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3월 17일(화) 15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4·3관련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채택의건
2. 4·3제50주년합동위령제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보름후면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4·3을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4·3 50주년, 즉 반세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4대 의회와, 제5대 의회 들어서 활발하게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96년 11월 12일 국회에 청원을 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회내에 4·3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일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과 아울러서, 올해 50주년 4·3 위령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 당국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4·3관련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채택의건

(15시 12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4·3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제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4·3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문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왜 4·3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을 내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4·3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촉구토록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을 위해 도의회에서는 제4대, 제5대에 걸쳐 4·3특위를 구성,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4·3 발생 반세기를 맞고 있으며,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등 도민대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또한 제주 4·3문제가 단순히 제주지역 문제로 국한시킬 사안이 아니므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우리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결의문일랑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유인물로 갈음하죠.
○전문위원 강홍철   :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관련국회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 강홍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방금 전문위원께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미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촉구 조치는 당연한 걸로 생각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호남 위원   : 찬동을 하면서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 보면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활자가 오타가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재수정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자없도록 하여 문안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방금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4·3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고승종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된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4·3제50주년합동위령제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 16분)

○위원장 김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4·3 제50주년 합동위령제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3 제50주년 합동위령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4·3사건 5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4·3 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전 도민의 뜻을 모아 뜻깊은 봉행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행행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사건 희생자 50주년 범도민 위령제 봉행계획, 그리고 그간의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제단설치계획을 첨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50주년 범도민 위령제 봉행계획입니다.
   우선 목적은, 금년이 4·3사건 발발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도민의 이름으로 가급적이면 전 도민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사건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함으로써 전 도민의 화합된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방침입니다.
   4·3사건 희생자 50주년 위령제는 백만 내·외 도민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봉행한다. 두번째, 도민 모두의 참여속에 위령제를 봉행한다는 뜻에서 위령제는 종전과 달리 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가 봉행한다. 세번째, 본 행사는 피해 당사자인 4·3유족과 전 도민이 도 일원에서 애도의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한다. 네번째, 위령제는 경건하고 검소하게 봉행하고, 특정 종교의식에 치우쳐 위화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올해 위령제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올해까지도 위패를 진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당일 전 도민이 원혼의 넋을 달래는 뜻에서 1분간 묵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령제 봉행개요입니다. 4월 3일 11시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남서쪽에서 봉행하도록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 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후원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위령대상은 4·3으로 인한 희생자 영혼위령입니다. 참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기위 책정된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순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4·3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는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준비사항도 있고, 세부계획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 네 번, 이사회 두 차례, 정기총회 한 차례를 거쳐서 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령제 봉행 광고를 도내 3개 일간지에 두 번 이상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안에는 특히, 4월 3일에는 도민 모두가 음주, 가무를 삼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도록 하는 주문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족을 통한 홍보, 각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대학생, 그리고 유족 봉행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각 방송국에서 실황중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순은 편의에 따라서 1차 위령제, 2부 행사격이 되겠습니다마는, 2부 행사에 종교의식을 포함한 행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단설치는 종래의 예를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단모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홍보문안입니다. 홍보문안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문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이런 문장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 있고, 또한 4·3을 체험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분들이 함께 이 문안을 작성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위령제봉행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 고상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위패는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진설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그게 해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안을 상정해서 토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족회에서 위령탑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걸 하도록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시간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 해까지는 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만, 유인물에는 빼는 걸로. 유인물에는 명단을 안 넣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지난 해까지 말입니다, 봉행 주최는 어디어디였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유족회하고 공준위, 이렇게 해서 봉행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유족회하고 공준위하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강호남 위원   : 유족회하고 공준위는 전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범도민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유족회와 공준위하고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준위가 현재 범도민회에 같이 동참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회에서 위원 위촉이나 이런 것들의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하는 게 우리 통상관례인데, 당초 관행을 보면은 선정해서 심사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총회에서 이사회, 위원의 탈퇴·가입을 위임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우리 강호남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준위 쪽의 참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참여가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가 돼야만 되고. 참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현재는 조금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공준위 쪽에서 동참하도록 원칙적으로는 정해 놓고 있으니까 아마 도에서 조정해 주고 하면 원만히 될 걸로 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50주년이고, 또 '97년도 중반기부터 범도민회가 발족이 되면서 공준위와 이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서로 어떤 알력문제가 있다면 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사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최근에 마지막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이 봉행제 문제는 거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문제 없다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강위원님의 좋은 충고말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서,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일단 내부에서 이런저런 토론이 있더라도 외부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4·3 위령제뿐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통합시키는 이유중에 더 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을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것보다는 더 앞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까지도, 이런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범도민회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일방의 얘기보다는 전부가 모여서 토론을 거친 의견을 제시받음으로써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해 나가고, 또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3위령제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 때문에 전부 참여하도록 조정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 양우철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 .......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3 제50주년 합동위령제 추진상황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내무국장고상윤
자치행정과장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