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제주소방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일 시 : 1995년 11월 24일(금) 13시33분
장 소 : 제주소방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의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은 제주소방서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방서가 제주도의 직속기관으로 편제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실줄 압니다마는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상기시킵니다. 제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앞서 선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제주소방서장 윤한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제주제주소방서장 윤한석
○위원장 김영훈 :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실은 제주소방본부 업무를 먼저 청취하고 일선소방서가 나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 제주소방서를 먼저 하는 이유는 소방본부의 감사에 앞서 제주소방서의 일선 소방실태 예방소방 차원뿐만 아니라 119구급대 운영실태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제주소방서장 윤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김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여주신데 대하여 소방서장 이하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감사를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있으시기를 바라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소방과장 김중모입니다.
방호과장 김두영입니다.
소방계장 이재현입니다.
장비계장 김기옥입니다.
방호계장 강창구입니다.
예방계장 박인철입니다.
구조구급계장 부광희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주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소방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소방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차량정수대 보유, 이것을 차종별로 해 주시고 제주시에 주택밀집지역내에 제주소방서가 파악하고 있는 소방도로가 아직 확보 안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혹시 현황이 준비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현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저희들이 동서문시장은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그외의 장소도...
○박희수 위원 : 파악된 장소를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장비보유 현황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부족실태도 나오겠지만 노후차량 사용 연한이 있느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주세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린이 불조심 생활교육 강화하셨다고 하셨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고앵자 위원 : 95, 96년도에 계속 그 사업을 하신 모양인데 초, 중, 고등학교 전부입니까? 국민학교만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조직되어 있는 것은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고 그외의 유아도 견학들을 왔다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학생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하루에 몇백명씩 왔다 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조직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앵자 위원 : 학교명하고 구성 어린이 수하고 생활화 교육을 시켰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형연립아파트마다 보일러와 가스관계로 전문기사들이 있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고앵자 위원 : 기사가 몇가구에 한사람씩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 이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아파트 수를 알았으면 하는데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알겠습니다. 기사의 선임관계는...
○위원장 김영훈 : 방화책임자가 있잖아요.
○고앵자 위원 : 방화관리 책임자중에도 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대형 아파트에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소방서에서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되어서 대형 아파트에 있는데 관리를 소방서가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가스까지는 안합니다.
○고앵자 위원 : 어디서 합니까?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보일러 관계는 기름만 위험물 취급주의로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은 기사가 안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보일러 기사는 별도 열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관계만 자료를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 오충남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제주소방서 윤한석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이 119신고가 되서 아주 빨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행정에서 조사가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각각 틀릴 수도 있고 특히 소방서는 사법권이 없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바로 검찰하고 직접...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이권사건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재 조사에 대해서는 이권관계는 경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소방서로 단일화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법상으로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방측에서는 단일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요구를 본부로 했습니까? 내무부로 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그것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간부급들이 중앙소방 학교에 교육을 가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소방서장급들이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내무부에 올린 사실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일선에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도를 하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본부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경찰하고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조사과정에서는 저희들 특별사법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조사까지는 실제 하고 있지만 업무관계로 해서 사법 업무는 경찰에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교육시에는 그렇게 건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사법권이 소방서에 있으면 어느 쪽에 사법권이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소방검사에 대해서는...
○오충남 위원 : 물론 검사는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화재말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화재에 대해서는 임의로...
○위원장 김영훈 :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준사법권이 있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그러니까 소방법에는 경찰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또 화재예방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하고 결과처리까지 소방서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화재를 진압한 후에 조치하는 것은 이것이 실화냐 방화냐 이런 것까지는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소방서에서 그것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겁니다. 느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서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합시다. 소방관계에서 경찰업무, 지금 경찰이 맡고 있는 수사업무까지도, 실화냐 방화냐 수사업무까지도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우리 형편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면 건의는 마지못한 건의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주유소가 제주소방서 관내 60여 개소가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오충남 위원 : 계속 주유소가 불어나고 있는데 주유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주유소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상이변 이랄까 이럴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규정상에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오충남 위원 :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탱크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갔다, 그런 것은 점검대상이 안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태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의 탱크에 직접 물이 들어가는 것은 탱크가 상당히 장기간 사용해서 노후 돼 가지고 터져서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인데 그 시기가 되면 주유소 자체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점검 무료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탱크에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직접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으로 수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 탱크가 해가 거듭될수록 낡아서 밑으로 기름이 새 가지고 지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점검대상이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게 해서 지적받은 데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없으면 잘 못봤다는 겁니까? 완벽했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완벽합니다. 그것은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무료검사라고 해서 물이 담겨있는 것이 뚫고 올라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탱크바닥까지 그것을 묻습니다.
○오충남 위원 : 탱크보다 밑으로, 지하로 오염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탱크조가 땅에만 묻혀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탱크조를 만들어서 탱크를 묻고 모래를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경우도 물이 들어가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물말고 탱크가 낡으면 탱크 자체의 기름이 탱크보다 밑, 땅이 오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일단 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탱크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니까 새고 있다 안 새고 있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왜냐하면 그것이 지하로 오염이 되면 지하수와 연결이 되어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이 되면 가스점검을 할 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물이 들어서 넘어 가지고 오염이 된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유소에 탱크를 묻는 과정은 완전히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조를 만들어서 그 속에 탱크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지만 기존 도 시내에 있는 오래된 주유소는 낡은 탱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기름을 넣어봐도 압니다. 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100킬로도 더 타고 기존 오래된 낡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킬로수가 못해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 장난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대략 어떻고, ISN 시스템(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까? 종합유선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된거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재 장난전화를 받을 때 모든 화재신고는 시간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수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신고전화는 전부 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관계를 장치를 해서 이것이 몇 국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은 잡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오충남 위원 : 허위전화도 무조건 나간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이것이 장난전화다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웃고, 히히거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속아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화하는데서 상당히 긴박하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술먹어서 밤늦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이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해서 출동을 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119전화를 하면 녹음이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오충남 위원 : 지금 종합유선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죠? 도입이 아직 안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지금까지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요. 예산반영이 안된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방호과장 김두영 : 방호과장 김두영입니다.
발신·착신 추적장치가 전화국에서 시설하기는 시기상조고 일반전화, 협박전화 같은 거, 장난전화같은 것은 됩니다. 11월 1일부터 서로 전화국과 협약되면 발신·착신을 찾게 되는데, 현재 특수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특수전화가 되면 발신·착신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우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두영 : 예.
○오충남 위원 : 인근파출소에 물으면서 가보고 출동하다보면, 초가집은 다 타버린 후에 나간다는 결론이 되니까, 소방서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산악구조대를 '96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오충남 위원 : 경찰에서도 산악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별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 별개로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실이다, 성판악이다 그런데 파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고, 배치안된 장소에 산악구조대를 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들어 어느 쪽에 배치를 할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성판악코스는 경찰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보조금 내시가 금방 된다고 하는데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노래연습장 관계로 부산에 큰화재가 나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데 노래연습장 허가가 경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일단 허가가 나가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과정에서도 경찰에서 소방시설을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통보합니다. 그럼 업소에 가서 여러가지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안될 때는 일단 그 시설을 하게 해 놓고 경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연 1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경찰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소방관서하고 협조 의뢰해서 점검해달라고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제주소방서 관할에는 노래방이 몇 개라는 실적이 나오겠네요? 의뢰했던 것으로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제주시에는 현재 213개소, 북제주군 관내에는 27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전부 소방서에서 확인해 준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위원장 김영훈 : 카드를 작성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검사부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우리 서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위원장 김영훈 : 자료요구를 자리에 앉아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소방본부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정원은 소방서도 관계되겠습니다마는 228명중 224명, 결원 4명이 있는데, 고유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에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명이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우리 직제는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조작 요원 2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하는 과정에서 합격인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원원인입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까지 결원을 보강할 계획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내년에 충원을 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와 달리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유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불조심 생활화교육을 소방서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린이 소방대조직이라든지 어린이 소방시범학교라든지, 어린이 소방 안전교육 순회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린이 소방시범학교는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93년도에는 몇 학교, '94, '95, 이와 같이 연차별로 어떻게 시범 학교를 동일시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 셈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많이 하지는 않고 시범학교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 어린이 소방대 조직과 학교끼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제일 우수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제주시의 경우는 1군데, 북제주군 1군데 이렇게 해서 2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 남광국민학교, 북군은 신촌국민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대 조직이라든지 시범학교를 통해서 소방교육을 사전에 잘 시켰더라면 어린이 장난신고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에 어린이 장난신고, '94년도, '95년도 신고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린이 소방교육이 날로, 해마다 얼마만큼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악구조 시 요즘은 해안구조보다는 산악구조가 날로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악구조 시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차를, 빨리 수송할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차량 보유 대수에 헬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산악구조대라든가 구급차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옛날에는 소방이라고 하면 불만 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예방소방 또는 구조 여러 가지 등등의 복합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악구조대에 대한 우리 소방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욕심에서는 한이 없습니다. 헬기도 해야 되고, 바다로 하게 되면 소방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해 주십사하는 것은,
○고석현 위원 : 차량이라든가 소방대원을 보충할려면 예산이 들 겁니다. 그와 같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뭘 하겠다, 내년에는 뭘 하겠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96년도와 '97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고도화에 따른 사고가 날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인명피해 발생이 늘고 있어서 그 위험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의 사고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소방장비 평가 해 가지고 부족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62대가 보유정수일 겁니다. 소방장비 보유 대수는 62대가 보유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있어서는 52대로 부족이 10대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화학차, 구급차 이것들은 몇 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보충시켜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유기준에 맞게 전부 보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97년도까지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2대가 있고, 우리가 기준량은 6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석현 위원 : 몇 년도까지면 완전히 보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강을 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119 구조대가 육성되어 있죠? 작년입니까, 차귀도에서 해난구조를 당했을 적에,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금년 1월 1일입니다.
○고석현 위원 : 소방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조를 해서 전국에 우리 제주소방서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방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입니다. 가스시설 위험물에 대한 취급소가 있지요? 이를테면 유공이라든가 제일 가스라든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을 해도 우리가 실지 가서 보지를 않았고 또 했다면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아, 몇 월 며칠 날 점검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를테면 유공입니다. 그 주위에 1,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이왕이면 소방서에서 가서 안전점검을 하지요?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고석현 위원 : 점검을 할 적에 거기 지역대표 주민을 동참을 시켜서 그네로 하여금 나중에 반상회라든가 홍보시에, 가서 보았더니 안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기다리자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지 늘 저거 언제터질까? 저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대책은 가스안전협회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검을 할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살필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이 안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조치를 할 적에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신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심정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가스안전협회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오충남 :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소방도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신시가지를 한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한다. 아무렇게나 도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죠?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이것은 저희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떠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했을 적에 소방도로 개설이 미흡하다. 그럼 이때 소방서는 당연히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신청해서 도로를 내라, 도가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소방에서는 어려운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 아파트를 짓는다. 어떤 조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들어
○이영길 위원 : 어떤 다른 법안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적에 소방서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만일 시에서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도에서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했을 때 그런 법을 무시해서 소방도로를 불편하게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속수무책이다?
○박희수 위원 :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서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 상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영길 위원 :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그것은 직접 법에 없고, 건축허가 동의나 주변도로 여건은 건축허가 동의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직접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다. 법적으로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그런 과정에서 없다해서 방치해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아파트단지가 완공됐을 때 가 봐서 소방도로가 형편없구나, 나중에 큰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나중에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가 잘못했다거나, 도가 잘못했을 때, 사업자·시행자가 잘못했을 때.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소방서장님! 이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니까 소방서장님 애매한 답변보다는 도 본부에서 과장이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소방과장 강희남 :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법은 특별법으로 화재재예방과 경비 그리고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관계나 아니면 도로개설 관계나 아니면 시가지 조성관계 이런 것들이 설계 당시부터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거나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나 법률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여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도 안되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소방활동상 불필요한 장애가 된다 그런 요소는 해소해 달라는 협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상부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소방과장 강희남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진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러한 것도 어떤 법적 근거, 권리로서는 안 된다. 협의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소방과장 강희남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쪽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그 근처에 수선화 아파트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넓은 데는 차량 두대가 지나 갈 수가 있는데 좁은 데는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줬느냐? 나는 소방서도 책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간과해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소방서가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신시가지를 하는데는 어떤 재난을 당했을 적에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나 사후에도 법적권리를 행사해서 이런 것을 뜯어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소방에 대한 문제는 신장은 자꾸 커지는데 권리는 주어지지않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꾸역꾸역해서 형성된 시가지라면 모를까 새롭게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지역에 소방도로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있겠느냐?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형성된 것은 집도 들어서고 해서 생각해 볼 도리가 없지만 도로진입로에 대해서는 골목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하는데도 주택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영길위원님께서 본부차원에서의 소방도로 확보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행 법상 소방관서에서 권한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법개정을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강희남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교육시에 소방교육의 대상자들이 가서 교육받는 부서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리로 가서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상자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만 자기가 소방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가서 소방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씩 꼭 있어요. 소방호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적에 하고 이번에 소방서에서 안전관리검사를 유관기관과 했을 적에 제주도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지 병원, 극장, 유흥가 이런 데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 평소 소방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도 대형화 되어가고 모든 삶에 구조물들이 대형화되어서 몇몇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수 백명, 수 천명이 살게 됩니다. 이럴 적에 어떤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전기 등으로 화재가 생겼을 적에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안전관리 시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밀도있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소방정책을 써서 수고도 많지만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런 것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소방에 대한 인식이 고취가 되는 것입니다. 방치해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소방에 대한 인식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택밀집 지역에 소방도로 미개설지역과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서장님 앉으시고 소방과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아무래도 소방서장님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알것 같으니까 실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소방서 차량정수가 몇 대입니까? 자료마다 틀린데 기초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정수가 몇 대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정수는 62대고 현재 5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에는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몇 월달 기준입니까?
○제주소방서 소방과장 김중모 : 기준이 7월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 9월달 기준해서 61대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61대입니다. 왜 이 보고에는 62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52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 48대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금년에 들어온 차까지 포함해서 52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 몇월달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이것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제주도청 기준에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8대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는 62대가 맞습니까? 61대가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62대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왜 여기에는 61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금방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우리는 62대로 제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장비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준이 61대로 제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제주도에도 61대로 되어 있고.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우리는 분명히 62대로 해서...
○위원장 김영훈 : 마지막 한대가 몇월달에 구입한 겁니까?
○박희수 위원 : 마지막 인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기준확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준이 확정된 시점이.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제일 마지막에 우리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10월말까지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에서 산악구조대 차량관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여기 소방장비 현황이라고 해서 방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도 6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주소방서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도 61대로 되어 있고 제주도청 총무과에도 61대로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안 서류로 넘어온 자료에도 61대로 되어 있는데... 차한대에 돈이 몇천만원인데...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산악구조대 차량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박희수 위원 : 정수에 안들어가있단 말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예.
○박희수 위원 : 방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소방서 전체 기준을 제출하셨는데 제주소방서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61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주소방서 소방과장 김중모 : 그것은 제주도청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준비가 안되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박희수 위원 : 이것을 다시한번 제주도청하고 의논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제주도청하고 보유대수도 틀리고 기준도 틀립니다.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 차가 9대나 됩니다. 소방차들은 물을 계속 싣고 다니고 물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고 쉽게 고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된 차도 있고 14년, 13년된 차도 있는데 이 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교체가 1대로 되어 있고 1대는 예산확보가 되고 1대는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내시가 안돼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2대를 올리고 연차적으로 해서 '97년까지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2대 요청하신 것이 정수대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노후대체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정수대 보유해서 부족분도 별도로 신청하시고 이것도 별도로 신청하셨다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들이 출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출동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건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화재진압을 하다가 소방차가 귀가할 때는 교통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할 때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건 정도 있었습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금년에 들어서 2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도에는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고 출동해서 돌아오는 과정에도 사고가 자주 생겨서, 소방차하고 사고가 생겼다면 대형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이 아주 작살이 날 정도의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 김영훈 : 소방차가 사고 내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구급차가 어째서 사고가 나요? 구급차 사고난 현황도 있다고요.
○박희수 위원 : 소화기 점검실태도 소방과장님입니까?
○제주소방서소방과장 김중모 : 방호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방호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방호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지역에는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대상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실질적으로 오라파출소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저도 어떤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인근의 소화기를 갖다가 뿌리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되서 얼마나 당황되었는지, 소화기 점검이 제대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점검을 했다 해가지고 표시를 붙입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일반소화기는 다룰 줄 알면 되는데 혹시 그것에 핀을 뽑아서 완전히 눌렀다면 발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당황한 나머지 핀을 안 뽑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작동을 해보라고 하면 덜 눌러서, 완전히 손잡이를 눌러서 해야 되는데 중간정도 잡아서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소화기 다루는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 하는 자체도 빨리 꺼서 돌아오는 데도 "왜 안되느냐" 제가 가서 직접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소화기가 전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누르니까 픽하고 끝나버리 더라 이겁니다. 아무 것도 안나오고.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식하고 수압식이 있습니다. 피식하고 소리가 나는 것은 소화기가 불량상태거나 축압되었던 압축공기가 전부 새었던 거 같습니다.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있는데 그 선보다 빠져나갔을 때는 가압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가압식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화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면 표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점검된 소화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놔야 긴장도 되지 소화기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방본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들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소방호스가 짧아서 3층건물인데도 바로 1층에서 옆집가는 데도 안가고 호스마저도 터져서 물이 새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물론 그런 업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군데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서 소방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서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형재난 현장에 도착했을 경우에 소방서장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통제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군, 경, 민간이 현장에 도착했다. 군인이 동원이 되야 되고 민간도 동원이 되야 되고 경찰도 와야되고 이런 경우에 전체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시 지역에는 시장이 통제권을 갖고 군지역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 총체적인 것은 시장이 책임을 가지는데 부분적인 것은 소방서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서장님, 재난관리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현장에서는 현장지휘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현장에서 소방본부장이 있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하지만 소방본부장이 없을 때는 소방서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이 갖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일원화 되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끝났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시장이 갖지만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고앵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한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또 소방현장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제주소방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아니면,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고앵자 위원 : 유해화학물 사고에 대비한 거 있지요? 거기보니까 화학약품 판매업소와 화공약품취급업소, 암모니아 저장소가 있는데 화학약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주소방서 방호과장 김두영 : 암모니아가스는 가스관계법에의해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화학약품하고 화공약품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제4의 유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화학약품하고 화공약품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안하지 않습니까? 약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를테면 용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락시설에 있는 소화기 자체는 몇cc 이상 이렇게 되어있지요? 만약에 대형건물인 경우는 몇 단위로 되어 있지요? 단위로 되어 있듯이 화공약품과 화학약품의 소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합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 화공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점검하는 소방시설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건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소방용수시설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소화용수 시설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생석회같은 것은 물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화학약품, 화공약품 취급소에 대해서 소화기는 어떻게 비치를 합니까?식당같은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호스에 있는 소화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 위락시설이나 데 하는 그런 겁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보통 나온 것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부식 분말소화기입니다. 단위는 3.3㎏이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화관계에서 대형건물 또는 일반 건물 이렇게 넣어놓으셨네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대형으로 들어갑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저희들이 건축물을 볼 때는 상용계단이 건물 곳곳마다 칸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으면 동일건물로 봅니다. 이어져 있어도 하나로 보지 않고 1동으로 취급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1동을 대형건물로 보는 게 아니고.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식당이나 위락시설이 있죠? 지금은 소화기같은게 비교적 현실에 맞게 가격이 나오는데 3, 4년전만 해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웃식당에서 봤었지만 검사나온다면 사전에 통보를 주든지 미리 아는 집의 소화기를 이쪽에서 했다가 다음 저쪽 식당에서 빌려 검사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점검을 했으면 표시를 해가지고 점검날짜하고 업소이름을 쓰셔야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화기가 5만원, 3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옛날은 대단히 커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동네로 소화기를 옮겨가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김두영: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까지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틀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희남 본부과장께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그 결과를 금년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들은 소방본부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가서 할 것으로 하고 오늘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소 이동관계도 있고, 우리가 여기 와 있으니까 신고하는 것을 위원님들 보시고 장비 가동현황까지 보면 좋겠지만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제주의료원 감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간부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원장 이용희.
○위원장 김영훈 : 앉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은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진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간호직원되시는 분들, 우선 소개를 받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옥인돈, 진료부장과 방사선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허경진입니다.
교육연구부장 양시영입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업무과장 강교상입니다.
간호과장 김도자입니다.
약제과장 곽흥관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내과과장님, 진료부장님, 바쁘신 일을 보시고 특별히 그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원장님이 답변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약제과장님도 환자들 대기하고 있을텐데 앉아계셔도 좋습니다마는 바쁘시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1995년도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한 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대답을 잘할 것을 우선 약속드립니다.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마는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용희 원장님 정말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주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이 될까봐서 그 부분은 보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확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도민건강 걷기대회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등등 12개 부문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평균 드나드는 환자가 하루에 몇명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외래환자 평균이 740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원환자가 평균 200평 정도구요. 환자로 따지면 1,000명 정도 드나들고 거기에 따른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파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치고 가는데 30분, 한시간,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디리다 지쳐서 가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저에게도 도의원이면 의원이 능히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원의 여러가지 여건상 그럴 겁니다마는 일단 환자가 의사선생님께 왔을 경우에 제주의료원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말 한마디라도 환자에게 친절하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감기가 걸렸는데 '언제 나을 것 같습니까?'하고 물으면 '모르겠습니다.'속된 말로 해서 '나아 봐야 알죠.' 이렇게 다른 병원에 가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 해서 환자로서는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하기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짜증스럽게 되겠습니다마는 원장선생님께서는 그 분들께 특히 환자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원장님보다 관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감사실 감사에서 지난번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의 직원이 그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시정이 됐습니까?
○관리부장 허경진 : 전부 시정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도 사항들이 대수롭지 않은 건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으로 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것들을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관리부장 허경진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며칠전 새벽 3시쯤해서 응급실을 다녀갔습니다. 와서보니까 상당히 당직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이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로하신 모습이 눈에 역력하던데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관리부장 허경진 :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좀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특히 야간에 근무할 때는 사소한 실수가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주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제가 조카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소한 신경을 더 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특히 야간에 근무할 때는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이 주간보다 덜 쓰게 되고 친절한 모습이 덜하게 됩니다. 이런것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리부장 허경진 :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초진환자 예약제는 언제부터 전담반이 구성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올해입니다.
○박희수 위원 : 초진환자 예약은 아직까지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올려놨습니다, 예약전화번호.
○박희수 위원 : 병원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끔 문의를 하는 게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어디로 알아보시오'해서 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료원 전화번호가 50-1234부터 쭉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그것은 '그것은 몇번입니다. 누구누구를 찾아서 하십시오.'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초진환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합니다. 그것은 병원이 망하느냐 사느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달에 한번 한 가족 모임을 했을 때도 초진환자든 재진환자든 '마감됐습니다. 안됩니다.'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발견되면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전화로 초진이 가능한가 하면 '초진환자는 첫날은 오셔야 됩니다.'하고 답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은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안고 있는 가장 문제중의 하나가 현황설명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약제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타는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한가지만 분석해 보면 오전에 온 사람이 한 시까지는 약을 받고 가거든요. 오후에 온 사람이 5시 30분 전에는 전부 약을 받고 갑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몰리는 시간이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을 다른데 한군데 개설을 하면 그것이 분산돼서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비좁아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문제가 생겼는데, 진료과장이 일주일동안 해외연수를 가서 없는 사이에 오는 환자에게 약처방을 해주는데 보통 장기환자들은 2주분을 내줍니다. 실제로 다른 의료원에서 2주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다, 성인병이다, 고혈압이나 성인병들은 하루 이틀치를 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위궤양이다, 간이 나쁘다 해도 장기치료를 하는데 2주분 약처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다른 의료원에 두번 갈 것을 저희는 한번에 하니까 오래 걸립니다. 해외에 가게 되니까 3주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2주분밖에 못찍게 되어 있어요. 2주분을 지어놓고 다시 1주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아무튼 첫째 원인은 장소가 좁은 겁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을 못한 게 원인이고, 나머지 원인은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하나의 핑계라면 핑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개선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까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하고 달리 전산화가 돼가지고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돈 내는 것도 들고 가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얼마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약도 바로 처방되고 제주의료원이 도내에서 선진 의료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병원의 이설문제라든지, 이 자리에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 시간에 다시한번 얘기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보사부 국정감사자료가 국회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제주의료원 수입의료 용구 미검사 상황이 지적된 자료 보사부에 올라간 게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CT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 김영훈 : 작년 8월달에 수입된 건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92년도에 컴퓨터촬영기를 구입하는데 200병상이 안되는 자그마한 병원에는 CT를 살 수 없다고 아예 복지부에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CT를 복지부에서는 못산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무부 병원이거든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3억원을 교부세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사라고 하는데 왜 복지부에서 병원규모가 적다고 사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제가 복지부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왜 허가를 안주느냐? 의료장비가 있다고 병원이 제대로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원래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이 보사부 허가증을 가져와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조달청에서 보사부 허가증을 안가져와도 좋다고, 내무부에서 보내준 거고, 사주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통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조달청에서 사줬습니다.
부산항에 왔는데 부산항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수입면장을 안가져오면 안된다해서 부산세관을 몇번씩 들락날락하고 전임 제주시의회 의장의 친구가 부산세관에 있고 해서 통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전부 풀렸어요. 그리고 저희 병상도 200병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당시에는 그 허가를 받아라 말라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고쳐져서...
○위원장 김영훈 : 8월 1일자로 되어 있네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녀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1차가 '94년 10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41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들어서 1,459명을 했습니다. 올해 전부 완료가 되어서 분석한 것을 낸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해녀검진은 대충 어떤 것을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일반 건강진단들 있잖습니까? 일반건강진단에다 2차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녀들 경우는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되어서 난청이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청력검사를 넣었구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잠수같은 것을 하면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고날 염려가 있으니까 심전도 검사를 넣었구요, 호흡을 참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폐기능의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폐기능 검사를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일반신체검사하는 식으로 간기능 검사하고, 여자니까 자궁암 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도청의 자료에 보니까 무료진단이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올해는 그게 해당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해녀무료진단이 저희 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약물에 대한 것은 통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뇌선의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습관성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신체검사할 적에 문진표가 있습니다. 중풍이 있느냐 무슨 약을 먹느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안잡혀 있고 통계낼 수는 있습니다. 자료로 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경통 약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95년, '94년도는 4명씩 되어 있네요. 의사들의 인원이 밤에,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한번 조카를 데리고 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려는 전문의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인턴을 조금 많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4명만 할 게 아니라.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저희들 5명 T·O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병원협회에서 병원표준화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병원의 모든 진료실적, 환자 받은 실적이 있지않습니까? 진료실적, 시설장비, 의사현황 모든 것을 규격에 맞춰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인턴 T·O가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6명을 신청했는데 인턴신청한 병원이 많아서 5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한과에 2명씩은 해당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야간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있을 때 담당의가 몇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야간에 당직의사는 병실당직의사가 1명, 응급실 당직의사 1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병원에있는 32분의 의사선생님이 있는데 여섯분은 병원안에서 주무시고 나머지 26명은 전부 삐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인 경우는 바로 연락을 하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물론 시간은 안재어 봤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원의 약사의 정원수가 5명인데 현재는 2명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앵자 위원 : 5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제약이 나오는 시간이 2 3시간 걸립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장소가 협소한데다가 제 생각으로는 저번에 제 개인적으로 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 봉급관계로 약사가 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약사를 정원수대로 채용을 하면 운영에서 묘를 살릴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아마 봉급관계로 안오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도 힘들지만 약사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 약을 조제할 때는 하다가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조원이 많이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운영을 잘하시니까 정원수대로 채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와서 보니까 가장 큰 사고가 약을 바꿔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약을 바꿔줄 때 약사가 바꿔준다면 그건 실수라고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하다 약을 바꿔줄 때는 엄청난 규정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된다. 무슨 얘기냐, 약사 증원 대폭적으로 해 달라, 5명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T·O 5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알아보고 해서 3명까지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사가 당직을 안할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5명이 오면, 한밤중에도 약사가 있어야 약을 내주거든요.
○고앵자 위원 : 다섯 사람이 있을 경우에 8시간 하면 안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당직은 근무시간 끝나서 오후 5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약국을 지켜서 약 조제한 것으로 내줘야 됩니다. 아무튼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미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내가 거기서 당직을 하면서 그걸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몇 달 있다가 가버리고, 와서 몇 달 있다가 가버리고, 봉급문제는 다른 일반 제약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 만큼 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방법을 만들더라도, 특별한 보조금을 다른 운영비에서라도 주겠는데, 가장 큰 핵심이 당직문제고,
○고앵자 위원 : 당직의사는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그것은 인턴이 있으니까요. 인턴이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인턴이 없을 때는 당직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틀 반정도 당직하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당직만 해 주는 약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서울은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문을 열어가지고 4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9시에 와서 11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11시건 뭐건 다 좋은데요. 밤을 여기서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11시까지만 해서 할 사람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직은 안됩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때 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을 개업하는 분한테 당직요금을 줘가지고 밤에 4시간 내지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 채용조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조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본 태도는 뭐냐하면 약사를 채용하는 것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 기피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단 하나 문제는 한밤중에라도 실수를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오는데, 오는 사람이 보면 가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요.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자진해서 요구해서 확대할 거니까 좋고, 그에 대한 봉급관계는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감사합니다.
○오충남 위원 : 경영평가에서 연속 4년 1위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파견이 11명이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평균 두 달입니다.
○오충남 위원 : 여기 온 사람이 서울대병원에 가서....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아닙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두 달 근무하고 가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게 해서 3차 진료를 서울대병원하고 유대가 됐던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특성이 어떠냐 하면 교수나 진료과장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든가 수술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할 적에는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공레지던트나 간호사들이 믿을만 하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점에서는 서울에서 진료하는 것을 그대로 제주도에 와서도 연구하고 꼭같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봐서 저희들이 장비 확보도 하고, 기술교류도 하고, 선생님도 채용하고 해서 두달씩 와서 자꾸 바뀌어서 환자들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병원발전이나 환자진료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제주의료원에 입원하면 여기서 진료받으면 꼭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조치가 돼서 잘 되고 있다해서 서귀포사람도 꼭 제주시로 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같은 지방공사니까 서귀포의료원하고도 서로 공존공생 도우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알겠습니다. 요즘 그게 잘되고 있거든요. 서귀의료원에서 어렵다, 서울로 이송같은 것을 한다하면 제주의료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하나 저희 특징은 뭐냐하면 중한 경우 환자만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인턴선생님들하고 일반의사들이 환자를 후송하는데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야 제대로 되거든요. 따라가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하고 미리 얘기도 하고 침대니 뭐니 준비도 하고 인계를 해주고 돌아오고, 문제는 환자들이 부담이 돼서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 앞으로 계속 그런 면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박희수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제주의료원에서 여기 와서 가는 과정이 보니까 금년에는 3개 과가 증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과하고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이것이 증설이 되고 이것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더 오겠죠. 제주의료원은 의료장비 확충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제주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는 외래환자들이 많아 졌다. 이런것으로 인해서 병상 수는 고정화되어 있고, 이것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수납창구, 접수창구가 컴퓨터화, 이렇게 증설이 되고 환자가 오는 조건이 주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더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약제과에서 약을 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약이 한시간내에 들어온다거나 30분내에 오면 기다리지만 2시간, 3시간 걸린다면 몇시간후에 오게 하는 방법, 한 사람을 배치시켜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약을 나눠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오래 머무는 것은 상당히 지겨운 일이다. 우리는 제주의료원의 과제로 문제삼아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소식지도 발간한다는데 소식지는 편집하는 돈이 요청되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원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네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마지막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쇄물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다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휘사용이나 그런 문제는 책임, 어차피 발행인이니까 책임을 지고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이 나겠거든요.
○이영길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우선 제일 처음에 수거는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솜이라든지 가제는 가제대로...
○이영길 위원 : 그런 경로는 있겠지만 최종처리는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까지는 냉장고, 인체처리물은 냉장고를 사용하고, 기타 처리물을 적출물을 보관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이영길 위원 : 용역회사의 책임이 되겠네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이영길 위원 : 왜냐하면 화장터, 그쪽에 버리면 될 것인지 하는 게, 분명히 적출물은 제주 의료원이라고 봉지 하나 하나에 다 써있는데, 그래서 제주시 화장터 뒤쪽에 가보니까 쌓여 있어요. 거기가 처리장소로서 적합하고 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용역회사가 문제가 된다.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볼 일이 있어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것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보사환경국장 일찍부터 와계신데 한 마디도 대답을 안하셔서.
'82년 해서 13년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환자가 있는데 삼풍처럼 무너지면 문제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저희들이 누수현상, 결루현상 파이프가 사실은 15년이 되거든요. 지은대로 하면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것을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잖아요?
○고석현 위원 : 진료부서가 17개 진료부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왜 피부과라든가 안과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환자 수가 적어서인지,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안과라든지 피부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쯤에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올해 3개과를 설치를 했는데 진료실이 협소하고 안과를 설치를 하려면 안과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과에서 쓰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이 회의실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장소문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의사확보가 어렵고, 장소만 있다고 하면 서울대학하고 어떻게 싸우든 해서 의사를 모셔와 보겠는데 결국 문제는 안과는 진찰실이 문제입니다. 피부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부터 했었고 수술방을 지으면 해결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 옛날에는 여기만 오면 만병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주의료원에 피부과라든가 안과도 모자라고 물질문명이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시내의 병원이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내의 구성여건이 소방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복지를 위해 알콜중독자, 정신질환를 병원에서 수용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거든요. 환자문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국가라든지 시에서 주민복지, 다시 말하면 환자의 인권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방해 안받고 살 수 있는 측면에서 빨리 병원을 지어야 되요. 왜냐하면 복지시책도 정신병원이나 노인병원, 응급센타는 짓는다고 하면 국고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땅이 문제지요. 땅이 어떤 점에서는 이왕 지을려고 하면 제주도는 모든 인구도 적고 재정여건도 약하니까 경쟁력 있는 곳에 빨리 정해서 해결해 나가야, 지금 정해도 아마 5 6년이 걸릴겁니다.
○고석현 위원 : 도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모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보사환경국장! 여기 와계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계실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내일 보사국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있고 도 계획에도 나와있고 여러군데 나와있습니다. 도에서 그게 보고가 나올 겁니다. 자료들은 전부 나와있으니까 일단 보사 환경국에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소방과장강희남
- 제주소방서장윤한석
- 소방과장김중모
- 방호과장김두영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출석인명단
- 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진료부장옥인돈
- 관리부장허경진
- 교육연구부장양시영
- 총무과장강철호
- 업무과장강교상
- 간호과장김도자
- 약제과장곽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