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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2일(목) 14시 3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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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4·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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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4·3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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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고승종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고승종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4 3특별 위원회 위원으로서 강호남의원님, 고승종의원님, 김영훈의원님, 박희수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오승일의원님, 이영길의원님 등 일곱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고승종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홍성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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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승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먼저 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위원장 선임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5대 도의회 에서는 처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전대에서 4 3특위가 결성이 되었었고 또한 이 자리에는 4대 의원을 지내셨던 두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부터 참고로 얘길 좀 듣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식으로 해왔으며, 당시 4 3특위를 구성해서 했던 바를 참고적으로 들은 다음에 하는 게 위원장 선임부분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강호남위원으로부터 4대 도의회 당시 본 4 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과거 치욕의 역사를 바로 잡고 도민화합의 장을 이미 열었고 또한 4대 도의회때 구성 당시 위원장이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두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연후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면 두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대 도의회 당시 본 4 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훈위원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5대 도의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즈음해서 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훈위원이 4 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저의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김영훈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나머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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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5대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그 구성에 따라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훈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고승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짐을 다시 지게 된 데 대해서 책임과 또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4 3의 문제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금기시 되어 오다가 지난 4대 도의회에서, 즉 도민의 대의기구가 30년만에 부활이 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의결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 4 3특위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나가는 길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중심을 딱 잡고, 좌쪽도 아니고 우쪽도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나간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편협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이해와 관련을 시켜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우리 일곱분 위원이 모두 한데 뭉쳐서, 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때는 과감히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이 된 후에 그해 정기회때, 11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를 상대로 4 3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따른 당시 우근민 지사의 답변은 도의회가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4 3의 문제를 다뤄준다고 하면 집행 기관인 도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얻어놓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처음 공식적으로 4 3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은 1992년 4월 3일 4 3 제44주년에 제주도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4 3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약 1년간 제주도내 학계, 언론계, 4 3관련단체, 또는 4 3을 연구하는 단체, 또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비공식적으로는 정부기관의 책임자도 만나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제주도의회가 어떻든 맡아서 하라, 그러나 그때 도민들은 한결같이 용서와 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 3특위가 걸어가는 길을 용서와 화합을 전제로 해서 1993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다음에 '94년에 4 3특위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4 3에 관심이 있는 분, 학계, 언론계, 법조계를 포함한 열일곱분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분들의 말씀이 도의회내에 피해신고실을 만들어라, 그리고 4 3특위가 본격적으로 마을별 조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4년 2월 7일에 도의회내에 4 3피해신고실을 만들었고 그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열일곱분의 조사요원을 각 지역별로 투입을 해서 조사활동을 병행하면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을 기초조사의 해라고 해서 기초조사 자료수집하는 작업을 한 결과, 당시 우리 조사요원과 신고실에 와서 신고한 인원을 모두 합치면 10,251명이 신고접수가 됐고 그외 3,400여명이라는 숫자의 명단은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검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여기 와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확실히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그 명단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그 한사람 때문에 여러차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못거친 것이 약 3,4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데 그외 1995년도에 물적피해, 어느 마을이 어디로 소개되고 그당시 소를 몇마리 잃어버리고, 말을 몇마리 잃어버리고, 돼지를 몇마리 잃어버린 그 물적피해조사한, 즉 제주도에서 각 읍 면을 통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그것을 풀어놓으면, 당시 인명피해는 4 3을 연구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만명부터 8만명설까지 있습니다마는 그건 인명피해 숫자이고 물적피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주도의회 은밀한 곳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피해부분까지도 마저 4대 의회에서 보고서를 내놓지 못한 상황인데 4대 도의회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서와 화합을 내세우고, 1단계 기초조사, 2단계는 도의회가 이것은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라든지 또는 국회나 정부로 하여금 4 3에 대한 재조명을 해 달라고 하는 역사규명, 그리고 3단계는 위령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의회는 1단계 기초조사단계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4대의회가 해 온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해서 오늘 이후에, 간사위원님이 선임되면 위원장과 간사가 사업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활동방향 같은 것을 수립해서 다음 특위 회의때는 자료로 내놓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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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김영훈    강호남    고승종
•    박희수    양우철    오승일
•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