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20일(월) 15시 4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구성결의가 되고 지난 11월 2일 제112회 임시회때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을 해서 다음 회의때 내놓도록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앞으로 4·3특별위원회가 활동할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현재 접수하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국과 예산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안에 어쨌든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오늘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15시47분)
○위원장 김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3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필요없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 3특위를 만든 취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알고 계실 겁니다.
4대의회에 이어서 5대의회도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의 활동시한이 '98년 4월까지, 그러니까 4 3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 또 그 해 4월까지 우리가 활동을 해서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화합을 해서 나가자 이런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4 3특위활동이 4대의회에서 5대의회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4대의회에서 1차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4 3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나 언론인 또는 유관단체 등에 의하면 희생자 숫자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8,000명설, 1만명설, 2만7,000명설, 3만명설, 5만명설, 8만명설, 8만5,000명설 희생자만 하더라도 그런 설이 있습니다마는 4대의회때 1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4,0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차보고서가 중간보고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인명피해조사 하나만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물적피해라든지, 제주도의회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내에서 기초자료 수집작업 그리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류라든가 또는 이것을 분석해서 정부나 국회로 하여금 이 문제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계획서는 대략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에서도 물론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98년 4월까지는 4 3공원과 4 3위령탑을 만들 것을 전제로 해서 교부세를 요청하고 있고 또 지방세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국회차원에서 변정일의원 같은 경우는 왜 제주도비로 위령사업을 하느냐? 정부가 약40억원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김용태 내무부장관께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저희들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4 3특위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 4대의회에서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는 차원에서 4 3피해신고실을 도의회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자해서 명년도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요원을 둬서, '96년 1월부터 우리 특위가 마무리되는 '98년 4월까지는 피해신고 접수 및 수집자료에 대한 정리, 또 마을별 조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를 직접와서 서면 신고도 하고, 와서 기재를 못하는 분은 구도로도 하고 전화 신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신고 받은 것을 그냥 희생자 숫자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조사요원을 둬서 그 조사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이 분이 돌아가신 분이냐, 정말로 4 3피해자냐 하는 것을 현지 조사를 하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숫자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다마는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그런식이 아니면 잘못된 신고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무조건 받습니다.
받아놓고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현지에 한차례든 두차례를 나가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래서 피해신고실 마련하고 조사요원을 활용하는 문제, 또한 4 3자료실이 지금 도의회 자료실내에 4 3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서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미국무성이 발행했던 G-2보고서라든지 4 3과 관련된 문건들이 상당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자료가 발굴되고 또는 국내외 학자들이 만들어 내는 자료나 논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자료실도 우리 임기중에 별도로 만들어 놓자하는 문제, 그래서 또.
○양우철 위원 잠깐! 그전에 한가지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밑에, 즉 말하자면 유급직원이라든가 임시 직원이라든가 어떤 인적으로 구성된 기구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직원은 전문위원실이 보좌는 해주되, 전에는 4 3특위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그때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밑에 공무원을 4 3특위 요원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조사요원이라고 해서 '94년 4월부터 6개월간 조사할 때는 17분, 도전역에 17명인데 왜 17명을 뒀느냐 하면, 그당시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의원이 17명이었는데 자기 선거구 지역내에 피해상황이라든지 4 3과 관련된 자료는 각자가 수집 보고할 것,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통한 분들,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을 한사람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6개월간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양우철 위원 유급직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교통비보조는 일체 없이 월70만원을 주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설적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읍 면의 리장, 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었군요?
○위원장 김영훈 도의장 명의로 읍 면 동 리장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고 신고양식 용지들을 배포를 하고, 심지어는 리사무소 단위에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4 3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그 지역 조사요원이, 예를 들어서 김규생씨라고 하면 김규생씨가 한림, 한경지역을 매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장님들 만나서 또는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회장을 만나서 자기가 직접 챙길 건 챙기고 못 챙기는 것은 그 지역에 부탁을 하고 소주도 한잔 나누어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조사요원 활동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읍 면단위로 책임자라든지 상설적인 요원을 둔 건 아니군요?
○위원장 김영훈 한림, 한경지역이면 김규생인데 아, 김규생씨하면 공무원 정년퇴임한 분이...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조사요원은 임무가 끝난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그때 일단 6개월간 해서 임무를 일단 수합해서 끝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해서, 왜냐하면 그때도 예산의 문제가 있었고 또 1차 그러고 보니까 마을별 윤곽은 대략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새로 출발하는 거군요.
○위원장 김영훈 예. 5대는 새롭게 오늘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이 부분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너무 세부적으로, 사실 앞으로 4 3특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것을 지난번 회의때 위원장님하고 간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큰제목만 읽으시고 이러이러한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골조만 제기하시면...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5대 의회가 해야 될 것은 우선 피해신고실을 만들자. 피해신고실을 만드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4 3자료실을 마련 못했습니다.그래서 수집되는 자료라든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료, 우리가 도서목록에 의해서 구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사실은 4 3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하려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해도 약700여건이 됩니다. 한 방을 이루어야 될 만큼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마는 4대, 5대의회는 4 3과 관련된 회의실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4 3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주도의회만 가보면 4 3에 관한 편향된 자료든 어떤 자료든 다 볼 수 있게 자료실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사업 계획에 나와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조사 요원을 전에는 17명까지 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 군별로 한사람씩 4명정도의 활동요원을, 우리 밑에서 활동하는 요원을 두어서 조사요원을 위촉해서 활용하자는 안, 그리고 일단 우리가 1단계 사업이 그렇게 되어 가면 어느 정도 한1년 하고 나면 1년 단위로 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 보고서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를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 그리고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령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향, 이런 것으로 대충적인 사업을 한 것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더이상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서는 우리 4 3특별위원회와 관련한 현안문제 처리를 위해서 우리 4 3특위위원, 국회의원 또 4개 시 군의회 의장단 과 협의할 수 있는 자문위의 성격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해나가면서, 대체적인 것은 이렇게 해나가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마다 특위간담회나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 자주 모이게 됩니다. 그럴 것으로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여가면서 그런 현안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조금 묻겠습니다. 현대판 전체국민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4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 4 3에 입안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이러한 마음에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위원도 직접 4 3사건을 눈앞에서 지켜 본 위원으로서, 60대 이상의 연령에 현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4 3을 전부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신고가 15,8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 3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아버지를 잃은 자식이나 어머니를 잃은 자식이나 그것을 막론하고 빨리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 만이 도민 화합이다 하는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진단과 처방과 치유를 해서 도민화합을 빨리 시키자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면밀히 수립되고 또 현재 여기에 명기된 피해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애월읍 구엄리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 당시 4 3이 있던 날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본 사람도 제대로 적혀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 정말로 도민의 화합으로 이룩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제주도내의 취락단위로 구성된, 행정부락 단위라든가 행정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지난 4 3의 피해조사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책임자를 선두로 둬서 행정조사도 확실히 하고, 이것을 정부의 전 4대 도의원님들이 충분한 건의도 하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정일의원이나 현경대의원, 양정규의원이 이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치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치유해야 도민화합도 이룩되고 하는데, 5대 도의회때도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대 도의회까지 우리가 넘긴다고 하면 이것은 4 3피해의 치유가 아니라 흘러간 과거의 아픔을 자꾸 열어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승종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의견에 다른 말씀을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도 50주년이 되는 '98년도가 2년이 남았습니다. 2년내에 마무리 짓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더이상 우리 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마무리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로 인해서 새로운...승종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까지도 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행정단위 부락으로 의뢰를 해서 성실하게, 또 조사를 기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아버지가 4·3의 피해를 봤는데 신고를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된 과거를 들춰내서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서 됩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2년을 넘길 것이 아니라 빨리 단축시켜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연후에는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수습되어야 되고 4·3희생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면 정말 과거의 슬픔을 눈물로서 자아내는 이런 현실은 만들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진심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성실하게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향이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이영길 위원 고승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했고, 또 5대 4·3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만일 각자 개인의 생각이 차이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 한번 토론을 해서 얘기를 깊숙이 한번 해보고. 4대 도의회때 했던 4·3 1차 조사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연속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위의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4·3 피해신고실 설치, 4·3피해조사요원위촉, 또 4·3에 대한 역사정립 이것은 상당히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당장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고,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인데 이것도 도의회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앞에 두가지는 빼고 이것이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17명이 지역조사위원회를 했지만 나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조사요원들의 활동이 더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위원회 활동 하는 사람중에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대단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 성과를 많이 거두었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주 액션적으로, 기술에도 자신있는 사람, 어떤 동네에 어른을 시켰더니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 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요원들을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4·3특위 활동이 아니냐? 사실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 못합니다. 그 사람들 힘을 빌어서 하고, 우리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의원활동도 바쁜데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을 여하히 구성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우리 특위활동에서 가장 토대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관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피해신고실을 계속 두어야 합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저는 내부적인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알아서,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하시리라 보고, 저는 4·3특위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는 "빨리 매듭" 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매듭을 지을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를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쪽으로 민다든지 이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책임있게 매듭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입장정리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4 3특위 7명은 같은 말이 되어야지, 어느 사람은 이런 말 어느 사람은 저런 말하면 안되니까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이 맞다고 하면 1단계는 우리가 뭐하기로 되어 있다, 2단계는 손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해서...
그래서 나는 1단계 위령사업 문제는 도도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 국회의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나는 명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명단이 맞다고만 보면, 명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래야 진상규명이 더, 아! 정말 과거 역사에 난맥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1차 위령탑에 비문을 건립한다. 1차명단, 2차명단, 3차명단 그것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 모아놔서 만들었을 경우에 빼지면 문제가 되지만 1차 확보한 명단의 비문을 건립한다, 2차가 확보되면 2차 비문, 3차 확보되면 3차... 다음에 도의회가 6대, 7대까지도 연장선상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선은 위령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제주도 입장에서는 위령탑을 만드는 것만이 급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고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몇십억원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단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보조로 해서 1단계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고, 2단계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유족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할 만한 성질의 것이 못되고 또 책임성있는 것도 못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회의때는 우리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은 7명이 같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2년동안 질질 끄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1단계가 뭣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포착해서 매듭을 짓고, 2단계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4·3특위를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밀 것은 밀고, 이래야 4 3에 관련된 도민들의 생각이 아! 1차는 도의회가 이런 것을 하고, 2차는 국회쪽으로 미는 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임기 끝날 때까지 잡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오승일위원의 말씀중에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는 그 얘기는, 저는 고승종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조사요원들은 이영길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활용하자 이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명단이 누락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 다. 피해의식때문에 신고안하는 사람, 후손이 없어서 신고 못하는 사람,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해서 뭐하느냐, 보상이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안하는 사람 등 여러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책이 나오고 난 후에 추가신고 안받느냐 해서 추가신고도 더러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주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승종위원님 말씀은 행정조직 같은 거, 자연부락 단위의 자생단체 조직을 활용해서 이것을 열기가 있을 때 해서 빨리 해서 2차 보고서가 될지 최종보고서가 될지 하여튼 그 작업을 빨리 해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승종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을 빨리 덮어 버리자 하는 것 보다는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가자.
○고승종 위원 그리고 저는 4·3을 이데올로기적 사상이론의 갈림길에서 탄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래도 같은 부락에서 등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돈도 되고 해서 좋게 지내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 가면 과거의 쓰라린 아픔이 재생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더더욱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고승종위원님 말씀에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종결지을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별로 도의회가 할 것이 어느 것이다 할 적에 그 까지만 하자 이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저도 오승일위원 같은 의견이고, 우리가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이것을 전부 수용할지 안할지도 지금 부지중입니다.
여수반란 사건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많은 분쟁의 씨앗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과연 제주도 4·3아픔을 정부가 치유할지 안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이러한 판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귀결을 짓자 저렇게 해서 마무리 짓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4·3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확고히 신고를 받고 해서 이 아픈 사람들의 후예들에게 위령탑이라도 완벽하게 갖춰서 정말로 제주도 내외 100만 도민이 돌아가신 넋에 대해서 위로하고 이러한 마음을 기리자는 것이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빨리 매듭짓자. 조사의 방법은 현재 행정단위의 이장들이 협조를 구하자. 또 그 사람들도 4·3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특위가지고는 안되지요. 행정조직을 가동하려면.
○위원장 김영훈 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기관의 도지사한테 도의회의 명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요. 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지사로 하여금,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 직접하는 것은 안되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중복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활동계획상에 보게 되면 추가로 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아까같이 지방비로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얘기들도 몇번 나왔었을겁니다마는,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한다든가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위가 구성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을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특위구성을 위한 노력을 우리 도의회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인데 현재 도에서 돈들여서 전시행정의 형태로 해서 당장 눈에 나타나는 위령탑 건립이라든가 공원, 이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쪽에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4·3에 대한 피해조사라든가 진상규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집행부측의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2개를 우리가 활동상황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작년 '93년 11월 3일에, 청원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 17명의 이름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제총협이라고 해서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에서 15,000명인가 도민들 서명받고 해서 청원서를 올리고 2건을 올렸는데, 그게 '93년도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시켜놓고 다루지 않고 묻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대지만 국회는 동일회기인데 저것이 만약에 내년도 4월말인가 15대 국회가 된 다음에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은 몰라도 지금 청원되어 있는 것을 다루어 주시요 하는 재촉구, 뭐라고 합니까?
○오승일 위원 결과통보 요청을 내면 보류했다든가 결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 당시 제주도의장 앞으로 공문이 온 것은 국회의장 명의로 "귀 누구외 몇명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이것으로 회시공문 온 것은 그것 뿐이다 말입니다.
○오승일 위원 청원소개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청원소개인은 국회의원들 네분인데.
○오승일 위원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만 해도 자기네가 청원했으니까 결과를 내려보낼 의무가 있는데.
○이영길 위원 운영위원장이 현경대의원이고 해서 바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은데 만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경대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혀 관심밖이라고 하면 문제고.
○위원장 김영훈 청원할 때는 운영위원장이 아니고 이것이 발간된..
○이영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기가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른 세분 의원도 있는데 대개 4 3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의원은 변정일의원 혼잡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곧이어서 내무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그 나름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위원장님이 수고하시겠지만 집약시켜서 다음 회의에 보고를...
○위원장 김영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특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 말단행정 조직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 하나 내보내고, 두번째는 국회에 그당시 청원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확인을 하자 그리고 세번째 우리 위원회 7명의 입장을 정리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음 회의 때 내놓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위원장 김영훈 예. 그것까지 해서 예산요구는 여기나와 있는 대로 우선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쓰면 돌리는 것이고 모자라면.
○오승일 위원 저는 지역의 흐름을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충 두방향으로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데, 어떤 층은 4 3 위령탑이라든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 손자들이라도 직접적으로 가서 산교육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팀이 있고, 나는 그런 것 필요없다 보상을 해달라 그런 팀이 있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장 김영훈 맨 뒤에 보면 요구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합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 보고서를 그때 예산이 없어서 500부를 만들어서 도내 마을 유지단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30부가 들어갔고 청와대까지 들어 갔는데, 절대 수량이 모자라서 지난 5월달에 추경을 할 때 200부를 더 만들 것으로 해서 도의회 사무처 예산중에 200만원으로 추가 발간할 것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특위가 해체되어 버려서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급 해서 일선에 다시 추가하려면 이때 보고가 이거니까 이것을 봐서 여기서 누락된 사람들을 올려라. 그래서 200부 발간할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전적으로 위임을...
○위원장 김영훈 추가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회의 때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부사항을 물을 것도 아니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3개 안 아닙니까? 그것만 해서 일단 활동 계획시행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한번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 김영훈 금년말에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활동을 못하고. 돈안드는 합의문 같은 것은 이제라도 할 수 있고.
○강호남 위원 오늘은 단지 계획안만 3개안 정도 더 나왔다는 것으로만 해서 오늘 회의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영훈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