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 . 12 . 15.(월)

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1시02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차수까지 변경하시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기획관리실장님, 최창주위원께서 잠깐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떠나서 위원으로서 고운 정 미운 정 다 겪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돼서 제가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고 특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여러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삼 강조합니다마는, 당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한나라당과 무소속 새정치국민회의의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회의에서 따로 인사를 한번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내시와 지방세 등 일부세목의 변동분을 조정하고 특히 최근의 국가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 집행한 예산 및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온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조치와 법정필수 경비를 가감 정리하는 최종마무리 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80억2,100만원이 증액된 4,213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7,200만원이 감액된 2,169억8,8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기정예산액 6,308억5,800만원에 비히여 74억4,900만원이 증가한 6,383억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932억3,800만원보다 49억6,300만원이 감액된 882억7,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골프장개장 지연과 종합개발계획 시행지구내 토지매입 부진 등으로 취득세 수입 32억8,100만원과 등록세 수입 21억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주·마권세는 21억3,400만원이 증가된 10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당초 예산액 403억6,100만원보다 25억9,500만원이 감액된 377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 사용료 1억원을 비롯한 하천사용료 등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장료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입장객 감소로 4,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한라산국립공원은 눈꽃축제를 계기로 입장객이 증가하여 1억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생활용수 등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비롯한 토양검사 수수료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이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제동흥산의 먹는샘물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개선 부담금 교부금 7,100만원과 수질개선징수교부금 1,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는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등 자금 흐름을 적절히 조정 관리하므로서 1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억8,300만원이 감액된 297억5,000만원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기금사업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1억1,200만원과 퇴소아동 전세금 6,700만원은 희망대상자가 없어 모두 삭감하였고 정보화시범사업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사업의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지연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1페이지 부담금은 시·군의 년도별 사업비 부담금 조정으로 인하여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부담금 4억9,600만원과 장애인 회관 건립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거택보호대상자 경조사비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반환되어 세입조치 하였고 마권세 교체판매대금을 지방세로 세목을 변경 조정하므로써 30억원이 감액된 반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 되어 기정 예산액 753억3,100만원보다 99억9,600만원이 증액된 85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수결함에 따른 보통교부세 규모가 조정되어 1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분은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경기장 25개소 정비사업비 55억원과 산지천복개구조물 정비사업비 20억원, 세계섬문화축제사업비 10억원 등 96억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 이후입니다.
   증액교부금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보건소기능 보강사업비 2억6,800만원 이 삭감되고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등 3억2,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변경, 추가하는 등 총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439억3,800만원보다 55억7,800만원이 증액된 1,49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난 9월 구좌·성산 일대의 집중호우 및 태풍 티나의 피해로 인한 농작물 대파 및 농경지 유실 복구 28억5,100만원을 비롯한 태풍 올리와 영향으로 인한 군도 및 어항피해복구 5억3,400만원과 과수시설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6,400만원 등 6개 사업 41억5,000만원을 예산성립 이전 긴급히 사전집행하였으며 농림부 소관으로 유통구고 개선을 위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비 3억6,400만원과 '96년도 농림사업 추진평가결과 실적가산금 14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원을 위한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비가 중앙지원계획이 취소되므로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인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건설교통부 용역이 지연으로 사업비 70억원중 35억9,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인 중문 상창간 우회도로 사업비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성읍민속마을 남문루 보수 1억700만원을 비롯한 문주란 자생지 울타리 복구 4,200만원 등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의 사업계획이 변경 내시된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 6억2,600만원과 보건소장비 보강 사업비 3,6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신축비 7억5,800만원과 보건소 전산장비 지원비 1억3,3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또한 여성들에게 정신적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비 2억4,200만원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2,3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 추가 지원으로 거택보호비 8.300만원과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가 3,377명에서 3,5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8,3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각로, 물리치료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 종사잔 인건비 집행잔액인 보육시설 운영비 3억800만원 감액을 비롯한 시설아동수가 줄어 시설보호비가 감액변경, 내시에 따른 4,9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200만원과 시립희망원의 수용인원 및 시설 종사자 감소로 인한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가 1억900만원 등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한림수협 등 일부 수협에서 지원요청으로 추가내시된 급유시설 사업비 3,700만원과 노후어선대체사업비 3,4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수산물 직판장 시설 사업이 시설예정 부지 협소로 인한 사업포기로 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선어위판장 시설 사업 대상자인 성산포 수협이 부지확보가 어려워 잔여물량을 반납하므로서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서귀포시 매립장 건설사업비 22억6,200만원이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32억9,300만원보다 4.6% 감액돈 3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 세항은 기본급 9,700만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전주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억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43페이지, 의정활동 세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회의수당 절감분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리 세항은 국내통신 수수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지방행사 등을 대비하여 계상되었던 특수음향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4억9,900만원보다 7억2,200만원이 감액돈 7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경로우대 제도운영 일용인부임 감축에 따른 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각종 투자사업 설명회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과 특별법 개정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억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은 4/4분기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명분에 대한 6,3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장기해외연수 공무원 교육등록비 1,1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업무추진 여비 1억300만원 등 국외여비 1억4,0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2,800만원과 의료보호부담금 등 6억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세항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청사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과 본청 청사 당직실 및 2층 상황실 천정보수 공사 2,200만원을 비롯한 청사내부 도장공사, 사무실 보수 정부 공사 등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270억6,000만원보다 9.6%가 감액된 24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정책보좌관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5,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반조성출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공무원 퇴직과 전출입에 따른 급여 및 처우개선비 잔액 4억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의한 특별상여수당 등 수당부족분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각종행사 지원 급량비 1,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삭감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8,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은 데이콤 공중정보 통신망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300% 감면하게 됨에 따라 도정종합정보시스템 부가통신망 사용료 1,300만원 감액과 지방행정 전산업무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전산, 부대장비 집행잔액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주지역통합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용역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티나를 비롯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대파 및 농경지, 도로 유실 복구에 따른 긴급재해대책 사업비 등 19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1억6,0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1억5,100만원으로 운영수당 200만원, 공무원 급량비와 보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138억8,700만원보다 54억1,100만원이 증액된 19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는 서울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외도민관리 세항은 재일동포복지시책 사업인 유골봉환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주체가 제주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제주회관 디자인 당선 및 설계심사비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 운영 세항은 전액 교부세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성립 이전 집행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종합경기장 개보수 5개소 41억8,000만원과 전국체전 경기장소인 시·군경기장 및 학교경기장 20개소 개보수비 13억2,000만원 등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 세항은 독수리 훈련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관리 세항은 민방위 시범훈련 실황방송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60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은 에이즈 환자 미발생으로 감염자 진료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변경 내시로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 9,400만원과 보건소 장비 보강상버 등 9억4,7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0억8,300만원을 비롯한 보건소 전산장비 지원 등 13억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세항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요원 급식비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약관리 세항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 전산화 처리에 따른 기기사용료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세항은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상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남제주군을 비롯한 전시·군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 세항은 운영수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감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보망구축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년도별 사업비 조정으로 4억9,600만원, 그리고 어승생 노후 송수관 교체사업 집행 잔액 1,900만원과 긴급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수원지 상수원 시설물 정비비 등 4,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부세로 지원 내시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반면 천아수원지 송배수용 예비 수중모터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이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세항에는 국립공원 소속 공무원 기본급을 비롯한 수당 등 인건비 6,7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반면, 눈꽃축제에 대비 설경관광용 거문기지 모노레일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세항은 산지대청결 운동 참가 급량비 등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목시헙소 운영에도 수목원 시설물 정비 보수비 등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변경에 따른 징수교부금 2,900만원과 먹는물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샘물 소비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7,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이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50억7,600만원보다 1.6% 감액된 34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에는 체불된 진료비 상환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추가지원으로 거택보호비 9,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가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세항에는 시·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가 신청인원 감소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200만원 감액과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을 위한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 1억1,900만원 등 1억8,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비가 시·군의 년도별 사업비 부담금 조정으로 6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8,3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억2,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시설 보호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복지망 운영에 따른 1,700만원은 감액된 반면 노인교통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이후, 부녀복지 세항은 여성주간행사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행사축소운영으로 예산 절약한 1,000만원과 모자세대주 기술교육대상자 10명이 중도포기 등으로 감소되어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6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300만원이 감액조정한 반면 여성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비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이후 청소년복지 세항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 사업비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부담분 6,9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이후입니다. 유아복지 세항은 공관어린이 집 보육시설 종사자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실제 지원시설수가 85개소로 감소되므로서 3억8,600만원 감액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등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영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10개소 신축사업비 3억9,000만원과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종교부설 교육시설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3개소가 감소되어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인 농촌과 도시지역이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도 신청자가 없어 1억6,8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세항에는 기본급, 수당 및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노정관리 세항은 고용훈련 인원 증원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기정예산액 173억8,500만원보다 3%가 감액된 16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이후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세항에는 소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대상 증가로 수당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소방용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500만원, 복리후생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관리 세항은 운영수당과 보상금 등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세항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항만파출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소방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 2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기정예산액 29억6,600만원보다 6.8%감액된 2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이후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500만원과 재료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학관리 세항에는 수용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외국어 과정 강사수당 1,100만원과 기본교육과정 강사수당 5,0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8,500만원 및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등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이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은 기정예산 19억700만원보다 8.9% 감액된 17억3,700만원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46억9,000만원보다 6.7% 감액편성된 3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세항에는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부족액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170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은 도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경계표시 재료비 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경영관리 세항은 해외증권발행 관련 변호사비용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 세항은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사업비 1,000만원과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교부세 1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 세항은, 풍력발전 시설공사의 준공지연 등으로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상협력관리 세항에는 자매결연 등 연고지역 국제교류 사절단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3,600만원 등 임차료 5,000만원과 수출업체 수출보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제주일본 직항로 개설 용선료 결손보존 사업비는 적정선박이 없어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감액조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교부금 22억4,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208억200만원보다 3.8%증가한 1,253억8,70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농정관리 세항은 농·축·수산물 유통기획단 유통실태 결과보고서 및 개선방안 인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귤, 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이 중앙지원계획 취소로 12억원 삭감된 반면 농림사업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영농자재공급센터 신축지원 사업비 2억8,000만원 등 6개 사업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림사업 평가지원사업인 단감비가림 시설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예산성립 이전 사전집행 사업으로 지난 8월 구좌읍 및 성산읍 일대의 호우피해 및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비 8억6,300만원과 내년도 봄가뭄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암반관정 긴급개발 사업비 5억7,600만원 등 1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작관리 세항은 농림사업평가지원 사업으로 보리 도정공장 시설 1억원과 마늘, 양파에 대한 이동식 스프링쿨러 시설 지원 사업이 국고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7,200만원 등 7개 사업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인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사전집행된 농작물 대파 및 병충해 방제복구사업비 14억9,700만원과, 태풍 올리와 피해복구 사업비 1억6,200만원 등 1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자체 사업으로 유채생산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8억1,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에는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의 시설장비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사업비 5억4,700만원과 농림사업평가결과 실적가산금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일부시·도의 사업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으로 3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사어 추진실적평가 지원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액비화 시설 8,600만원과 축협 3개소에 지원되는 생축운반차량 구입비 7,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벌꿀 발효주 시설사업이 경기침체와 수요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비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정관리 세항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계 희망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시설비 집행잔액 3억8,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유, 급수시설에 대한 일부수협이 추가지원 건의에 따른 국고보조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관리 세항은 어업지도선 보험료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민들이 선호하는 노후어선대체 사업을 3,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선호도가 낮은 표준형 어선건조사업 3,4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고,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성립 이전 사전집행한 소규모 어항정비 10개소 5억300만원과 어장진입로 정비 13개소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원 운영세항은 공무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700만원과 한우종축 구입비 집행잔액 5,000만원, 청정종돈장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96년도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채무부담 사업비가 시설부지 선정지연 등으로 '96년도 미착공되어 채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부담비 1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공유수면 사용료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1억8,4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이 증액된 65억4,40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이후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공무원 인건비,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1억300만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세항은 환경영향평가용 기자재 도입 수수료 2,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평가 지원사업인 수출양란 생산용 저온처리 망실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저온처리시설 사업비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69억6,500만원보다 1.5%증가한 27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이후입니다. '97년도 우수지방문화원 사업비 사전집행된 1,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제42회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사업비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성읍민속마을 남문루 기둥 및 종마루 기와 파손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 1억4,200만원과 태풍 올리와 내습시 해일피해로 문주란 자생지 울타리 피해복구 공사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은 공무원 인건비 및 도립예술단 봉급집행잔액 5,200만원과 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 전기사용료 등 1,1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은 판매용 제주풍경사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반면, 단가가 인상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세항은 입상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전국체전 입상보상금 1,700만원과 28개 경기단체에 훈련용구 구입 등 경기단체육성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격장 시설 폐지에 따른 종합사격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세항은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관련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건전관광지의 확립을 위한 관광업계 특별교육비 집행잔액 등 보상금 900만원, PATA 연차총회 및 ASTA 연차총회 참가비 등 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97년도 차입금 이자상환분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31억7,000만원보다 1.6%감액된 523억1,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세항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800만원과 현지확인 심사 실비보상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관리 세항은 중산간 GIS운영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사전집행한 태풍 올리와 재해복구 사업인 도서낙도 선착장 사업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500만원과 GIS유지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난관리 세항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수당 등 400만원과 유관기관 안전점검합동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 등 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예산성립 이전 사전집행한 재해대책 사업인 동홍천 개수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세항은 장비수리비, 차량기본유지비 등 3,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지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세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 용역이 지연되어 35억6,0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반면,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전집행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복구비 4억6,200만원과, 태풍 올리와 피해복구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한창로 4차선 확·포장사업비 2억8,100만원과, 대한로 확·포장사업비 4억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선형개량사업비 3억7,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진은교 등 3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 1억2,300만원과 노면 불량구간 정비가 기 완료되어 미집행된 지방도정비 사업비 7억2,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 세항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비롯한,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수당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세항은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용지 보상비 '97년도 이자집행 잔액 4억4,700만원과 IBRD차관상환 원금 및 이자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속사업은 7건으로 481억7,200만원이며 제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단기간내 예산확보가 어려운 장기계속공사로서 '97년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계속 공사로 '97년 사업비는 104억1,000만원이며 한창로 확·포장공사 '97년 사업비는 16억7,900만원입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등 4건으로 '97년 당초 305억7,400만원에서 311억8,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0건으로 133억7,1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원인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사업비가 년내 미교부될 증액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경정예산액 1778억5,500만원보다 0.5%가 감액된, 1,770억3,300만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복권시장 다변화로 판매율이 저조함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62억7,900만원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 지연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수입 21억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외차입금으로 관광지 연계도로 해외증권 발행 차입금 76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 기금출연 72억원을 계상한 반면, 장애인 복지기금출연금 1억6,6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6,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지역관리 세항은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5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농정관리 세항은 민박마을 공공사업비 보조 등 2억600만원과 유기배합 비료공장 운영자금 2억원, 유채차액 보상 4억700만원 그리고 유리온실 운전자금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신규축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자금으로 사업이 완료된 젖소 육성우 위탁목장 활성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민간종돈장 육성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관광진흥 세항은 해외관광순회홍보 1억5,8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종합개발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6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상협력관리 세항은 뉴욕향토물산전 사업계획이 취소로 5,0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한 반면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수리지질도 작성사업은 1억7,600만원으로 15개월이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내부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종 외래의료보험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험에 1종 외래의료 보험료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최종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제2회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2시부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김인규 위원   :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30분 연장해서 심의하지요?
○고승종 위원   : 재청입니다.
○김인규 위원   : 점심시간을 늦추고 심의를 계속합시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괜찮은데.
○위원장 강신정   :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좋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아까 검토보고한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지난 1년동안 내시가 안된 국고보조 양여금이라든지 또한 지방세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마무리 시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애당초 감지를 못해서 편성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고 또한 사무관리나 경상비적 경비를 많이 줄인 것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상이 짙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세외수입이 29억9,508만4,000원이 징수가 안되고 지방채만 하더라도 49억2,300만원이 징수가 안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징수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4억3,900만원이나 되는데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원래 탁상에서만 예산편성을 한 흔적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일반업무 추진비 3,500만원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서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들어 왔거든요. 또 특수활동비 1억2,400만원도 6,200만원이 삭감된 의견을 본 예결위원회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총액이 12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기준액보다도 3억3,500만원이 미계상된 상태에서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말 각종 행사라든가 도정운영에 필요했던 경비들을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액 계상을 하지는 않고 1억5,900만원을 총무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 계상까지 다 하더라도 1억5,000여만원이 기준액에서는 미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1,750만원이 추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오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2,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의견으로 제시해 왔거든요. 이 부분을 삭감해도 충분히 도 행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삭감해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지, 이거 마무리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상임위원회에서 50%, 50% 이렇게 절감되어서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마는, 저희들 도 전체를 관리하면서 하는 입장에서 재차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0%를 삭감하므로써 사실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꼭 몇%라고 하는 기준 이것이 만약 50%라고 하면 50%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거문기지 모노레일 설치 눈꽃축제 대비용인데 2,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 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더 높혀야 되겠는데 5억7,365만7,000원이 더 깎였는데 시설비로 장애인회관 건립비가 6억7,500만원이 어쨌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2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도 6,91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4억806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 도민이 다함께 희망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데 지원하는 부분이 삭감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공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공관어린이집 저소득 아동 영양급식비 이렇게 해서 2억8,125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순서대로 해당 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거문기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눈꽃축제는 매년 1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 장소도 이제까지는 어리목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음사라든지 영실지역으로 장소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음사 인근에 있는 거문기지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눈꽃축제에 참여했을 때 올라갈 때만큼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눈꽃축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질문해 주신 내용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중에서 5억7,300만원을 감한 사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이 거의가 국비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 국 소관의 인원수, 보호대상자 인원수의 증감 또는 국비최종 결정하면서 내역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5억7,300만원이란 금액이 사실은 감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감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 의한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장애인회관 건립비는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 내용이 국비에 의한 것이 많고 그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비 관계는 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하고 남군하고 부담금이 100% 다 못들어와서 그 금액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은 어디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2월 30일날 착공하게 됩니다. 이도동 도유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남제주군수나 서귀포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할 것을 그쪽으로 부담을 않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이 제주시에 건립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해가 돼서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단, 장애인 수로 봐서 남군이나 서귀포가 절대적으로 수가 적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부분은 도민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제주군이나 제주시민이나 군민이 전부 모아서 그 돈으로 군수나 시장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져서, 제주도기관단체장 마저 통합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도민 대 통합의 시대를 열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북군이나 제주시는 자기 부담을 할 몫을 내놨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내놓지 않음으로써 1년이라는 세월을 까먹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져야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파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군의회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승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로서는 16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14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한 부분밖에 안되었기때문에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관계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관어린이집 관계는 연세에 따라서 확충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 많았을 때는 확충되고, 2세미만, 3세미만, 4세미만, 5세미만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고승종 위원   : 자체 도비인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50%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것은 전면 국비입니다.
○고승종 위원   : 현재 2억8,125만5,000원에 대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빼놓고 도비부담입니다. 도비부담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은 전면 면제인데 7명으로 당초에 계상한 것이 5명이니까 2명이 부족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세미만의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올려야 하느냐 하면 요즘은 부부간에 직업을 전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어린이를 위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높혀가는 근본이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세입은 총괄표에 보면 대충 밑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보통세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5.3%,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그렇다고 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현재 12.33%이고 또 전입금도 그렇고 기정예산하고 예산액하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난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것들이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완공을 못한 사항입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관내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서라벌호텔같은 것이 금년도 상반기하고 중반기에 각각 완공될 보고 이런 쪽에서 세수결함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관광단지나 지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자는 지정이 되었는데 토지주들하고 토지매입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소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기정예산할 때 그 문제를 예산계획을 세울 때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예측가능한 예산이 편성돼야지 취득세만 해도 32억원이지요? 32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4,000억원이라고 하면 프로테지로 봐서 얼마 안되지만 다른데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될때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등록해야 되는 입장인데, 등록세, 면허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과년도 수입 8억1,2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과년도 수입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입장료 관계는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마이너스 1,400만원, 수입문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세입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수목판매 대금이라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200만원인데.
○위원장 강신정   : 수목원 관계공무원 안나왔습니까?
○이재현 위원   : 수목판매대금 세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당초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입 희망자가 없어서.
○이재현 위원   : 계획만 세웠다가 못팔았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재현 위원   : 현물이 있는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수목원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 시설퇴소 아동자립금도 여기에서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도 800만원, 1억1,2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세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네요? 시설퇴소 아동 전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3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 퇴소아동은 1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16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퇴소를 안하기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주택임대 관계가 어려운 게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시·군하고 그 다음에 가옥주하고 3자가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퇴소 아동 자립금에 대해서 기정에는 1,600만원이 되어 있고 경정에는 800만원이 되어서 마이너스 800만원이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은 경정에는 0에 1,220만원이라는 게 현재 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국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 국비인데, 현재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재현 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광역폐기물 관계가 서귀포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를 못해서 도비부담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도비부담을 삭감시켜요? 그러면 그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서귀포에서 부담을 못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기채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에는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기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역시설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귀포에서 2001년 월드컵을 위원회에서 잘라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하는데 서귀포에서는 130억원 정도 기채를 해놓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사업도 사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먼저 계상된 사업인데 그게 나오지 않고 하니까 기채로 하는 거고 이것은 기채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국고 30%,도비 35%, 시·군비 35%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35%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되는 금액을 시·군별로 확정을 해놨는데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전부 예산에 계상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두가지 정도의 이유로서 부담을 못하겠다.
○이재현 위원   :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첫째 이유는 자기네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데 도비지원을 요청했더니 지원을 안해준다, 두번째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가는 지역에 서귀포시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전기, 지하수 등 기반시설을 자기네 돈으로 했다, 그렇기때문에 기반시설 비용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이것을 상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국장 임승훈   : 일단 내년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종용하고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 계상이 안된다면 우리 국에서 서귀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런 문제를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국고가 몇%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국고 30%, 도비 35%입니다. 시·군비 35%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어쨌든 35%는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왜 도에서 안해준다고 해요? 다른 시·군에는 꼭같이 해주는데 서귀포만 35% 더해달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쓰레기매립장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못하도록.
○이재현 위원   : 기본적으로는 35%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시·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매립장입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다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소각시설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재현 위원   : 소각시설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30%, 35%, 35%, 그런데 다른 데도 꼭같이 소각장이 나온다고 할 때 해줄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30%, 35%, 35%.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 더 요구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시·군비 35%를 부담하지 못하겠다,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부담할 것으로 해서.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서귀포 4억9,600만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해주면 되지요.
   요즘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도에서 보조 안해준다고 해서, 안해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세입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액삭감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할 때 신중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여기보니까 당초에 충분한 것이 있었다면 시행을 해야 될 사업도 많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삭감예산이 된 것은 사업마다 이유가 있겠지요.
   농수산국 겁니다마는, 벌꿀발효주 시설보조가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셨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양봉조합에서 벌꿀발효주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아직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봉조합 총회에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할 수 없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상이군경회재활사업비가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이군경회의 회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재원하고 원호지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지만 7,000만원 정도가 부족액이기때문에 거기 상이군경들이 900명정도가 되는데 거의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치료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수차 했었고 사업계획도 내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드렸고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의 사업비는 국장님께서 저번에 내무위에서 말씀하실 때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상이군경회는 도와드려야 됩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농수산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제주지역에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사업비 지원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농업정책연구원이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아래 11개 지역에 대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축산업·관광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내년2월까지는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비가 3,0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그중 일부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어제든가요,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학에 연구비라든가 사업지원을 하면 그게 연구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학자분들이 그냥 대충대충 쓰는 모양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나 연구소의 예산을 줄 적에는 물론 대학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사업취지같은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셨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경이 있어서 IMF관리체제가 우리 지역경제, 구체적으로 관광이라든지 농·수·축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연구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반단체에 사업비 보조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요, 사실은 전문단체에 연구소라든가 학회에 했을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다음 190페이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이 추가로 정부에서 보조지원 들어온 것입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은 내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여기보면 재료비에 감귤수상선과 측정자 제작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1,500개의 측장자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농촌지역에 농업지도자한테 배부도 하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농가에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가에도 하고 단체지도자들도 하고.
○고앵자 위원   : 금년 1,500개해서 농가에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수상선과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마을단위로 여러군데에서 이것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발표라도 해서 공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급을 3,000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측정자는 제작을 많이 해서 농가에 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늦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500개 할 게 아니라 5,000개라든지 1만개라든지 해서 일찌감치 보급을 했으면 농가에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런 것은 해봐서 괜찮으니까 다 달라고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농가에 충분히 많은 양을 보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김인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세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36억원으로 봤죠? 12억8,900만원밖에 안되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2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게 왜 감액이 이렇게 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이게 복권판매 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났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2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두번째 보게되면 기타잡수입란이 있는데 마권세교체판매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서 지방세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수출란 생산용 저온처리망실 신축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12월달에 해놓고 명시이월시킨 것 같은데 한달쯤 잡았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 안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9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김인규 위원   : 국고를 보조 안하니까 그렇구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관광복권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법에 기초를 둬서 수익사업으로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88억원인가 목표인데 25억밖에 안된다니까 이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거저 벌어온 돈인데 내년도는 자신있어요? 내년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내년도는 40억8,000만원을 이익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분위기가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사회가 이러면 요행심이 많이 생기는 법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광복권이기 때문에 관광협회하고 연결하라고, 그거 판매수수료 드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관광객 400만이 오는데 한장씩 팔아서 400만장, 10장씩 팔면은 4,000만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 좋다고, 그래서 판매전략을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착상 보다는 내가 장사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진짜 종이 한장 팔아서 버는 돈인데 이건 물장사보다도 더한 장사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다음에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출연금 60억중 55억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참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법의 정신에 딱, 제주도개발은 우리 도민 주체로 하자, 우리가 하겠다, 이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이 우리가 제주도민으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사업, 쉽게 말하면 관광농원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3개 단지 20 지구 안에서 일부분 사업종류를 도민이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저리융자로 해서 지원하는데, 60억 중에서 이번에 5억원만 계상하고 55억원을 삭감한 1차적 이유는 우리가 자금조성하는데 재원이 대부분 관광복권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금년도에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모자람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실 우리가 작년도 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지 희망자들이 아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돼 가면은 아주 많지만은 지금 현재는 일부분 관광농원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8억이 확보돼 있는데.
○김인규 위원   : 지금 38억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밖에 안 나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일반회계라든지 우리가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대출조건은 이자는 5%이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상당히 도민들에게 좋은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게 홍보가 안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홍보는 해마다 4월하고 9월달이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희망자는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고를 하고 있고 또 공고함과 동시에 홍보자료도.
○김인규 위원   : 지금 38억 있고 내년도에 5억 계상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로다 무슨 로다 해서 하는데, 254페이지에 보니까 한창로, 대한로 확장, 노후교량 재가설 그러는데, 대한로 확장포장이 기정예산에는 7억6,700만원인데 경정예산에는 11억9,7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대한로 총사업비가 한 2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사업비라서 계속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조서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올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명시이월은 당초부터 공기가 모자라다 그런 경우 하는 거하고.
○김인규 위원   : 계속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일 뒤에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서부산업도로하고 한창로, 대한로는 없잖아요? 이거 통과돼 버리면 법으로 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못해요. 이거 고쳐놔야 됩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본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세수도 좀 차질이 있고 한데 그것은 당초에 추정을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경기관계나 사업 부진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추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엉성하게 숫자만 늘려 놓으면은 도민들도 보면, 예산이 많아졌구나, 우리 부담이 많아졌구나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안한 게 있는데, 이것은 가뭄대책 하느라고 다 동원시키고 밀감적과 하느라고 동원시키고, 새마을 봉사 동원시키고, 여러분들이 고유 업무 보다는, 사실 금년 1년 동안 바빴죠? 여러분들의 고유 업무 다음에, 담당국장은 그거 해야 겠지만은, 재해대책을 맡아 있는 데나 감귤정책을 맡는 농수산국장은 아주 혼쭐해 버렸는데, 다른 부서까지 전체, 또 솔직한 얘기로 컨벤션센터 주주 모집하는데 당신네 다 동원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거 못해 버렸어요. 내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은 건 없이 경비는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비 올려 달라는 거 하나 딱 있네요. 이것도 다 쓴 거니까 안된다고 해 봤자 또 외상으로 올려 버리면 안되고, 이실직고 하십시오. 이거 다 써 버린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다 집행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1억2,000만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만 계십시오. 세출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그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 같은데, 지방자치정보화 지원센터 설립기금출연금이 1억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이고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든가 또는 외국의 새로운 제도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시·도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줬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국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특별교부세 2억을 주고 거기에서 1억을 여기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신정   :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축산진흥원 찾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모르면은 됐어요. 원장님이 계셔야 될텐데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 봐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안 자체가 축산과 수산진흥하는, 지금 현재 예산항이 축·수산진흥이란 항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아니고, 거기에 총체 예산이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1억2,000만원이 줄어들고.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축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신정   : 글쎄, 지금 시대적으로 축산이 제일 어려운 때 사업예산을 없애 버렸다고 하니까 그걸 묻고자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관광 관광 해서 관광시설, 투자 이런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관광투자도하고 장려도 하는데 거기 뿌리의 검은 독버섯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매일 투자만 하면 됩니까? 관광 부조리 관계는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관광부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관광에 상당한 저해요인도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서 어떠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부조리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행업의 각종 이용시설업이라든지 또 우리 도만이 아니고 육지부 여행사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그러한 행위라든가 이러한 부조리가 많습니다. 특히 관광부조리도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행사가 여행을 하면서 이용시설업체 또는 관련업체와의 어떤 커미션을 주고 받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부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관청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만 해서는 상당히 근절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을 하면 경찰, 검찰 사법권이 부여된 그런 부서하고 단속이 돼야만이 효과를 누리고 그러한 형태였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관광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획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경제난국 어려운 여건에, 2, 3일전에도 저희 여행분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제주도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자체적으로 요금인하라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리고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97년도 관광부조리 사범은 몇 건이나 되고 어떠한 현황입니까?
   단속실적, 처리결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통계보다도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써 먹어야 되는데, 써 먹다 보니까 관광에 투자를 많이 하지 또 관광객이 오면은 관광계통에 있는 사람들 돈 벌어 먹고 살지,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제주도 이미지로 봐서는, 제주도 가니까 관광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를 보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법권만 부여가 되면 되는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가장 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조리,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적으로 의식이 전환되고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회는 관광업체의 모임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이고 의식적으로 이걸 개혁을 할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에 돈을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간에 업체간에 부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단속을 하고 있고 의식개혁을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게 나와야 가시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이걸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관광협회에 자본이전을 해 줄 때 분명히 이 분야만은 이 정도의 자금을 작지만은 주는데 관광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 여기에 1억은 관광부조리에 꼭 쓰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도에 협의해서, 이게 있어야 되지 이건 아무리 관에서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에서는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거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면 그거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살릴려고 하는 관광이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이, 몇몇 사람들이 관광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조리를 해서 돈 벌어 먹게 하는 관광이 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엄청난 부조리란 말입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부조리는 근절시킬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부조리를 줄여 가면서 그걸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어느 나라나 살인도 있고 도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는 것도 있지, 옛날이고 지금이고 앞으로도, 어느 선까지는 이게 유지해 줘야 되지 몇몇 사람 관광업자하는 사람들 자기네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관광부조리를 하는데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우리가 지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육지부에서 온 사람, 거기 가니까 음식값도 비싸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가니까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광 관광 해서 깃발만 들다 보면 몇몇 업자들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관광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개발할 필요도 없다, 제주도 관광업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의식개혁이 되기 전에는 다 한번 몇년동안 관광에 대해서 눈감아 보자,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귤하고 관광 아닙니까? 관광에 투자를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몇몇 업자들 관광부조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관광까지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이 흐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서는, 어쨌든 이것만은, 꼭 제주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이 그걸 꼭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책임하에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점점 제주도관광은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보고도 하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예산상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도정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기회가 있어서 담당국장한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겠습니다. 업계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관광이 공급이 많다 이겁니다. 관광의 수요자는 관광객이거든, 관광객이 한정됐는데 지금 여행사가 250개 정도 된다니까 이게 공급이 많아져 버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을 선의로 해야 할텐데 가뭄에 콩 나듯이 관광객이 오면은 이거 교화로 해서 뭘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족관광, 여행사를 개입시키지 않아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직거래 형식의 관광을 만들면은, 어제도 내가 밀감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는데 중년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찍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택시를 타고 다닙니까 물으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네 둘이 내려 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걷다가, 버스 타다가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딱 와서, 우리가 공항에 종합관광센터를 아주 기능화시키고 잘 해 놔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되면은 송객하는데 뭐 받고 하는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행정당국, 관광업계 또 제삼자가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자연은 좋은데 이미지가, 요새 이미지가 상품 아닙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산천도 아름답고 인정도 좋은데 가면은 뭐 한다고 해서 움츠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든지 뭘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자원과 향토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의 특화를 해 나갈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공급과잉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제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까지.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승종 위원   : 본 예산은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한 바와 같이 '97년도도 앞으로 16일을 남긴 추가경정예산안이고 또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조정등 국가지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 필요없이 이어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금 두분 위원이 안 계시고 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고승종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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