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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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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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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또한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키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사무처장 김호성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앉으십시오.
         (공무원일동 착석)
   사무처장께서는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사무처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오승일 위원   사무처 소관업무는 우리가 수시로 잘 파악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충남 위원   꼭 중요한 것을 보고할 것이 있다면 하도록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 기록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주시든지 원본을 주시든지, 원본을 복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청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집행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말씀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각종 보고회, 쉬운 예를 든다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보고회시에 우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문을 통제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누구 한사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은 집행기관의 편을 들어 가지고 의원이 보고서를 갖고 나가는 것을 보고 놔두고 가라고 거꾸로 집행기관의 편을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의회인지 집행기관인지 아직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의회가 아니고 집행기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 의회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석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그런 얘긴 상관치 않겠습니다.
   의회안에서만큼은 누가 나타나든간에 의회의 일원으로써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집행기관에서도 존경받고 의회 내부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장이 왔다고 해 가지고 의회사람이 집행기관 장의 눈치만 보고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싫어하고 의회에서도 싫어합니다.
   앞으로 의회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일에 대해 가지고 지난 번과 같이 그냥 방관을 하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청사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도 집행기관과 의장님 사이에 여기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게 사전 이해가 된 것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도 기획관리실이고 저희들은 사무실을 회의에 공여한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문을 잠그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책임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이 회의를 저희들의 주관하에 했다면 비공개로 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잠그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날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사무처장은 확인을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 보고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사무처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비공개 얘기는 나중에 의장님실에서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마지막에는 지사님까지 합석을 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공개를 요청하니까 공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장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호성   동의 여부 관계는 사무처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니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는데 그냥 방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방관이라기 보다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비공개다, 공개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사무실을..., 이 사항이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원님이기 때문에 도의회 사무실이 있는 그대로 빌어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사무처장께서는 왜 통신실 모니터를 차단시켰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통신실 모니터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사무처장 김호성   저는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박희수 위원   지시를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박희수 위원   기자들이 모니터를 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처장께서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
○박희수 위원   증인을 신청합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언론사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러 왔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아닙니다. 모니터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회의장으로 공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할 때는..., 거기에서 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할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다면 비공개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만, 여기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도. 비공개로 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적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설령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지, 왜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통제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회의장 정리 문제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청원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회의장 정리, 의장의 명에 의해 가지고, 또 규칙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처장께서 방관하고 집행기관의 편에 설 게 아니고, 의회에 있는 동안 만큼은 의회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있은 동안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비공개로 하고 있더라도 의회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비공개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면 해 줬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청사관리의 한계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위원님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온다든지, 또 정말 도의회에 와서는 안 될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청사관리...
○박희수 위원   출입문을 통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출입문 통제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관리로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우리나라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행사를 주관한다면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쪽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와서 한다면 우리 쪽에서..., 그러면 뭐하러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한 장소에서 비공개 회의는 안 되기 때문에 장소를 공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조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은 처음부터 제대로 의사전달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니터를 마음대로 잠그고 문도 걸어 잠그고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통지도 안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사가 한 마디 했다고 완전히 가버린 겁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의원님들이 회의에 모이고 안 모이는 관계는 사무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모이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모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관리에 관한 문 잠그고 하는 문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도 기획관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문을 잠그든 말든 의회사무처로서는 관계가 없다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저희들은 회의장을 공여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누구 마음대로 공여를 했습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누구 마음대로 공여를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빌려주진 않았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쪽에서 공식적으로 여기 공문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할테니까 장소를 빌려 달라고.
○사무처장 김호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빌려 줬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어딘가에 합의가 되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사무처장께서 그것도 모르면서 문 잠그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실을 마음대로 빌려 줍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 일 뿐만 아니고 관광분야라든지 농수산분야의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해서 한 사항이고, 지난 번 그게 의원들이 결정해서 왔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회의를 하고 안 하는데 대해 합의한 내용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박희수 위원   여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회 청사를. 사무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청사관리의 한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를...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허가도 없고, 사전 승인도 없고, 의장한테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사전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공개로 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비공개까지는...
○박희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공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공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조건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사무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의장소를...
○박희수 위원   사무처 소관이 아니면.., 평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해 주는게 사무처 소관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무처 소관입니까?
   공개되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의회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왜 일용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치 않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일용직은 기본시간만 인정을...
○박희수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시간외 수당 지침에...
○박희수 위원   근로기준법이 없습니까? 지침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회의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이 없습니까, 지침이 없습니까? 처장님은 법도 잘 알고 원리원칙도 아주 잘 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일용직에는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된다는 법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기본적인 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일지를 검토함) 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줄 수 없다는 지침을 제출하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거기에 기장된 것은 기본적인 수당만 주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초과근무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수당을 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 일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일반직과는 구별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직과 똑 같이 왜 안 주느냐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지침이 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러니까 일반직들이 기본수당 이외로 더 근무를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은 기본적인 수당만 주고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때마다 기본시간이 지나면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근무시간 이외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수당이 있고, 또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직들에게는 기본수당 외로 더 주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당까지만 주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위는 다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적인 수당은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
○박희수 위원   기본적인 수당말고 안 주는 건 어떤 부분을 안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일반직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당말고....
○박희수 위원   일반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일용직에는 기본수당만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적인 수당이라면 몇 시간에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개념이 1일 몇 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월 73시간..
○박희수 위원   월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단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일반직인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해서 월 73시간이 되고, 일용직은 월 13시간 정도로 해서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월 13시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루에 30분을 초과하더라도 30분 더하기 매일 해 가지고 준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그렇죠.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월 13시간이니까.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월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지, 몇 시간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30분 단위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준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은...
○박희수 위원   지금 지침을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인없이 얘기입니다. 승인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인없이 했을 경우에 13시간 이상분에 대해 가지고 정액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3시간분밖에 안 준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게되면 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외 근무명령 일지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일지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박희수 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뭐냐하면 승인없이 근무했을 경우에는 13시간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늘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 주는 게 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사무처장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랜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해 왔는데,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문서보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속기록인데, 지금 속기록을 이렇게 계속 보관하실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이제는 마이크로 필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의원들이 속기록을 찾아보고, 일반인들이 와서 속기록을 찾아 보는데,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많은 분량을 일일이 다 뒤질 게 아니고, 목록화 시켜 가지고 마이크로 필름화 시켜 놓으면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처음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는 이미 작업들이 들어 갔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에 방청인들이,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방청할 수 있는 장소가 정식 방청석 말고 복도에다가 모니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방청하는 공무원도 똑 같은 도민들 입니다.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4층 방청석 들어가는 입구가 방청인들의 휴게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두개를 갖다놓고 해 가지고. 여기는 겨울철에, 특히 정기회 때는 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난방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복도에 있는 분들이 덜덜 떨고 있고, 의원실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얼굴 부끄러워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모니터도 사실 저거 뭡니까!
   대형모니터로 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조그마한 모니터 하나 달랑 놔 가지고 거기에서 보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 평생 계실 거 아니니까 1,2년 있다가 갈 것이다 해서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모니터도 대형화 시키고 특히 민원실 같은데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보강을 시켜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회의할 때 쓰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방청하는 분들을 난방도 안 된 데에서 떨게하지 말고, 1,2백만원이면 난방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예. 동감을 합니다. 속기록 보관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능만 하다면 곧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아까 박희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용직 관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시고 제안하신 내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비공개 같은 그러한 설명회를 할 적에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수 위원   누락된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여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문제가 상당히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드신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 혈기가 왕성한 좀 젊은 분들은 여직원들한테 좀 심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말 정도가 아니고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아주 상스런 말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직원 교양교육을 통해서 곧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의회보 발간시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원고를 의원들이 잘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적기에 제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관습이라고 할까, 8월 추석하고 구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출판이 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가지고 우편물로 보내기도 그렇고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갖다 주기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무처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 전에 출판되어서 그런 기회에 나눠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홍보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발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기간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의회보 발간은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추석, 또는 1월 명절 때 자동적으로 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당기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문제는 사무처에서 우편송달을 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때도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현섭 위원   의원들이 주소명단만 주면 그 쪽으로 보내주면 좋겠네요.
○사무처장 김호성   그런데 종전에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낼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개별적이라기보다도 의회보가 전체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얼른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발송했다고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의원들한테 명단을 요구해 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보내 버리면.
○사무처장 김호성   예. 어떻든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석과 명절 때 들고 다니면서 주는 자연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당겨서도 하고, 만일에 다 못할 때는 우편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의회보와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전부 원고를 써 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한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원고가 늦어지면 발간이 늦어지고 하는 것보다 원고를 쓰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쫙 담아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지로 몇 페이지를 써서 내는 것보다.
○김영훈 위원   의정활동 관계는 전부 하니까.
○오충남 위원   다 안 들어 가니까 원고를 써서 그것에 일부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길   그런데 어느 의원님 것을 어떻게 스케치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오충남 위원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서너페이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페이지, 20페이지를 하는데 그것도 공평치 못하고. 딱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오승일 위원   자료를 보내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것이 쉬울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사람은 글로 써 내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마는, 신제주 로터리 이정표 관계입니다. 10월 12일날 건설교통부 공고로 해 가지고 도로표지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는데 이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관보에 1996년 10월 12일자에 도로표지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가 기위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입법 예고되었으니까 시행은?
○사무처장 김호성   보통 2개월...
○오충남 위원   2개월입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2개월후에야 그 때 또 제주시장한테 뭐 내야 합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기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 횡단보도위에 의회청사 건물방향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회가 되면 즉시...
○오충남 위원   그것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요번에 택시를 타 가지고 의회에 태워다 달라니까 도청앞에다가 내려 줬었습니다. 그것도 개인택시가. 그리고 교육청 쪽으로 조그만하게 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있게 봐야만 보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것이 보이는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것을 확인한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안 보입니다. 오히려 도청쪽으로 세워야..., 어떻든 사람들이나 기사들은 의회가 도청 쪽으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쪽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너무 작고 안 보이니까.
○오승일 위원   다른 시·도에는 크게 붙였던데.
○오충남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5년이 넘어도 이정표 하나 멋있게...다른 군청이나 교육청은 다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김호성   이것은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차제에.....
○오충남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다음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예.
○위원장 이영길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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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수

•    이영길    오승일    김영훈
•    고승종    박희수    한현섭
•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