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2월 9일(토) 16시 00분
장 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6시00분 감사개시)
ｏ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선언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인사
○위원장 이영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기간동안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 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무처의 업무 추진상에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 내용중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할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및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5년 12월 9일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외 직원일동.
○위원장 이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사무처장 박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인사),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인사), 운영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인사), 내무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인사), 농수산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인사), 관광개발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총무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정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총무담당관이 답변 할까요? 그러다가 사무처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내년도 계획에 의장하고 희망의원이 기간은 의회운영위에서 별도 결정해서 재외 제주도민회를 순방 격려하는데, 어째서 일본까지 갔는데 대판에만 우리 교포가 있는가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방문 대상기관은 별도 운영위에서 잠정적으로 계획만 잡아봤고.
○김영훈 위원 일본까지 갔으면 동경까지 들려서 와야지 오사카만 가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이것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하는 시기하고 방문대상 기관은 별도 내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다만 금년에도 지금 우리 도외 도민회는 5개단체 순방격려를 한 바가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런데 서울도민회, 부산도민회, 서부경남도민회에 가는데 방문기념패를 또 만들어 가는데 방문기념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도민회를 방문해서 도민회에서 정중하게 간담회 하면서 방문기념패를 줘야 되는데, 방문 기념패를 또 준다는데 지금까지 방문기념패를 주는 것을 보면 체육대회하는데 가서 그 행사장에서 방문기념패를, 우리 도의회가 당신네 도민회 방문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줬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것은 체육대회 격려하는 간 것이지, 부산도 도민회관이 있고, 서울도 도민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방문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여기서 방문기념패는 일본 갈 경우에, 지금 이중으로 기위 방문패 전달한 도민회는 아니고, 일본 갈 경우에 방문기념패를 전달한다는 뜻으로 여기에 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한번 준 것으로 해야지 갈 때마다 방문기념패를, 여기 유인물이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하나는 추석절 불우장수노인 위문을 했는데, 사실은 해마다 4대 의회 것을 거느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구정이나 신정에 그 지역에 있는 불우시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5대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번째 맞는 추석절에 의원들이 그 지역의 불우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배가 안됐네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이것은 기위 실시한 실적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 하여금 불우한 장수노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대의회가 구성되어서 첫번째 맞는 추석절인데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관내의 불우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안배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사정이 있는 것인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는데 이왕이면 의원들이 그 지역구내의 불우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20명이면 20명 의원 전원이 지금까지도 사과 한상자, 두상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되고 이렇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박찬식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자로 해서 임수정, 허경미, 임한규, 양선희,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사전 예고라는 이름으로 일용직에 대한 사역 해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네 사람씩 한꺼번에 자르게 됐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사무처 일용직은 현재 총 19명입니다. 19명중에 의원님을 직접 보좌하는 일용직이 있고, 사무처 업무, 즉 정규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중에 사무처 정규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일용직은 8명입니다.
이 8명은 사무처장실 1명, 청소인부 2명, 회계업무보조 1명.
○박희수 위원 사무처장님! 그 현황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좋고, 왜 해고를 하게 되었는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그래서 그 이유는 회계보조업무는 중요한 업무인데 왜 일용직이 하느냐,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던 것이고, 또 회의록 정리보조 일용직도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인데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건 정직원이 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청원진정 처리보조업무도 도민의 청원진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도 직접 정규직원이 책임성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해서 이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원이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네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에 매년 재임용을 하는 것인데, 이번 도청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제가 일용직을 재임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평소에 이 업무만큼은 책임성있는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시켜야 되겠다 하던 참인데 마침 사회적 분위기가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번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저의 소신이 이 때에 이걸 과감하게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명히 답변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면서 업무의 중요도 때문에 보조 일용인부들한테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람들 하던 업무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청원진정처리 업무보조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보조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책임성있게 처리하는 사람들 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보좌하고 있는 기능직들이 있는데, 왜 기능직들을 사무처로 데려다 놓고 쓰고 일용직들을 의원보좌 하도록 해야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는 일용직은.
○박희수 위원 의원실에 기능직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 두사람이 의원 보좌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용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두 사람을 자를 것이 아니고 그 기능직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일용직들은 의원 보좌하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래서 거기에 업무가 예를 들어서 청원진정 보조하는 일용직인데 직접 처리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하는 일용직인데 그것을 자르지 말고 의원실에 있는 기능직을 거기 갖다놔서 보좌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직이 지금 청원진정에 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개념입니다. 보조라는 것은 어떤 카드를 정리하거나, 인사기록 카드를 정리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 이걸 했으니까 정리하라 해서 기계식으로 되는데 이건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자료를 챙기고 하는 것은 직접 일용직이 할 수가 없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원실에 있는 기능직 두 사람 빼서 그 자리에 놓고 맞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바꾸면 되는데 그 업무가 필요했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정규직원에게 맡기자 해서 한 것이지 그 업무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용직을 채용한 것 부터가 처장님이 들어서서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채용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자료실에 있는 직원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자료실에 있는 직원은 최근에 채용했죠.
○박희수 위원 최근 몇일날 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11월 20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11월 20일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을 하고 11월 29일날 불과 열흘만에 인력이 남아돈다고 해서 네 사람을 잘라내고, 그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것은 이번 자르는 일용직중에서 자료실에 충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 네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료실에 채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만 두느냐.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력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자르라고 한다고 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잘라내고,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은 소신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초 도청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일용직을 감원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예산 요구할 때는 전부 다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원해서 했습니까?
전체 다 하셨죠?
○사무처장 박찬식 요구할 때는 전체 다했죠.
○박희수 위원 그러면은 벌써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소신에 의해서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애초에 예산 요구도 하지 말았어야지 예산 요구해서 모양 빠지게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액시켜서 할 수 없이 감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건 조성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기가 소신에 의해서 뭘 하고 싶어도 사회적 여건, 거기에 대해서 유난히, 유별나게 하느냐 하는 사회적 관념때문에 제가 기회를 본 것 뿐이지 저는 소신껏 할려고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없고 빽없는 사람 제일 먼저 고른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번씩 시말서 쓰는 직원을 놔두고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을 왜 자릅니까? 시말서 제출한 직원은 왜 안 잘랐어요?
○사무처장 박찬식 4명에 대한 기준은 업무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기준이라도 그렇지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감원을 한다고 하면 평상시 시말서 쓰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직원들을 먼저 선택을 해야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먼저 골라서 잘라냅니까? 지금 의회사무처 일용직 인부중에 의원들 인맥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이 몇명이예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얘기를 안하고 있지. 물론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처장님 입장에서 의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의회가 도에서 자르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네 사람씩 예산 안준다고 해서 잘라내고.
○사무처장 박찬식 도에서 자르라고 해서 제가 자를 것도 아니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 안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예산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예산 요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안할려고 했는데 유별나게 소신껏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 되었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박위원 죄송합니다. 도의회가 아이들이 와서 하는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조밭에 가서 말로 말발리는 곳입니까? 소신이 무슨 소신이예요. 의원을 대표한 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의장 뭐라고 그래요?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관계도 올라갈 때 의장의 사인이 필요한 것이고, 인사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들어 오느냐 하는데는 여기에 의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알아야 될 것인데 의장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명 감원하는데 의장이 뭐라고 해요?
○사무처장 박찬식 일용직 재임용관계는 사무처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권한사항이라도 의회 전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유의 권한사항이라고 해서 의장이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집이라도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주인으로서 누가 왔다 가는 것은 알아야 되고 누가 온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기준을 내봐요.
○박희수 위원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처장님 지나친 소신에 무기준에 의해서 잘라내서 그 직원들 여기 청원들어 올려고 청원서 작성했습니다. 서명까지 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청원까지 올라오게 하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사무처장 박찬식 업무기준입니다.
○이재현 위원 비합법적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처장실에 있는 여직원은 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
○이재현 위원 필요가 없다, 있다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도의회 체제를 어떻게 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에 있으면 자기 심부름하는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런 인사가 어디있어요.
○사무처장 박찬식 지금 저는 공익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말을 바른 말을 하십시오. 도에서 압력이 왔으면 압력이 왔다,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다, 자르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도의회 인원에 대해서 많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남아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정수준이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정규직원은 적정수준이죠.
○박희수 위원 일용직,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73명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정규직은 적정한데.
○박희수 위원 73명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 중에서 정규직은 적정하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도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인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그 때는 불필요한 인원이 없다고 대답해 놓고 한달 지나니까 갑자기 네 사람씩 불필요한 인원이 생깁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 때는 관광개발 전문위원과 연관해서 정규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업무위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정해졌고 지금 도에서는 의회사무처 일용직 해고한 것에 대해서 복직을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복직을요.
○박희수 위원 예. 재계약을 권고하겠다고 오늘 부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오승일 위원 박희수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가야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을 가지고 지사, 부지사가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재계약을 받아주겠느냐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원하는 사람이 4명입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예.
○오승일 위원 당초 처장님! 새로 채용하고 감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사실 솔직히 가야 합니다. 결원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해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몇퍼센트 감원하는데 의회도 같이 끼어든 겁니다. 처장님은 처장님으로서 소신이라고 밝혀야 당연히 맞은 것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의회가 의회사무처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가 증액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증액동의도 도지사가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질 것이지 부지사가 와서 채용을 동의하겠느니, 말겠느니, 지금 보니까 감액되는게 인건비에서 6,900만원인데, 네 사람이 6,900만원도 안될 것인데 어째서 6,9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수정동의 내면 되는 것이지 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지사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달리해서 자치단체 일용직 감원과 우리 의회가 맞물려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거기도 고유권한으로 감원, 조직개편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는 다만 예산편성권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은 의회 예산중에 어느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4명을 꼭 살려야 의회가 운영되겠다고 판단된다면 증액 동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액동의 해서 지사가 받아들이지 안했을 적에는 그 다음 처리할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고 다투면 보기 싫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업무가 일용직을 채용할 만한 업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점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솔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이건 증액동의 요청을 않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 고유권한이란 말을 유행어로 쓰지 않습니까?
처장님도 고유 업무권한, 지사도 고유 업무권한, 의회도 고유의 권한, 각자의 권한속에서 행세하면 되는 것이지 일용직 인부임 가지고 지사나 부지사한테 사정할 게 뭐 있습니까?
몇천억을 가지고 의회가 주물럭 거리고 있는 상황에.
○사무처장 박찬식 필요 있다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소신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웠어요? 예산 요청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꿔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으로 채용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조지 정규직 사무를 맡는 것이 있습 니까? 일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은 전부 보조 아닙니까? 업무상 필요 없다, 이것은 솔직히 의원들 한테 세살난 아기입니까? 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신지사 고집세고, 국장시켜서 감원시키라, 도에 감원시키는데 왜?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왜 사무처장 그것 못해 하니까 부득이 한 거죠,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직무상에 있어서 선정기준, 그런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모든 업무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재현 위원 처장님에게 맡겨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도청의 일용직 감원계획에 제주도의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이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자료에 보면 감원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실 국별, 사업소별 하는데 도의회는 감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있고, 없고, 처장이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사실 일용직이지만 12월말이면 재계약을 해서 다시 1년, 1년 다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을 안하지 않고 다시 임용을 해서 일용직들을 써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 12월 31일부로 쫓겨났을 때 여직원들은 결혼이나 하게 되면 솔직한 말씀으로 월급 안줘도 좋으니까 도의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라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생각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의 고유권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결혼을 한다든지, 자연적으로 그만 뒀을 때 충원을 안 하면서 하는 정도인데 그 여직원 세사람, 남자직원 한사람에 대한 인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매정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 의회만 이라도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쳤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 회의를 해서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문태무 부의장실에 제가 같이 들어 갔는데, 처장하고 총무담당관이 와서 일용직 감원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실에서 지금 현재 의논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니까 예결위원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저의 소신을 얘기했어요. 도의회는 도청 감원에 전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이라도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태무 부의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회의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전하 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신이예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분하시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용직 19명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회 직원으로 채용된 연월일 현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격증소지 유무하고.
○사무처장 박찬식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사역해지의 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무처장이 소신껏 했다는 것은 사무처장 생각이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일용직이 19명입니다. 19명의 부서별 배치는 사무처장 고유권한이죠?
○사무처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19명을 로테이션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부서별로 배치를 했다가 하필이면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 네사람이 걸려서 해지사유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의원실에 있는 사람 빼지 못하고 하니까 일단 사무처장실부터 시범적으로 해지하겠다 해놓고 나머지 세사람도 해지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몇회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소방본부 문고관계를 회의록에서 찾을려고 하니까 기록계장, 속기사까지 찾아봤는데 이영길위원장님하고,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한 것이 없어요. 고석현, 고앵자위원하고 위원장만 해서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회의록상에, 그래서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속기사가 분명히 녹음테이프를 틀어봐도 그 때는 빨리 끝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강인성 주사한테 이것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해지 당하는 회의록 정리요원 양선희씨가 전부 해서 나중에 그것을 찾아놨어요. 회의록은 전부 발간돼 버리고 나중에야, 이런 것이 보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정규직원만으로도 안됩니다. 이제 정기회 때 이렇게 많은 회의록을 나중에 의원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숙달되면 실지 주업무보다 보조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 갔다고 해지를 해 버리면 안돼요. 이것은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을 두어서 자기가 결혼하든, 다른 직장을 택하는 기회를 줘야지, 11월 29일날 공문 보내서 12월말로 그만 두라 하니까 본인들은 무슨 날벼락 천둥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 미리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지, 아까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청에서는 감원을 자동감원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해서 자동감원되면 2년이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유예기간도 없이 그 대로 한달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급 안받아도 좋으니까 다니다가 결혼할 때라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할 정도인데 이런 아량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나 누구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소신이 뚜렷함에 의해서 어쨌든 해지를 번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왜 안됩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예산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예고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확정된 것도 수정이 되는데 사전예고가 번복이 왜 안됩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업무판단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무처장님! 임한규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임한규씨가 청원진정 처리보조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뭐하는 직원인지도 파악을 못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지금 하신 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진정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만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임한규씨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것 말고도 방송실에 앉아서 카메라로 3개 위원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박찬식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업무파악을.
○사무처장 박찬식 진정업무 처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업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인사문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너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이런 것을 해결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도와 도의회가 같은 시기, 같은 방법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이 문제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배제한 채, 그리고 여러가지 기준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확실하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하고, 같은 업무를 전부 다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를 처리할 적에는 항상 모든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규직 직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용직부터 먼저 손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밀어 부쳤을 적에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또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적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가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적에 문제는 잘 처리될 수가 있고, 대상 직원들하고 그러한 약속이행을 매끄럽게 서로가 신의있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범위안에서 이런 문제를 밀고 나가 달라는 의원들의 권고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의 4명이란 인원은 그리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있었다가 없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오충남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상처를 안 입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의 양보도 하고 이렇게 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의원들의 염원이 따지는데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찬식 여러 위원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본인들에게 예고가 나갔는데 그것을 또 번복한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사무처 직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갖다왔는데 문이 잠겨지고 일용직 여직원들이 없을 때 정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것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실에 배치된 일용직도 앞으로 근무 상태를 보면서 내년도에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번복한다면 직원 통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물론 제주도의회하고 도청은 독립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조금 불만스럽고 섭섭한 것은 같은 시기에 인사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소신껏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무처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문제라고 보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접근하는 것도 시기가 비슷하고, 그래서 항상 도의회는 도의회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야 됩니다. 아까 처장님께서는 거기에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문제만큼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도하고 도의회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도의회가 도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6개월전에, 도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적에 제기가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를 분리하는,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돼야 되겠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무처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안될 일입니다.
도의회 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내용중으로도 그러한 것이 통쾌하게, 명쾌하게 해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그 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니까 단행한 것하고 여러가지로 이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위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범위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도와 관계 없이 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의회는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께서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사전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7명 위원이 전부 사역해지한 네명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면 사무처장 소신이 뚜렷한 것은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소신껏 해 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전화교환원 목소리도 좋고 전화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귀포에서 전화를 몇번 해 보면 교환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점시시간 때나 화장실에 가 버리면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도 더 보좌능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까지 못할 망정 있는 사람 자르면서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환원은 제주도의회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환은 일용직이 하고 있죠?
○사무처장 박찬식 교환은 300일 일용직이 하고 있는데 재료비 280일짜리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 때 또는 임시회 때.
○오충남 위원 정기회가 벌어지면 그 때가 제일 전화가 많이 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교환 하는 사람도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 때 누가 교환을 제대로 안해 주면.
○사무처장 박찬식 그러니까 재료비를 별도로 300일 짜리로 바꿔달라고 TO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어도 저희들은 감수를 합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감수를 하는데 귀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네 사람 개개인이 하는 일 때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회의 위상문제입니다. 도청의 바람에 의회가 왔다 갔다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재고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체 사무처에 관련된 예산은 감사 끝나는 대로 보이코트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박희수위원! 그건 정식동의안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정식동의안입니다.
○이재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은 질의 토론시간이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기전에 아무래도 사무처장님이,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도와 같이하는 맥락속에서 하는 인사문제는 도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의회는 자주적으로 했었으면 모를까 여러가지 연관된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무처장님의 이러한 결정을 좀 유보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해서 너무 극한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극한적으로 뭘 할려는 것도 없고, 다만 도의회 위상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체 도민이 보는 눈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도의회가 위상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것도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데 왜 예산을 반영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쪽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길 4명의 일용직을 해고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계속 존속시키면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더이상 말이 진전이 안될 것 같네요.
○박희수 위원 사무감사를 당분간 보류하고 일단 도에 대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아니다라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회의석상에서 어떤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아주 극한적으로 상황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항의단을 구성해서 도지사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습게 봐서.
○이재현 위원 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출석시키고.
○박희수 위원 출석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은 충분히 전개되었다고 판단되고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회를 하고나서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정리되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찬식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직 감원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당초부터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의회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아무리 소신껏 한다 하더라도 소신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계기가 조성되었다 해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감원을 그런 것에 의해서 방침에 따라서, 제 생각에 따라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삼자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청원도 들어 와서 여러위원님께 그런 문제도 제기됐고 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사무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깊이 심사숙고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까지 얘기가 나온 바에 오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다음 기회있을 적에 회의 때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것이고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박희수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사무처장님께 생각할 기회를 주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산회를 해서 월요일날 답변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산회를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런데 지금 산회를 하면 월요일날부터 예결위 들어가죠. 예결위에 우리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교육청이니까 오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월요일날 오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급하죠?
○오승일 위원 안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오충남 위원 전문위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문제는 교육청 예산이 11시부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본예산하고 추경을 계속하는데 끝나는 시점이 언제까지 될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버린다면 월요일날 오후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늦어지게 되면
○오승일 위원 그게 아니고 문제는 운영위원회하고 예결특위가 다 같으다 보면 문제가 안되는데 회의하다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거기 정회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는 의원이 운영위원중에는 그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대기상태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예결위가 가동된 다음에는 다른 회의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중요하지 또 거기는 몇시에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하면서.
○위원장 이영길 월요일은 아무래도 교육청 예산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주장하는 게 답이 나와야 심사를 하든가 하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영길 이 문제는 월요일날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시간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하고, 감사, 감사만 뒤로 미룰까요?
○오충남 위원 감사까지 월요일날 3시에 합시다.
○박희수 위원 월요일날 3시에 같이 해서, 사무처 분량이 적으니까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감사와 교육청, 운영위원회 예산, 이것을 빨리 심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3시라고 시간은 못 정하고 그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예결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을 정해서.
○박희수 위원 잠정적으로.
○위원장 이영길 지금 다른 분과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다른 분과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월요일날 우리 운영위원들중에서 예결위에 안 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오충남위원님 한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월요일날 3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얘기중에, 저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네명의 직원에 대해서 혹시나,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는 전혀 모르는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네명의 직원들하고의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혹 오해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단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도의 청원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 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처장님의 소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아지고 또 그런 부분이 만약 있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이런 막대한 시간을 장황하게 끌어가면서 한 자체가 어찌보면 우스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없이 우리 도의회 4명의 직원들 관계는 처장님이 소신껏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청원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 그것과 서로 연관된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뿐더러 처장님의 입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해 오던 바와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도의회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리지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도의 청원과 관련해서 만약 이 문제가 풀어진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아까 청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이 의회에 제출 됐기 때문에 청원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청원문제를 해결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용직 감원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감과 관련된 문제인데 도민이 볼 때에 의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대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보는 눈이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해서 제가 이 문제는 신중히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청원문제는 꼭 청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됐습니다. 여러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강기원
- 내무전문위원홍성용
- 농수산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개발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