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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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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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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선서하고 직원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기립)
○감사실장 김종기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공무원들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럼 감사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감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및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과직제가 없고 계직제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영구 감사1계장입니다. 양창희 감사2계장입니다. 이용규 조사계장입니다.
   그외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실에 대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다는데 감사결과를 오늘 안주셔도 좋으니까, 내일이든 한 월요일 정도까지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라구요.
○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제주오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죠?
○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영길 위원   제주오름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훼손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저희들이 지금 알기는 제주도내 오름이 330여개소, 그 중에서 북군에만 150여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검찰에서 북제주군 오름 피해와 관련해서 구좌읍 송당에 2군데 그리고 덕천에 4군데에 대한 오름훼손이 있었고, 구좌읍 송당하고 구좌읍 덕천리 오름훼손 관계로 해서 행위자 송당리에 사시는 김병현씨하고 일도2동에 사는 김군현씨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됐고, 송이 채취권은 그 전에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시장·군수한테 있었습니까? 도지사한테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자원관리사업소가 있을 때는, 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기 전에는 도에 권한이 있었고, 지금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적에도 자원관리사업소가 있어도 송이 채취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고남수씨가. 그래서 자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자원을 관리하고, 송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송이 채취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자원관리사업소도 폐지되고, 역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송이 채취를 북군에서 자원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렇게 되니까 도지사는 부랴부랴 송이 채취권한에 대해서, 송이를 자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오름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지정하도록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는 송이만 자원으로 하지 말고 오름자체도, 하나의 오름이 전부 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자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송이 채취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많이 허가를 해줘서 오름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파괴한 행위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안되고, 지난해의 경우는 표선면 토산1리 토망산 일대, 가시리의 대록산과 따라비오름일대 구좌읍 종달리의 지미봉, 한동리에 둔지봉, 한림읍 상명리에 망오름, 제주시의 생이오름 등 행정부가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면서 토석채취를 한 오름들입니다.
   행정에 의해서 이 오름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행정부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운 감사도 안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훼손하면 반드시 복구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청에서 이런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속수무책으로 방관시 해 내버렸다. 감사실이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몇십년동안 민간기업자들한테 송이 채취를 허가한 곳이 26개소나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방관시 해왔다.
   감사실이 모든 정상적인 감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데 접근해 가는 것이 감사실 존재 목적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자연훼손 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지도원 감사를 실시했으면 이렇게까지도 안할 수, 혹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도로사업이라든가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훼손된 거, 복구가 안된 그런 것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예,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감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 주문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름에 대한 행정의 훼손문제와 민간기업이 26개소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도 해 보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훼손됐을 적에 얼마만큼 복구했느냐? 민간기업들한테 준 것은 얼마만큼 복구를 했느냐? 만약 복구를 안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감사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그에 대한 관련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것은 산림법에 관계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될 사람이 복구를 안했을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조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치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해 보시겠다니까. 만일 감사했을 때, 그때 감사한 자료라든가 현장사진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감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영길 위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감사할 적에는 제주도의 인공어초가 도 재정이나 국고로 해서 1조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영길 위원   1조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실 감사에서 감사를 촉구했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MBC 보도에 의해서 인공어초의 상황을 수중촬영해서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느냐? 정말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 인공어초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는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사실 행정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강확립이라든지.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데 대한, 또 자연훼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제기가 그전에 MBC 현장촬영팀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문제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특별감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대로 방관시 해서 누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감사시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닷속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점검할 기능은 못됩니다마는, 우선 육상에서라도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표준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주문사항이고, 도, 시·군의 토목·건축 기타 기술업무의 비위 조사 및 특별감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의 비위조사 및 특별감사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도, 시·군 토목·건축 등 기술업무 감사 및 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했는데, 공무원 기여금 등 납부실태 감사원 위탁감사, 두번째 체납 지방세 징수비리 감사원 대행감사, 주요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집행실태, 특별감사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감사 및 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보내왔어요. 전혀 다른 답변서가 넘어왔고, 질문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이 전혀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답변서를 요청하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서를 내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합니다. 또 감사실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무성의하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신뢰도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왔어요. 누가 작성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감사실 자체에서도 서면답변에 대한 내용을 불성실하게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곳입니다.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결재해서 보내죠?
○감사실장 김종기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관련없는 것까지 같이 첨부가 되서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건축·토목직 기술 관련 조사 내용관계는 별도 제가...
○이영길 위원   감사실 자체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 문제를 여기서 책임지고 관리실장이 가서 들춰보면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낸다 그러면, 어떤 답변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답변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답변서 온 것을 보고 이게 답변서의 모델이다 할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정말 기분나쁜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의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까?
   꼭 한번 조사해서 문제를 제기시키고 답변서도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금릉 청소년 수영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지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옥외 수영장해서 파놓은 것을 메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 소요 예산이 9억1,200만원이네요. 이게 교통이나 여러가지 위치상으로 협재해수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 파놓은 것은 메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최근에는 현장을 제가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합숙하는 건물만 놔두고 수영장은 안하기로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전부 메워서 원상복구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서 협재해수욕장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거죠, 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예. 사업비는 도비하고 북제주군 군비하고...
○고앵자 위원   군비도 부족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재해수욕장이 대단히 가깝긴 합니다마는, 바다하고 풀장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에 들어가는 수영도 바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메웠다니까 서운하네요.
   이게 감사한 것에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애초에 수영장, 그러니까 수련원에 들어 있는 풀장인데, 처음에 수련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아마 2억원인가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것만. 그것도 얼마나 재정적인 손해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감사하는데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겁니다.
   실측조사를 제대로 안해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실측조사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인 소요,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2년이고, 예산이 3억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년 8월 28일 상세한 1/5000 도면 제작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시·군에 배부했죠?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빌레못 동굴지역 일대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했던 절대보전지역 완화지역을 전부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빌레못 동굴지역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1/5000 상세한 도면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앵자 위원   올해 초에 감사실에서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민 일상생활 불편 및 그늘진 부분 해소라는 제목으로 일상생활 5대 불편사항을 선정, 중점적으로 점검 하시겠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외에, 5대 불편 사항말고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주차난 그 다음에 교통불편 해소의 목소리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교통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전거 도로때문에, 자꾸 매스컴도 타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선은 자전거 도로보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우선 보행자 위주로...
○고앵자 위원   우리가 보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일주도로에 할 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는 계속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에도 추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고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업이 예정이 됐을 경우, 물론 바쁘시더라도 지금 주민의 5대 불편사항을 아주 올해 초에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떠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감사보다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미연에 방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고마우신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모든 사업이 감사하는데도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우선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감사실의 일이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시청도 지난번 의회 점거사태라든가 여러가지 비리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 점거사태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관 관련 비리 건 같은 것들은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시에도 시 나름대로 감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구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스스로를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 나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건에 대해서 고앵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기동 감찰활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꼭 어떤 설이라든가 이런 행사때 뿐만 아니고 상시적인 기동감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도 계속 지적이 되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화북공업단지에 가봤는데, 여기는 완전히 무법지대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 한가운데에서 먼지가 날리고 땅이 여기저기 파여져 있고, 보도블럭이 제대로 성한 데를 찾아보기 힘들고, 길거리마다 물이 고여있고, 노상에 적체물이 쌓여가지고 인도로 걸어가기가 힘들고, 제주도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우리 감사실에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신다니까 이것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복개한 지가 얼마 안된 병문천이 있습니다. 병문천내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이 역시도 환경국을 대상으로해서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당장 제가 보기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아주 여러 갈래 고압선으로 추정되던데, 이 선이 천정에 붙어 있어야 될 게 물이 흐르는 땅에 떨어져 있고,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비라도 한번 오면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오늘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민선지사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감사활동 자체에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이 제대로, 특히 도본청 감사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4개 시·군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특히 도본청에 대해서도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니터로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수인정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거하고 재정적인 피해나 손해를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과실이 아니고, 해서 했을 경우 이것도 실수인정제, 관용처리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시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훼손이나, 아까는 무슨 고장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 행위가 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이 변상을 하도록 명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불복한다든가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실수인정제 적용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겠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동료끼리, 본인이 많이 부담하고 동료들끼리 모아가지고, 예산도 반영안되고 결과적으로 알면 문책이라도 당할 것 같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실수인정제와 관용처리규정을 앞으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면보다 재정적인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감사를 하면서 특명사항 처리한 실적,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정보가 입수돼서 지사의 특명을 받고 감사한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론 보도 이전에 그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돼도 한참 늦게야 언론의 흐름에 따라서 감사에 출동하는,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까 우리 박희수위원님 얘기했듯이 제주시 관련 그런 등등이, 앞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물론 자체에도 있지만 자체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는 감사실에 통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서가 저희들 위원한테 배부가 됐는데 내용이 발신기관 김병학외 4인, 각 사무기 대표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혹시 접수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접수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접수를 해서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진정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전부 직접 대화를 나눈 바도 있고, 현재 그 사항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이 부인을 시켜서 장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관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주의·촉구를 한다든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신분도 지키고 사업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공무원들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감사실장 김종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공무원 부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계되는 업자분들께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많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진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사하고...
○오충남 위원   확실히 확인해서 진정인에게 확실하게 회시를 해 줘야 됩니다. 투명성있게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전부 만나봤고, 그 내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거 하나 물읍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인사조치된 다른 데로 전출했죠? 그 건이죠?
○감사실장 김종기   맞습니다.
   '89년도에 도의 내무위 국정감사 왔을 시, 그 당시 그 분이 제주시청의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국정감사할 때 오경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운동장으로 전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청의 주요 부서에 있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투명성 있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보니까 참 이것은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귀포시 동홍동 구획정리 지구가 원래 8월말로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이 지났습니다. 연말에 가서 준공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을지 안될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획정리가 되고 주민들이 전부 땅을 입찰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잔금, 계약기일이 늦으면 전부 과태료를 포함해서 지불하고 땅을 샀는데 지금까지도 등기가 안됐다는 겁니다.
   준공처리가 안돼서.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 당국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하든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되도록 협조를 해서 빨리 준공처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돈은 다 냈는데 취득이 안돼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개인들은 돈은 다 내도 담보제공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이런 불편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집단민원입니다.
   또 하나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환경부서에선가 나무로 심어도 좋다. 그렇게 협의를 해 줬다고 환경출장소 갈 적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애초 예정대로 시행이 안되고 나중에 행정 편의 위주로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진정 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알아서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방금 말씀하신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만일 자기가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공사가 준공이 안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청에 알아봐가지고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잔금 지불해서 취득세까지 물었을 경우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언제까지 준공할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돼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계당국에서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경고라든가 훈계를 받았을 경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승진한다든가 할 때 요인으로 작용이 되긴 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전에는 예를 들어 훈계는 2년에 세번을 받으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꿔져서 지급은 승진하는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경고라든가 훈계받은 기록은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대장에 별도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 인사 기록카드에 올라가는게 당사자로서는 그 기록이 계속 유지되는 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년이 경과한다든지 또는 경고나 훈계를 받은 분들이 어떤 교양교육을 실시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벌점을 없애주는 방법과 같이 이런 제도를 택해서 교양교육을 통해서 경고라든가 훈계 받았던 기록을 없애주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새롭게 마음먹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경고나 훈계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공무원이 과거의 잘못을 떨쳐버리고 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법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그 자료하고 농촌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종합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가 작성중에 있다고 하는데 되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예.
○위원장 김영훈   저도 하나만 물읍시다.
   제주도 열린 민원법정 설치 운영규칙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현재는 규칙공포가 안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칙공포하기 15일전에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의해서 도,시·군에 하도록 해서 우리도 그것을 도에서 만들었는데 올라가서...
○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하기 15일전에 보고하도록...
○위원장 김영훈   상당히 오래됐는데, 빨리 해야...
○감사실장 김종기   오래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의회를 출발해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수목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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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