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의료원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3시20분
장 소 : 서귀포소방서,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13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19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현장위주의 감사를 단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새마을 문고등을 살펴보았고, 서귀포 소방서와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서귀포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장이하 전직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이 시대의 낡은 공무원상을 과감하게 퇴치시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의식전환을 도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소방과 시혜정신의 실천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과장 김병언,
방호과장 강철용,
소방계장 오창원,
장비계장 김익찬,
방호계장 김지형,
예방계장 신황영,
구조구급계장 강방식,
119구조대장 고창암,
동홍파출소장 변수남,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대륜파출소장 장무기,
대정파출소장 강태종,
성산파출소장 한경섭,
표선파출소장 오성보,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안덕파출소장 강승선.
○위원장 김영훈 :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별도 내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 요점을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서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화재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피해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습니까? 특별한 화재 건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난달 소방서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마는, 가구점에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불은 연소가 확대됐고, 거기서 피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소됐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소방서에서 먼 거리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먼거리는 아닌데 거기는 주민들이 안살고 외지에 창고식으로 비닐하우스로 덮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 서귀포관내 소방대상물 개수명령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몇건 정도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개수명령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69개소에 혹시 손실보상같은 게 이뤄진 것들도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손실보상한 데는 전혀 없고, 어떻게 손실보상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쪽에서 손실보상제도를......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해당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소방시설인데요, 차단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이 3차에 한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분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늦은 감도 있고, 그 일을 대행할 수도 없고 해서 시설을 완공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들의 실질적인 훈련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의용소방대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귀포시에 의용소방대 수당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시·도 조례로 의용소방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제가 알기로는 '91년 1월 1일 과거에 시장이 책임권한을 가졌던 것이 도사무로 갔습니다. 그게 1억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나 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서귀포관내 의용소방대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때마다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소방훈련이라든지 직접 참가해서 하다가, 이럴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금 이 조례로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화재현장에서 부상이라든지 사망관계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난관리법과 관련해서, 재난관리법에 있어서 소방서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현장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마 7월 18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은 현장의 통제, 지휘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후관계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여러가지 지휘권이 남발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휘권에 대해서 혼잡하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소방서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통제기능을 소방서장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난관리법상에 시·군, 구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가?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안전대책위원장을 시장, 군에는 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회의도 개최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회의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공동방화관리대상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관내?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공동방화관리대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각 호텔은 해당이 안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것은 하나의 단일 업체이기 때문에, 호텔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새로 생긴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데는 단일업체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선경오피스텔...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렇습니다. 선경오피스텔로서 기능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 한가지 기능만 하기 때문에 공동방화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 오피스텔에는 아파트 모양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여건상으로 볼 적에 어떤 사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유흥음식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박희수 위원 : 공동방화관리를 전체 훈련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저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소방본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저장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이라든지 취급기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조례가 아니고 저장소등에 대한 소방법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말고 저장소등에서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기준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소량위험물 관계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도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화공약품 판매업소하고 화공약품 취급업소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약품 아닙니까? 14페이지 암모니아 저장소, 화학약품하고 화공약품하고 취급소가.....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서귀포시에 판매업소가 5군데 있는데요.
○고앵자 위원 : 화공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화공입니다.
○고앵자 위원 : 화학약품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하나는 판매고, 하나는 취급입니다. 다 화공약품입니다.
○고앵자 위원 : 화학약품은 없단 말이죠? 이것은 도매하고 조그맣게 취급하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기 1년에 몇번쯤 화재점검을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독작업도 하시고 화재확산방지 작업도 하고, 화재진압 작업도 하는데, 그간에 문제점같은 게 없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소방서 자체에서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못가서는 안되거든요. 화공약품에 대한 화재가 나면 화학차가 가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화공약품이 물에 가서는 안되는 약품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염산등, 약품에 따라 성질이 틀린데, 이것을 취급하시는 분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중에 몇명이 전문적인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화학약품이 없으시다니까, 화학약품보다 화공약품이 더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담당자를 바꾸지 마시고 계속 화학약품이나 암모니아를 저장 취급하는 일정한 분이 계셔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중에 부녀자가 있는데요,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4개 대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4개 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단체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고 있습니까? 물론 자원봉사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자원봉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의용소방대 남자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모집을 해서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자원이죠? 그럼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60세이상 넘은 사람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희망도 안합니다마는, 상당히 의용소방대 부녀자는 어떻게 보면, 저도 산북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활동경력이 높습니다.
○고앵자 위원 : 몇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145명입니다. 서귀포시에 1개 대가 있거든요. 성산, 남원, 대정이 안됐습니다. 서귀포까지 해서 4개 대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 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대충 어떤 일을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화재가 났을 적에 실제로 현장에 와서 도움도 줍니다. 하지만 크게 활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화재 경계지구에 가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반상회에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고앵자 위원 : 1년에 한두번 교육도 받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자대와 똑같이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실지 훈련도 하고 이론교육도 시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차종별로, 연식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서장님이하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대상물이 2,290개소고 그 다음에 화재취약대상이 43개소고,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시설이 351개소입니다. 통합 2,633개를 165명이 맡고 있는 셈인데 이와 같은 작업은 우리 소방 공무원 으로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19 구급차가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석현 위원 : 구급환자 발생시에 재빠르게 병원으로 아니면 기타 보건소로 수송을 할 겁니다. 그 119 구급차를 사용해서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 거기에 동승한 소방대원이 어떠한 분이 타고 계신지, 무슨 말이냐 하면 환자 발생시에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그나마 구급환자 발생시에 응급조치라도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 교육을 받은 자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뭐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119 구급차에는 꼭 동승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중앙소방학교가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 정도, 연 그 정도 교육을 하다보면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만큼 시키다 보니까 소방학교가 생긴지가 10 몇년 됩니다마는 30 40명 정도 법적으로 소방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에서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받은 분이 다해서 30명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줍니다.
○고석현 위원 : 몇주간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1주간입니다.
○고석현 위원 : 1주일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응급환자에 대한 것은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을 알아야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할 때라도 그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받았습니다. 학과교육 이수자는 전체 받아 있습니다. 이번에 1주일간 한 사람, 78명을 지난 달에 이수하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명단을 적어서 대한적십자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이 왜 이와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19이동봉사대 운영을 하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석현 위원 : 참 좋은 사항입니다. 아까 119해안구조,구급대를 운영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는데 2,633개소를 관리하다보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조명등같은 게 나갔다든지, 이상이 있어서 등을 켤 수 없다든가, 이와같은 등등의 소방업무에 대한 민원이 업종별로 올 겁니다. 그때는 교육차원에서 소방점검시 간단한 것은 수리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약 10회에 걸쳐서 470여종이나 되는 것은 수리가 돼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방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소방안전실에 가보면 분말소화기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점검을 했으나 오래지 않아 터져버리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져준다든가 거꾸로 잘 흔들어준다든가 하지 않으면 분말이 굳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면에도 관심을 보여서 점검시에 일일이 진열하고, 사실 소방공무원이 점검오면 뭐가 잘못되었나 해서 상당이 걱정도 하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하니까,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오면 그들이 무슨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친밀하고, 가깝고, 언제 그 분들이 들리면 이것도 고쳐달라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소방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생활소방대, 봉사 보상으로서 뭔가 주민하고 친밀감을 갖게끔 하는데 개인 또는 조직에서 그런 파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신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소방서장 분명히 말씀해야 될 게 소방대상물을 상대로 119 이동봉사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119 이동봉사활동은 산간오지마을을 상대로 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이지 소방대상물 2,229개소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닙니다. 산간오지에 수혜혜택을 못받는 소방만이 아니고 다른 혜택이라도 못받는 지역에 가전제품 3개 사도 함께 가서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소방점검대상물이 있잖아요? 숙박시설, 이용원, 위험물저장소 이런등등도 더욱더 관심있게 그와같은 차원에서 돌봐주어야 될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119 해안구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합시다. 어떻습니까? 인명구조 4명, 응급환자 병원이송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자료에는 인명구조가 3명, 응급환자 병원이송 5명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소방서 것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우리는 실지 안덕해수욕장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문제는 인명구조가 도에서 나온 감사자료에는 3명, 응급환자 병원이송 5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명, 6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서귀포 소방서자료는 21페이지이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91페이지인데 통계가 틀려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둘이 틀리는데, 하나는 살려낸 것이고, 하나는 병원으로 옮긴 것이고, 둘이 틀리다 이겁니다. 강희남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과장 강희남 : 정확한 것은 답변을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3건에 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는 3건이 발생했는데 인명을 구조한 것은 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숫자관계는 소방본부 감사에서 분명히 합시다.
○소방과장 강희남 : 예.
○오충남 위원 : 오충남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합시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 351개소이고, 그 중에서 주유소가 42개, 위험물 취급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험물 취급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것은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소방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연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1회때 몇시간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2회 10시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게 하면 무슨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위험물안전관리자, 과거에는 취급주의물, 원래 해당기술 자격증 입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이제는 급수가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급수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화학소방차 2대 등 총장비가 39대인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어제나 오늘 시험해 봤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소방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부에는 없고 파출소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모니터제는 소방여론 청취입니다.
○오충남 위원 : 각 파출소에서 여론청취한 것이 서귀포서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그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다음에 직원이 165명중에서 1명이 결원되어서 164명인데 여기 보니까 장관표창은 2명이고 도지사표창은 1명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장관이 1명이면 도지사는 3 5명정도 표창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에서 규제를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사실 애로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올해 표창 계획에 의해서 장관이, 예를 들어서 계수가 하나면 도지사 표창이 그에 따라서 2 3개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창수가 적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작년도 표창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 최근 표창현황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오충남 위원 : 최근 3년간 직원에게 표창한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오충남 위원 : 그래도 165명 되면 도지사표창 5명 정도는 받아야지, 1명이면 1년에 소방의 날에 받습니까? 다른 특별행사 때도 받고 해야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위원장 김영훈 : 강희남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과장 강희남 : 지금 표창이 소방관 표창은 1년에 한번 소방의 날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표창은 선거사무를 하거나 아니면 요인경호를 하거나 아니면 방화대책추진회에서 우수한 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수시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은 소방의 날 표창한 현황이고 전체적으로 '9년도 도에서 표창한 수상자가 26명입니다. 그중에 전국 표창이 1사람, 장관표창이 5사람, 도지사가 20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서귀포 관할은 몇명입니까?
○소방과장 강희남 : 현황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제주도가 인색하지는 않을텐데....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사실상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표창수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년전에 주었던 표창을 그대로 묻어두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표창을 늘려주는 것이.
○위원장 김영훈 : 잘하면 표창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45명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파출소, 시나 군 별도로 합니까? 각 지역에 남군, 서귀포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우리 소방서 예산이 아니고 도본부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그 그 인원 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도본부의 계획에 의해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위원장 김영훈 : 물론 도본부 계획이지만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운영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업시찰도 의용소방대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되면 도본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보내달라는 입장에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시장·군수를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소방서장 몫으로 오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기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일일 명예관 서장제 운영이 바람직스럽고, 본부에 한번, 파출소에 각 한번씩 8번 했는데 이것을 확산해가지고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서 소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만, 도에 가보니까 소방이 경찰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일 명예관 서장제를 활성화 시키시고, 실지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소방은 열심히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훌륭한 분들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의욕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중문파출소장님 여기 나와계시죠?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 예, 중문파출소장 김중진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도소방본부로부터 119 공부방에 대해서 연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 이번에 문서관리를 PC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도서관리...
○위원장 김영훈 : 도서관리에 대한 것만 왔습니까?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 예.
○위원장 김영훈 : 내용이 어떤겁니까?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 도서목록 재작성 요령이라든가, 관리 그런 관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도서목록 작성 요령, 관리 두가지 뿐입니까? 내일 소방본부 감사때 하겠습니다마는, 공부방이 내무부장관 산하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이웃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게 아닙니까? 받은 사실이 없죠?
○중문파출소장 김중진 :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이라고 제주도에 조그마한 봉이 있는데 학자들이 희귀 식물에 오래전부터 자생식물들, 그래서 아주 식물에 보고처럼 집중적으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아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만일 여기 화재가 났을 적에는 전혀 접근로가 없습니다. 접근해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만에 하나 거기 화재가 났을 때 손도 못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물론 소방서에서 소방도로개설은 안하죠?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들어볼 게 있는데, 119구조대 조직이 되어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이영길 위원 : 그 분들이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조직망이 되어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119구조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직망 편성, 어떤 것이냐 하면 119구조대들이 전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이외의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해서 그러한 전문직종에 연락하고 그러한 힘을 빌릴 적에 그런 조직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유관기관도 되고 그외에 어떤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서귀포시의 의사면 의사, 건축사면 건축사 여러가지 다방면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 그런 사람,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락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렇지 않아도 재난구조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입안책으로 유관기관 8개 업체하고 민간단체 18개 업체에서 의료보험기관으로 해서 27개 업체를...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을 설정해놓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응원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에 있어서는 고층빌딩이라든가 서귀포시내에도 여러가지 건물, 시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 그 상황을 봐서 119구조대가 가서 상황을 진단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 손으로 못하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다 하고 응급진단을 내리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 말고 다방면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지만 서귀포소방서에서 여러가지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수집해 보십시오.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119구조대들이 동시에 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동원하지 못하면 119구조대원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자체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119구조대가 있으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선진하는 서귀포, 앞서가는 소방서, 또 어떤 업무의 문제에 봉착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되구요.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서귀포관내 화재경계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몇군데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한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 시장지역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정기적인 훈련도 하고, 예방홍보 소방부분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차 보유현황을 보다보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차량연한을 넘기고, 고가차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19년된 차도 있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원래 제주소방서에 있던 것이 여기로 이관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걱정입니다. 무슨 일이 났을 적에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혹시 도민들은 모르고 소방관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걱정입니다. 소방차량은 6년이상 됐습니다. 19년 되다보니까 말만 사다리자동차지 정작 하기가 힘듭니다.
○박희수 위원 : 일반펌프차라든지 이런 것은 그나마 덜 불안한데, 고가사다리차는 19년 이상 되면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방본부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서귀포도 이제는 지하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배연차라든가 조명차가 한대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여러 대는 안되더라도 한 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야간이라든지 지하에 발생한 사고를 대처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 역시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내년 예산에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명차라든지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1차적으로 둘중에 하나를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권에서는 박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지하건물들이 대다수 있고, 지상건물에는 조명차나 대형차는 필수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는 차입니다.
○박희수 위원 : 여름철 119해안구조대, 구급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부는 바닷가에 나가서 여름철에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원들이 카드같은 것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서귀포소방서를 꼬집어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 여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고, 우리 소방행정에 실질적으로 가슴아픈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의 비리를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소방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틀려서 소방업무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적합하고 정말 이제는 민선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소방 행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 소방행정이 잘 정돈되고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조직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관내에서 산불진화 지원이 32회였는데, 32회라는 것이 전년도입니까? 산불진화 소방 활동지원 말입니다. 그렇게 산불이 32회나 서귀포, 남제주군 관내에 발생했는가요?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과수원 화재가 참 많습니다. 방풍림이 있지 않습니까?
잡초를 건초로 말려놓고 간혹 저녁때 불을 놓고 그러다 보면 방풍림에 옮기게 돼서 이런 화재건수가 많고....
○위원장 김영훈 :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화재는 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되는데 산불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우선 접수해서 이쪽에 지원요청이 와서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아닙니다. 직접 전화가 오든지 넘어가는 차량들이 소방서로 산불이 났을 때 전화하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화재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대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다른 뜻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열악한 조건속에 서귀포소방서가 소방차량을 개발해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소방장비 또 새로운 소방기구들을 창안해 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서 서귀포, 또 남제주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ｏ 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선서자 원장 이양삼.
○위원장 김영훈 :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김영훈위원장님과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의료원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현영배입니다.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약제과장 박태진입니다.
간호과장 오인하입니다.
원무과장 오애옥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료부장은 수술관계로 마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좋습니다. 간호과장님이나 약제과장님 혹시 바쁘시면 가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럼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양삼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이번에 연임을 하셔서 재추대를 받으셨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진 명단이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리고 병원 의사분이 두분이나 되는 것 같고, 그 외는 이사진 인원 명단으로 되어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이사장은 제가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는 도보건 위생과장이 하고 도에서 도예산담당관,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 남제주군 부군수, 지역에 있는 개업의사로서 이성근 내과의원원장, 저희 병원내에 있는 도립병원의 진료부장과 관리과장, 내과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과환자가 전체 환자수에 비해서 몇퍼센트나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내과환자는 대충 4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입원환자, 외래환자 합해서 40%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고앵자 위원 : 죄송하지만 원장선생님은 외과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저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외과는 몇퍼센트나 됩니까? 여기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죠?
○위원장 김영훈 : 원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른 분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양해하신다면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 오애옥 : 외과에는 2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산부인과는 몇퍼센트 됩니까?
○원무과장 오애옥 : 산부인과는 저조합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보니까 내과에는 세 분이 있고, 외과에는 원장님하고 네 분있고, 일반외과 인데, 내과는 그런데로 40%니까 그렇지만 외과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물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과 전문의가 거기에 오는 외래환자나 그런 환자 수에 대해서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충원을 하고 많은 데는 다른 전문의하고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회진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회진은 오전에 진료시작하기 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외래진료 끝나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남군하고 서귀포에 있는 환자들이,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설도 충분하고 기구도 충분한데 남군하고 서귀포 환자들이 제주시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지금은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전에는 거의가 제주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식의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제주시 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개업병원을 10년동안 했는데, 집에서 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 근처에, 제천보다 조금 못한데서 전부 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조금 중상류인 사람들은 대개 원주로 갑니다. 원주기독병원 이런데로 나가고 원주에서 중상류 정도되는 사람들은 서울에 나갑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보다 더 큰 도시로 가면 의술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검진받는 여러가지 시설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서귀포 부근에도 아는 분이 많은데, 대개 환자가 되면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무슨 사형선고라도 받듯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주시면 병이 금방 낫는 것 같은데, 그런 불친절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하고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회진을 안하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병실마다 방문은 안하구요, 한번씩 돌아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물론 전문이 외과시니까 외과입원실하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여기는 제주시하고 달라서 시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담당선생님보다 원장선생님의 부드러움을 살까 하는데, 앞으로 원장선생님도 회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장님도 한번쯤은 회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의사선생님을 보니까 2년차 된 분들이 약 65%고, 1년차 있는 분들이 9명쯤 되네요? 이런 것은 물론 의사를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왜 이렇게 10년 이상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계시고, 전부 2년 이하인데 왜 이렇게 전문의 들이 자꾸 바뀝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공중보건의 라고 기록된 분들이 있죠. 이 분들은 군복무기간동안 3년을 하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전문의 6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8개월 되었다는 분이 군복무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3년있다 가시고, 8개월된 분들이 새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을 공중보건의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공직의사로 저희 병원에 봉직시키면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공중보건의료원이...
○고앵자 위원 :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전문의가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원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을 겁니다마는, 직원들 관리를 잘하시고 친절위주로 해 주십시오.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병으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의 얼굴 표정하나 하나로 자기 병이 나을 것도 같고, 심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회진같은 것도 해 주시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 고석현위원입니다. 이양삼 원장선생님 재 추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오늘날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수고에 힘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으로 금년 9월 13일 신청받았죠? 확실히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11월 18일자.
○고석현 위원 :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수련병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서울에 있는, 아무튼 육지부에 있는 의과대학하고 모자병원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인턴모집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인턴을 모집하는 숫자보다 의과대학 졸업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인턴 3명을 모집한다 했을 때 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나, 고려대 의과대학이나, 카톨릭의과대학하고 모자병원관계를 체결하면 거기에서 인턴 3명을 우리 쪽으로 보내줍니다. 돌아가면서 파견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과장이 외과가 3명이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하나인데 환자분이 많아지다 보면 전문의 한 분을 두기는 과하고, 일은 많고 했을 때 그 병원에다, 모자관계를 맺은 원에다 전공의를 파견해 주시오하면 파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수련병원이 안되면 파견해 주라고 하면 병원협회에서 수련기관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련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석현 위원 : 정원에 의사선생님이 21명, 현원이 18명, 결원이 3명인데, 언제쯤이면 보충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이것은 필요가 있는데 보충이 어려워서 보충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160병상인데 70%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남지역이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제주시까지 갈려면 40분에서, 전 같으면 한시간, 산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진의 어떠한 기초적인 진찰에서부터 중환자까지 잘 치료가 안된다고 하면 시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겁니다.
제 형님도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모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가지 기구라든가 열악한 환경때문에 시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환자가 택시를 타면서 가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산남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환자가 바로 이 곳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겁니다. 또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의료원에서도 영안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장비구입, MRI, 현미경, 위내시경 등 중요한 기구가 구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장비를 언제쯤이면 구입할 수 있겠는지, 경비가 없다고 해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도 연차적으로 어떤 장비는 어느 년도에, 어떤 장비는 어느 년도에 구입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가 없구요, 병원 자체에서 사기는 너무 큰 돈이고, 교부세라든가 도에서 지방비로 충당을 시켜준다면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부세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구요. 지금 이것이 외국산이기 돼가지고 병원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규제하고, 새로 도입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기재를 봐가면서 지원이 되면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거니까 저희 병원을 키워 주신다는 의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박희수위원입니다. 이비인후과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이비인후과는 여기에서 86년, 제가 부임했을 때 이비인후과가 서귀포관내, 산남지역에는 전혀 개설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비인후과를 진료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분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업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공직의사로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의대 병원하고 저희가 모자병원 관계로 돼서 전남의대 병원에서 파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병원 이비인후과가 연결 돼서 2년차 내지 3년차가 계속적으로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귀포 관내 시내에도 세군데에 전문의사가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상주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진료도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박희수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외과 1,2가 있는데 원장님을 빼고 세분이 계시고, 그럼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분 박오근은 3개월 됐는데 9월달에 오셨어요. 저희 병원 응급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외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응급실 당직의사로 채용했습니다. 외과전문의 자격도 가지고 있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분은 야간당직 응급실을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응급실하고 이번에 공무원 가족들까지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80명씩 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오근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라든지, 학회에 참석하는 과가 있을 때 거기에 외래를 담당하고 있고 병실회진을 대신해서 돌아주고 있는 다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6 7년동안 제가 외과과장겸 원장을 같이 했습니다. 외과는 저 혼자서 전부 하다보니까 병원이 자꾸 커지고, 제가 하는 일이 자꾸 많아져서 출장도 못가고 해서 할 수 없이 외과 전문의를 채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술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정 원장으로 돼 버렸습니다. 외과전문의가 네사람 이지만 외과전문의사는 두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6,000만원이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까지 합쳐서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닙니다. 특별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서귀포 의료원도 그렇고 의료원들이, 어쨌든 가능하면 흑자를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경영 상태만 생각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 분들한테 소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잠깐 돌아봤습니다마는, 병실의 위생상태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상당히 청결상태가 만족하지 못해서 환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환자복이 제대로 알맞는 것들이 보급되지 못해가지고 환자복을 안입고 있고, 왜 안입고 있느냐고 하니까, 맞는 환자복이 없어서 못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경영수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여기는 일반병원이 아니고 지방공사입니다. 적출물관리상태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적출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나와계시지만 이런 지방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반병원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적출물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한군데 모아놓고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챙겨서 모아놓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수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사기는 주사기, 인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인체에서 나오는 것대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병실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병실 쓰레기하고 포함시켜서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저희 병원은 그래도 그에 대한 관리만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방금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고, 그것이 저희 병원에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적출물 쓰레기를 버릴 때 포장용기에, 쉽게 얘기를 하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이라는 표기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먹이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관이 상당히 불량한 상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풍기고,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식당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이라도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흑자를 남기면서 좋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이 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도 결산잉여금 이윤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작년도 저희가 흑자를 낸 것이...
○위원장 김영훈 :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94년도 세입·세출상으로 2억8,700만원이 이익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문제는 미수가 10월말 현재 9억3,900만원인데,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아닙니다. 10월말 현재 8억8,000만원인데, 의료보험 청구된 것이 있고, 또 기관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전년도 12월 결산할 때 미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료보험 미수액이 현재 7월달까지 들어왔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8월달까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8월달까지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미수가 발생했는데 그게 금년 1/4분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거하고 청구했던 것에 미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적된 게 있단 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누적된 것은 자본만 누적이 되어 있고, 작년 것은 다 들어오고, 의료보험만 시청에서 5월달까지가 일부 들어왔고, 남군청에서 1월분까지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역조합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지역조합에서는 3억7,0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것은 9월, 10월, 2개월분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몇월분이 들어왔느냐구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30일 이후에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지역조합만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들어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직장이나 기초들은 2/4분기까지 들어오는데, 때문에 4월달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8월달까지 입금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역조합도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시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심사하면 나오거든요. 남군은 심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15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의료보호는 남군 것만 하고 서귀포시 것은 2/4분기만 들어 왔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보호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의료보호는 1/4분기가 다 안들어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래서 미수가 9억3,900만원, 이자로는 10월말 현재 이후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 후에 발생한 연합회에 청구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원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또 청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10억원선이 언제나 미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나오는데 지역이나 직장이나 별문제가 없이 수납이 잘 되는데 보호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의료보호하고, 보훈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보훈도 보훈병원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차이가 없고, 다 되는데 보호가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제주의료원도 5억원의 미수가 바로 의료보호에서 나왔어요. 병원운영에 의료보호가 굉장히 지장을 주는데 이것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라의료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일반병원까지도 ......
○오충남 위원 : 이양삼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에 와가지고 병실을 75병상에서 160병상까지 증축하고, 수련병원 자격을 취득하고, 모든 업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만큼 제가 물어볼테니까 불쾌감이 있더라도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임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당연직 의사는,
○오충남 위원 : 임명직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임명직은 지역에 있는 의사 한 분......
○오충남 위원 : 임명절차가, 도지사가 승인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제가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오충남 위원 : 임기가 몇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2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원장님도 2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저는 당연직입니다. 감사가 2년이고, 이사는 3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3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 보면 정원 21명중에 18명이죠? 18명중에서도 제주출신이 5명뿐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약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오충남 위원 : 약사를 빼면 4명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아까 원장님께서 의사가 결원이 돼도 더 채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환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오충남 위원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입장에서...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의사 한 사람이 운영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개업의가 환자가 올 것을 생각해서 개업하지, 환자가 안 올것으로 생각하면 개업을 안할 거 아닙니까? 제주출신 의사로 해가지고 환자가 안왔다, 그 때는 감안을 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환자가 안오니까 경영측면에서 원장입장에서 결원된 의사를 보충안하고, 특히 내과 3명, 외과가 원장님까지 4명인데, 박오근 이 분은 다목적용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의대 출신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저는 6회고, 박오근은 10회입니다.
○오충남 위원 : 의사 한 명이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보수를 받죠, 연간? 그리고 임상연구비로 1,800만원에서 3,600만원?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임상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각 의사별로?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다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의료원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연구비를 받는 의사들한테 연구용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의 누구는 뭘 했다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오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다목적용으로 쓰기 위해서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의사채용 절차는 원장님 직권으로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직원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그럼 일반직원, 기능직 간부요원 12명이 부족하더라도 6명 소화하고 6명을 채용할 여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그런 것은 일반직 6명이라고 해봐야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1인당 5, 60만원이면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나가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의사 한 사람이 최소한 다섯 사람을 채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내과환자가 40%라고 했습니까? 외과가 25%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그럼 프로테이지를 보면 외과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박오근씨가 외과면서도 다른 것까지 겸직해서 다목적용으로 채용된 게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실 당직의사가 없어서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응급실 당직의사로 채용이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채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외과전문의가 4명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외과전문의지만 환자보는 의사가 아니고, 박오근씨는 외과전문의지만 응급실 당직 의사고,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은 갖고 있지만 외과환자를 보는 의사는 아닙니다. 당직의사로 채용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채용에 대해서 도에 보고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이사회때나 결정 보고나 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아까 몇명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친절해야 할 데가 불친절하다, 약타는 시간이 늦다는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사는 T.O.가 둘이죠? 그런데 한 분뿐이죠? 그래서 지연되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지루해지는 겁니다. 제주시에 가면 친절해서 기분도 좋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참게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시인을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야 물론 있죠.
○오충남 위원 : 제주의료원에 가보니까 제일 우선이 친절이거든요. 서귀포의료원은 친절보다는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나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렇겠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약사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면 소화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약사가 직접 약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바쁠 때는 같이 도와서 약을 포장하고, 담는 것은 약사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제과에 6명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줄지어서 타는 시간이 지연될 수가 없겠네요. 바쁜 시간에 한해서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그럼 충분이 보조해서 그런 여론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의사를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충원한다면 꼭 제가 제주출신이라서 하고, 원장님 서울출신이라서 서울, 제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사람이 있음으로 거기 가면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 환자는 의사가 마음으로 50% 병은 치료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절히 해주고 잘아는 선생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인기를 얻어서 개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제주지역 출신으로...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저희 병원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런데 18명중에 제주출신 4명이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런데 거의 1/2이 2년 정도 있다가 나가서 개업하게 되면 의료원 근처에다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 병원에서 일 해주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제주도 출신으로 하면 안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와서 하다가 3년정도 있다 나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 어쨌든 채용할 때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장님 경륜이 높으니까 모든 것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여론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들이 교환이라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좋은 서비스로 가장 앞서가는 서귀포의료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가지 요즘 계속 거론되는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관계로 제주대학측과 혹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충남 위원 : 원장님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 부속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제반인가를 올릴 적에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올린 것을 알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그것은 이 병원을 지을 때부터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기부채납하기로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우겠다고 하면 그냥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재산권은 이양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냥 무상임대로, 기간은 정하기 않고 제주대학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무상임대로 가능한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다짐은 없다 이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오충남 위원 : 혹시 부속병원으로 된다면 서귀포의료원이 더 발전되리라 생각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물론이죠.
○오충남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이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숫자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의료인력을 제때 비지않게끔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병원직원들의 친절문제, 친절은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싸우고, 싸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 분야는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마는, 환자나 병자를 위해서 교양도서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도서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 장비 확충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안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로비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대중앙 절충도 하시고, 그런 것은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그것은 어제 기획관리실장님도 만나뵙고, 지사님도 토요일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겨서 부속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난 다음에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확실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오충남 위원 :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때 했지만, MRI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제주시에 4대 가량 있으니까 하나쯤은 산남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 또하나 주문사항입니다. 신경외과가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아까 보니까 환자가 몇시간 기다려도 입원수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원장님 마음 움직이듯이 잘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가 원장님 제2의 고향 아닙니까,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이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있으니까 서귀포 의료원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고앵자 위원 : 병원의 약사 TO가 둘이죠? 한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약사를 두명 채용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약사 한사람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약사가 두사람 있어야 좋은데 와줄 희망자가 없어요.
○고앵자 위원 : 제 생각으로는 한사람 가지고 24시간 할 수 없는 것이고 2부제로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고, 또 여기보니까 연구비라는 게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참 많은 연구비를 봉급의 액수에 따라서 증감이 되네요. 이런 임상연구비로 하지 말고 그냥 연구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이것은 전국 34개 의료원이 그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서울에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보면,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한 200만원 정도 봉급으로 해서 약사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도 있고 15명도 있는데 경영을 잘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약사도 두분쯤 더 하시고 봉급도 연구비조로 여러가지 해서 하면 충분히 오리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보수규정이 있어서 그렇게해서 약사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다 잘 해주고 싶지 조금도 덜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11월 18일자로 수련병원으로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당장 문제는 내년도부터 수련의가 옵니다. 둘 아니면 하나 오는데, 어느 진료과목이 올런지 모르지만 서귀포의료원에 온다고 해도 기숙사시설이 좋지 않고, 당장 잠자리도 없어서 서귀포의료원에 가라고 해도 기피한다구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턴이 오든 레지던트가 오든, 문제는 작년에 이익금 2억원 넘게 남겨서 내년 장비구입비로 1억,4,000만원, 자체예산에서 2억6,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 흑자가 얼마될런지 모르겠고, 인력확보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서귀포 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의 문제에서 적자가 나면 원장의 재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안나게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흑자를 만들어놓고, 제대로운 장비도 구입하고 최대한의 의사진, 그러면서 해야지 서귀포 의료원이 적자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양삼원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간부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서귀포소방서장박희규
- 서귀포소방과장김병언
- 서귀포방호과장강철용
- 119구조대장고창암
- 동 홍파출소장변수남
- 중문파출소장김중진
- 대륜파출소장장무기
- 대정파출소장강태종
- 성산파출소장한경섭
- 표선파출소장오성보
- 남원파출소장양인기
- 안덕파출소장강승선
- 서귀포의료원장이양삼
- 진료부장김용호
- 관리부장현영배
- 총무과장고병숙
- 원무과장오애옥
- 약재과장박태진
- 간호과장오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