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6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동안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 등 노고가 많습니다.
ｏ 의회사무처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와서 서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대영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제주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대영.
○위원장 오승일 :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대영 : 사무처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장 이하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차없는 채찍을 해 주시면 개선·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현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공우 위원 : 생략합시다.
○위원장 오승일 : 예, 생략하고 하십시오.
○사무처장 안대영 :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잠깐만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전부 다아는 것이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관한 감사규정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은 처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처장이 답변하고,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답변은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기존에 편성을 잘못했는지, 운영을 잘못했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11월 25일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정기 의회가 끝나는 12월 29일이라고 하면 한달하고도 나흘이 남았는데 지금 이 잔액으로서는 12월 29일까지 예산이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기정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잘못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입니다.
금방 고승종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요지는 금년도 편성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럼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집행을 그전보다 과잉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역을,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96년 예산편성입니다. '96년 예산편성은 총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것에 더 붙여서 시책업무추진비 3,9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계 1억3,20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96년은.
그런데 '97년은 어떻게 됐느냐? '97년은 의원님 한 분에 510만원 기준경비만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딱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더 계상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더 편성을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또 중앙방침으로 전국에 시행하다 보니까 10%를 지난번 추갱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빼니까 나머지 1억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억3,200만원을 가져서 1년간 집행을 해 왔는데 금년은 1억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결국 작년대비 금년이 2,4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추갱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앞으로 심사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결국 다시 말씀 올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튼 이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공통업무 추진비용에 의원들이 1인당 1만원을 쓸 것이다고 하면 5,000원을 쓴다든지 이런 조정이 되어야지 무조건해서 모자라면 다른 데로 옮겨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럼 이 2,000만원은 무엇으로 메꿀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래서 이번 2회 추갱에 편성돼서 왔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감사합니다.
○강공우 위원 : 각 의원실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안에 모뎀이라는 게 있어서 도청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도 뽑아볼 수 있는 장치가 여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자료를 하나 하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 되고, 며칠후에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모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모뎀이 들어있지 않은 컴퓨터를 사다놨는지?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지금 의원님실에 컴퓨터에 PC통신가입을 위한 모뎀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뎀설치는 전화회선을 각각 이용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대 전화가 지금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회선을 증설할 것으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 시설한다면 설치비용만은 17만원이 듭니다마는, 그외 전화요금에 부과된 요금들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화회선을 우선 증설해 놓은 후에 검토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 대분에 17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컴퓨터 대당입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만원부터 7만원짜리를 놓아도 되는데, 고가장비를 살 필요는 없고,
○총무담당관 정수현 : 우리 실무기술진이 판단한 것으로는 대당 17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만원짜리부터 10몇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좋은 것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정수현 : 총 시설비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단 전화회선을 전부 사용하는 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할 과제로 우리가 연구중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11월 25일 현재 6억3,3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97년말까지 집행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6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3,326만8,000원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많이 남은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외에 사소하게 경상적 경비, 관서당 경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해서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봉급에, 인건비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감원을 시켰다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감원시킨 게 아니고 당초 봉급을 예상해서 놓습니다.
○강신정 위원 : 봉급이야 정액으로 해서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아닙니다. 봉급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높은 직급에 의해서 인건비는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 뒀다가, 보통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하기 때문에 천상 추갱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직급을 전부 낮췄다는 겁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실지 예산을 집행할 때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봉급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직급이 현재 낮게 있는데 그것을 올려서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편성지침에 몇호봉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이면 4급 몇호봉 기준.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원 수해서 몇호봉 기준으로 한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각각 제가 10호봉이면, 정수현이 10호봉, 홍길동 5호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호봉에 인원 수해서 산정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연례적으로 항상 이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다. 같은 6급이라도 호봉에 의해서 급여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같은 6급의 기준, 제일 최상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호봉이 낮다보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많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상당히 생각해 보니 불합리하네요. 호봉이 나타나는 것인데.
○고승종 위원 : 6급 최상위 호봉으로 편성을 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최상위 호봉을 가진 자가 근무했다고 하면,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일 높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실지 근무하는 것은 호봉이 낮으니까 잔액이 남는다.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4억9,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이것은 전부 경상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종이 한 장, 직원 출장여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유지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지 필요한 금액만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아낀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이번 추갱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는 삭감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의사운영하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은 어떻게 구분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의사운영은 쉽게 말해서 사무처가 시설유지나 사무처를 위해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을 위한, 이것은 사무처 직원이 못씁니다.
○강신정 위원 : 특수활동비가 1억5,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얼마 안남았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특수활동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총무담당관 정수현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180만원, 180만원해서 36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90만원, 90만원해서 180만원입니다.
90만원, 90만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90만원, 특수활동비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절감해서 54만원, 54만원 이렇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순전히 의정활동하는데 간부들이 필요한 돈이구만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이게 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못박아진 겁니다.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은 없었지만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록들 다 하셨죠?
만들어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4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사무처장안대영
- 총무담당관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