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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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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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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각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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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영훈   :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자치 단체장의 출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또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어느때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정이 적합하게 예산이라든지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시정함과 동시에 또한 행정 업무에 대한 독주 라든지 편견적인 사항이 있으면 감시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소관 실·국, 과장께서도 우리 감사위원들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답변한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을 하셔서 '95년도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시행의 원년으로서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도민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의 감사종료 이틀내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처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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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행정부지사 인사
○행정부지사 김태환   :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 산하 전 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격려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정책의 대안이나 충고의 말씀은 도정의 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계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성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황대정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두운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고호진 기획관입니다.
         (인사)
   고상린 공보관입니다.
         (인사)
   안대영 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사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실과장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 순서 및 요령을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내무위원회 실국 직계순으로 감사진행을 하고 또 요령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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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됐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직원들 모두 앉으십시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공보관 고상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직제가 없고 두개의 계가 있습니다.
   홍보 1계장 김찬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홍보 2계장 박승봉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하는 것보다 두가지 정도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위원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영훈   : 에.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이에 공문사본 위주가 되니까 바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95년 7월 27일 분류번호 84210 '95상반기 홍보요원 활동 사항 및 활동비 집행결과, 그 다음에 같은 날 84100 '95년 제주타임캡슐매설 수장품 송부, 제민일보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분류번호가 84221 전방 땅굴 방문승인으로서 국방부 수신처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2월 27일 분류번호가 84230 자유민주 체제수호 유공 민간인 감사패 수여,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감사패 수여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현황을 같이 해 주시고 나머지는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감사중에도 그거 복사해 줄 수 있죠?
○공보관 고상린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서부지역 한경면 고산 이쪽에 난시청 지역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해결 하겠다라는 수차에 걸친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계속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 KBS 에서 국비로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악 송신소에 출력이 100KW인데 지금 500KW로 시설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서부지역 난청은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내년도 그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착수한다?
○공보관 고상린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제주도 전역은 난시청 지역이 하나도 없게 됩니까?
○공보관 고상린   : 저희들 알기로는 제주도 난시청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TV 난시청 지역은 고산 1·2리, 자구내하고 그 다음 추자면, 그래서 899 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TV가 제대로 안보이는 지역이고, 그 다음 라디오 FM은, AM은 다 청취가 되고 있는데, FM인 경우는 애월 중산간지역 납읍이라든가 봉성, 여기 800가구가 조금 난청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귀덕하고 한림 여기 일부 지역이 안되고 그 다음에 한경, 고산, 용수, 낙천 여기에 1,200세대가 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정읍 서부지역 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KBS 금악송신소 시설이 되면은 이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서귀포에도 작년도에 MBC 송신소가 삼매봉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영길 위원   : KBS 금악송신소 시설이 확장되면 다른 채널도 전부다 해소됩니까? MBC라든가 다른 교육채널이라든가.
○공보관 고상린   : 예. 그렇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송신소에서 전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공보관 고상린   : 예.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일본속에 제주, 관련 학자들하고 공무원들이 갔다 온줄 알고 있는데 여기 7일간으로 됐습니다마는 그 조사 내역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옛사진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술, 문화, 예술등.
○공보관 고상린   :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일반 관련 학자, 그러니까 오성찬 예총지회장님하고, 고재환 교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계시는 송석범 고고학자, 그리고 또 양성종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이 네분하고 저희 공보관실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집으로 발간을 하기 위해서.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7일간 갔다 오셨다니까 뭔가 보고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공보관 고상린   : 별도로 지금 1부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지금 안되겠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알겠습니다. 성의껏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시정한 사항같은 것은 보고서에 포함이 안됐네요? 공보관실 소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오충남 위원   : 여기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국·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홍보요원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명예 홍보요원이 485명이 있어서 4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지적이 되는 겁니다마는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군수께서 위촉한 홍보요원들이 나름대로 도정 또는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홍보요원들이, 과연 490명이나 되는 많은 홍보요원들이 지금까지 몇차례 또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대상은 어떠한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도에서 이네들이 어떠한 홍보물을 갖고 대상을 누구로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준을 올리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얼마만큼 주입시켜서 어느정도의 기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민홍보 문제는 수차 여러번 거론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홍보요원인 경우는 공보처에서 주관을 해서 '7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명예홍보요원이라든가 시·군단위 홍보요원들은 '87년도부터 내무부 홍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홍보요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지사와의 간담회를 3번 정도 했고 그리고 금년 1월달에 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특별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 대상은 저희들 여러지역에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90명에 대해서 금년도 실시를 했고 그외 개별활동 사항으로서 20개 실천운동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황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년도에 122회에 1,4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에 출강을 해서 하고 있고 또는 개인 접촉을 통해서 구전홍보, 개인과 개인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위원님께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느정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향상됐느냐 하는 계량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에 의한 계량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한 바는 없고 다만 홍보요원님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미처 하지못한 매스 미디어나 아니면 일반 영상을 통해서 알리지 못한 사항들도 조금 소상하게 알리는 효과는 얻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490명 홍보요원이 개인적 홍보한 실적이 있겠죠?
○공보관 고상린   : 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전국 또는 국내외로 알리는 제주도 홍보영화가 제작이 됐죠?
○공보관 고상린   : 예.
○고석현 위원   : 그것을 한번이라도 KBS나 MBC 지역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했는지 아니면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해 본 적이 있어요?
○공보관 고상린   :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 5월달에 케이블TV가 개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예. 그리고 저희들 자체 방송실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지역채널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저희 방송실에서 바로 영상을 내보내면 케이블TV와 연결이 돼서 바로 가정으로 연결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국내용입니까, 국외용입니까? 전부 입니까?
○공보관 고상린   : 지금 우선 국내용으로.
○고석현 위원   : 그것을 꼭 방영을 하세요.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어떤 홍보영화가 만들어 지고 있는지, 또는 만들어진게 어떠한 내용인지 도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고상린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요원을 계속 운영하는데 매년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부터 우리가 납득할 만한 좋은 평가가 답변으로 나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게 내무부 지침으로 묶여져 가지고 저번에도 우리가 이자리에서 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느냐 하니까 홍보 효과가 단 1%만 있어도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재고해서 과감히 효과가 아주 적다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폐기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 지침, 지침 하지말고 만일에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제주도의회 의결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하게 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1년에 4,000여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2,500만원이 전부다 음식대니 뭐니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쪽에는 산업시찰등 해외 여행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는 또 없고, 그래서 공보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진단을 정책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점에서 우리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저희들 우선 국민홍보요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처에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시·군단위에 1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4개 시·군이기 때문에 5명을 더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에 전국 홍보요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개선방안도 연구하고 토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처의 방침은 지방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국정을 알리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요원들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공보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홍보 자료가 공보처에서 일괄해서 오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어떠한 국책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홍보요원들에게 보내서 바로 지방과 중앙의 연결고리로 하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은 실효면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실효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또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쪽보다는 기대에 못미치는 방향으로 전부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좀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결단도 필요하지 않나, 다른 도정이나 국정홍보야 여러 언론매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소를 하겠지만 도정을 알리는 일이라면 홍보요원을 두지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해 주십시오.   실효면이 그렇게 미미하다면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적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동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효가 적다고 하면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새롭게 연구해서 창출하는 겁니다.
○공보관 고상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러가지 계량화가 안됐지만 기대 효과라든지 홍보요원들의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경우 영국같은 데는 홍보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국·도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시를 해야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납득이 간다면 이 방면에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것이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 적도 없고.
○공보관 고상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로운 활성화 방안 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기법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이분들의 활동이 계량화로 해서 내놓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만족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공보관님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결단을 내려서 실효가 없으면 한번 재고해 보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실효성이 적으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매년 마다 유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행정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은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오히려 효율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효율이 적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고상린   : 저희가 결단을 해서 홍보요원을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세분화 되어 있고, 정보화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기법이 어떠한 매스 미디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인한 여러가지의 방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홍보의 방법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저자신도 확실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영길 위원   :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요지부동, 꼭 고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년동안에 아까 공보관께서 홍보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 기법도 4년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다른 데에 가서 배워서 수입해 오든지 정책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그대로 홍보요원들을 통해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나 쌍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 기법을 좀 배우고 연수를 시켜서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기법을 개발해야 되지 너무 고정적이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계속 여론에 밀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기법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데 가서 배워 오십시오.
○공보관 고상린   :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직원이 쌍용하고 대기업에 가서 저희들 홍보 기법을.
○이영길 위원   : 거기 가서 한번 배워 오면 지금 이 기법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기법일 겁니다.
○공보관 고상린   : 그래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면서 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홍보를 하는데 도정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도정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를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실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도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지사의 활동 사항이 더 홍보가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각 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사보별로 홍보한 내용이 자료로 나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예.
○오충남 위원   :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남지역에는 홍보 매체가 물론 각 사보별로 해서 산남에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산남지역에 유선 TV가 있는데 그것으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유선은 저희 도 전역으로 되어 있고 다만 산남지역은 허가가 안돼서 산북 지역만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계유선방송이 14개중에서 영상이 13개인데 각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덕하고 대정만 1개소로 병합이 돼서 이것은 전도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한 것은 알리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서귀포에 주간신문이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도정 홍보하고 도지사 활동사항 홍보를 비율로 대략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저희들 비율로 산정하거나 그런 것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요즘 일간지나 TV를 보면은 거의 도지사 활동사항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전체 우리 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보를 통해서 일부 한다는 것은, 여기 배부처만 봐도 전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만 하면 그 사람들 훤해 가지고 보나 안보나 다아는 사실인데 실지 필요하다면 관공서도 물론 배부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 다니는 마을금고 또는 마을문고 일반 도민들이 언제나 많이 드나드는 곳이 중요한 것이지 읍·면·동 비치용 있는 것을 서류 떼러 간 사람이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이왕에 알리는 거니까 더 많이 도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자료는 사보별로 홍보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자실에 보도자료 배포를 하는데 그게 실·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보관이 수합해서 하는지, 아니면 지사 결재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제공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보관 고상린   : 저희들 저번달까지는 주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각 국에서 일주일 동안의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 간부회의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기자실에 제공을 했었고 그 외에 일주일에 세번 정도를 각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실·국장이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달부터 주간계획이 여러가지 시간의 낭비라든지 에너지 낭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해서 그 일환으로 이제는 일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기준으로 전부 실·국장의 브리핑 제도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홍보 자료를 만들 때는 사전에 결심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고 일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실·국장이 와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해서 의심나는 것은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외에 수시 일어나는 보통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챙겨서 지사님한테 별도로 결심 받는 게 없습니다. 계획 단계 이전에는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보관이 중간중간마다 하고 일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사 싸인이 나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공보관 고상린   : 지사 싸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국장들이 보도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기자실에 드리고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보충 질의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홍보영화가 교통관광국하고 유사한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영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인쇄 유인물, 그러니까 제주도를 홍보하는 인쇄 유인물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광국에서도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관광에 관한 것이든, 도정에 관한 것이든 이러한 것이 통일이 되고 소관 하는 부서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그런 유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그러한 유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좀 통일화 시켜가지고 제주도를 알리는 그런 홍보 유인이라고 하면은 한군데에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홍보영화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영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야 우리 제주도가 이미 관광지로 뛰어 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한번쯤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와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홍보영화를 외국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대책을 보게 되면 외국에서 찾아오는 외국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고 그외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정신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정신문이 한달에 한번 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한달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에도 계속 두번씩 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예.
○박희수 위원   : 이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인 내용성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빈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은 있다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자료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고상린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에 대한 도정홍보와 관광홍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홍보에 대한 여러가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했던 것은 30분짜리로 해서 제주도 천연색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운영 하고 있는 영화는 국빈이 온다든지 아니면 회의가 있다든지 제주도를 방문해 주신 분 아니면 국제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방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분야로 해서「신비의 섬 제주 2000년」은 가정용으로 15분짜리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관광 부서에서 외국의 어떤 전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세미나라든지 여러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파트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 분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제주도를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정홍보와 관광홍보를 한 파트에서 통합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은 어떤 효과성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종합행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물론 공보관실에서의 홍보다 하면은 전반적인 도정을 비롯해서 관광홍보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기구직제 문제라든지 인력도 한군데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행정인 경우는 자기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본적인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PR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관광은 관광대로의 홍보가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 관광파트에서 하고 또 관광협회하고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관광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군데에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력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유의 지방 행정의 역할분담, 그리고 고유 업무의 한계성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분할하는 게 전문성도 유지가 되고 또한 분업식으로 일하는 데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정신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도정신문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의 도정신문의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딱딱하고 도정현안을 일관성있게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민선이 출발하면서부터 저희가 내용을 대폭, 그러니까 흥미롭고 읽기 쉽고 또 도민들이 바로 접하는 사람들의 친근감을 느끼게 체제를 100% 바꿨습니다.   그래서 1면에는 주로 도정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2면에서는 여러가지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소식이나 동정, 그 다음에 3면은 사회성이 있는 부분 또 4면에는 일반 동우회라든지 퍼즐 이러한 것으로 흥미롭게 저희가 완전히 재개편을 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4면을 가지고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8면으로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신문이 4면으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8면으로 늘려서 여러가지 내용의 다양성이라든지 교양성이라든지 생활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공보관님! 아까 보도자료 배포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사 결심을 안받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한번 물어봅시다. 만덕봉사상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안한 거나, 문화상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안한 거나,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안하는 거나, 물론 투자대상 신청업체 그 현황을 공개 안하는 것, 이런 것은 넘겨 두더라도 지금 정말 도민들이 알아야 될 어떠한 것을 심사를 하고 어떤 분이 심의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만덕 봉사상 그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기자실에서 그 명단을 요청을 해도 명단 공개를 안하는지, 그것은 해당 국장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공보관이 이것은 하면은 다른 오해가 있으니까 안하는 것인지,   사실상 공개를 안함으로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밀실 행정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만은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느선에서 못하도록 한 겁니까?
○공보관 고상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가 제공해야 되는데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만덕봉사상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밝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봉사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이유가 만덕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지사님한테 결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변경될 것은 아니지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신속하게 자료 제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 부분도 있었고 저도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마는 사실은 공보관실하고 담당부서하고 의견 차이라든지 또 담당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시기까지는 오픈을 안시킬려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을 할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부서와 협조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금년 들어서 제주도의 토산품이나 기념품 등 관광상품에 대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방영했는지, 도에서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통관광국 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자랑할 만한 토산품이라든지 기념품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를 기념할 수 있는 토산품이나 기념품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전국으로 방영하고 제주도에 가면 이거 하나만은 사와야 되겠다 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기껏해야 감귤 한두박스 사가고, 제주도에 와서 사갈 것이 없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공보관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고상린   :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보실 파트에서 같이 협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KBS 전국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 특산품이나 기념품이 중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도 대정농공 단지의 갈옷을 특집 프로로 해서 전국으로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지금 홍보 관계를 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홍보 관계에 있어서 관광이나 홍보에 대한 것도 하고 특산물에 대한 것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만덕봉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신사임당상은 대단히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사임당과 만덕 할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훌륭하냐 딱 규정 지울 수 없겠지만 신사임당은 그럴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고 이 만덕봉사상은 여러 사람을 살린 정신적, 물질적 봉사의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만덕정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앞으로 도 50주년 제주지를 발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도외적으로도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 내용에 이런 만덕상에 대한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만덕봉사상이 해마다 그 정신이 대단히 희박해지고 또 도에서는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라문화제때 한 부분을 차지 한다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고상린   : 저희들 파트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들 도지 발간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봉사 파트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란을 설정하는 방법도 저희들 연구를 하겠고 또한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좀더 특별한 새로운 별책을 만들든지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하겠고 저번에도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신사임당 못지 않은 수준으로 높이는 데 열의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쭉 보면은 만덕 봉사상 할 때 좀 초라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파트에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봉사상의 행사를 더 화려하고 크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홍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청에 앉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발언하는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기 위해서 방송망을 연결하겠다. 이런 발상이 나와서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상린   : 예. 그것은 지금 저희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통신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추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열리게 되면은 도청에 간부라든지 필요 인력만 여기 와서 보필해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은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도청의 직원들이 이쪽에 와서 대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사무의 능력문제도 있고 또한 와서 필요하지 않은, 또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몇명만 있으면 되는데 직원 서너명까지 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도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니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저희 각사무실에 방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이러한 상황등을 사무실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시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사무실에서 앉아서 공보관 답변도 듣고자 하고 여기 위원들의 질의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앉아서 듣겠다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사실은 간부 공무원들이, 발언대에 서시는 분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다 알아버리면 여기에 참모들 와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버리니까 보좌해 주는 인력의 메모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의회 방송망 연결 해서 하겠다! 처음 발상은 VTR 시설할려고 그랬죠?
○공보관 고상린   : 아닙니다. 어느쪽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 오더라도, 그런데 아까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도청 직원들이 앉아서 질의하는 것, 답변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듣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목적은 한쪽으로 잘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이 밑에 직원들까지 이러한 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 정보 이러한 것을 접하지 않으면 자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큰 오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매우 많은데 정액보조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에 3,630만원 또 임의보조로 대한관광청년회 제주도지부 600만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1,500만원, 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 600만원, 제주도재향군인회 1,000 만원씩 큰 돈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목적에 보면은 그럴듯한 목적이지만 실지 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예. 저희들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오충남 위원   : 임의보조도 정산을 받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예.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오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상적 측면에 지원을 안하고 그 단체가 공동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어떠한 일반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하고 일상경비처럼 써버리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 다만 도민의 의식이나 아니면 공동체의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부터도 그렇게 내도록 저희들 종용하고 있고.
○오충남 위원   : 이미 지원된 것도 경상쪽으로 지원이 많죠?
○공보관 고상린   : 이미 지원한 것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에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원 목적이 치안협력사업 보조다! 치안협력사업 보조로 600만원 지원 되겠습니까? 줄려면 크게 주던지, 안줄려면 안줘야지 이게 뭡니까?
○공보관 고상린   : 그래서 이미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경우회 관계는 저희들.
○오충남 위원   : 경우회하고 공보관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 왜냐하면 단체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외에 뚜렷한 업무와 연결이 되지 않는 단체들은 공보관실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회 관계는 내년에는 예산을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작년에.
○오충남 위원   :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쪽으로 지원하지 말고 다른 사업쪽으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없애버리고, 소관이 애매해 가지고 공보관실에 우선 가서 다루려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고상린   : 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관련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할텐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은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리 공보관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에서 너무 감사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우리 내무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료가 안왔다고 해서 질문할 것을 안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은 앞으로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 자료 오기전에 간단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95타임캡슐과 관련해 가지고 수장품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실·국별로 공보관실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에서 제민일보에 수장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의견을 제시한 부분중에 보게 되면 4·3과 관련된 자료를 수장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발상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년후에 역사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4·3과 관련된 자료를 수장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금 당장은 4·3이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규정 짓기가 어렵고 함부로 규정 돼서는 안되겠지만 2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우리 후대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4·3이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규정지어져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후대에 교훈이 남겨져야 될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그러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95타임캡슐 매설 수장품과 관련된 공문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저는 100%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궁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실은 어쩌면 관련되신 공보관 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후대에서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갖춰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같이 수장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일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정말 후대를 위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견지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땅굴 방문승인 요청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유공민간인 감사패 수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직제 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거와 같이 정권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다든가 또한 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묵살한다든가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방땅굴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유공민간인 감사패 수여, 이러한 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유공민간인 감사패 수여라는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서 유공민간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방땅굴 방문승인 요청은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문을 요청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유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반공단체 지도라는 마지막 조항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지도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원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땅굴방문 승인 요청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민간인 감사패 수여라든가 또 기타 반공청년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보관실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공보관이 이 일 말고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1995년도에 걸맞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축소시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일을 맡아서 해야 될 단체라든가 기관들에게 이양해 주시는 것이 보다 좀더 공보관실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다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상린   : 박희수위원님께서 타임캡슐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문으로 해라, 말아라 한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4·3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양비론 의견이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딱 정론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이 됐고, 또 수장품을 결정할 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도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주관하고 있는 제민일보에서 지금 타임캡슐 자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 인사들로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가지 구체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발령을 받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 후에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공모를 했잖 습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으로 심충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도의 각 부서에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또 더 넣어야 될 것을 가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사해서 공문이 왔던 겁니다.   다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 여기에서 제민일보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공보관 고상린   :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저쪽에서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을 회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제가 객관성 없이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가지고 제보가 된 사항입니다. 언론사에서 무책임하게 저한테 도에서 하지 않은 일을 제보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킨다면 제가 이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문제가 비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제주도에서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저한테 제보를 직접적으로 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이러한 것이 만일에 공보관실에서 없었다면 어쨌든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개진이 되고 그 개진된 게 제주도 집행부쪽에 전달이 된다면 그것으로 본위원은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고상린   : 예. 알겠습니다. 4·3 타임캡슐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전방땅굴 승인요청 업무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감사패 수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방땅굴 관계는 반공 업무와 관련 해서 하다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문제라든가 그러한 단체 관리는 저희 공보관실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이 돼서 사전에 전방땅굴에 가는 분들의 신원조회 이러한 것이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제대로 이 업무가 되는 것이고 이 업무를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도의 기구중에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하지말고 그러한 단체나 기관들에 위임하는 것도 좋다는 문제, 그것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위탁 부분으로 많이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감사패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유공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에서 몇분을 도지사 이름 으로 감사패를 줘달라고 하는 그 부분만 준 것이지 전체적인 인원을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지사의 이름으로 의뢰가 들어 오면 도에서는 그 공문이 온대로 그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지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타당한 일인가, 옛날에 걸맞는 일이지, 지금 시대적으로 과거의 관변단체라는 이미지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사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관변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이겁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호도시키고 또 선거때만 되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지금 까지 해 온 일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거면 반대되는 민주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왜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인 지원을 할려고 하고 직간접적인 이런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하시겠다면 아닌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공보관실에서 민주화 단체에서 감사패를 수여해 달라는 공문 보내면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올바른 민간 기구로 육성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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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인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비상민방위 담당관입니다
         (인사),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제주도 발전협의회라는 그러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로 알고 있는데 대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은 도지사인 경우는 도단위 각 기관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로서 '91년 10월에 구성이 된 제도입니다마는 당초에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으로 '82년 8월부터 하다가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기관간의 현안사항들을 그러한 모임시에 협의도 하고 상호 행정적인 협조 사항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주도발전협의가 있으면서도 이 회의를 통해서 단체장들이 어떤 유기적인 협조로 내용이 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목 범위 위주의 모임으로 전락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실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발전협의회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헤질 적에는 한국전력, 통신공사 또 여러 건설업체 전부다 되는데 이러한 것이 새로 포장이 되고 새로 개설이 되고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담당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실무적인 협의, 또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전부다 공사를 같은 시기에 발주해 가지고 다시는 도로를 파헤치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문제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4년전부터 지적이 돼 왔습니다마는 전혀 발전적으로 모색돼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로는 2년 이내에는 절대로 파헤쳐질 수 없음에도 아랑곳없이 파헤쳐 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정말 이렇게 만성적으로 자행되어야 하느냐, 선진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협의하면은 모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색을 안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주도발전협의회는 자율 조직입니다. 기관 단체장간에 지역내의 서로 자기 영역들을 관리를 하면서 뭔가 합동적으로, 그래서 화합적으로 여러가지를 협동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고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지적한 실질적인 부분은 도로법의 규정입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이영길 위원   : 그게 어떤 심의위원회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굴착사업 관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조 5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발전협의회는 그보다는 기관간의 협조, 화합, 다음에 공통문제 사항에 대한 대책 등등을 서로 합의하는 그러한.
○이영길 위원   : 발전적으로 회의가 잘되면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러한 배경을 삼아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협의회가 직접적인 그런 사항도 더욱 논의하고 좋은 안이 거기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운영을.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를 더 파헤쳐 봅시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제주시에 총 60건이 발생했고, 한국전력이 21건, 한국통신이 201건 총 295건, 총 6만1,000여미터가 파헤쳐졌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파헤쳐진 '94년도 5만8,000여미터를 훨씬 초과한 겁니다.
   이렇게 그전 해보다는 많은 양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파헤침으로써 손실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통의 불편, 세금의 낭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행정이 하는 일들이 발전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만성적으로 안고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발전적으로 되어왔다고 그러면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수는 얼마, 해결못한 건수는 얼마인지 또 그리고 제주도발전협의회 모임에서 했던 회의록, 이런 만성적인 문제해결을 하는데 관심이 나타나있는지, 안나타나 있는지 그 회의록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93년도, '94년도 운영실적과 회의록 그리고 제주도발전협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개발국으로 하여금 시·군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수합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그러한 안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별도로.
○이영길 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데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실질적으로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도가 시·군을 관할을 하니까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수합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조정굴착조정위원회가 양쪽으로 긍정적인 회의를 많이 해냈다, 그렇지 못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어느 수준 이하다. 또 제주도발전협의회가 한 여러가지 발전협의회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잘 됐다. 이러한 수준을 매긴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평가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러한 회의가 실무 중심도 아니고 각 도단위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의 위치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발전협의회 안건으로 한번 제시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낭비적이랄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이영길 위원   :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평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의 '95년도에 이루어진 일과 '94년도에 이루어 놓은 회의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발전협의회의 '94년도, '95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김영훈   : 예.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 회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특성화 대학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여건에 알맞는 농·임· 어업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 농업, 어업의 해안기술 및 경영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연구 인력, 장비, 지역 농업·어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현장 애로 및 첨담과학기술 분야의 특성화가 주목적으로 농림수산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과대학 같은 데는 전국에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19개 대학에서 8개 내지 9개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수산계 대학은 전국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1개 내지 2개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을 할려는 농림수산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줘야만 제주대학에 수산계 또는 농과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는 농과대학만 신청을 하고 있고 수산대학인 해양과학대학은 탈락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산분야하고 감귤분야 두가지를 제시해서 심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건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는 감귤 분야를 특성화 하는 것이 중앙의 심사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는 수산분야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때 실·국장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감귤분야를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도조정위원회에서는 농과대학에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과대학에 추천하도록 도지사에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농과대학에서 감귤분야를 특성화하는 것이 제주도가 독점하는 분야 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들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종합대학에서 꼭 하나가 추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를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할 수도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럴 경우는 TO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잘안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은 할 수만 있다면 농과대학도 할 수 있고, 또 제주대학 해양과학대학은 조건이 좋습니다.   5개 대학에서 농수산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추진으로 이러한 특성화 대학을 하고 있는데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대학은 가장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시켰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위원님이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 도조정위원회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감귤분야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고 수산 분야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적에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양쪽의 행정 속에서 지역경제계장은 알고 있고 수산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게 들어납니다. 그래서 수산계장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중에 해양과학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게 담당 계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릴 것은 알려놓고 도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행정안에서 어느과에는 알려주고, 기회를 주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왜요?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두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예요. 수산계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관할 국장인 기역경제국장도 참여해서 지역경제국장도 감귤이라고.
○이영길 위원   : 지역경제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장이 다 알죠, 모를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역경제국장도 설명한 게 있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1개 내지 2개의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만 추진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995년 11월 6일 해양과학대학장 도청방문 관계관 면담, 해양과학대학이 제외된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도의 경제과의 담당계장, 제주도로서는 2개 대학이 특성화 대학이 됐을 때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해양과학대학의 교수 회의에서 지사 에게 직접 문의후 제보 요청을 위해서 면담요청,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수산과장은 이러한 일이 있었나 해서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회의록에 이렇게 농림수산대학 추진경과에 대한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소관부서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10월 31일 아침 8시.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도조정위원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추진하고 한쪽은 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고 회의에 참여한 그런 기록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또 1개 대학으로 국한 된 것인지, 아니면 두개 대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하고 확실한 근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이영길 위원   : 물론 농과대학이 선정된 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수산대학도 할 수 있으면 제주도로서 더욱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농업계통 대학과 수산계통의 대학이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 어업의 정책 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실로 발전적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감은 했지만 심사과정이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에서는 이것을 도가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기에서 말로만 끝나 버리고 아무런 행정적인 노력이 없다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 부분만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이영길 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주도의 정책에 있어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 한테 이러한 것을 다시 재차 건의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도 끼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산 분야도 같이 추천을 해달라는 논리입니까?
○이영길 위원   : 그렇죠. 만일에 농수산부 정책이 하나로 지향이 된다면 거기에 추천해서 올려 놓으면 둘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당시 소관 국장들도 1개 분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논의로 했습니다. 두개 다하면 두개 다 안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농수산부에 폭넓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본 경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판단이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여기 회의록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죠. 한번 확인도 해보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두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만 결정해 놓고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두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산계, 감귤계.
○이영길 위원   : 그것은 도의 안이고 농수산부에서는 1개의 종합대학에서 두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해양과학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저앉아서 하지 않는데 농과 대학에 하니까 자기네 떨어져서 억울하다.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선택했다면 굉장한 행정적 착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경위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수산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을.
○이영길 위원   : 분명히 그것은 실증할 수 있다고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산과장이 신문에 그러한 보도를 한 것을.
○이영길 위원   : 신문이 아니라 여기 일지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내부적인 사항으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한쪽은 알리고 한쪽은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그러한 이위원님의 뜻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가능하다면 이위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그렇게 확인하고 또 농수산부에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양과학대학도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해서 빨리 해양과학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해양과학 대학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도가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수가 몇이나 되며, 또 실적, 이를테면 '95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이나 되며 또 한두번 하고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제주도 방위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제주도 방위협의회 심의위원회, 제주도 민방위협의회, 이상과 같은 유사한 협의회가 난립되고 분산되고 있다는 것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거나 전에부터 했던 얘기인데 통·폐합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원회 수만 늘려 나갈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지금 8월달 현재로 20군데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현재 위원회 수가 60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수는 8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19개 위원회가 실적이 없습니다. 4대 도의회시에도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도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구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는 사항에서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중앙 정부에서 각 소속별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통합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설령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존치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 한두번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리로 해서 위원회를 통·폐합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부의 행정 쇄신을 통해서 각종 구성 요인이나 여건이 비슷한데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개인의 뜻이고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원회의 상위법의 근거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어떠한 조례가 있어서 등등의 이유가 나열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내내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9개나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라도 해서 이와같은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데 도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1개 위원회를 선정하더라도 좀 보람있고 도민에게 유익한 위원회가 돼야지 말만 거창하게 위원회라고 해놓고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정액보조 단체가 11군데나 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 단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마는 지금은 때가 온 겁니다.   어디에서 운동회다 뭐다해서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100만원, 200만원 하다보면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시정을 좀하고 도와줄 바에는 뚜렷한 명분있게 도와주고, 물론 사회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 해서 순수한 봉사단체 도움도 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 우선권을 줘서 그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활이라든지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도움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석현 위원   : 동감을 하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지, 이거 동감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넘어가는 것 같은 데 과감하게 시정해야 될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나 모든 규모로 봐서는 이러한 보조가 지금까지 잔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라인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단숨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조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루속히 감소가 돼서 필요하다면 모임도 자율적으로 회비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기탁도 하고 해서 운영되는 체제가 됐을 때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내년도부터는 행사비 같은 것은 일체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러한 소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보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과정상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대책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관리 대상이 1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도지구 유공저유소가 있습니다. 중유, 석유, 등유 이러한 것은 1류, 2류, 3류, 4류라고 해서 4류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LPG라든가 부탄가스가 지금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알죠?
   이것을 도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이설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 근방에 대유, 대림, 삼화, 신천지 그 다음에 삼주, 유성, 수선화 지금 몇세대가 들어갔느냐 하면 약 1,5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세대당 3명씩만 해도 거기 5,000여명이 되는 이같은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불안해서 또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1층에서 6층까지 창문을 열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터질 내일 터질까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혹시 종합개발계획 2001년까지 제주부두항 확장시에는 바로 옆에 유류전용 항구를 선정다는 문구가 거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과연 그 문구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부분은 현시점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 시설을 설치한 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이설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억원의 이설비가 소요되고 해서 유공 자체에서도 필요성은 인식은 하면서도 빠른 시일에 이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장래에서 이설은 되어야 되겠지만 당장 이설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현상황에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관리 이러한 것을 하면서 긴안목에서 이설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게도 고위원께서 그러한 충정의 말씀을 하신 것을 전달을 해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도 지금 당장 이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도 없어요. 어제 중장기 계획을 봤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머나먼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이 서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중에도 대림, 삼화, 신천지 아파트에 살고계신 공무원이 계실겁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전 점검시에는 각 아파트에 자치위원회, 위원장 아니면 부녀회장 등 조직이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견학을 시켜서 하루에 몇번 점검을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번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할 적에 그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안심해도 된다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아파트는 5,6층으로 지어서 5 6,000여명의 인구가 거기 빽빽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안해주면 누가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안전 점검을 하는 부서나 조직을 통해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선처바랍니다. 하는 김에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방지 관리대장에 182개소가 있는데 정밀관리 대상에 보면은 노후와 복합건물 등등이 있습니다. 산지천 복개 건물입니다.   경계구역선 해놨지 지금 다 철거하라고 해서 다 해놨지,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보상 문제만 해도 지금 여러면으로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손을 떼는 판인데 시에서 못하면 도에서라도 누군가 해줘야지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난번에.
○고석현 위원   :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의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난번 서면으로 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청이 힘에 겨운 것은 도에서도 방관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시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될런지, 지금 시장님도 딱한 사정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에서 뭔가 확실한 태도가 서있어야지 시장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동산개발! 동산개발에서도 저희들 예산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어때요?   도의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오늘은 전부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은 안보시고 타소관만 전부다 물어서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저번에 서면으로 보고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고위원님의 뜻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해결책의 일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하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지나가고 내년 지나고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도의 입장을 밝히지 못해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사에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안돼요, 안돼.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번 도정질의도 있잖습니까? 한번 지사님의 답변을 좀 듣는 방향으로 해서.
○고석현 위원   : 이제 그것도 안 할랍니다. 몇번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까 말씀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답변할 수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죄송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94년도 행정정보 공개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모여성단체에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행정정보 공개 지침에 대해서 있는 것 조차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료를 주지 말라고 과장이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성단체 담당자 직원이 직접 보육시설 조사를 하는 중에 과장이 그 보육시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했었다는 것이 아마 지상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은 제생각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행정지침을 발표를 해야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안해야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적에 여성단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세미나까지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주민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전공무원을 전산화 요원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한 시점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 요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정정보 공개 지침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답변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또 자료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행정의 대도민 자세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 행정서비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께서는 공무원의 이런 방향을 교육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마 민원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행정 내부에 정보 독점화 내지는 제한적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램망을 구축하면은 도지사실이나 실·국장실이나 모든 행사같은 것도 컴퓨터만 누르면 전부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데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고 또 과거에 너무 폐쇄성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을 할려면 정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발상의 전환이니 뭐니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또 행정쪽에서 꺼려하는 타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구두로나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은 안하는 공무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양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제시를 받을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전화를 해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면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고앵자위원이라고 그러면 자료를,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보육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나온, 거의 1년이 넘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몰랐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 여기저기 문의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거기에 전화로 협조해 주지 말라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한 도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친절 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도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중에 남제주군에 민원이 반복 5회 이상 한 것이 있습니다.   4·3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이 '94년도, '95년도 5회에 걸쳐서 서귀포시 상효동 1287번지 오만성씨의 1 정인데, 타기관에 이송이 3건, 내부종결을 2건 했습니다.   타기관에 이송을 했는데 타기관이 어디인지, 4·3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기관으로 이송한 것하고 내부종결한 근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의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한 거 가지러 보냈습니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회의록?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회의록은 시·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제주도발전협의회,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우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관 자료가 넘어온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자료가 해당 공무원들 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느라 만드셨는데 받아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용이 빈약합니다. 대답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개괄적인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지금 제가 갖고있는 국정감사 자료하고 대비해 볼 때 사실 분노가 끓어 오를 정도로 대답이 불성실합니다. 수감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개발의 형태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무슨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용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개발국에서 준 것으로 압니다마는 중산간지역 토지 이용 관계로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20억원으로 해서 작년도엔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뭐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중산간 지역의 토지이용과 환경보존 이러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중산간 지역내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효율적인 것 보다도 보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데와 개발하지 않을 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박희수 위원   : 앞으로 그것에 의존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거기 내용중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과업지시나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런식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뭘 용역을 준지도 모르고 용역을 줄 때 주요사항이 뭔지도, 지금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회의가 길어집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 뭘 용역 줬습니까? 용역 준 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타부서 거지만 거부는 않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결재 안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용역 줄 때 결제 안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인 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내용 이전에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주도를 개발하기 이전에 20억원씩 들여 가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중산간 지역을 어떤 내용으로 개발을 해야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가, 물을 어떻게 하면 오염이 안되고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파괴가 되지 않겠는가를 20억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초 자료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중산간 지대에 골프장 두군데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제주군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봉개가 중산간 지역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200고지로부터 500고지를 저는 중산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해당된 3개단지 10개지구가 어디가 해발 200고지 이상인지도 파악이 안됩니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 에서 중산간 지역에 속한 지역들 그리고 골프장 사업허가를 준 데들, 여기가 GIS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는 안될 데라고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개발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결국 20억원을 들여서 용역한 것은 필요가 없는 용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마 초점이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골프장도 해당이 되긴 됩니다마는 주로 지하수 보존 이런 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지하수 보존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 도로를 낼 경우에 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2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과 무관하게 중산간 지역을 무차별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제주도가 올린 공문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시한 것을 보면 주내용이 중산간 지역에 대한 용역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 조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그 다음에 부대건축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중산간 지역에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보존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기준하에서 개발할 데와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초자료도 나오기 전에 서둘러 가지고 다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선 행정이 들어 서가지고 가장 두두러진 현상중에 하나가 독선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지금 전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행정이다.   왜 이런 비공개 행정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어떤 부분을 가리켜서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 사업 신청자들에 대해서 모언론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돌아오고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겁니까?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불이익으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신청자들을 전부 공개하니까 탈락된 쪽에서 회사의 이미지랄까, 이러한 것들도 문제이고 여러가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의에 바탕을 둬서 탈락이 되더라도 별문제가 없게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지 밀실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압니다. 저는 옆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느 정도가 되는 업체에서 그렇게 비공개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일부 업체에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0일전에 그것과 관련된 업체 대표를 한사람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사전 내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놓고 얘기해서 봉개는,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려하고 하고 묘산봉은 롯데로 사전 내정이 돼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밀실 행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얘기 안해 주니까, 얘기 안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난번에 틀림없이 심사하기 전에 전의원들한테 공개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의원한테 그 기준 준 적 있습니까? 심사를 하는 위원들 말고 일반 의원들한테 준 사실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답변 합니까?
○박희수 위원   : 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만 대답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질의·토론 시간중에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의원들에게 제시를 하겠다고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일반 의원들에게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비공개, 공개 개념을 어떠한 한계를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조직내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도의원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한 것이 공개가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제가 묻는 질문만 답변 하십시오. 자의적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중이지 질의·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한 대답만 해 주셔야 빨리 끝나지 쓸데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자료를 일반 의원들에게 안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구체적인 것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밀실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위원에 들어간 세사람 중에 왜 한 사람이 하다가 퇴장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위원이 아니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왜 행정부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 가지고 퇴장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이 절대·상대 보존 지역안에서 허용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면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실련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상대보전 지역안에서의 허용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건설부에다 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만 자꾸 올리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경실련의 의견이 도민 전체의 의견과 똑같다는 논리는 좀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아니, 저는 도민 전체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실련 뿐만 아니라 환경개발센타, 이것은 서울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긴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검토는 했겠죠?
○박희수 위원   : 검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상대보존지역하고 절대보존지역 지정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만 2년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2년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거 뭐하러 만든 겁니까? 이런 걸 만들 땐 신중을 기하지 않습니까?
   며칠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만든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또 '95년 9월 20일자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개발국장한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의견 제시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의견 제시가 아니고 뜯어 고치라고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보완 계획으로 서부지역 지구 지정문제와 연관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앞으로 수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수정 대상이 있을 경우에 요구하도록 해서 소관별로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박희수 위원   : 실장님! 종합개발계획에는 함부로 고쳐서는 안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임의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서도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백년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뜯어고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공문을 달라고 1시 10분에 요청을 했는데 공문 앞장만 주고 뒷장 공문은 아직 제출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왜 지금 자료 요청한 공문은 안 갔다 줍니까? 이렇게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계획이라는 것이 수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희수 위원   : 수정할 수는 있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비 100%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국민학교도 안되고 있는 판에 중·고등학교에 주겠다하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있습니다. 28조 2항에 보시면 있는데.
○박희수 위원   :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제주도지사가 예를 들면 농촌지역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몇조 몇항 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28조 2항을 보십시오. 그래서 수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사가 공약한 사항은 분명합니다.
○박희수 위원   :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나중에 보실 것으로 하고.
○박희수 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근거를.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거기에 국민학교 급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지급할 수 있게 종합개발계획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전적으로 무시해 가지고 지사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사 뜻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 학교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회시 이첩 통보해서 내려온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왔던 간에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박희수 위원   :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식의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주도인 경우 급식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에 국민학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급식을 종합개발계획에 수정하자는 것이고 근거로는 아까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국민학교 급식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국민학교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다음에 내무부에 기본 방침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적인 수입입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관광에서나 이런 데에서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중에 가장 중요한 지출을 학교 급식에 함으로써 어린 후세들 에게 건강도 지켜주고 또 가정주부들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이러한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뜻은 좋은 뜻입니다. 지금 문제는 28조 2항에 보면은 알겠지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근거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학교 급식을 주되 국민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2항을 보면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되 제1호의 사업자금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여기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우선 순위도 됩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우선 순위에서 지금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박위원께서는 국민학교 급식 주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입니까?
○박희수 위원   :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실장님이 지금 감사 받으면서 언제 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왜 자꾸 마음대로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예산 심의 때 다루든 말든 그것은 본위원이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 감사 받으면서 금년도 사업에 있었던 사항인데 다루면 안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우선은 이정도로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하죠?
○위원장 김영훈   : 예.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10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주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4개 시·군이 완전 전산망이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오충남 위원   : 되어 있으면 그 결과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전산망은 주민등록 관계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2년이 걸립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일부 내무부 공무원이 동원 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임시 조사원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그것을 비공식으로라도 연말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비공식도 일체 발표가.
○오충남 위원   : 내년도 기준을 잡으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주민등록에 의해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또 신제주 로타리에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감사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가족계획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도, 경찰청, 교육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의 시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보다 좀 늦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감으로는 제주도는 인구가 그런 증가률로 1% 미만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적어도 사회적인 증가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저런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서귀포시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잘못됐으면 도에서 감사를 안하더라도 제주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좀 맞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그쪽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감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다음에 일찍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중복이 일부 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60개 중에서 금년 들어서 정비하거나 통합하거나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95년도 실적.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연말까지도 정비할 게 없습니까? '94년도까지는 실적이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94년도까지는 폐지나 통합이 됐는데, 이제 감사가 끝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법령을 근거로 해서 꼭 필요 하다고 하면 하고 유사한 것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에 사단법인 제주도의정동우회 또 연구소라고 해서 지원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제주포럼이라고 해서 800만원 지원인데 운영 및 활동비 일부 보조로 해서 1,500만원과 8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갔으면 정산을 받고 있죠? 그 정산 받은 결과가 분명히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이것은 부서별로 합니다. 예산을 풀로 계상하더라도 부서별로 하니까 정산은 연도별로 끝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 이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산은 우리 소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세계화 제주포럼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정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꼭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세계화 제주포럼 정도면 타이틀도 좋고 운영도 좋을 것 같으면 800만원 보다 더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비하고 활동비 두개를 합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사업성을 띠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되 필요하다면 더 지원도 해주고 또 정산을 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에 특별교부세 지역화 산업육성으로 1억원 또 자전거 도로정비 시설에 5억원,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5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나간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거의 시·군입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5억원이 나갔다면 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보조금 관리 개념으로 도보조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이미 집행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시기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년도 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내년 2월 28일이 년도 폐쇄기입니다마는 그때가 넘어서 3,4월경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5억원 정도 나갔으면 큰 돈이니까 시·군에 주면 어느 지역이라고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맑은물 공급 대책은 5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분야에 쓰여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은 수원지 개발, 상수도관 개설 그런 겁니다. 읍·면 같은 데 상수도 사업입니다.
○오충남 위원   : 지역화 산업육성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역 특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에 대형사고 취약지 안전 점검을 실시 한다고 했는데 정밀관리 대상이 주 1회 이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이 몇군데며, 어디어디인지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나옵니다.
○오충남 위원   :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26개소를 정밀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도선 종선, 유선하고 도선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해상 관광을 시키는 배들인데 정밀관리 대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화재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매일시장 같은 데 대형건물이 있고 취약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 같은 데 이런 곳이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복합건물 2개소가 있고, 그 다음 LPG 저유시설, 화공약품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량이 2개소, 관광지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6개소 그래서 아까 유·도선이 9개 지역으로 해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교량이라면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오등교와 천지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서귀포 천지교면 지금 차가 다니는 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대형차를 몇톤 이상은 못다닌다 하는 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2개교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서귀포 3호광장에서 빠지는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천지연 폭포 안에 있는.
○오충남 위원   : 천지연 안에 주차장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아까 관광지는 어디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서귀포 관내에 정방폭포하고 천지연폭포, 다음에 남제주군 관내에 송악산, 부남코지, 산방산, 안덕계곡, 성산일출봉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주 1회를 점검하는데 도하고 시·군 합동으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거의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결과만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보고를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양여금사업 현황에 보면은 청소년 육성사업 3건해서 20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20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청소년 육성사업 3건 어디어디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마는 3건인데 양여금이 11억2,200만원, 도비 4억5,100만원, 시·군비 4억5,100만원입니다.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오충남 위원   : 어디어디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련장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공부방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이 2001년까지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오충남 위원   : 그때 가 가지고 일반회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지방 채무가 그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도별 계획이 잡혀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역개발은 우리 내무부와 연계돼서 하는 것이고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회계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인데 그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회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지방세 수익 대 이자, 연도별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10년 거치 30년 상환이면 10년에는 얼마, 30년 원리금 할 때는 얼마.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내년부터 2001년 지방세 수입은 얼마고 채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고 우리가 상환할 게 얼마인지 연도별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골프장이나 호텔할 때 받는 것하고 다음에 무슨 부분이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채무로 짓는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채무 부분에 대한 것을 연도별 상환 원리금.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얼마인데 채무, 지방세 수입 대비.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앞으로 추정도 하겠고,
○오충남 위원   : 가능 하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개발 채권 뿐만 아니라 680억원 도청이 갖고 있는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4개 시·군이 하면 1,500억원 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세가지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도 전체 채무를 하는 거죠?
○오충남 위원   : 시·군별로 구분이 되죠? 제주도청 것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청 것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 대형사고 취약지 안전점거 실시에 대상은 노후시설물, 유·도선, 시장, 백화점 등 581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정상이 531개소 보완시정이 50개소가 나왔는데 동문시장은 어떻게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동문시장은 소방서가 주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결과를 파악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 감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알 수는 있습니다. 총괄은 하니까요.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이고 정액보조 단체하고 풀보조 단체를 구분해서 풀은 그때그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정액은 위에서 나오는데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보다보면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각 실·국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건데 그것은 예산에 노출시켜서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에 노출이 되어 있고 풀보조는 노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년도하고 '96년도에 각 실·국별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파트니까 여기서 수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90여 단체에 가는 게 풀보조나 정액단체 보조 말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실·국별로 한 게 사회단체에 90개 정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95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하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하고 내년에 들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모든 자료는 개인에게 말고 내무위원회 여섯분에게 모두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잠깐만요! 아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직하고 여성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관실에 이야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고 가정복지국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제주도의회 제111회 회의때 지사께서 사회분야 추진협의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육관계 이런 것은 거기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해서, 물론 위원회를 축소해서 활성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은 실장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까?
○고앵자 위원   : 아닙니다. 지사는 사회분야 추진협의회를 복지분야를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는 정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회분야 협의회 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따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어떤 부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분야 추진협의회에다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사회분야 추진협의회에 놓는다는 게 아무리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하나로 뭉쳐서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원회 위원대로 하나로 다 뭉쳐서 전문적인 것은 위원회를 따로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지난번 감사때 논의됐던 겁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또 여러 일용공무원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축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공익근로요원이 몇명이 있으며, 그로 인한 일용직 공무원이 얼마만큼 감축이 돼서 예산에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를 혹시 실장님께서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작년말에 새로운 제도입니다마는 군에 입대하지 못할 대상자중에 일부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도에는 없습니다. 전부 229명인데 제주시가 98명, 서귀포시 38명, 북제주군 54명, 남제주군에 39명으로 해서 교통질서, 상수원 보호 또 공원녹지 감시, 산림감시, 청소년 수련시설 요원으로 해서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도청인 경우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하니까 지금 있는 임시적인 직원이 228명 상용도 있고, 일용 280일 미만, 300일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런 요원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불필요하다면 감축을 하자. 그러한 논리에서 내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에는 대강 예산의 전략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기대가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임시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18억원이 되는데 300일 이상에서 필수요원을 뺀 숫자에 50% 정도를 내무국 소관하실 적에 자세한 것이 나올 겁니다마는 그 50%하고, 기타 280일 미만으로하는 요원도 50% 정도를 예산에서 줄여서 내년도에 감축하자. 그렇게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내무국 감사시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행정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실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산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연계가 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GIS 지리 정보시스템이 지난번에 세미나 때 가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 다음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전망은 밝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데 잘 참여를 하고 그 기술을 잘 투입해서 소화를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으로 거금 2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고 국토개발연구원에 맡겼는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충북이라든지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93년도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GIS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을 적에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된다.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 시기는 언제로 발주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95년 1월 23일부터 '96년 12월 31일, 2년간으로 내년도 12월말 까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게 1차보고서가 나오는 시기가 없고 한꺼번에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중간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용역만 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용역을 해서 중간 보고도 받고 그래서 자꾸 보완도 하고.
○이영길 위원   : 결과만 받고 있는 체제입니까? 행정부 관계자들이 용역에 참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게 안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수가 일부 참여하고 연구원 내부에.
○이영길 위원   : 제주도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하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질의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번에 세미나때 GIS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처음 용역에서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제주도에서 참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 놓고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는 투입된 인원이 없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니, 전문요원으로 3명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것은.
○이영길 위원   :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 시스템 처음부터 참가시켜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취지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확실한 견해를 갖고 인원도 투입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되고 100%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런 요원이 배치가 된다면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1회 추갱에 3명이 확보 됐답니다.
○이영길 위원   :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음에 GIS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자료가 불확실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마나 입니다.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자료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훈련 요원들이 배치되면 그사람들의 기획에 따라서 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검증된 자료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에 도로가 편입됐다든가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정리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중산간이 개발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되느냐, 또는 중산간이 지하수 함량지대로서 철저하게 보존지역으로 남아야 되느냐, 그러한 용도에 따라서 이 GIS 시스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나 이러한 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GIS를 이용한다면 일방적으로 여러가지 결정에 의해서 추진 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3명이 배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재정도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가지로 재검토를 하고 GIS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고맙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음에 박희수위원도 했지만 서면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면질문을 하는 데에 따라서 물론 성실한 답변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분개할 정도로, 또 여기에서 자료 요청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은 철저히 누락을 시키고 답변도 좋은 것은 하고 거기에서 아주 상반되는 입장은 안하고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아예 제목도 빼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질의한 영산홍 주택과 영산홍 아파트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영산홍 주택은 잘 나와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대략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서면답변을 하는데 도가 이제는 어떤 테크닉을 쓰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 아니, 오해를 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말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요청했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 회의때 기획 관리실장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국정감사 자료하고 우리가 하는 감사자료도 차별화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참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창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하니까 누락도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결해서 할 수도 있고 부지사가 전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각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경중에 따라서 지사 결심도 받고 부지사 결심도 받고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의원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아까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말로서의 제시가 아니라 도에서 받은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하면은 계속 복잡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난 9월하고 10월에 제주도에서 떠들썩했던 문제가 해군전략사령부 문제 입니다. 해군전략사령부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서면질문을 한 결과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해운항만청에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다고해서 왔습니다. 해군전략사령부의 문제는 해운항만청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더라도 국방부로 질의를 해야 당연한 건데 해운항만청으로 질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지 않고 지사께서 해군본부에 고위직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고 전부 확인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답변은 허위 답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혹시 해운항만청에 그러한 것이 와있는지.
○박희수 위원   : 아니,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해군전략사령부 제주신설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음」이 조항만 있지 국방부나 해군본부에 질의 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부분은 아마 항만 부분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참모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관광문화국 교통행정과입니다. 거기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항만청 부분이니까 그쪽도 혹시 그런 정보가 있나해서 질의해 본 걸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답변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면은 해운항만청이 된다는 판단에서 공식적인 그러한 근거는 거기에서 얻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긴 했는데 해운항만청에서 별도로 특수부두 접안시설이라고 해서 제주외항에 특수부두 350미터 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해군기지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에서 별도로 확인된 게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을 계속해서 몇가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GIS 관계입니다.   이 GIS의 주용내용을 보게 되면 큰 타이틀에 중산간보존 지역 및 이용에 관한 종합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테마를 가지고 8개를 조사를 하는데 기존자료분석, 인문환경, 자연환경 쭉해서 중산간지역 보존 및 이용계획수립까지 전체를 조사하는데 첫째 의구심이 그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이게 첫째 의구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개발 지구나 단지로 묶은 곳이나 골프장 개발 지구로 해서 승인을 내준 곳이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종합처리해서 답변을 드리죠.
○박희수 위원   : 도에서 지금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이러한 GIS 결과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사업이 불가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감안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골프장 시설은 그러한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방지 장치들을 전부 충족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관광 지구나 단지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관광 지구나 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골프장 관계는 분명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도 전부 환경영향평가나 경관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적에.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그것은 사업승인을 하면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가 아주 기초적인, 지금 여기 나온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20억원씩 들이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기본적인 자료가 이 GIS 용역 결과인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GIS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환경영향평가로 다 대체해 버리면 되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저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를 느낄 사항이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먼저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현행 제도상 그러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고 실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절차와 관련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에 관한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골프장 하나에 211억원씩 들이면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골프장에서 사업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꾸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 용역 결과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원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정이 뭔가 모순을 안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개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든 특별법이든 보게 되면 어느 한군데도 목적에 도민 주체라는 이야기를 안 써놓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주민주체, 주민주체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형태가 단지라든가 지구해 가지고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고 정말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민들의 순수한 주체가 돼서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사실상 도민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자본이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타지역에서 개발하는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나 경영력을 가졌다면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방문해서 유치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민중에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개발의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치하면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의 고용이나 모든 형태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하우를 얻고 그러면서 소득을 향상해 가면 제주도민중에도 주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도민들이 다 할 수만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구걸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민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개별화 방식으로 주고 있는 것들도 보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관에서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려는 의지도 없고 오로지 3개단지 10개지구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히 구상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를 들면 이번에 지역주민 참여사업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 데 금년에 146억원을 한 것도 도민들이 소자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이고.
○박희수 위원   : 실장님!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도민 주체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내고 그런 모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도민 주체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 대자본 이외에 영세한 도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되어 있긴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먹는샘물이나 관광복권이라든지 기타 중앙에서 지원금 같은 것으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확충방안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내년도인 경우 269억원의 규모로 해서 아까 말씀한 146억원도 주민 주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타도인 경우는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점진적으로 관광 복권이라든가 지역개발채권들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규모도 늘어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개성있고 제주도는 정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계획되고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돈없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다면 그 필요한 재원 확보를 절대적으로 얼마를 줬기 때문에 된다가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은 하나의 실천이 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로 우선 금년부터 계획 목표가 얼마인데 중앙에서 얼마 받기로 돼서 얼마를 받았다.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하는 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부 사업내용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그것이 나와있고.
○박희수 위원   : 전체적인 규모로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구분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급식비 관계인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주는 게 안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이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급식비가 아닌 피복비도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국가에서 돈이 남아서 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정해져 있는 지방예산에서 줄여서 주니까 문제입니다.   별도로 이것을 중앙에서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걷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준다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계획서상에 나온 것을 무시하고 돈을 떼다가 지사가 공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게 아니고 아까 특별회계 269억원중에는 관광기여금, 관광복권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매각대 이러한 등등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연계가 안된 겁니다. 그 수입중에서 관광기여금 같은 것만 하더라도 35억원, 36억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받아다하는 게 아닙니다.
   환원 개념으로.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선 순위를 무시해 가지고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나름대로 해석이나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명문화 돼서 우선 순위가 있는데 법을 무시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특별법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우선 순위라는 산술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박희수 위원   :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1번에 해당된 것이 없으면 2번 순위는 못하고 3번 순위도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박희수 위원   : 아니, 1번 순위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특별법을 아까 말씀했고 종합개발계획에도 학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종합개발계획에는 국민학교만 나와 있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중학교도 별도로 종합개발계획 수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만들자고 해서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왜 임의대로 뜯어고치겠다는 겁니까?
   이거 지사 마음대로,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사 공약사항이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 가지고 예산을 임의 지출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나 각종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부지역에.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수정보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여론 수렴 받았습니까? 제주도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한번이라도.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안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안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수정보완 요구해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안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정보완 해라 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 공문이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뜻이 이렇다.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수정할 적에는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희수 위원   : 공문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가 전결한 사항입니다.
○고석현 위원   : 박희수위원님! 예산심의 할 적에 아마 이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마무리 되지 않으면 또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 버리면 예산심의 할 때는 얘기가 안나올 거 아닙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위원님 이것은 지금 예산도 관련이 되지만 어쨌든 사무감사와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문상에 수정보완 요구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정 보완안이라고 해서.
○박희수 위원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정요구!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요구죠.
○박희수 위원   :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내용에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수정안 해서 392페이지 보완전「국민학교 학생이」한 것을 각「학교」라고 해서 급식을 연차별로 바꿔 달라고 학교 전체적인 개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개발국장한테 도지사 선거공약 사항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정보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결정권은 계획 주체쪽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안이든 뭐든 좋은데,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심의 위원들한테 이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제 할 것으로.
○박희수 위원   :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96년도 예산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에 다 편성해 놓고, 개발계획 뜯어고치라고 만들어 놓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정안도 만들고 예산도 집행하고 내년도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순서가 맞습니까? 예산 편성이 먼저 입니까, 관련 법규를 고치는 게 먼저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병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박희수 위원   : 병행하고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지금 엊그제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할 때 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박희수 위원   : 심의위원들 모이면 안건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이번에 업자 선정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왜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 앞으로 수정안을 할 적에 그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예산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들이 들러리입니까? 다 예산 편성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한테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종합개발 심의위원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 1차 수정안을 만들겁니다. 그때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예산도 아니니까 없을 겁니다마는 순서라는 게 관련 법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지 예산편성 지침도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침이 있고 말고는 없습니다. 내무부 실무자들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특별회계는 국민적 세금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지사 개인적으로 내는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환원 사업들입니다. 제주도만.
○박희수 위원   : 저도 환원사업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읽었고 공부했습니다. 모르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회계는 도민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관광복권은 도민들 돈이 아니고 해외 사람들 돈입니까? 자꾸 그런식의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리저리 변명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은 제가 밀어 붙여서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심의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업자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날은 서울에 출장간 날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발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면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하겠는데 그 날은 마침 분명하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그쪽에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하실 얘기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알 수만 있다면 제가 전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관을 가리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앵자 위원   : 아니, 박희수위원! 제가 한마디 하죠. 지금 비공개에 대한 것만 질의 하시는 거죠?
○박희수 위원   : 예.
○고앵자 위원   : 거기에서 왜 도의원이 자리를 떴다든가 또 나머지 도의원들이 심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박희수 위원   : 그렇죠.
○고앵자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는 게 어느정도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시로 부서별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개정안 제의요구 할 때 그때는 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쪽 집행부의 판단이 섰는데 꼭 고문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고 안물어 보고하는 절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사항은 아직까지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얘기하고 법제처 얘기하고 다 틀립니다. 조례 제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이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것은.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스스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연구라고 범위를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책이라든지 의거해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속으로, 어떤 책이라도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실례되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제주대학 법학과 동문에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 나왔데요. 그것을 보고 또 행정법 자치입법 관계에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해서 딱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건 못한다 해서 딱 못박아서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방자치 조례에는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임의적 조례가 있는데 입법에 연결된 것은 필요적 사항이 된다. 그리고 우리 재량, 제주도만의 감귤이나 특성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적 조례로 보는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가 있을 때에 조례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논리로 인식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안 재의요구를 내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거기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리고 상위법의 저촉 여부외에도 지사가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 기능간에 중복성 내지는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의가 있을 때에 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성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니, 6개 사항으로 공개한 것은 아주 도의회가 철저하게 잘못하고 무식해서 법도 모르는 놈이다 해서 자료를 냈잖아요?
○박희수 위원   : 재의 요구서는 말입니다. 지시가.
○위원장 김영훈   : 무식한 얘기들 그만 하자고. 솔직히 무식한 얘기예요.
○박희수 위원   : 아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없고 재의 요구에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마치 아무것도 안하고 한 것 같은 표현을 하셨는데 의견이 서로 상충하면 제3자한테 자문을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고문 변호사를 해 놓고 그럴 때 제대로 자문도 얻지 않으면서 한달에 40만원씩 그냥 버린다는 게 말이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100% 틀렸다, 맞는다 얘기를 못하겠다. 양쪽 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 담당하고 있는 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한번 얻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의회를 매도하고 의원들의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사람은 없구요. 단지.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불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위법성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도 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집행 책임자가 판단할 부분 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법성을 절대시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박희수 위원   :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했다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타당성을 얻자 이겁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 옳다는 생각이 들때는 이렇게 돈 주면서 하는 사람한테 자문도 얻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자문도 얻었을 겁니다. 제가 누가 얻었다고 분명하게.
○박희수 위원   :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고 확인하고 한 얘기지 안하고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 간단한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시간도.
○위원장 김영훈   : 시간에 구애 받지는 마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가 1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이것이 되면 '98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매인 경기장으로 나중에 개보수를 안해도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전에 사실 삼풍백화점 사건이다 뭐다해서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전 하다는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내무부에 굉장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15억원이면 자그마한 체육관 하나를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인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98까지는 보수를 안해도 가능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위험 수치가 발생하면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1단계인 위험 부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경기장에 입주 단체별 현황은 제주시에서 관리하죠? 나중에 알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제주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입주별 현황을 임대료, 사용료 연간 수입.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조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또 예를 들면 프로야구나 동계 축구훈련을 유치하면 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럴 수 있습니다. 야구장은 가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우리 제주도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운동 경기력 향상에도 가일층 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3섹타 사업으로 해서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설립이 됐죠? 그런데 제3섹타 사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성공보다는 실패쪽이 더 많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주교역이 '95년도 하반기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던데 아직 실시결과는 안나왔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각 농민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평가가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 하반기 경영평가 실시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본금이 민이 20억원, 관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도 혹시 관계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니, 지역경제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경영진 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이 얘기했던 제주도 고문 변호사가 몇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강윤호, 임창호씨 두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금년도에 바꾼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60여개 위원회중에서 참여한 위원회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몇개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오충남 위원   : 자문을 받았을 때는 특별히 주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의 용역을 못맡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겸직을 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 바람직 한 겁니까?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정보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불가피하게 교통같은 데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교통관광국장을 할 때도 서울에서 한 분을 위촉해서 오시도록 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겸직을 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용역 돈도 받고,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만 맡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복이 되도 어쩌다 1,2개면 몰라도 3,4개까지 중복되는 게 있고, 또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돼서 그쪽 방면에 뭔가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전문성에서 비전문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러니까 미국에 배심원 제도 같은 것인데 전문성을 아주 존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문성도 존중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정비를.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한번 정비해서 검토하고 그러한 중복이 되는 것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총괄적인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환경, 경관, 교통 이쪽 부분에서는 용역도 받고,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모순은 없도록.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물어보면 없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알아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체인지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수 위원   :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통계연보 발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12월말 까지는 발간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통계연보 발간 시기가 자꾸 그런데 통계자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이영길 위원   : 종결하죠.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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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김태환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공보관고상린
•   기획관고호진
•   감사실장황대정
•   내무국장김종순
•   보사환경국장김기두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여성회관장김미자
•   보사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