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34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1.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속)
ｏ 보건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위원장대리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그리고 지방공사 서귀포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의료원 소관에서도 도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에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제주도 보사환경국장 선서자 김두운
○위원장대리 오충남 :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인사),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 김영훈 :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제주의료원 소관은 어제 행정감사를 했고, 서귀포의료원은 앞으로 갈 건데 오늘 의료원장님들을 나오시게 한 것은 혹시나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의료원 문제라든지 그밖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오시도록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 두분 돌아가시 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제주의료원은 우리가 갔었고, 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내일 모레 가게 될 거니까 오늘은 보내십시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직접 보고의 기회를 주신 김영훈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고용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거 업무보고 하기 전에 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도 제주형사회복지시책모형 개발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보사환경국에도 보면 공동용역 및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주요역점 사업에서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제주형사회복지시책 모형 개발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감사에서는 제1순위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가정복지국으로 모든 사무가 인계된 마당에서 이걸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하느데 왜 이걸 또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노인, 장애, 청소년, 부녀, 가정복지, 이런 분야들은 확실하게 가정복지국으로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쪽 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영역의 것을 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리 복지행정이 2개국에 나눠져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 하는 복지행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다음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등 여러가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복지행정을 사회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사회과에서 확보하고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주로 가정복지국 소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모든 추진이 사회과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각실·국에서 어떠한 업무가 문제제기가 되면 서로가 미루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도청안에서 조정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적에는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디서 책임을 지느냐 해 가지고 서로가 마루기 작전을 펴는가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예요. 이것은.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스스로가 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어느 쪽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고 이게 도지사의 공약으로 내건 거니까 양쪽에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실·국의 업무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양쪽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일단 총괄적인 것은,
○이영길 위원 : 아니, 총괄적인 것이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명쾌하게 구분이 돼서 어느쪽에서 맡아서 이걸 추진한다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렇게 되면 제주형사회복지모형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은 한개 국으로 통합이 돼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영길위원님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는 제주형 사회복지시책모형 개발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해놓고 감사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 위원 : 보사환경국이 상당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달 이상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관한 환경영향 부분은 단 하나도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문철이 있는데 여기보면 방금 말씀하신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에 대해 가지고 첨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첨부를 안합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합니까? 이거 어제 제가 24시간전에 요구한 건데, 계별로 나눠가지고 한 계당 2,30건 공문복사하면 될 걸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여기와서야 제출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되는대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제출을 해 주셔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요구하면서 하나든 두개든 되는 대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왜 별첨서류들은 누락을 시킵니까? 지금 바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골프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누락된 것들 빨리 좀 보완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첨부물에 대해서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골프장과 관련돼 가지고 환경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이행계획은 사업승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협의만 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협의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행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그게 재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골프장에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도 우리 도 보사환경국 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물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골프장 관계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보사환경국 에서 하고 있는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게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골프장 만드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영길 위원 : 아니, 박희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서면 요청을 했으면 도에서는 어느 국에서든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지금 환경영향평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어느 부서가 되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박희수위원이 보사환경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박희수 위원 :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제출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총괄부서가 어딥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환경영향은 저희 국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제출을 어디서 해 줘야 됩니까!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제가 그걸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니! 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단 한건도 안올라왔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우리가 접수한 게 없고 그 전에는 정부에서 한 거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제출안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걸 환경출장소에서 관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환경부에서 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우리는 모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골프장 허가 내 준데에서 앞으로 환경영향과 관계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책임도 없고 관련된 근거도 없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골프장들이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한 거니까 도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행상황이든지 모든 일차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사환경국장을 상대로는 답변을 찾을 수 없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야죠.
○박희수 위원 : 부지사든 도지사든 출석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자를 출석시켜가지고,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이전의 것은 허가관청이 체육청소년부에 있을 때 환경부에서 한 것이고, 특별법 시행이후의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보사환경국에는 접수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렇습니다. 이것의 승인부서는 관광국입니다. 그전에,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는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특별법 이전의 것은 갖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지금 박희수위원의 얘기는, 과거에 환경부에서 했더라도 이것이 제주도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업무가, 그때 일건 서류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신구범지사가 승인해 준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승인권자가 지사한테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골프장 허가 내준 건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저것이 전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93년도 이후에 신지사가 골프장 승인해 준 것은 없을 겁니다. 전부 '93년 이전일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체로 그냥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알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여기서 보조를 받으면서 답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신구범지사가 골프장 허가해 준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
○박희수 위원 : 실무적으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는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국에서는 보사환경국 나름대로 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도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도환경과에서는,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협이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왔지만 그것은 관련부서가 았고 그런 관련부서에서 모든 협의과정을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경유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
○박희수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특별법 이전에 허가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감시할 의무도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수질환경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만 골프장 전체 관리문제.
○박희수 위원 : 아니, 골프장 관리는 업체가 하는 것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러니까 환경평가에 관해 협의하는 문제, 사후이행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료니까 도에서는 확보를 안해도 되고 의무도 없다 이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저희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제주도에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승인부서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도로 이양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거기서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관련부서에 평가의 협의내용이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기존의 골프장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했던 관련부서에 가서 환경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지금 현재 체제로는 사업승인부서에서 이행관리라든지 전부 해야 되고 이차적으로는 환경관리부서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결론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사업승인부서에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 보사환경국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잘라서 말한다면.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제출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야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사환경국에서는 관광문화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해 준 것을 받아 본 적은 있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것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할 때는 사업자가 승인 부서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국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종전에 한 것은 사업승인부서에서,
○위원장 김영훈 : 어쨌든 보사환경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하나도 없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본 적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박희수 위원 : 골프장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는 구경한 적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특별법 시행 이후에 최근에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본적이 있지만 그전에 골프장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없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사업부서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가서 환경부에서 또 그 라인을 통해서 가기때문에,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제가 그렇게 알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장제비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장제발생건수하고 지급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장제비 지급건수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발생건수하고 발행현황.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발생과 지급건수요?
○박희수 위원 : 예, 그 다음에 환경안전진단대상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그 장제비 관계 말입니다, 장제비 관계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지역의료보험인지 직장의료보험인지 그 파트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지역의료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4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환경안전진단 대상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불량레몬쥬스 폐기와 관련해서 도에서 폐기된 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거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잠깐만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제주형사회복지시책모형을 양쪽 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쪽의 월권이 될 수도 있고, 꼭같은 사업계획을 양쪽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보사환경국장의 입장, 또 가정복지국장의 입장, 그리고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져서 도가 사업분장을 줄일 수 있어야지 이렇게 혼선을 빚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실텐데요.
○위원장 김영훈 : 지금 국장 답변은 이것은 분명히 보사환경국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총괄적인 사항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똑같은 사업을 왜 양쪽에서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한쪽에서 하든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사업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왜 가정복지국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건 도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마 가정복지국에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거 한번 보세요. 똑 같애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도가 직제개편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실·국에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혼선을 빚어 가지고. 도지사가 잘못한 결과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기존에 우리 기구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2개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복지분야는 단일통합기구로 편성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분명히 아까 보사환경국 소관의 업무라고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현재로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의 업무입니다.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쓰레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그럼 이제 질의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구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기존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소각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소각과 매립, 재활용의 비율이 1:86:13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지금은 비율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486톤인데 매립이 한 86%, 소각이 1%, 재활용이 13%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2001년까지 어떻게 바꿔갈 작정입니까? 2001년까지 계속 이걸 고수해서 이 정책을 쓸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2001년까지는 소각은 85%이상,
○이영길 위원 :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소각이 얼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각이 60%, 매립이 20%, 재활용이 20%, 이런 수준으로 쓰레기 처리가 바꿔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바꿀거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60:20:20으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소각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많이 처리되는 내용은 소각로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가지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대형 소각로를 시설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이 소각로는 어던 형의 소각로입니까? 그 소각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각되는 내용이야, 쓰레기 가운데서 주로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가운데서 가연성은 전부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재활용품도 소각한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재활용품은 소각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있지만 퇴비는 어떻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방법으로 할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콤포스트 방법도 있고, E·M활용방법도 있고, 호텔에 대해서는 발효기 시설을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여하튼 비료든지 자원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목동에 대형소각장은 몇년전에 시설된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대기오염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길 위원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형의 소각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에 이미 난 것을 여기서 재반복할 필요는 없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스토카 방식에 의한 소각시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소각시설을 하려면 용역도하고 여러가지 검토가 돼야 이 방식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여기서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것을 소각할 것이다 하는 걸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저희들은 지금 하나의 계획만 구성해 놓은 겁니다. 대형쓰레기 소각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쓰레기는 여기서 소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게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가에게 공개가 돼서 검토가 되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을 하고,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밝힐 수가 없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모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지금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300억원씩 들여가지고 양쪽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먼저 소각로를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300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먼저 소각로를 확보하고 소각로에 따른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계획을 해서 앞으로 소각로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소각로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데 따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군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지원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영길 위원 : 계획도 없는 것을 300억원씩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것이 긍정적 이라고 판단돼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완전히 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영길 위원 : 예, 실·국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편성되는 게 뭡니까? 예산을 하나 따려면 그 산출근거라든지 계속속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을 적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소각로를 먼저 해놓고 용역이다 뭐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용역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나오야만 예산을 확보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보사환경국장의 주장에 불과하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일단은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검토를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소각로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갈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 종합개발계획의 경우 정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 안하고 정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꼭 공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영길 위원 : 이거 아주 우기는 작전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기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용역줄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직 용역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게 뭘 용역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소각로를 만드는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매립이 좋은지, 소각로가 좋은지, 무엇을 소각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소각로에서 1년에 소각될 쓰레기량을 톤수로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인데 용량이 필요한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말 같은 소릴 해야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과 관련시켜서 내무위원님 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상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선 소각로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지말고. 소각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길 해야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일단 소각로 문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어물쩍하게 넘어 갈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소각로 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럼 그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소각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용역비만 내년도에 확보 할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나온 보고내용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 확충계획에서 시지역 대형소각시설이 2개소 1일 400톤, 6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 양쪽에 300억원씩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데 600억원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해나가는 것은 450억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00억원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600억원이 잘못 기재돼 있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래도 계획은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45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꼬리를 잡아서 늘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뭔가 그런 데서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하는 배경은, 제주도 인구가 기껏해야 53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이영길위원님! 얘길 듣고 말씀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계속 말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래서 지역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동·서쪽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각로 시설이 각시·군별로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자치단체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별로 할 것이냐, 이걸 검토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게되면 600억원 이상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좁은 지역에 그렇게 꼭 기초자치단체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산남, 산북에 하나씩 대형으로 만드는 것이 실익과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광역화 시킴으로써 정부의 보조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초적인 단계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사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용역을 거쳐서 이뤄지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맡겨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행정당국의 구상만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리가 어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를 갔다 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현장에서는 침출수가 넘쳐흐르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침출수가 넘쳐흘렀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풀이 하얗게 말라버리고 나무 또한 말라버린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봉개동의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도에서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침출수가 발생하면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정화되는 그런 시설로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넘치고 말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난번 호우때에 그와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즉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를 지시한 바도 있는데 8월경에 완전히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관리문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왜 이렇게 침출수가 사방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인근 목장에까지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전혀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에 유입돼 가거나 숨골로 유입돼 갔을 적에 지하수 오염문제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물론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할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아가지고 8월말에 지시를 해서 완전히 개·보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길 위원 : 서귀포시 상예동의 위생매립장의 경우 복토를 다했는데도 비가 오면 침출수가 넘쳐흐릅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넘쳐흘러서 물길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생기니까 집중호우 시는 범람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침출수가 모여지는 집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집수시설도 집중호우때는 넘쳐 흘러 가지고 계곡까지 흘러갑니다. 이 계곡주변에는 돈내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을 이위원님에게 누가 과잉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사실이 그렇지 않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문제가 없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완전한 위생매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좀 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러한 경로를 얘기한 건데 이 경로를 너무 과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과잉표현한 건 아닙니다. 계곡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로만 얘기했어요. 이게 과잉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데 거기에도 침출수 처리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것을 감당해 내지 못해 가지고 우수와 침출수가 섞여져 가지고 물줄기를 만들면서 계곡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곡의 물을 오염시키고, 그 옆 돈내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내코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얘기한 건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내가 과잉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경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훈 : 아니, 제보자가 과잉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보사환경국장께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잡아 매도해 버리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떤 부분이 과장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에 과장제보라고 하면 과장된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이 계곡으로 흘러가서 돈내코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영길 위원 : 아니죠. 계곡으로 흘러가겠고 가까운 데에 돈내코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그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과장돼있다는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거기에 보면 비가 크게 올 때에는 침출수보다 우수는 계곡을 넘쳐서 흐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출수 자체가 그냥 계곡으로 흘러가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우수와 섞여가지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우수와 침출수가 섞여 가지고 계곡으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위생시설의 현실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노출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렇기 때문에 복토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믿지 못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수용할려고 안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사후처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설할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처리를 긴급하게 하고 또한 어떠한 성의를 보인다면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텐데 그냥 내버리니까 문제죠. 행정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또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죠. 쓰레기 매립장을 더 건설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적에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생 매립장을 더 만들 것이다 하는 게 처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그대로 이 상태로 내버릴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앞으로는 쓰레기처리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가피하게 매립해야 되는 것은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건 앞으로의 방침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만들려면,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한 1,2년 걸리고 다음에 또 시설할려면 또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상예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당장 응급조치라도 어떻게 해서 침출수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게끔 저감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책임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앞으로 무슨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로 처리하는 정책을 세우겠다는 게 대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도 사실 부족한데 너무 입씨름 해가지고 제가 지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 위원장님! 더 하실 거면 점심을 먹고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하나씩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일과시간 1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질의·답변하면 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변의 성실성도 좀 요구되고,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으로 치달으니까 제가 아주 지쳐죽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주형 사회복시책모형개발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중간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10월 9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 당초 계획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박희수 위원 : 연구계획일정을 보면 말입니다, 설문조사가 11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한달 이상을 앞당겼습니다. 그 앞당긴 이유가 뭐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이 잘 돌아가가지고 앞당긴 게 아니고 지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렸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대로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지 앞당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연구계획 일정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박희수 위원 : 연구계획일정에 보면 10월, 11월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0월 9일에 이미 설문조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박희수 위원 : 이게 제주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거의 억지로 앞당긴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시킬려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이 자료조사를 하는 데는 대학생들을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작업을 좀 빨리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저 교수님들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기간내에 마쳐주십사 하는 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용역기간 납품기간이 내년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명회,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가지 채택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제주형 복지모형 관계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제가 여기 문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선거공약 보완지시사항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연구단에서는 현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으며, 자료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안된 상태로서 자료제시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9월 16일날 연구단에서 지사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지사가 뭐라고 지시한 줄 압니까? '제주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복지시책 모형개발에 대한 중간검토시기를 앞당겨서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오는 10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96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사본을 가지러 갔는데 말입니다, 우선 필요한 단기계획을 세워가지고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라는 공문이 작성돼 있는데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성실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동원돼서 열심히 한 결과 앞당겼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잖습니까? 지사가 임기 3년동안에 다 마칠려는 욕심때문에 계속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건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지사가 임기 3년동안에 해 보겠다는 욕심때문에 모양나는 사업들은 무리해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건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결재하신 사실이 없으십니까? 이거 국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어떤 자료가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도지사 보완지시사항 검토결과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박희수 위원 : 기획실에 제출한 서류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앞하고 또한 연구단에 앞당기도록 강요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행정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대학교수들하고 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지사님 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훈 : 박위원! 잠깐만요, 지금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면 안다고 분명히 얘길 해야지, 지금 분명히 문서화 돼있기 때문에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고발할 수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결재하셨는데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졸속화시켜 나가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평가서까지는 저희들에게 납품이 돼있습니다. 납품이 돼있는데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설문조사 결과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상 어떠어떠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품이 나온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설문조사가 11월말까지 하기로 됐는데, 11월말까지 하기로 됐던 걸 지금 한달보름 이상 앞당겼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예산반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앞당겼고, 또 예산반영 시킨 이유 자체가 지사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모형' 개발 용역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시를 요청하고 있음, 검토의견, 국장님이 결재한 서류입니다. 이거,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길 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 다른 계획을 보완을 하시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있는 사실조차도 자꾸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되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보고서를 빨리 내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사님이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은,
○박희수 위원 : 지시내용에 그렇게 하니까 검토의견에도 지금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니까 '10월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96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저희들은 기간내에만 해 달라고,
○박희수 위원 : 예, 용역기간내에만 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서둘러가지고 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주대학교에서 서둘렀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됐다면 아마 제주대학교에서 의욕을 가져서 빨리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영길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말같은 소릴 해야지. 정회를 해서 어떻게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지금 말이죠, 보사환경국에서 제주대학교 용역팀에다 빨리 해 달라고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지사가 그렇게 한 일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전결로 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사를 거느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사가 그렇게 한 부분이 문건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요청이 돼있을 겁니다마는 우리들은 계획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품이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지금 최초보고서라든가 중간보고서가 나온지 한달 보름이 가까이 되는데 이거 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나눠드렸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아직 못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달 이상 묶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못해서 못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회의하는 날 나눠줘서 검토하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나눠줘서 가지고 회의할 때 오라고 해야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앞으로 회의일자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10월 9일날 나온 것을 갖다가 좀 일찍 주시면 돈 듭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당연히 갖다주셔야 되는 겁니다. 배부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할 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감춰 놔 가지고 어제도 안주고 오늘 회의장에서 달라고 해야 주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글쎄,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 소홀히 하시니까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감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쭉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내용파악이 잘 안됐다든가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들도 국장한테 다 대답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겠으니까 담당과장한테 하겠습니다하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혼자 대답할려고 하면서 자꾸 틀린 대답을 내놓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잠깐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한 권 받으려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 주니까 못 받아서 그냥 돌아왔는데, 자료에 요청을 하니까 그때야 내줬습니다. 이게 보안문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보안문제는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이영길 위원 : 보안문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안문제가 아니고, 일단 납품이 되니까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부검토 이전에 배포가 되면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안문제는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떠한 질의든 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충실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안할 수가 없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실은 보사환경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제주도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정복지국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도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반드시 앞으로는 보사환경국에서 차원높게 다뤄져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보사환경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 중간보고서를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받아보시고 그랬는데, 물론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 모형개발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그런 모형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분야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라든가 노인회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모형개발에 대한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어떠한 면에 치중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연찬회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중간보고서가 10월달에 나왔음에도 전혀 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을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부분에 관여된 분들이 한번 모여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용역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중간 보고서가 10월 9일날 나왔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고, 나왔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1부라도 아니면 관계자들에게 1부씩 줘 가지고 읽어보도록 해서 의견제시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이 다 나와버리면 나중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계된 분야의 책임자들을 불려서 용역결과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와같은 정책이 필요하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국장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5년도에는 장학금을 108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8명이 줄어들어서 100명에게 이와같이 장학금의 수혜를 준다고 했는데 108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수혜자보다 지원금액에 더 치중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8명이 줄어든 겁니까? 8페이지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교생 성적우수자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인문계 고교생보다는 오히려 실업계 출신인 전문대학생이라든가 실업계 출신인 대학생들에게 수혜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문계, 인문계, 이렇게 해서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를 더 치중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는 전문대이상 이런 학생들에게 이와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고석현위원님께서 실업계 학생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원을 하고 있고, 수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인원수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면 거기에서 인원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고등학생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문대학생이라든가 대 이상 이런 실업계 계통으로 간 학생들과 관련하여 기술분야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숨골문제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숨골문제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는 게 숨골인데, 저의 관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문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동문시장에는 옛날에 한 4,50년 전에 지은 집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 영락교회 바로 그 일대인데, 그때는 정화조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었고 전부 다 숨골입니다. 숨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문로타리를 거쳐서 금산물, 아니면 항구로 내려갑니다. 이건 뭐 직통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러한 숨골에 감시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간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산간도 중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문시장 내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전부 지하침투식입니다. 그냥 밑으로 빠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될 걸로 봅니다. 아무리 중산간 일대 숨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론 중산간 일대 숨골도 잘 막아야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폐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금산물로 갑니다. 이 금산물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라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역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여하튼간에 수질만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시마다 돼있죠?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북군 보건소, 남군 보건소, 그다음에 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대정보건지소, 중문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잘 돼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확대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골에서는 제주시에 올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구 면에서 인력 면에서 보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더더욱 불편하고, 특히 지체장애인들은 한사람이 달라붙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정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시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히 합시다. 이제 곧 1시가 되는데, 나머지는 월요일날 하고.
○고앵자 위원 : 국장님!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환경오염 감시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거요, 그거 저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1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보면 '95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96년도에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방접종한 것이 작년도에 14,000명에서 올해 11,530명 검진하셨다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고앵자 위원 : 검진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검진결과, 또 접종결과 발생자 수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발생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폐결핵 환자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런데 폐결핵 환자로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 주면 저희들이 전체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고앵자 위원 : 일단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만이라도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사실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등록하지 아니하는 환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조사가 안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기 싫으면 다른 의료원이라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폐결핵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보면 결핵환자 검진, 나병환자 검진, 성병검진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성병검진은 좀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검진결과와 발생자수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균, 매독 등으로 분류된 게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자세히 분류해 가지고 전부 주십시오. 다음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약 36%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약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기본의 방식에서 매립, 소각으로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잘 알겠는데, 불가연성 쓰레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쓰레기는 53%가 되는데, 이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분리하는 문제가 주택단지라든가 일반 농가에서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퇴비화를 한다면 흙이나 모래같은 걸 넣어서 퇴비화를 시키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아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용기만 충분히 되면 악취도 안 나게 비료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악취가 대단한데 이게 빨리 어떤 방법으로 비료화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비료화 한 다음에 농가에서 쓸 때 운반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우선 쓰레기 가운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을 퇴비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콤포스트 용기 보급 문제라든지 또는 아파트같은 데에 퇴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큰 음식점에 대해서는 발효시설, 또 양돈사료화관계,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해결책은 아니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처리가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선은 이걸 수거해서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그런 업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앵자 위원 : 잠깐만요, 그 처리가 안되는 음식물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음식물 쓰레기들입니다. 주로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시설로서는 양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현재 퇴비화 된 것에 대해서 운반이라든가 용도관계는 전혀 고려도 안하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니까 퇴비화 하는 것하고 비료화 하는 것은 이걸 만드는 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아직 없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지금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한사람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구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고앵자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덴주택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주시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앵자 위원 : 에덴주택에 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소관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의 문제가 아니라, 업자를 선정했다면서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업자는 저희가 육성해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업자를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러한 시설을 하게끔 저희가 융자도 알선해 주고, 시설을 하도록 입지도 선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우리는 소규모로 하고 부산은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E.M과 같은 효소제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업자를 선택하면 그 업자가 어느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텐데, 그런 것은 국장님의 소관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환경에 있어서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너무 모르시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2시59분)
○위원장대리 오충남 :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427만㎡로 도 전체 면적의 1.3%가 조성이 돼있고, 조성면적의 70%가 매장이 돼있는데, '73년도에 사설묘지를 1인당 600평씩 허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설묘지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현재 사설묘지는 허가를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안주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 허가를 안주니까 개인소유의 땅 내지는 친족, 또는 부락사람들의 땅에 자기 조상을 아주 잘 모셔 가지고, 2평반이나 3평이면 될 묘지를 산담까지 해 가지고 30평에서 50평까지 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락공동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개인땅 또는 친족땅에 암매장하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고 있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암매장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암매장입니까?
○위원장대리 오충남 :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암매장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지금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렇다면 그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직무유기보다도 그것이 암매장으로 발견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도내 5,000여명 공무원들중에서 초상나면 조문들 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암매장되는지 안되는지 나중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고, 이런 추세로 나가야지 지금은 도 전체면적의 1.3%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불어날 추세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고 사설묘지를 허가 줄거면 허가를 줘가지고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제주도내 몇군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제주시에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런데 지금 산남지역에서도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민과 남제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몇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화장장은 '98년도에 계획이 되고 있고, 납골당은 '99년도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이것을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하나를 만들려면 한 30억원이 들고, 납골당은 한 5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종합개발계획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고, 두번째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겠고, 세번째는 주민들이 님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35억 예산이니까 지사의 한마디면 뚝 떨어지겠네요. 하여튼 보사환경국 에서 '98년도, '99년도에 할 것을 내년도 내지 '9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사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사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AIDS 환자가 제주도에 넷이 있었는데 9월 15일날 1명이 출국해 가지고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둘 있다가 '94년도에 1명 들어오고, '95년도에 1명 들어오고 그래서 4명이었다가 금년 9월 15일날 1명이 나갔습니다. AIDS환자 관리야 해당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외에 AIDS 검진대책이나 관리대책에 대해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AIDS에 대해서 관리는 주로 보건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는 의료원에서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월 1회 보건소장들이 상담도 하고 AZT 라는 약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명이 외국에 나가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관찰과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만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음성반응에 대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음성반응으로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것보다도 전부 외국하고 서울에서 발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AIDS환자가 도내에는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김영훈 위원 : 다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AIDS문제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검사장비같은 것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AZT라는 약이 AIDS환자 전체한테 투약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항체검사를 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AZT 라는 약은 발병억제제입니다. 발병을 못하도록 하는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AIDS 환자 전체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AIDS검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항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담당과장님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예.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저항력 검사를 하는데 혈액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해서 CD 4 세포라고 하는 게 500이하로 떨어져가면 저항력이 감소돼가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발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AZT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전부 투여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닌데요. 관리번호 942900밖에 안받는데요. 한사람밖에.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아! 예, 한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제일 마지막에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언제 발견됐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7월달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 대충 7월경 그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박희수 위원 :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남자입니다.
○박희수 위원 :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미혼입니다.
○박희수 위원 : 대충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30대인지, 40대인지.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30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95년도에 감기몸살, 체중감소로 해서 서울 중앙병원에 가서 채혈검사를 받고 7월달에 발견됐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AIDS 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단체, 법률소장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부서 등 이렇게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강제로 방문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회 역할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이 분들을 강제로 어디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용했다가 풀어주게 될 때,
○박희수 위원 : 그런 때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는 별도로 격리수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지금은 건강하고 취업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AZT 투약하고 있는 한사람, 이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아직은 건강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서귀포의료원장이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