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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0월 14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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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활동종합평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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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활동종합평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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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에 모슬포에 있었던 백도일손 위령제에 참석한 이후에 위원님들 오랜만에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다음달부터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4 3특별위원회가 활동해 온 상황을 오늘 종합 평가하고 또 이 기회에 앞으로 4 3특위 제반사항등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할 일들을 협의 하고자 소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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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특별위원회활동종합평가의건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 3특별위원회 활동 종합평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4 3특별위원회 활동종합평가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지금부터 4 3특별위원회 활동 종합평가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3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위원님들 다아시는 바와 같이 4 3은 제주도에 발생한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그 맺힌 한이 풀리지 않은 채 갈등만 야기시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며 이같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피해상황이 반세기가 다 되어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 대다수 도민 여론입니다.
   따라서 지난 4대 도의회 특위 활동결과 제1차 피해조사를 토대로 편견없는 역사를 정립하여 피해상황의 조사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있는 기반조성에 최대한 역량을 집주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도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4 3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4대의회에서는 7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으로는 김영훈위원, 간사로는 이영길위원, 5대에 들어서도 역시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영훈위원, 간사는 강호남위원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을 보면은 4대의회에서는 '93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 활동을 했고 5대에 있어서는 '95년 10월달부터 '98년 4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활동 계획을 보면은 첫번째 4 3피해조사, 두번째로는 4 3에 대한 역사규명과 정립, 세번째는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에 역점을 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활동 실적입니다. 4대의회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대의회에 들어서 4 3피해자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신고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4 3피해조사보고서 수정 보완판을 금년도 2월 27일날 발간하게 되었고 또 이 결과 총피해자는14,504명이며 그중 신고접수가 11,665명, 미신고명단파악이 2,839명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 이후에 추가로 신고 들어온 것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2차 청원을 '96년 11월 12일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3 진상규명과 역사정립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망했고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 3피해자 검증을 위한 정부문서기록보존소를 방문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방문한 기관은 국회 도서관, 내무부 자료실, 서울 및 부산 정부문서기록보존소를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수용자 명단은 부산에 있답니다. 이것 역시도 수용자의 친지라든가 가족한테만 보여줄 수 있고 제3차는 못보여 주겠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4 3치유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만 2 28사건 50주년 행사 참석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위원장님, 박희수위원, 이영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학술 토론회에 참석하고 유적지 및 2 28평화공원을 답사하고 대북시청을 방문을 해서 2 28사건 치유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4 3피해조사보고서 수정판입니다. 국회 전달 및 국회 특위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당시는 저희 도의장님이 직접 4 3특위 위원들과 같이 가서 국회의장도 뵙고 해서 빨리 구성을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3관련 활동상황입니다. 이것은 4 3특위 위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외 도내외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 4 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됐습니다.
   '96년 12월 17일자고 발의의원수는 154명입니다. 4 3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성격,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 상처입은 도민 명예를 회복하는데 뜻을 둬서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4 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97년 9월 26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도민화합 차원에서 4 3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을 달래기 위한 영혼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86명이며 이중에 도의회 의원 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조승옥, 부위원장은 고승종위원과 박창욱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4 3 제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 1일입니다. 4 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돼 있고 여기 상임대표는 거의 학계에 있는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강만길, 김찬국, 김중배, 정윤형씨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4 3 50주년 학술 문화사업회가 발기 됐습니다. 그것은 8월 30일자입니다마는, 4 3관련 학술적인 부분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추진할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 다.
   공동대표로는 이영길위원님과 변시지씨, 홍순식씨, 문무병씨, 고충석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간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4대의회에서부터 4 3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도민대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4 3관련 제반 활동들을 놓고 상충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조차 자유스럽지 못했던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발벗고 나선데 대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반세기 가까이 가슴속 응어리로만 간직해 온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사회의 갈등으로 남아있던 위령행사를 슬기롭게 하나로 모아낼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했던 도의회의 노력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그간 보는 시각이나 견해에 따라 주장을 달리해 온 인명피해에 대한 논란에 어느정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도의회 4 3 특위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비한 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 3피해조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4 3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방대함에 비추어 볼 때 주어진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의 불비한 여건으로 물적 피해조사는 하지 못하고 인명피해조사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으며, 증언을 토대로 신고 접수 된 사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여건상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 초기부터 청원이나 건의문 등으로 줄기차게 정부나 국회의 해결의지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도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없음이 안타까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80년대 말부터 4 3관련 단체들이 생겨나고 도내 언론의 관심과 제주도의회의 노력으로 제주 4 3은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지난해 말 국회내에서도 진상규명특위 결의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노동법 파동, 한보사태 등에 직면했고 그후 대선정국으로 접어 들면서 특위구성의 전망은 소강상태입니다. 물론 대선국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각 정당의 정책토론회에서도 한목소리로 특위구성을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거론하며 내년 상반기중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제주도의회에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국회 특위 구성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비하여 자료의 보완, 정리등 협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4 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 결성과 관련하여 `4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범도민 기구라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을 보이며 참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0주년을 맞으며 치르게 될 내년의 위령행사는 또다시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94년 제주도의회의 중재아래 가까스로 마련된 합동위령제를 무산시킬 소지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중재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주년을 맞게 될 내년의 제주 4 3은 국내외적 관심과 각종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도민대표기구라는 차원의 활동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기타 협의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4 3특별위원회 존속여부입니다.
   제5대 도의회 4 3특위 활동은 내년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고, 4 3피해신고실 유지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는 4 3피해신고실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고 신고실도 직원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계속 유지를 한다면 직원 1명쯤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기타 협의사항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면 위원님들을 보좌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 3특별위원회 활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의견 있으시면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종합평가 말고 내무국장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내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담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부담 가지셔야 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내무국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범도민추진기구와 관련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오고, 이 범도민추진기구가 원래 비밀 결사단체입니까, 뭐 하는 조직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
○내무국장 안대영   :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성할 때부터 이것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도 상당히 탐탁치 않고 해서 어제 위원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 봤더니 원래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 분들이 처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차 서로 티격태격 한다든지 난상토론이 된다든지 의견이 구구한 모습이 비춰지면은 이것도 좋은 결과가 안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처음만큼은 조용히 회의를 하고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기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기구입니까? 도에서 처음 이것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든 겁니까? 구구세력들 모여가지고 공산폭도로 만들자고 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4 3 49회에 즈음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 3은 잘 아시다시피 진상규명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도민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위령사업은 도 단위에서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내 놓은 대안들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도의 입장은 그 단체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마음으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범도민기구가 아니라 반도민기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대표 또는 직무대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분들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구성이 원만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당초 이 기구를 만들 때는 어쨌든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가지고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집에 항상 오는 우편물을 보면은 `4 3은 폭동이다' `4 3 위령제를 하겠다는 사람은 빨갱이다'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범도민기구를 원래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도에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도에서 전혀 손도 못쓰고 내용도 들어 보니까 회의 자체가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구구라고 표현되는, 4 3은 무조건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만 몰아 부치고 있는 사람들이, 위령사업 자체도 배제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분들이 앞장 서가지고 범도민기구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지금까지 양민학살 부분을 얘기하던 분들은 그 기구에서 탈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예 다 참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도민기구가 아니고 반도민기구가 돼 버리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행 재정적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우리 도의 입장이 진짜 범도민기구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갈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그 분들이 4 3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시던 분들이 그 기구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그 명단을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구구단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성명서를 내고 소위 반대를 하던 경우회라든지 친우회 또 자유수호협의회 할 것 없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대를 했던 모양인데, 심지어는 집에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데 가입을 하느냐 하면서 반대한 사람들도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범도민기구를 구성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식민단체도 들어오고 각양각색이 다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호를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분들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반대하러 왔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세에 밀려서 들어온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대 성명을 한 각 단체들도 그때 유인물을 전부 갖고 와서 들어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하다 보니까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들어온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민단체도 우리가 전부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표성이 결여되니까 다시 새로 하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역시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 분들이 탈퇴를 안해서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우리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각계각층이 다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변단체처럼 한 목소리만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던 분들도 다 들어와서, 시민단체들도 다 들어와서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을 하나로 결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령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이 들어가고 어느 한쪽은 배제하고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4 3을 말도 꺼내기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공준위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족회, 양대 산맥이 어쨌든 이 4 3 위령 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끌고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일해 왔던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범도민기구를 만들어서 한쪽의 사람들만 가득 채워서 행사를 하겠다. 그것도 위령사업 자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위령사업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86명 총 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20명이 이사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분들이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없는 것은 절대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식민단체만 하더라도 이 분의 몫인 8명을 추가해 줘도, 저도 여러분 이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종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의 힘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   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들이 있어서 안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유없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당초에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큰 갈등이 있을 때가 아니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당초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갈등들이 생기고.
○내무국장 안대영   : 그때 당시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인선위원회에서 인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대립된 것이지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다른 의미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범도민기구로 가지 못하고 한쪽의 목소리만 내는 기구로 간다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4 3이 지금까지 굴복된 시각에서 지내온 게 사실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도민들의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 3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서로 융화하고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각처의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범도민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고 반도민기구로 가서야, 어떻게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참고 하셔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설령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열어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 관청에서 무모하게 행정적인 지원이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께서 심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야식민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문호를 개방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혹시 안국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범도민기구가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느낌이 옵니다. 범도민기구를 통해서 위령 문제라든지 또 4 3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4 3의 규명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는 될 수도 없고 위령사업이라든지 도민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밀고 나겠다는 차원인데 특히 범도민기구가 화합적 차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도민기구가 화합에 걸맞는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 반화합적 기구로 전락해 버렸느냐,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적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기구로 성장해 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안들을 네가지 정도가 좋겠다고 내놨는데 세가지 안은 상정도 안되고 한가지 안으로서 밀어 부쳐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칙상 범도민기구가 하는 목적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구성원들의 배치가 잘 안됐을 적에 도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방치해 내 버리고 제대로운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의 역할 어떠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었는지, 그냥 가게 내 버려뒀는지, 또 비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의 결정체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한편으로 치우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밀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런 것은 도의회 지원을 받고 또 여러가지 행사에서 지원을 받는 모습인데 만일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목적대로 안갔다면 재정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안 받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만 비춰져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회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목소리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구가 결성돼야만 이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수용이 안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도 거기에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탈퇴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거기 명단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좀 확실하고 명쾌하고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 범도민추진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준비위원들도 발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도의회 의원님이시고 또 거기 이사들도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과거에 행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우리가 당초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고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할 수도 없거니와 먹혀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구성원들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적격자들이고 대표성들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것은 아주 제대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위원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고 당초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로서 명단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반대 해 가지고 탈퇴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화합적인 분위기를 엮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화합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구성할 때.
○이영길 위원   : 들어갔던 사람들도 탈퇴해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화합적인 차원으로 충족을 시켰단 말입니까?
   국장님 보기에는 상당히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무국장 안대영   :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영길 위원   : 아니, 행정관청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범도민기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지사가 성명을 내고 다 한 일인데 이 속에서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런 말씀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 위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준비위원들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조치 사항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참여도 하고 흐름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언권이라든지 회의에 참여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도에서 관여를 했지만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인선을 하는데 인선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를 두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에서 관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역기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권한사항으로 위탁을 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밀 회의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비밀 회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도민추진위원장님도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이기때문에 미숙한 사항이 외부에 밝혀지게 되면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영길 위원   : 여기 앉아계신 김영훈 특위위원장도 그쪽에 가서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민주적으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훈 위원장도 무시를 당하고 그 회의에서 박차고 나와 버린 사태가 빚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누가 인정을 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범도민기구를 결성할 때까지는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김영훈 위원장이 거기 소위원회 위원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거 결정한 바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의도대로 어떤 사람들이 추진을 했는지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런 모습이고.
○내무국장 안대영   : 어떤 모순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저는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영길 위원   : 내무국장께서 이러한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일축해 버린다면 뭡니까, 알아야 할 것은 알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갖고 오셔야죠. 여기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9인 소위원회에 다시 5인 인선위원을 둔 것은 나름대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옵소버로 참석을 해서 흐름을 보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답변이 돼야지, 의사결정에 참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세번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위원회에도 참여를 한 것이고 또 인선위원회.
○이영길 위원   : 내무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리는 겁니까, 누가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가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모든 것을 구성했지만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그 고유권한사항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나 흐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버리니까, 아는 거 하고 모른 거 하고, 또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왜 참여를 안했느냐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내무국장이 참석을 안했으니까 모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무국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한번도 참석을 안했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위원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이것이 준비위원회가 구성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무국장께 다각도로 물어봐도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내무국이 이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임에 대해서 너무 희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갔다와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무 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략 흐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는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의회에서 국장님을 모셔 놓고 우리가 바라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도민추진위원인데, 어쨌든 범도민인데 범도민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기능면에서 부정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께서는 인선이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인선이 잘 됐으면 범도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잘못 됐다는 계층이 몇몇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은 도에서 도대체 4 3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일방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아예 해체를 하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을 누구를 시키고 소위원으로 시키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일부 계층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해온 공준위가 일부 계층입니까, 4 3을 대표해온 양대산맥중의 하나가 일부입니까?
   표현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식민단체에 대해서 이 분들이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이 분들을 들여놓을 것인가를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다 포용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노력한 댓가를 무시해 버리고 지금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 3 공준위가 몇개 단체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단체가 적은 단체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범도민기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데 12개 단체가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온갖 탄압속에서 4 3을 얘기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소수만 불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동조를 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성있는 답변이십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 그 관계는 처음에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을 결코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포용할려고 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더이상.
○위원장 김영훈   : 좋습니다. 지금 양우철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지금 국장 답변은 인선이라든지 구성된 구성원의 대표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됐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극소수 일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그렇게 잘 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추진 과정에서 비밀회의를 한다든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숙한 모습을 밖에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번 처음이니까 비밀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물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도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결론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가 방관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독을 한다든지 이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앞으로 유기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시민단체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여들일 것인가가 과제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협의도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 국장님이 방금 박희수위원님 질의중에 답변하신 부분인데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범도민회가 아니고 반쪽도민회로 전락이 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어떻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처음 질문할 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영길위원께서 김영훈위원장님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준비위원이 구성이 돼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개 단체 수용 부분에 있어서 정말 범도민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흑백으로 표현을 한다면 흑이든 백이든 관심을 갖는 단체들은 전부 수용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범도민기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좋은 점을 뽑아서 범도민기구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명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심지어 도의회 의원들인 경우에도 어찌보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명밖에 안준다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 위원장께서 이것을 최대한 대폭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사 입장에서 중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폭적으로 각계각층 분야에 있는 인사들을 다시 구성원으로 역임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저번에 범도민추진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앞으로 문호는 최대한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분야에 있는 특정인의 구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야 한다는 차원이 범도민추진위원장의 방침이고 또 이렇게 우리와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려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범도민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고 결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그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우리는 이와같이 이런 분들이, 위원장님도 그런 차원이고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와도 앞으로 계속 이런 대화는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 분들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계속 문호는 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범도민추진위원회 현재 이사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지역의 행사 문제때문에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 와 가지고 저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비공개 회의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범도민추진위원회로 정말 도민이 하나같이 융화가 되는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구 자체에 대해서 구성원을 보면서 기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은, 정말 범도민기구의 본질에 있어서는 12개 전단체가 전부 가입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찬성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나 그 분들이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라든지 또 절차라든가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뒷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가슴 아픔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충분히 포용해 가지고 이런 구성원 구성이 범도민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남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지금 안대영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은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4 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회 추진위원을 결성할 때까지 준비위원이 결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무국장이 수반 업무로서 많이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지난번 4 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감히 내무국장이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맡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고 독립된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차원이지 내무국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내무국장님께 더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면 내무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제가 말씀한 거, 오늘부로 탈퇴를 할테니까 명단 지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하고 4 3특별 위원회 활동 종합평가에 따른 맨마지막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의사항을 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4 3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던 '95년 10월에 당초 특별위원회 시한은 '98년 4월 즉, 4 3 50주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 다.
   그래서 그 어간에 피해신고실을 만들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직원 두사람을 둬서 신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 3피해신고실을 존속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왜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신고실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신고실은 어쨌든 내년 50주년 행사가 도라든지 전국적인 데, 또는 각계에서, 이 외에도 내년 50주년 행사를 하는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해서 이 문제만 오늘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특별위원회 존속여부도 여기에서 협의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본회의에서 의결된 게 내년 4월까지로 일단 돼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신고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존속시켜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4 3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존속을 시켜서.
○위원장 김영훈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4명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낸 변정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고 내년초에는 국회내에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자기는 본다는 답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우리 4 3신고실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복사하고 책자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장찍고 신고한 것이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또 읍 면별로 분류를 하고 규격을 좀 줄여서, 그 작업을 해서 언제든 국회가 되든 어디에서 한 부 보내달라 그런 준비, 이 근래까지 그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특별히 없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 4 3피해신고실이 존속하는 한 또 우리가 4 3피해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4 3에 대한 역사규명 및 정립, 명예회복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 3특위가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발족할 때까지 견인차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특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그것을 밀어부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3특위가 내년 4월까지 존재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손을 떼기 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존속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이영길위원께서 특위가 내년 4월까지 되니까 그동안 피해신고실 사무실을 유지하자는 그런 동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 3피해 신고실은 어쨌든 특위와 같이 특위 임기동안 같이 존속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외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 3특별위원회활동종합평가및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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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김영훈    강호남    고승종
•    박희수    양우철    오승일
•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안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