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1995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 .11 .29. 수요일-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강평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강평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3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1.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속)
   ｏ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도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원 출석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감사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제주도 소방본부장 박관길.
○위원장 김영훈   : 앉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먼저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남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윤권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윤한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희규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박관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94년도, '95년도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94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이호동에서 서귀포소방서 지방소방사 윤세관씨가 이호동에서 인명구조훈련을 받다가 순직해서 순직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한사람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작년도엔 없고 금년도에 한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 두 사람 아닙니까? 10월 달에 한 건하고, 연초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순직한 사람은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윤세관씨하고, '93년도에 고호근씨가 사망하고, '94년도에 윤상국씨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순직처리하고, 이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직접적인 소방업무로는 없고 훈련받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 출근하다가 돌아가신 분 한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93년도에 고호근씨는 근무 중에 쓰러졌기 때문에 근무 중으로 돼있고, 윤상국씨는 업무와는 관계없이 출근하다가 된 건데 순직으로 처리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징계 받은 소방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해임조치 당한 건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공무원의 비리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면허취소 된 상태에서 공무 중에 운전하다가 한 것은 아니고 근무 외 시간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제주시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무허가 위험물은 소방검사나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입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게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소방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번 단속 나가면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단속이 되면 즉각즉각 보고는 됩니다마는, 지금 나간다고 해서 꼭 단속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적발실적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단속실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입건 1건하고, 과태료 3건 물렸는데, 과태료는 위험물만이 아니고, 방화관리자 선임을 30일 이내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은 입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전문성을 요하는 게 소방행정분야이고, 대체로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지적할 만한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노후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의 사용연한이 보통 6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소방차 전체가 사용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내에 있는 차량이 확보도 83%로서 100% 다 확보도 안돼있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6년이 된 차량이,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40%가 사용연한이 지났고, 서귀포소방서인 경우는 31%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확보대책을 세워놓은 걸 보면,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0%, 31%가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추진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 같은 경우는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나 다 연한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주소방서같은 경우는 11년이고, 서귀포소방서같은 경우는 15년씩이나 되는데, 이런 고가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하고 틀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 중에 펌프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차나 이런 차들은 오래돼서 고장이 일으켜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이 사용연한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배연차라든가 조명차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지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가 야간에 발생돼 논 인명구조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가 아닌가, 특히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같은 데는 배연차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한시간 동안 간다고 하면 정말로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명과 관련되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2001년도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제주도에 급격하게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소방시설이나 장비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보다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을 보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소방업무와 관련된 차량들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부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지사님께 예산편성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저는 칭찬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119구조대가 '96년도부터 대민사업을 넓힐려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니까 '94년 10월 현재 2,915명에서 '95년 10월 현재 5,613명으로 2,698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119가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옛날에는 급한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119구조대가 더 빨리 오고, 더 친절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송환자 중에서 급성질환자가 33.2%가 되는데, 이중에서 도중에 사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사망하는 비율은, 정확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사망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가급적이면 만성질환자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위급환자를 위해서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당뇨병환자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이것은 아마 이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실어서 가면 타 응급환자보다는 우선 치료를 해 주니까 이런 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만성질환은 13.3%밖에 안되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급성질환은 33.2% 되고, 그럼 급성질환자는 사망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9에서 일단 전화를 받으면 거기서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실어서 가긴 가는데 만성인 경우에 응급실을 차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그럴 때는 곤란하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제 생각에는 위급환자를 위해서 만성질환자들은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가 '96년도부터는 한해지역과 해수욕장까지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 1년에 5,613명이나 되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해수욕장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순해수욕장에 서귀포소방서에서 나가 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관내에는 화순, 북군에서는 협재와 함덕,
○고앵자 위원   :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용수, 농업용수까지 그 조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은, 도민의 어떤 위급한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저희들 기꺼이 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지금 119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만성환자가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러는데, 119의 장비나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조직에서 그런 데까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염려돼서 얘길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는 "119 뭐 하는 데냐"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직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넓힐 수 있느냐 하는 걸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고맙습니다. 119 봉사대는 119 구급대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이동수리봉사차를 구입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 줄 등이 끊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구급차가 긴급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가서 보수·정비를 합니다.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지만 119 봉사대는 그런 시설을 수리도 하고,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급대와 봉사대가 다르다 하는 걸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구급대하고 봉사대는 하는 업무가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연락이 오면 119에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하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현재 도내에 18개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한대씩 배치가 돼있는데, 내년에 항만파출소에 한대가 더 되면 19대가 돼서 해수욕장에 배치하더라도 그 나머지 차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만성질환자 얘길 하셨는데요, 만성질환자도 상당히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다음에 전도소방기술 경연대회인데, 어제 저희가 서귀포소방서에 갔다왔는데요, 윈치에 와이어를 접속해서 뭐하는 건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의 경연대회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뭐냐하면, 장비개발 연찬회를 별도로 갖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의 고층건물 인명구조훈련, 또는 위험물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속을 지나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과,
○고앵자 위원   : 그럼 이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은 참 좋은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명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우리가 그런 기구나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장비가 활용될 가치가 있는 장비들은 서귀포소방서에서 개발은 했지만 제주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시설해서 사고현장에 가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런 게 아니죠. 내무부에 보고하니까, 아예 차량 제작할 때부터 윈치를 달아서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레포트로 해서 위에 보내면 그것을 참작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소방장비는 뭐냐하면,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세요.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성산 오조리 식산봉 지구가 절대보존지역입니다. 상록, 활엽수 수림과 황근 등 희귀식물이 많다고 해서 도지정기념물 47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희귀식물들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나갈 적에 어디어디서 구성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청의 건축담당부서,
○이영길 위원   : 무슨 과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청의 실무자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이 합동점검은 삼풍사건 이후에 나갔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종전부터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주기적으로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1년에 몇 번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갑니다.
○이영길 위원   : 상·하반기로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지난번에 병원이라든지 호텔 등에 합동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8개소에 79개가 됐는데, 중앙지하상가 스프링쿨러 6개, Y병원 감지기 7개고장 등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외 화재속보기 작동불능, 옥내 소화전 펌프고장, 화재자동탐지기 회로 단선, 피난유도 등 3개 고장, 화재자동탐지기 심한 작동불능, 이것은 장기간 방치돼있는 상태라고 점검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병원과 상가 1개에서는 굴뚝과 천정 등에서 붕괴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그에 대한 시정이 이뤄져야 되고, 지금 소방에서 커다랗게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이 점검입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모든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려주고, 그게 안돼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소화기능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적에는 빨리 파견이 돼서 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소방설비가 상당히 미비돼있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대책, 물론 항상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강구돼 있지만, 시설이 보완돼있는지 확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게 안돼있으면 그대로,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서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미흡한 것들이 보완돼서 완벽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것을 보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도 다 세워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태만하거나 그대로 형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안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검사는 법적으로 매일 하도록 돼있는 게 아니고, 1급방화관리대상은 연 2회인데, 그렇지 않고 검사를 연 2회하는 게 있고, 연 1회 하는 게 있습니다. 연 2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적이 돼서 보완명령을 내리면 그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말이죠, 그 기간이 무한정 열려있는 것은 아니죠? 며칠 내에 하라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점검할 때까지 그냥 내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지적이 되면 소방서장이 10일 이내에 명령을 발하도록 돼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발해 가지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확인을 하도록 됐습니다. 각 파출소에서 확인을 해서 보완이 됐으면 그렇게 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보완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해서 소방법에 의해 입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소방검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 2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수리가 됐는데 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방시설의 감지기 회로 같은 경우, 회로에 들어가는 퓨즈가 한 2천원미만이 되는데, 이것만 갈아끼우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회로가 고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온에서 30 만 더해주면 자동식이 돼서 접정을 울리면 저쪽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못해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이영길 위원   : 물론 소방본부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 점검에 대해서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소화전을 점검했다고 하지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표시를 안 하니까 모르죠. 물론 장부에는 기록을 하고 있겠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그렇게 점검을 한 것들도 위급한 시기에 꺼내보면 물이 새고, 작동이 안되더라 하는 겁니다. 소화전같은 건 6개월만에 크게 훼손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새로 갈아끼워야 될 것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물이 새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일환입니다.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건물주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은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소방설비를 확실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비가 돼도 쓸 줄 모르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영역인데, 소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기능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설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비한다고 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 갈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극장같은 데, 그런 데도 불실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점검할 적에 확실하게 해 두고, 보완하는 것도 책임있게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소방본부장께서 직접 행정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하나 좀 물어봅시다. 광주소방학교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같이 뭐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지금 소방학교를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광주소방학교 활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광주소방학교는 지금 준공이 안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간부 교육은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위원장 김영훈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사항에 광주소방학교 실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광주소방학교는 광주직할시에서 내무부의 교부세를 받아서 광주공무원 교육원 3층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비가 되면, 지금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 하던 것을 우리 제주공무원들은 위탁교육비만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리고 지난번에 협약인가 뭔가 동의 받았잖아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소방기술경연대회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 얼마나 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까지 하면 한 1,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몇시간 합니까? 하루종일 안하던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오전에는 경연을 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그것도 다 좋은데요, 민방위경연대회라는 게 또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문제는요,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기술경연대회가 있는가하면, 긴급구조·구난작업이라든가 유사시에는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의용소방 대원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을 면제합니다. 그렇게 민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민방위경연대회 하는 거 보면 오전에 대회하고 오후에 줄다리기 같은 거 하나 해서 끝납니다. 이것도 시·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사실 민방위대원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것을 보고 민방위훈련을 하고, 인명구조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루에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하는 것과 인명구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민방위대원들이 인명구조작업 하는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같은 예산 들여서 멋진 행사가 된다 이겁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애향운동장에서 하고 민방위훈련은 공설운동장 본 그라운드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좋은 말씀인데요, 민방위는 비상민방위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아니, 그거야 왜 모릅니까? 그걸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은 예산들여서 같은 장소에 하면, 거기 가봐도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외에는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들 수백 명이 동원되는데 하다 못해 그 사람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소방대원들도 민방위대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다 같은 제주도지사 밑에 있는 기관이니까 한꺼번에 해서 도민들도 관람할 수 있게 제주도지사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경연대회 하는 걸 관람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소방장비가 92대가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계산해 봤을런지 모르겠는데, 92대를 한시간 가동할려면 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것은 몰라도 좋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는 차말고 그렇지 않은 차의 경우 하루 몇시간 시동을 켜놓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주간에 오전, 오후하고, 야간에 한 두 번인데 겨울에는, 이게 시동을 빨리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한 2시간에 한번씩 가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92대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상당히 많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차량유지비로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된다면, 지금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걸 일괄 티켓제로 구입을 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서별로 티켓제로,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지정해서 하는데, 제주도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면 아무데나 가서 사도 D.C를 해서 살 수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많다고 해서 D.C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제주시에서 주유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지방에 보니까 조달청에서 지정한 주유소에 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0대 하나, 100대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현재 주유소가 97개이고 앞으로 100개가 넘을 건데, 그러니까 주유소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앵자위원님도 얘길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있어서, 어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보니까 윈치하고 오토바이 골목소방장비 등을 창안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내무부까지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에 대한 개발비를 혼다에서 줘 가지고 금년 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윈치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하는 개선점을 내무부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오충남 위원   : 윈치관계는 내무부로 올라갔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직은 못 올라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것은 언제 개발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금년 10월에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꼭 내무부에 올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걸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이런 윈치라든가 골목 오토바이 소방장비를 개발한 개인이나 해당 소방 관서에 어떠한 혜택을 준 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장비개발한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창,
○오충남 위원   : 도지사 표창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표창하고,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재량으로 특별승진이나 승급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 특별승급도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특별승급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승진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어야,
○오충남 위원   : 특별승진이야 힘들지만, 특별승급은,
○소방본부장 박관길   : 특별승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특별승급규정이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승급호봉은 1년마다,
○오충남 위원   : 그거야 당연히 불을 안꺼도 1년이 되면 한 호봉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창안한 것이 있을 경우에 1호봉 승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창안을 해서 표창을 받으면, 그 표창으로 고가점수가 올라가니까 근평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승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규정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감찰해 가지고, 신분조치 2건에 4명 하고, 행정조치를 40건씩이나 할 수 있으면서 특별승진은 할 수 없다면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감찰같은 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상 민원담당자가 민원에 관한 일을 빨이 해 줘야 되는 일과 개선할 점을 안했을 때는 그건 업무태만으로 해서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잘했을 때는 도지사 표창 하나 정도로 하고, 그러면 누가 창안을 하겠습니까? 겨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으면 1계급 승진은 못할망정 한 호봉 승급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타시·도 공히 같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정도이면 1계급 특진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한다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물론 제도개선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창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상금같은 것은 예산만 세우면 가능합니다마는, 승급이라든가 승진은...., 이런 것은 표창을 줘서 그것이 본인의 고가점수에 가점이 되면 근평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승진할 때 이롭습니다.
○오충남 위원   : 경찰에서는 강도 한명만 잡아도 특별승진이 되는데 소방본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본부장, 답답하니까 강희남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하여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충남 위원   : 경찰관서하고 계급이나 뭐나 동등한 게 없다면 어떻게 지휘·통솔을 하고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번에 같은 차귀도에서 해난사고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를 한 경우에는 하위직 계급에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한데, 저희들 총무처에서 창의업무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표창주고, 포상금주고, 이런 제도는 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될 수 있게끔 내무부로 건의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위직에 대해서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은 누가 시켜줍니까? 본부장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도지사가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창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정도이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신분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창안을 할려고 하지 도지사 표창 하나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표창이나 내무부장관 표창같은 상위급 표창을 받아야 사기앙양책도 될 거 아닙니까? 감찰활동만 강화할 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 대형건축물 허가당시에 소방관련 업무협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동의업무입니다.
○오충남 위원   : 허가 나기 전에 동의가 되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동의가 되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해야 되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해야 시장이 준공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과정에서 소방면허를 가진 자가, 과거에 소방과 관련된 데 좀 있었다고 해서 돌팔이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가격도 정상보다 더 요구를 하고, 안주면 준공검사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단속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공사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자는 소방대상물 관계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계약을 비싸게 했다, 싸게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시설 공사과정에서 소방검정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고 시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소방시설면허를 가진 자가 직접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면허를 대여해서 제삼자가 공사를 해서 말썽을 빚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대여행위는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전포임대자들한테 전세금을 받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집을 주게 되는데, 필증이 없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으니까 애가 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동의가 들어올 때 준공시점을 감안했다가 사전에 점검해서 건축주가 소방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허가진 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삼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공사를 또 맡아놔야 여기가 메워지는 식의 공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하는 데 무진장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담당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꼭 준공검사필증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동의할 적에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과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한다는 것을 점검을 해 주셔야 불편이 없을 건데 그런 대형건물에는 입주자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제주도 같으면, 신구간 같은 데 점포는 비워야 되겠고, 그들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못 들어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소방설비업자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돼 가지고 준공필증을 내주면 되는데 이 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다 안 해 놓습니다. 검사를 해 주면 자기네가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줘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허대여관계는 여기 지금 일선 서장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단속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해도 너무하니까 나중에는 소방서에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와서 해 주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한번 현장을 간다 하면 그 면허대여한 업자도 뛰어와서 다 해 주게 돼있다구요. 지금 신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허다할 거니까 예방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다음, 119구급차는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때 환자들을 날으는 예가 있지만 소방구급차는 그런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택시같은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생겨 가지고 정형외과로 실어 가면 5만원인가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급차는 그런 돈을 받는 것보다는 제주시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시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119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차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택시들은 그런 횡포가 심합니다. 그 다음 어린이 소방대 시범학교 시·군별로 1개교씩 선정이 돼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시범학교는 제주소방서에는 남광국민학교하고 북촌국민학교이고, 서귀포시는 새서귀국민학교, 남원은 안덕국민학교,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나,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전에는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모자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줬었는데, 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지정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소방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시범학교에 대한 안전교실 같은 걸 강화해서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9 공부방 관계인데요, 지난 8월 23일 내무위 3차 회의에서 우리 본부장께 중문에 있는 공부방을 문고화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서귀포 현장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중문파출소장은 이제야 발령 받아서 그런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9 공부방은 서귀포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각 기관별로 기관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특수시책은 우리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이것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강과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하도록 했는데 두 번이나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것이 서귀포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 원:   본 위원은 이걸 꼭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무부,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꼭 중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애들 공부하다가 밤 12시 되면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행정적인 지원까지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확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파출소에 보면, 2층이나 소방공무원들 회의실로 쓰는 데나 대기실 등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에 교양도서나 전문서적들이 비치가 돼서 여가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요구가 돼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119구급대를 하계해수욕장에 배치하는 것도 구급환자가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가 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방업무하고 구급업무가 관련이 되는 거니까 본부에서는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는, 그렇잖아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장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우리가 본부에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지시를 못하고, 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소방업무와 관련된 것은 서에서 애로가 있어도 강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귀포소방서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 제 얘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불철주야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소방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의 정원 419명인데 현재 414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소방서 4명, 서귀포소방서에 1명인데 결원사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결원원인은, 저희들이 금년에 53명 충원계획을 한 이후에 서귀포소방서 119 구조대 정원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정원승인이 6명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도 우리가 이걸 감안해서 했는데 금년에 교통사고로 해서 직권 면직시킨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결원이 되게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결원이 발생됐습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금년 10월달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럼 언제 충원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27명을 공채해서 월동기전에는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한라산 산악구조대와 항만파출소 정원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공채해도 정원승인이 안 내려오면 인력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불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보충에 차질이 없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 소방대 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범학교가 각 시·군별로 한개교씩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린이 소방대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시범운영은, 각 시·군별로 어린이소방대가 조직돼 있는 학교를 시범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화재발생건수 227건 중에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것이 28건이나 되고, 그로 인한 재산피해도 7,5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린이들에 의한 불장난을 예방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화재예방의 경각심을 주입시켜서 화재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유년시절부터 불조심 생활화 실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여야 되고, 또 어린이로 인한 허위신고가 점점 줄어들여야 되겠는데, '94년도에 어린이 허위신고가 몇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허위신고가 75,663건입니다.
○고석현 위원   : '94년도에 어린이 허위신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277건에 28건이라고 한 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건 불장난건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어린이 허위신고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작년 것은 통계를 못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어린이 허위 장난신고건수가 75,663건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어린이 허위신고건수가 몇%나 차지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52%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어린이 소방대 운영을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몇 년씩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년씩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이런 이야길 하느냐 하면, 어린이 허위신고가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길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 소방대 조직을 더 활성화 해서 허위신고가 점점 줄어들어야 우리 소방업무의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이 시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위원장 김영훈   : 모두 앉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수현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양석진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영호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양재박 사회연수담당관입니다.
         (인사),
   각 교관과 계장들은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성술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하게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방안 등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교육훈련 추진상황에 보면 향토학교개설사항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95 향토학교 운영결과 현지 평가회 계획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 평가회 계획 목적에 보면, 재일동포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95 향토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현지 평가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토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재일동포 3·4세로 하여금 향토와 재일동포 사회와의 가교적 역할을 증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3·4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 봤을 적에, 향토학교 운영결과에서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여기 9페이지에 문제점을 적시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생활한국어 교육시간이 6시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첫째, 애국가, 그리고 우리 국어의 ㄱ, ㄴ, ㄷ..., 이런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열거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가요, 이런 걸 통해서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평가회를 가게 되면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교포학생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사전에 받으면 고향의 향토에 입학할 때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향토학교 운영기간동안에 저희들이 VTR를 세심하게 찍고, 편집해서 지금 70분 짜리 VTR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여줄 때 스스로 향토학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갈 때 많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교포 가정에 배부가 돼서 그걸 보게 될 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금년에 제주도에 왔다간 재일동포학생들이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해 준다면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향토학교에 입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3·4세들이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모를 건데 글은 이해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글도 아주 초보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 평가회 내용을 보면, '95 향토학교 운영상황 및 7일간의 연수생활 시사회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또 향토학교 이수자 재일본지역(동경·대판)동문회 결성, 이건 하나의 조직적인 연대를 창출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학교 이수자가 엮은 연수소감지 전달, 이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일도민단체와 향토학교의 발전적 교과편성 운영방안 협의라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본인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면 말이죠, 향토학교니 뭐니 다 필요 없는 것 같애요. 측면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이 기간동안에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알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포사회에서 한국어를 배울려는 붐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아는 교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배워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알고 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접해 봄으로써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란지 알고 가고, 애정도 느끼고, 또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감도 갖고 가게 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 허울만 갖고 하는 것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회 내용을 심화시킬려고 해도 심화시킬 수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일본에서 3·4세들이 우리나라 모국어를 배울려는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위치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들이 여기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수용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짜야 되겠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영길 위원   : 짜지만, 여러 가지 번역된 우리나라의 문화 책자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일본에 돌아가서 또 우리나라를 일본어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걸로 해서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면 전부 6개월과정입니다. 또 그것이 대학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향토학교는 재일동포의 재일동포의 약속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다음 번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국내 산업체도 돌아보도록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안내책자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가 어디 구라파에 가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혀 접촉을 못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가서 현실적으로 보는 것, 사실 스케치하는 것뿐입니다. 내용은 갖고 오지 못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영길위원님 질문하신 향토학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시기간이 2일기간인 것 같은데요, 며칠 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현지평가회는 동경하루, 대판 하루해서 2일입니다.
○고앵자 위원   : 평가회 말고요. 향토학교에 오는 3·4세들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4박 5일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통 한국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본말로, 그냥 한국이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한국이라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칸코쿠라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 학생들이 한국이라고 잘 안쓰고, 그러니까 어떠한 격식을 필요로 할 때는 한국이라고 하고 보통은 '나라 국'를 써서 쿠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일본에서 쿠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 호남사람이 호남을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쿠니에 갔다왔다고 하거든요. 나라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나라'인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의식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3·4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조국관념은 전혀 없겠고, 아까 책자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까 6박7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4박 5일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제 생각으로는 한 열흘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과 어울려서 손짓, 발짓하는 것도 3,4일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표현하는 것이 한자로는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우리 조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네 선조들이 왜 일본에 갔는가, 물론 못살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립운동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글 가, 갸, 거, 겨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애국가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것이 일본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 의식교육이라든지 민족사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신데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의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한국인의 기상은 어떠냐 하는 걸,
○고앵자 위원   : 뭘로 했습니까? 영상으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저희들이 교재에다가 강의내용을 번역을 해서, 한글판, 번역판으로 하고, 또 제주인의 뿌리, 이렇게 해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6시간동안 해서 과연 3·4세 교포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고국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어린애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쿠니에서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국(쿠니)는 어디냐고 하니까 큐슈가 고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사료가 육지부에서 초빙했을 때는 한 50만원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고앵자 위원   :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내 대학교수들 강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보직교수 이상은 5만원 주고, 일반교수는 35,000원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1시간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1시간입니다.
○고앵자 위원   : 너무 작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2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도   원천징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제주도가 자체분석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다기보다는 중앙위주로, 전국 획일적인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관요원들을 인사편의위주로 배치를 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렇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난 10월 5일날 광주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무부 지방공무원 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육과정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에 맡겨달라, 중앙에서 이러이런 과정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교육훈련성적이란 평점을 주게 됩니다. 기본교육이란 것은 신규채용자반이라든지 중견자, 기능직, 이렇게 돼있거든요. 장기교육과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받는데, 기본교육 10점을 안주고 장기교육을 받는 것에 따라서 전문교육을 받으면 2.5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과감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희들한테 교육훈련지침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교육훈련과정 개편방안 이란 유인물을 직접 드렸었는데 그 유인물의 사항이 상당히 반영돼서 앞으로 교육훈련과정도 지방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사회산업연수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직능단체 사회교육을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횟수라든가 인원을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보다는 직능단체 사회교육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 교육에 대해 가지고 부실할 염려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저희들이 지금 51개 과정, 최소 53개 과정입니다마는, 53개 과정을 교육할 때 공무원 교육과정이 10개과정이고 사회산업교육이 33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사회산업교육에 치중하다보니까 공무원 교육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산업교육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업법에 의해서 운전자 7,200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 단체가 맡아서 교육을 시키라 이겁니다. 다만 교육장소라든가 강사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교육은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도 내년도에는 1년과정을 2개과를 설치했습니다. 간부양성과정하고 영어 야간과정, 이렇게 새롭게 설치하다 보면 공무원 교육에 전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는 각 기관, 단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직능단체 사회교육에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유인물 교재대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비용들은 어디서 부담을 하였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위탁교육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운전자 교육같은 것은 징수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경우말고, 지역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어촌지도자, 개발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걸 왜 우리 도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사회산업교육이 당초에 농민교육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산업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산업교육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라든지 실무적으로라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교육에 임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준다면 이 사회산업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새로운 기술, 지식,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직능단체 사회교육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맡아야 될 분야들이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박희수 위원   : 농어민들의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래서 그 교육운영체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다소 변형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주관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서귀포지역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강사는 우리가 알선해 줄테니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짜서 주관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주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바르게살기 지역별 책임자들을 모아서 지역사회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자질향상에 필요한 특강교육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의 현재추진상황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이런 데 대한 교육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어떤 좋지 못한 뉘앙스가 아직까지 씻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바로 앞에 선거때만 하더라도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성의 소리를 내본적도 없고, 또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최대한 이런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연결고리를 안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이 대오각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스로 본연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해 나가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에서도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니, 고맙습니다라고 해 버릴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든가 해야죠. 앞으로 중단하라고 해서 그냥...,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산업교육의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라든가 직능단체교육은 내년도에는 전부 폐쇄합니다. 그리고 영농교육도 농촌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교육을 시키고, 다만 우리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계교육이라든지 또 전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 외 과정교육은 전혀 안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이념과 관련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한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건 통제를 해야지, 그런 것들 계속 직·간접으로 키워주다 보니까 자기네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반성할 줄도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강한 쪽으로 붙어서 계속 기생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나 아까 농어민단체, 이런 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애쓰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거의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제주출신 재일동포학생 향토학교를 운영하여 교육파트나 학생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자매결연이 일본학생 33명하고 돼있습니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연서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재일동포 학생과 우리 한국학생이 결연서에 서로가 사인을 해서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게 금년에 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 8월에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후에 서로 교류한 사항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문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들과 이쪽 학생이 서로 서신,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국내학생들은 12월초에 동문회가 정식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지역과 대판지역은 우리가 방문할 때 그때 결성식 형식을 갖춰서 한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족은 안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오충남 위원   : 서로 서신이나 전화 왕래만 하고 상호 방문한다든가 교류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교육기간 중에 양쪽학생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준비과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매결연 맺은 후에 개인적으로는 전화나 서신 왕래를 했겠지만, 서로 방문한다든가 교류한 게 없냐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연락을 안 해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교육원에서는 그런 결연을 맺어줬으면 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보완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 관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학생대표를 한달에 한번씩 불러서 체크를 하고 또 자매결연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서신이 왕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학생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으로만 봐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 준비과정이 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간부학생들 몇 명으로 33명을 대표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각자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 하는 것을 대표학생들이 파악할 수가 없잖습니까? 대표학생들이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33명에게 수시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체크를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권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재일동포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경의 제주도민협의회라든가 대판의 관서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제 전화를 걸어서,
○오충남 위원   :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전화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하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 상호 교류, 방문한 것도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오충남 위원   : 그럼 동문회 결성은 할 겁니까? 돼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결성은, 금년 12월달에 제주지역 학생들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판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갔을 때 결성을 할 걸로,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동경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 내년 상반기 중에 결성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오충남 위원   : 지금 동경하고 대판이 인원수가 몇 명씩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동경이 12명, 대판이 21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 이건 본인들도 다 원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여기서 결정을 다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래도 또 돌아가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것은요, 우리 도민협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하여튼 우리 재일동포학생들이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또 고향을 사랑할 수 있게끔, 물론 교육을 잘 시켰겠지만, 동문회 결성이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되는 상황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 강사운영상황에서 보면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임교수제, 겸임교관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임교수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안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겸임교관제도 안 돼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겸임교관제는 도에 있는 전문직공무원들과 외국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분들도 나가면 수당은 주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 전임교수제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산측면도 확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 면에서 전임교수제가 된다면 어떤 면에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우선 전임교수의 임명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수를 임명할려면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협의가 되면 국가교수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임교수로 임명된 사람은 국내대학에서 교수를 하든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를 하든지 신분상의 지위는 꼭 같습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러한 직책별로 임명이 되는데, 그 분들은 자기소관 분야에 대한 교육은 강의는 물론이고 연구도 하고, 교육훈련발전을 위한 방안도 그분들이 전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인력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강의의 질적인 면도 향상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타시·도교육원에서는 전임교수제가 채택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아무 데도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내무부의 지방행정연수원만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저희들이 발전협의회 같은 데서 수시로 얘기가 그겁니다. 빨리 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관요원들을 행정요원으로 넣어서 과정별로 책임을 담당하게 되면 더 교육의 운영면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건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생과 단체 임직원과의 토론회입니다. 농·수·축협 3명하고 신규채용자과정 53명과 토론회를 하는데, 물론 이 토론회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채용자과정이기 때문에, 기존공무원이면 임직원과의 토론회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채용자면 신규직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도 고급공무원하고 간담회든지 토론회를 하여야 그 분들의 모범을 보고 자기네들도 꿈을 키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고급공무원들이 표상이 돼야지, 농·수·축협이 표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때니까 도의 고급공무원들을 보고 목표를 설정할려면 그 분들의 걸어온 길이나 역경, 사례들을 듣는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래서 금년도 신규채용자 과정에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가진 이유는, 신규채용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입문을 하기 때문에 일선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7일 동안 읍·면·동에 현장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현장근무를 시킬 적에 분임별로 편성을 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준 사항을 현지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와서 분임별로 연구를 하여 농·수·축협 임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교육원 학생들이 감귤문제, 축산문제가 이렇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농·수·축협 임직원들은 그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렇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분임발표를 하는 공무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또 얘기하고,
○오충남 위원   :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수·축협 임직원들과 신규채용자들이 토론회 하는 거 말고, 신규채용자과정이니까 도 고급공무원과 토론회든 간담회든 분임토의든 해 가지고 신규채용자들의 꿈을 키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행정분야 같은 것은 도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방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금 새로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반이 들어오면 선배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후배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길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든 토론회를 통해서든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운영과목을 보면 선배공무원들의 교과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신규채용자들과 도 간부공무원들과의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간부공무원들이 분임토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의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신규채용자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관이 투철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획이나 용의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사항이면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부공무원들도 신규채용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려면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도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교육비가 '94년도에는 1인당 25,400원인데, '95년도에는 24,5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더 늘어나면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작년도에 교육운영에 따른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 분야에 투자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강사운영비, 교재편찬, 그런 경비면에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인상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감소원인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지, 1인당 900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금년도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한 게 있다면 강의실의 음향교정기가 있고, 작년도인 경우는 전산기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체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기계 63대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교육비는 예산대비로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거기에는 강사료와 교재대, 교육시설 기자재,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당장 답변할려면 다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감소한 원인하고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을 대비·분석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환경관련 교육개선, 교육지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시간 배정 개선이 요망된다고 해서 지수가 적다는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 환경관련 교육실적을 보면, 환경행정, 종합개발 기능행정, 관광행정 등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교육과목을 보면, 환경부재정책의 현실과 방향,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교과서는 전국이 다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공통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교육인원은 426명으로 돼있고, 시간은 전체 63시간, 그러면 이 63명의 교육을 받은 인원들은 제주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알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우선은 담당분야의 전문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문제의식은 갖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제주도에서 환경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키는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지, 저는 전국이 같은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교육으로 해서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배출이 됐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환경문제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이거죠. 그렇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교재 외로 제주지역의 환경문제를 알기 위해서 현장실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장실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장실습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현장실습은 8시간이 배정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떠한 것이 현장실습으로 되는지, 몇 가지만 이야길 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축산시설,
○이영길 위원   : 축산시설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오·폐수문제, 다음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문제, 매립장 상태, 적절한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 복토하는 것,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처하는 행정의 잘못된 정책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잘못된 환경정책, 이러한 것도 교육을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영길 위원   : 어떤 겁니까? 잘못된 환경정책을 나열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지금 여기에 환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면,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환경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잘못돼 있는 지적해 보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지적되고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교육과정에서 제주대학 교수들이,
○이영길 위원   : 여기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환경을 가르치는 분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환경관리교육에서 현실적으로 제주도 환경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문제는, 지역환경기준에 의해서,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환경기준에 관련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책이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정책이 뭐가 잘못돼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방안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재가 전부 같으니까 이론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환경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고 여기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대개는 연역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수 학습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이론에 귀각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집니다. 지금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실현을 거둘려고 하면 바로 교수 학습방법이 어떠한 것이라야 되느냐 하는 게 개발돼야 됩니다. 지금 정책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제대로 파헤쳐 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제시해 주면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학습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위치선정이 잘못돼있다면, 그러니까 왜 중산간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뭐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자꾸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유처리, 식산국에서 할 때 그 통도 다 줬습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를 집유할 수 있게, 그런데 가서 보면 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항상 소리가 납니다. 이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제주도정에서 중산간에 어떠한 커다란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는 지하침투식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건 정말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환경분야에서 행정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수는 보존돼야 된다고 행정에서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현실을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현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론만 심어주면 현실에서 그걸 동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현장실습시간이 8시간이 배정돼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견학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이영길 위원   : 사실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필요합니다. 견학을 한다고 하니까, 오·폐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대개 오·폐수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화되지도 않고, 숨골로 들어갑니다. 숨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로 팝니다. 한 몇m 파면 무진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잘못된 행정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의식화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행정의 정책을 비판하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숨길 건 다 숨겨놓고, 이런 교육만 해 버린다면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실토해 내고, 당신들이 가서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가 돼야 필요한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교육에 치중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환경교육만큼은 이런 교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한 실습교육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한라산 훼손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십년이 지났는데 노하우를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왜, 한라산 훼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개발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한라산을 한 10년간 쭉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뀌니까 안나오죠. 한라산관리사무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라산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그런 노하우가 개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수 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바꿔야 합니다. 교재도 제주도 특성에 맞는 교재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지역사회지도자반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예,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도비를 지원하면서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저희들이 제대로 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상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것이 중간에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한 상당을 예산을 들이면서 그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이 자체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역사회지도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그 지역에 발휘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충분히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위원장 김영훈   : 그거야 다른 행정대학원의 고급관리자과정을 나오나, 최고경영자과정을 나온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당초의 뜻이 있거든요. 사실은 도백들이 뜻을 갖고 했던 건데, 이것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안 된다면 어떠한 개선점이 나와야죠.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보탬이 되는 식으로 계속 한다면, 물론 자체적으로 동창회도 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건 도청 어느 기구에선가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1기가 됐고, 금년이 2기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상황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긍지같은 것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대학원 1년수료과정을 만들어놨는데, 어떻든 당초 의도했던 대로 나와야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그게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다는 무언가 나와줘야지 그것도 없이 되겠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종합강평이 있기 때문에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ｏ 강   평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1일부터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9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평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의 최말단에서 행해지는 사항들을 체험하는 등 기동성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내무위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에 걸맞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행정행태들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리에만 얽매여서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이익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 주시고, 또 시정을 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제주도의 환경오염문제는 도민 모두의 생명이나 다름없다는 긴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올해 시행 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원년의 마무리 시점에서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특히 쓰레기 처리장 문제, 병원적출물 처리문제 등 상당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사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직접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행정이 돼야만 도민들에게 우리 제주도가 표방하고 있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도정구현에 더욱 신뢰를 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41.5%에 머물고 있어서 기존재원을 통한 투자확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서 관광복권의 발행문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타시·도에서 시행되지 않은 경영수익 사업차원의 재원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영수입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강구됨과 아울러서 탈루세원의 방지와 강력한 징수활동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발위주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그외 상당히 많습니다. 불우노인문제, 모자가정문제, 영세 근로자의 문제, 이러한 분들이 결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각종 이용시설의 개·보수 문제, 지원시책의 강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고, 우리 모두가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인 도 당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번째, 수감자세 문제와 자료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나열식 현황에 급급하는,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또 수감자세만 하더라도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계셨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또 제주도의 발전, 지역의 발전, 또는 도민의 복지증진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감사 기간중에 최말단 기관인 일선 읍사무소와 새마을문고 소방기관 등을 방문해서 대민 봉사자세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방문·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일선에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수범 사례들이 널리 퍼져서 도민들이 모두 행정을 신뢰하고 또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 아흐레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위원님 전원이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집행기관의 실·국장 및 여러 공무원이 함께 자리에 참석해서 금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서로 숙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아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기전에 위원님들중에 혹시 집행기관에 달리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두분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중에 특별히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아흐레동안 감사를 하느라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있기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신구범지사께서 며칠전에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보면, 「밀실 행정, 비밀행정, 행정독주, 비공개 등 여론조작을 통하여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일삼고 있음에 즈음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원회는 물론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발표와 동시에 제주도의회와 협의하여 도의회가 의결 구성하는 '95년 10월 30일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한 가칭 '진상조사단'에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절차 및 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발표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동 매립면허 등 과거 정경유착 의혹사례 진상규명 추진에 있어가지고, 과거 정경유착에 의한 의혹 사례로 지목되었던 탑동 매립면허사업을 비롯,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도민의 의혹을 확실하게 불식시키지 못했던 중요한 사례들을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의논을 해서, 위원장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그전에, 지금 지사께서 기자회견하신 게, 부지사도 다녀가시면서 도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겨냥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사께서 회견하신 당일날 저녁 7시경에 모언론매체의 방송을 듣게 되면, 지사의 회견이 도의회의 감사에 대한 불만을 회견을 통해 표출한 것 같다는 듯한 대담자의 대담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물론 기자회견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기자회견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렇게 마치 제 삼의 인물들이 도와 의회간에 감정대립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방송이 나오도록 만든 것은 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의 관계된 분들께서는 그 방송테잎을 입수하셔 가지고 지사께도 들려드리고, 이런 방송이 나갔다고 하는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좋은 의미로 해 가지고, 다른 의미로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도민들한테 마치 의회와 도가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비공개니 밀실행정이니라고 당 위원회에서도 표현을 했고 본 위원도 표현을 했습니다. 밀실행정, 독선행정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얘기될 때는,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방송 대담자가 얘길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진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전체 의원들이 그 방송테잎을 입수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방송이 되었다면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과 더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충남 간사위원님 그리고 박희수위원님 말씀, 어쩌면 우리 내무위원회 상황이 잘못 비쳐져서 또, 이쪽에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밀실행정이다, 비밀행정이다, 행정이 독주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알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탑동문제만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표본이 되는 사업인데, 20억의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도청도 모르고, 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까지 해서 장학특계를 만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지사의 회견문에 실려있습니다.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 도의회와의 갈등관계를 표출하지 않을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미안하다는 도청 간부공무원의 말씀도 계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충남위원님이나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에게 어떠한 행동을 표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내일 사이에 농수산위원장, 관광개발위원장, 운영 위원장, 더 나아가서는 의장단에게 여러분의 뜻을 건의해서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취해야 될 방향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으로 저에게 권한을 일임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12월 29일까지 회기니까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모이면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어쩌면 공동대처사항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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