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국(계속)
일 시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내무위소관 제주도의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도내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 특정분야만 사각지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전부 오염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북공업단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화북공업단지의 환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 국이 주관이 돼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화북공업단지가 언제 공단조성이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이라도 좋습니다마는,
○환경국장 임승훈 70년대에 조성이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70년대에 조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최근에 생겨나는 각종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환경과 관련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차단책,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구조차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하수구 자체가 막혀있습니다.
도로상에 노출된 하수구 입구들이 막혀있고, 각종 오염물질들이 그냥 길거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길을 따라서 화북천으로 흘러들고, 화북 앞바다로 다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어떤 진단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레미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콘 공장들을 관찰해 보면, 레미콘 차량들이 우선 지나다니는 길은 물을 고이게 해서 차량 바퀴에서 나오는 각종 분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시설을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여기로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옆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새로 길을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화북공단내 들어가면 완전히 분진에 대해서는 무풍지대입니다. 누구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고, 물로 다니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길거리에 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이 바퀴자욱들, 다음에 여기는 세차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아무데서나, 사진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세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도 기름이 다 바닥에 쏟아 흘러넘쳐도 그냥 놔두고 있고, 나머지 폐기물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비가 오면 여기를 씻고 내려간 것들이 땅으로 다 흘러들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20년 이상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앞으로도 방치해서 놔둬도 전혀 환경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더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박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북공업단지내 하수구 시설이 아주 불결하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도두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내에 있는 일부 하수구가 파손되거나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로 하여금 조속히 하수도 개설을 하도록 촉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앙지원도 받고 해서 180억원 상당의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레미콘공장 분진관계, 세차관계 이것도 전부 시장·군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이 지역에 집중 단속하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 각종 폐기물이 널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각종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분진이나 세차 이런 문제와 병행해서 좀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직접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20년 가까이 방치하도록 도에서 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화북공단의 문제는 오늘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이상된 이 시설들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까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럼 혹시 시·군에 화북공업단지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관리, 감독 의무를 한 것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화북공업단지를 특정으로 지정해서 한 사례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불결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이러한 지시는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정한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적인 차이도 있지만 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우리 도에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신문고와 관련해서,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한 단계는 아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명예 감시요원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1사 1하천 운동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사 1하천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적이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매달 1회씩 각 회사마다 하천구역을, 담당구역을 정해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구역을 정화하도록 자연보호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환경안전진단의 날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운영한 실적이 없는 달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달도 있고, 환경안전진단의 날이 뭔지 모르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기사들이 안전진단의 날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환경기사가 모른다면 그것은 환경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사업주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고, 이날 뭐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1사 1하천이니, 환경신문고니, 안전진단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안전진단의 날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환경업소 전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 환경업소가...
○박희수 위원 대상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관리하는 업소가 1,000여개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66개고만이 대상이 됩니다. 가급적 규모가 큰 업소, 거기서 환경물질의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 배출될 경우 이런 것은 매달 첫째 금요일날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정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 30% 정도 실시못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9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실천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60%의 개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환경안전진단 자체가 환경기사 혼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진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기사 혼자하는 것을 환경안전진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안전진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과연 오폐수를 배출하는 것들을 제대로 정화시켜서 평상시 잘 하고 있는가?
평상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경기사 혼자 알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주점공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알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어떻게 환경안전진단의 날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계몽적 활동의, 계몽적 성격을 갖는 것들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는 사업주도 환경안전진단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대정농공단지 예비전력이 미확보 돼서 정전시에는 하수, 오폐수 정화시설이 전혀 가동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97년도에 발전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예산확보문제 확인 되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기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확인해서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자료를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조금 기다리십시오.
어제 말한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단가계산 나와 있는 것들 있습니까? 시·군별 자료하고. 이게 공통적인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위원장 김영훈 이게 제주시 것입니다. 서귀포시 것입니다. 꼭같은 단가에 의해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품들을 보십시오. 같은 단가인데. 쓰레기 봉투들이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보면 알죠. 이게 조금 낫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것도 조금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제주, 북제주 겁니다. 똑같은 단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 전체적인 입찰을 해서, 그리고 제주도내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5% 마진을 먹습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는데 5%를 서울사람한테 줍니까? 도민들이 5%의 이익, 단가에서 5% 규격만큼, 서울사람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보십시오. 다르죠? 같은 단가인데 이렇습니다.
물론 수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질 자체가 남제주, 북제주군 것은 이런 겁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도 다릅니다. 만져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들 하니까 얼마나 도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터지지 않게, 돈을 제대로 받더라도 질 좋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단가, 20 짜리인데, 30원입니다. 납품가격이 22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이 지금 보면 글씨 색깔만 다를 뿐이지,
○위원장 김영훈 아니, 이렇게 건드리니까 늘어나 버리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재질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당겨야 늘어납니다. 이것은 건드리니까 늘어나 버립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우리 제주도에서는 각 시·군 공히 봉투 두께 규격을 0.03㎜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은 0.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느 시·군에서 두께가 규격에 맞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 붙여서 질좋은 것을 선택할 도민의 권리가 있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으로 해 버립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수의계약관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가급적 수의계약해서 구입해 쓰도록 하는 정부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각 시·군 공히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만, 중앙협동조합에서 우리 도내 있는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내있는 업체는 중앙공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서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합에서 5%를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인물이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고 각 인쇄업체에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10%의 비용을 조합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가 하듯이,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제주도내 전 가정, 전체 도민이 사용하고, 인쇄물 관계는 수주 업체에 따라서, 발주자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 자체는 전 도민과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제주도내 업체 3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서김녕에 있는 공장을 하나 가지고 서귀포시·북군, 남군은 거기서 계약하는데, 수의계약하지 않고 직접 경쟁입찰을 붙였을 경우는 오히려 더 질좋고 싸질 수도 있고, 5% 가는 것 만큼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야지,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계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경리관의 고유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래서 어제 분임경리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리관 자체에서 저것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이것은 전체 도민의 이익과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사실 시·군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시간입니까? 자료요청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어제 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럼 위원석에 가서 질문을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석에 앉아서 다 해버리면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장 김영훈 조금만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가격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개경쟁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련락 '96년 9월 13일자를 보면 현재 도내 122개소의 학교 급식소가 있고, 100인 내지 500인의 급식소가 제주시내 6개소나 있습니다. 서귀포 7개소, 총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검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지극히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엌에서 챙겨야 할 상식적인 것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조리종사원의 건강진단도 있고, 보존실 관리소홀이 있고, 정기적인 방역소독 미실시, 조리종사원 위생 안전수칙을 미개시한 데도 있고, 조리실 위생안전 관리소홀, 급식소의 방충망 미설치 그 다음에 급식기구의 매일 열탕소독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수칙이 나오 있는데, 총 11건의 점검결과를 살펴보니까 이런 조리종사원의 위생모라든가, 위생화 미착용, 그러니까 조리하는데 여러가지 장화도 있고, 장신구 얘기겠죠?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조리 조종사의 문제인데요, 이런게 작년, 올해도 불량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 집단 급식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시작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집단급식소로 해서 칼호텔이나 신라호텔의 직원 급식소가 500 600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집단 급식소가 도내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 급식소가 101개소가 되고 나머지 36개소는 병원이라든지 호텔, 대형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특별한 경우에 점검을 하고 있고,
○고앵자 위원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건데요? 학교급식소의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
교육청에서 잘 할 것으로 믿어서 환경국에서는 보고만 받는다는 말씀인데,
○환경국장 임승훈 하절기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도, 시·군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샘플로 한두개 정도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경우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또 인력을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고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물에, 이를테면 먹는 음식에 대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거, B형감염이나 이런 것은 식기같은 것으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저도 그렇고 그것을 열탕으로 식기소독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조리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든지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음식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비된 것으로 자꾸 나오고 역시 이것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호텔이면 호텔 전체에 대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집단 급식소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자체 처리가 안되는 곳은 시·군이 주관이 돼서 안덕면에 있는 고암기업으로 가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한데. 이 학교급식이 특히 어린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에 본위원의 책상위에 진정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확대설치에 관련해서 북군 애월읍 주민 165명 명의로 된 진정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진정서에 보니까 1차 매립지에 대한 평수를 2,000평으로 했다가 매립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의 확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계획이 여러 건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계획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시설 설치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쓰레기 소각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고앵자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인게. 이와 말씀하실 거면 그중에 의견수렴이 안돼서 주민동의가 되지 않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애월읍 소길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 읍장과 부락 주민들과 합의한 매립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부터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매립장 위치가 매립장으로서는 도저히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그 지번과 바로 붙어있는 북쪽 지역으로 매립장을 조금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당초 읍장과 지역주민과 합의한 사항과 틀리다 해서 진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이해가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매립장 증설하기로 했습니까? 합의봤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보면 1988년도에 했다가 1991년도에 애월읍 납읍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1994년도 진정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또 속칭 보호마을에 쓰레기 매립장 결정이 확정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2,000여평에다 또 1,000여평을 증설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2,700몇평할 때도 굉장히 마을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서 형식으로 확인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94년도입니다. 그럼 약 2년밖에 안됐는데 또 변경이랄까 증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4,000평 정도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가지 계획을 했을 경우는 우선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동민들한테 작은 양의 평수로 확인을 받아서 됐는데,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2년도 안돼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사실 자기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냄새나고 악취가 있고 여러가지 땅에 대한 애착도 있는데 아주 나쁜 땅이 되어 버리느냐 하는 것이 도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88년, '91년, '94년 해서 두 번 옮기고, 또 '94년 확정된 것이 '96년도에 또 이렇게 확장시설하기 위해서 동민이 진정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도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매장장은 그렇습니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안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도 이것은 도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죠.
○환경국장 임승훈 도에서 할려면 꼬이고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고앵자 위원 그래도 제주권 협의회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2회까지 해서 합의가 안될 경우는 도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나몰라라하면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개입하게 되면 해결될 일도 더 꼬여서 잘 해결이 안되는 ...
○고앵자 위원 아, 도에서 하면 더 꼬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할려고 하지 않고 도에다 미뤄버리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시·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니요? 그럼 시·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것을 꼬이니까 도에서 손댄다고 해서 나몰라라 합니까? 자기 지역구인데.
○환경국장 임승훈 시장·군수가 추진하다가 전혀 안될 경우는 도에서 개입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장·군수가 전부 거기다 개입해서 해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애월읍 관계는.
○고앵자 위원 지금은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군단위에는, 읍·면단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구좌읍 동복에 있고, 서귀포시에도 완전하게 주민반발이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직 해결이 안됐군요. 이것도 애월읍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한 문제입니까? 새로 문제가 제시된 겁니까? 구좌읍 게.
○환경국장 임승훈 구좌읍에는 새로이 되는 겁니다. 조천, 구좌 두 군데있는 것이 거의 시설용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북제주군에는 동부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 군데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설을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 관계도 지금 90% 정도 군과 협의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행입니다. 얼마전에 지방일간지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몇평에 대한 확인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일간지를 보고 상당히 이렇게 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어떠한 철학적인 생각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 공모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모 신문에 봤는데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자기 마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도 때문에 공모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인공사육을 해서 꿩같은 것을 방사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꿩이 너무 많다는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꿩을 방사했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사는 안해 보셨군요?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우리 도내 꿩 서식밀도가 헥타당 1.15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수렵을 즐기기에는 꿩 숫자가 적지 않느냐 해서 매년 5,000수 정도를 인공사육해서 현재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10월말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 수렵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고앵자 위원 그럼 꿩의 포획 마리, 수렵할 수 있는 것은 몇 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숫꿩은 하루 3마리, 암꿩은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헥타당 1.15마리 정도면 현재 국내외있는 수렵인들이 해도 괜찮은 수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내국인 외국인 해서 700명쯤 되네요. 외국인이 179명이고, 내국인이 556명입니다. 700 800명 정도의 수렵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헥타 1.15마리로 충분하다 이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10년전 수렵할 수 있는 꿩 수보다 지금 더 많아지는 경향입니까? 더 적어지는 경향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조금 적어지는 경향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헥타당 1.15마리이기 때문에 1년에 방사하는 게 5,000마리네요. 금년에 5,300마리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에 줄여서 5,000마리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하고 오남용 홍보관계입니다. 가두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약에 대한 것은 가두캠페인이 대한약사회에서만 하고 있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약사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약사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사회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마약에 관한 것은, 유통에 관한 그런 것은 검찰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홍보, 캠페인, 교육 이런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다면 마약은 그렇게 하고 향정신성의 오남용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가스흡입이라든가, 본드흡입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런 것을 학교 양호교사에 의한 VTR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그런 방법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유선방송으로 하면 학생들이 보게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보는 학생도 있겠고, 안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안하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장님, 마약은 비교적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마약중독자는 것은 많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정신성이라든지 본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구요, 신제주에 있는 산에 가면 그런 것을 버린 데가 있거든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의 오남용이라든가 향정신성, 가스, 본드흡입에 대한 것을 너무 캠페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약사회에서 물론 마약류는 캠페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여성단체라든가 어떠한 단체에, 어린이 단체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캠페인을 같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마약캠페인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국에서는 지도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약사는 시간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한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약사회에서 하는 마약캠페인.
○환경국장 임승훈 연간 7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한달에 한번도 못하는 건데 약품 오남용이라든가 본드흡입같은 것은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에서 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캠페인이 학부형이라든가 여성단체 또는 어린이 단체에도 캠페인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여성국도 알아야 할 문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동차가 12만1,000대입니다. 그런데 단속한 것은 보니까 6,350대로 보유대수의 5%밖에 안했습니다. 5% 했는데 적발된 것은 단속한 게 겨우 1%, 66대만 적발했다.
이것은 기계가 고장났는지, 눈 감아서 했는지, 실적이 없다고 표시해 놓은 것인지,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시내버스가 타시·도에서 폐차직전에 도입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건 일부 회사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인트칠만 깨끗이 했다고 그 차가 새 차가 아닙니다. 내부가, 엔진이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깨끗하게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도당국에서 한번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해봤죠?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수시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시로 하는데도 6,350대면, 하루만 해도 몇 군데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번 하면 몇 대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하루에 여러 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대기를 해서 배기가스가 불량하게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차량도 세워놓고 검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지나치다, 그런 경우는 별도 측정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숫자면에 있어서는 6,300건을 점검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한 수량이다,
○오충남 위원 그럼 1차적으로는 육안으로 봐서 검사를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나가는 것을 봐서 이것은 뭐할 것 같다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고 그럽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일단 정차를 시켜서,
○오충남 위원 아니, 정차를 시키기 전에는 아까 육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육안으로 봐서, 그렇다면 1차는 눈으로 봐서 이것은 잘못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뽑는 것인지, 깨끗한 것을 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뽑는 것인지? 육안으로 봐서 배출가스를 차량을 발견해서 검사를 했다면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자가운전 하면서 버스뒤에 동산 오를 때 뒤에 따라가 봤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여러번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간거리 확보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죠? 승용차 뒤에 따라가는 것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죠? 지금 5·16도로나 산업도로 또는 시내 좁은 도로에 버스 하나 가면 뒤에 쭉 밀립니다. 왜 밀리느냐? 다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샘플을 검사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서만 하루에 와이셔츠 두번 갈아입는다지만 제주에서도 저녁때가면 새까맣습니다. 제주시내만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못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5·16도로, 산업도로 다니면 뒤에 가면 새까맣습니다. 진짜 코가 새까맣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출장다녀보신 분은 그런 것을 느껴본 분이 계실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그렇게 낡은 차량을 들여오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그런 차량은 시범적으로 검사를 도에서, 정기검사든 배출가스 검사든 어떤 것으로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육지부에서 페인트칠을 깨끗이 해서 들여오니까 여기 와서 2 3년 검사없이 굴러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시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명입니까? 8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우리 도인 경우 계장 한 사람, 직원 3명인데 실지로 거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 기준 인력이외의 기동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인력확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겨우 2, 3명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완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명 정도로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나 총리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있다 해서 환경부와 총리실에서는 내무부에다 인력을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인력을 못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대책은 공익근무요원 4명 그리고 기능직 2명 그리고 일반직 한 사람을 단속반장을 해서 8명 정도로,
○오충남 위원 8명하고 시·군 협조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시·군공무원...
○환경국장 임승훈 시·군에는 별도로 하되 완전히 도단위 기동단속반을 1개 반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상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시내버스도 전도 시내버스화 되고 있는데, 도에서 낡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업체가 구입하는 것은 사전에 꼭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운행을 못하게끔 해야 합니다. 와서 자동차 검사도 안받습니다, 당장.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도부터 기동단속반이 운영되면 그러한 차량들은 운행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철저히 검사해서 그렇게 해야지 다 적자난다고 하면서 낡은 차량을 구입해다가 전부 배출가스만 배출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년에 기동단속반이 편성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만일 안되면 도청 자체 도지사의 특명을 받아서라도 출장가는 셈치고 단속반을, 다른 데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보강해서 꼭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단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그에 따른 환경신문고가 있는데, 보상금이나 줍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적이 없죠? 5만원씩 타간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있는데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저조하다면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 관광객이 와서 렌트카를 빌어서 하는데 정말 제주도 환경오염이 다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깨끗한 곳도 있지만 차가 막히고 하는 데는 서울과 다를 게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출발해서 잘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도서지역 담수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실시 설계가 연말이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북제주군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 우도지역에는 지하 염수, 염분이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담수화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추자도 지역에는 염분이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여러 공을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염분이 있는 지하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자도에는 폐수를 이용해서 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노후관, 어승생 송수관 교체를 204㎞를 하고, 64억원이 투자되는데 이로 인해서 누수율이 감소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봐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에 따른 누수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이것으로 보완된 누수율이 얼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누수율도 얼마라는 것도 아직 모르겠죠?
○환경국장 임승훈 교체할 것이 작년말 현재로 10㎞인데 매년 3㎞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까지 해야 전부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98년도 가서 관 교체전과 관 교체후의 그러한 물량을 비교해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 알 수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98년도 되면 전 노후관이 교체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어승생에 한해서입니다.
○오충남 위원 노후관 교체가 '98년도 완료되고, 또 이것은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공사기간이 12월말이면 공사가 그전에 끝나도 입간판은 세워있고, 도로 파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돼도. 그것은 왜냐? 빨리 해 버렸다면 행정기관에서 뭐가 주의가 되든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다 했으면 공사기간 전이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상복구시키고 주민의 통행에,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업자는 공사기간을 거의 맞추느라고 공사가 끝나도 마무리만 안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대금 정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간까지 꼭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국장 임승훈 준공검사가 되어야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공사기간이 12월 말이다 하면 그래도 12월 20일 넘어야 준공검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11월말에 실지는 준공이 될 수 있음에도 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업자가 늦추고 있다 이겁니다. 돈은 연말에 가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기한 전이라도 공사가 완공돼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대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어요. 조금만 마무리 지으면 끝날 것인데 공사기간 12월 말까지하면 업자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부락주민들만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짓고 정산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감독관이 현장확인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업자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공사가 마무리될려면 시작했으면 깨끗이 마무리를 짓고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공사대금도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빨리 하고, 또 기간을 맞추려다 보면 인원을 적당히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업자들 편의에 의해서. 그러나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고 업자편의 위주로 빨리 공사도 마무리하고 주민불편도 없고, 공사대금도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간단간단히 몇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산호사, 송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부 보존자원 지정대상 품목에 있는 것 중에 보존자원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오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오름이 훼손되고 있다 이겁니다. 차제에 오름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오름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전부 상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부는 아니죠.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앞으로 재검토해서 상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데가 있으면 그런 지역을 상대보존지역으로 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또하나 항공기에서 분뇨 공중투기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혹시 분뇨 공중 투기행위를, 그러니까 환경부가 되든지 어디가 와서 제주도 상공에 그런 것을 점검하거나 한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국내산 항공기들이 제주를 빈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분뇨를 공중투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주상공을 다니면서도 공중투기를 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다만 우리가 산성우 측정을 하듯이 그런 것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제주도를 오염시키는, 대기오염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사할, 지금 선진국에서 하거든요.
○환경국장 임승훈 항공기 운항규정에 의해서 항공오물을 공중 투기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서 투기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투기 하는지 자세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항공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동료 오충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매연문제, 자동차 매연 과다 신고를 도민들로부터 신고받지 않습니까? 금년 8월 현재 98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3건, 엽서 41건, 전화 54건. 그럼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신고를 하면 그 차주나 자동차가 속해있는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어느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기준치 합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행을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행이 되면 저희들 이행이 된 것으로 보고, 이행이 안돼서 불합격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대부분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매연차량 신고처리 민원이 공무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게 있죠?
공무원들이 매연차량을 봤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특별히 공무원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이니까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매연차량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1건에 얼마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5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20만원 나갔습니다, 9건인데. 45만원 나가줘야 되는데 어째서 20만원이 나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3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에 11건인데 26만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이 좀 틀립니다. 작년에 9건에 20만원 나갔거든요. 3만원 하더라도 9건이면 27만원이 나가줘야 되는데 20만원이 나갔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자동차에 한해서는 매년도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자동차에 한해서는 매년도수에 따라서,
○김영훈 위원 그래서 매연차량 신고자 보상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아까 우리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후차량들 도입 문제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신고자 보상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3만원씩 하는 것을.
○환경국장 임승훈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김영훈 위원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신고 건수가 작년 한해 9건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금년 8월말해야 11건 밖에 안들어왔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마는,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보기에는 보상금 액수가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3만원 정도면 상당한 액수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신고해도 3만원이 나온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고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TV라든가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신고에 대한 이런 내용을 홍보를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질의할 위원 질의하세요.
○고앵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관련 단체 현황과 지원 실적이 있는데, 단체는 다섯 단체가 되어 있네요?
지원실적 100만원이면 2,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도협의회로 해서 여기 설립목적은 범도민 자연보호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이고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은 200만원, 제주환경연구센타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니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도협의회는 환경사진공모 자연보호 세미나 및 웅변대회, 또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은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제주환경연구센타는 환경포럼 행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환경보존협회하고 한국자연보존협회도지부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사업을 안해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도 지원을 안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보존협회는 환경관련 사업체로서 스스로 협회를 조직해서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체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38개 회원사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상공회의소 회원중에서 환경관련 업체입니다.
○고앵자 위원 한국자연보존협회는요? 여기는 회원 수가 25명밖에 안되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이 도지부 인원만 25명이지 시·군, 읍·면·동 회원까지 전부하면 사실상 회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활동을 안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여기는 산하단체가 없습니다. 도단위만 있고.
○고앵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연보호중앙회협의회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도에 176명이 있다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앙협의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협의회로서 지부죠? 환경사진 공모하고 자연보호 세미나 및 웅변대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도협의회는 주로 자연보호활동을 민간차원에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 사업들이 환경사진 공모라든지 자연보호세미나, 웅변대회,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르게 연중...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게 아니죠?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한꺼번에 2,000만원 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1년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자연보존단체라든가 도에서 정액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정액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년 계획서를 내서 다른 여성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 보면 1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사안별, 사업별로 해서 그때 그때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년을 한꺼번에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받아서,
○고앵자 위원 그럼 타단체도 연간 계획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자연보호 도협의회는 예산에 연간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올라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타단체, 아까 환경보존 이것은 상공회의소 소속 단체들이 모인 것이고, 다음에 한국자연보존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는 1년 사업계획서가 안올라와서 못주는 거죠? 요구하지 않으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린이학교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혹시 가 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회천분교가 폐교돼서 제주도 환경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9월달에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학교만 개설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이 그 학교를 이용해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참 좋다해서 거기 비용이 전체 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쪽에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500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지원했다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몇명이나 참여합니까? 환경교실에.
○환경국장 임승훈 한번에 70 80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고앵자 위원 매주 어린이가 바꿔지죠? 같은 어린이가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국장 임승훈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런 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회비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돈은 회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런 환경단체가 대단히 사회나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런 환경단체가 생길수록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진공모도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할려면 이 돈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단체의 어떠한 사업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으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계도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1년 예산하게 되면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단체의 여러가지 사업 능력을 보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련해서 북제주 보건소에서 한의사 관계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확충 계획이 있더군요. 이것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확충사업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제113회 도정질의에서 지방공사 의료원,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에 내년도에는 군단위 보건소에 한방사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이영길 위원 이것이 지방공사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했으면 하는 것과,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에서는 이런 데 가는 재정적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북제주군 보건소와 한림읍을 제외하면 읍·면에 한의사가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조천읍에 하나 있고. 그래서 대개 그 쪽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제주시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착안하셔서 한방에 대한 진료를 원하는 사라들이 대단히 많다. 또 육지부에서도 상당히 성공사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부터 2년간 전북 순창, 강원도 춘천, 경북 영양군에서 이런 것들이 시범 실시돼서 좋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방공사 의료원인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회천군, 경남 진주시, 전북 임실군 등에서 현재 시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북 장수군에서는 이미 한방진료실 근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해서 '96년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직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을. 여기 구직광고하는 자료도 전부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고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지방공사 의료원같은 데라든지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제안적인 말씀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하는 감사적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만일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도 시지역은 한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군단위, 읍·면 지역에는 한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한방치료를 하는 게 좋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방 공중보건의사는 법관계로 '98년도부터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안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면 되긴 되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사례도 한번 알아보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공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방공사가 아니고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보다 한단계 높은, 타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접 시·도가 운영하는, 시·군이 운영하는 보건소보다 한단계 높은 공공의료기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보건소인 경우 '98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한방 진료실 진료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2,7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방공사의료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조례 규정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부속한방의원을 줄 수 있도록 한 경우라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장과 협의한 결과 시내에 다른 한방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시내에는 곳곳에 있으니까 의료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틀속에 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여기는 너무 많고, 그런 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한 건데요. 제주도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적에 현금으로 대개 하고 있죠?
카드로 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없고, 여기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그것도 입원비 같은 것은 안되고, 진료할 적에만 되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입원비도 됩니다.
○이영길 위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것 같은...
○환경국장 임승훈 외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카드결재를 하도록, 앞으로 카드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병원이나 어떤 데서도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시내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안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카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외래든 입원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한라나, 한국이나, 중앙병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급적 카드결재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관계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수수료 2.5% 정도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상가들은 다하고 있는데 의료병원에서만 안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권장사항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한 가지만, 제주의료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예약창구가 서귀포하고 제주의료원에 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종합병원에서는 전부 예약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한라, 한국병원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만약 안했다면 제주의료원에서 보니까 대단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현재 1일 환자가, 예약환자나 그냥 오는 환자 수가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확실히 환자 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 환자가 상당히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환자 대기실이라든가 접수창구 이런 공간이 아주 부족하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하루 몇명이다만 대답하면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주의료원의 병상은 몇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200병상 규모입니다.
○고앵자 위원 딱 200병상입니까? 이번 제주의료원 이설하는데 노인하고 그런 병상 수가 또 500병상인데 거기서 일반환자 병상이 100병상이군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300병상 중에 일반환자가 100병상,
○고앵자 위원 여기에는 1일 환자 수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병상 했다가 100병상을 줄였을 경우 일반환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주의료원에 있는 병상도 부족해서 하는데 병상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주의료원이 노인병이나 치매환자 위주로 제주의료원이 돼가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에 부속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병상이 좀 적지 않나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주대학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이 생기면 우리 도내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시설이 오버가 되지 않겠느냐? 적정수준에서.
○고앵자 위원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제주의료원이? '98년이던가요?
○환경국장 임승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0년 정도 있어야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제주의료원은 앞으로 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부속의과대학에 부속종합병원이 몇년도에 예정하고 있느냐구요? 10년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대학교에서는 2001년까지는 하겠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더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고남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