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7년 7월 16일(수) 17시4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7시40분 개의)
○임시위원장 고승종 : 먼저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매우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보다 선배위원이 계신데도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승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호선하는 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고승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현 위원 :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고승종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할 분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승종 :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제주도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주도 도민에 의한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 간접으로 연관된 조례는 많습니다. 또한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1996년, 1997년 2년 동안 도 자체로 조례를 개정 내지 폐지한 조례도 1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76건 또한 교육행정조례도 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를 민선시대에 걸맞게 현실에 동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조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정 내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앞으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를 개정 내지 폐지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20명 도의회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
지금 우리가 오늘 위원장 선출하고 간사선임을 하는 첫 회의인데 지금 전문위원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의회사무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제가 의사일정 받을 때 전부 연락들은 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첫 회의부터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문위원들 올 때까지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승종 : 박희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고승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선임을 하는 것도 구두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양우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석현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고승종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양우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양우철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고맙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사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무엇이든 무슨 심부름이든 듣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잡음이 없는, 진정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했던 게 추천해 주셔서 정중히 수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종 :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박희수 위원 :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타 발언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사무처장님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례정비특위가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의 권위라는 것은 다른데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데서 의회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평상시 활동이 다소 사무처에서 볼 때 못마땅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일반 상임위보다 우위에 있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의시간이 되면 우리 조례정비특위에 전문위원으로는 운영위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을 전부 포함시켜 놨는데 그럼 당연히 회의장에 와서 회의를 지켜보고, 향후 어떻게 할 것 인가도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김종철 전문위원 혼자 달랑 나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의회가 이렇게 질서가 흩어지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위원님들은 3일 동안 걸쳐서 상당히 심신이 피로해도 오늘 회의를 어떻게든 해야겠다 해서 늦게까지 남아계신데, 서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사실은 제가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같이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꼭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했더니 여기는 전문위원들이 다 왔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길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결례가 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처장께서 안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장께서는 안 오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조례정비특위는 처장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문 위원들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전문위원들은 다 오셔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셔야 되겠고, 오시지 못했으면 제가....
○박희수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분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처장 김호성 : 그렇습니까? 그럼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못 왔으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고승종 : 방금 박희수 동료위원의 말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