하네.
   관광진흥기여금 징수 및 관리요원! 관광진흥기여금은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도 도청 공무원이 못 가고 인부를 빌어서 해야 돼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
○김인규 위원   : 이건 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789페이지,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또 있네요. 이것도 570만원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관광지도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여비로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여비라고 하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국내려비는 이것 뿐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전부 여비 과목입니다.
   7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비 과목에 지도 단속비 여비 입니다.
○김인규 위원   : 좋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및 관광상품개발 추진을 위해서, 이것도 한 30일동안 국내여비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진흥과의 직원이 서귀포에 갔다, 하루 출장내면 이 돈 다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날짜에 따라서 줍니다. 여비는 여비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도의원들도 서귀포에서나 구좌에서 오나, 여기에서 잠 잘 의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절 자동차로 다 갔다 올 것도 1박2일로 해서 이 여비 다 받고,   일당 다 받는 거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일 출장인 경우에는 숙박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2만8,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편의상 일을 부풀려 가지고 서귀포에 가서 뭐뭐 하다 보면 퇴근시간 다섯시 땡 하니까, 자고 "다음날 가겠습니다."해서 1박2일로 했을 때 이것은 숙박비하고 교통비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 들어 갑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계산하면 한 4만원 쯤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2만8,500원은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두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일 갔다 오는 출장이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섬문화축제 및 관광상품개발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섬문화축제가 행정상, 법률상,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섬문화축제를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를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절차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행사를 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도의 정책으로써 추진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만, 이러한 섬문화축제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도 올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세계섬문화축제를 위한 자료수집 내지는 관광상품개발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비 입니다.
○김인규 위원   : 됐습니다. 저는 사항만,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타 이사회 참가자 초청여비 해서 7만원씩 700만원해서 100명씩 데려오고, 섬관광정책포럼 참가희망성 초청여비에 4,000만원. 우리가 할 짓이 없어서 돈 주면서 데려와 가지고 뭐 하냐 말입니다. 이런 구걸행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희망성 초청여비다 이겁니다. "비행기표 줄 테니까 와라." 하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또 7만원씩 100명 하면, 어디 사람을... 이건 숙박비구만요. 이 100명이라는 건 아마 서울에서나 어디에서 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숙박비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파타 이사회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신라호텔에서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이 때 파타에서 부담하는 돈이, 신라호텔에서 제시하는 숙박비가 125불입니다. 그런데 파타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이 95불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외의 차액인 37불 정도는 개최도인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32불 중에 파타에서 95불, 1박입니다.차책 37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섬관광정책포럼 참가희망성 초청여비는, 지금 섬관광포럼이 오끼나와, 발리, 해남성, 제주, 이렇게 네군데만 돼서 지금 포럼이 창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원씩 쓰면서 데려와서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파타 이사회 참가 초청여비도, 왜 본예산에 집어 넣습니까? 관광개발기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돈 700만원씩 부담하면서 파타총회를 유치하는 거 아니예요?
   관광개발기금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이것도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서 총회를 해 봐요. 미국사람들 쳐다 봐요? 일본가서 해 봐요! 우리가 아직도 1등국민이 못 돼.
   자존심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2등 국민이란 말입니다. 관광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시책추진으로 해서 3,000만원씩 올려 놨는데, 이것은 진짜 진흥과장이 3,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세계섬문화축제를 하는데, 조직위원회가 쓸 수 있는 것은 기획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여타 우리 도가 필요한 사항, 이를테면 VIP가 오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도 단위에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관광진흥기금도 있고, 도지사의 특수활동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이런 부분에 계상했다가 쓰는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 차원....
○김인규 위원   : 다 실무진들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사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았습니다.
   또 792페이지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업계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또 여기 있네요.
   2,000명 중식 하는 거. 이것도 관광협회하고 더블 될 거 아니예요? 관광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요새는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요새 농협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은행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도 통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신정부가 되면 3단계 행정기구, 두 단계로 줄일 거예요. 이건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여망이고. 그러면 읍·면·동은 문화센터를 만들 어서 삽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 시켜야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 비가 아니냐?
   그 다음에 ITOP포럼 4개지역 공동홍보부담금, 이것은 섬문화 포럼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본부설치에 따른 운영부담금, 4개지역 공동부담금, 6,000마원, 운영부담금,그러면 ITOP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리 도가 주가 됩니다. 섬정책포럼이 여러 나라가....
○김인규 위원   : 그러면 4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6,000만원 상당의....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공동부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같이 홍보를, 예를 들어서 북경이라든가 동경, 자카르타, 이런 데를 네개 섬이 같이 공동부서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사무국이 제주도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사무국장이 관광문화국장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포럼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외 섬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희망성의 참석여비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부설치 운영부담금은...
○김인규 위원   : 그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794페이지,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출연작품제작, 10개 작품 출연을 하는데 10억원이네요. 그러니까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보조를 하는데, 출연작품 제작연출에 10억원을 준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 주면, 이걸 또 용역을 줄테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 예산은 두 군데 올라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해서 국고가 5억원, 밑에 국고가 15억원 해서 20억원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변경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20억원을 요청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4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절충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40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다시 조직위원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10억원, 국고보조로 40억원 해서 50억원이 국가지원 됩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그러한 자금으로 하고 그외 사업소득, 그리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전부 114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아까도 보니까 조직위원회에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차려져서.
○김인규 위원   : 다음 제주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비 30억원이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섬문화축제 하는 데 40억원을 내 놓으시오."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섬문화 축제에...
○김인규 위원   : 도비가 토탈 40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섬문화축제는 벌써 조직위원회 사단법인이 구성돼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인체가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만 하게 됩니다. 이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11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억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이게 당초 국고가 2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5억원, 15억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불가피합니다. 한 4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김인규 위원   :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아주 긴급한 SOC, 기반시설 말고는 국책사업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벤트 사업을 정부가 50억원씩 내 놓겠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제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다음에 지역관광 품질시스템 구축용역, 이것은 추가분이네요? 이건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해서 제주관광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그러한 작업이 2차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시행을 해서....
○김인규 위원   : 얼마로 했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8,000만원을 더 내라 이건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당초부터 2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김인규 위원   : 용역 추가분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추가분이니까 돈을 추가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당초부터 2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한 3,000만원어치 하고, 금년도에 8,000만원어치,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용역주체가 어디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주발전연구원은 돈만 들어가는 연구원이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다음에 섬관광정책포럼 운영 관련 민간교류단체 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2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5개소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섬관광정책포럼이 행정기관만이 연결이 돼서 상부상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끼리, 대학, 학계, 언론계, 업계, 각 국가간의 관광협회, 이런 기관들이 서로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전에 선정이 되어서 내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A,B,C,D,E 다섯개 해 놓고 1,000만원씩 5,000만원. 이거 봐서 우리도 참가해야 되겠다 해도 사전에 어떻게 안 된 사람들은 끼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문에 공고 내 가지고 이런 데에 참여할 사람은 도가 1,000만원씩 보조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섬문화에 대한 뭘 내시오.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 가지고 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사전 선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아직 사전에 선정은 안 돼 있고, 학계, 업계, 관광협회라든가 언론계, 상호 교류를 하는데 도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장비구입, 작년에 도가 관광 홍보영화를 만들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멀티슬라이드,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건 만들 거 아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광홍보영화 만들었죠? 2,000만원짜리. 그래서 내가 아까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쯤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주관광이 선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멋진 관광홍보 영화는 상업적 성격과 예술적 성격과 관광적 성격을 가져 있는 그런 멋진 영화가 하나 있어야 될텐데, 지금도 없습니다. 이것도 멀티슬라이드 정도로 하려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좁다는 생각이야. 하나 큰 영화 만들 생각 없어요? 이렇게 외화가 모자랄 때 그런 걸로 해서 일본도 가서 때리고, 동남아도 때리고, 중국도 때리고 말이야. 미국도 가서 때려서 불러 와야죠.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영화 하나를 만들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직접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상을 만들려고 해 보니까 한 2개년도가 걸려야 된다고 하고, 물론 단편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영화를 좋게 제작하려고 용역을 해 보니까 2개년도가 걸리고, 돈도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수십억원이 들어 갑니다. 또 반면에 그걸 가지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시설도 변화하고, 건물도 변화하고, 그걸 수정하는 데에는....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도 보고, 책도 보고, 연구를 하세요. CF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계절이 들어가야 되니까 1년은 찍어야 된다 이 말이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는 기구들이 좋고, 대형화면들이 좋아서 멀티슬라이드로, 오히려 이것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가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영화 효과 이상의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멀티슬라이드는 그때 그때 상황이 변하는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나하고 관점이 틀려서 얘기를 더 해 봤자 싸움밖에 안 나겠는데, 진짜 우리가 관광을 하자고 하면, 세계적인 걸 만들자 이거예요. 국제관광시장에 가서도 촌스럽지 않은 거 말이예요. 파타에 가 보셨잖아요. 뉴질랜드인가 하와인가 보면 눈이 번쩍 해 버리잖아.
   우리가 만든 건 부끄러워서 내 놓을 수가 없잖아.
○위원장 강신정   : 김인규위원님! 한 번 다시 돌고....
○김인규 위원   : 거의 다 됐어요.
○위원장 강신정   : 다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및 민자유치 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은 보통 급식비라고 해서 안 돼요? 관광지개발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만 급식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여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돈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식사하는 데에...
○김인규 위원   : 지금 민자유치가 잘 안 되는데, 민자유치 활동한다고 해서, 민자유치 및 관광지 개발, 그렇게 뻔질나게 안 해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왜 그러냐 하면, 담당....
○김인규 위원   :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단간단히 문제점만 얘기 하겠어요. 관광지개발사업시책추진 2,000만원, 다음에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관광시책추진 해서 1,0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협제관광지개발사업비 보조. 협제 관광지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만장굴 관광지 개발사업보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지방비는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방비도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플러스 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문제죠.
○김인규 위원   : 다음에 함덕관광지 개발사업 보조, 다 있네요.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보조 4억600만원,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보조! 남원관광지는 어디 입니까? 신영균 씨가 하는 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서쪽에...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여 놓으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거기는 3개단지 20개 지구내에 포함된 곳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북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당 군에 주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시·군에 주는 것이지만 시·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시멘트를 가지고 공장 몇 개 만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이 돈은 무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냐 하면 개발지 기간시설 사업비 입니다. 어떤 단지가 조성되어도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김인규 위원   : 이 돈 가지고 돼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은 되는 데가 있고, 전체 사업비가 모자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다음에 대학생 국내외 교육연수 보조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지 관광업계에 종사하면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텐데, 대학생까지 도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는 우리 도민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도민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업에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기 그 쪽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픈될 때까지는 65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오픈한 후에는 한 3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민의 기업에 가능하면 제주도 인재발굴이라든가 제주도의 대학육성 차원에서라든가 도민의 기업에 도민으로 하여금 종사원을 쓰도록 하는 그런 인턴사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학에서 일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다시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30명이 어디 가서,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러한 제주도 출신을 도에서 추천을 하는 대신에 업체에서도 50%를 부담합니다. 1억5,000만원하고, 우리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가 1개월, 국내연수가 6개월, 이렇게 7개월 정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인규 위원   : 국외가 1개월, 국내가 6개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국내에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주로 기업들입니다. 저희들하고 맺어있는 대우라든가 관광공사, 그외 능률협회도 있을 수 있고, 고려대학 경영연구소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출자금이 100억원, 다음에 특별회계가.., 몇 페이지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특별회계 중 저희들 소관은 904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이 있고, 895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90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관광이벤트 사업추진,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다음 제주 봄꽃 대축제, 유채꽃, 벚꽃, 철쭉꽃, 제주 야생화 등.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각 분야별로 언론사가 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MBC가 하고 있고, 유채꽃은 KBS가 하고 있고, 다만 철쭉꽃은 산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관광협회를 강화시켜서 이것을 관광협회 산하에 둬 가지고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기를 살려주고 얼굴을 살려 주면서 민간이 활성화 되어야 제주도 관광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주신문을 보니까 도가 못하는 것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 지방지 기자들을 데려다가 3박4일 제주관광을 시키니까 일본 전국에다가, 관광잡지에다가 제주도를 크게 선전하고 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큰 집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일본에서 제주관광 특집기사 잇달아" 이거 기자들 몇십명을 데려다가 제주관광 시키니까 일본 전국에다가 제주 관광기사가 넘쳐 흐르잖아요.
   이런 시기에, 일본사람들이 안 오는 시기에, 달러가 귀한 시기에, 이거 시의적절 합니다.이것도 민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관청이면 허가 받다 보면, 결제받다 보면 버스는   떠나 버려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안 납디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소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협회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 사업은.
   다만,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앞장서서...
○김인규 위원   : 돈만 줬죠. 돈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전부 한 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유채꽃이니 뭐니 이벤트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사가 딱 잡아 놓으니까 협회장들 까닥 못합니다. 그거야 꼭두각시 놀음 시키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과거에 국장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홍보 갈 때 협회가 " 자, 우리 돈을 모아서 가자" 하면 1억원씩 딱딱 모아서 갔잖아요! 그런 활성화를, 국장이 오셨으니까 시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안내 상징물 표시, 제주도 억새꽃잔치, 1억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억새꽃잔치는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보조를 완전히 줘서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량껏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밤놔라, 감놔라 하지 않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도와 줄 것만 도와 드립니다.
○김인규 위원   : 관광홍보 안내 상징물 표시, 버스운송조합 3개소에 1,500만원씩 준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만5,000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아름다운 제주"라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나는 아름다운 제주라는 이 구호를 30년 우려 먹으니까 이제는 그 구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상징물이 당초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공개절차를 거쳐 작품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르방끼리 등을 맞대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화목한다,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들은 등을 돌리니까 서로 이질적이다 라는 이러한 시각 때문에 그것을 전제적으로 여론을 종합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나는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가 크지 못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지만, "아름다운 제주"를 30년 우려먹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제주"보다 더 멋진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연구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해외관광순회 홍보물 제작, 행사장 및 차량임차, 예술단 및 현지사회자 보상   등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협회에 다 주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다 하면 얼마 됩니까? 7,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협회에 나가는 돈은 운영비조로 5억2,300만원이 나가고, 이벤트행사로 해서 2억원 정도 나갑니다. 억새꽃하고 시민마라톤대회. 그리고 특별회비로 해서 1억원, 이렇게 해서 8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작년도도 같은 수준입니다.
○김인규 위원   : 재작년에는 9억원이 나갔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8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은 관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데, 금년도 보조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원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얼마 들어와요? 금년도 얼마 들어 왔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체적으로 34억9,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 온 돈 대부분이 1차산업으로 나간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이나 15억원, 한 40% 정도는 관광업계로 환원시켜 주는 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관광업체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규정상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대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1차 산업, 관광진흥을 위한 산업,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법 제28조 2항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진흥이라든가 채권매입 사업은 1차적으로 1차산업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차산업이 지금 농발기금이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관광이 미진하다 말이예요. 그래서 40% 정도는 관광에 지원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1차산업 못지않게 관광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처음으로 관광협회 운영보조가 나온 것 같은데, 금년 처음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지금 봉급을 못 줄 형편에 있어서 그런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재량성이 있도록 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너무 길게 해서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 때 20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 하세요. 그리고 정책제시를 한다면 한두가지만 하지, 많은 것은 지사한테 해도 되는 것이고, 자료요구로 대신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 알겠습니다. 다음, 오전에 질의하시 않으신 이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김인규위원님 고맙습니다. 체크 해 놓은 것을 전부 하니까 할 게 없고, 우선 보통 보면 사업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를 긴축재정을 생각해서 몇% 정도로 감액할 의향은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경상적경비는 긴축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정부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10% 이상은 긴축재정을 해서 절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방침이 확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도 10%가 다시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 소관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 국 소관은 일반 경상적경비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예산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재현 위원   : 알았어요. 관광문화국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8.85%가 증액 되었거든요. 10.15%만 플러스 하면 100%가 돼요. 지금 농수산국은 마이너스 5.58% 입니다. 아까 김인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차 산업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축되었는데, 사실관광문화국에는 88%나 증액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든가 지원금 확보한 돈에서는 관광쪽으로 많이 갔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국고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자치단체지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돈한가지니까. 73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이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덕정 정비라든가, 이것도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7,500만원에 지방비가 4,500만원, 또 불탑사 5층석탑, 제주목관아지 정비, 제주성지 정비, 서귀포 층의 패류화석 보호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32억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환율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이게 지방비가 지금 현재 전부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덕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보수한다고 해서 관광차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긴축예산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이 문제는 재고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우선 이재현위원님께서 저희 관광문화국 예산을 얘기하면서 다른 국 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용에서 살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운동장 확보로 해서 서귀포에 100억원 준 것이라든가 섬문화축제, 컨벤션센터 100억원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100억원 단위의 새로운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불어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문화재보호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꼭 현실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2년후에 해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위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사업은, 특별한 문화재보호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자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만, 이 사업같은 것들은 계속사업이고, 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를 줄 때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들은 주로 70%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군이 15%씩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국고보조 사업들은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국고보조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어떻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동감합니다.
○이재현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본이전을 해 주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재원을 15%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벌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결국 국고가 용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는 내년도에 완전히 못 하게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이 아닌, 가시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불가피하게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서 국고가 배정이 안 되면 천성 추경에 수정을 하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가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산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지방예산이 확정되는데, 내시된 예산이 저희들이 의회에 기 제출하는 것은 10월까지 하는데, 11월까지는 천상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은 12월말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해도 수정예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더욱 금년도에는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 때문에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 내시된 부분은 일단 편성을 하면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수정, 또는 삭감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묻고 그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95억7,34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이재현 위원   : 11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이재현 위원   : 좋으냐, 나쁘냐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은 필요없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중에 일부는....
○이재현 위원   :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일부는 꼭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국장께서는 간단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계를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 있고, 특히 체육회관 관계도 그럴 겁니다마는, 우선 타도에서 수입하는 선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연고가 있는 실업계통의 선수이고, 그 외 대부분은 제주도 선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타 도에서 수입된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3명, 5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확실히 아시면 대답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아까 확실히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내년 체전선수는 체전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계상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년 체전말고도 우리가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외지에 있는, 타도에 있는 선수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나 타도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개 종목에 800명 선수가 있는데, 도내 선수가 781명 입니다. 도외 선수가 3개 팀에 1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탁구에 6명, 양궁에 6명, 유도에 7명.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주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 도에서도 성적을 높이려고 그런 수단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육이 앞으로 발전한다든가 이런 데서 타 도에서 수입하지 않은 선수를 육성하려면 그런 계통의 훈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민들의 체력이 좋아져 가지고 제주도 선수로서 체전에 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필 타도에서 수입하는 선수에게 많은 보상금이랄까 이런 것을 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훈련비라든가 체육계통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여기 지도자도 수입하는 게 있는데,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연수라는 말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 외 우수한 종별의 운동이 있으면 그 쪽으로 연수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 가지고 순수한 제주도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780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주도 체육회 각종 집기류 구입입니다. 체육회관이, 이를테면 공관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은 행정기관에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물론 체육회관을 지으면 지은 후에 체육회관 관리를 체육회다가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건물은 저희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에 이런 집기를 갖추는 것은 천상 법령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지어서 체육회에 줘 버릴 것인데, 우리가 꼭 사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체육회가 저희 보조단체이고, 천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오픈할 때까지는, 오픈해서 건물을 준공하는 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해 놓고, 이렇게 구비할 것은 구비 해 놓고, 관리 건을 위탁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지금으로써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내무위원회 소속에 있는데, 재외동포의 제주문화원에 이런 집기류를 사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관에 이런 집기류까지 구입해서 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신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침대까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그렇습니다. 체육회관만 덜렁 지어서 체육회에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모든 걸 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갖춰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체육회라는 게 그렇게 되어서 위탁관리를 해도, 체육회는 어디에서 자금이 나올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 운영비 자체를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단체로 지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천상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집기류까지 꼭 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7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방 스포츠센터 건립, 씨름경기장 건립, 도내 체육시설사업비 지원, 농구대 시설사업비 지원, 이렇게 네가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이고, 면적이나 공사기간, 또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지, 지원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자치단체보조는 시·군에 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스포츠센터 건립은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원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천상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계획변경 입니다. 내년에 할 것으로 했다가, 전국에 1개도씩 시설을 합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99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천상 조정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씨름 경기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씨름 경기장이 있는 곳에 체육회관이 들어 섭니다. 지금 야구장 서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씨름장을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체육회 산하에 있겠네요? 지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일곱개소가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2개소, 북군 1개소, 남군 1개소, 이렇게 일곱개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섯개소 아닙니까? 제주시 하나, 서귀포 두군데, 남·북군 하나씩.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여섯개소 입니다. 이게 지원금 사업입니다. 체육회 진흥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드컵 경기장 보조사업은, 서귀포에 월드컵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고앵자 위원   : 이것은 되었구요, 농구대 시설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농구대 시설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시·군당 1개소씩.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이거 잠깐 쉬었다가..., 지금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질문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문화예술 분야인데, 지금 제주도문화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회나 되었습니까? 금년까지. 실무자가 대답하세요. 한 30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62년부터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몇 회나 되냐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6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수상 인적자원이 고 갈 상태에 있고, 또 연중행사로 하다 보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조금 함량미달이 되어도 그냥 주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위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90년, 40년 가까이 해 오던 것을 한 번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상의 권위나 뭘 좀 높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도정책임자도 사석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관광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민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도는 말에 할 것으로 해서 내일, 모레 심의위원회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제주도 자료총서발간 원고료라고 되어 있는데, 726페이지입니다. 1,750만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자료총서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탐라국 시대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 현재까지 제주도에 대한 총 자료를 총람하는 것인지, 어느 시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제주도 역대 목사에서 판관, 현감 등 연대순으로 총 망라해서 자료를 기술할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요번에도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산업의 창시자들을 표창한다고 해서 작년에 표창을 했는데, 65세인데, 내가 아는 그 산업의 창시자인데, 다른 사람이 오더라 말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보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도에 자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구분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뭐에 대한 자료를 할 것인가를 다 해 놔야지, 총람이라고 해 놓아서 나중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시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고려 해 주시기 바라고,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라는 것은 다 질문 했는데, 이것은 한라문화제 할 때에는 발리에서도 오고, 오끼나와에서도 오고, 해남에서도 오고, 다른 데에서도 왔는데, 유독 오끼나와만 2,500만원이 들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한라문화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오끼나와하고 협약이 된 것을 양 지역간의 전통예술을 서로 공존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와 달라고 하는 것은 한라문화제 때 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오고. 그런 것에 따르는 경비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다른 데는 금년도에....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니까 2년에 한 번 된다 이거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백과사전 현지조사 보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제주도 백과사전이 있어요? 728페이지에 제주도 백과사전 현지조사 보상.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도 백과사전을 만들 겁니다. 내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제주의 어떤 역사와 자연, 문화, 총 망라된 하나의 참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인규 위원   : 백과사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백과사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예요. 이거 풀 쒀서 치워 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기간 하는 사업인데, 1권에는 제주도 지리와 마을편, 2권에는 동물과 식물편, 행정과 정치, 사회 등 여러 가지...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만원씩 수당을 줘서 10명씩 해서 50일 동안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2만원짜리 10명이 뭐 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기초조사에 따른 여비만을, 내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제15회 전국민요경창대회가 2,7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건 참가보조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참가보조가 아니고, 제15회 전국민요경창대회를 우리 KBS가 주관해서 개최를 합니다.
○김인규 위원   : 내년 행사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여기 보니까 전도문화예술행사비가 있고, 한라문화제 행사비도 있고 한데, 한라문화제도 전도 행사이고, 전도문화예술행사비도 전도 행사인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도문화예술행사비는 큰 행사들에 매해 지원되는,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도는 사진영상의 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도문화예술행사비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 조금 조금 하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좋고,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탐라합창제 개최도 4,000만원이나 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등 모두 해서....
○김인규 위원   : 문화행사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선심성 예산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제는 각 직능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이것은 음악협회가 하는데, 직능단체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선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김인규 위원   : 다음에 고앵자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환해장성만큼 문화적 관광자원이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얼마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4,000만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몇 m 남아 있다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 400m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관광은 문화관광이 최고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문화예산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이걸 수선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될텐데, 전부 예산이 약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4,000만원, 이것이 사실 8,000만원 입니다. 우리가 4,000만원 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4,000만원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면 환해장성이 화북에 있습니다.그러면 제주시에서 50%를...
○김인규 위원   : 환해장성은 8,000만원 해 봤댔자 아닙니까! 합창단 하는 데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판인데, 이런 데에 8,000만원이 돈이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는 대단히 좋은 것을 했습니다. 선사유적지가 나와서 대단히 좋은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껑충 5,000만원이 올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거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에, 작년도에 재해관련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김인규 위원   : 2,000만원 가져도 되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입니다. 작년도에는 연구개발비에 이 과목에...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금년에 발굴한 것은 어느 예산으로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이건 '94년도부터, '94년도 2,000만원, '96년도, '97년도에는 1억원을 북군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주종교총람 발간인데, 불교편에 이걸 하게 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해야 될텐데, 하필이면 왜 불교만 해 놓으면 기독교 측에서는 야단을 칠 거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자기 연합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이게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왜 불교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다른 데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인정해 줘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신문공고 해서 모집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736페이지, 수목문화재라는 것은 나무문화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산천단에 보면, 큰 나무들...
○김인규 위원   : 농수산국 산하에도 고목 무슨 보호관리라는 것이 있던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마을 고목을 관리하는 차원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고목 중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다음에 비양나무가 문화재 입니까? 비양나무 자생지 보호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맞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문화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김인규 위원   :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비양도 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문화진흥원에 예술단 단원들 있죠?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분들, 과거에 우리 대우가 뭐 하다고 해서 대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지난 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장려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탬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감독은 어느 정도가 돼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감독은 기능직 1등급 수준입니다.
○김인규 위원   : 한 150만원쯤 돼요?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현금으로 월 보너스 1년에 네번 해 가지고 월 2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규 위원   : 나는 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관광문화국 아니예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 민속박물관을 잘 도와주고, 문화진흥원을 활성화 시켜 주는 게 문화관광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등잔 밑에 있어도 도에서 잘 안 비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이경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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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건설교통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포함)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곳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698억5,370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91억1,247만3,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중   료수입은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7,3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1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9페이지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으로 3,0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자수입중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세입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BRD 차관 원금 및 원금 1억4,834만5,000원과 31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3억7,4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 8,2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기반시설사업비 중 5건에 대해 가지고 4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53억3,863만원을 계상하였고,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500억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와 지방도로개설사업에 충당키 위해서 9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1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01페이지에 저희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거기 나와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소를 빼면은 총 786억1,247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주택관리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과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비 5억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융자금 3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와 소도읍개발사업비 등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억4288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도서개발사업비로 12억1,428만5,000원과 8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83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비 490억원과 지방도로 4개노선 개설포장 사업비 83억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비 60억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지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7,500만원과 공영버스구입비 1억2,600만원, 장애인 택시회사 취업에 따른 파양구입비 1억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은 '96년, '97년 지방도 개설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97년도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차입이자, 그리고 IBRD 차관상환 이자와 원금 등으로 총 14억9,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5,0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제1, 제2 산록도로와 대한로 개설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개발이익환수금 1억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8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중 5억원은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억6,8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등 수수료 수입 7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3억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8,400만원으로서 이중, 83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834페이지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3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애월읍 수산정수장 등 시설사업비로 97억5,200만원과, 다음에 844페이지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책임감리비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491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계속사업비는 금년도까지 28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113억6,100만원은 '98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87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 수입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06페이지 보면 앞에서 말씀한 세출예산 13억8,170만원중에서 수리지질도 작성, 지하수보전구역지정 기초조사 사업비 등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07페이지에 수문 관측소 및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실시설계비,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비, 수문 관측소 설치 및 보수비로 총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 4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주로 저희 건설교통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해 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셔서 우리 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강신정   : 먼저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해서 2개지구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서귀포는 정방동, 제주시는 대학동이라고 있습니다. 용담동에, 그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도로사업, 또 상·하수도, 그러니까 도시기반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런 저소득층이 사는 데는 대충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이 기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주로 내무부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역별로 좀 슬럼화돼 있는 지역을 연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동초등학교지역, 그런 지역을 먼저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방도로같은 게 안돼 있는 지역,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지만 아직 개설이 안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방금 작년도에는 동초등학교 뒷쪽을 하셨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주택이 있으면서 길이 참 좁거든요. 거기가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방도로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를테면 도로에 물이 잘 안빠진다든가, 그런 상·하수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쪽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 주거지만 그런 거지, 솔직히 그 쪽에 사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은 좀 선정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82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기우량기 교체가 있고, 자기우량기 구입이 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이거 보니까 5개 지역에 500만원씩이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우량기는 우리 도청 재해상황실에 강우량 측정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도내 돼 있는 게 2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교체는 26개 중에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 2개는 26개 말고 추가로 더 설치해 가지고 좀더 강우량 측정을 정확히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교체하고 구입하고 200만원 차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앵자 위원   :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래구입이 있는데요, 보통 동절기에 몇톤이나 씁니까? 예산은 900만원입니다마는, 그리고 이거 살포하는데, 물론 주로 한라산가는 쪽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하고 지방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시내도 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그렇습니다. 동절기 모래살포는 위원님께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비탈길 옆에 보면 모래주머니가 있잖습니까?
○고앵자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것들을 야적해 놓는 것,
○고앵자 위원   : 살포하는 게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거기다가 놔 두면,
○고앵자 위원   : 살포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거기다가 놔 두면 눈이 와서 차들이 가 다가 못갔을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
○고앵자 위원   : 이 시내는 그런 게 없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한 주머니로 놓는 게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시·군이 직접 차에 싣고 가서 아침일찍 그런 데 살포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도 지금 구제주로 신제주로 오는 7호광장이 비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는 눈이 묻으면 바로 시의 관계 과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주도는 눈이 별로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기예보 정보도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8,90%는 맞는데, 눈이 온 다음에 살포할 게 아니라 미리 알아서 출근시간전에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모래가 살포도 안된 상태에서 할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사실 이게 서울 같으면 벌써 문제가 제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1년에 서너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모르는데, 이런 것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 844페이지 보면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 책임감리비하고 광역상수도 건설 설계변경 책임감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님, 광역상수도 관계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지금 현재 한 28% 돼 있습니다. 100억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착공하기전에 이런 감리비 계산이 나와 가지고, 물론 설계가 나오면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게 미리 계상이 되는가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과 동시에 같이 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 몇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도에 11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건축위원회는 몇번 했습니까? 여기는 4회로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5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5회면 더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대개 이런 걸 보면 무슨위원회, 무슨위원회 해서 여러번 해야 될 건데 한 번도 안 한 경우도 많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경관영향평가심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데, 다른 실·국은 이렇게 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데 바로 도의회로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 여러가지가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얻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안하고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각종위원회가 많은데요, 대개 그 위원회를 다 열고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그 자료를 요청하면 다 드러나긴 하지만,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다른 실·국에서 부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81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 자전거도로가 말이죠, 아시다시피 엉터리예요. 그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국고가 내려와서 당장 이것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전거도로를 잘 해 가지고 선진국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자금이 내려왔을 적에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보행권의 침해입니다.
   자전거, 자동차도로, 이렇게 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념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보행권이 우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보행권이 우선이라고 하면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느냐, 그 다음에 차도에 해야 되느냐, 또 도로를 넓혀서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가지 상당히 벅찬 문제이긴 합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보면은 그냥 인도 보도블럭에다가 페인트칠만 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제대로 만든 곳도 있고, 어느 것이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별이 안되는 곳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책같은 것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사업이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좀더 면밀한 계획속에서 이뤄져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 버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제주시내에서 한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보세요. 울퉁불퉁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가지 어떤 자전거도로시설에 걸맞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렇게 돈만 내치면 조금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지가 불과 3,4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공사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계성도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연계성위주로 그걸 정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인도에다가 페인트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전거도로만큼은 노선의 어떤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그런 노선에 중점해서 그게 연계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여 작년도부터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해안도로, 아니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와 연계되는 도로, 또한 시장이라든지, 다만, 도로폭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인도도 충분히 확보돼 있는 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자전거도로의 교통유발지역, 주로 탑동에서부터 신제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새로 도로가 넓혀진다고 했을 적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인도에다 하는 겁니까? 도로 사이드에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부는 인도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일부는 차도 좌측쪽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개설할 때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이왕 자전거도로를 할 바에는 계획성있게 해 가지고 차후에 국고를 얻어다가,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국고 반납해야 됩니다. 왜 국민의 피와 땀이 나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망신창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게 시민의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자전거도로를 관광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용자들이 훨씬 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만들바에는 국고를 반납했다가 차후에 이런 계획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정말로 시민들로 자전거도로 잘 만들었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국고 들어오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속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손가락질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전거도로 다니면 펑크가 나고, 이런 걸 시·군에다가 줘 버리니까 시·군에서는 또 내려온 돈이니까 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미명아래서 그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말고 외곽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개설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들어가거나 이런 데는 확실하게 자전거도로를 확보시켜가지고 편하게 만들어져야 될텐데 이건 정말 국고랑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자전거이용도 잘 안하고 있고, 아니면 울퉁불퉁 해 가지고 속도도 잘 내지 못하고, 인도에다 그냥 해 놓으니까, 거기서는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국고라고 해서 막 쓸 게 아녜요. 반납할 건 반납하고, 정말 좋은 그런 계획속에서, 설계속에서 이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갖고 오는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사이클 관광.
   다른 나라들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할려면 참 불편합니다.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보행도 아니고, 자동차에 버금가는 스피드를 내고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질주를 마음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혀 자전거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국고가 그냥 나갔잖아요?   이게 시범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하나의 모델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도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전거도로 이용해 본 사람은 알지만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만 만들었다고 해서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로라는 건 쾌적한 괘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면 불편하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잘 보수가 안되면 자동차 타도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기분을 느낄 정도만큼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떠한 여러가지 계획이나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도대체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지, 너무 엉망진창인 것 같애요. 차라리 이런 정도라고 하면 국고를 반납했다가 차후에 완전한 계획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정도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보완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든지, 제가 여러가지 지적도 했고, 그런 것이 만일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올렸지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공사할 적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전문가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행권을 침해하지 말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어떻게 국고를 쓸 것인지, 차라리 그런 것들이 잘 안돼서 아주 품위가 없는 자전거도로가 나온다면 국고를 반납하십시오.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국고를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줬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1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뤄지고,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품위를 높여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새로 하십시오. 안돼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일단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위 정비계획을 확정시켜놨는데, 그 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연계성문제를 매듭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보행자에 대한 어떤 위험부담이라든지 차도침해에 대한 위험부담,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걸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하나의 대안을 내놓고 싶은데, 차라리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거면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도에다가 아스콘 깔아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인도를 침범할거면 인도를 대폭 줄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인도,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내가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뿐이지만 오히려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어쨌든 인도에다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요, 828페이지 보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서 동홍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데입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어떤 재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주로 하천들입니다. 하천인데, 하천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범람하여 주변의 가옥이 침수가 된다든지, 농경지 침수, 이런 가장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차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만성침수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정비사업이 저번에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런 정비작업을 하도록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몇년전에. 침수지역을 재정비하는 이런 문제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하나만 올라가 있어요. 제주도에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8억 올라있는 게,
○이영길 위원   : 지금 이게 말이죠, 건설관리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 어떤 때는 내무국에 올라가 있고, 도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남원쪽에도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때 답변은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국고가 내려왔을 적에 제주도의 침수지역이 전부다 정비가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나둘씩 하느냐, 만일에 그런 것을 일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이것은 아주 무계획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같애요. 제주도에 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가서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하천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부 준용하천들입니다. 한 10개소가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하천정비계획을 반영시켰고, 그 당시에 230억정도를 중앙부처에다 지원해 주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건교부 소관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이건 현재 재원형편상 반영할 수가 없다 하여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지역중에서도 가장 침수가 빈번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런 상습침수지역은 조사가 돼서 몇년부터 몇년까지 한다는 이런 계획속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어디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때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그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건 뭐 하나만 달랑 해 가지고, 제주도 침수지역이 여기뿐입니까?   이보다 더 한 데도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 개발국일 때 회수천에 암거를 만드는데, 원래 자연상태대로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그쪽으로 물이 모이니까 이걸 돌려서 암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암거만 만들면 그것이 잘 된 것이냐, 그 지역에 비가 왔을 때 어떠한 환경에 빠지게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회수천 하천을 따라서 쭉 옆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길 높이하고 하천 높이가 불과 10전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을 쏟아버리면 물이 범람하게 돼 있다구.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않고, 그것만 만들어서 물길만 돌려보리면 다른 데는 범람해도 좋고, 이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여기 범람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개발국장이 하는 말이 이 하정을 부수겠다, 그건 그렇게 하면 훼손입니다. 모든 자연은 자연상태대로 만들어놓고, 계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천만년동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산도 선물이고, 계곡도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위험지구 해서 하나만 달랑 해 놓는 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홍천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동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 대표되는 게 동홍천이기 때문에 동홍천이라고 한 것이고,
○이영길 위원   : 그 때 이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조사된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이영길 위원   : 그 때 개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자료를 보면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대로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일단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도 여기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요새 자동차가 많아서 상당히 도로가 복잡한데 야간에 주차하는 걸 보면 영업용들이 주택골목길에 상습적으로 버티어있단 말이야. 렌터카, 개인화물,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물론 개인택시는 어떻게 주차하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영업법인의 차들은 주차장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이게 뒷골목에 와서 탁 세워놓는단 말이야. 밤이 늦으면 큰 도로변에도 세워버리고, 이건 우리가 단속하는 차원에서라든가 시가지의 미화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차는 법인의 차고에 딱딱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안될까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하천얘기를 하면서 제주도는 준용하천이라고 하셨는데, 하천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관리 하천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 한강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그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하천법에 보면은 직할하천, 준용하천해서 낙동강이나 이런 것들은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전부가 준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직할하천이라고 하면 섬진강이나 금강보다 작은 것도 직할 하천이 있을 거 있는 거 아니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도의 특성을 자꾸 강조하는데 제주도는 거의가 건천이란 말예요? 건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건천인데 그나마 하나님이 유수천을 줬단 말이야. 물 흐르는 곳 몇군데를 줬어.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해서 몇군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그것은 말이지 직할하천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역의 관광자원적인 차원과 수자원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겠단 말이야, 우리 도가 재정이 약하니까 특별교부금이니 뭐니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 멋진 이유를 달아가지고 1년에 50억이나 100억 얻어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걸 내가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주도에는 물나는 하천은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 보배거든. 우리가 지나다 보면 건천은 사막같잖아요?   내는 내인데 물이 없다면 사막이야. 그런데 물이 있는 데는 보면 마음이 참 여려지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물나는 하천만큼은 우리 도비가 열악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그 수원을 잘 보존해 가지고 깨끗하게 호안도 하고, 나무도 심고, 물이 고이고 흐르면 그 하천이 자정이 된단 말이야. 스스로 정화가되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상당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록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1, 제2산록도로가 있는데 북쪽이 제2산록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1산록도로입니다.
○김인규 위원   : 제1도 완성이 안되고, 제2도 완성이 안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제1도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1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인규 위원   : 제2쪽은 내가 듣기로는, 내가 가다가 돌아오기도 했는데 긴 다리가 하나 놓여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내가 그 다리 놓는 공사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면서 어디 감사원에서 감사왔냐고 하던데, 거기가 포장이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시오름이라는 데까지 왔다고 하던데. 지금 아스팔트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고근산위에까지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서홍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서홍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몇㎞까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내년도에는 1.7㎞정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지금 원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미악산 앞인가 뒤로 해 가지고 돈내코 위로 빠져서 신효목장쪽을 거쳐서 효신교 쪽으로 빠지는 거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누가 뭘 해 가지고 미악에서 밑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5·16도로로 연결해서 산록도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 연장 종점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김인규 위원   : 변동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분개한 게, 지금 그 노선대로 가는데 거기 서울 사람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저촉이 좀 될 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산록도로는 나는 참 잘한 도로라고 봐요.
   그게 앞으로 관광도로, 산업도로와 중산간개발을 유도하는 도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농고 앞으로 이어진다면 말이지, 이게 남원쪽으로 해서 성산쪽으로 쭉 뻗치면 광활한 초원을 관통하는 아리조나 카우보이들이 달리는 그런 아주 대 통로가 되는데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효신교로 해서 동쪽으로 빠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란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5억을 출연하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있잖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민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 도민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원은 관광복권 수익금 일부로서 도민들이 하는 사업에 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 주체로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도 단 제주도민인 경우만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관광산업이든 뭐든 다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쉽게 말하면, 우선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라야 되니까 관광농원, 또 아니면 관광단지안에 일부 분야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김인규 위원   : 이건 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돼 있는 게 40억쯤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박희수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장은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부분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수장은 1개 지구에서 지하수를 1만2,500톤을 개발하면 가압을 해서 일단 정수장에 보냅니다. 그럼 정수장에서 가압해 가지고, 또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면은 정수장에서는 저수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물을 모아두는 곳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대개 정수장의 위치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느 곳에 배치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해발 200고지 정도에 배치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200고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더이상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해발 200고지에서 정수장 시설이 된다면은 200고지 이상에도 밭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농업용수로 쓰겠다고 하면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상 광역상수도는 순수한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생활용수로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농업용수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농업용수는 그렇습니다. 이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고지까지는 광역상수도를 쓰고, 200고지 이상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승생에서 급수를 하도록 돼 있고, 농업용수는 아시다시피 도 전체적으로 농업용수가 3,5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농업용수가 그렇게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농업용수가 3,500개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아니, 농업용수하고 일반 생활용수하고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평균 한 군데서 800톤정도.
○이영길 위원   : 제주도의 생활용수의 관정이 3,500개라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제주도의 관정이 몇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전체적으로 금년에 최종 확인된 것이 3,693공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농업용수는 2,226개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의 개발이 한 곳에 집중화 돼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주로 개발되는 곳은 200고지 이하입니다. 200고지 이하가 한 80% 이상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200고지 밑으로 80%가 전부다 지하관정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지하수관정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3,500개라고 하면 왜 가뭄때 그렇게 물난리가 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텐데, 3,500개라고 하면 대단한 관정입니다. 그런데 왜 가뭄 때 밭에 줄 물이 모자라가지고, 가 보면 지하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데 지금 현재,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개발의 방향이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 놓으니까 집중화 돼 있는 데만 집중이 되니까, 부족한 데는 굉장히 태부족하고, 그렇다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도 소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소유로 대책없이 나오다 보니까 관정의 수가 집중화 되고, 광역상수도 개념없이, 원년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있는 건데요, 내가 지금 내무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몇년전만 해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질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돼서 가뭄 때만 되면 물난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을, 정말 외치고 또 외쳐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계획적으로 됐으면 제주도 가뭄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농업용수가 소규모로 1개 관정에서 800톤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광역상수도가 건설되고 하면은 200고지 이하의 농경지도 많은데, 200고지 이상도 많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입안돼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물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제주도의 관정이 지금 한 4천개에 육박되고 있는데, 더이상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정비를 해서 필요한 곳에 관정을 만들고, 그래서 200m이상에서도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정도 정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농업용수 관정규모도 크게 해 가지고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톤 규모를 2천톤 내지 3천톤 규모로 넓혀 가지고 구역을 확대해서 이용한다면 상당히 이용도 편리하고, 앞으로 소규모관정은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줄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하수 공개념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관정정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관정정비를 어떻게 정돈시켜 나갈 생각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가 개발돼서 공급하게 되면 소규모 관정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사용료가 그만큼 부담이 많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사용료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이 감소될 것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 관정을 폐공시켜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관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정수장 시설이 몇군데나 들어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다섯 군데입니다.
○이영길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령, 신촌, 조천, 구좌, 자구리,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그런 지역에 정수장 시설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요 공급이 맞을 것 같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이 계획상 200고지 이하는 전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고, 수량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요, 제주도 수자원 중장기 계획을 보면, 35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이게 몇년도까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014년까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중산간개발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개발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 지하수 관리문제, 또한 지하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다 조사하고 있잖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개발을 해 보니까, 도에서 골프장을 인허가 해 주면서 1급수, 2급수가 저촉되는 그러한 지역,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구 개발을 발주했을 적에 그러한 문제, 이것을 만드는 것은 개발지역, 보존지역, 또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과학적인 관리방법이라든지, 또 얼만큼 펌핑해서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를 면밀하게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중산간에 저렇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인허가를 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급수, 2급수가 있는 그런 수원에 가까이, 또 수원이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그런 것을 두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중산간 종합조사는 금년에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1급수, 2급수가 있는데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건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급지, 2급지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이영길 위원   : 벌써 골프장이 인가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가들에 의해서 뭘 하고자 하면은 골프장을 그런 데 하지 말고 다른 땅을 확보하도록, 그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게끔 도가 유의해 줘야 되는데 행정력이 뭡니까? 행정력이라는 것은 골프장 부지확보를 할 적에 그런 것을 피하도록 해 주고, 그런 데는 절대로 안된다는 그러한 못을 박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주고 있단 말예요.
   수자원중장기계획의 바탕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생명수(지하수)를 가급적이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지사의 방침은 그게 아니던데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지사의 권한이라고 하면은 환경국이라든지 수자원개발사업소나 건설교통국이 그런 데 인허가를 줄 적에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될 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밑에 실·국장들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가지 참고적 발언을 했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지사는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에서도 중산간지역에는 이미 조사가 돼 가지고 4등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고지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고지 이하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내년도 예산이 한 9억정도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9억1,70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적게 책정돼 있습니까? 35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9억정도만 배치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는 한 3억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책정 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이 15억4,8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시·군에다 배부하고 남은 전량을 저희들 지하수 조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중장기 계획에서 351억이 투자될 거라고 하면은 년도별로 쓰여질 돈의 책정액을 잘 해서 그러한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빨리 이것을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올해는 특별회계 세입에서 전량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금년도 전체는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에는 특별회계 세입이 9억5천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비로 3억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9억1,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왜 갑자기 적어졌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에는 특별회계 세입도 9억5천으로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영길 위원   : 아니, 설명이 안되네요. 금년도 것만 설명해 주세요.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하면은 답답하고, 내가 질문을 안 한 것만도 못하잖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느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세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전량 조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 간 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지하수 원수대 교부금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4억6천입니다.
○이영길 위원   : 원수대를 징수하는데 골고루 다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원수대 사용량에 대해서 전부다 계기가 달려 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리고 4천공이나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요율적용이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요율이 전부 틀립니다.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골프장, 지금 현재는 영업용에 한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은 징수를 안 하는데, 앞으로는 영업용 이외의 전량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도 지금 현재는 일반 상수도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 30%정도 지납니다마는, 내년도에 좀더 올리고, 그래서 2000년도까지 70% 정도,
○이영길 위원   : 지금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위는 지난 10월달에는 한 2,3m 떨어졌습니다마는, 요번에 200㎜, 300㎜ 비가 왔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전부 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조사가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조사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하수위가 원래 수위로 돌아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 원수대 적용요율의 범위가 어떻게 틀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범위는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골프장 같은 데는 100%, 목욕탕이 70%, 이렇게 해서 요율이 다 다르게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원수대가 상수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원수대 사용료를 내년도부터는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말이죠, 일률적으로 매길 것이 아니라 사용을 과다하게 하는 데를 요율을 좀더 많이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하수를 적게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현재 누진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하수 보존이라든가 물을 아껴쓰는 차원에서라도,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이러한 값이 인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너무 부담스럽게도 하지 말고 차차 연차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주문사항은 중산간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아직도 이것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짓입니다. 이것은 따로 두고 개발할 게 있으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디다 개발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르지 못하고, 또 이러한 여러가지 개발지구의 설정도, 이런 것들을 조화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사항을 도백한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쪽으로 얘기가 자꾸 중단되거나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방통행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일 얘기해봤자 나중에는 다 저질러놓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이 실·국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나와서 그러한 지역에 허가를 주었을 적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책임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특별회계에 좀 많이 책정한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200고지 이상은 1차 조사가 돼 있지만은 200고지 이하가 아직 다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허가를 해 줄 적에는 관계부서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 허가지역이 이런 게 걸린다고 하면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유도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녜요. 개발은 하되 그런 것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갖고,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지사가 하고자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길홍 건설교통국장님,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의를 하느라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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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대리 고승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총무담당관 정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승종 간사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따뜻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총세출예산액은 '97년도보다 5,385만원이 감소한 31억9,524만원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3억8,275만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8,641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였던 기능직 2명, 사서직과 교환직 정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총정원 55명에 대하여 기본급 9억2,459만원과 수당 2억2,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인 1억1,015만원과 1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730만원이 감소된 1억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934만원이 감소된 9억9,879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는 의회사발간 3,000만원, 의회보발간 3,600만원, 회의록유인대 6,000만원, 자료실용 도서구입 500만원 등 1억9,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은 '97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국내려비는 청원·진정에 따른 현지확인 및 직무교육여비로 1,699만원, 국외여비는 의원활동보좌 및 해외업무추진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 예산보다 1,547만원이 증가된 1억8,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정액기준이므로 이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일반추진비는 9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정액기준인 5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00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 500만원과 4·3특위 조사요원 활동보상금 960만원 등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전화회선증설과 시설교환기 회선 증설설치비 등으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과 CD-ROM 레코드용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등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정액기준이므로 이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의원해외연수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정액기준이므로 공통경비는 1억2,000만원,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는 각각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여기 보니까 자동차구입비 1,500만원이 있는데, 승용차를 증차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엘란트라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의원해외연수경비는 6,000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금년수준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예산이 이게 필요한가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무적인 문제보다도 의원님들이 해외견문을 넓혀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아니,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외국에 가서 견학도 하고, 해외견문도 넓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애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간다고 하는 게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할 시점에는 IMF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게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인데, 우리가 지금 '98년도 도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또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마당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신중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새끼는 나쁘다고 하고, 자기 집의 새끼는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록 우리하고 결부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지금 상황이 대선을 앞둬가지고 각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온 후보들도 1년내 치유하겠다, 2년내 치유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달러가 배 이상 되고 있단 말이야. 6,000만원을 가지고도 우리 20명이 해외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또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곳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위원   : 동의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우리 자체가 감량을 해야 되겠는데, 재외동포 등 도외귀빈 방문기념패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과거에 몇번 방문자들한테 기념품을 주자고 했던 걸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줬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허가가 된 거예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기념패는 제작해서 주는 데 모순이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방문기념패를 주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과거에는 못했단 말이야.
○총무담당관 정수현   : 여기 의회명으로 선물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주는 건 묶여 있고, 기념패를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김인규 위원   : 그다음에 기표대, 투표함, 명패함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꼭 지금 필요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우리 기표대가 상당히 큰 맘모스형으로 돼 있어서 한 번 이동할려면 힘도 들고, 또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것으로 이것을 교체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런 때는 참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승종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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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수 : (9인)

•       강신정    고승종    고석현
•       고앵자    김인규    박희수
•       이영길    이재현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김강보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의회사무처장안대영
•   총무담당관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
•   재난관리과장문창기
•   수자원개발사업소행정담당관김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