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 . 05 . 02.(토)

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5월 2일(토)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과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한가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둬 가지고   위원님들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이번 예산에 심도를 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대해서 매우 의아심을 품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번 예산을 알차고 심도있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은 제한을 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 2,662억1,700만원에 94억3,500만원이 감액된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107억2,168만1,000원이 감액된 2,275억4,3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8억4,330만원이 증액된 89억5,4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의 25억5,661만9,000원이 감액된 202억8,3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세입액이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의 127억4,853만4,000원이 감액된 1,579억2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기정예산액의 897만5,000원이 증액된 2억6,3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의 7억4,463만원이 감액된 136억7,0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의 2,967만3,000원이 감액된 52억4,1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의 3억7,106만2,000원이 감액된 202억5,2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의 4억5,887만원이 증액된 226억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의 45억4,505만6,000원이 증액된 356억8,87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경비는 3,0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의 5억8,482만4,000원이 감액된 11억2,1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세출도 세입예산액과 동액인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위원 선출경비로 2,6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3건에 1억6,2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운영비로 34억7,8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8억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홍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로 2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5건에 3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사업비는 6건에 7억2,0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출예산 삭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27억4,85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22억8,31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17억7,3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환경구축에 4억3,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8,48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IMF 라고 하는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서 고통분담을 다 함께 안고자 하는 뜻에서 관서당경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본 교육청의 예산도 긴축적으로 짜여있다고 봐 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비는 1.8%가 감액되어 있고 또 학교시설비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정말 제주도 교육의 미래가 한층 더 밝은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흔히 학교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제도와 교육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 예산을 편성할 내역을 하나 하나 더듬어 보면은 상세히 연구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주도에 실업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물론 지금 정리해고제에 의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지난해에 23.9%, 약 24%에 머물고 또 그 반면에 진학률은 과거와 비할 때 68% 이상의 진학률을 거양했다고 하는 것은 실업고등학교의 면모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것도 돼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열어 나갈 실업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겠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그래픽, 사진, 만화, 골프 등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이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미래 사회에 적합한 시설현대화와 정보 입력향상 실습의 기회확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에도 고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예산으로 묻고자 합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은 애당초 본 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이러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물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느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급식경비를 당초예산에 도와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계상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예산 초안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통보를 주지 못함으로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식경비   뿐만이 아니라 법정전입금 9억8,8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입금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경비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달라진 과정에서 늦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불가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야 될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15페이지를 보면 14억9,82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당시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결정이 안돼서 그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서귀포시에서 좀 늦게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 6억6,113만4,000원이나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당초에 5%를 인상할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IMF 경제체제하에서의 인상동결을 권장해서 우리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대개 업무추진비는 거의 삭감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26페이지를 보면은 48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관리국장 정동진   : .......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편성 안된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당초에 수학여행에 관련돼서 본예산 편성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학여행이 계속되어 지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심지어는 지금과 같은 일종의 관광여행식의 수학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좋지 못한 버릇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 수학여행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작년도 말에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게 되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11명의 현지답사위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겸해서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지금 저희가 수학여행 코스를 43개 코스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테마 중심의 수학여행을 43개   코스를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여행식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테마 또는 역사, 현지답사 이런 체험위주의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관광여행식 정보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테마 중심의 또 소규모화 되어진 그러한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현지를 답사하면서 가서 이러한 코스를 택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을 참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43개 코스를 11명이 개발하는데도 사실, 지금 현재 수업도 하면서, 학교 일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는 경비와 또한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원고료가 지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듣기능력 평가문제출제 수당 등 이런 것은   교육청 외 교외 인사를 초빙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필요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영어듣기 문항평가는 전국적으로 4회를 하는데 그 4회를 할 때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1회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항을 우리 제주도가 개발하게 되고 또 다른 시·도는 3학년을 개발하게 되고 각각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문항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한 3배수 의뢰해서 그 3배수의 개발되어진 문항을 가지고 전국 시·도 영어담당 장학사들이 모여서 문항을 선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교직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예.
○고승종 위원   :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교직자들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교사가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그 학교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교사에게   따로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는   고유의 업무라고 아니 할 수는, 전적으로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과되는 업무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교육청 보다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런 것은 교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로, 교사가 전부 월급 다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8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9시간, 10시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그것을 저희들이 전국 모임이 있을 때에.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할 법도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일리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보충수업을 할 때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충수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기 학교 학생을 위한 어떤 문제출제가 아니라 전국 학생을 위한 문제출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를 보면, 과학교육 국가기준 개발이라고 해서 연구위원   활동비 13명분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부임함으로써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새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과학기술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입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3명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과학 전반에 걸쳐서 학년별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5학년 학생이면은 5학년   학생에 해당되는 과학수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연수같은 거 또는 기자재가 어떤 것이 필요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각 시·도별로 분담해서 개발하도록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각 시·도에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고승종 위원   : 답변중에, 이것이 과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나오는 시책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아닙니다. 금년 신학기에 국가수준의 과학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금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무슨 기준을 세워줘야 겠다 이와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학교육 국가기준 개발에 협의회비가 있죠?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예.
○고승종 위원   : 회비가 20만원씩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각 시·도별로 1,000만원씩 부담하도록 이와 같이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그 쪽으로 약간 돌려서 할 걸로 이와 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1,000만원씩인데 어떻게 여기는 100만원입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그래서 지금 950만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고승종 위원   :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1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협의회도 갖고 추진하는 과정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다.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수고 많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준비물 관계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준비물을 일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석현 위원   : 그리고 시 교육청 말고 북군 교육청, 남군 교육청 전부 다 일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석현 위원   : 학습준비물은 몇 학년이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학습준비물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 언론지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개요는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습준비물 관계로 해서 부모들을 학교에 갈 때마다 돈 달라, 뭐 살 겁니다 하는 이러한 불편 이유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 부담률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교육비 부담 등을 느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그러한 준비물을 갖추기 위한 애로를 덜어줄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난 연말쯤에 교육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관계를 그래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선발된 선생님들과 우리 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전문직 장학사들로 해서 각 학교에서 조사된 그 학습준비물 종류와 소요 경비를   산출해 본 결과 적게는 1만7,000원에서부터 2만4,000원까지 1년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을 갖추는데 드는 돈이 그렇게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그 종류는 몇 종류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종류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아무리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부담해   주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학습준비물은 스스로 가정에서도 갖추고 자기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종목이 조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학년에서 중복사용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중복사용되는 것을 다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종류로 볼 때 94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종목인 24종목은 시간 관계로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공책이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용돈기입장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화판이라든지, 미술도구에 그림 붓, 서예 붓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체육용구로서 줄넘기 줄이라든지, 훌라후프라든지, 기타 가위, 지우개, 자, 컴퍼스 이런 등등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출 것이고 그 외로 학년별로 필요한 94개 종목은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 돈을 들여서 갖추어야 될 학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도시학교에서 윷을 필요로   했을 때 윷을 만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겠지만은 시골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손수 학교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학교가 장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 종목 예시를 한 것이 9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2만원 꼴로 해서 8억3,700여 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1인당 준비물을 사는데 2만원으로 책정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학부모의 어떤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번거롭게 준비한다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번잡스러움을 덜어주는, 교육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통 일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2,000명 넘는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전부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보통 일거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요즘 수업에 충실하고 또 학생 생활지도에 상당히 전념을 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때인데 이거 나누어주고 챙겨 주는데 온종일 선생님이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니,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거 챙겨주다 보니까 온종일 선생님이 정신이 없고 집에 가도, 내일은   뭘 나누어주어야지, 학생 교육은   고사하고라도 이것에 전부 정신을 판다고 하니, 국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일선 대규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아주 절실하게 잘 파악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의 어떤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도   초등학교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분들이 더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것을 구입했을 때 학급별로   담임에게 전부 분배를   하고 해서 학급 담임은 자기 담임 어린이들 것만 챙기면 되지만은 학교 전체 것을 챙기는 건 바로 일반직인 회계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우리 도의 초등국장   차원에서 국가 시책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돼서 바로 이러한 것이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시행이 돼서 3월, 4월,   2개월 지나는 어간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해 보는 과정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에 관리국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선포식 용품구입에 100만원, 선포식 출연교 지원에 아마 8개 학교가 될 것입니다마는 400만원, 또 야외이동 전시대 100개를   구입할 걸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거리조성 선포식에 필요한 용품이 어떠한 용품이고   또 야외이동 전시대 100개가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야외이동 전시대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선포식은 저희들 계획이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지금 조형물 조각작품이 공모되어서 내일 모레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각작품이 3기가 있습니다. 3기를 포장할 것이 1기에 한 10만원 정도 해서 30만원이고 다음에   한 70만원 정도는 다른 행사 때 홍보용 리후렛 그게 한 7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교 지원 400만원은 야외 공연장이 거기 조성되면은   선포식 하는 날 공연도 하고 또 각 학교 밴드를 동원해서 연합악대를 구성해서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당일날 학생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때에 점심 값 정도로 해서 한 사람당 5,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점심식사대로 해서 한 400만원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연할 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자금을 배부해서   공연연습 기간 중에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야외 이동전시대는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은   각급 학교에서 종합예술제라든가 각교 나름대로 기획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사용할 이동 전시대입니다.
   어떤 용도에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은, 종합예술제를 하게 되면은 시화전도 하게 되고 미술작품도 출품하게 되고, 시 작품도 출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동   전시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개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서 100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100개도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우선 100개만 만들어서 전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요즘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절약시대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교육을 위한 차원이다 라고 생각돼서, 이동 전시대는 교육적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마는, 선포식 용품은 필수적인 겁니다. 선포식을 하면서 리후렛 하나 제작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신 손님들한테 결례도 될까 봐서 리후렛 같은 건 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고석현 위원   : 점심에 400만원 책정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점심하는 것은 아이들.
○고석현 위원   :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예, 연합악대가 오게 되면 악대원들한테도 점심을 사 줘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연습기간 중에 또 당일날 이렇게 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그날 하루 점심식사를 시켜 주는 건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점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까지 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제주도 교육청   재정 규모로 봐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점심식사 할 정도의 규모는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꼭 그날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또 밴드 학생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데는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이와 같은 일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에서 공연할 학생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학생들한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열린 교육 열린 학교] 요즘 바람을 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다 선두해서 [열린 교육 열린 학교] 아주 학교가 급속도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 교육 열린   학교]로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좋은데 너무나   [열린 교육 열린 학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마치 학생들이 자기 집처럼 너무 교육에 방심하고 어떠한 학교라는 이미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이것이   [열린 교육 열린 학교]인지 아니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 중·고등학교 가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이다 라고 심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이와 같은   풍조가 너무 지향되면은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이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열린 교육 열린 학교] 처럼 초등학교처럼 그와 같은 교육시설을 갖추어 있으면 모르되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별세상입니다. 딱딱한 책상에 또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 다르고 교육환경이 달라집니다. 이 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지금 고위원님이 질의면서 장래에 우리 도의 교육에 하나의 우려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획일적인 교육방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교실에 앉으면은 바른 자세로 가슴을 펴고 머리를   꼿꼿이 해서 앞을 주목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한시간 동안 엄숙한 자세로 교육을 받았던 저희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세대가, 사실상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가 바로 지금 김태혁교육감님이   부임하시면서 제주도 교육지표로 내걸었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방법이 꼭 잘못됐다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의 세대는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주는 그러한 교육이라야 이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또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길러진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학습분위기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억압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획일화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자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그러한 교육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수한 교육학자들의 지금 지론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초등학교에서의 열린 교육 방법, 즉 학습지도에 하나의 방법에   큰 획을 긋고 있는데, 종전의 일제의 형태로 일제식 획일화된 수업을 하던 그것을   단계적으로 전부 획일적으로 같이 모여 앉아서 일제히   지시하는 사항도 있겠지만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룹끼리 토론도 하고 그런 형태는 꼭 모여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가정의 방 속에서 돌아 앉아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는 그러한 학습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질서가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도 길러지고 해서 바로 그러한 형태의 학습을 열린 학습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먼저 해서 바로 지금 고위원님이 우려하던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초·중학교 연계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도는 열린 교육 시범도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는 일개 교육청 단위 시범단지로 되어 있지만은 제주도는 열린 교육에 앞서 가고 있다, 어느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도로 열린 교육을 확산해서 시범도로   해서 운영하자, 그러면서 중학교까지 이것을 연계시키자, 교육부 방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교육부의 전문인사를 모셔서 이번 학생문화원에서 세미나도 갖고 초·중등 교감 선생님이나 또   담당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구회도 가지면서 이렇게 연계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 또한 그 시설면에서도 가변력   교실이라고 할까, 전체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모여서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한 학급만 해서 소집단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 식으로 교실을 구획을 지어서.
○위원장 강신정   : 말씀 중에 잠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상급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늘어 놓으면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고석현 위원   :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열린 교육 변화 하는 학교] 전국적으로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는 도로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열린 교육 변화 하는 학교]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언제부터 중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열린 교육이 이어져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러면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학교와 연계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계획 관계는 중등교육국장으로.
○위원장 강신정   : 아까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계속 중학교도 한다고 했으니까 답변 된 거 아닙니까? 고위원님!
○고석현 위원   : 아니.
○위원장 강신정   : 일단 정책질의는 나중에,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당부 말씀드릴 때 정책질의는 업무보고에서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저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느라고.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한 것 같은데.
○고석현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 다음은 고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정책 얘기를 안 하면, 정책 얘기나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정책 얘기 그만 하라고 하면 예산 다루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정   : 아니, 그러니까 정책도 연관되게 하는 걸.
○김인규 위원   :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 학부모들이 실직에 들어가서 신문보도에 따르면은 결식아동이 많다 이겁니다.
   제주도내에는 지금 점심 급식하는데도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인규 위원   : 개인부담을 못 내서 지금 급식을 못 받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하는데 그런 급식문제도 배려가 된 예산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 저희들 금년초에 결식아동 수를 급식시설이 되지 않는 학교에 조사를 해서 134명에 대해서 1일 중식 1식당 2,500원, 그래서 181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급식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식아동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급식비를 면제해 줘서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실직자들의 전입이 종종 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결식이 없도록 당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추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관심을 가져서 어린이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 예, 고맙습니다.
○김인규 위원   : 또 한가지 근간에 학내 폭력이 지금 아세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이지매로부터 시작해서 학내 폭력이 중국에도 생겼는데, 삼국 중에서 우리 나라가 A급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학내 폭력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성산수고에서 교사를 구타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 예산에 열린 교육도 좋지만은 학교 폭력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이냐 하는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느냐, 그 지도를 위한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생활지도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지도교사들의 교외생활, 교내생활지도 활동을 돕기 위한 교단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상담실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학교 내에서만 선생님들이 애쓰는 건데, 지금 우리 폭력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돼 있다 말입니다. 선생님들만 가지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이런 사법기관 또는 사회봉사기관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촌지 문제가 신문에 자꾸   나는데 제주도 선생님들은 신문에서 촌지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는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기사를 안 씁니다. 일본만 해도 교육에 대해서는 기사를 정말로 이건 중대하다 할 때 쓰지 교육 기사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밥먹듯이 크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증명하는 건데, 촌지문제는 제주도에 없겠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촌지문제는 촌지의 개념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스승의 날에 가볍게 어린아이들이   약간의 성의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부정한 촌지로 봐야 될 것이냐.
○김인규 위원   : 그것은 교육적으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수학여행에 대해서 하나의, 아까 열린 교육도 우리 나라 교육이 서당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했잖아요. 분단수업이다 뭐하다, 그러니 국적 없는 교육만 우리가 많이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여행은 과거의 수학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시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수학여행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한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11명이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갔다 와서 원고를 쓰고   또 인쇄를 한다 그래서 700 몇십 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1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교사들이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교사들인데, 주로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많고 또 역사, 지리에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로 선발해서 개발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졌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교육계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고 학생들은 수요자다 말입니다.
   제삼자적인 입장에 있는 학부형이나 그런 대외적인 전문가도   몇 사람 끼어서 가야 그게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 그런데 아마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스가 개발되어지면 그 개발되어진 코스를 그대로 학교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스들이 있다고 하는 풍부한 정보를 주면 학교 나름대로 그 정보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로 또 그것을 변형해서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위원들도 충분히 그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실망스럽지 않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인규 위원   :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3,500원씩 원고료 해서 1,200매인가 1,400매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장 복명서 비슷하게 써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원고지 매수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출장 복명서 같은 걸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가서 출장비 외에 실지 거기 조사비 같은 것을 줘서 알맹이 있게 조사한다, 이건 우리가 볼 때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꼭 원고지 매수를 10매 밖에 안 쓸 걸 20매로 늘려 써서 원고료 받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운영하는데 아주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건 관리국장 소관인데, 총예산에서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전문이 다 말입니다. 예산서의 소위 골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시 차입금 100억을 하겠다 이렇게 총칙에 명시돼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은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0.9% 오버다, 이건 앞으로 차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통과시키면 우리가 검토도 안 하고 통과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 75억인가 77억이   된다고 하니까 75억이든지 77억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고쳐주는 게 예산편성의 체제상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걸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기관별   예산안 내역인데 지금 교육위원회와 본청과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북제주군 교육청 이렇게 각 기관이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주시는 제주시 교육청이 있고 북군은 북군대로 교육청이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서귀포시 플러스 남군을 총괄하는 교육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넓고 거기 학교수도 좀 많을   걸로 보는데 예산의 총액대비를   보니까 서귀포 교육청이 149억 1,800만원, 북군이 118억4,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만일에   제주시 교육청하고 북제주군 교육청을 합친다면 한 280억 정도 되고, 서귀포가 학교수도 그렇게 북군보다 적지도 않을 것인데 시가 포함이 됐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서귀포시가 149억이고 북제주군이 118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 반쪽은 서귀포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가 들어도 조금 더 들텐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연도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설비가 어디에다 많이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의 차이인데, 이 기준은 학교와 학급 수를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를 많이 투입했을 때는 많아지고, 그러면 서귀포 쪽에는 금년 시설비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벌써 2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약 25억이라는 차이가.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동홍동 학교 부지 사는 게 20억.
○관리국장 정동진   : 2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들어가니까 조금.
○관리국장 정동진   : 아닙니다. 지금 한 25억이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 교육청하고 북제주군 교육청하고.
○김인규 위원   : 혹시나 전문가들이 하면서 글자 하나 빠뜨려 버리지 않겠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0 몇% 정도 차지하는 교육예산이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줄이고 활동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줄이고 대단히 수고를   하시는데, 사립학교 지원비가 거기도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것도 시설비가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관리국장 정동진   : 급식 시설비가 이번에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번은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서 하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인규 위원   : 업무추진비 비목에 선거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 선출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은데, 교육위원 선출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만들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좋습니다.
○의사국장 양대우   : 의사국장 양대우입니다.
   금년부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또 관계 대통령령인 관계규정이 바뀌어졌는데 이 업무는 교육위원회 의장이 주관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국장 주관하에 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담회 2회를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생소하게 처음 접해 봅니다.
   그래서 도,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자문도 받아볼까 하고 기타   선거사범에 대한 이런 내용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할까 해서 2회를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선거 개입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선거본부장이네요?
○의사국장 양대우   : 예.
○김인규 위원   : 관리위원회 위원장이네요?
○의사국장 양대우   : 관리위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주관하에 하라!
○의사국장 양대우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간담회비 25만원, 30만원 하면서, 요새 전화로 해도 되고 가서 차 한잔 놓고 만나도 되는 건데 거창하게 횟집에 불러다 놓고 앉아서 한잔 하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육위원 선출하는데, 다섯 사람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국장 양대우   : 다섯 사람이 아니고 현재는 법에 일곱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점심 한끼 먹어도 5만원 내지 10만원이면 되지 그걸 간담회로 해서, 어제 근로자의 날에도 굉장히 하는데 지금 행사 안 했다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절박해진 판인데 먹는데 예산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의원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된 거나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학기술과장님이 하셨던가요?
   국가기준 개발에 대한 것 조금.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국가기준 개발관계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기준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틀린다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예, 지역에 따라서 학년별로 개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 전부입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예, 그러니까 어느 시·도에서는 초등학교 몇 학년, 중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가사 실습실이라면은 가사 실습실에는 어떠한 기자재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기자재는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아닙니다. 전반적인 거.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느 학교가 지정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준해서 고등학교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 제주도에서 맡을 그것이다 라면은 최소한도 물리에 대해서는 3명 내지 4명은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해서 최소한도 3명씩 하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하면은 3명씩 해서 12명이, 거기에서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넣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자세한 것은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기준개발이라고 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 예,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서 국가 기준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고, 부대경비 계산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정교 다목적 강당신축하고 효돈교 화장실 증축에 대한 겁니다. 대정교에서는 한 100여 만원이고 효돈교 화장실 증축에는 한 300만원 정도의 부대경비 계산액이 틀린데, 이게 지난 회기에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 때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물론 IMF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에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율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왜 이것이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
○관리국장 정동진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대정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부대경비는 요율이   0.45% 라는   것은 10억 원에 대한 0.45%고 우리는 7억8,000만원에 대한 요율을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10억 미만에 맞는 요율이 0.52%의 환산된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0.45% 라는 건 70억.
○관리국장 정동진   : 10억 기준이 0.45%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효돈교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효돈교도 그렇습니다. 효돈교는 1억9,000만원에 대한 기본설계 요율 2.05%에 실시설계비 요율 3.28%를 합친 5.33%의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일단 이것은 나중에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학지원비 라는 게 공립학교의 수준에서   추경도 올라오고 했는데 통상 그렇게 하고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물론 사학이 공립 이상으로 우리가 해방 직후에 상당히 재벌이라든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설립을 했지만 그 동안 우리가 상당히 무재했던 교육에 공이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농고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제주농고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최고의 전문 학술적인 학교로서 상당히 도민에게나 또 도외에서도 제주농고라면은 교사진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농고 일제시대의 교사였던 분이 서울대학 농대의 교수로 가신 분도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제주농고가 제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3D 현상에 의해서   농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통도 있고 또 제주도 여건으로 농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데 공립학교인 제주농고가 선배들도 많고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농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거에 그런 농업의 본산으로서 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제주도에 기여한 바도 많고 하니까,
   또 제주도의 농업을 경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주고 해서 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당국에서 그런 열의가 첫째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앞으로 농고에 대해서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3% 이내로 일시 차입금 한도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으로 예산총칙 제4조중 일시 차입금 100억   원을 77억 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승종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제주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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