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13일(목)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2.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2.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승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고 특히 오늘은 목타는 농민의 마음을 달래는 단비가 내리는 순간에 이 회의를 시작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과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차례의 간담회와 두차례의 정식회의를 통해서 29건의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오늘 두건의 폐지조례안을 처리를 마지막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 제39조 전면개정으로 과태료를 시장 군수가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내 부동산 중개업등록사항 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71명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128명, 서귀포가 3명, 북제주군이 1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171명중 제주시가 128명이 있어서 75%가 제주시에 중개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2건으로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9건으로 180만원, 서귀포가 2건으로 60만원, 북군이 1건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같은 자료가 없어요? 폐지조례안만 달랑 주고 검토 의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셔서 위원들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고석현 위원 : 보충설명하는 자료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위원장님 검토보고 같은 거 없습니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하고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안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보충설명은 자료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회의진행 규칙상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안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로 하든 별도로 하든간에 검토보고는 들어가 있어야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이런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로 안합니다. 이제까지도 안했습니다.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박희수 위원 : 이거 제안설명 아니예요.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제안설명이 아니고 하나의 안을 만들려고 의결하는 겁니다.
검토보고도 되고 겹쳐서 한 건으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막바로 본회의 갑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서 다시 검토보고 합니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검토보고는 안하고 심사보고해서 가는 거지요.
○양우철 위원 :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요.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위원장님 상대로 해야지요. 우리 위원회 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양우철 위원 :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박희수 위원 : 물어보는 상대가 있어야지.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이거야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 이런 것은 제안자의 제안도 없기때문에 검토보고를 안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규정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내용상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법적인 절차까지 어기지 말자 이겁니다.
○ 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절차 어긴 거 없습니다.
○ 희수 위원 : 회의규칙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제안설명, 검토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안했을 경우나 또는 의원님들 사인을 ⅓ 이상받았을 경우나 아니면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경우나, 우리는 세번째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겁니다.
세번째, 도지사가 제안했을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설명합니다. 의원님들의 연서를 받았을 경우에 위원님중에 대표로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안이기때문에 그대로 해서 제안설명 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보고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위원장한테 할 게 아니라 검토보고를 안한다면 아까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예요.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그렇지요.
○고앵자 위원 : 법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의견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죠.
○최창주 위원 : 이 경우는 그런데 다른 것도 논란이 있을 것이기때문에 검토보고가....
○고석현 위원 :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조례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라도 배부해 드려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 아까 전문위원이 좋은 설명을 해주길래 듣고싶은 설명임에도 듣지못해서 궁금 한건데 뭐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어쩌면 사회의 악의 한 표상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캄캄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거 철저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또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감독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위원장 고승종 :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만약 이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나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토론을 통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게 사실은 폐지되는 것이고 또 시 군으로 이관되는 거지요?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예.
○위원장 고승종 : 그러면 전문위원님 내려 오십시오. 별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품질시험수수료산출은 연도별 재료비 및 인건비 증감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요금액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2조 제1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부령에 따른다 를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현행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부령에 따른다는 것을 개정안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3 품질관리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면 시험실은 현재 소방본부 곁에 제주건설기술시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150㎡이고 시험기구는 만능재료시험기외 43종이며 시험종목으로는 함수량 및 36개 종목이고 시험요원은 전문직 1명, 기능직 1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종 :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우선 이런 회의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뒤적뒤적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전에라도 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제야 줘서 검토하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19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그렇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하고 차이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이것은 현재 해마다 재료비 하고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산출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건술기술시행규칙에 따른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산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인상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에 따른다 하면 19조 1항도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규칙에 따른다 했을 때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액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금액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출한 것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거 하고 해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에 대한 규정을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지사가 고시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까?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한 품질관리비나 상각율, 수리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도지사가 고시하기 전에 현행에 준하고 고시는 도지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산출율은 같고?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그래서 이번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을 해야만 해마다 변동율에 대해서 한 규정을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고앵자 위원 : 해마다 다를 수가 있네요?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 규정을 마련해야만 집행부에서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현행으로는 해마다 변동되는 거 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까?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고시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집행부에서 변동에 따른 도지사가 고시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동되는데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내용은 꼭같고 단지 고시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다 말이지요?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그래야만 부과기준이.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다른 도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상각율하고 수리율하고 그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광건설위 전문위원 김종철 : 내용연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위원장 고승종 : 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검토한 조례안 31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레, 시기성이 상실되었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조례등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